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송영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보건소, 시설리공단, 문화재단의 순서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의견서를 첨부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잠시만요!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거재생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센터 건립추진단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노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참 이상한 감정이 듭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7월 1일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발령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새로 인사발령 받은 양반들이 구청직원들께서 과장님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인사가 만사라 할지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다시한번 사전에 안내드렸던 사항인데요, 일단 보건위생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노만 위원님께서 장우연 보건위생과장이 진관동장으로 발령나서 오늘 질의답변을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과에 기이 진행되었던 가족정책과나 자치안전과 그 쪽 해당부서에 과장을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기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본위원기노만위원
얘기는 결산검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된 과장님들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를 받겠습니까? 그 얘기에요. 저는 위생과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들께 어떻게 행정사무를 받겠습니까? 7월 1일자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 1일자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바쁩니까? 모든 일을 정도 있게 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청이 시끄러운 것이에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김진회위원
폐회할 때 여섯 분 계셨습니다. 제발 위원님들 자리 좀 지켜 주세요. 자리 비우라고 선거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라고 뽑아놓은 것 아닙니다. 어제 여섯 분 계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항상 자리 비우는 사람은 계속 자리 비우고 아무리 할 말이 없어도 자리는 지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도 너무 하는 것이에요. 여섯 명이서 폐회가 가능한 것인가요? 제발 자리좀 지켜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출석을 안 하고 폐회시간에 없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발 자리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
법정인원이 몇 명이에요 폐회가 3분의 1인가... .
송영창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소관부서라서 얘기는 그 때에 드리고 결산감사와 관련해서 저희 이번에 불광2동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정도 되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시설과 관련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봉규위원
예. 주민들을 눈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형상물이라든지 앵커시설이라든지... .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 사고이월된 것 올해 예산 포함해서 130억 정도됩니다.
신봉규위원
130억요? 그게 이번에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경로당 진행되었던 그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요? 경로당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공사 착공 시작을 했고 설계용역이 실시설계용역이 완공이 된 부분들은 지금 발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를
발주를신봉규위원
시작을 했고 일단 나중에 언급하기는 하겠지만 잠깐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실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협력사업을 부서별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연계되어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부서별로 사업진도가 안 나가있는 부분들은 부서별로 협의를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일단 주민들과의 어떤 만남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진행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왜 결산검사에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은 집행되고 있는데 물론 명시이월되어서 아직 지급 안 된 것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50, 60억정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금 느끼지 못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부동산정책의 변화에 따른 거부를 일으키시고 반대로 나오신 분들도 계신 상태입니다. 이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불광2동 도시재생을 중단할 시에 예산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일단 구두상으로는 집행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구상권이나 이런 부분까지 국토부는 거론을 하고 반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나중에 국고보존에 대한 페널티를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봉규위원
결정권은 어디에서 있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일단은 고시 자체는 국토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고시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정 권한은 저희 구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예산집행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얘기한 것이 구민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 있어서... .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예전에 주민협의체와 관련되어서 산업시설에 했던 부분들을 주민협의체 자체내에서 집행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있는 부분들 반대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면 아무 구두상으로 그 부분들은 구상권이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지금 주민들은 그런 내용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겠고 지금 현재 올해 기 집행 사고이월이나 여러 이월중에 시설건립과 관련해서 나온 것은 경로당 외 다른 것은 없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발주를 시작한 부분들이 빗물순환 사업하고 꿈트리센터 이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설계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도
주차장도신봉규위원
공고나간 것 아닙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공고 나갔는데 일단은 공고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보류시킨 상태로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내신봉규위원
도로유지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권역별 집행하고 계시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예산
예산신봉규위원
집행액을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 현액이 물론 20년도 것이고 올해는 조금 올라갔습니다마는 현액이 어느 정도 효과성을 현재 보이고 있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재작년에 수립해서 연차별로 정비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부분적인 보수 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걸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 다녀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호응도 지금 상당히 좋고 해서 저희가 사업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5개년이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 저도 다녀보니까 일단 신사동, 불광동, 갈현동 이쪽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내용들이 있었고 차후에 3개년 동안에 다시 다른 지역도 위원님들 여러 지역별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효과성에 있어서는 지금 조금 더 해놓고 나니까 아쉬움이 남는 것이 지금 초도단계 진행했을 예산보다 그때보다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과장님 두해 지나고 올해 3해째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올해 결산을 보시면서 이 부분에 효과성을 보시려면 어느 정도가 더 물론 계속해서 말씀하신대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각 권역별로 지역에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내지는 환경개선이니까 좋은데 어느 정도 비중이 더 있어야 될까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당초에는 연도별로 10억씩 예상을 했는데 최소한 15억, 2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우순 순위에서 아무래도 밀린 지역에서는 왜 우리 동네는 포장을 안해 주느냐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그 비중을 자체적으로 과에서 좀 산출하고 계시나요?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겠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산편성할 때에 금년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에 계속해서 충분하게 여유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확대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 주관 부서에서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다 반영해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신봉규위원
결산검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아도 불용예산이나 불필요 예산들을 충분히 줄인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바로 바로 효과적으로 나오는 예산에 더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의견을 여쭌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효과성이 면밀히 나타난다면 방법적인 것은 주민들 주변 의견이나 각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취합하셔서 명분을 만드셔서 이것은 바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어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성과보고서 자체내에 보면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면밀하게 보충해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바로 도로안전과 그리고 정주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개선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예산은 좀더 확대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성과보고서가 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 부분을 내년 연도에 결산하시면서도 효과가 좀더 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보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충암고등학교 앞에 용역조사 하셨잖아요. 조사해보니 어떤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저희도 그쪽이 상습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구조개선을 하려고 용역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여건 상 옹벽을 철거해야만 도로 삼거리가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옹벽 철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구조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결론이고 다만 차로 조정을 일부해서 교통 정체를 완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 차로가 늘어나지도 않고 30㎝라도 늘어날 수 있으면 좋은데 늘어날 수 있는 차로가 없는데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금 백련산로에서 가좌로로 좌회전하는 것이 병목 현상 때문에 정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피오레 아파트 부분부터 해서 차로 조정을 하려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
협의나순애위원
됐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피오레 아파트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차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폭이 안나와서 옹벽이나 가각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경찰청 규제심의 때 그런 의견이 나와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대주아파트와 충암고등학교 옹벽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주택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경찰에서 그 옹벽을 일부 진입 부분 철거를 해야만이 차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조건부 심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로
따로나순애위원
말씀을 드리고 용역조사한 것 자료를 주시고 298페이지 안심귀가길 만들기와 범죄예방 안심골목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어디인지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전부 집행됐네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나순애위원
주시는데 어디인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대리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에 예산 현액이 얼마입니까? 2800억입니까? 그렇지요? 280억입니까? 그렇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220억입니다.
예산
예산기노만위원
현액은 220억인데 잔액이 남은 게 2,700만원 그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10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 사업을 잘 했네요? 돈을 다 소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도로개선사업이 많이 들어있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기노만위원
이게 불광동, 녹번동, 신사동 다 이게 사고이월로 됐어요? 사고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실제 협의보상이 되면 당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데 실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상이 실제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소재불명인 분들도 많고 도로부지라서 보상비가 감정평가액이 본인들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재결로 대부분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당해연도 집행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그때 제가 과장님 만났을 때에 우리 도로개선사업이 우리 은평구에 23군데 있었지요? 그중에 우리 구산동 거기는 안 잡혀있어요? 여기 예산에? 제일 첫 번째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예 예산도 안잡혀있고 어떻게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못했지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이것은 2020년도 사업이고요. 2021년도 지금 구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희빌라 뒤쪽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금년도사업으로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보상협의중에 있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달에 감정평가하고 5월 11일에 보상협의 통지를 해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만 원만하게 된다면 6월, 7월중에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게기노만위원
토지주 만나기가 보상하기가 어려우면 이것을 이렇게 나열하면 전시행정쪽으로 하시면 안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을 잡으셔야지. 사고이월해서 다 이렇게 되면 또 반납할 것이지요? 못하게 되면?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사유지인데 도로기능유지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런기노만위원
것은 좀 예산을 잘 편성하시기 바라고요. 구산동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수색동에정은영위원
정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297페이지에 은평터널 시설관리 2,500만원하고 은평터널 조명시설관리를 4억 9,000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은평터널 조명시설관리는 지난해에 조명시설 전체를 개량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고요 이쪽에 있는 은평터널 시설관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제일 위쪽에 있는 은평터널 시설관리 2,530만원은 세척사업입니다.
정은영위원
그 세척을 혹시 1년에 몇 번 하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한 5번정도 합니다. 5번 내지 6번정도.
제가
제가정은영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5분발언한 것처럼 그곳은 1998년에 됐는데 세척관리를 1년에 5번정도 하다 보니 아직도 거기에 20년 묶은 때가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세척의 예산문제라면 세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조명관리를 4억 9,000이나 하셨다는데 아직도 좀 어둡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명관리시설이나 거기를 사람들이 지나갈 때 항상 무섭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활용을 잘 해서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민원이 안들어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횡단보도바닥 LED신호등 설치를 2억을 들여서 하셨는데 왜 명시이월이 되셨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이게 서울시교부금으로 작년에 받은 건데요. 이게 작년 연말에 집행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조달청에 바닥신호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달청에 등록되면 사업을 하려고 이월을 시켰던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여기정은영위원
부분 자료하고요. 두 번째는 보도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수립용역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영 위원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대리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정준호위원
1, 2동 정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폭포동에서 불광중학교로 넘어오는 도로 그동안 계속 요구하고 회의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과장이 추진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죠?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산 일부 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추경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정준호위원
? 그게 완공을 하게 되면 어느 때쯤 가능할까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보상협의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내년에 보상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내년쯤에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이고 작년, 재작년 몇 년동안 계속 추진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주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 당부 말씀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대리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장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요즘 불광천을 혹시 좀 가보셨습니까? 저녁에?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저녁은 아니고 불광천은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불광천을 가끔씩 가보면 날파리뿐만 아니라 저녁에 아주 불광천이 계속 저희가 불광천관리를 하기 위해서 치수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날파리 뿐만 아니라 악취 냄새가 너무 나요. 야간에 가보면. 지금 보니까 불광천유지보수해서 비용도 어떻게 다 소진이 됐는데 이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 딱 사람들이 다니는 눈정도, 코정도에 날파리들이 굉장히 날아다닙디다. 이것을 관리를 안한다고 볼멘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어떤 대안이 없는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본위원이 3년째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칙은 준수해야 겠지요. 깔끔하게 청계천처럼 준수를 해야 겠는데 지금 상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장마철 끝나고 나면 또 그럴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2가지를 여쭈어보셨는데요.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날파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광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하천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경단체에 문의해 본 결과 자연하천이라고 하지만 불광천 자체가 자연하천과 인공하천의 중간 하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하천이라고 하면 생태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날파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잠자리라든가 그런 것이 서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존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자체에 대한 인공하천과 자연하천의 중간하천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소독이라든가 타지방자치에다 다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질문했더니 거기도 가장 고민스럽고 지금은 사실상 특별한 해결책은 만들 어 놓지 못하고 있는데 날파리 퇴치기, 해충퇴치기 같은 경우도 하천내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감전사고라든가 수해 문제 때문에 제방 위쪽에 해충퇴치기가 있다 보니까 효과는 미미한 편이고 이것은 근본적 이야기는 자연환경단체에서는 생태계 자체 복원이 우선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우선은 저희들이 한강에서 치수를 해서 하는 문제고 하천 자체에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형 하천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치수가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방안을 찾겠지만 서울시에 작년에 건의해서 악취차단기 5mm 미만에 왔을 때 어류들이 폐사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천물재생계획과에서 용역이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화작업을. 그러면 그 실태를 보고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악취 같은 경우는 최근 5월, 6월 1일부로 시작됐지만 봄에 비가 자주 이렇게 찔끔찔끔 온 것이 굉상히 유사 이래 없는 일기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수관이 넘치면서 불광천에 냄새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예 비가 많이 한꺼번에 밑에 하류 부분으로 들어 가야 악취가 없는데 지금 많은 비도 아니고 적당량 비가 조금씩 오기 때문에 이런 냄새가 나는데 치수량을 늘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녹번천 복원과 관련해서 같이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변 기상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됐다고 이해해 주시고, 악취차단을 위해서는 악취차단 시설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꾸준히 일주일에 한두번씩 오다 보니까 정화되지 않은 분리하수관으로 가지 않는 오염수가 불광천에 유입되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비가 와야 이것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늘에
하늘에황재원위원
맡겨야 하네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으로서는 큰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행감
행감황재원위원
때 해야 할 일인데 상임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결산보고서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불광천은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예산은 1,0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근본적으로 싹 바꾸어서 은평구민들이 제가 봤을 때 반 이상이 그리로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대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쾌적한 상황이 되기를 치수과에서 좀더 고민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시나 중앙부서 쪽으로 해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한 해, 올 초 고생하셔서 도로도 깨끗하고 하수관도 잘 묻어주셔서 감사하고 침수방지 시설과 빗물받이 연결과 준설을 하셨는데 응암3동 들어 갔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치수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응암3동 저지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다 완료가 됐고 문제는 설치를 하면서 설치는 구청에서 해 주고 유지관리는 주민들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하다보니까 3년 후가 되면 역류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우리가 주민이 할 수 있는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부속 사기가 어려워서 금년부터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점검해 주고 망실된 것이 있으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집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로, 우편으로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점검해 주고 망실부분에 대해서 교체해 주는 신설보다는 유지관리 쪽으로 전환되고 있고 빗물받이 준설 같은 경우도 1년에 개수 상으로 봤을 때 두 번이나 세 번 밖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연 건물이 되다 보니까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면서 거의 빗물받이가 재털이가 되다 보니 두세번을 해도 효과가 안나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의 홍보, 다음 준법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준설만 시설로 가서 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입구
입구나순애위원
물받이 거기에 얼키설키 놓지 말고 철망을 올려놓으면 어때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저희들이 제일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사실은 담배꽁초를 막기 위해서 철망부분이 좋은데 그게 비가 왔을 때는 기능을 못합니다. 2개가 양날의 칼에 있다 보니까 우선 빗물받이라 하면 배수, 우기시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단지 담배꽁초나 이물질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또 수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장운선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0여년 이상을 서북병원 앞에 조그만 코너이지만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덕분에 그쪽에 깔끔하게 운동기구가 완성이 됐다고 고맙다고 칭찬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정은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도 저도 항상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감사드리고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체육시설유지관리 7,800만원을 쓰셨는데 어디다 쓰셨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근린공원 통상 산형태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내에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약간 집단적으로 설치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예 노후되었거나 쓰지 못하는 것을 교체하는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공원들을 다니다 보면 설치된 체육시설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들이 좋기는 한데 정비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철거해야 할 부분의 어떤 체육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철거해서 미관상 등산할 때 좋지 않게 철거할 부분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장미동산하고 응암동 베드민턴장이 그 쪽에 공원녹지관리에서 하시는 것이죠?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은영위원
것을 잘 하시고 난 후에 운영권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할 수 없으니까 운영권에 대해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체계가 제대로 안 잡힌 것 같아서 다 하신 후에 운영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단위 주민참여 녹지공간 사업하고 공동체 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하고 2020 72시간 프로젝트사업이요. 먼저 72시간 프로젝트사업이 뭔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72시간 프로젝트사업은 일반 시민단체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보통 3, 4일 내에 기간내에 일정부분의 쉼터나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바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로 불광동에 1개소를 설치 시공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일반 비전문가가 아니고 어느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료좀
자료좀나순애위원
부탁하고요. 공동체 정원조성사업은 이것은 뭐에요?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에요? 정원조성 어디에다가 하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 자료부탁드립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묶어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공간
녹지공간나순애위원
, 이것도 자료를 먼저 좀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위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에 보면서 제가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연관된 사업들이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공원녹지과가 가장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감안하셨을 때 저는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점 점 점 부족해진다 주민들의 수효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도 공원녹지과 분야는 생활권 아주 밀착부분에서 보면 사실 주택가나 가로변이나 산이나 어디를 가도 저희들 사업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예산만 충분히 되면 민원해결도 빠르게 되고 주변경관이나 환경이 이런 것이 다 좋아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건상 재정여건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마음껏 확보는 안 되는데 앞으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확보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주민자치회 총회나 참여예산의 사업들의 비중을 보면 등산로정비, 근린공원정비, 꽃길가꾸기 등 등이 다 공원녹지과와 유관한 사업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염없이 예산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또 자체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공원녹지과를 빼고서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산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의견을 분명하게 조금 전달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향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우리 은평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인구수 구민들 인원이 많고 그리고 더군다나 북한산, 앵봉산, 봉산 백련산 등 등 산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후 온난화 때문에 환경 이상적인 기후들이 사실 산을 주변으로 혹은 공원을 주변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들의 수효에 대처 아까도 황재원 위원님, 정은영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설비, 운동시설이라던지 강진호팀장님 굉장히 민원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셔서 드리고요. 최근에 들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또 대벌레가 엄청나게 많이 출몰하고 구민들의 피해 호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나 박종천팀장님께서 많이 적극행정을 펼쳐주고 계시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사실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턱없이 행정을 집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재정자립도가 확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고양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산림청에도 협조공문을 적극적으로 보내셔서 이것은 관내에서 기초단체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표시를 하셔야만이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던지 기타 방안을 중앙정부차원에서 내려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봉산이나 혹은 북한산 등 등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다 감독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양시나 기타 자치제도 함께 쓰고 있고 공히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서 감독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다 모두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다 총대매고 나가신 것처럼 보여요. 행정력이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이든 주야간이든 신경 안쓰고 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공문을 만드셔서 증거물을 만드셔서 협조공문을 보내는 차원으로 조금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306페이지 보시면 구공원 조성 및 관리부분 예산이 107억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 전년도 이월액해서 139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 105억이 되었는데 보조금 반납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공원 조성관리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는지. 9억 1,400이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권인경위원
주시고요. 전년도 이월액으로 내려온 구름다리 햇빛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2억 8,000 이것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나봐요. 왜 사업을 진행을 못 하시고 불용으로 남으셨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사실 주거재생과 주관 사업인데 수색동 구름다리 햇빛마을 사업인데 재개발 추진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계속 사업계획이 보류됐습니다. 결국은 예산은 2019년도에 확보되었는데 2020년에 명시이월을 했고 계속 주거재생과하고 협의 중에서 결국은 장기적인 보류로 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수색에 재개발하고도 관련된 것인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재개발 사업 추진 관련해서...
권인경위원
이 사업비는 결국은 불용처리 되겠네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밑에 보면 텃밭 작은 콘서트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공모해서 따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전액을 반납하게 됐네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보조금 교부받았는데 콘서트라는 것이 집단모임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시 의견이 반납 조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307페이지 숨은 땅 찾아서 나무심기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로 내려왔는데 전년도 금액으로 내려왔는데 사업은 잘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숨은 땅을 찾아서 나무심기를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숨은 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큰 공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 내 어떤 주택가 골목 자투리 땅이라던가 유휴공간들 이런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크게 보이지 않는 작은 자투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상세한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하는 사업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309페이지 보면 산림 내 고사목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그래서 사업을 잘 진행하신 것 같고 10% 이상이 남았네요. 2,200 정도가 불용이 남았는데 그 지금 보면 사유지가 은평구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유지에도 정비사업이 해당 되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산에 있는 수목은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 합니다. 다만 땅에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유자하고 협의나 아니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죽었거나 일부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나무를 벨 수는 없지요. 그러나 고사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상, 경관상 사유지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청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인경위원
알기로는 갈현동 앵봉산 뒷길에 고사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유지여서 들어가지 못한다 정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게
면밀하게권인경위원
잘 살피시고 각 산을 살펴서 고사목 정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원녹지과 직원들께 고생하신다고 칭찬 일색이네요.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봉산 둘레길이 예산이 37억원으로 잡혀 있지요. 본 예산은 90억원 정도 되는데 서울시로부터 특별하게 받아올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예산이 37억이 확보되었고 올해 상반기에 특교 10억 정도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1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이번에 구산동 마을공원 전면 수리를 하셨는데 주민들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잘했다 그런데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 말씀에 하나 더 곁들이면 구산동 봉산에 애벌레가 나오지 않습니까? 애벌레 병충해 1년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실제로 대벌레 방제 위원님 애벌레가 아니고 대벌레라고 하는데 해충 방제예산은 통산 국비 시비 매칭으로 몇천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순수한 약제로 더불어서 인건비로 잡혀있는데 특수하게 대벌레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충이 안 됩니다. 교육자료도 쓰고 했었는데 워낙 집단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돌발 해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따로 책정된 예산은 없고 매년 봄부터 실시하는 해충방제 작업 농약을 산다던지 재료비가 있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고 양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그 건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산림청에도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었고 고양시하고 이미 문서시달해서 업무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오늘부터 롤트랩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구는 4월 1일에 초기 발견해가지고 그때부터 거의 전 지역을 롤트랩을 상당히 좋습니다. 대벌레 뿐만 아니라 아까 날파리도 많다고 하셨는데 일반 안 좋은 곤충들 날파리라던가 파리종류도 같이 구충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더불어서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지금 80, 90% 정도는 방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성충이 되어서 알을 부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여건을 보아가지고 구비나 서울시나 산림청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본 위원은 질문이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도 받지만 이번에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기후 온난화로 해서 이상한 대벌레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국사 오시는 분들이 둘레길에 벌레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편성할 때에 좀더 잡으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진회위원
질의라기보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구 협약서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별 분담금 내역과 현황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원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말 모든 공무원분들이 불철주야 바쁘긴 하고 고생을 하시는데 보건소가 주관부서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고생하시는 것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했었는데 질의 하나만 소장님께 하고 동료위원님께서 보건소는 좀 패스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생을 하고 계셔서요. 소장님, 국가에서 물론 모든 것이 컨트롤되어서 움직이지만 우리 코로나19가 언제정도 퇴치가 될 수 있는지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시고 구민들도 마찬가지로 궁금해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상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자체가 완전히 박멸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자체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독감 인플루엔자처럼 앞으로 코로나도 독감화되는 그래서 매년 예방접종하면서 이렇게 이겨내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예상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으셔서 집단면역이라는 부분들이 형성이 된다면 올해 안으로는 많은 부분 일상생활을 회복해서 마스크 없이도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매년 예방접종을 받으면서 생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께서 또 건의를 주셔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한번 여쭈어보도록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주무부서인 우리 보건소가 많이 고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추경예산이 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경때는 질의답변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결산부분 예비비사용부분에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렇게 전부 다 4개 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황재원 위원님 발언한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는 소장님께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업이나 조례안건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 보건소는 최대한의 편의를 봐드리고 있어요. 웬만해서 어느 정도 업무의 유관성이 있다, 다른 과랑 유관하다라고 하면 사실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보건소를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른 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은 의구점이나 자료요청건들이 있어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사실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의문사항이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자제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국이 끝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집단면역 백신보급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 시국이 언제 끝나냐를 사실 예측할 수 있는 시기가 나오겠지요? 감히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이런 팬데믹현상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계속 편의를 봐드린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국이 끝나면 그때는 사후적으로 보건소도 한번 점검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더더욱 모든 구민들의 관심이 코로나에 있는 만큼 더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조금 단속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소장님께 과장님 전부 들어와 계셔서 좀 당부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우리 양기열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사실은 자료 요구를 위에서 연락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함에 되게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역으로 보건소쪽에 일전에도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당부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되는 사전에 인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은 사전에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업무보고 형식이 아니더라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환 보건위생과장님,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옥유관 보건의료과장님, 김성금 보건지소장님,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동
구산동기노만위원
, 대조동 기노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강무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정말 이런 공단도 있는가 싶습니다. 저도 7, 8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데요.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소관부서 위원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는 못하지만 묻겠습니다. 아니, 채용시험 예비합격자 제가 이것 보고 나서 말이지요. 징계업무처리 부정적, 위원님들 조금만 이해해주십시오. 직장내 괴롭힘, 업무규정 불이행, 출장관리 부정적 제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적, 시간외... 돈이 없었습니까? 여성보건휴가처리 부정적 이것은 뭐 팀장연봉 부당 인상. 다른 얘기하면 또 행정사무감사하라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저희 공단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온 지가 17개월째 됐는데 와서 보니까 조금 전에 기노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충분하게 인지하고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제가 와서 분석해 본다면 1, 2년 동안 일어난 사항들은 아니고 과거 길게는 5년에서 2, 3년 동안 누적된 사항들이고 대표적으로 보면 노사갈등이라든지 또 직원과 임원들간의 소통부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사적으로는 이강무 이사장님하고 가깝게 지낸 사이였는데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보건휴가 처리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아까 이사님 말씀은 누적된 사항이다, 옛날 사항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체육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여직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9조에에 따르면 이 규정에 의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시설관리공단 000팀은 000 갑 직원이 2000년 1월 16일 내가 알기로는 근래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 소재 산부인과 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소견서를 근거로 2000년 000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총 7회 임신했다는 건강검진을 위한 보건휴가를 사용토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급처리 하였으며 2000년 1월 갑이 관할하는 00팀 담당에게 유급휴가비 49만 2,380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감사에서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이것 임산부들 유급처리 휴가비가 없습니까?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왜 이랬습니까? 이것은 국가에 반하는 행위예요.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년도에 발생된 일로 알고 있고.
기노만위원
2019년도? 그런데 2020년 7월까지 아직 안됐다고 그러면 2020년도까지.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제가 이사장으로 인지하게 된 것이 2020년 구청감사 때 발견되고 지적된 사항으로 아직 미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개 팀장이 자기 마음대로 규정대로 하지 않고 한 사안으로서 반듯이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구청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확인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세상이 갑과 을이 없습니다. 사회적약자와 함께 가는 시설공단 아닙니까? 공공기업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의롭고 공정하게 은평구의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사명을 다해 주시고 그런 직원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해촉, 해직을 해 주십시오.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사장으로서 크게 일을 하셔야죠.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7월달에 이제사 급여를 줬다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급수가 잘 나왔다면서요?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19년도 실적에 비해서 작년도 평가한 것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준비도 물론 많이 했고 여러가지 평가를 평가원들의 질의답변에서도 읽을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기노만위원
한사람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을 사랑하는 본위원으로서 팀장님이 다 앉아 계시는데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리없이 잘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공공기업으로서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강무
이강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권인경위원
많습니다. 14페이지 재무상태 표를 보통예금이 4억이 넘게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로 쓰는 액수가 제일 큰 것 같기는 한데 자금집행 일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일부는 금리가 높은 정기성 상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용이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출연금 예산을 받아서 외부로 그렇게 운영한 적은 없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유하고 있고 교부되는 금액이 일시에 금액이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 나누어서 있기 때문에 전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통장권인경위원
개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통장 하나가 2억 9,600정도 들어 있는 통장이 있어서 혹시 이 통장을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운용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검토
검토권인경위원
한번 해 보시고 굳이 보통예금은 이율이 전혀 없잖아요. 이율 자체가 금리가 너무 낮기는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여쭤봤고 59페이지 보시면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에 보시면 직원 1인당 인건비가 나와요. 기초 총 직원수 플러스 기말 총 직원수 인건비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27% 이상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대비 27%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증가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는 저희 재단의 가장 큰 문제기도 합니다. 생활임금 저촉자 총 8급 중에서 13명 정도 있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직원들이 꽤 있어서 이 부분이 구청에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만회를 해서 최저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약 8,200만원정도 그래서 인건비를 상생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다른 데에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자료를 좀 잘 확인하시고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송영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님
대표님신봉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소관위원회가 아니어서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위원님들께 양해좀 구하고 직접적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성격이 있는 질의라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무상태표에서 운영상태표를 보면 본위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인건비에 따른 비용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상태로 사업대비 그렇죠? 지금 그것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주신 내용 중에는 최저임금이 안되어서 생활형 임금까지 보존을 받고 계신다고 했지요? 그런 부분까지 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비용적인 부분은 상당히 더 인력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 예산에 지금 보면 거의 3분의 1 이상 그리고 밑에 다른 관리비용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되지 않는 비용까지 합하면 거의 다 대부분이 6, 70%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네요. 예산이... .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 부분은 전체 사업지출예산 32억 작년기준 31억 중에서 약 16억원 총 55% 정도가 인건비 비중입니다. 그리고 실제 출연금을 대비하면 약 55% 정도되고 이런 사업구조가 사실은 출연금 외에 재단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그래서 구청에서 출연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은평구에서 지원을 하고 그 목적사업으로 쓰는 돈이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업들이 많고 전체 사업 지출대비는 약 55%가 되지만 출연금 대비 65% 정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건전성이 나쁘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재단이 생기고서 약 3, 4년정도는 50에서 60% 정도 가는 것이 많고 사업을 구에서 출연금이 높아질수록 사업을 동일한 직원수 대비 사업예산을 늘려주시면 인건비 비중은 사실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연금을 계속 높이는 방향 그리고 동일한 인원수 대비 사업을 더 넓히면 사실은 인건비 비중이 떨어진다고 보셔서 저희한테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본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까지 잘 파악하고 계신데 은평문화재단의 설립목적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은평구민의 기초적인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요
복지지요신봉규위원
? 그것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궁극적으로 보면 그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으셔도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산적 뒷받침이 되어야 결국은 사업은 돈인데 인원은 배치를 해놓고, 그 인원들조차도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생활형 임금으로 보전을 해주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문화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향후 중장기 단기계획 이런 총체적 계획자체도 부재한 상태이고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재무재표 상태로 해마다 올라올 때마다 놓고 보면 볼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인건비하고 거기에 운영비 전체 출연금 끝나 버리고 그리고 수행하는 업무를 가끔씩 보면 대부분 보조 공모사업 궁극적으로는 재단을 설립을 해서 구청에서 향후계획에 재단을 활용하고 재단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사항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문화적인 형태의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적극 지원하고 지원했을 때 평가도 하고 잘잘못을 가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구청에서 몇 개 가져가서 하는 것 외에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치중을 하는 것이고 이게 보니까 재단이 왜 존재가치가 계속해서 발생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인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사님께서라도 자체적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물론 어차피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계신 분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만큼 재단의 성격을 규모를 줄이시더라도 효율적으로 재단이 운영되고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단적인 예로 저희가 코로나시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상태라서 좀 아깝습니다마는 지금 남의 집 살이 하고 계시지요? 접종센터 때문에 본집 놓아두고 다른 데에 가 계시지요?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2층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공연장 사용이 좀 힘들지만 현재 공연장 사용도 동선을 바꾸어서 꼭 필요할 때에는 사용을 하도록 구청에 허가를 받고 5월에 행사 두 번을 했는데 홍보에 집중해서 최고의 조회수를... .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사업내용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의 본연적 성격과 업무도 있는데 그게 약간 소외시 되지 않았나 지난번 공간적 부분을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통보받으시고 공간적인 부분을 내어주시는 사태까지 벌어지시는 것을 예상을 해서 그만큼 인력,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필요성이나 존재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 전체를 다 인건비로 나가다시피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운영유지비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것이라서 제가 봐서는 7, 80% 이상은 그냥 기본급 주고 나머지는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작년 출연금 22억 5,000이었다가 위원님들 올해에 늘려주셔서 25억 4,000이 되었고 올해 출연금동의안 지난번에 허락을 해주셔서 출연금 규모가 많이 컸습니다. 29억 4,000까지 30%정도 증가했습니다.
재표
재무재표신봉규위원
예산결산서 차액 내역만 보더라도 일반 회사같으면 이것 못버티는 것이 아니라 벌써 망해도 수십번 망했을 회사에요. 공익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공공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공공성에서 어떻게 수익을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은평구청의 존재가치가 은평구의회에 존재가치가 있듯이 은평문화재단의 존재가치를 발휘할 수 사업비 예산도 나오고 향후 장기부터해서 중기 단기까지 계획들로 인해서 플랜에 의해서 실천하는 사업들이 있어야 하는데 해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축제없고 물론 대체사업으로 하신다고는 하나 그것도 어차피 본연의 사업인 기존의 은평구청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사업 축제이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없어요. 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닙니까?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오는 것은 저희 출연금사업이 아니 대행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말 그대로 그러면 이런 재무재표 결산사항 회계연도 결산사항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인쇄하는 인쇄비가 아까워요. 그냥 전년도 것 해서 증가분만 갖다주셔도 저는 이제는 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재무재표보니까 이것은 재단에 대표이사님께서도 적극 청장님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본연의 성격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방안을 플랜을 제시해 주시고 물론 관심있으셔야 됩니다. 청장님께서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문화복지, 문화복지 그리고 미래 먹거리해서 통일상상 기지하고 은평에 방송문화 거리 조성하시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전문적인 재단의 성격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전년도에 방송 컨텐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PPL이나 들어 가본 전문성을 띄울 수 있는 사업으로 중점 사업으로 그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전문성있게 접근해야 되고 방송에 노출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대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를 고용해서 라도 그런 식의 접근성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2억 5,000만원 지급해놓고 양평에서 1억준 것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노출효과 심지어 양평에서는 플레임이 나갔는데 우리는 향림 도시 농업 체험은 H농업으로 자막은 나가고 누가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끔 사업이 여기에서 구청에서 발현되더라도 가져 가셔서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던지 창구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전년도 사업을 무엇을 하셨는데 이것은 참 잘됐네 못됐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날마다 똑같은 인건비 들고 앉아서 얼마 들어 갔고 사업적인 효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3개년도 제가 펼쳐보니까 똑같습니다. 인상분에 증감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뿐이지 그만큼 행감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결산과 밀접해서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제가 결산을 하면서 개선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넣을 테니까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물론 다른 전문적인 외부의 자원을 끌어오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가 당부드린대로 본연의 가치를 존재케 할 수 있게끔 바뀌어 주셔야 합니다.
재호
양재호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 사업들을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저희들이 업무 확장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호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심사의견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심사의견서는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위원회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정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재적의원 17명 찬성 8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성 송영창 정남형 문규주 오덕수 신윤경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반대 권인경 신봉규 양기열 정준호 박세은 기노만 나순애 황재원 기권 김진회 .....................................................................................................................................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