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점기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으나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번, 이달 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거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그냥 질의신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시켜버리네요.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요, 우리 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한 사례가 1건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왜 이런 저기, 현상이 나오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세입 분야에서요?
익주
김익주위원
예, 세입분야에서. 사실은 불용품 매각 등 세입 발생이 예상이 충분하니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편성할 수 있다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검토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파악이 될 때 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저기를 파악을 놓쳤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아쉽습니다. 그런 점은 좀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또 보면 코로나19라고 한다고 하지만 집행잔액, 잔액이 좀 과다 발생한 것이 몇 건 있지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저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이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도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이나 또는 예산, 당초 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 예산반영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많이 뒤따르지를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본부장님 저하고는 광산구의회, 2002년도에 인연이 되셨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2년 돼 가지고. 저도 오늘 날까지 본부장님 쭉 이렇게 지켜보고 왔습니다만, 어찌 보면 본부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이 또 우리, 제가 볼 때는 우리시 차원에 있어서 행정자산의 큰 손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크거든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과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훨씬 유능한 분을 위해서 제가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홀가분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이구, 겸손한 말씀이시고. 아무튼 그동안에 행정에 투신하셔가지고 십수 년에 걸쳐 행정을 해 오시면서 이 기회를 빌려서 소회라든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공직에 들어와 가지고 아마 제가 2년 후 쯤, 그러니까 제가 89년에 들어왔는데요, 91년에 지방의회가 최초로 개원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해 왔던 분야를 우리 지방의회가 견제하고 지방의회에서 또 살펴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우리 행정이 엄청 투명해지고 또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시절 그렇게 같이 또 의회와 부대끼면서 근무해 왔던 것이 공직자로서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또 이렇게 만나서 의원님들 계신 데서 또 제가 마무리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되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고. 저는 갑자기 질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이라는, 그러니까 눈 내린 밭을 가는 사람은 즉 말해서 걸음걸이로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그런 저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의 질의가 오늘 결산 우리 상임위 선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종합건설본부 기준인건비와 관련해서요, 설명자료 443에서 444쪽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렵니다. 2020년 결산서에 따르면 종합건설본부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5831만 7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천년 본예산 인건비 산정 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책정을 하였는데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7급, 8급, 9급 정·현원 직급 차이 및 평균호봉 차이로 인건비 지급액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2020년도 무상교육시행으로 인해서 자녀학비보조수당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 위원이 이천년 본예산 반영 시 종합건설본부 정·현원 현황을 살펴봤더니 7급이 정원이 59명이고 또 현원은 40명, 19명이 미달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8급은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19명으로 8명이 초과되어 있고 9급은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은 또 10명으로 8명이 초과되어 있어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와 같이 현재 종합건설본부 정원, 현원이 맞지 않습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러다 보니까 업무난이도에 맞는 직급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지난번 혹시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들은 대개 시청에는 9급 정원이 없거든요. 대개는 자치구에 이렇게 배치해서 자치구에서 8급이나 7급 승진하면 데려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자치구에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에서도 9급을 이렇게 배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 부득이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9급들이 들어와 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하는 이런 사업장 관리가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6급이나 5급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어떤 인사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냥 생각 같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렇게 8급, 9급, 행정의 경험이 많이 있지 않는 분들이 현장에 그런,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많은 예산 금액을 다루다보면 여러 가지 행정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인사부서에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시정돼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또 이천년 3차 추경 때 집행잔액을 충분히 반납할 수,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종합건설본부는 추후 인건비 예산편성 시 현원 및 평균호봉 등을 반영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또한 정·현원에 맞춰서 인사교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말씀 계신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김익주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 언급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도로관리과에 너무 과다하게 발생돼 있어서 이건 좀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렵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교량·터널 유지관리를 하고 계신데 보통 몇 군데나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전체가, 지금 38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량이나 터널 등이 대부분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도로·교량·터널 유지관리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겁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부장을 향해) 설명을 드려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토목부장 양은열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요, 지금 가장, 다른 것은 몰라도 낙찰차액인데 작년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11억 7000만 원이 재해응급복구비로 해서 9월 25일 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9월 25일 날 교부가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한 10억, 한 9억 5000 정도나 하면 될 것 같은데 광주가 집중호우다 그러니까 한 12억 정도, 11억 7000만 원, 더, 한 2억 5000 정도가 더 많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집행을 못하고, 못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불용하는데요. 그럼, 위원님께서 업무상 그럼 3차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 버렸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또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3차 추경 우리 산건위하고 하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9월 25일 날 예산이 교부가 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계약심사 받고 또 공모하고 뭐 하다보니까 그 시기가 좀 안 맞아버렸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금, 그러면 조금 예상해 가지고 한 회기라도 좀 떨쳐버리지 그러냐, 그것은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시비 예산을 지출을 안 하고 국비 예산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산 절감한 차원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시에 여러 가지 도로·교량·터널들이 많이 있는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좀, 도로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예,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인데요, 이미 집행되거나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도로 관련 예산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의견도 들으셨습니다만, 저는 종합건설본부 예산이기 때문에 종건하고 상관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종건이고 도로과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해당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현재 도로공사나 하고 있는 부분에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내지는 급해서 달려가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치면 어디로 가장 먼저 전화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느낄 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아마 시청…….
미정
박미정위원
민원실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럴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닙니다. 시민들은 도로에서 넘어졌다고 느끼지 민원이라고 생, 민원은 넣는데요, 본인이 도로에서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이게 종건 소속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종건, 우리가 행정의 체계를 아는 사람만이 이게 해당 부서가 종건이라고 알고 있지 시민들은 도로에서 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할 때는 아무 시의원이나 아무 구의원이나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도로과에서 민원에 대한, 이 부분의 예산을 좀 나는 필히 편성을 해야 된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 수많은 예산 중에 도로공사 중, 하고 있는 곳에서 넘어졌거나 다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지금 실제로 없는 거지요? 어쩐가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실제로 많아요. 다치거나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민원실로 가시라,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제 업무가 아닙니다 하면서 그것을, 시민들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 가면 진단서 끊어 오십시오, 그다음에, 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물론 진단서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지금 해당,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예산이 있나요? 좀, 어쩐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부장을 향해) 보험처리 하잖아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저희들, 우리 회계과에가 위험전문보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이 좀, 보험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민안심보험 해가지고 지금 재난안전과에가 또 편성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도로과는 재량권이 없지요, 지금?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는 다음 예산에는 도로과도 그런 재량권이 있을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시공업자가 낙찰을, 입찰을 받은 시공업자가 그러한 보험을 넣어가지고 직접 보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제가 그 사례를 접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되게 불편했고요, 그리고 그 민원을 가져온 한 세 분 정도의 민원인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도로과에서도 그런 재량권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건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종건에서 공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성인지예산 종건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글쎄요. 저희들은, 성인지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럴 것, 아니,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업무 성격상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거나 안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늘 결산검수위원들의 의견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특정 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쳐도 양성평등적 관점이라든가, 그리고 현장 가서 보면 눈으로, 육안으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노약자나 아이들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공사구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다음에 약자를 위한 공사구간,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구간들은…….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보호구간을.
미정
박미정위원
아마 생각했던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좀 특별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참작을 하시라라는 의견 드립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제안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관리과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 건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참 좋은 현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밑에 보면 도로정비장비확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도로정비장비확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률이 71.26%예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장비확충이 분명히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에서는, 도로정비확충은 재료비라든가 어떤 소모품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도로노면 청소를 하면 진공청소차량으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소모품이 좀 덜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제일 많이 소모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브러시인데 이 브러시가 많이 소모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아껴진 부분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이 한 18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래요.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향후 개선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을 통한 예산 연내 집행에 만전을 기해라라는 얘기하고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겠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추진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거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내부, 내·외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우리가, 우리 산건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맨홀 주변 파손 보수 관련 새로운 보수공법을 찾아봤으면 쓰겠다라고, 그때 당시 우리 장재성 위원님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여기 보면 결과가 자치구, 그다음에 한전·통신사 및 해양에너지 소관 사항이므로 맨홀 주변 파손 일제 정비요청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자치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전이나 통신사, 그다음에 해양에너지 소관에서는 어떤 답을 얻으셨는가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토목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만 보내놓고 놔둬버린 것이 아니라요, 일일이 맨홀 주변이 낮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보수도 시키고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목부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이 다음에는 노면 요철 같은, 특히 맨홀 주변에 덜그럭 거리는 현상, 요철 부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좋은 재료로 해서 주변이 꺼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때 당시에 포트홀하고 싱크홀 이 문제 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을 위한 현장탐사를 실시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건도 지금 재난과에 이 사실만 제출을 했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왔는가요? 싱크홀이나 그다음에 포트홀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탐사를 해서, 그러니까 지하 침하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대상, 이런 곳을 선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결과로 보면 재난과에 그것을 제출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아직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 때는 주로 회계상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사업의 개별사항은 가급적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집행 과다 문제는 예년에 비해서 크게 높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인건비 문제는 여러분이 매년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는 문제예요. 정·현원 비율을 맞추는 문제가 여러분 부서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부서와 예산부서의 유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매년 해도 매년 안 고쳐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렵니다. 집행 과다, 집행잔액 과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다, 집행이 덜 되고 있느냐, 성격상 문제와 내용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자료, 가지고 계시는 자료, 설명자료에 443쪽이지요, 거기 보면 시설부대비가 나오지요? 100만 원에 지출행위 4만 원인가요? 그렇지요? 그러지요, 지금? 100만 원에 4만 원.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지요? 1350만 원에 구천, 1억 3500만 원에 9700만 원, 이게 7900만 원이 지출된 것이잖아요. 2900이 잔액으로 남고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또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부대비 있어요. 1400만 원에 지출행위가 125만 원 되는 거지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또 재료비에, 재료비가 있는데 2500만 원에 730만 원 지출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다음 페이지도 있어요. 시설부대비를 책정을 하면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할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이런데 이렇게 특정분야에 대해서 현저하게 지출이 낮고 있다는 것은 뭐가 문제일까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부장을 향해) 시설부대비 지금 많이 안 쓰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요. 예전 같이 시설부대비를 잘 안 쓰잖아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본부장을 향해) 예. 위원님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지금 시설부대비는요, 저희들이 요율에 따라서…….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그에 따라 서는 건데.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세우는데요, 지금현재….
재신
반재신위원
그럼 요율이 잘못된 거예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강화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시설부대비를 갖다가, 사실 시설부대비에서 상관도 없는, 상관도 없는, 쉽게 말하면 그 공사와 일절 관계없는 사람은 시설부대비를, 아예 출장비도 못 빼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아예 시설비를 세우지 말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점점 줄여가고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럼 개선사항을 내놓아야지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예. 그래서…….
재신
반재신위원
뭐가, 시스템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개선사항을 내놓아야 되지요, 그렇게 하면.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앞으로는 시설부대비에서는 거의…….
재신
반재신위원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그런데 이제 쓰지를 마라 해서,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사실 많이 쓴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거의 못 써서 아마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시설부대비가 많이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예 요율이 되더라도.
재신
반재신위원
이건 보고서를 한번 내 주세요,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시설부대비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이것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 보고서를…….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저희 본부만 해당 사항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적인 상황이라.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전체로 가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건 그냥 단순히 금액이 적다 많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우리 예산성과보고서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가요? 혹시 안 갖고 계세요, 예산성과보고서?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에─여러분들 보고서 내신 것 보면─노면, 도로노면 유지관리에서 19년도 달성성과가 63%고 금년에는 100%예요. 그리고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가 19년도에는 60%고 금년에는 100%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19년도에는 0%고 금년도에는 100%예요.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지요? 이해하기 힘든 수치 같은데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사실 저도 의문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의문이 좀 갑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의문이에요?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거 작성하신 분 계실 것 아니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년도 여러분 성과보고서입니다. 19년도에는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면, 19년도에는 도로노면 유지보수를 100% 달성했다 하셨어요. 교량·터널 유지관리를 92% 달성하셨다 하셨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100% 달성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천년 자료와 19년 자료의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요. 가서…….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을…….
재신
반재신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그냥 너무,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자료를, 주신 자료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이 데이터를 해석하기가 저는 너무 어려워요. 전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을 갖고 계신 부분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한테 하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위원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데이터가 작성돼서는, 기준점을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마 교량수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특별히 변하지 않았을 것인데, 특별하게 교량수가 변하거나 작년 데이터와 금년 데이터의 차이가 많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해는, 올해 기준에는 0%고 작년 기준에는 100%고 이렇게 된달지 작년 기준에는 60%고 올해는 100% 된달지 이런 자료가 작성되면,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되지요? 이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별도로 자료를 명쾌하게 만들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방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과보고서 거기에 보면, 달성률이라고 하면 목표 대비 실적이겠지요? 그러겠잖아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저도 얼른 봤는데 계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96이면 달성률은 몇이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수치는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년도 것은 못 봤는데 반재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 자체가 좀 많이 소홀하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마이크 꺼짐) 예, 그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달성률이 100%면 우리가 종건에서 어떤 계획하고 있는 계획이 어느 정도, 계획에, 어느 정도 공사를 다 완벽하게 했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로나 이런 것들, 시설물들이나 관리해야 될 것들은 늘 넘쳐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너무 조금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현실성을 감안해서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종건에서는 주로 공사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출퇴근시간은 피해서 공사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기 전에 라바콘이랑 세우면서 공사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준비를 해서 9시 땡 되면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차량을 통제를 하거나 그런 행위는 출퇴근시간 이후에 그렇게 조금 해서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규환 본부장님 공로연수 이제 들어가시지요?
10시 43분
10시 44분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마이크 꺼짐)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소감도 사실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요. 광산, 저는 거주는 동구 계림동에서 한 50여년 거주합니다. 사실 광산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었는데 공무원, 광주광역시가 되고 첫 번 아마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때 광산이 광주광역시인지도 모르고 발령받아 가지고 무려 30년을 근무하다가 제가 어떻게 또 마지막에 이렇게 시에 와서 2년 3개월을 근무하고 가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시에 와서, 우리 김익주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제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시 간부공무원으로서 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사실 저는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기에는 부끄럽습니다만, 그러나 2년 3개월 동안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했는데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또 크게 직원들이 문제 일으키는 일 없이 제가 근무했다는 데 참 저희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특히 또 위원님들께서 곁에서 이렇게 저희들 응원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해서 너무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우리 오규환 본부장님 공직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마무리하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릴까요?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익주
김익주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도 함께 가시지요? 양 과장님 이번에…….
은열
양은열토목부장
(마이크 꺼짐) 아니, 저는 12월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 12월이에요. (장 내 웃 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노동협력관
다음은 노동협력관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박미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동협력관실에서 하고 있는…….
점기
김점기위원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노동자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관련해서, 먼저 사고이월 관련해서, 감정노동자보호지원교육 있잖아요. 여기 보면 코로나 때문에 심리상담 못했고 교육힐링프로그램 이걸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규칙을 지키면서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이라도 진행해야 되는 상황 아니었나요? 그 상황이 전혀 안 됐었나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감정노동자 마음건강진단프로그램을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9월부터 했던 건데,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대한 4개 척도에 대한 자가진단을 했고요, 그 자가진단에 참여한 인원이 678명이었거든요. 이 678명에 대해서는 유선이라든지 직접 방문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심리치료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78명의 인원들이 자가진단까지는 참여를 했는데 심리치료에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해서 현재 이렇게 사업비가 사고이월 사업비로 정리가 된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6월, 2021년 6월로 이렇게 이월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저희들이 계속 촉구도 하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그래서 아마 이게 나중에 많은 예산이 불가피하게 사고, 아니, 사업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 용역을 통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참여를 유도를 하는데 본인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아마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미정
박미정위원
감정노동자보호지원교육 이 부분이 용역기간을 연장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미정
박미정위원
코로나19 상황만이 지금 원인이 아니다라고 진단하는 거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코로나19이지만 그 대상자 본인 스스로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업이 크게…….
미정
박미정위원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아마 거기는 유선으로 했을 때는 개인정보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참여를 해 본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저희들한테 평가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해 보지만 하지 않는 것은 개인들의 어떤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더 평가를 해, 진단을 해 보시고.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감정노동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다른 범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필수노동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환을 하든지 정확히 해가지고 이 사업을, 그렇게 본다면 대상자 선정에도 원인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명시이월 4건에 대해서, 작업장, 아니, 노동자 작업장 세탁소 건립 부분은 지금 다 정리가 된 거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 개·보수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지금…….
미정
박미정위원
지난번에 한번 가봤더니 하고 있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업종별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시작을 해서 7월까지는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회관 건립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노동인권회관은 지금현재 설계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업체까지 참여했는데 6월 11일 날 아마 설계대상자를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 이행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 2월까지 아마 설계를 하게 될 거고요, 설계가 끝나면 공사에 착공을 해서 23년 6월에 인권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조금 더 이렇게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당겨질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저희도 종건하고…….
미정
박미정위원
노동 쪽에서 좀 오랫동안 열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래서.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런 설계나 아니면 공사 일정이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종건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이렇게 건물이 준공돼서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가장 적은 인원으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지역의 노동문제에 대한 업무가 과중되고 있고 풀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이따가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이석하게 돼서 마저 좀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그 문제,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조건부로 같이 하기로 했던 것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해서 그 부분 조례, 민간위탁 수탁하는 문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350에서 356쪽에 있는 100% 불용처리한 걸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동현장 의견수렴 정책토론회 해가지고 810만 원 해서 전액 100% 불용처리 하셨는데, 물론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 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최여부를 집행부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남고요. 저기 행사를 강행하려고 했던 것은 집행부의 판단 실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미정 위원, 회의장 퇴장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했어요. 하남산단 노동자작업복세탁소 장비구입 1억 929만 원인가요? 9299만 원인가요, 이게? 그런데 이게…….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세탁소 2억 2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재성
장재성위원
1억 9000, 1억 900인가요?
한국
이한국전문위원
(자리에서) 1억 9290만 원, 9290만 원.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앞에가, 앞에, 아, 9290만 원인가요? 이게 왜 이렇게 전액, 사업계획 변경도 없는데 이렇게 지출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지금 말씀하시는 게 1억 9200 이거, 자산취득비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건가요?
재성
장재성위원
예.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남산단 작업복세탁소 부지가 신가지구에서 하남산단으로 8월 중에 변경확정을 했었고요, 그 부지 변경에 따른 변경설계의 기간이 필요했었고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을 10월에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거기에 필요한 세탁기나 건조기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야 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었고요,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금년 개소에 앞서서 대부분 다 예산에 맞게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그 장소가 변경되면서 한 건 아는데, 장소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신중함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신중하니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의 미숙함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노동협력관이라는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노력협력관이 전임자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만, 이보근 협력관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집행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집행을 해 보시니까 어때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노동정책이 과거에 했던 그런 정책의 범주를 벗어난 새로운 영역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몸을 담으면서 더욱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필요한 인력, 예산 확충,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 책임감은 갖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요, 사전절차, 사전이행절차 지연, 그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양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그 불용액이 크든 적든 간에 최대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집행부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특별한 저기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마이크 꺼짐)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하고 예산을 이렇게, (전문위원실 직원, 마이크 켬) 예산을 이월해 가면서 까지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면 하남 노동자작업복센터가 1일 1200벌, 1200벌인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1200벌 정도 작업복을 세탁을 한다는데 지금 세탁기 3대하고 건조기 3대, 기타 배송차량 등을 갖추고 있는데, 혹시 이 규모를 갖고 현재 작업복을 다 소화를 할 수 있는가, 우리 노동자들이 원하는 정도의 소화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장비가 부족한가, 아니면 장비가 조금 여유가 있는가, 이걸 한번 묻고 싶네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 세탁소를 건립을 할 때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세탁수요를 산정을 했어요, 노동자 대비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세탁소, 현 세탁소의 하루 최대 세탁량이 1200벌인데 저희들이 4월 22일 날 개소를 하고 저희들이 세탁소 홍보를 위해서 산단 입주기업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했는데 현재까지 참여를 하겠다 하는 기업은 44개 기업 정도가 하고 있고요, 현재 33개 기업이 지금 협약을 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만큼의 세탁수요가 아직은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단 근로자 전체를 봤을 때는 부족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수요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시에서 제시했던 제2, 제3의 세탁소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남산단 세탁소가 당초 용역 취지에 걸맞지 않게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2호점, 3호점 세탁소 설치는 조금 더 추세를 봐가면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홍보가 아직 덜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세탁비가 보통 여기 나온 대로 춘추복, 하복 같은 경우는 한 벌에 500원이잖아요, 500원이고, 또 동복, 특수복 같은 것은 천 원이기 때문에 홍보만 된다면 아마 현 시설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적극적으로 홍보 더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2.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6분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근 노동협력관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교통건설국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설명자료 350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2020년 결산서에 따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중에 국내여비 235만 원, 빛고을자전거지킴이단 실비지원 1000만 원, 타랑께 공유자전거 등 손해보험 가입이 1100만 원, 상무지구 시범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구축 및 운영 해가지고 1억 3974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또 보니까 상당히 과다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고요.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 자제, 빛고을자전거지킴이단 이천년 1월 발대식 개최 이후 코로나19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또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좀 확인해 보면 집행잔액 발생 이유로 코로나19로 보는 것은 마냥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높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관련해서 시스템구축 및 운영 집행잔액이 사실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사실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들 잘 감안해서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타랑께 공유자전거 등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예산안 수립 당시 사설보험업체 측에 문의를 하여 예산액을 산출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가입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시에서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험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손해보험 효력발생을 위하여 12월 중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청구가 2021년 3월 납부할 수 있어 정리추경에서 집행예정금액 1100만 원을 제외한 47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잔액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공공자전거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의 문의 및 조사를 했더라면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하고 용이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 교통건설국은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 지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렵니까?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도로과장 임남진입니다. 자전거 관련 보험 관련 문제 같은데요, 방금 전에 얘기하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이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도로에서 포트홀이랄지 그런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영조물 구상권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도 자전거보험은 일반시민 보험이 전체가 있고 저희들 공공자전거, 공유자전거 이것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1개 구청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만 예산이 선 세워져서 북구를 제외하고는 작년에 이월했던 관련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금년에는 지난달에 전체를 다 교부를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상무지구 공용자전거시스템 및 장비구축개발사업은 19년 11월, 2020년 4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억 5163만 7000원이었어요. 정리추경 때 정리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상무지구 타랑께 자전거가 당초에는 연초에 하려고 했는데 7월 1일서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기간 절반이 딜레이 됐던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용역기간을 2년 또는 3년 주기적으로 맞춰서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상무지구 시범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구축 및 운영사업을 19년 11월부터 이천년 4월까지 마무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지구 내에 타랑께 시범운영 관리용역 6월부터 추진시행을 하였는데요, 용역비용을 운영사업의 잔여예산으로 시행하고 2021년도 도로 해당 사업으로 사고이월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누락으로 인해 가지고 2021년 자전거이용활성화 동일목적 내 시설비로 집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타랑께 운영에서 나가야 되는데 일반, 저희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집행이 돼 가지고 뒤에는 바로 잡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정말 이런 문제들이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광주광역시는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택시업계에 카드결제단말기 통신료 및 1만 원 이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예.
재성
장재성위원
19년 경우 18년까지 월 1만 2000원 지원해서 월 1만 5000원 지원으로 확대하였는데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건수가 감소를 하고, 어, 1억 4200만 원의 반환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이 금액은 이천년 1회 추경 등 세입예산으로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말해 주실래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저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입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착오가 있어서, 저희 행정적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건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재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러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난 마지막에.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을 향해) 마지막에? 아, 예. 그럼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보고서 507페이지하고 508페이지를 보면요, 2020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면 ‘교통건설국은 우리시 전체평균 81.9%에 못 미치는 72.2%로 다소 미진한 성과를 보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을 보면 2019년 치 사망자수가 49명 대비 2020년도는 사망자수가 62명으로 13명이 지금 증가했어요. 그래서 26.5%가 증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사망자수가 증가했는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과장을 향해) 설명하세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9년에 비해서 20년에 사망자가 한 13명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 매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 해 주시는 부분들이─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하다보니까 저기 오토바이라든가 전동킥보드라든가 그런 이동교통수단이 많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유독 연제동 교차로처럼 한꺼번에 한 4명 정도가, 아, 그때 5명이었지요, 5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들이 좀 있어서요, 19년보다는 좀 증가했습니다만, 올해 또 저희들이 열심히 이렇게 해서 작년 지금보다는 현재 4월까지 한 4명 정도, 아니, 9명 정도가 이렇게 감소해서 다시 19년 정도 수준으로 지금현재 사망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요, 대책?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시민의 의식과 행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매우 우리가 통제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그동안 백화점식으로 신호도 지키고 속도도 지키고 뭐, 다하자 했는데 이게 아니고, 보행자 보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입니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앞으로 언론, 또 모든 기관·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그런, 시민들이 보행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노력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크게 시설요인과 의식행태요인이 있는데 시설부분은 사고위험도로를 개선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행태문제도 우리가 시민들이 자주 그런 데 노출되고 한번 성찰하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경찰의 단속도 좀, 집중적인 단속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시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많이 설치해서 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금방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시민들도 함께 해 주셔야 이 부분이, 교통사고 줄이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연속으로 발생한 건수가 상당히 있어요. 이후에 다시, 사고이월이 또다시 이월되는 상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료, 지금 사업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 국의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했던 행정일정보다도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에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이월사업 하고 있는데 다시 연속으로 예산을 또 세우고 그 사업이 다시 또 사고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또 해결 안 되고 다시 이월되고, 이렇게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국장님들이 바뀌면 뭔가 개선안을 내야 되는데, 회전문인사 계속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쩐 거예요, 지금.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아무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바뀌는 국장마다 다 답변이 똑같아요. 국장이 바뀌면 바뀐 만큼 무언가 개선안을 내놔야 되지, 똑같이 그냥 반복하고, 해마다 그러고 있어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아니, 이건 뭐, 물론 그게 최소화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 도로사업 특성상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사실은 이 부분은…….
재신
반재신위원
매번 결산 때 오면 똑같은 말만 반복할 거예요? 뭐 하러 새롭게 국장이 바뀌어요, 그럼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이 국으로 가도 똑같고 저 국으로 가도 똑같으면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매년 감사 때나 결산 때나 다 똑같은 답만 하고 있어요, 지금.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믿지를 못하겠어요. 개선안 다시 내놔보세요, 한번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최소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 방금 사고이월, 우리 반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셨잖아요. 명시이월에 보면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용역비 있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 용역업체 선정 때문에 행정절차가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예산을 세우기도 힘든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용역업체 선정하면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저는 잘 안 가는데요. 왜 그럴까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당초에 2020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때 코로나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초기대응이 좀 늦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었고요. 이것은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노선개편용역을 어떻게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어떻게 맡기고 또 어떤 용역회사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용역을 하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하자면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섰을 때 그런 것을 저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고. 또 보면 대촌동 대지마을 앞 도로개설사업 있지요. 그것도 보면 설계용역 착수지연이라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노선개편용역 이게 어찌됐든 본예산에 섰는데 1년 동안 집행을 못하고 이월해서 금년 1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더 빨리 시작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요. 조금 관심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불용액이 또 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사업을 초기에 빨리 조기 스타트 못한 게 아마 원인인 것으로.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 설명자료 사백, 아니, 343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택시 자율감차보상 보조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6600만 원 보조금 반납하셨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잔액이 1900 정도 남았단 말입니다. 343쪽.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자율감차와 관련해서 국, 그 재원이 국비와 시비 그리고 감차재단, 그리고 업계출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익주
김익주위원
예.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국비 부분이 한 대당 39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비중을 맞추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법인택시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금액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금액의 전체 예산에 맞춰서 감차대수를 결정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3대를 했었고 13대 분에 대한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 비율상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된다는 그…….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대당 국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정확하게 딱 대수가 맞지 않으면 잔액이 조금 생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이것을 최대한 맞춰가지고 한 대라도 더 감차를 하는 것이 상책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그 비중, 비율을 잘 조정을 해서 그래도 감차대수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다음은 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릴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제 의정활동 기간 중에 가장 심도 있는 질의를 할까,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교통, 도로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 잔여물들이 남아 있을 때 그 잔여물을 누가 정리를 해야 하는가요? 경찰서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지금 도로 관련해서 도로에서 사고 때문에 일반 낙하물이랄지 또는 추돌사고나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많습니다. 낙하물 사고 같은 것은 원인자를 찾아야지만 경찰에서 고발조치가 되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거든요. 우리시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 낙하물 처리나 잔재물을 어디서 해야 되냐, 청소과, 도로관리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낙하물은 아니고 자동차가 부서져 가지고 자동차 잔여물이에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잔여물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단…….
익주
김익주위원
그것은, 그것도 주인이 치워야 하나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일단 신고가 되면 청소도 되지만 저희들 도로관리청에서 먼저, 어느, 누가 신고를 받든지 먼저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상 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한재정, 지방행정공제회 영조물 구상권에서 보상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출퇴근하는 도로에 한 3~4일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 잔해가 도로에 널려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오늘도 안 치워졌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과장님, 뭐라 합니까, 공로연수라고 않고…….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명예퇴직.
익주
김익주위원
명예퇴직, 명예퇴직 하셔가지고 무슨 휴가라고 그러지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장기재직휴가.
익주
김익주위원
장기휴가, 언제부터 들어가시지요, 그것을?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6월 16일자입니다.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장기휴가를 가셔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사실 광산구의회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했었고, 또 광주시의회에 와서 이제 3년, 만 3년에 되어 가고, 또 저는 군에서도 군 행정도 접해 보고 했습니다만, 제가 사실 접했던 분 중에서 정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우리 임남진 과장님한테 가장 고마웠던 점은 뭐냐면 과장님의 발 빠른 민원인들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칭찬을 받고 이 부족한 김익주가 칭찬을 받고,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아유,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그런 사명감이나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크게 치하 말씀을 올리고요. 아무튼 또 사회에 가시더라도 우리 광주시민들을 이 현직이 계실 때의 그런 사명감으로 사랑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예, 질의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기타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2018년도에는 교통사고감소율이 전국 1위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이천, 불과, 2020년도에는 2019년도 사망자수 대비해서 13명, 전년 대비 26.53%나 증가가 됐거든요. 이것은,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사망자수가 증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교통사고예방대책 수립이 미흡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통사고라고 하는 게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18년, 19년 이때까지는 교통사고율이 크게 감소해 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사실 저희 광주시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정책적으로 다 통제하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문제, 또 시민들이 보행자 보호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의식, 행태 개선 문제, 이런 부분들을 더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의 어떤 교통문화, 이런 거나 이렇게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은 1~2년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매달 교통 관련 기관, 자치구, 경찰 이런, 교통 관련 공단까지 협업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 사실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아까 그런 예측하지 못한 사고증가요인에 의해서 작년에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증가된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 사고원인을 아까 시설이라든가 또 기후도 영향이 있고 운전자의 행태, 또 그 사고 순간에 우연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결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요인을 시설 측면과 사람들의 어떤 의식행태 측면을 낮추도록 노력하는 게 시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예방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가족들은 전체가 멘붕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과 1~2년 만에 이렇게 좀, 더 교통사고율, 사고 사망자수가 감소되어야 될 건데 2020년에 이렇게 많이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광주시 교통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선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결론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원인을 찾아서 교통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시민, 광주시민들과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교통사고예방대책수립을 좀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매달 회의를 하면서 사고원인, 행태, 이런 것들 분석하면서 하여튼 관련 기관들 간에 같이 협업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 작년 사례에서도 보듯이 그 전년, 전전년도에 사고율이 감소했더라도 경각심을 조금만 낮추면 그런 부분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좀…….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제가 조금만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광주시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11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117명에서 75명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49명으로 줄었다가 20년도에 13명이 증가한 62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올해 21년 4월까지, 작년에 이천, 작년에 사망자가 많았을 때가 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현재 4월까지가 14명이거든요. 그러면 9명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아마, 지금현재는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우리 박갑수 과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고 사망자수 이것도 사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무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찌됐든 이 사망자수가 줄어야 되는데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로 보면 불명예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전년 대비 조금 더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니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고요. 앞으로도 좀 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 원인이 있는 시설을 또 보강할 부분은 보강해서 안전한, 교통 안전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잠깐만요. 6천억 가량 됩니다, 6천억. 육천, 작년에.
정환
이정환위원장
6445억 원 정도 되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6445억 원 정도 되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세출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산건위 전체 실·국에 한, 약 50% 정도 예산, 세출예산을 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 막대한 예산을, 사실 우리 교통건설국 정책목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이거든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민선7기 들어서 2018년부터 지금 교통사고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은 2017년 대비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2017년의 민선6기 때 사업의 어느 정도 성과가 2018년에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여 지고, 2018년 들어서는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감소효과가 과연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보여 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동차에 어떤 정체도가 어느 정도 훌륭한 성과가 있었냐, 그것도 얼른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다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도,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2018부터 지금 3년간 약 2조 원 가량의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그 딱 가시적인 성과가 얼른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바라보시기에 뭐가 문제라고 느껴지십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제가 보기에 소통과 안전문제로 보면, 아까 안전문제 말씀드렸고요, 소통문제에 있어서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또 활동도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도 느끼시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광주시내가 훨씬 막힙니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기존 시내구간에 도로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기존용량을 확대하는 것도 해야겠지만 기존 도로에서 소통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찰, 자치경찰제가 된 만큼 경찰하고, 경찰이 지금 신호컨트롤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신호연동과 함께 같은 도로에서 더 신호를 쭉쭉 받아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걸 현재 저희들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광주시내 전체적으로 보다 신호체계가 과학화 돼 있다,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중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대중교통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권고로써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다, 돈도 싸고, 그런 장점이 피부적으로 느껴지도록 시가 서비스하는 게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내버스노선처럼 시민생활에 굉장히 예민한 과제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을 최소화하기 전에 사실 큰 혁신을 하기보다는 민원 되는 그 부분적으로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적 처방을 오랫동안 저는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2호선이 개통될 때는 이게 큰 변화인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전면적인 어떤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이 주문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 지금 대중교통에서 큰 혁신은 사실은 서울의 버스중앙차로 외에는 크게 이룬 게 없다, 그런데 지방 대도시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보수적인 민원 최소화 이런 관점이 아니라 광주에 가장 적합한, 빠르고 편리한 이런 대중교통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자 이렇게 하고 용역사하고 전문가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 안을 또 보고도 드리고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은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지하철2호선 개통에 맞춰서 대중교통체계의 변화는 광주시 교통체계에 큰 획을 그을 거다,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 예산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예산을 쭉 쏟아 부으면서 조금, 성과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예산 대비 이 사업의 어떤 내용이랄지 여러 가지 지표들에 아쉬움이 조금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개별사업을 진도관리가 아니라 총사업비 내에서 얼마만큼 효율이 높아졌냐, 그러니까 핵심교통지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런 부분에 더 전략적인 예산배정과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제가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지표하고 그 지표에 따른 사업내용하고 과연 이게 맞아 떨어지는가, 그리고 그 달성률이 이렇게 좋아, 이루어진 만큼 과연 교통체계가 나아지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지금 두 번째 하고 계시고 워낙 전문가시니까 얼른 잘 아시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진짜 전문가인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정환
이정환위원장
아니, 아니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잘 지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 전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교통건설국 소관)(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50분
11시 51분
11시 51분
11시 51분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자리에서)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이쪽에 잠깐 앉으셔서. 우리 임남진 과장님에 대해서 우리 김익주 위원님께서 많은 찬사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로분야에 최고 전문가시고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민원에 대해서 즉각즉각 대응을 해 주신 것은 저희 의회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마 후배 공무원들도 굉장히 좋은 귀감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 의회 참석하시는데 한 말씀, 소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상시 존경하는 우리 이정환 위원장님, 김익주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반재신 위원님, 김점기 위원님, 과분한 사랑 항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의 산적한 일, 우리 박남언 국장님 선장으로 해서 할 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달빛내륙철도랄지 송정역, 또 민간공항이전, 우리 대중교통과는 택시·버스 관련, 우리 건설행정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기술관리, 지토위, 또 저희들 도로까지,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저만 먼저 나가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건설국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고맙습니다. (박 수) 그리고 마지막까지, 휴가 중인데도 이렇게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박수 한 번 뜨겁게 주시지요. (박 수)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마이크 꺼짐) 고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