박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행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홍종입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19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 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현안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의안은 총20건으로 의원발의 11건, 구청장 제출의안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로부터 발의된 11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치안협의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탁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다음은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9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중국 충칭시 사핑바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야구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등 법률 재·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제22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유순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충호 대표 검사위원님을 비롯한 총4명의 검사위원님께서 2020년도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결산승인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281억 1,422만원을 편성하여 143억 5,899만원이 증가한 7,424억 7,32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281억 1,422만원을 편성하여 5,935억 4,4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1,489억 2,83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황어장터 3·1만세운동 문화센터 건립 등 총55건에 155억 1,046만원, 사고이월이 효성동 소로 3-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24건에 37억 8,303만원, 계속비 이율이 계양구 보건소 신축 등 55건에 758억 2,911만원, 국·시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124억 6,067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13억 4,50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문화체육관광과 외 10과에 21건으로 2억 7,188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이체는 5월 15일자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간 팀 이동과 8월 14일자 도시재생과와 공영개발과 팀 이동으로 인한 조직개편에 따라 2억 5,58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비비 예산액은 136억 8,004만원이며, 이중 인재양성교육재단 장학사업 외 13건으로 4억 1,3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한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5종이며, 연도말 보유총액은 171억 7,042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내역으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849억 6,95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 구 총자산은 1조 854억 8백만원이며, 총부채는 317억 1천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36억 9,800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우리 구 총 비용은 6,279억 1,500만원이고, 총수익은 6,869억 6,600만원으로써 수익이 비용보다 590억 5,100만원 더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3,623만원이 발생하고, 2억 3,304만원이 소멸하여 2020년말 채권액은 31억 6,088만원으로 2019년보다 1억 9,6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채무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모두 상환하여 2020년말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전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박해진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써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해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가해 주신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형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계양구민께도 이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오랜기간 힘든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지난 3월 붉어진 LH투기 의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각종 근거 없는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진실은 왜곡되고 의혹은 증폭되어 본의원이 호소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지금까지도 저와 제 가족은 고통과 실현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결국 진실은 승리하게 되었으나, 이미 의원으로써 구민에 대한 신뢰와 실추된 명예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여기계신 분들에게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그동안의 의혹과 오해를 말끔히 씻을 수는 없으나, 조금이나마 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미공개 정보를 통한 부천신도시 대장지구 인근 토지 취득 의혹입니다. 저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50년 넘게 둘째형과 함께 농장 경영을 하며 살아 왔습니다. 농사일을 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번에 의혹을 갖게 된 토지가 행정구역은 부천에 대장동 지역이라 하지만 굴포천이 형성되면서 생긴 자투리땅으로 지도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 옆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양동 농지와 붙어있는, 현황상으로는 계양구의 땅과 다를 바 없습니다. 2013년 8월 동양동 땅을 매수하면서 비닐하우스 농장 경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일한 매도인을 통해 함께 매수한 토지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이미 정리되어야 할 경계로 지금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되어야 할 경계라 생각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설명은 차치하고라도 부천 대장동 땅 매입 건은 처음부터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권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SBS 등을 비롯한 공영방송과 한겨레,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 20여개 언론에서 2011년 3월 24일 일제히 언론 보도를 통해 2018년 3개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벨리 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한 사실 협의 등을 받는 것으로 외곡 보도되었으며, 또한, 계양테크노벨리와 부천대장지구 일대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3기 신도시 지정 전후인 2018년, 2019년이라는 등의 각종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허위로 보도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둘째, 농지법 위반의혹입니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둘째형과 함께 농장경영을 해오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또한 농장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처음부터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의혹문제는 발생한 여지조차 없는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농지법위반에 초점을 둔 수사관의 농지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으로 인해 의혹이 발생되게 된 촌극임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계양신도시 인근 토지매입 의혹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4형제와 함께 한울타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1997년 3월경 병방동 115-1번지 토지에 벽돌담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안에 4층 빌라 건물을 신축하여 4형제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 전에 토지는 장남명의였으나 건물을 신축하면서 4형제 공동으로 4분의 1씩 공유지분을 정리했던 것인데, 2018년경 이미 법적으로 정리되었어야 할 병방동 115-5번지 7평의 일부 토지가 아직 장남의 명의로 남아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소유관계에 맞게 등기를 정리하였는데, 등기 정리일이 신도시 발표 다음날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언론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악의적 언론 보도와 함께 의혹으로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각종 언론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토지는 부모님 때부터 대대로 살아오던 토지로 형제들 간 지분정리 중 일부 누락되었던 땅을 법적으로 정리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제3기 신도시 발표일 다음 날 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새로운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여 의혹으로 번졌었는데, 사실은 조금만 주의깊게 현황을 살폈더라면 문제를 삼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넷째, 테크노벨리 인근 세차장부지 매입의혹입니다. 세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된 계기는, 제가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며 농사를 지어오던 농지가 제3기 신도시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체 직업의 일환으로 1919년 9월경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제3기 신도시가 발표된 시점은 2018년 12월경으로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약10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수한 것으로 문제 될 소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의혹이라도 있는 것처럼 부풀려져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양테크노벨리 인근 자녀의 아파트 매입 의혹입니다. 제 딸은 박촌동에 위치한 계양농협에 근무하고 있고, 제 아들은 계양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온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출·퇴근 거리와 아파트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박촌역 근처에 신혼집을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 아들이 송도나 청라지역에 신도시 주변에 신혼집을 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계양구 구의원인데 가당치 않다. 계양 사람은 계양에 살아야 한다고 제가 훈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 자식들로부터 그 때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했더라면 오히려 집값도 많이 상승하고, 지금의 사태와 같은 의혹도 받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투기의혹 사태는 저는 물론 제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과 실현을 안겨주었습니다. 구의원이니까, 당연히 미공개정보를 통해서 땅을 샀을 거야, 그렇게 샀겠지, 심지어는 나도 구의원이나 해볼까, 땅이나 사보게 라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각종 언론들조차도 사실 관계 확인없이 악의적이고 왜곡된 보도로 저를 비롯한 우리 계양구의 의원님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저를 믿고 격려해 주시며, 지켜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박형우 계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이 역경을 극복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1일 불송치결정문을 받게 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그 동안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각종의혹에 대한 진실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제 개인의 명예를 떠나 계양구와 계양구의회의 명예회복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경우에 따라서는 기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등 모든 법적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더 철저한 자기관리와 함께 우리 계양구의 발전과 계양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환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2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11 명) 김유순 민윤홍 이충호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조양희 황순남 윤환 김숙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2 명) 임학준 홍양선 출석공무원( 10 명) 구청장박형우자치행정국장 이내순 복지환경국장서점석안전건설교통국장 장석훈 기획예산실장박성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기운 평생교육과장배은숙재무과장 신호균 지역경제과장김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 주민복지과장김경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환경과장강병일도시재생과장 이호영 공원녹지과장남상근청소행정과장 신기환 교통민원과장황지성지역보건과장 전순희 치매관리과장 이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