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26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1년 5월 25일, 집행부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1년 5월 27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제11차부터 제13차까지 53억 7,001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제11차~제13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주고 있는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며, 추경 편성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에 발맞추어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계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구민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하반기 코로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원마련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투자에 적정 배분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2억 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4,942억 6,000만원의 9.5%인 471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317억 3,000만원의 3.6%인 11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471억원으로 2020회계연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270억 3,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77억 4,0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 123억 3,000만원을 반영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추가소요분 등 부서별 주요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3,695억 3,000만원의 8.2%인 30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액 12억 3,000만원에서 158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비 증액 등 기정액 1,235억원에서 1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 30억원, 목적예비비 60억원, 디지털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8억원, 청소년수련관 스마트 플랫폼 구축 9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원, 한남역 역사 내 승강설비 설치 20억 5,0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2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 11억 2,000만원 등 전년도 이월금인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기정액 317억 3,000만원의 3.6%인 11억 4,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 6억원 등 정책사업에 기정액 85억 6,000만원의 7.4%인 6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7,000만원 증액 등 재무활동에 기정액 188억 7,000만원의 2.7%인 5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 대책을 보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복리증진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정 반영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적과 질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청소노동자, 지난 5월 24일 발생한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용산구 가로청소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고인은 작업 현장에서 쓰러진 후 장시간 구조 받지 못한 상태에서 뇌가 괴사상태에 이르러 10일간의 투병 끝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4시 30분 집을 나섰고, 오후 4시 퇴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로 되어 있었지만 새벽 5시 출근을 유지하셨습니다. 고인은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위 업체의 수습사원은 계약종료 후 업무평가를 통해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노동자의 작업능률 저하, 근무태도 불량, 근무성적이 떨어지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인께서 쉴 수 없었던 이유이며,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고된 노동을 한 이유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고인의 심장질환,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인께서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고 순환기질환도 양호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용산 ㄷ내과를 지정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동법 138조에 따르면 질병자의 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220조1항3호에 따르면 심장질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강검진에서 심장질환이 있었던 고인에 대한 건강검진이 허술했으며, 고인의 지병을 고려하지 못한 채 업무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업무의 내용과 강도를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고인이 돌아가셨기에 이 사건을 규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기에 해당 사업장의 안전대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는 용산구청의 역할입니다. 교훈을 찾지 못하는 사고는 반복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고 당시 정황을 설명하며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작업 당시 ‘2인 1조’ 근무였다는 설명이, ‘1인 작업’이었다는 것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또 업체가 고인을 서둘러 퇴사 조치하려고 했던 경위도 밝혀져야 합니다. 사고 다음 날, 수술을 마친 고인의 유족 앞에 업체 직원은 퇴사를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 바꾸기와 퇴사 조치가 사건의 원인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공교롭게도 고인이 돌아가신 5월 24일은 고인의 수습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터로 향하셨던 고인은 수습기간이 무사히 끝나 정직원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셨을 것이고, 그렇게 몸을 살필 겨를 없이 일을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방금 성장현 구청장께서 구정 성과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안전지수 1위 수상을 언급했습니다. 청소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우리 구민이었고 후암동에 살고 계시던 노동자 한 분이 우리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언급할 수 있습니까? 업무를 마친 이후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됩니다. 하물며 고인께서는 청소작업 도중 업무현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은 성장현 구청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이런 문제는,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성장현 구청장께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고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고 후 업체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고인께서 일하셨던 현장 CCTV 기록과 근무기록에 대한 검증을 촉구합니다. 관리자의 노동 현장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습기간의 노동자 업무 스트레스도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해당 업체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밀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업무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노동 현장의 안전조치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 ○의장 김정재 -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동법 17조의 안전관리자가 누구이며 제 역할을 했는지, 또 64조에 따른 도급 업체인 용산구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적절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2018년 기간제근로자 사망사건 당시 유족들의 당부는 한 가지였습니다. ( ○의장 김정재 - 설혜영 의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참담한 죽음 앞에 우리는 약속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인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것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식 의원입니다. 5월 26일 동료의원으로부터 모욕적 문자테러를 당하고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어 몇 자 적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용산구의회 의원 13명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6명이 함께 활동하는 19명 단톡방에 “똥덩어리들”이라는 문자를 받습니다. 보낸 사람은 설혜영 의원! 그 옛날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 시절 ‘국회 오물투척 사건’도 아니고 민주화 된 이 시대에 선량한 의원들한테 “똥덩어리들” 문자 테러를 하는 설혜영 의원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뭘 잘못했다고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게 합니까? 의원은 각자 독립된 의사기구이지만 그래도 위계질서가 있고 선배·후배가 있고, 선수(選數)가 있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조직입니다. “똥덩어리들” 문자에 대해 사과하라 했더니 자격지심이 어쩌고, 한강에 똥덩어리가 어쩌고, 참고하라며 비아냥거리고 이런 오만불손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윤리특위에 회부하라고요? 기대하겠다고요? 용산구의회가,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우습게 보입니까? 언론을 즐겨 찾더니 정의당 대변인이 되더니 기초의원이 우습게 보입니까? 이 내용 설 의원이 즐겨 찾는 언론에 제보할까요? 내가 왜! 동료의원들이 왜! 50년, 60년 건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설혜영 의원한테 “똥덩어리들”라는 문자를 받아야 하는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왜 욕되게 하는지,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조례 반대했다고 본의원 집 앞에서 정의당 당원들과 10일 넘게 피켓시위를 하지 않나, 최근에는 사무국 공무원한테 커피 심부름 시키려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다고, 부재중 전화 확인 안 한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나! 잘 되는 개별 냉·난방을 안 된다고 트집을 잡지 않나! 커피 배달 계속 시킬 테니 보조 인력을 증원하라고 의정팀장한테 지시를 하지 않나, 의회 청소하시는 미화원 여사님이 세척하는 물 컵이 불결하다고 개수대를 설치하라고 지시하지 않나,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3선인 본의원도 주민, 민원인 오시면 제가 직접 커피포트로 차를 대접합니다. 동료의원들과 융화도 못하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정의당 설혜영 의원님! 자숙하시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품위 있게 의정활동 하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