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인숙
민인숙의사팀장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6월 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기영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개회
기영
박기영위원장직무대행
임시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석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예, 임달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맹석 위원님께서 임달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맹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달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달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달희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장직무대행, 임달희 위원장과 사회 교대) ――――――――――――――――――― o 위원장(임달희) 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달희
임달희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표 위원님.
상표
이상표위원
예, 김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
예, 방금 이상표 위원님께서 김경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경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경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부위원장님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o 부위원장(김경수) 인사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
예, 김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조입니다. 먼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달희
임달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예비비 지출 규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9건입니다. 금액은 42억 118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쪽에 보면 예비비 승인 및 지출현황입니다. 사업별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예비비가 많았습니다. 16건에 13억 40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집중호우 및 저온피해가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7건에 22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나래원 운영과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수렵장 운영 손해배상금 관련과 기타 4건으로 해서 4억 80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업별 집행사항은 관련 부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어차피 예비비는 코로나 관련 예비비로 예산이 쓰여졌는데 지금 잔액하고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일단 과별로 보니까 건설과, 도로과, 산림과 이렇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 과장님 설명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일단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푸르메요양병원에 코로나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때 의료인력을 하려고 예산을 좀 과다 예비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의료인을 안 썼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집중호우하고 저온피해 때도 그 집행잔액이 1억 3000 정도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았다는 것과요. 그리고 작년에 특히 그 건수가 많았었는데요. 예년 같으면, ’19년에는 전체 건수가 7건이었는데 작년에 2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집중호우, 저온피해 때문에 갑자기 예비비가 많이 이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너무 과다계상 안 되도록 잘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저도 그 오희숙 위원님 질문에 더 보충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집중호우 피해가 신청한 그 대상자들은 지금 거의 다 복구가 된 건가요, 그러면?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설은 올해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부분은.
경수
김경수위원
다 그것 계상이 돼 있다는 부분이죠?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경영과에 소나무 재선충병 민원이 가끔 오던데 그 부분들도 다 반영이 거의 된 건가요? 계획이나 앞으로……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재선충병이 작년에 탄천에서 한 군데 발생했는데요. 그 탄천 것은 다 마무리됐고, 올해는 반포 하신리인가 그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지금 재선충병이 아닌 방제도 가능한 건가요, 이 예산으로?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그 일반은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죠. 갑자기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고사하는 소나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어서 저번에 방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그게 재선충병 외에 다른 어떤 예산도 또 있는 거예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일반 예산으로 별도로 이제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겠죠. 이런 재선충병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갑자기 발생하는 사업만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지 일반 저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산림과, 도로과, 건설과에 이월금이 지금 많이 생겼는데 살림을 잘해서 남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집행잔액?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쪽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산출내역을 꼼꼼히 해서 했어야 하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잔액 발생한 데는 경로장애인하고 지역경제과, 산림과, 공동체 이쪽에서 좀 생겼는데, 잔액에 대해서는. 이월금 따로 하고, 잔액 생긴 데하고 과가 틀린데.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이월은 이게 당해연도…… 작년 예산인데 작년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켰다는 그런……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창선위원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잔액이 생겼어요, 이게? 상대 견적 받아서 이렇게 된 건가?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해당 부서장이 지금 배석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공동체에서 이 면마스크를…… 잔액이 생겼는데 주민공동체과에서 이것 좀 한번 설명을 들어보실까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공무원석에서)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입니다. 작년에 그 시기적으로 면마스크가 부족해서 우리 시민단체 6개 단체에서 1599명이 참여해서 한 2만 6444장의 면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중순에 종료를 했는데요. 5월 달에는 마스크가 정상적으로 공급돼서 저희가 계획은 원래 6월 달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기에 마무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6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총 이게 한 거는 얼마 정도 돼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공무원석에서)2만 6444장 만들었습니다. 6개 단체에서 한 1599명이 참여해서요.
이창선위원
이것 어디에서 했어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공무원석에서)바르게, 적십자. 단체요?
이창선위원
아니, 공장. 어느 업체에서 납품을 했느냐 이거지.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공무원석에서)공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천을 구매해서 바르게하고 적십자하고 새마을하고 이렇게 6개 단체에서 직접 미싱으로 면마스크를 제작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질이 틀릴 것 아니에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공무원석에서)아니, 저희가 원단은 똑같은 원단을 공급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원단은 어디서 구매했어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공무원석에서)원단은 여기 시장 포목점 거기에서 구매해서 전달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잘하셨네요. 본 위원이 왜 물었냐 하면 통상적으로 이게 외지 업체에서 갖고 오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 잘하셨어요. 그 잔액하고 이월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들하고 팀장님 격려 좀 해주세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도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의…… 이 부분이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이게 지금 잔액이 8500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가?
중범
조중범행정지원과장
(공무원석에서)행정지원과장 조중범입니다. 전에 4월 달에 백제문화제 격년 개최라든가 공주보 철거 등을 이유로 해서 민간에서 주민소환투표 서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접수가 됐는데 주민소환투표를 하려면 선관위의 선거운영경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 요청에 의해서 각 선거운영비…… 수용비라든가 선거관리 종사원이라든가 이런 경비를 거기에 8600만 원을 저희가 교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민소환이 철회됐죠. 철회되면서 일정 부분 약간 69만 3000원은 선관위에서 이미 사무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반납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내용을 보니까 그때 주민소환제 한창 투표 진행되고, 그 내용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중범
조중범행정지원과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그것 집행이 안 된 걸로 저도 예상을 했는데……
중범
조중범행정지원과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저희가 반납해서 세입 처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 것도 같았는데…… 알겠습니다.
중범
조중범행정지원과장
(공무원석에서)예.
달희
임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담당관님의 설명으로써 충분하게 이해는 했는데, 지금 예비비 사용하면서 한 10억가량 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한 18.99%에서 한 20%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인데, 사실 여러 부서에서 예비비를 요청했지만 실제 집행하면서 거의 뭐 예산의 승인액에 맞춰서 지출을 한 것으로 사료는 되는데 몇몇 부서에서는 실제 과다요청을 하셔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많이 지출액이 남았는데 특히, 산림경영과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가 이렇게…… 이월금액을 3300만 원을 이월했어도 한 4900여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요구를 하셔가지고 또 승인을 해주셔서 잔액이 너무 크게 발생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보건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12월 21일, 지난해 다 끝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9억 3400만 원이나 승인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지출한 것은 한 반 정도도 안 되면서 한 5억 가까운 그런 잔액 발생이 됐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승인을 해주셨다면 이 재원들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그런 예산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저희가 다 꼼꼼히 파악해 보고요. 부득이하게 보건소 것은 푸르메요양병원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그 의료진을 안 쓰다 보니까 한 5억 가까이 남게 됐고요. 하여튼 앞으로 산출기초 같은 것을 꼼꼼히 챙겨서 과다계상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점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한 10억 정도를 요구한 것이 12월 21일, 거의……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급박한 상황이라서……
기영
박기영위원
회계연도 말일 정도에 그렇게……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반씩 나눠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충분히 유용하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해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달희
임달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석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3월 12일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완료하였으며, 현 공주시의회 의원이신 이상표 대표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 12일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개요 부분은 시민들께서 알아보시기 쉽도록 도표와 그래프 등으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결산서 4페이지 회계현황입니다. 공주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 일반회계, 9개의 기타특별회계, 2개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8개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 시의 2020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1942억 6000만 원이며, 총세출은 9905억 3900만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2037억 2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4억 4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1942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수입은 1331억 5000만 원이며, 교부세 등으로 이루어진 이전수입은 7128억 5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세출은 9905억 3900만 원으로, 주요 지출 분야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996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098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932억 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전체 기금조성액은 809억 37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553억 8200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420억 55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42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말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3조 6576억 100만 원, 총부채 308억 5900만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6267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5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우리 시의 재정운영 결과는 총비용 7455억 4300만 원, 총수익 8162억 18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06억 7050만 원입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의 세부현황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20쪽에 보면 이월액 검토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액 부분이 있거든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그동안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매년 한 수백억 원의 사고이월 예산이 이렇게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정확한 예산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추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죠?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특히, 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이 충분히 예견되지 못하는, 다 소진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결국에는 못하게 되니까 사고이월로 넘겨버리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예산들이 그냥 그쪽으로 다 사장이 돼서 다른 데로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냥 연말까지 꼭 가지고 있다가 사고이월 해버리면 오롯이…… 지금 보니까 이제 많이 줄였어요. 2019년도에는 376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이제 233억 원으로 한 143억 정도 줄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한 230억 정도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렵겠지만 그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특히,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바로 도래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