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립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의 수는 아홉 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위원장님!

예.

질문이 있는데, 시간을 주십시오.

어떤 질의인지 몰라도 이거 끝나고 질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운영위원회 방망이 치려고, 운영위원회 끝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끝내기 전에 질문을 해야겠다 하면 그렇게 하세요.

예. 질문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의회사무국장님, 이제 6월 달이면 저희가 운영위원회 끝나면 의회를 떠나시는 그런 시간이죠?

예.

정들자 가시는 우리 국장님이신데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점, 운영위에 필요한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번에 우리 의총을 연다고 문자를 날렸고, 의총을 하겠다고 했었고, 의총이 필요하다 해서 했었는데 유야무야 의총이 없어지고 그 답은 의총이 왜 안 열렸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답변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예,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으로 인해서 임시 의총 소집을 해서 의총 날짜까지 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 하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계약직 직원으로 인해가지고 의총을 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의원님 13분에게 전화를 해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개진을 한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의총은 아니다” 그래서 의총은 열지 않고 또 의원님들의 간의 어떤 불화합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모든 걸 다 위임을 한 상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의장님이 결정한 걸로 답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아직 결정이 끝난 게 아닙니까?

저도 의장님한테 직접 이렇게 결정을 했노라고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도 진행형인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아, 결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이 6월말까지 아닌가요? 2년 계약이면.

6월말로 종료가 됨에 따라서 1년 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아, 1년 더 연장하는 걸로 계약이 끝난 겁니까?

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2명 의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깜깜이였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알게 돼서 사실은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그래서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부터 공고내용, 임용약정서, 면접심사위원회 명단까지 제 손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례 조례까지 제 손에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오신지 또 얼마 안됐고 또 그 전에 일이라고 하지만 질문할 사람이 국장님밖에 없어서 마지막이지만 제가 그래도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반직 임기제 채용 공공내용 안에 보니 처음에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해서 재공고를 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1년 재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평가된 겁니까?

예,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연장 하셨다고 했잖아요, 1년 계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무실적이 “우수 해서” 평가를 했잖아요?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평가는 저희가 합니다. 사무국에서.

사무국에서는요?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는 위원님들의 입법지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뽑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세분이 계시는데요. 사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입법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1층 전문위원실에 있고 해서 세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그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위원님들 의견이 끝난 거네요?

예, 4월 달에 의견조사를 했었고요. 그때도 16분이 의견을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연장 계약이 끝났다고 본다?

올해 6월말로 종료되시는 두 분은 1년 더 해서 6월말까지로.

알겠습니다. 1년 더 연장하는 걸로 결론을 냈다하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오신지는 사실 우리 국장님이 6개월 안되셨지만 그전부터 임기제공무원을 뽑으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직원들을 배치하고 근무를 하게 되는 인력은 기준이 정원조례입니다. 정원 규칙이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과티오도 있고 또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 부족해서 배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준은 정원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직원들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2년이 되도록 조례 개정이 안 돼 있죠?

지금 의회에 있는 근무인원은 34명입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31명으로 돼 있는데요. 상황에 맞게 저희가 조례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셔야죠.

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22명의 의원들이 각자 노력하고 각자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 열심히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입법관 팀장 한분이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보좌를 하는데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피트백이 빨리 오지 않고 일의 진도나 저거에 열심히 그분 혼자 하기가 너무 너무 일이 방대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렇게 1년 계약을 하셨다 하면 5급 정도의 전문가 인력을 뽑아 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석으로 전문위원실에 배치할 게 아니라 저희를 보좌해주는 전문가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1년동안 저희를 보좌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만 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정책연구나 이런 조례 제정 또는 5분발언 이런 것을 하실 때 마다 입법지원관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들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지원관이 현재 우리 강서구 의회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조례 제정한 것만 봐도 31건입니다, 제정만.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건수가 서울시에서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지원관을 3명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의원님들의 의견이 잘 모아지지를 못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입법지원관의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필연적인 과제라는 말씀에 너무 동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의총을 열든지 해서라도 보좌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걸로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된다고 보장은 없지만 공론화 시켜서, 운영위원장님도 이 안을 공론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장님,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화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인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서울시 의회하고 행자부에다도 물어봤습니다. 각 시도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뭔가 추진이 되는 사항이 있나 했더니 의견수렴만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현재 새롭게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1월 달부터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인력이 늘어나야 되고요. 그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예산이 올해 정기분에 예산책정이 돼 줘야 됩니다. 인건비가 내년부터 지급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정원 조례와 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죄송하지만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다릴게 아니라 본 위원이 제안 드립니다. 우리구도 22명의 거대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숙지도 필요하고요. TF팀이 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의원들 하고도 이건 논의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서로 토론도 하시고요.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정말로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기다릴게 아니라 지방자치법 의회의 권한을 내려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에 대한 TF팀이 구성돼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운영위원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정희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준비해서 TF팀을 구성하는데 여러분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김병진 위원님.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접어두고, 아니 거기에 대한 안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조금 전에 김병진 위원이 제안한 입법지원관을 두 명 더 보충하는 걸로 한번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할 겁니까?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급이 입법지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분이 아니고 관리직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행정직으로 교체를 하고 입법지원관 두 명 더 증원을 해서 총 3명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견이 잘 모아지지를 않아서 추진을 못하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입법지원관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입법지원관을 더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의장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꽤 갑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수석이라고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6월 한 달, 6월에 지금 우리가 제안을 해서 7월 1일자로 행정직 발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를 받아서 현재 바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고 내고 뭐하고 하면 몇 개월이 지나요. 그렇게 그것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엔 우선은 저희들이 모아지는, 어떤 뜻으로 모아지는 내용이야 다르겠지만 제 입장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자로 진행을 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적으로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전자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김병진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의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지원관을 한 두명 정도 보충하는 걸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국장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죠? 이상으로 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