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실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아마 이것은 코로나19 하면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저금리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저금리니까 이자수입도 적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에 따른 긴급지원금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시금고에 남아있는 평균잔액들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또 수입이 줄어들고 해서 그런 영향으로 당초보다 이렇게 좀 적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이정신입니다. 올해도 아시다시피 상황은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황이 호전되면 대부분 행사를 계획대로 할 거고요. 이제 어렵게 되면 뭐 정리추경에 다 정리하겠습니다만, 주로 작년에도 이렇게 대민접촉이 많은 워크숍이라든지 모여서 1박 2일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취소했고 올해도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자제하고 그렇지 않고 소수가 회의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환 위원님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심도있게 서류를 많이 보셔서 오늘 질의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이, 우리 송형일 위원님, 김학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몇 가지만 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략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집행잔액과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미수납액이 차질없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세 번째는 예산전용의 경우 세부적인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 검토 등을 통해서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심의 순서에 따라 회계과 소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피해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정 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은 관사 관리 규정과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경감조항 신설, 전년 대비 5% 이상 사용료·대부료 증가분에 대해 최대 100% 감액,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은 관사관리규정 정비와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8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일곱 번째 안건은 공원녹지과 소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건으로 봉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공원시설부지 기부채납 등 7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녹지법」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공원 사업시행자가 공원부지를 매입 후 70% 이상을 시에 기부채납 하며 2023년까지 9개 공원 10개 사업에 토지보상비만 민간자본 1조 807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봉산, 신용, 송암, 일곡, 중앙2지구, 7개 공원에 대해 토지 보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부채납 규모는 부지 235만 4186㎡ 기준가격 약 973억 원으로 취득 시기는 2021년 하반기입니다. 여덟 번째 안건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잉여배출권 매도 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매년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권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시 제1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4개소에 대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2차 계획기간, 즉 2018년부터 20년, 기간동안의 운영 결과 최종 할당량 68만 644톤 대비 56만 7036톤이 배출되어 11만 3608톤의 잉여배출권을 확보하였으며 제3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는 2만 5천 톤을 제외한 8만 8608톤의 잉여배출권을 21년 6월까지 매도하여 세수 확보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운영 현실에 맞게 관사관리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시의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환 위원님, 없으시죠? 우리 최영환 위원님은 결산위원장님을 하셔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환 위원님은 뭐 결산위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