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결산안 3건, 조례안 3건, 보고안 3건으로 총 9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3건,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안 2건을 보고받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99억 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618억 6000만 원, 수납액 1618억 3500만 원, 미수납액 2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71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 2607억 6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16억 7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99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은 47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 소관 자연환경보전 민간단체 지원, 지방의제 21 실천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135억 3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은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 탄소포인트제 운영,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전기자동차구매지원 등 511억 25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음식물폐기물 감량 지원,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취약지 청소 환경정비, 집중호우 폐기물처리 재해복구 지원 등 387억 19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는 도시숲 조성 및 가로녹지 등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자연공원 보전 및 도시공원 관리 등 935억 4200만 원입니다. 물순환정책과 소관으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국가하천 유지관리, 광주천 생태하천 복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등 432억 8700만 원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빛그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 평동3차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105억 8700만 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는 광주ㆍ평화공원 등 도시공원 관리, 광주 시민의 숲 및 호수생태원 관리, 도시 정원 조성 및 녹화관리 등 48억 5400만 원입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동물사육관리, 동물원 시설물 설치 개보수, 동물원 유지관리 운영 등 5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6건에 346억 8700만 원으로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에 39억 4700만 원, 시립수목원 조성에 30억 3200만 원,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에 33억 3900만 원, 광주천 환경정비에 32억 8400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에 27억 7000만 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97억 7600만 원, 국가하천 재해복구에 18억 9400만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에 22억 3800만 원 등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41건에 169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11억 8900만 원, 시립수목원 조성 36억 54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31억 1300만 원, 5·18역사공원 조성에 26억 200만 원, 광주천 환경정비에 19억 7900만 원 등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6억 9600만 원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억 44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에 4억 4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50억 4800만 원, 상무지구 대체열원 공급에 3억 42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등에 1억 52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지출은 2건에 1억 7900만 원으로 청정대기산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4900만 원,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에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76억 8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76억 6800만 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집행액은 75억 4200만 원으로 4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오염총량관리에 2억 23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2억 7500만 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등 69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연에 따른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7억 6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7억 7000만 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집행액은 1억 8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5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비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9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31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23억 4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1억 90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12억 79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5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065억 5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053억 2000만 원 중 2030억 7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831억 1200만 원, 이자 및 타회계전입금 수익 등 98억 83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및 공사원인자부담금 237억 4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등 863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집행액은 1301억 54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95억 6000만 원, 집행잔액 568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하수도 시설물 보수·준설 수선교체비 등 42억 86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위탁비 494억 2000만 원, 하수관로 유지관리종사자 인건비 등 보조사업으로 57억 3100만 원,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사업에 44억 8400만 원, 07, 08 하수관거정비 BTL재정지원에 220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95억 6000만 원으로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에 93억 45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43억 8000만 원, 제2하수처리장 악취저감 개선에 35억 74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568억 3800만 원으로 07, 08 하수관거정비 BTL재정지원에 4억 3500만 원, 자치구 하수관로 정비에 1억 3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위탁비 17억 2000만 원, 예비비 494억 19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결해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집행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환경생태국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699억 800만 원 대비 95.2%인 1618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9%인 1618억 3500만 원을 수납하여 세입추계와 징수가 적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표2>;와 같이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간 상당한 차이가 나거나,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한 사례가 총 23건의 예산과목에 37억 3400만 원으로, 세입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집행잔액 등은 추경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71억 3400만 원 대비 79.71%인 2607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5.8%인 516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1.43%인 47억 900만 원, 보조금반납금 3.05%인 99억 8600만 원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이월 현황인 <;표4>;를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이월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2018년 대비 2020년도에는 62.3%인 31억 8200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생태국에서는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생태국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36건 346억 8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1건 169억 8700만 원으로 <;표5>;와 같이 시 일반회계 전체 명시이월액의 26.5%, 사고이월액의 25.2%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와는 그 비율이 다소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12>;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사업 내역은 5건으로 97억 6900만 원이며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하남산단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감리비 14억 2300만 원 및 공사비 83억 3900만 원, 총 97억 6300만 원을 전액 이월한 것은 예산 관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도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그 당시에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될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여져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했으며, 국비는 전액 이월하더라도 시비는 추경에 정리하는 등의 예산 조치가 없었던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금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으로는 <;표13>;과 같이 총 31건에 8,400만 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을 반납하는 것으로 비교적 적정한 편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표14>;와 같이 총 17건에 8억 8700만 원으로, 세부 사업 및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 수립으로 예산변경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표15>;와 같이 2020년 1월 조직개편으로 48건, 305억 7500만 원의 예산을 물순환정책과, 출산보육과, 체육진흥과, 재난예방과로 이체하여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표16>;과 같이 총 2건 1억 7900만 원으로 그중 1건은 청정대기산업 실증단지조성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의 건으로 환경부에서 2021년도에 국비 45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여 시급성을 감안 용역비 495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46억 9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1억 35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요인은 국고보조금 반납금 99억 8600만 원, 백운광장 하수관로개선사업 6억 원 등이 미집행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예산집행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의견입니다. 2020년 광주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광주패밀리랜드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위탁관리 기간에 발생한 시설물 개보수는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규모 수선은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내용이 위·수탁계약서에 없기 때문에 수정보완 하라는 내용임입니다. 수탁자와의 재계약이 2021년 4월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에 대규모 수선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여 위·수탁계약서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5억 7900만 원 대비 98.2%인 75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5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200만 원, 집행잔액은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오염총량관리 사업 2억 2300만 원,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 7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9억 1400만 원, 도랑살리기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 6000만 원, 전문직 인건비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7800만 원 등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억 6800만 원 대비 2.8%인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7.2%인 64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풍영정천유지용수 공사비 1억 8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장성댐이 보강공사에 따라 장성군 일원 저수지 사용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절감하게 된 것으로 풍영정천유지용수 공급비 1억 1500만 원, 예비비 64억 6700만 원 등으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수입예산 현액은 2065억 5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53억 2000만 원, 수납액은 2030억 7900만 원, 미수납액은 16억 4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9.2%입니다. 다만, <;표1>;과 같이 사용료 수익의 징수결정액이 2019년 대비 9.3%인 71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사용량 증가가 지속적으로 예상되어 향후 예산편성 시 세입 추계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 광주시 결산 검사에서 하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시스템상 전입금 수익과 전출금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여 지적한 사항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4억 6500만 원의 수익을 하수도특별회계시스템에 입력하고, 별도로 결산내용을 일반회계시스템에 입력시 전입금수익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수익 및 기타 영업외수익을 같이 합쳐서 49억 600만 원을 입력하다 보니 차액 34억 4000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시스템 계정과목이 불일치하여 회계시스템 입력착오로 확인되어,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별 전입금 수익비용 및 전출금비용이 동일하게 입력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2065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3%인 1301억 5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5억 600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5%인 568억 3800만 원입니다. <;표2>;와 같이 최근 3년간 지출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이 2019년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2020년 일반회계의 경우 지출비율이 94%에 비하면 하수도특별회계의 지출비율 63%로 지출비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출액을 보다 높이고 불용액을 낮출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에 대한 원인 및 분석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다음연도 예산 이월은 <;표5>;와 같이 건설개량이월 6건, 53억 500만 원, 사고이월 9건 142억 5500만 원으로 총 195억 6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6.8%인 172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68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37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표8>;과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5.8%인 533억 6400만 원으로, <;표9>;와 같이 그 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 미사용 494억 원,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 세입 차액분 35억,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4억으로 예비비 미사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8>;과 같이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5.8%에 비해 일반회계의 경우 2.5%로 약 10배가량이 하수도특별회계가 높게 차지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세입 추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결산의 결과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생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종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해 31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고,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수리, 간접영향지역주민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12억 78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주민기금의 집행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질의시간과 답변을 포함해서 한 15분, 이 정도로 할까요?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눈치 보지 마시고, 장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기후대기과 사업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비율상으로 크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게 보조금 사업이고 그렇잖아요. 보조금 반납이 되고 이런 것인데,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가정하고 단지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다 남아가지고 보조금 반납한 사례가 결산내용으로 봐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이게 제대로 실시가 확인들이 그때그때 점검이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은데, 지금 개선사항들이 어찌 되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보실래요?

탄소포인트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집행이 잘 됐으면, 시민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되고 그럴 텐데 일부 주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이사를 가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오히려, 저희들이 현재는 기부하는 것이 없는데 기부하는 항목까지 만들어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잔액을, 집행잔액을 없애면서 오히려 주민들이 시민들이 기부도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 올해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전에 처음 실시할 때 굉장히 홍보도 하고 하면서 좀 알려졌다가 지금 또 제대로,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그러거든요. 지금 지자체별로 홍보요원도 있고 한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지금 굉장히 잘 실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점검 내용 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조성 관련해가지고 도시 숲 조성하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보면 녹지한평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로 변경하고 했잖아요. 도심 내에 녹지조성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 결산도 보면, 결산보고서에 18년, 19년, 20년도 상황들이 쭉 사고이월 내역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면 특히나 동절기 때 제대로 조성이 계획대로 안 되면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매번 동절기까지 사업을 늦추지 마시고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게 우선 여름이나 가을 정도에는 조성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이게 늦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늦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1월달부터 하다 보면 산림청하고 예산이 오는 시점들이 좀 이렇게, 우리 남은 시책 기간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동절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심기를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나무를 심어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절기 품질 저하 우려 때문에 지연된다, 이런 것이 올해부터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관련해서 페이지, 설명자료 61페이지인데요. 이게 상무지구 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획이 됐고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건데, 지금 이 보조금 반납금액이 국비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이렇게 반납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 와중에 이렇게 국비 조정이 되고 이런 사유가 무엇입니까?

연말에 되게 되면 전체 국비 중에서 환경부에서도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가시, 내시를 해주면서 금액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금액하고 저희하고 맞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더 우리한테 내시를 해줬다고 그러면 그때는 줄이고요, 또 덜했다고 그러면 올려주라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그 단계에서 조정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조정이 아니고 20년도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리, 이천년도 정리추경 이후에, 이후에 이게 국비 조정이 나중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것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2년도까지 이렇게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될 수 있게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좀 저조한 편인데요. 2022년 12월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충분히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진척 상황이 크게 안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척 사항들 좀 정리된 것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요, 결산서 31쪽 한번 보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이요. 그리고 또 32쪽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20년 정리추경하고 20년 본예산 때, 심의 때 조기폐차에 대해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 경유차 탄소저감 때문에요. 기억하세요? 질문했었는데 기억나시냐고.

예.

그런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집행잔액이 42억 정도 되고요. 전기자동차구매지원 집행잔액이 50억 정도가 돼요. 여기에서 제가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세계는 기후위기대응에 전 세계가 지금 이목을 집중하고 있죠. 세계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 또 우리 광주시도 2045년 탄소중립 광주실현을 선언했었죠.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시 행정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하시겠죠. 예산을 과하게 편성을 해도 그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산을, 집행잔액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도 42억이나 잔액이 남아버리고 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도 50억이 남았어요. 이런 예산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민들 설득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행정이 다소 부족했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작년부터 기후변화대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경유차라든가 또는, 전기자동차로 바꿔주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매칭이 안 돼 가지고 현재 반납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소홀히 했다면 소홀히 하겠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납을…….

예, 알았어요. 국장님, 이건 명심하세요. 우리시도 45년 탄소중립선언을 했어요. 그럼 모든 광주 시민과 우리 광주시는 그 목적에 부합을 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떤 사업을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각 부서마다.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선언까지 해놓고 예산이 남아돌아, 행정을 뭔 소홀히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만 탄소중립선언을 했지, 행정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예. 올해부터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때 보겠습니다. 세입 한번 봐볼게요. 8쪽 자원순환과, 10쪽 공원녹지과 보는데 가장 예산의 효율성은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세입이 정확히 수치를 잡아줘야,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그 세입이 있으면 세출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게 행정을 잘하는 거예요. 예산행정을 잘하는 것인데,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97만, 액수는 적지만 액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또 그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 6백만 원, 공원녹지과요. 이런 것은 추계가 가능하지 않은가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죠? 추계가 가능한 데도 세입을 빼고 결산할 때 세입을 넣었어요. 이런 예산 추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국장님은?

당연히 임대료라는 것이 정해져,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추계를 못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임대료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인데 얼마든지 추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러면 그해 연도에 임대가 발생해서 그런 경우는 있겠지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는?

시기도, 임대하는 시기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안 맞을 수 있고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상이 되잖아, 그것은. 예를 들면 올해 만료가 되면, 6월에 만료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7월부터 추경 때라도 세입 추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자료 예산변경을 봐볼게요. 44쪽 보면 월산근린공원하고 송정근린공원하고 시설 및 시설부대비 변경이 11건이나 돼요. 그렇죠?

예.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약칭 토지보상법 아시죠? 그 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물건 등을 취득·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 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설비는 있는데 신문광고료가 누락이 돼서 예산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신문광고료가 누락이 되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예산을 수립·편성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집행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국장님?

하여튼 이 재정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하고 또 보상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문 공고도 하고 하는데요. 예산이 저희들이 일몰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확보를 올해도, 추경에도 저번에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셔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더욱더 이렇게 예산확보를 더 해서 재정공원의 보상 부분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한번 봐볼게요. 하수도특별회계를 제가 결산보고서도 봤는데 결산보고 검토서를 보니까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봤어요. 이건 세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세입이, 세입이 충분히 편성이 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세입을 많이 못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는 대개 순세계잉여금이 2.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유난히 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는 25%나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그게 문제가, 어디에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많은 거 발생하는 거예요?

하수도특별회계는 모든 하수 관련된 비용을 특별회계 내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항상 예비비가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어떤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 내에서 모든 비용이나 그 어떤…….

알아요, 예산을 유동적으로 쓰는 건데 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사업 하는데 예산이 남는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이게 남는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다 써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데서 전입, 없으면 전입을 해 올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가, 분명 그런 이유를 대비해서 예산이 충분히 예비비로 있어야 된다고 국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러면 25%까지 그렇게 놔둬야 된다는 겁니까?

저희가 나머지 사업도 추진하는데, 저번에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잘 짜서 해라,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현재 검토를 해서.

원래 보면 중앙에서 예산의 지침 같은 것 보면 10% 정도까지는 세입을 잡는 것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25%를 남은 것, 이것은 예산에서 분명히 감사에서 지적이 될 것인데요, 이것은 지적이 안 됩니까? 25%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예산의 효율성 부분 갖고 지적을 안 받는가요?

하수관리과장 장우현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렵니다. 저희 하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달라, 예산의 독립성이 다른데, 특별회계도 역시 예산을 집행해야 돼.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고 일반회계나 마찬가지잖습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라고 해서, 특별회계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국가 하수도 정책이라든가 그것을 대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한다든가 개량을 한다든가 그러한 사업이 대규모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비비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광역시 같은 경우도…….

예산 세입은 매년 발생하고 세출도 매년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살림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세금을 걷은 건 세입, 국민들에 쓰는 건 세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100%는 안 맞더라도 거의 90%까지는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해 국민들에게 들어오는 세금은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돼. 그래서 세금을 걷는 것 아니요. 국가가 돈 장사 하려고 세금 걷는 것 아닙니다. 국가가 돈을 국민들한테 착취하려고 걷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게. 국민과 국가 간에 행정 공간에 중간에서 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으로 해서 그걸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건데, 25%가 발생한 이유가, 왜 이렇게 25%까지 순세계잉여금을 놔두냐예요, 자, 예비비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면 추경 때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5%까지 놔둬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하수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지출하고 하면, 이렇게 딱 맞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아까 독립으로 운영되는 그런 특별회계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될, 내년이나 그다음 해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는 업무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세입이 발생하잖아요, 또 새로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집행하게 됩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의 주 종류가 뭐, 뭐입니까, 그러면?

지금 거의 하수도요금이 대부분입니다.

예?

하수도요금이 대부분입니다.

요금이 그러죠.

예.

그러면 그 요금이 하루아침에 100억이 50억 줄어들 수 없어요, 그 요금, 매년 세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년도 기준으로.

예.

그렇지요. 큰 편차가 없어,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데.

그래서 사업들…….

자, 그러면 25%, 결산추경, 연말에까지 결산추경을 했어요, 집행을, 25%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2회 추경 때라도 다른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가사업이, 자, 국가사업이 내려오면 갑자기 12월 30일 날 내려오든 않죠? 사전에 예측하죠, 국가사업도? 행정이 어떤 예측을 해 주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못 하고 그것을 자꾸 변명을 해 쌓고 그러면.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알았어요. 최대한 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이 하수도특별회계라 독립법이라, 특별회계라도 특별하게 특별히 돈을 그냥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을 위해 쓰라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거요, 그렇죠, 일반회계 쓰지 말고. 그러면 하수도사업 하는데 그 돈을 다 써야 되는 거여, 지출이. 원칙은 그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25%까지 놔두고 내년에 쓰라고 놔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앙에서도 어떤 행정지침이 있거나 사업에 지침이 있으면 사전에 요구를 해 주제, 느닷없이 중앙부처에서 광주시 국비 얼마 갖고 사업 해라고 뭐 12월 달에 옵니까?

위원님, 이건…….

그렇죠? 12월 달에 오더라도 1월 달에 하면 돼, 다시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편성해서.

예, 최대한 수입과 지출을 최대한 맞추고요.

그렇죠, 맞춰야 돼.

또 향후에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뭐요, 그냥, 세입이 들어 왔는데 그냥 갖고 있는 거요, 돈이 어디로 갈 사업을 정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갑자기 중앙에서 오니까 예비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게 아니고요. 그 사업이 현재 저희들이 내년, 그다음에 해야 될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내년의 사업은 내년에 세입을 해갖고 세출을 하는 거지!

그건 그 상황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그,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상적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을 내년에는 그 수입으로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국장님 그것은 이유가 안 돼. 그러면 전년도에도 일이 벌어졌으면 계속 25%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간다는 거지.

아니, 사업에 따라서…….

전년도에도 25%에 그러면 그 정도 했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어, 그러면 올해 사업들이 진행해 왔어, 또 25%, 계속 그 예산의 어떤 쓰임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많아지면….

내년 사업도 예측이 되면 내년 세입이 얼마, 올해 세출이 얼마가 나오죠, 추계가. 그러죠? 내년에 우리 사업은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 세입은 얼마 들어온다고, 수년 동안 그 업무 하면 다 추계가 가능한데, 그게. 그렇죠?

최대한 효율적으로 반영하도록 위원님, 노력하고요, 저희들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반회계도 맞아요, 일반회계도 다, 부서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한 2.5%까지 낮췄어,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여.

예.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하수도요금 미납, 하수도사용료 미납현황을 봐봤어요. 그랬더니 매년 이 수납, 하수도사용료가 어떤 경우가 미수납액이 됩니까? 어떤 경우가 이럽니까?

일반적으로 상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가가 폐업하면서 나오는 그런 미수납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어떤 그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알았어요. 그런데 결손을 좀 봤더니, 3년간 치를 봤어요. 18년, 19년, 20년을 봤더니, 18년에는 3800만 원인데, 19년 3900이고, 20년도에는 7600으로 갑자기 배로 결손처분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왜 갑자기 배로 늘어나 버린 것은…….

연도가 지나게 되면, 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니, 5년이 기간은 그렇게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18년, 19년에는 3900만 원이었는데 20년도에는 배가-7600만 원이-늘어나 버렸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 갑자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이런 경우는?

지금 결손을 처분하는 것은 연도가 어느 정도 지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돌아오는 금액이 작년에가 좀 많았다는, 그전에보다는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2020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것은 1건이 그랬습니다. 광산구청이 목욕탕, 목욕탕에서 2700만 원이 미납이 돼 버렸습니다. 체, 체불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비슷했는데 물론 그 결손, 물론 아까 그러면 상가분들, 이, 가다 보면 못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 못 해서가 아니라 잘 하려고 해도 이렇게 안 내고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도나시고 어쩌고 하신 분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늘어났어요. 18년도 19년도는 비슷했는데, 1년 사이에 배가 늘어나 버렸어, 결손이.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광산구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회 시간이나 그 외 시간을 통해서 특별회계 관련된 이 부분은 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늘 사실은 남은 잉여금 관련돼서는 항상 지적이 됐던 부분들인 거고 충분히 더 이해될 수 있게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미정 위원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율 관련 질의에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요, 녹색제품 구매율 목표 대비 실적에 따라 성과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37%는 어떤 근거로 수립이 되었습니까?

(담당과장과 대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보통 한 35% 이내의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율을 좀 높여서 추가달성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37% 정도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관리 내용에 따르면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통상적으로 우리 시 성과지표와 공용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저희들이, 이게 정부합동평가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관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 이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재활용품 같은 경우 공사 현장에서 써야 되는 이런 재활용품들이 규모가 큽니다, 예를 들면 폐아스콘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공사현장에서 어떤 확신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율이 좀 떨어지는데요. 일반 구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저희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높아지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녹색, 구매센터가 저희들이 18년에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 기업이라든가 일반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설명회도 갖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구청이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거나 해당 과에 공문을 보내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환경부하고 같이 우리시에서도 그린뉴딜과 탄소중립과 같은 다양한 정책, 환경변화에 맞춰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 녹색제품을 통해 친환경 소비를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4페이지 민간자율환경감시단 관련 질의입니다. 성과보고서 381페이지를 견주어 보니까는요, 시민자율적 환경감시기능 활성화를 주요 추진성과로 평가하셨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율감시단은 지금 공단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분들, 그리고 공단 내에 있는 기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 60분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을 하시고 그리고 누가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했을 때 신고를 해주는, 그런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잘 돼가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한 60분 정도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260만 원 정도를 해서, 이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 이분들을 모셔다가 어떤 부분을 잘 봐주시라, 어떤 부분은 감시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라, 어떤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은 청소를 해주십사라는,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이런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집합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6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560만 원을 잡았는데 260만 원이 남은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집합교육을 못 한 것이고요. 이 300만 원은 이분들이 활동하면 활동비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 활동비는 저희들이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민간합동점검 2회에 두 명이 참여가 실제적으로 중요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감시단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합동점검 때 2회에, 1회, 2회가 있잖습니까? 2회에 두 명씩 참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요 성과가 있는가.

예. 일반 대부분 시민분들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점검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의 눈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주민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같이 참석을 하게 되면 기업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좀 더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민간합동점검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 사업이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면 안 되잖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짚어가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간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좀 확대하는 것이 사업의 본연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 수립에 만전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4페이지 기후변화대응기반 조성 관련 질의입니다. 제3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이 수립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차 저희 기후변화종합계획은요, 저희들이 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적응계획은 국가에서 계속하고 있고 그 적응계획에 맞춰서 우리시가 별도로 적응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저감계획은 저희 시, 국가에서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 시가 조례로 이걸, 감축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실현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실현가능성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야만이 감축이 된다라는 도전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얼마나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요?

이 계획은 시민분들의 참여도 물론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행정에서 추진해야할 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인 실천은 시민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기후변화대응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해서 올해에는 좀 더 많은 필요가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2~30% 정도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 이 앞전 계획도 그렇습니다만,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마련해서 홍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요, 출산보육과지요, 토·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집행잔액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지 우선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급식, 토·공휴일 급식 포함 지원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자액이 발생했는데요, 2020년도에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가지고, 예산이 미편성 되어가지고 수납이 안 돼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날 감액 결의를 했고요, 저희가, 2021년에 자치구에서 추경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문제인지 자치구에서의 행정적인…….

행정적인…….

문제인지.

저희는 행정적인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예산이 미편성돼서…….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치구가 다 그랬다는 것은, 이게 한두 자치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러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됐을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면 결산 있고, 돈 쓰고 남은 것들, 코로나 때문에 다 쓰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결산을 해 놓고 있는데 구 담당이 전혀 그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그때그때 제때 결산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시에서, 이게 시로 다시 와야 될 돈이면 시에서 먼저 챙겨서 그런 것들을 먼저 지침도 내리고 확인도 하고 해야 되지 않았을 문제인가 싶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좀 편차가 있었는데요, 모든 구청이 그랬던 건 아니고 일부 특정 구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족센터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동구의 가족센터 건립비가 국비 미교부라고 설명이 돼 있어서, 이게 지금 동구·남구·광산구 3개 가족센터가 같이 결정돼서 같이 교부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요? 동구는 또 별도로 뭐가 있었나요?

어떤 거냐면, 동구 가족센터 건립예정부지가 학동의 제4구역 재개발지역 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좀 늦어져서 그랬고요. 실제로는 자금 미수령액이나 결산서 상에는 반납금으로 처리가 됐고요, 2021년도에 2억 1천 전액 교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차질은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구에 센터 하는데?

예.

알겠고요. 일가본부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일가본부 사업에 집행잔액이 소소하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내용을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건, 인건비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사업은 축소되더라도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텐데 싶은데, 지금 뒤에 보면 여성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그대로 빠져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충원이 안 돼 있는 것인지, 어떤 이유일까요?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제순자입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국·시비 5 대 5 매칭이거든요. 그런데 국비에서 나름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매칭을 하다 보니까 좀 높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결원도 있었고요.

인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확하게 예산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을 텐데 지금 이 정도, 2200 이렇게 인건비면 한 사람 계약직 통째로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인원 충원이 필요한데 안 하고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새로일하기센터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새로일하기센터 여기에는 인건비가 2명분은 정규직이고 무기계약직이 또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기타직 보수로 세분하게 나눠져 있어서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조금씩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인건비는 책정이 정확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결원이 계속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육아휴직자가 있어서 그 차액이 남아 있습니다.

육아휴직 하면 충원, 대체인력 해야 되지 않나요?

무기계약직은 아직은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예.

그래도 휴직자가 발생하면 충원을 해 줘야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겠지요?

그게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손길이…….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 쓰시는 분들도 눈치 보여서 못 쓰고, 그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그런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과보고 관련해가지고, 가족친화인증사업 운영실적 보면 300%가 이렇게 있어요.

몇 페이지예요?

맨 끝에, 일가지원본부의 성과지표가 있지요.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을 쭉 해 가시는 건데 실상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축소돼가지고 사업비는 집행잔액은 남았는데 목표 달성은 300% 이렇게 돼 있어서, 목표는 30개인데 실적이 92개, 지금 기업에 인증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렇게 보여지면 누가 봐도 목표가 과소 설정된 게 아니냐 싶은데, 어떠신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 성과는 가족친화기업 인증받은 기업 수를 목표로 했고요, 저희들 사업에는 홍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집행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무슨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30개는 가족친화인증을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받는 숫자를 저희들이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본연의 사업들은 친화인증을 위한 컨설팅부터 각종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예산하고 여기하고는 조금 구별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이 목표에 따른 실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목표는 인증기업을 만드는 거고 실적은 다른 컨설팅이라든가 상담까지를 같이 넣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표에 따른 실적이 비교가 되어야 되고 이것으로 달성률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아, 여기 있는 목표 설정할 때, 제가 잘못 설명을 했네요. 직장교육 건수하고 컨설팅 건수를 목표로 삼았는데 당초에 30건을 목표로 했는데 좀 많이, 저희들이 92건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코로나 시기에서 조금 사업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목표 자체가 처음부터 좀 낮게 잡혀져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확인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이 방법을 바꿔가지고 좀 많이 달성을 했거든요. 추진방법들을 좀 바꿨습니다, 변경을.

예.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목표 달성을?

비대면으로도 바꾸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그것까지 목표로 다 넣어가지고 하신 건가요, 그러면?

예. 올해…….

바꾼 방식대로?

올해 목표가……. (관계 직원을 향해) 올해 목표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과보고서가 해년마다 이렇게 결산할 때 오면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운영 자체가. 저는 이런 성과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과소되고 그래서 200%, 100% 이렇게 하는 것이 크게, 큰 의미가 없도록 되면 실제적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똑같이 의미가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당초에는 찾아가는 고충해결단 상담부스 운영, 이런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심직장만들기 컨설팅으로 변경을 해서 좀 숫자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 낼 수 있는 그것까지가 다 반영이 돼서 실적으로 나와야지요. 애초에 방식이 바뀌었는데 목표하고 방식 바뀐 것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달성률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목표는 연초에 세워놓고 실적은 연말에 나오다 보니까 좀 그게 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음 해에는 바뀐 방식대로 목표가 다시 설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감안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결산,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결산위원 하면서 성인지예산 관련해가지고 사실 결산위원들끼리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었어요. 해년마다 성인지예산도 성과목표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부터 쭉 있어 왔는데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고 또 부서가 정확히, 예산실에서 여가로 오면서 여성재단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20년도에, 다른 결산위원들 쭉, 성인지예산 결산을 하셨던 위원들께서 20년도 성인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목표를 달성,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실 있게 된 것 같다, 이러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싶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조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을 보는데 예산전용과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원래, 보면, 우리 검토의견서를 보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전용도 하고 변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썼지요?

(고개 끄덕임)

의회 입장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심의를 어떤 기준으로 하냐, 정책의 방향, 또 예산의 용도가 어떻게 쓰이냐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여,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심의받아가지고 본인들이 행정 하는 과정에서 다소 그 예산이 이쪽에 필요하니까 변경해서 써버리고 또 전용해서 써버리고 이렇게 하신다면, 집행부는 물론 재정법에 근거해서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법 잣대로 하면 예산심의권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성권만 있지 심의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분명히 심의를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전용도 해 버리고 변경도 해 버리고 그러더라고. 뭐 하러 예산심의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편성해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제로 집행하면 되지. 자, 법률이 위반이 아니어도 분명히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는 그때 의회에다 심의를 받고, 그러고 의원들이 왜 심의를,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혹시,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의회에서 그래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방향 제시도 하고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 할 때는 저희들은, 여러분은 재정법에 근거해서 변경도 하고 전용도 해서 쓰면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 심의할 때 과감하게 삭감할 거예요. 우리 권한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자, 다음에는…….

유념해서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82쪽 한번 볼게요. 또 이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이체하게 되면 부서 간에 변경이나 업무의 변경에 따라 예산들이 이체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많은 것은, 자꾸 이것도, 의회나, 여러분들도 행정 하기가 어렵지요? 자꾸 이렇게 이체가 돼서 이렇게 변경이 되면.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 또 부서 간에 갈등도 심하지요? 이런 경우는.

그것은 그렇다기보다는, 예산의 이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희 예산 순기 하고 조직개편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조직개편 이후에 필요한 업무 소관 부서로 예산이 따라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면, 올해 예산서를 보면 124건에 5099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체가 됐어요. 적은 돈은 아닌데 오천, 5천억이란 돈이 이체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서 간에 갈등이 없는가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체가 되고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이체는, 제가 지금 자료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 전체를 봤어요. 582쪽부터 이체가 된 것을 봤어요. 결산서를 보면….

예산이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이나 또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업무에 따라서 소관 부서로 보내는 거고요. 그것을 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주고받는 쪽에서 협의를 해서 잘 내보내고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도 없고요?

예.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갈등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적당히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예산에…….

잘 모르면서…….

아니, 왜냐하면, 그렇지만 예산이체라는 건 양 부서가 업무를 협의를 해서 넘기기 때문에…….

국장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소 부서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방금 내가 구체적으로 질문하니까 정확히는 모른다고 또, 정확히 제가 업무…….

(마이크 꺼짐) 이제 와 놔서 이제 제가 정확히.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 돼서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고 다음에 답변을 문서로라도 줄랍니다, 서류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없다고 탁 잘라버리고, 순간 위기모면 하려고, 또 다시 들어가니까 정확히 모르겠다 해 버리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정 위원입니다. 아이돌봄지원서비스 관련해서요, 설명자료 279-2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340페이지를 보시면요, 340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 추진성과로 2038가구에 32만여 건 연결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년 대비 실이용자 수가 줄었던데 구체적인 사유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년도에 비해서 조금, 한 300여 건이 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야기가 작년에, 지난해에 코로나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 아이돌봄서비스가 돌봄 해주시는 분들이 댁으로 이렇게, 가정으로 방문해서 아이를 돌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 사람 들이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실적이, 이용실적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 성과지표 보시면, 성과보고서 335페이지를 한번 봐보실래요. 정부지원 가구 수와 정부지원 목표 수로 측정산식을 세우셨습니다. 달성성과 역시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실이용가구 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실적 100% 도달이 가능한 것입니까?

실제 90% 이상이면 100점으로 되기 때문에, 정부지표 자체가, 정부에서 내준 측정산식 자체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구인데요, 거기에서 90% 이상을 달성을 하면 정부에서는 100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평가지표를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달성률이 나온 걸로, 있습니다.

아, 90%가 달성이 되면 100%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시 결산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성과보고서 작성이 좀, 미흡 건에 관련해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분분했어요. 그래서 정책목표와 연계성 있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성과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차후 예산 수립의 적정성에 기할 것으로 보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역시 잘 보살펴서, 잘 살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286-2번입니다. 성과보고서 358페이지에 주요 추진성과를 보니까요, 제2차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의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등 다양한 성과를 나열하셨는데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출산보육과장 강은순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광역, 부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업의 하나인데, 옴부즈퍼슨이라고 해가지고 아동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변인 자격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1년에 분기별로 한 네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서로 어떤 사례 같은 것 공유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권리가 침해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셨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추진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 현재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만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 실·과에서 아동 관련,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전부 취합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전부 취합해가지고 우리가 추진실적들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 방에서 같이 상의할 일이 좀 있거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과보고서 350페이지를 보시면요, 아직도, 어린이를 아동으로 바꿨는데요, 성과보고서에는 아직도 어린이청소년의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 23조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연 2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왜 1회만 개최하였고, 더불어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같은 중차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청회나 추진위원회 의견은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아마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위원회든 대부분 활발하게 활동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한 번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기본계획이라든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전문가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렴해가지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해서, 아직 안 하셨지요? 수렴을 해서 저한테 자료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자료 좀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 내 긴밀하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업무가 출산보육과하고 청소년과가 협업이 잘되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제가 공부를 해 봤더니 잘 안 나와서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성과지표 역시도 아동친화도시조성률이나 청소년친화도시조성률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 숙고하시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구현에 의회와 협업하여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환복위원님들이 굉장히 아동친화도시라든지 우리 청소년·아동에 또 지대한 관심이 있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조금, 우리도 분리가 되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로 그런, 염려하시지 않게 잘 연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의회와 함께…….

예. 의회하고도 당연히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너무 소통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저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