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시민의 건강유지에 최선을 다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의안팀장
의안팀장 전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배윤주위원장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과 6월 15일 2일간으로, 오늘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6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각종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배석한 소관 부서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486호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건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보고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기획예산실에 우리 서영준 실장님과 또 우리 성희정 팀장님과 또 우리 설여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료 페이지 보면 4페이지에. 4페이지 제2항에 보면 법 제26조제2항제7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위원장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조금 관리 위원장을 심의 위원장을 말합니다.
김미옥위원
심의 위원장을 말하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럼 실장님 심의 위원장은 제가 명단을 뽑아 보니까. 위원장을 보통 우리 위원회에 보면 부시장이 하는 경우가 또 많은데. 부시장님이 하는 것 같으면 이 맥락이 맞는데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보면 위원장이 민간인입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민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에 회의를 부칠 수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단은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은 위원장님이 주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국 조례 사항을 보면 보통 보면 그밖에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람 부치는 사항도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과연 뭔가 싶어서 역시 경남도에 가면 법제처에 협력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에게 구두 전화상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원칙적으로 부치는 것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를 하니까 위원장이 부치는 것이 맞는데 거기서 시장이 하든 또는 시장, 위원장이 하든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같은 경우는 26조에 보면 법률에 26조에 보면.
김미옥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지자체의 장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그 각호에 보면 첫째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선정할 때라든지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 밖에 7호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밖에 조례를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6조에 보면은 지자체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보면 또 시장이 조례에 정한 경우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위원장이 하는 게 문맥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처 협력관 말씀에 의하면 위원장이든 시장이든 또는 시장, 위원장이든 그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그 법제처만 구두로 한번 자문을 구했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또 다른 데에 자문을 구한 데가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다른 데는 구한 데는 안 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각종 위원회 이런 조례. 유사한 조례 자치단체라든지 자치법규시스템에 들어가서 제가 쭉 이렇게 한번 챙겨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시장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또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라고 표현했고. 다 각양각색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실장님 위원장의 역할은 뭡니까 시장이 부의했을 때 부쳤을 때 그 사항을 심의할 때 그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심의 부친 회의를 원활하게 잘 운용하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첨예하고 중요한 위원회 중에 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이 이렇게 부쳐야지 그게 맥락상으로도 맞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중요도를 따져서라도 그게 중요하지 민간인 신분의 위원장이 그걸 회의에 부친다 그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시에 전⋅현직 국장 클래스 급의 아무래도 국장님이라 하면은 행정 경력이 좀 많겠지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나름대로 몇 명에 거쳐서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그 위원장이 부시장인 경우에는 가능하답니다. 부시장이니까 되는데 위원장의 현재 직위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챙겨봐라라고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이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일단 회의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부치는 것은 되게 시장이 부쳐야 됩니다. 부치고 부치진 회의를 가지고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하는 것은 위원장의 책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어떤 부분에는 시장과 위원장이 동시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시장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위원장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런데. 우리가 그냥 정서상으로는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걸 다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조례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하고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이 된다든지 이현령비현령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식으로 될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부분은 얼마나 첨예하게 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러면 요즘 시민들이나 우리 오실 때 민원사항을 가져와도 딱 조례부터 들고 옵니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해주지 않느냐라고 나갑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이나 오해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더 힘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조례는 명확하고 단순하면서 바로 딱 이렇게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왜 하면서 논란이라든지 오해의 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고 위원장을 시장이라고 저는 자구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의 아까 의견은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한 이후에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첫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처의 담당 협력관은 여기에 위원장이 시장이다 내지는 부시장이다 민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기존에 있던 조례들을 살펴보면 이게 처음에 지침이 내려올 때 전부 이렇게 위원장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히 다 그런지 내가 다 열람은 안 했지만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게 처음에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올 때 표준 조례안이 내려올 때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로서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솔직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까 말씀 첫째는 법제처에 그분의 말씀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이 민간인이냐 공무원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구분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김미옥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데 죄송한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법제처에 자문을 구할 때 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의 위원장일 때 그러느냐라는 거를 더 명확하게 여쭤보셨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김미옥위원
그래 그게 달라진다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미옥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제가 전부는 다 안 열어봤습니다만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당초에 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표준 조례안이 내려올 때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히 이런 지자체들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의 결정은 위원들의 몫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240여 개의 지자체를 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국장급 이상의 퇴직하신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 제가 옛날에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그때 맺은 인연으로 해가지고 쭉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위원장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위원장 신분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우리가 위원회 보면 위원장인 케이스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만약에 민간인 신분일 때 민간인이 어떻게 그거를 회의를 위원장이 시장이 부친 사항을 가지고 그 회의를 원만하게 잘 진행하는 게 위원장의 책무이지. 민간인 신분이 어떻게 회의를 갖다가 부치자 말자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맞다라는 게 우리 통영시에서 40년 이상 행정 경력을 쌓았던 전직 국장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전문가들도 그리하고 제가 한 몇 군데를 쭉 챙겨 봤는데 위원장의 신분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법제처에 와있는 분한테 알아볼 때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인데도 해당이 되느냐고까지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분은 위원장이 부시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당연직으로 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아니니까 주로 부시장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을 했을 수도 있는데 좀 명확하게 하자는 뜻에서는 그 부분까지 더 좀 명확하게 완벽하게 더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래 그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표준 조례안이 내려올 적에 여기 위원장으로 지침이 내려왔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아까 다 열람은 안 해봤지만 지자체들이 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어서는 다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옳다 또 내 말이 옳다 이걸 저는 말한 게 아니고요. 정부의 지침이 그리 내려왔으니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위원장 신분이 민간인이냐 부시장이냐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질의를 정확하게 한번 한 뒤에 그 말씀을 하면은 수긍이 가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저 또한 부시장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민간인 신분이 어떻게 감히 민간인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이 지금 보면 지침이 민간인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거를 시장으로 자구 수정하는 데는 동의를 못하겠다 결론을.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제 의견입니다. 동의가 아니고요. 심의 의결권은.
김미옥위원
기총에 이게 많아서 이거를 가지고 이게 무슨 통영시를 저걸 할 수 있는 부분의 사항이 아닌데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라도 우리 왜 실장님의 이런 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기획예산실에서 하게 되면 그게 표준안인가 보다 옳은 일인가 보다 해가지고 다 따라 하는 수가 많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기획예산실 만큼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초를 잘 기본을 잘 세워놔야 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학교 다니던 학창 시절에 체육시간에 기준하면 앞에 기준이 잘 해야 뒤에 배열이 잘 되듯이 그래서 실장님이 꼭 뭐. 저도 뭐 이게 안 하면은 하늘이 두 쪽이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자문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크로스 체크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인 신분인 위원장일 때 어떻게 되는가를 명확하게 아셔가지고 다음에 조례안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게끔 각 부서라든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실장님 이 제안이유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해서 변호비용의 지원 및 반환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리하면 이거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개정 조례안의 자구가 한번 보시지요. 제7조에. 제7조 2항을 한번 보시면은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 제1항이 이 경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에 따라 지원한 변호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어디에다가 산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형사나 민사상 피소를 당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미옥위원
예. 하는데.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적극 공무원 규정에 보면은 거기에 적극 공무원일 경우에는 형사상으로 피소를 당하면은 500만 원을 갖다가 변호비용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1,500만 원까지 공무원이 변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미옥위원
그 말씀은 변호비용 총액을 말하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좋은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하는데 제7조에 따라 지원한 변호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리 하실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변호비용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요? 그냥 이렇게 산입하지 않는다면 이걸 어디에 산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를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한 번 물어보고 교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부칙에 한번 보입시다. 부칙 제2조에 한번 보면 (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무슨 사건을 말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정해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피소를 당했으면.
김미옥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소급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미옥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뜻으로 이렇게.
김미옥위원
그런 뜻으로 하는데 이 사건 중에는 피소를 당해서 피소가 아니지요.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할 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사건이라고 하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하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진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은 민사사건만 적용이 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형사사건 민사사건 다 포함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러면 이 사건이면 그럼 민사만 해당이 되나? 형사만 해당이 되나를 할 수 있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직무 관련하여서 공무원들이 피소를 당했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7조 1항에는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났을 때 맞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일 천만 원 범위에서 판결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하고 적극행정 운영에 따른 공무수행 과정하고 다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적극행정 공무원은 그야말로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그 규정이 나름의 규정이고요. 요거는 평상시 업무를 수행할 적에 법적인 자기가 내가 정당하게 공무수행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 감독을 이렇게 공무원이 공사 감독을 할 경우에 공사 감독을 정당하게 공사감독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거 하고 적극 공무원은 적극 공무원 개념 규정에 의해가지고 어떤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적극 공무원으로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기본적으로 여쭤보는 게 정당한 공무수행 이상의 적극 공무원 행동지침이 필요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 공무원 규정은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수행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법으로는 규정으로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공무수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적극적인 공무원이.
배윤주위원장
법으로 안 되는 걸 법위에 군림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공무원이 법으로 안 되는 걸 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배윤주위원장
말씀 잘 하십시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법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정이나 이런 지침이나 우리 적극 공무원 규정에 보면 지침이나 이런 거에 위배해서라도 이게 공익을 위해서는 낫다 이러면 적극 공무원으로서 인정을 해서 이렇게 면책을 해준다든지 징계를 안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극 공무원 하고는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 저도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집어보고 싶었던 것은 그 차이가 행정 연속성이잖아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그 차이가 우리 통영시민들에게 기쁨으로 돌아오는 차이인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제가 조금 전에도.
배윤주위원장
공무원들한테 적극행정 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이 부분에 소신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하셨을 때의 지원 부분이 있다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당한 공무행정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일 거다. 그럴 것 같으면 똑같이 지원 금액을 넓혀서 그냥 1,500만 원으로 넓히면 되지 이걸 구분을 왜 조례상에 둡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자면 적극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침에는 이렇게 하지 마라 되어 있는데 이걸 꼭 하지 않으면은 공익적으로나 어떤 큰 피해가 온다고 생각되는.
배윤주위원장
아, 공익적으로 큰 피해가 온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피해가 오더라 해도 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윤주위원장
아,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침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공익이 크기 때문에 그 징계를 면책을 해준다든지. 요런 게 적극 공무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피소가 되더라도 그러면 보호 차원에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통영시가 지원할 수 있다 500만 원 정도 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이해는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미옥위원
예. 아까 질의ㆍ답변 시간에 우리 예산실장님께서도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 전정희 팀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토론에 부칩니다.
배윤주위원장
담당 실과 담당 과장님께서 동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특별히 다른 토론 안이 없으시면 수정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김미옥 위원께서 안 제7조제2항 후단 중 변호비용은 에서 변호비용을 변호비용 총액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의 사건을 형사 및 민사사건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식품진흥기금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실장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윗돌 빼서 아랫돌 공가고 아랫돌 빼서 윗돌 공가고 한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희정 팀장도 같이 수고가 아주 그냥 고생하시는 것은 또 고생하신 데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을 그럼 금액은 인재육성기금이든 관광진흥기금이든 거의 금액을 전액을 지금 예탁을 한다 그죠? 금액 자체는 그죠? 금액 자체는 지금 거의 전액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차이 나는 게 뭐가 하나 있느냐 하면은 인재육성기금은 이율을 0.9%를 해가지고 예탁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은 예탁 이율이 0.8% 해가지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게 된 사유라든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마 기간이 짧고 기느냐 따라서 예금이 이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유는 그렇고요. 이유는 그렇고 어떤 거는 예탁을 하는 데 3년간을 하고 어떤 기금을 1년간을 하는 그렇게 책정한 사유는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각 기금 부서장하고 부서하고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연장이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또 수시로 이렇게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연장이나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했을 때는 그때 가서 상황에 맞게 또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차현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보건 향상에 힘쓰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도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중현입니다.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492호 통영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저소득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과장님과 담당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제안 설명은 잘 들었었고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거치기 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부칙란에 설명을 부칙에 1조, 2조, 3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거기서 좀 확인을 거치기 위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에 (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된 기금의 잔액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금의 잔액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은행에 우리.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보유하고 있는 잔액.
김미옥위원
예. 있는 그 잔액을 말합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지금 은행에 우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원래 원금하고 그 은행에 있는 그 부분에.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잔액은 12월 말까지 예치를 하고 전출로 보내고 그다음에 미 회수된 융자금은 이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후로 저희가 수납 되는대로 세입조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아까 잔액은 분명히 현재 은행에 계좌로 보관하고 있는 그 돈을 말하지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뭘 하나 놓쳤느냐 하면 현재 은행에 있는 그 돈은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그러면 맞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3조는 지금 우리가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이 지금 폐지조례안 올라오는 이 당시에 그전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미회수 융자금하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회수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연체가 되어있는 이런 부분 없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연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연체는 얼마입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연체 금액 말씀하십니까?
김미옥위원
연체 금액.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연체가 지금 한 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간 미도래 된 거는 연체가 아니니까.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내지 않은 부분 연체 금액이 약 5억 정도. 예. 수치가 1까지 맞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물어본 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약 한 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미회수 융자금은 얼마입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미회수 융자금은.
김미옥위원
예. 예. 그것은.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9억 3,000 정도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게 5억 속에?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5억 속에 포함이 됩니까? 미회수 융자금 지금 아까 약 5억 원 연체된 금액.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연체는 5억이고 미회수는 연체 포함해서 9억 3,000 정도 됩니다.
김미옥위원
9억 3,000 정도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연체 5억을 포함해서 약 9억 3,000이라 이 말씀이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5억을 빼 내면은 약.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4억.
김미옥위원
4억 3,000 정도.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기간이 미도래 되고 지금 융자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옥위원
기간이 미도래 된 거.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리되면 여기서 어떤 게 붕 떠버리느냐 하면은 지금 제2조에 부칙란에는 기금의 잔액은 현재 이 시간까지 우리 은행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12월 31일까지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는 융자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융자와 관련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조례는 없어지지만 부칙은 살아있는 거니까 요렇게 하신 그것도 잘하셨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연체가 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미회수 융자금 시기가 도래하면은 회수를 하겠지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거를 어디에 넣는다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게. 종전에 규정만 따라서 우리가 뭐 이자라든지 그런 것 해서 회수를 한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2조에는 현재 잔액이 은행에 있는 그 잔액은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전출하고. 그다음에 미도래 됐고 지금 연체되어 있는 금액 열심히 징수를 해서 받아들이겠다면서 처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그런데 그 납기일이 도래를 해서 미회수 융자금과 또 연체금액이 회수되는 금액은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조금 놓치신 것 같아서 저는 설치 운용된 기금의 잔액에 (미회수 융자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의 잔액이라 하면 은행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뭘 넣어야 되냐면 이후에 융자금 원금 및 아무리 이자가 낮지만 이자가 좀 붙지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자가 조금 붙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융자금 원금 및 그 이자 등 그 부분을 해당되는 이자 등을 같이 넣어놔야 돼. 그리해야 이게 부칙 사항에 지금 조례가 폐지가 되고 없어지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현재 있는 돈은 12월 31일까지 할 것이고 또 미도래 된 융자금하고 연체가 되어있는 부분은 종전에 규정대로 받아는 들이는데 이후에 이 받아들인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부칙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설치 운영된 기금의 잔액 안에다가 차라리 이 부분까지 넣어서 해야 명확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는 이 조례를 저희가 부칙에 넣을 때.
김미옥위원
예. 예.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일단 기금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금이 없어지면 이 조례도 폐지되고 대신에 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히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해야 되고 그 절차는 저희가 내용에 안 넣어도 회수된 것은 당연히 세입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거는 넣지 않았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은.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게 조례가 폐지 안 되고 존속이 되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례가 폐지가 돼버리고 없어집니다. 이 조례는. 폐지 없어지고 그 또 남아있는 돈은 일반회계로 지금 넣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 조례가 그대로 이렇게 부칙 사항에 문제가 없으려고 하면은 연체금액이라든지 납기일이 미도래 된 융자금이 없을 때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연체금액이라든지 미도래 된 금액이 조례가 있을 때는 아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가 없어지고 없는데.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는 없어지지만 부칙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부칙에다가 지금 경과조항을 지금 이렇게 넣어놓으신 이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할 때 그걸 명확하게 그러면 현재 은행에 있는 원금 들어가고 미도래 된 그건 또 어찌할 건데요? 그게 어떻게 한다라고 부칙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례가 살아 있을 때는 굳이 그런 것 할 필요가 없어요. 조례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조례가 폐지된 마당에 이 부칙만 지금 살아있는데 그 부칙에다가 정화하게 그걸 담아놨어야지요. 그래서.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 위원님 말씀이 더 정확하다고 보고 그게 이해가 저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할 때는 이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다음 남아있는 돈은 회수일 때는 당연히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넣은 내용이거든요. 조례가 있다고 하면 이 내용을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조례가 있으면 이게 일반회계 갈지 우리 기금으로 들어올지 그건 구분해야 되지만. 조례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회수된 금액은 일반회계로 들어간다 세입조치한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명시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는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은 명시를 안 해도 일반회계로 전입된다라고 저희가 세입조치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은 그 내용까지는 넣진 않았습니다. 그 내용도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은 그런 내용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나는 그게 반드시인데 상대방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그게 반드시가 아닌 게 많거든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조례가 살아있을 때는 크게 이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조례대로 하면 되니까. 하는데 지금 조례가 날아가 버리고 폐지가 돼버리고 이 부칙만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칙에다가 정확한 거를 담아. 나는 그게 반드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혜란 과장님께서 여기 계속 뭐 퇴직할 때까지 계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부서의 또 이동되어 오시는 분들은 생각은 어떨지. 그럼 오시는 과장님들마다 이 생각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개념과 정의는 명확하고 단순하고 누가 와서 이 조례를 읽었더라도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지.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크게 길지 않은 의정활동 경험을 볼 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폐지조례안이 조례가 먼저 오늘 이것 상임위서 하고 우리 18일 날 본 회의서 하면 이 조례는 날아가 버립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칙란 에다가 지금 우리 연체금액이 지금 미회수 융자금이 아까 연체금 포함해서 9억이면 지금 우리 시의 예산 재정이 없어가지고 지금 웃돌 빼서 아랫돌 빼고 이러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 무려 돈이 10억 가까이 되는 이 돈을 갖다가 우리 시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시 의원들은 통영시민들의 그런 세금 부분은 한 푼이라도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걸 우리의 다 공통의 책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금액이 약 10억 가까이 여기서 이제 이자가 지금 포함이 안 된 건데 이자까지 포함이 되어가 나오면 금액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되면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의 잔액이란 부분에 현재의 은행에 있는 돈만 포함을 시키는 그 돈을 포함해서 이후에 융자금 원금 및 그에 해당하는 이자 등이라는 말을 넣어줘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3조에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고 그때 1억이 들어오든 5,000만 원이 들어오든 해마다 이게 9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한꺼번에는 들어오지 않겠지요. 그럼 이게 시차를 두고 들어올 때. 들어오는 쪽쪽 일반회계에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이런 부칙조항을 확실히 해놔야만이.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제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 그 내용도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기금의 잔액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 융자금 이후의 융자금 회수금액하고 그 금액은 12월 말까지를 다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까지 넣으면 조금 지금 현재까지 기금의 잔액은 12월 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어찌 됐던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조례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 외에 받아들이는 이후 받아들이는 융자금 회수금은 일반회계로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조금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데에 꽂혀 있다 보니까 그럼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12월 31일까지 전출하는데 이 시한의 프레임에 걸리는데 여기 부칙에 보면 그 이후에 것은 전출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과장님의 그 의견이 맞습니다. 그죠? 그럼 못하는데 그러면 이 12월 31일 이후에 도래하는 이 융자금 하면 그럼 못 넣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하지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데. 이 부칙조항을 아무리 찾아봐도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로 전출한 이후에는 넣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미도래 된 지금 융자금과 지금 연체금액이 지금 5억이라는 돈은 이 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얼마씩이라도 열심히 징수를 하셔가지고 우리 통영시의 부족한 재정에다가 지금 넣어야 되거든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시차를 두고 작게 든 많이 든 쪽쪽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어디다가 넣겠다는 그게 명확하게 돼져야 됩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한번 재고를 함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나중에 또 토론시간에.
배윤주위원장
예.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김미옥위원
저는 일단은.
배윤주위원장
예.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방금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거에 지금 문제점이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 시에서는 융자해 준 이 연체금에 대한 걸 약간은 뭐 포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착실히 다 지금 못 받아서 들어오지를 않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추징을 해도 지금까지 안돼. 옛날에도 이게 한번 지적이 됐었는데 한 2년 전인가. 그런데 이걸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대로 놔주면 돈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담당 주무관이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재산 조사라든지 재산을 조사를 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도 하고 또 분납 가능하신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분납을 또 유도를 하기도 하고. 체납 고지서는 거의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 나가고 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고지서 나가는데 이게 저번에 몇 년 전에 상세하게 문의를 하고 했을 때 보니까 거의 돈이 안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들어오는 확률이 거의 좀 없었습니다. 그때가 자세하게 그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도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하고 있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어느 정도로 들어오는 전체 건수하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수하고 들어오는 게 그게 상황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그때 한번 자료를 한번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융자 상환 실적이 처음에 융자가 95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가 총 융자가 39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285건에 그 이후로 해가지고 184건에 한 29억이 회수가 되었고. 지금 미회수가 94건이고 그중에서 기간이 도래된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73건에 한 5억 정도가 아직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이분들에서는 어떤 사유로 해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되어 있어도 사람이 거의 뭐 안 내고 이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재산이 없는데 가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이대로 무방비로 있는 게 그때 많았었거든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무방비는 아닙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아무래도 저소득자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받아가지고 낼 형편이 안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그때 뭐 조치를 좀 취하면 안 되겠나 그때 말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폐지를 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어쨌든 지금 추징을 해서 1년에 보통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1년에 뭐 얼마 들어왔다고 저희가.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실적이 없다니까요. 실적이 없으니까 지금.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실적은 없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정확하게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 이래요. 이렇게 가면은 이 조례도 폐지를 해야 되겠지만 하면 이 돈이 그냥 사실상 이게 그냥.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거의 받지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징은 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 약간 명확하게 하는 거는 좋을듯한데 이게 보니까. 어쨌든 이게 추징해갖고 받는 게 목적인데. 지금 그때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내가 상세한 걸 받아 본다 해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보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조례가. 죄송합니다. 조례가 폐지가 돼도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세입 조치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 지금 어려우니까 옛날하고 틀려서 더 그 사람들이 어려울 수도 있고 뭐 형편이 괜찮아도 배 째라 하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돈을 내가 볼 때 빨리 이거를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쩌면 무리 일 수도 있고.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약간 이러다 저러다가 계속 이러고 나면은 못 받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부칙에다가 일단 원 상환에 대한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거를 조금 명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과장님은 당연히 그걸 그렇게 일반회계로 들어온다 하지만은 명시 안 되어있으면 약간 좀 확실하지를 않죠? 그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약간 질의ㆍ답변 부분에서 같은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하는데 명확하게 과장님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없어진다는 것은 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중단된다는 거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기금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 사업이 기금을 통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금 운용이 되었고 기금이 폐지가 되면 관련한 사업 부분 미도래 된 예산 이런 부분들은 본연의 업무로 마무리까지 추진이 되는 거죠? 업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처럼 계속 할 겁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예전에 기금 운용을 취약계층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기금이기 때문에 예전에 융자사업을 해서 전세금을 한 부분이 기금이 폐지되는 이 시점에 해결 안 되고 진행되는 사업으로 남아있는 것이 많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어떤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업무로서 이 부분이 마지막까지 어느 기간 융자금 회수에 대한 방안이나 그런 걸 가지고 끝까지 진행되고. 예전에는 기금이 있을 때는 이 사업의 예산 사업의 필요한 예산이나 들어오는 융자금이 기금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기금이 폐지되면 갖고 있었던 기금의 내용이 일반회계로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이 부칙에 그 상황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론시간까지 이어질 것까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금에 관련된 미도래 융자금이 73건에 대해서 한 5억 정도 지금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차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이거는 사업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은 지금 폐지안에 담지 않더라도 일반회계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받게 되면.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분들한테 융자금을 받게 되면.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게 조금 정리 차원에서 마무리를 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관련해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그래서 아까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당연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이옥 위원님처럼 그런 부분을 부칙란에 명확하게 넣어놓지 않으면 담당 부서에서는 연체금액이 평소 때도 연체가 된 걸 어렵다고 잘 못 받아들이는데 요즘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더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포기하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라.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부칙란에 명확하게 해놔야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도 명심해서 최대한의 단 얼마라도 징수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그 부서에서의 노력도 보여줘야 되고 다른 의회를 비롯해서 통영시민들이 볼 때도 그냥 연체한 돈은 그냥 떠내려가는 돈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명확하게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지금 토론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이옥 의원님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12월 31일 자로 끊기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좀 수정하는 부분을 제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도 여기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금의 잔액 다음에 이제 미회수 융자금하고 그 이후에 이자 등은 다음에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후로 넣게 되면 또 이후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그 다음 해에 또 넘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12월 31일까지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그 부분은 그대로 하고요. 그 이후에 매년 상환되는 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금 등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다라고 이 구절을 더 넣는 게 어떻겠는지 같이.
배윤주위원장
정회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23분
속개 11시 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한 토론결과 부칙 안 제2조 전단 중 “전출한다”를 “전출하고, 매년 상환되는 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금 등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외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의안번호 493호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김외영 과장님과 이쌍화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조금 노파심에서 명확하게 한번 하려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관내에 경남도가 18개 시군이지요? 통영시 포함해서.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18개 시군에 경남 시군 노인복지기금 관련 조례 운용 현황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2021년 4월 기준입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4월 이후에는 또 좀 달라진 게 있겠지요. 18개 시군에 지금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운용 현황은 우리 시처럼 일반회계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데는 의령군, 산청군, 함안군 세 군데에 군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산시도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양산시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게 2021년 4월 기준입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내가 이것 받을 때는 기간 만료가 돼서 금리 하락기라는 것만 나와 있고 어디에 일반회계로 하는지 사회복지 통합기금을 했는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4월 이후에 받은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서두에 그리했었고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해서 노인복지 관련한 부분에 적절하게만 사용이 되면 됩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통영시 관내에 있는 노인들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이면 기금에서 내어서 쓰든 일반회계에서 내어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리증진을 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다른 아까 군부 세 군데 지금 양산시가 포함이 됩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시부 하나 군부 세 개 이렇게 되고 있고. 대다수의 부분들은 그대로 노인복지기금을 그대로 존속시키고서 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사회복지 특별회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사회복지 특별회계에다가 넣어서 운용을 하든지 일반회계에서 운용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통영시에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한 복리증진을 해서 얼마나 적절하게 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또 계시다가 얼마 있다가 또 이동을 해가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이라도.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 부분이 기금이 폐지가 돼놔 놓으니까 오히려 부족하고 노인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은 절대 오지 않도록 그 부분은 기금이 존속되어 있을 때야 변함없이 오히려 그 이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게 기금의 수익성 악화로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한다는 첫 마디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럼 수익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쓰면서 금리가 낮아지면서 당연히 수익성이 약해질 수밖에 아는 거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용을 해서 썼는데. 일반회계 통해 썼는데 일반회계에서 쓴 것은 계속 안 나옵니다만 수입에 이자수입도 다 안 썼거든요. 우리가 2,780만 원이 들어왔는데 1,300만 원 썼단 말입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계획도 그리 잡고 있고 이렇게 될 때는 기금을 활용한다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유명무실하게 방치해 놔 놓으니까 페널티를 먹을 수도 있고 폐지 단계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일반 우리 지금 기금하고 성격이 비슷한 이런 형태로 각종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투입되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일반회계에서 노인 경로당이나 노인 다중이용시설 노인 복지시설에.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충분하게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충분하게 지원이 돼서 이 기금을 이렇게 남겼다 그 생각입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정철
유정철위원
나중에 내일모레 행감 할 때 한번 물어볼 건데.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게 좀 아쉽고 혹시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회 측에서나 다른 쪽에 폐지한다는 게 할 때 다른 이야기는 나온 적은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위원회를 갖다가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총 위원이 여섯 분인데 노인지회장님한테 저희들이 가서 제안 설명을 좀 드리고. 사실 노인회분회 회의를 이사진들이 이게 급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라 이사님들한테 동의는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월 정기회 때 노인회 정기회 때 우리 시의 재정사항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는데 일단은 구두로는 동의를 하고. 그때 폐지를 하면서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기금이 제대로 우리 지역 노인복지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예산을 잘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래 2회 추경 때 지금 기금으로 조성된 이렇게 매년 한 1,300만 원 정도 기금에서 집행을 했는데. 올 2회 추경 때부터 한 2,000만 원 정도로 좀 높여가지고 그렇게 기금을 집행을 함으로써 폐지되더라도 실제 우리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그렇게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고 또 동의를 구두로 좀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2,000만 원 갖고 뭐해요? 통영시 2,000만 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경로당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충당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일반회계에서 충분하게 충당하지 못하거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올해만큼이라도 이자 들어온 거만큼이라도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기금을 폐지한다면서 노인회한테는 충분하게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 거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는 기금을 폐지하더라고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일반회계에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지원이 예전과는 더 못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시고 내일모레 행감할 때 자세히 함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반갑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입니다. 의사일정으로 노고 많으신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네. 이어서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제가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기금 폐지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있었는데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거기서도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는 노인에 대한 기금사업들이 일반회계에서도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똑같은 당부 말씀을 여성과장님께 드립니다. 지금 시민들의 생각들은 행정은 신의가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것을 조금 담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원래 기금 조성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우리의 신의 속에 행정에서 잘 반영되어서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데 좀 열정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전환해서 올해 본예산에 올리신다 하셨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더 많은 여성 관계자들하고 이 부분에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ㆍ답변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나청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같이 배석한 팀장님들도 통영시의 세수 확대 및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취지와 목적은 잘 알겠고요.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지방세를 감면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은 대략 이렇게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대략 우리 지방세 부분에 이렇게 감면 금액이 되는 게 어느 정도를 평상시 이 조례가 하기 전에 비교해서 대략 적인 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는 주민세를 같이 적용했거든요. 그때 하면 그때는 6,300여건에 1억 6,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주민세는. 올해도 그 정도 예상을 합니다. 비슷하게.
김미옥위원
주민세라며요?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주민세는 그렇고요.
김미옥위원
그렇고 그 외 이번에 하는 것 여러 가지 많네요 그거를 다 포함을 시켰을 때는.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재산세는 또 작년에 136개소에 1억. 아. 1,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홍보를 조금 더 하면은 더 호응을 해주지 않을까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묻는 질의의 요지는.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피해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하는 목적과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뭐 또 우리 시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 시 재정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도 폐지시켜가지고 일반회계에 돌려쓰고 이런 상황이 돼서. 지방세 감면이라는 것은 우리 통영시의 세수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더 열악한 그래도 지금 열악해가지고 고심하고 있으면서 진짜 우리가 속칭하는 소리로 윗돌 빼서 아랫돌 공가고 아랫돌 빼서 윗돌 공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방세 감면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진짜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지방세 감면이 우리 통영시 세수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잘 좀 헤아려가지고. 예. 좀 아주 지혜롭게 솔로몬의 지혜처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정회 11시 55분
속개 13시 30분
13시 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교육체육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7. 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된 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통영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우리 이영태 과장님과 우리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었고요. 그럼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하는 주 키포인트는. 키포인트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의결기능을 추가하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게 주 키포인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맞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 같으면 뭐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냐면 제11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주 이유가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의결기능도 추가하고 심의하고 범위를 확대해서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게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키포인트인데. 11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영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기존 조례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이 위원회를 더 범위를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대로 기존 조례처럼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그 주요 키포인트 하나를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을 할 게 아니라 설치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기존 조례에 임의 규정이 된 게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기본 취지와 무색하게 임의 규정을 둬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바에야 굳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설치위원회를 설치한다라는 강제 규정을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 이거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아까 질의시간에서도 언급했었고 부서의 집행부서의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주 키포인트와 취지와 우리가 제안 이유를 생각한다면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자구수정을 하기를 토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구수정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리하셔서 딱히 토를 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판단해 보건데 지금 신구대비표를 봤을 때 아마 이게 우리 문화도시 지금 예비 도시지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법정 도시가 되기 위한 어떤 조례 강화 차원으로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11조 현행에 보면 심의⋅의결한다로 끝나면 되는데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놓으니까 자문기관의 역할로 좀 한정되는 부분이 조례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심의⋅의결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위원회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지금 조례 변경을 해서 법정 도시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조례 변경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법정 문화도시 심사에서 우리 시가 안타깝게 탈락한 여러 요인 중에 결정적인 부분이 시민의 참여가 부족했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심의위원의 질문 사항 중에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단순한 심의기구인지 연간 추진위원회를 몇 회 개최했는지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향후 저희가 법정 문화도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의결 및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토론시간인데 그런 취지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조례 변경을 했는데.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방금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그렇게 하고자 하면 지금 여기를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설치해야 한다로 문구를 강제 규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방금 토론의 결과 안 제11조의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오늘 설명 및 답변은 소장을 대신해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김효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501호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능양항⋅진촌항 요트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3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능양항⋅진촌항 요트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김영근입니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 수행과 통영시 관광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능양항⋅진촌항 요트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능양항⋅진촌항 요트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기간 중 6일간 실시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