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오신 행감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멈춰버린듯 했으나 올해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으로 인해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희망을 빛을 보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이 집단 면역에 이르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때까지 방역과 백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포천시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여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추진한 집행부의 각종 주요 시책 등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 본 감사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견제와 균형이 함께 이루어지는 질 높은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포천시민들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임기응변식이거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는 국과 소의 직속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해당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주시겠으며 담당관 및 사업소에서는 개별 증인 선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은 감사담당관 등 6개 부서이며 감사 순서는 사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담당관님과 국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감사사항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윤행 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감사담당관 이윤행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리요ㅏ)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감사 부분으로 1-1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자체감사는 2020년도에 9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175건, 재정상 2억 6,574만 7,000원, 신분상 29건을, 2021년도는 3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60건, 재정상 361만 3,000원, 신분상 21건을 조치했으며 복무감사는 2020년에 3회 2021년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 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자체감사는 2020년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9건, 2쪽 2021년도에는 일상감사, 일상경비 특정감사 등 3건을 실시했으며 행․재정상 및 신분상 조치내역과 2쪽부터 13쪽까지 세부 지적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일상감사 실시현황으로 2020년 326건, 2021년 100건을 실시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1-3 상급기관 특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0년은 경기도 이행실태 특정감사 등 8회 46쪽 2021년에는 2회로 세부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1-4 징계 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음주운전 공무원 등 8명을, 2021년도에는 복무위반 등 4명을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1-5 민간감사관 운영 현황입니다. 제2기 민간감사관은 2020년 5월 18일 열한 분을 위촉하고 7월 21일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1월 7일에는 국도 43호선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2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1-6 사업별 결산현황으로 2019년에는 3억 444만 9,000원 중 4,358만 5,000원의 불용액이, 2020년도에는 4억 1,953만 2,000원 중 8,932만 2,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2번 조사 분야입니다. 2-1 민원 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로 2020년에는 10건, 2021년도에는 5건이 2회 이상 반복 민원으로 접수되었습니다. 52쪽 2-2 공무원 비위 처리 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품위유지 위반 등 66명을 2021년에는 품위유지 위반, 의무 위반 등으로 55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53쪽 2-3 내부공익 부조리 신고현황은 없었으며, 2-4 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2등급, 2019년 4등급이었으나 2020년에는 3등급으로 1등급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2-5 청탁금지법 위반 실적 현황으로 2020년에는 부적절한 골프 모임으로 3명에 대하여 경징계, `21년도에는 금품수수 등으로 1명에 대하여 징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2-6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2020년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164명으로 이중 경고 5건, 보완명령 10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1년도에는 등록의무자가 181명으로 5월 15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고 3건, 보완명령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 55쪽 3-1 계약심사 내용 및 결과로 2020년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평가 등 228건을 심사하여 2.69%인 14억 2,51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69쪽 경기도에는 91건에 5.5%인 40억 7,784만 원을 수정하였습니다. 75쪽 2021년은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87건에 1.1%인 1억 6,541만 3,000원을 조정하였으며, 80쪽 경기도는 26건에 2.83%인 3억 9,991만 8,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82쪽 법무규제 개혁입니다. 4-1 소송현황은 총 130건의 소송 중에 62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7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5쪽 4-2 청문제도 운영은 2020년도에 349건, 2021년도에 279건을 청문하였습니다. 86쪽 4-3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020년 17회 2021년도에 4회를 운영하여 16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4-4 규제개혁 발굴 실적으로 2020년 86건 2021년 1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4-5 고문변호사 등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7쪽 4-6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은 2019년에 353회, 2020년 68회, 2021년 5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분야가 진행될 때마다 주요 감사사항에 대하여 항목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 감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020년 자체종합 특정감사 이게 보면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허위 출장에 따른 여비 부당 수령, 급량비, 특근매식비 지출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간외근무 관리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2021년도 급량비 지출 부적정, 출장여비 부적정 발생 합쳐서 11건 정도가 돼요.

예.

환수 조치된 게 1,109만 6,500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도 살펴봤습니다.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간외근무 부적절, 급량비 지출 부적정 총 10건 정도 되고요. 회수 금액이 264만 9,370원입니다. 공직자들은 공무활동 예산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하고 금액 차이는 조금 있지만 부적합하게 사용한 건수는 비슷합니다. 개선이 잘 안 되나봐요, 과장님.

그게 이제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달 때 본인 실수로 뭐 관용차량 이용했는데 안 한 걸로 달거나 이래서 출장여비를 회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개인별로 봤을 때 3만 원 정도가 저희가 잘못 지급한 것으로 조사 감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적은 하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올시스템에 출장을 달 때 분명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보완이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그리고 이제 출장을 나갈 때 출장 시작하고 종료했을 때 다시 와서 확인을 해서 출장을 갈 경우에도 두 번을 결재를, 사후 확인 절차까지 두 번을 결재 받도록 시스템이 변경이 되어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부분은요.

그 시스템 개선된 게 언제부터라고요?

금년도부터 많이 개선이 됐,

금년도부터요?

예.

그러면 2021년도 자체 종합 특정감사에서도 보면은 급량비 지출 부적정이 있고요.

예.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 있습니다. 이거 새올시스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금년도 분이 아니고,

아니, 2021년 자체 종합특정감사,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19년도, 그 전년도 거 `17년도부터 보통 3년치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 4월까지 이거 수감자료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감사를 하면 `21년도 분도 감사가 포함이 되지만은 `17년도부터, 읍면동은 보통 3년치를 감사를 하니까 뭐 `18, `19, `20년도 이때 이제 출장여비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금년도 분보다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21년도 자체 종합특정감사인데 어떻게 `17년도 수감 자료가 여기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기간이, 금년도에 감사를 하지만은 그 감사 보는 기간이 저희가 3년치를 보니까 그 전년도, 그 전에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감사 실시했지만 그 전년도에 이제 이루어진 부분들을 회수를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단순히 실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희가 분석했을 때 그 금액이 개인별로 많은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데 1인당 보통 3만 원 정도 되면 1년에 보통 1건에 1만 원 정도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번 정도 본인이 관용 차량을 이용을 했거나 이런 데 이용 안 한 걸로 했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의성이 있었으면 징계 여부를 했을 텐데 이건 이제 고의성보다는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보면 큰데,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별로 보면 이제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의 처분을 하거나 훈계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어쨌든 과장님 부서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도에 포천시 체육회에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보조금하고 운영비를 체육회의 한 직원이 횡령을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는데 공직자 분들도 이러한 단순 실수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부적절하게 지급되고 부적정하게 사용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업무를 보는 공직자의 마인드가 이런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 스스로가 뭐 이렇게 부적정하게 또 부적절하게 이런 시민의 세금이 출장여비든 급량비든 아니면 시간외근무 수당이든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은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니까 행정상 시정으로 끝난 게 신분상 징계 이게 주의 한건밖에 없어요.

예.

단순 실수라고 자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액에 어떤 1만 원, 2만 원 이런 상관 없이 징계 수위를 좀 높이고 또 환수 금액도 조금 더 2배, 3배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예.

이런 출장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의 부적정이라든지 급량비의 어떤 부적정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금년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 금년 1월 1일로 현재 개정이 되어서 시간외근무 수당이나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고의성이 입증이 될 경우에 그 징계 수위가 강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2배 이상, 2배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고 2배 이상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도 있어야지만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새 힘드시지요?

아니요.

과장님, 지난 `19년도 체육회 횡령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어요. `20년도 6월 달에 감사하신 거 맞으시지요? 특수감사요.

예, 맞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은 감사는 꼼꼼히 잘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예.

다만 과장님 이거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 과에, 해당 과에 혹시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근래에?

최근에 일단은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지적한 사항 중에 일부 규정,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나 이런 기준이 안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법령 기준 그런 거 했었어요? 했어요, 체육회에서? 규정 했어요?

체육회에서 이제 지난주인가 이사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사단법인이 7월 8일 날 출범한 다음에 그 징계 규정이나 이런 전체적인 규정을 다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서 하는 거잖아요.

예.

감사결과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예.

작년에 끝났는데 이제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서, 그것도 제가 이걸 자료 요청하니까 전혀 손을 안 대두고 했다가 감사결과에는 후속 조치에 “복무규정을 규정해라.”.

예.

“다시 바꿔라.”.

예.

‘이런이런 경우 때문에 이런 횡령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감사과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첩을 했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는 그걸 했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감사,

예,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작년에 체육회가 민간조직으로 바뀌면서, 체육회장님이. 그거 관련해서 좀 미뤄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는 바뀌고 안 바뀌고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임종훈 위원 말대로,

예.

우리 포천시에 어떠한 그러한 단초가 된 거예요, 비리 건에 대해서.

예.

그게 돈 370만 원도 아니고 무려 3억 7,000만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횡령한 사건이에요.

예.

그게 사단법인으로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거는 무슨 관계성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저희 쪽에서는 빨리 조치를 하도록 계속 촉구를 했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예.

그러면 그런 거만 말씀하시면 되지요. 왜 자꾸 이렇게 회피성 발언을 하세요.

회피성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감사결과 중에 감독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보조금 정산을 아직도 제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2020년도, `19년도에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2020년도에 1년이 지났는데도 감사를, 특수감사를 했는데도 문화체육과에서는 보조금 정산을 아직도 제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산 문제에서 기인한 2019년 보조금 횡령 사건 이후에도 관련 업무 처리 행태가 전혀 개선 되지 않았다. 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파악 자체도 못하고 있는 등 보조금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아까 임종훈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여기 체육회 관련된 겁니다. 출장 시 공용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일비의 1/2을 감액하지 않고 총, 여기는 상당히 심합니다. 506건, 금액으로 515만 5,000원 과다 지급합니다, 이거를. 감사결과 나타난 거지요? 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조문, 결혼 등 업무이외의 목적은, 목적의 출장임에도 여섯 명에게 금 17만 8,000원의 출장비를 지급하였다. 세 분 가가지고 조문, 결혼에 경조사비를 냈다는 얘기잖아요.

경조사비를 낸 건 아니고요. 차량, 이제 출장을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차를 썼다는 얘기인가요?

예.

과장님 506건에 금액은 뭐 515만 원이라면 많거나,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예.

이런 506건의 부적정 관용차량을 사용해서 제가 거기에, 선수단에 대한 관용차 일지, 차량일지를, 자료를 요청했어요.

예.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예.

아직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 대한 저거인데 “보조사업 종료 후 적절하게 반납되어야 했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2억 2,900만 원을, 2억 2,900만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최장 1133일 휴면 상태 등의 방치하는 등 회계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계좌관리를 소홀하게 했다.” 현재 부적절하게 많은 은행 계좌를 보유 중인 거예요. 무려 645개의 계좌를 보유 중인 거예요, 과장님.

예.

은행 계좌, 법인카드 포함해서 645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없어요?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다 해지할 수 있는 건 다 해지해서 세입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여기 보면은 포인트, 우리가 이제 체육회이든 어디든 문화체육과든 포인트를 사용하잖아요. 뭘 사면 포인트 적립이 되는 게 있잖아요.

예.

마트든 어디든. 현재 금액이 220만 원이에요. 그 포인트도 본인들이 마음대로 저거하고 세입 조치, 이렇게 세입으로 잡지도 않고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계속근로 1년 기간 미만의 근로자의 퇴직금은 적립 및 보유 사유가 없어 보조금 정산 시 반납해야 하지만 네 명 분 719만 원은 반납하지 않고 현재 보유 중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감사과에 대한, 감사부서에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어떻든간 감사결과라는데 지금 전혀 이런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를 복무 일지나 관용차 차량 일지나 자료를 요청해도 담당 부서에 자료를 안 가져와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가져 왔는데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안 가져오고 팀장이란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위원님, 감사청구를 하시래요.” 아니, 뭘 해야지 감사청구를 하지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전혀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부서에서 감사결과를 후속 조치를 내렸지만 전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회수나 세입조치 다 된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아직까지 체육회 관련해서 감사 중에 조치가 안된 부분들이 사무국 관련 징계 관련 규정이나 이런 규정이 정비가 안 된거고요. 이런 통장계좌나 지금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 이후에 다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확실히 확인하셨어요?

예.

그런데 왜 횡령 사건외에도 관련업무 처리에 대한 전혀 개선되지 않다고 그렇게 감사결과를,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감사 볼 당시에 그랬다는 거고요.

예.

그 이후에 저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피드백은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문화체육과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 말에 책임을 지시는 거지요, 담당관님?

예.

이런 일련의 어떻게 보면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포천시가 상당히 많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게 단초가 돼가지고 어쨌든간 많은 우리 포천시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처분 내용을 보면 견책, 불문, 전부 다 경고 물론 제가 시정질의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결원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얘기를, 지적을 했고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1,000여 명, 1,9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정말 돼지열병서부터 시장님 말씀대로 다섯 개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힘든 시간을 시민과 같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우리 공직자의 행태를 보면 부적절한 골프 모임에 그것도 중복되어서 부적절한 골프 모임, 언론에 나오는 모든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볼 때 우리 공직자의 공직기강 해이가 정말 심각한 수준에 달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5월 달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저하고 나눠서 전 부서를 다니면서 공직기강 교육을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은, 제가 외부감사제도를 한번 생각, 검토를 해보자.

예.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은 인구 30만 명 이상이 되어야.

예.

검토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꼭 그런 규정을 둔 게 아니라도 별정직이라도, 외부감사 요원을 별정직이라도 선발을 해서 우리 공직자와 별개의 의미를 갖는 그런 별정직 감사 요원을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간 지금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터졌을 때에 보면 ‘제 식구 감싸기다.’ 그냥 경찰 수사에 의뢰만 하고 할 일을 다했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그런다면 우리 포천시민이 책임행정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에 모 일간지에서 0지역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기사를 냈습니다. 시민과 횡령했다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태를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포천시와 포천시의회는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터져도 우리 시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일련의 사태로 그냥 벌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게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게 저는 더 문제가 있고 앞으로에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의 책임행정을, 우리 시민들한테 책임행정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이라는 중요한 부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신중한 검토를 하고 감사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그러한 결과가 없다면 우리 시민들은 우리 포천시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더 큰 불신을 가져올 겁니다. 우리 공직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정말 그분들도 물론 자기 뜻에 일부러 그렇겠진 않았겠지만 그런 안일한 공직기강 해이로 인해서 정말 격무 부서에서 열심히 일 하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 업무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거 나머지 건은 제가 문화체육과 때 다시 한 번 상세하고 면밀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있으세요?

아니,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읍면동 감사를 하면서도 고의성이 있거나 직무유기를 했거나 이러면 이제 경징계 요구나 중징계 요구를 하고 5월에도 이제 읍면동 감사 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어서 세 명에 대해서 경징계 요구를 지금 한 상태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하여튼 고의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이 자료를 보면은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감사결과보고서 자료를 준 게 보면은 여기에 빨간 글씨로 “비공개용, 외부유출금지”라고 이렇게 해서 줬어요.

예.

이걸 보면 우리 포천시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위원한테 자료 주는 것도 비공개고 외부유출, 이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이걸 굳이 무슨 비공개고 외부유출금지이고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우리 포천시가 상당히 폐쇄적이다. 저는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 아무쪼록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우리 포천시의 어떠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우리 감사 부서의 업무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준모 위원입니다. 저는 48페이지 민간감사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감사관 제도를 지금 포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민간감사관 제도에 대한 취지나 역할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짧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것은 `17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명예감사관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감사관의 역할은 시민 생활 불편이나 불만사항 제보,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뭐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제도관행 시정 건의 이런 정도로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전에는 읍면동 감사 때 감사관들이 참여를 하셨었는데 전문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작년부터 규정을 개정해서 주요사업장 현장감사할 때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5월 달에 새로 오신 위촉을 하셨어요. 열한 분을 위촉을 하셨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활동 내역을 보시면 위촉한 다음에 7월달에 워크숍을 한 번 개최 했고 그다음에 11월달에 두 곳의 현장감사를 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2021년도도 두 군데를 현장 감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두 곳의 현장감사 내용을 보시면 전부다 43호선 도로 개설공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감사예요. 지금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열한 분이 계셔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 했을 때도 전문성 결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열한 분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열한 분의 지금 전문성이 있이신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짧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지금 감사관 제도를 운영 했을 때 그 안에는, 규정안에 1년에 어느 정도의 회의와 어느 정도의 현장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정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규정을 안 해 있고요. 현장감사 참여 정도로 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게 상하반기 정도 지금 현장감사를 참여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 되면 횟수를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담당관님께서는 2017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2017, 2018, 2019, 2020 올해 벌써 5년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설명에 맞지 않은 내용 아닌가요?

인구가 많은 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저희는 사실은 타이틀은 민간감사관이지만 명예감사관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문감사관 제도를 민간인들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 실무 경험이 있거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이나 조교, 시장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던 사람 아니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사람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전문감사관이 인력이 충분하니까 경기도 같으면 70명 정도를 공개 모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명예민간감시관을 하다가 지금 “명예”라는 말을 삭제를 한 거지요?

예.

그러면은 전문가를 이 민간감사관에 위촉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장, 작년에 두 군데 갔지만 전부 다 도로 관련 어떤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인데 결과 추진실적 48페이지 보시면 현장감사를 하시고 추진 결과를 보시면 사업장 안전관리와 시민불편사항 사전 예방 검토, 기록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기록물 실태 유지 점검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작성 안 해놨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분들 임기가 내년 5월까지 거든요. 추가로 내년에 위촉을 할 때는 일부는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시작을 해서 작년 2020년도 5월달에 위촉을 해서 이분들 임기가 2년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작년서부터 4년차라고 한다면 조금 더 면밀히 이 위촉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도 아마 참여하시면 10만 원의 수당을 드리는 거 같아요.

예.

수당의 지급에 대한 부분을 좀 올린다든지 해서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뭐 내년도에 임기가 끝나면 전문 분야를 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송상국 위원님도 감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예.

외부 감사, 외부 감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이 분, 열한 분에 대한 부분을 전문성을 충분히 되시는 분을 위촉을 하셔서 정말 이 예산을 씀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포천시의 발전 방향을 이분들이 또 제시를 할 수 있고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 민간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했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실적이라든 결과에 대한 내용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지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두 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좀 자료를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아직 안 왔는데 얘기를 못들으셨나요?

예.

그러면 그 부분 현장감사 했던 이 지금 결과가 짧게 나와 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자료를 부탁을 하시고.

예.

이 민간감사관 운영 현황에 대한 아마 조치결과를 작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좀 정확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조치결과를 자료를 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뭐 다른 시군도 아마 이 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전체가 다 하지는 않고요. 일부 시군만 운영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서도 포천시가 운영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감사관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좀 추진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감사관 운영을 현황을 보면 열한 분의 민간감사관이 계시는데 소재지가 8개 읍면동이에요.

예.

나머지 그러니까 빠진 읍면동은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예, 읍면동 단위로 저희가 위촉을 한 게 아니고요. 전체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예, 사실 관인이나 창수 이런 데는 이게 축산 단지가 많잖아요.

예.

악취라든지 가축 분뇨 무단 배출.

예.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이 축산 단지 근처에 계시는 분들의 어떠한 민간감사관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가산 같은 경우는 공장밀집지역이잖아요.

예.

여기서도 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또 소음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민간감사관이 안전시설, 주요사업장 답사하면서 안전시설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그런 지역, 이런 민생 관련 현장에도 민간감사관들이 적절하게 투입 되어서 감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개모집할 당시에는 그쪽 지역 분들이 신청을 하신 분이 없어서 못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위촉하면서는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청을 기대하지 마시고.

예.

또 그쪽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신청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조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시간이지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강준모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평가결과를 보시면 종합평가결과에 대해서는 1단계 상승했어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서 내부청렴도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지금 2020년 6월 30일로 해서 75명의 우리 포천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설문결과 내용이거든요. 청렴문화와 업무청렴, 업무청렴에서 보시면 인사, 예산, 업무지식에 대한 아마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7.04%, 7.04프로라고 그래야 되나요? 7.04라고 그래야 되나요?

점, 7.04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오게 된 이유가 담당관님 보시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아마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인사 분야하고 업무 지시 공정성 부분이 낮게 나와 있는데요. 인사업무 중에서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던 그런 사주는 없는 거고, 편의 쪽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편의라고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지요?

그거는 이제 부탁을 들어주거나 이런 정도로 보고 금품이나 향응은 없던 걸로 청렴도 조사결과는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업무청렴하고 인사하고,

업무 지시 공,

업무 지시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맞은 부분도 있지요?

예, 부당한 업무 지시 경험률이 안 좋게 나와 있고요. 인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인사 운영계획 수립할 때 인사청탁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새올행정시스템에 내부고발 창고를 무기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저희도 내부청렴도가 안 좋게 나와서 지금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2018, 2019, 2020년도를 보시면 2020년도는 내부청렴도가 최하예요.

예.

갈수록 개선되지가, 행감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담당관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부청렴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내부청렴도에 대한 문제는 아마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담당관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겠다. 어떻게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업무 분야가 내부청렴도 그쪽 분야도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봐서도. 그래서,

지금 포천시는 전국 평균 이하잖아요.

예.

그럼 전국 평균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전국 평균 이하예요.

예.

그러면 지금 매 때 행정감사 때마다 과장님은, 담당관님은 대책을 내놓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대책이라는 게 정말 직원들한테는 피부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이래서 아마 직원분들이 휴직을 하든지 아니면 들어온 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직원들은 계속 자치행정과에서 신입사원을 뽑고 있지만 계속 결원이 생겨서 뽑아도 현원을 보시면 더 줄었, 더 현원을 보면 직원을 뽑아 채용을 했는데도 더 떨어져요.

예.

이 문제가 이게 맞는 거지요? 이 내부청렴도 하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 분들의 현원하고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같이 가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상황같고요. 저희는 이제 최근 신규직원들이 많이 퇴사를, 사표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원인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공직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희 오래 근무하신 분들만 해도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도 상당히 안 좋고 그 다음에 보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최근 2~3년 사이에 포천시 같은 경우는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그 다음에 코로나 등으로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많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70여 명의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문제도 있고 부당한 업무 지시도 있을 수 있고 예산에 대해서 이 항목이 담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떤 건을 내놓으실 거예요? 지금 내년에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지 않고 내년에는 자료를 볼 수 없겠지만 정말 중요한 대책에 대한 거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대책을 내놓으실 때마다 내부청렴도는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특별한 어떤 방법을 지금 강구해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파트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고발이나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직원간의 부당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담당 부서가 많다 보니까 담당 부서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들이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75명에 대한 설문조사가 적은 부분도 아니에요. 75명이 설문에 응해 주셨는데 정말 이거 여기 행정감사 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하게 되면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을 하지만 개선된 부분이 지금 여기 평균치 3년간 보더라도 개선된 부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 하여튼 인사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 3년치의 결과를 보시면 지금 직원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근무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담당관님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저희 직원분들의 사기가 오를 수 있는 방법, 내부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정말 특별한 어떤 강구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행정감사를 하실 때는 포천시의 내부청렴도가 좀 올라가서 직원분들의 사기가 높고 포천시의 공무원들의 복무환경이 또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는 소폭 상승하고 내부청렴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청렴교육 추진결과를 보면 사이버교육 수료, 청렴사례 발송 6회, 음주운전 근절메시지 40회 발송, 이게 다잖아요.

예.

아니, 이거 가지고 정말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 교육을 실시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전 직원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서라도 교육을 실효성 있게 실시를 해서 외부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추진목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추진계획이 있는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8개 정도 추진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정도 추진계획을 갖고 청렴도 향상을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서 해나갈 거고요. 하여튼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다 잘 압니다. 원인 아시잖아요.

예.

그렇지요? 문제가 있는 부분도 확실히 알고 계시고요. 원인을 찾으셨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아까 강준모 위원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의 진짜 불만요소가 뭔지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문제를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어떤 청렴도 우수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 벤치마킹 하시고요.

예.

청렴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저희가 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징계를 받은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어떠한 이유로 징계를 받으셨나요?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

얼마 전에 접대골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게 있다고.

접대골프는 아니었었고요. 코로나 방역, 근무 평일에 오후에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친 상황인데 거기에 직무관련자가 있었는데 비용은 각자 부담을 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방역지침에 사적인 모임 금지하라고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품위손상 쪽에서 한 거지 접대골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계가 있는 업체하고 골프를 친 거는 맞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품위손상으로 된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일상감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렸던 부분으로 기억합니다. 계약심사 관련해서 2019년도에는 조정률이 2.94%였고 2020년 3월까지 4.12%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전체 조정률이 2.69%, 2021년 3월까지 11%로 상당히 수치가 개선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상하수도과에서 어떤 개선의 수치가 상당히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2020년도 행감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전체 집합을 시켜놓고 대면교육을 시키지는 못 했지만 일상감사 하면서, 계약심사 하면서 관련부서에 그런 얘기, 의견을 전달을 해서 개선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조정률이 0이 나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일정 부분의 조정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설계시점 하고 저희한테 계약심사 받는 시점 하고 자재단가 같은 경우는 변동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1일 단가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조정률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조정률이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체심사 뿐만 아니라 경기도 심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예.

저는 이게 단순히 수치만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된다면 지금 눈에 띄지 않는 지금 조정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용역에서는 많은 조정률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하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계약심사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성 있고 정확한 그런 용역대가가 반영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순기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게 우리 예산 절감에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좀 더 담당관님과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상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법무규제 개혁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규제개혁에 보시면 조례규칙심의 운영현황이 있잖아요. 저희가 조례규칙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최근에 의회에 집행부에서 올리는 조례를 보면 거의 전문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충돌이 되는 그런 조례안들이 그냥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게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국소장님들이 조례규칙심의 위원입니다.

국소장님들이요?

예.

그러면 국소장님들이 그정도까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수 없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의미가 없는 심의위원회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실무선에서도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그냥 의회 와서 모든 것을 저희가 다시 수정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기남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일동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자치행정국장 한기남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춘수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정남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한기남 자치행정국장, 박혜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헌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1번 자치행정 추진에 2020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집행률 38.4%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일부 집합행사가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금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아동, 청소년 등 참여대상에 맞는 특성화된 문화행사를 소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통합관리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소속부서별로 관리하던 호봉, 근속연수, 급여, 퇴직금 등을 자치행정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무교육 운영은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서 노동관계법 및 위반사항과 벌칙내용 등 노무교육을 실시하여 노사간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2-3-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입니다. 2019년도 결산현황은 9개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액 812억 원 중 77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예산액의 약 5%인 41억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9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액 858억 원 중 77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액의 9.74%인 8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등 총 7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도비 6억 3,455만 원 중 4억 7,35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1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액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는 치매안심센터 개소일정이 변경되어 근무기간이 단축되면서 발생한 인건비이고,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반납액 6,529만 원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급여 감소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0년도 국도비 집행현황으로 총 7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액 5억 5,907만 원 중 4억 6,7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164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액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로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축소됨에 따른 신규 채용인원 감축 및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발생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39쪽까지 자치행정 지원 분야로 먼저 2-1 각종 단체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이통장연합회 등 총 7개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비 및 목적사업비로 8억 9,886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총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비 및 목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사업목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3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로 먼저 주민자치센터 읍면동별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4개 읍면동에서 1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2월 22일부터 금년도 2월 17일까지 휴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14개 읍면동에서 8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자치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관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는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9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진행상황 추이를 보면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직원 후생복지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구내식당 운영현황으로 직원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내츄럴푸드시스템과 2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어린이집 운영으로 직원 자녀 교육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 중 과실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방어소송 비용 및 손해배상액을 민형사 구분 없이 한 건당 2,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의 우리 시 정착을 돕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6명의 직원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본 사업은 이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수험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총 17명에 대하여 1,513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확대 적용되면서 1명에게 125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복무점검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도에는 하계 휴가철에 즈음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점검을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시간외근무 및 병가 등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 부서 교육 및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봉사시간 인정기준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1쪽의 자원봉사센터 봉사시간 활용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1년을 기준으로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1,07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누적시간 기준으로 5,000시간, 1만 시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인증패를 수여하고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등록기준으로 총 4만 4,146명이고 1회 이상 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는 2,454명입니다. 그리고 1365 자원봉사포탈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상해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원봉사시간 1만 시간 이상 실시한 봉사자는 총 3명이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총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대학생 지항행정체험 연수현황입니다.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은 대학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지방행정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는 회차별 20명씩을 선발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회차별 50명씩으로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많은 대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넓혔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쪽 인사 분야입니다. 부서별 정원 현황입니다. 3월 말 기준 정원은 984명이며 현원은 917.5명입니다. 결원은 66.5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5쪽까지의 2020년-2021년에 5급, 6급 승진자 현황입니다. 5급 승진자는 먼저 2000년도에 행정직 5명, 농업직 2명, 시설직 3명, 공업직 1명, 환경직 1명 등 총 12명이며 금년도에도 행정직 3명, 의료기술 1명, 시설직 1명, 지도직 1명, 녹지직 1명 등 총 7명입니다. 6급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 20명, 금년도에 14명이 각각 승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6쪽 6급 이상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은 승진 및 보직 부여 등 11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쪽 6급 무보직 공무원 현황은 금년도 3월 말 기준으로 45명이며, 49쪽 무보직 공무원의 보직 부여는 30명입니다. 다음은 51쪽 임기제 공무원 현황으로 현재 우리 시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총 9명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98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입니다. 홍보전산과 등 총 10개 부서에 15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에 12명이 승진 및 팀장 보직 부여 등으로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3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결원이 해소되는 하반기에 전문관을 추가로 지정 선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직위해제 및 직권현황으로, 직권면직, 현황으로 최근 3년간 총 5명에 대해서 직위해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5쪽까지 한 부서 동일업무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장 등 총 86명이 해당되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고위공직자 퇴직현황으로 최근 3년간 총 39명이 퇴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9쪽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총 242개 사업에 대해서 922명을 채용하였고 금년에는 133개 사업에 361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민원토지과의 사무보조원 등 8개 분야에 13명을 채용하였고 금년도에도 교육지원과, 청소년지도자 등 5개 분야에 1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신규공무원 배치입니다. 2020년에는 총 55명의 신규공무원을 채용하여 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8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하반기에는 경채인원을 포함해서 총 200명을 목표로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공무원 중 퇴직자 현황으로 최근 3년간 18명이 타 기관 재임용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파견 공무원입니다. 최근 3년간 총 19명의 직원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관 등 11개 기관에 파견되었으며 현재는 2개 기관에 3명의 직원이 파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장애인공직자 의무채용비율 및 인원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공직자 의무고용인원은 정원 984명 대비 3.4%인 33명으로 100%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의 인사고충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금년 3월 말 기준으로 총 41명의 인사고충 상담이 있었으며 이중 32명은 반영조치하였고 9명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계속감사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불용액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작년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나오셨지요? 답변 부분에 대해서.

예.

2018년도에는 불용액 69억 생겼고 2019년도에 36억 2020년도에 79억이 생겼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인사, 인력운영비에 대한 예측을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두배 가까이 불용액이 늘어난 거 같고요. 그 대안은 우리 전은우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길 “충원 계획을 임기제로 적극 채용 한다는 방법을 구상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우선은 금년도에 이제 채용 목표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치 인원이 한 16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목표량을 상당히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210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충원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급박하게 어떤 업무가 소요가 필요하다고 그럴 때는 저희가 임기제를 통해서 바로 충원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많이 결원이 된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간에 퇴직하는 그런 직원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부분 이따가 저도 인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질문을 할 때 할 내용은 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원이 작년보다 한 37명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은 더 생기고 사십 몇 명이에요. 42.5명. 그다음 현원은 줄어드는 이런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무원 숫자를 30%요?

예.

30% 이상 상향 조정해서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충원되는 인원은 거기에 훨씬 못미치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목표인원이 설정이 되면 그 목표인원보다 한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여유분 인력을 충원을, 포함을 시켜서 목표치를 상향시킨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상향시키는데 지금 37명이 현원이 늘어난 것도 사실 우리가 80명인가 몇 명을 목표치로 했는데도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현원이 늘어나는 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임기제를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시의 중요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뭘 꼭 수행 해야 될 그런 부서라든지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는 지금 우리가 그분들을, 요구하는 인력을 신규 인원을 뽑아서 하기에는 너무 우리 포천시의 입장에서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시급한 행정의 수요를 커버 하기에는 기존의 경험이 있는 그다음에 그 직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그분들을 그 수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 작년에 한 분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인력이 충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특수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수가 늘어난 거고 실질적으로 일반 행정의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은 제가 봤을 때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건축과에 두 분 정도가, 건축 인허가 담당 그다음 공공건축물 하자 조사 등 하자보수 하시는 분들, 일반행정을 어떤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은 두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도 건축 인허가 담당 하시는 분은 인테리어 전문직으로 뽑으셨는데 이 분이 또 건축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사 정책에 너무 부족한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규 인력을 자꾸 뽑는 것도 좋지만은 적재적소에 그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수혈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적인 인력, 그리고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사석이든 대화를 하다보면 다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도 공감하고 어떤 국장님께서도 공감하고 다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될까요,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도 입장이 어떤 전문적인 그런 요구가 되거나 아니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그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 같아요.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할 거니 이런 인력을 충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충원해서 이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게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실무부서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공감대 없이 자꾸만 한 부서에서만 지적하고 하는 그런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못한 답니다. 이런 걸 누가 컨트롤 할 것이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쪽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인력을 충원 안 해주는 이런 구조라면은 그쪽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려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 예산부서에서는 서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 예산을 편성 못하는 구조이고 그러다보면 도로는 언제 깝니까? 어디서 하나는 숨통을 틔워 줘야 되는데 이 세 군데에서 다 핑퐁을 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이 개선을 시키려면 어느 부서에서든 하나 나서서 이런 부분을 개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시고 나머지 인사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부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에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기피 부서라든지 아니면 전문 분야에 있는 직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기피 부서는 인사를 자꾸만 하면 기피 부서에 가서 휴직을 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임기제를 그쪽에,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뽑으면 효율적인 행정업무도 되고 그런 인사의 어떤 결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어떤 특수한 목적이라든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고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임기제를 채용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요. 아마 고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딱 눈에 띄게 일어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이라도 그런 걸 반영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페이지 3페이지 단위사업별 국도비 집행 반납 현황에 보시면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인력 운영비에 대한 반납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반납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액수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요?

이게 당초 치매안심센터 건립이 2019년 초에 건립이 되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됐었는데 건립 자체가 약간 지연되면서 직원 채용 관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축소됨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직원 채용을 많이 못했던 부분입니다.

2020년도에는 직원 채용을 안 하신 건가요?

하긴 했는데 프로그램이 축소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 했던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갖다가 뽑은 거지요.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이용하시는 이용 현황에 관한 거는 과장님께서 안 가지고 계시지요?

그거는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보건정책과랑 협의해서.

아니요, 그 담당부서에는 제가 따로 질문을 할 거고요.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는,

예, 저희,

인력,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해가지고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신 건데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고 올해는 어떤가요? 2021년도는요?

이제 뭐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추이에 따라서 많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또 나오겠네요?

예.

지금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거의 뭐 프로그램 운영도 아마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지금까지는 그런데 하반기에는 많이 코로나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예측이 되면, 완화가 되면 프로그램을 더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를 남겨서 반납해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다음에,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 받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지요?

이제 뭐 어떤 반납 사유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이 건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된 거기 때문에 저희 시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공통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포천시가 `19년도에서부터 정말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개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어요, 우리 포천시가.

예.

결국에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많은 어려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요. 과장님도 그건 인정 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부터 돼지열병서부터 해가지고 방역이면 방역 그다음에 봉사면 봉사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예방접종센터, 공설운동장에서 온갖 우리 봉사단체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피로에 대한 누적도 많이 있고 물론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새마을지회나 모범운전자회, 적십자 같은 경우는 정말 이분들이 아무 대가도 없이 이렇게 계속 정말 봉사를 이렇게 다니는데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포천시의 관내 사회봉사 단체들은 전부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물론 봉사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배려나 혜택이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격려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미흡한 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준비 중에 있지만 관련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할 때는 이용료를 일부 감해주고 또 그렇게 동참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분들은 정말 성심성의껏 봉사, 오로지 포천시를 위해서 봉사로 일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뭘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19년서부터 이렇게 이 봉사자들한테 많은 봉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단체에 대한 어떠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성 분들이 연세 있으신 여성 단체 협의회가 모여서 이제 꾸려서 다 가는 단체인데 사무요원이 없는 거예요, 사무요원이. 무슨 행사를 준비하려고 해도, 그런데 그 사무요원을 정기적으로 배당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 인원을 배당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행사 때만 조금 파견을 나와서 무슨 워드 작업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 요청을 하는데도 부서별로 다 그냥 서로 막 넘기는 거예요. 핑퐁 하는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 포천시에서는 봉사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봉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작은 배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어떠한 인센티브도 좋지만 우리가 조금씩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작은 거만이라도 조금 저희가 무리가 안 된다면 해주는 것도 저희로서는 시에서는 어떤 성의 있는 행동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봉사단체 회원님들 어떤 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봉사단체 임원진들이라든가 회원들이라든가 한번 그분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사기 진작책이나 지원책을 시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게, 상당히 많은 세월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잖아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진짜 이거에, 물론 자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데 정말 `19년도서부터 그 부서에, 그 격무부서에, 그 담당부서에 일하시는, 예를 들면 보건소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워요, 과장님. 이런 공무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뭐 공무원도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자기 맡은 바 저기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한 가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래도 그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마을마다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다드림 코너 뭐 이렇게 해서 물론 경기도 사업이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 같아요. 저희도 거기 개소식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어떻게든지 코로나 어려운 시국인데도 주민들을 보살피는 그런 게 좀, 그런 게 많이 보여서 저도 의원으로서 흐뭇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들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1번 자치행정 추진 분야가 아니라 지금 지원 분야를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위원 여러분 앞으로는 그 분야에 가서 적절하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자치행정 지원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앞서 우리 송상국 위원님이나 조용춘 위원님께서 각종 단체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런 단체 안에서도, 봉사단체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간을 쪼개서 일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우수 봉사자들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정말 자기 시간을 쪼개서 자기 일처럼 봉사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어떠한 우수자원봉사자들의 인센티브 혜택이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관내 관광지 입장 요금 세 군데 무료이고 또 행복이가득한치과 진료비 10% 할인, 반월아트홀 공연 입장요금 일부 감면 이 정도의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저는 이제 단체에 어떠한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지만 이런 분들의,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고 자원봉사를 조금 더 참여 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인센티브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사기 진작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생각하는 거대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사기 진작책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갖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사기 진작 체계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뭔지 그거 먼저 조사를 하고 그것에 바탕으로 해서 지원책을 하반기에 마련토록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할인 업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대하시고 또 의료 전문 병원의 어떠한 할인 업소가 있으면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자원봉사자들께서 건강하셔서 봉사 참여도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확대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부서하고 또 이제 봉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다양한 우대 혜택 이런 걸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셔서 제가 잠깐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가산면에 프로그램 중에 경기민요가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른 주민자치센터보니까 이런 민요라든가 이런 거는 프로그램 진행 안 하고 있는데 가산면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 민요 수업이 괜찮은가요? 어떻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하고 계시나요? 19쪽 상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개방하도록 조치를 취해놨고요. 여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방역 수칙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프로그램은 보시면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 되는데 민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에 괜찮을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3월 31일까지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 백신을 맞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건지는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예, 이런 것 좀 다른 센터나 그렇게 형평성이 있게 그리고 저희가 우려 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인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아까 못다한 인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예.

그렇지요? 현원이 작년에 비해 37명 늘어나서 984명 그다음 현원이 917.5명인데 이게 5월 현재, 5월 말 자료로 받은 게 여기서 떨어졌지요? 더 떨어져서 912명이지요?

예.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5.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결원은 작년에 비해서 42.5명이 더 생겨서 상당히 많은 결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7명이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현원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데이터 자료상으로 나온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현원이 늘어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원만 자꾸만 늘리고, 공무원만 더 채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 인사 어떤 충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기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37명이 증원이 됐으나 증원만 된 거지 사실 현원 채용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 채용 목표를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20% 이상 목표치를 세워서 그렇게 채용을 진행 중에 있고 8월 말, 9월 초에는 채용이 다, 임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어서 9월 초가 되면 결원 문제는 모두 해소가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예비 인력까지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결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9월 달 이후에는 그런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예상한대로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인사설문 결과를, 2020년도 인사설문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991명 중에 262명 26.4%가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우리 인사의 운영이 뭐라 그래야 될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질문에 답변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보통이다.’가 35%인데 이거는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17%, ‘매우 그렇다. 그렇다.’ 포함해서 17%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게 ‘그렇지 않다.’가 34%, ‘매우 그렇다.’가 14% 한 48%가 합리적이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아까 그 문제입니다. 인력 충원이 지연이 되어서 인력으로 인한 업무가 매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인력 충원이 안됨으로 해서 지금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더 쌓이고 본인이 어떤 짊어지고 가야 할 여러 가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 설문조사에 나온 겁니다.

예.

이거를 보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결과만 나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조치나 대안은 여기에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 부족에 대한 게 인사 운영의 비효율성, 직원 초과근무 증가, 조직 운영의 비효율적, 주된 원인 여러 가지 인력 부족의 결과가 나왔고 격무부서 또한 교통행정과, 환경지도과, 노인장애인과, 친환경정책과 이게 쭉 추가 격무팀 제외격무팀 이렇게 나눠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좀 아쉬운 거는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이런 거를 여기에도 담았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들을 공무원들한테 좀 알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안내를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평균 한번 이상 이렇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매년 연초에 인사 운영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사 운영 계획을 보면 여기에 나온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인사 부서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원칙이라든가 방침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최우선 과제가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요. 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에 채용 단계로 그런 뜻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채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한가지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 이외에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운영 기준 마련 또 인사 고충 반영, 직렬 직유 간 승진 인사의 불균형 해소 또한 기타 의견에는 2년 이상 근무자 전보 인사 보장 그다음 기피 부서와 선호 부서 순환 보직 필요, 격무 부서 장기 근무 시 우선 승진 등 확실한 보상 체계 마련. 이런 것들 우리가 늘 인사 부서다가 건의했던 거 이것들도 공직자 분들도 다 똑같이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 받는 분위기, 공정한 인사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이고 보편화된 우리 그런 인사 정책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 느끼고 있다,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사 운영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전 직원에 대해서 인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급 하고 9급은 우리 직접 찾아가서 1:1로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인사에 대해서 설문 조사라든가 이런 걸 1:1로 다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급, 7급은 이제 본인이 희망할 시에 인사 상담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인사 상담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을 청취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인사에 반영시키도록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피 부서에서 근무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 제도를 운영 하고 있지만 그것만 갖고서는 어떤 기피 부서에서 고생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든가 이런 거로는 부족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피 부서로 지정된 16개 부서, 팀에 대해서는 적정 근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직원들한테 설문을 해서 차기 인사 때는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부서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요. 인사라는게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요. 당연히 불만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객관적인 어떤 잣대로 한다면 인사 당사자인 본인만 불만 있을 뿐이지 다른 시각에서는 합리적인 인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실 부서의 인사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제가 이 사항을 작년 행감부터 회계과장님, 친환경정책과장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부서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아마 올해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노면청소차량 운영에 있어서 전담 임기제 채용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겠다고 협의를 했다고 그때 업무보고 때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올해 1월부터 3월 달까지 노면청소차량이 전무했습니다. 아예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번 행감 때 다시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릴려다가 이거는 그쪽의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문제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인사부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고정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2명을 고정 배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초에, 업무보고 때.

예.

그런데 한명은 퇴직 예정자라서 장기 휴직 가시고 한 명은 무경험자라서 행사도 가시고 뭐도 하시다보니까 우리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냥 대기 상태에 있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인력 운영이 아니잖아요. 장비 운영도 아니고 몇 억짜리 차를 사다놓고 지금 사용을 못하는, 그다음 1, 2, 3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눈 오고 제설제 뿌리고 노면이 지저분 했을 때 저희 노면청소차량이 가서 차량을, 노면을 청소해야 하고 또 3월, 4월에 가장 시급한 그런 어떤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노면 청소차량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1, 2, 3월에 아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간제 채용을 5월에 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가장 시급할 때는 3월, 4월인데 또 5월에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원만하게 아니면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이번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회계과에 관계없이 인력, 전담 인력을 이쪽에 운전원을 배치해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운영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뭐 지금 운전직 하시는 분들은 회계과에서 컨트롤 하지만 회계과에서 우선 순위가 노면 청소가 아니에요. 자체 행사가 우선순위에요. 포천시 행사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혜택들을 그 행사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게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운전직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5월 10일부터 배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경력직 운전직을 4명을 채용해서 아마도 6월 하순이나 7월 초에는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직에 대한 인원은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이렇게 좀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친환경정책과하고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근무지를 친환경정책과로 부서 지정을 한다든가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협조를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9월이면 인력이 많이 충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른 부서에도 충원을 해야 될 인력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태공원과에 공원 관리 하는 쪽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뭐 거기 2명밖에 없습니다. 팀장님하고 직원 2명이 있는데 포천에 지금 도시공원이 4개이고 쌈지공원 85개이고 도시공원 조성 중인 게 2개이고 어린이 공원 10개, 그러니까 전체 우리 포천시에서 공원 관리를 해야 될 게 110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걸 팀장님하고 직원 주무관 한 분이 하고 계세요. 가로수가 150㎞이고 1만 9,000본 식재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녹지, 공단 녹지 이런 걸 따지면 도저히 이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시라든지 도심지역 같은 경우도 관리 1·2·3팀 이렇게 둬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포천에 녹지를 조성한다’, ‘공원을 조성한다’ 조성만 하면 뭐 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관리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시의 정책방향과 결을 같이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도 충분히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인사라든지 충원이 되면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연 위원님이 자료 가지고 계신 설문지 내용에 대한 건데 설문지 내용이 유기명으로, 무기명으로 하고, 무기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유기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새올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새올행정프로그램으로 설문조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개인실명이 기재되거나 혼용되고는 있지 않지만 저희가 취합할 때는 누가 의견을 냈는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려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이시지요?

예.

고충이나 부정적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좀전에 연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가장 많이 토로하는 게 인력 충원 관계가 가장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잘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년에 했던 그런 사항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앞에서 연제창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이 자료는 있으시지요? 2021년도 포천시 인사 운영계획안은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이 내용에 올해 2021년도 포천시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예.

여기에서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격무부서 지정 및 가점 부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는 2020년도 설문결과를 종합해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16개 되어 있는데 격무부서를 다시 재지정하겠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6개 말고, 그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020년도 게 올해 적용시키는 거고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내년 2022년도에 적용을 시키는 건가요?

지금 여기 적용된 것은 2019년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된 거고 이게 매년 격무부서를 지정하게 되면 인사가점을 주는 점수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6개월 경과 후부터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1년마다 설문조사 해서 격무부서를 지정하게 되면 최고 0.6점밖에는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격무부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격무부서 지정을 하게 되면 최고 1.6점까지 가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격무부서 지정은 2년에 한 번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은 16개 팀이 지정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격무부서에서 순위를 매겨서 딱 16개 팀을 그 선에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16개 팀이 18개 팀도 될 수 있고 20개 팀도 될 수 있고?

딱 16개라고 지정된 바는 없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모든 부서를 격무부서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그정도 선에서 지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정된 팀을 보시면 주로 첫 번째가 장묘팀이고 환경 관련, 개발 관련,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그 다음 도로관리에 교통부서도 있고요. 축산환경팀도 있고 동물방역팀, 교통행정팀, 청소행정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6개 팀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16개 팀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서, ‘우리도 격무부서인데 왜 우리는 지정을 안 해주냐’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서 직원들이 다들 고생을 하고 있고요. 다들 어려운 고생, 힘들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면 내가 있는 부서가 최고로 고생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진짜 이 부서가 굉장히 힘들고 격무부서구나 그런 걸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갖다가 하는 거지 그 직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부서를 다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설문조사가 끝났잖아요?

예.

내년 2022년도는 올해 재지정할 예정인데 지금 내년에는 지정할 팀이 정해졌습니까?

내년 설문조사를 통해서,

올해 설문조사를 내년에 반영하시는 거지요?

아니 이제,

2년씩 하신다는 거지요, 2년씩?

2019년도에 설문조사를 해서 격무부서 지정을 했고요. 2020년, 작년도에는 지정을 안 했고 금년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문조사는 끝난 거지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중에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격무부서에 근무를 하시면 가점을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예시를 보시면 2019년도 1월 1일부터 근무해서 2020년도 6월 30일 근무를 하면 총 가점이 1.2점이 가점이 부여되는데 1.2점이면 어느 정도의 승진이나 인사에 대한 어떤 플러스 되는 부분에 1.2점이 어느 정도이지요?

가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점수를 매길 때는 근무평정이 70점 만점으로 그렇게 되고요. 경력평점이라고 해서 강력평점은 30점 만점, 그리고 가점제도는 과외로 추가적으로 점수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게 좀 그런 상황은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년 근무, 격무부서 1년 근무해서 1점, 2점 가점을 부여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예.

가점을 더 준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점, 2점을 받고, 내가 잘 가서 근무를 힘든 부서지만 하고 와서 나에 대한 어떤 승진이나 기타 부분에서 나에 대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인정이 되는 점수가 되는 건지요, 1점, 2점이면?

점수는 승진할 시기에 따라서 작은 부분 때문에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워낙 대상자가 많아서 작은 부분이 또 크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점수는 변동이 있고요. 저희가 이것만 갖고서는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 갖고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차기 인사 시에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부서로 적극적으로 전보를 추진하는 계획을 갖다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가점을 더 주든 다른 부분에 대한, 아까 8급, 9급도 개인상담을 해줘서 고충에 대한 부분도 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다양하게 어떤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이게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어서 인사권자들의 의식변화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팀 단위에 대한, 16개 부서가 지금 지정되어 있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하고 가점 부여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한 플러스가,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서 청렴도 문제에서 내부청렴도 문제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제가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이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인사에 대한 문제, 결원에 대한 고충에 대한 문제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지금 인사평가를 지금 하향식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그 밑에 직원들을.

예.

다 평가하는 그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실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내부청렴도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는 위에 직급이 높으신 분이 밑으로 일에 대한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는 어떤 부당한 지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지금 평가방식도 하향식인데, 모르겠습니다. 바깥에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요즘은 상향식 평가도 좀 하기는 해요. 지금 저희 공직사회에서는 아직 그거를 도입해야 될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직원들이, 지금 학교에서는 그거 하시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교수님들에 대한 평가를 학생들이 좀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학생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연구를 많이 하시고 부당한 지시라든가, 거기도 뭐 있을 수 있는 건데, 우리도 향후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밑에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도입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는 불편하시지요?

불편한 것보다도 인사 운영기준이라는 게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부터 예규로 다 지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향식 그거는 저희가 성과상여금 배점을 할 때 그때 다면평가 방식이 도입이 돼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윗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앞으로는 확대되어서 정말 과나 팀이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어떤 우리의 공직생활에 같은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로 또 포천시 행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아마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여기에 지금 모든 게 다 담아져 있는 거지요? 여기 이 안에 대해서는,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예, 금년도 저희 인사,

포천시에 대한 인사는 다 이 안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안에 이 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계획이나 인사원칙도 있고 계획에 대해서 다르게 인사가 된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기본방침을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태도라든가 근무성적이라든가 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게 저희 인사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방침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나 거기에 앞서서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으로 직원 1:1로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게 뭔지 이걸 저희가 수렴 중에 있고 수렴을 다 끝나고 나면 그것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 안대로 하고 계시는데 이 안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느냐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을 다 지키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도 또 있으시겠지만 인사문제는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정확한 잣대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과장님의 원칙대로 우리 자치행정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19년도, `18년도, `19년도 초부터 시정질의나 5분 발언으로 제일 많이 질문한 게 인사, 우리 공무원의 결원문제입니다, 결원문제. 그때부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전임 과장님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인사문제나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이제 그 문제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이 담당 주무부서의 사무관으로 오셔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가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업무량도 많아지고 그만큼 사업비도 많아지고 예산도 1조가 넘는 예산을 추경까지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행정수요도 많이 늘었는데 그만큼 우리 행정수요가 그걸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예전에 구시대적인 그 시대가 아니라고요. 물론 전산화도 되고 많은 그런 게 시스템이 많이 전산화가 되고 IT화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의 격무부서는 민원현장을 가고 현장직이 상당히 많아요, 직접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데 이 결원 문제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저도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된 사항인 거예요. 계속 그때마다 “충원하겠다.”, “가점제도 하겠다.”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인센티브 제공하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왜 사기가 떨어지겠어요. 이런 인사 개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승진 문제, 과 순위 1등 하면 뭐해요? 저번 승진인사에서 과 순위 1등 전부, 전부 승진 탈락 했어요. 아니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랑 상당히 상충된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과 순위 1등 팀장들이 전부 다 승진을 하셔야지요. 물론 그중에는 어떤 획기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일을 하셨든가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런 제도가 말뿐인, 허울뿐인 그런 거로 끝난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조직 개편을 했어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상하수과가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직 개편을 해서 통폐합이 됐는데 상하수과가 특별회계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비가 많은 부서예요,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여기부터가 이 조직 개편이라는 게 왜 분리, 통합을 해서 더 어렵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과 한 번 과장님, 상하수과 거기 과장님이나 거기 직원들이랑 한 번 면담 한 번 해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물론 다른 격무부서도 그러겠지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보면 이 결원이 격무부서에 제일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한 보건소, 친환경정책과, 환경지도과, 안전총괄과 상당히 격무부서에 결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부서협의도 하셔라”,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적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우리가 조언도 하시고 그랬지만 이렇게 보면 달라진 게 없다는 거지요. 상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이거는 분리되어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렇게 해서 업무 추진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저희 동료 위원들 생각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도 우리 자치행정과의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저도 알아봤더니 시설직 6명을 뽑는데 전부 다 과락이어서 점수미달로 채용을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연제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배수를 확보를 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공무원 결원 문제 같은 경우. 이러다 보니까 불친절 민원도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민원인과 폭행, 폭언 이렇게 부닥치게 되는 거고 포천시 공무원들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이게 작은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 내는 거고 어쨌든간 물론 애들 키우기 위해서 육아휴직도 내지만 이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저는 다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인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 파트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잘 면밀히 검토해서 과장님이 획기적인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인력 충원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었지만 “항상 투입될 수 있도록 여유 인력을 한 10%~20% 정도를 미리 확보해 놓아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금년도 채용인원을 222명으로 늘린 거고요. 금년 채용에 있어서는 응시율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응시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인원대로 다 채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부터는 이런 인력 어려움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수한 분야라든가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임기제를 급히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부탁,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연제창 위원님하고 강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사 운영에 관한 설문지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무기명이지만 새올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누가 제출했는지는 아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무기명이 아니라 유기명인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가거든요. 제도를 변화시킨다고 하면 무기명으로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을 때 어떤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한 번 그래서 무기명으로 전환하시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제 설문조사를 하지만 저희 인사 설문 담당하는 그 직원만 알고 있지요. 저도 사실은,

과장님.

그 시스템을 못 들어가기는 때문에.

어쨌든 그 직원만 안다고 하는 거는 세상에 비밀은 없잖아요. 저희가 시스템을 무기명으로 바꿔서 충분히 직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됐을 때 그런 어떤 불만이 해소가 되는 거지 결국은 누가 했는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듯이 신규 채용 예정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토목이 40명이고 건축직이 24명이에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지금 공고가 나간 건가요? 이번주에 시험보지요?

예, 이번주에 토요일날 시험 봅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40명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배수가 확충이 필요해서 40명을 뽑으시는 건가요?

저희가 인원 산정할 때는 정부에 인력 요청을 해서 정부에서 분석을 해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승인된 인원에 대해서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토목직 40명이 정부에서 승인된 인원인가요?

예.

그럼 저희가 다 채용을 하는 거예요, 40명?

이제 다 채용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포천시에 지금 현재 있는 토목직 외에 신규 40명이 필요하셔서 40명을 뽑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신규 40명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채용하는 인원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내년도 후반기까지 예측을 해서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내년도 후반기까지 퇴직이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요인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인력을 감안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포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토목직이 몇 명인가요?

저희가 금년도 채용 목표를 세울 때 실질적으로는 전체인원으로 봤을 때는 한 160명 정도를 목표로,

몇 명이요?

160명. 목표치를 했습니다만 시험을 응시하다보면 저희가 원하는 인원만큼 다 합격률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합격률을 보면 거의 한 절반 정도 5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채용 목표를 원하는 것은 한 150명에서 60명이지만 저희가 채용목표를 212명까지 늘려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목표로 했던 150명 그거는 내년도 후반기까지 퇴직자들이랑 중간에 이직할 수 있는 예측을 통해서 한 인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신규 채용 이전까지 필요한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물어본 질문에는, 여쭤본 질문에는 “포천시에 토목직이 몇 명이 필요하신데 40명이냐.”. 저는 왜냐하면 40명이라는 인원이 정말 필요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더 이상의 인원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저는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거든요, 외부에 계신 분한테.

실질적으로 40명이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중에 합격률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인원을 늘린 겁니다.

그러면 실제 필요한 인원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건축직도 다 마찬가지인 건가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원은 저희가 목표치로 했던 인원보다 상향으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상향으로 하신 거는 지금 시설직군에서 특별히 상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저희가 과도하게 많이 상향해서 지금 내신 게 아닌가.

과도,

그런 부분은 저희 포천시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과도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합격률을 봤을 때 특히 시설직에 대한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현저히 높아질까요? 이거는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실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필요한 인력보다 조금 너무 과도하게 인원을 지금 신규 채용에 올리지 않으셨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외부에서 “포천시 왜 그러느냐”는 물음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일단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계속감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에 1-1 `2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은 총 26건으로 신규사업이 1건, 계속사업이 25건입니다. 사업별로는 한탄강관광단지 조성 내부순환도로 개설사업 등 특수상황지역 사업이 13건,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등 균형발전사업이 10건, 접경권 발전지원사업과 임진강평화문화권 사업, 생활SOC 복합사업이 각각 한 건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1-1 사업별 결산현황 중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에는 9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 3,023억 6,147만 6,000원 중 2,894만 8,59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28억 7,559만 6,000원입니다. 2020년에는 10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 1,583억 8,309만 7,000원 중에서 1,104억 5,61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28쪽에 2-1 협약서 체결관리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환경지도과 소규모사업장 방제시설 설치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등 16개 부서에서 47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는 동일한 사업협약 등 12개 부서에서 21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126쪽의 2-2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실태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201건으로 88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54쪽에 2-3 역점사업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과 역점사업은 58건으로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역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6쪽 2-4 시정혁신연구단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시정혁신연구단은 연구단장을 필두로 당연직 2명, 위촉직 27명,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총 3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정기회의 시 5개 분과에서 7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2차 정기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료취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차 정기회의 연구과제 최종발표회는 2020년 말에 분과별 연구과제 PPT 발표로 진행하였으며 줌(ZOOM)을 통한 화상회의를 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에 1차 추경 확보 후에 금년 4월에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4개 분과에서 4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였고 이후에 총 다섯 개 분과에서 6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3쪽 2-5 정책실명제 운영현황입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21년 중점관리대상사업 68건을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에 2-6 지역균형 발전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1-2 202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동일하므로 위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7쪽에 2-7 시정조정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20년에 총 8회 8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일부채택 3건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총 5회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5건 모두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에 2-8 미사용 건축물 공공건축물 활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민선7기 실현과제 중 하나인 관내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것으로 문화교류 소통 및 취창업 공간, 시민을 위한 영상제작교육 등 미디어센터 건립, 신성장드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드론클러스터시설 등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4월 6일 리모델링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11월에 리모델링 공사 완료 및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층별 현황 및 활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259쪽에 3-1 `20년-`21년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자치행정과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등 963건에 편성액은 4,547억 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등 총 880건에 편성액은 약 3,9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74쪽에 3-2 `20년-`21년 주요사업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현황입니다. 먼저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문화체육과에 제41회 경기종합예술제 등 24건을 실시하였고 8건은 적정, 16건은 조건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지원과에 관내 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 등 8건을 심사하였으며 4건은 적정, 3건은 조건부, 1건은 재검토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 심의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기획예산과에 포천시 스포츠도시 비전 및 실행 전략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 18건을 심의하였고 13건은 적정, 4건은 조건부, 1건은 재검토로 심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 포천시형 주민자치회모델 개발연구 등 10건을 심의하였으며 7건은 적정, 3건은 조건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75쪽에 3-3 최근 3년간 예산전용 사용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대상자 확대 등 총 5건, 6,408만 6,000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6쪽부터 286쪽에 3-4 최근 3년간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에 대하여 총 예산액 278억 6,184만 2,000원 중 39만 2,18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에 대하여 총 580억 8,785만 원 중 541억 8,26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4개 기금에 대하여 총 예산액 1,119억 3,140만 7,000원 중 27억 8,79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3-5, 우발채무 관리현황입니다. 용정산단 미분양 부지에 대한 매입확약에 대한 우발채무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600억 원, 2020년도 말 기준으로 100억 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용정산단 전체부지가 분양됨에 따라서 대출잔액 100억 원을 상반기 중 전액 상환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금년도 말 우발채무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부터 288쪽에 3-6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영북체육문화센터 냉방기 설치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액 3억 3,900만 원 중 3억 39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포천시민 영상블로그 제작 홍보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액 2억 3,234만 5,000원 중 2억 75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화현4리, 마을회관 캐노피 설치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액 1억 7,700만 원 중 3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부터 290쪽에 3-7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영북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 초과에 따른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서 6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서 총 6건 35억 5,130만 7,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35억 1,95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3월 말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 및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등을 위해서 총 8건 398억 7,101만 2,000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으며 275억 5,83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쪽에 3-8 최근 3년간 간주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에서는 연도 말 국도비 교부 등에 따라서 생활방범용 CCTV 설치 등 총 11개 사업에 75억 3,300만 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66억 2,96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2018년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신북배수지 조성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18억 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0억 2,79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에서는 시군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32억 5,330만 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3억 13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2019년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자작동 등 4개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중 9억 4,32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년도 일반회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302쪽에 각종 사업 내외부 평가현황입니다. 4-4-1입니다. 2020년 시군종합평가 94개 지표 중 S등급 66개, A등급 11개, B등급 4개, C등급 7개, D등급 6개 종합점수 89.83점으로 3그룹 11개 시군 중 6위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에는 98개 지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지표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쪽에 `20년-21년 내부 평가결과입니다. 2020년 내부 평가결과 담당관, 과, 소 36개 부서 중 지원부서그룹 3개 부서, 사업부서그룹 3개 부서, 읍면동 14개 부서 중 3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내외부 평가는 현재 추진중이며 그 결과는 내년 4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303쪽부터 304쪽에 4-2 포천혁신발전 경영진단결과 사업발굴 현황입니다. 청년마에스트로 육성사업 등 총 22건의 사업을 발굴 관리하고 있으며 검토 중 11건, 추진 중 5건, 기시행 1건, 추진불가 2건, 추진완료 3건입니다. 향후 검토중, 추진중, 기시행, 추진불가 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10쪽에 `20년-`21년 성과시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총 21건을 선정해서 1,3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에는 총 11건에 8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성과시상금은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1쪽에 5-1 2021년 국제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국제자매도시는 일본 호쿠토시와 중국 화이베이시 등 2개 도시이며 국제우호도시는 중국 라이우를 비롯한 5개 도시입니다. 2020년-`21년 기간 동안 포천시 중국 양천시 태권도협회간 교류협력사업 협약 등 코로나19 상황에 걸맞은 총 7개의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도시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321쪽에 5-2 현안사항 건의 및 반영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군 위수지역 확대 및 장병 외출외박 전면 시행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지원 건의 등 14건을 건의하였으며 5건의 반영 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9건은 검토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천시 노선 반영 건의 등 12건을 건의하여 3건의 반영 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9건은 검토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22쪽부터 27쪽에 5-3 인구업 정책 추진실적입니다. 인구정책 총괄부서로써 대외홍보를 위한 2개 사업을 비롯하여 인구정책위원회 발족,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실무추진단 구성 등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5개 부서에서 신규 14개 사업을 포함한 총 103건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인구정책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28쪽부터 330쪽에 5-4 대외협력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추진활동은 교통거점 생태휴양도시 조성, 통일 대비 남북교류 협력사업, 포천시 신도시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대외투자 유치활동, 포천시 미래비전 대외협력 등 우리 시에 필요한 5개 유형의 사업을 대상으로 34개 단체를 방문하여 협의와 제안, 자문,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번 기획예산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기획에서 협약서 체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포천시가 협약서 체결 건수가 46건이에요.

4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47건이에요, 47건. 그래서 그중에서 쭉 봤을 때 제일 마지막에 쌍방울그룹하고 업무협약을 하셨어요, 작년 8월 28일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처음에 최초에 체결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포천시로 협약서를 체결하자고 담당, 민간기업이면 민간기업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포천시에서 검토를 하나요?

보통 관공서하고 협약 체결하게 되면 민간이나 관련 단체에서 먼저 제안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협약체결 메뉴얼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메뉴얼에 의해서 감사담당관 쪽에, 법무쪽에도 검토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 검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시가 의무부담을 한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의회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그런 메뉴얼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협약서 체결은 조금 신중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하고 협약 체결해서 포천시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많이 아마 검토를 대상이 되는데 그때 시작을 했을 때 여기 비고 끝에 보면 부서명들이 쭉 있으면 체육은 체육 관련 부서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는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쌍방울그룹과의 업무협약은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어요. 이 기획예산과로 업무부서가 기획예산과로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원부서의 입장에서 여러 개 과가 관련이 되면 그러니까 지원부서 쪽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쌍방울 측에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요. 섬유산업협력이라든가 스마트팩토리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와 관련있고요, 물류산업 역시. 그 다음에 K-방역 부분은 축산과하고 관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경제 협력은 평화기반조성과 여러 개의 부서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지원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협약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가 있는 건데 이거를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진행되는 어떤 상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섬유산업 협력하고 스마트팩토리하고 물류산업하고 K-방역 등 기업투자에 관한 부분이 네 가지 사업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네 가지 사업인데 이 네 가지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축산 K-방역 부분은 한 3차에 거쳐서 축산과하고 협의가 있었고요.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 하고 연계가 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개,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움트리, 한국미라클, 신궁한과, 서진니트, 반월, 승화식품 그래서 금년도 3월, 4월까지 지속적으로 업체방문이라든가 그렇게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과물이 나온 게 없지요?

그 이후 상황을 확인한 결과 나름대로 그 업체에서도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선뜻 아직 수용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8월 28일날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8월 28일이면 6월이니까 거의 10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지금 이 4가지 사업을 보면 포천에, 보도자료도 있지만 상당히 포천에서 의미 있는 협약 체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의미 있는 어떤 협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 협약 체결 전후로 해서 포천시교육재단에 1억 원도 기탁을 하고 12월에 새마을지회에 물품으로 10억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쌍방울이라는 그룹이 이미지에 맞게 포천시에 기여를 하려고 하는구나’ 했지만 이 4개 사업을 추진하는 그 가지고 협약식을 체결했는데 실제로 이 4개 사업이 아니라 골프장 관련 사업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저도 나중에 지역신문 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접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쌍방울 측에서 저희한테 감췄던 부분이고 골프장 인허가 관계는 도시정책과에서 작년에 접수된 걸로, 작년 12월에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자체적인 검토도 하고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승인사항은 경기도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 환경부 그런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진행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마 골프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 2년에서 늦게까지는 한 10년 이상도 추진해야 될 아주 장기간에 사업인데 이 협악서 체결을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쌍방울그룹이 와서 체결했을 때는 정말 이 4가지 사업으로 보면 정말 충분히 민간기업이라도 충분히 협약서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대상이 됐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협약서를 쌍방울 그룹과 체결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참 보시면 제가 아마 대충 과장님께 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제가 이 질문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하셨겠지만, 좀 이상하지요?

예.

이 4개에 지금 관련 기업지원과든 축산과든 저도 이거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다른 부서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하고 있으니까. 흉내만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10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앞에 4개 사업은 거의 불확실하게 아마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부서한테는 쌍방울하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어떤 질의를 제가 안 했습니다. 참 우리 포천시가 많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보면 지금 쌍방울그룹이 이 4개 사업은 전면에 내세워놓고 실제로 하겠다는 사업은 스포츠레저사업인 골프장에 더 관심이 있는 걸 포천시에서 응해주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기부금을, 교육재단에 기부금을 낸 거 물품 지원도 다 골프장에 관련된 거를 초점을 두고 기부금이라든지 기부물품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언론 보도상에도 그렇게 비춰졌고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그런 사항으로 사료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알아보기에도 한계가 있었고요. 전면에 내세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실정상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필요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협약까지 가게 됐던 거고, 그 이후에 붉어진 부분에 대혜는 저희가 향후 골프장 인허가 관련해서 저희가 인허가에 다 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검토해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 문제는 포천시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천시가 인허가 부분에 배제되지 않고 아마 포천시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인허가 문제에 관여를 하게 될텐데 향후에 참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부서를 이걸 어느, 문화체육과를 할까 기획예산과를 할까 했는데 어차피 부서가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부서가, 이렇게 몇 개 부서가 있을 때는 기획과에서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협약서를 때에 따라서는 기업과 관련된 협약내용도 되게 많아요. 정말 좋은 협약서, 포천시에서 들어와야 될 협약서를 해서 포천시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포천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약은 있지만 이런 어떤 개인기업하고에 대한 협약서 내용은 정말 충분히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협약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매스컴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보도자료가 나오잖아요, 집행부쪽에서.

예.

어떤어떤 그룹과 어떤 업체하고 협약식을 했다고 하면 우리 포천 관내에 있는 언론사 쪽에서 보도자료가 내면 이거 정말 홍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포천시민들이 봤을 때는 위대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골프장을 진행 중인 거지만 포천시의 골프장이 우리 포천시에 관해서 어떤 기여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4개, 사업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는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이라든지 기부물품 이런 것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던 거기 때문에 포천시에서 이런 협약식은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는 산지 개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상당히 브레이크를 많이 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대단위, 36홀 골프장 60만 평에 대한 부분을 산지개발을 했다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하고 나오시는 어떤 포천시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협약식을 해주고 그 회사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하는 거는 포천시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할 당시에는 골프장 부분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협약서 내용에 담겨진 대로 잘 이행이 되면 그야말로 협약서 내용에도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이 잘 추진되도록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팩토리라든가 K-방역 부분, 그 다음에 남북협력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글쎄요. 쌍방울 그룹이 지자체,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남북경제 협력이거든요, 상당히 경색되어서.

예.

포천시도 슬로건에 남북경제협력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그룹에서 남북경제 협력을 하자는 거는 포천시의 어떤 슬로건과 맞추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골프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아마 과장님이나 협약서 체결할 때 이런이런 업체가 이런 네 가지 사업, 다섯 가지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협약을 하겠다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에 선에서는 분명히 이 사업을 알고 있지, 있을 수 있다는 정말 의구심을 들게 되는 이 협약서 내용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그 협약 내용이지만은 앞으로 이런 민간기업과의 그 협약에 대한 내용은 정말 면밀히 검토 하고 아무리 저희 중요한 어떤 포천시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부서에서는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협약할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이렇게 달라진 상황을 봤을 때는 향후 민간기업하고 협약할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한번 더 짚어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걸 하겠습니다.

이 내용 하고는 끝난 거지만 물품 10억 원어치 준 게 새마을지회에도 전달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그 물품 내용이 사이즈라든지 기타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그거까지는 못 들었고요. 제가 기사를 통해서는 뭐 내의, 스타킹, 비비안 쪽이 그쪽 계열사니까, 마스크 그런 거를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는 뭐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기부 받는 거에 대한 거는 관여를 안 하시지요?

예.

그래서 참 10억 원어치의 어떤 속옷이라든지 기타 쌍방울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10억을 받았는데 아마 이 물품도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 걸 받아가지고 상당히 나눠주는 데도 힘들었고 남은 거, 사이즈 안 맞는 것도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금액만 10억이지만 10억에 걸맞는 어떤 물품을 기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정말 협약식은, 하여간 또 민간기업에 대한 협약식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번 사례가 나름대로 본보기가 되어서 향후 민간기업하고 협약할 때 조금 더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강준모 위원님에 덧붙여서 협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2020년도에 평강랜드하고 업무협약을 하셨습니다.

몇 쪽인지 좀.

6쪽입니다. 6쪽.

6쪽에 평강랜드, 예.

사실 평강랜드가 아시겠지만 요즘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강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민간 하고 할 때, 의도를 우리가 자세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 민간기업이 포천에 어떤 돈벌이 수단의 하나로 생각해서 들어와서 좋은 이미지 남기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라고 그래야 되나 투기라고 해야 되나.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을만큼의 어떤 그런 이익을 챙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개성인삼조합은 지금 이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포천시 장자산단 공업용수공급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이걸 보시면 이게 이쪽 맑은물 주식회사, 포천맑은물 주식회사 하고 이걸 협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제가 그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무 부서에다가 저희가 해야 하나요?

예.

뭐 공공폐수시설에 대한 체납이 거의 한 29건 그다음에 체납액이 13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그런 민간기업인데 지금 어쨌든 기 투자했던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정리 안 하고 우리가 협약 맺었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완납을 하고 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 한번도 안 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협약 내용에 대한 담당부서이시잖아요?

협약서 총괄 부분이었고요. 아까 쌍방울한 거는 저희가 직접 했기 때문에 내용적인 거까지 제가 아는데.

총괄 부분이면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안이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도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챙기는 데까지는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면밀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시고요.

예.

지금 시장님 표창받을 때도 세금 안 내면 못받잖아요. 다 완납하고 받잖아요.

예.

그런데 뭐 지금 포천시하고 협약 맺는데 13억 3,000의 체납이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협약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개성인삼, 공공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안타깝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거예요. 위원 입장에서 할 말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2020년도 1회 추경 때 이게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총 사업비가 5억으로 저희가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0년도에 6월 달에, 6월 10일날 그 협약을 맺으셨어요. 물론 이 사업비 자료가 이때 당시에는 5억이었지만 지금 수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에 우리가 추경에서 반영한 총 사업비는 5억인데 지금은 사실 인테리어비만 25억 5,000으로, 25억 5,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22억 5,500.

예, 22억 5,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저희가 예산 통과해준 시점에서는 5억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작년에 청년센터 예산 1회 추경에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다시 요구했을 때 그때 위원님께서 ‘도대체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 거냐.’ 해서 그래서 저희가 ‘층별로 한 5억씩 20여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그때 그러면 시점에 청년센터 예산 반영 시점에서 이게 인테리어비가 올라간 건가요? 그런데 전에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전체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들 건지를 알려 달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평화기반조성과, 그때는 평화기반조성과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전산과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

그거는 사업부서 이야기이고 인테리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층별로 5억, 그때 말씀을 추계를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애초에 사업계획 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4층을 이거 담당 부서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용도의 활용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당초에, 처음에 우리 추경에 반영 됐을 때, 5억으로 하게 될 때, 한다고 그럴 때, 이걸 5억을 예산을 가지고 뭔가 어떤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설계용역,

설계용역이면 구조 진단이 잘못되었다, 뭐했다, 총 비용이 산출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을 예상 했는데 22억 5,5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가겠다. 결론이 났을 때는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때 5억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5억의 예산을 세워서는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큰 골격에 대한 그런 리모델링비를 산출해서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라지는데 그때 당시에 청년센터 그다음에 평화, 드론산업과 관련해서는 얼마씩 들어갈지 추계를 했을 때 ‘층별로 5억 씩이면 됩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때 한 20억 정도를 말씀을 드려서 그 이후에 예산이 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초 당시에 우리한테 5억을, 예산을 요구가 왔을 때, 추경에, 그런 설명이라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예산안이 올라온 건가요?

그때 5억의 예산을 가지고는 어떠어떻게 하겠다는 산출 기초는 있었을 겁니다.

있지요. 있긴 있는데 이거와 나중에 반영된, 최종적으로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비용은 갭이 너무 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억의 예산은 아웃트라인 아주 최소의 비용이었구요. 층별로 들어가는 비용은 또 별도였습니다.

층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뭔데요?

예를 들어,

시설건축비용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시설에 따라서는 내부 인테리어 부분이 자재라든가 그런 게 특히 방음,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다 따로 있잖아요, 지금. 10억이.

그거 말고도,

또 들어간다고요?

인테리어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층별로 5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이상은 진행, 저희도 그 건축,

저희가 처음에 이 예산이 추경에 들어올 때는 어떤 설명을 주셨냐면요. 외관을 페인트 칠하고 급한 거 안에 시설 구조를 뭐 급한 구조가 1억 얼마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요.

예.

그렇게 해서 층별로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그때 설명은 사실 안 하셨고요. 그래서 5억이라는 게 사실 뭐 가성비 면에서 5억을 사용해서 10년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포천시에도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사실 22억 5,000, 23억, 10년간 이용할 때 한 달 평균 2,000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한 달 2,000만 원 들어가는 포천 시내, 포천 전체로 따져서 한 달 2,000만 원 들어가는 임차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면적에? 이거는 하나 지어야 하는 상황이지요, 차라리. 우리도, 사실은 의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부분은 저희가 반성해야지요. 반성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발을 잘못 들여 놓으면요. 그냥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쭉쭉 그냥. 5억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또 5억이 들어가고 10억이 들어가고 20억이 들어가고 이러한 사항을 기획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22억 5,000만 원 들어간다고 이걸 우리한테 설명했을 때 우리가 추경에서 이걸 통과시켰겠습니까? 우리 시의 건물도 아니고 소유권도 우리 것이 아닌데 10년 사용하자고 23억이 들어간다고 우리한테 ‘예산인데 일단 5억만 필요합니다. 추후 나중에 17억, 27억은 또 청구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해줬겠습니까?

제 기억으로 처음에 저희 과에만 5억의 예산을 세웠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현장 방문도 하셨고 저희 그,

그거는 청년센터할 때 얘기이고요.

예.

5억은 그 한참 전에 일어난 거고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센터, 우리가 현장 방문한 거는 청년센터 예산이 올라왔을 때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타당하냐 아니면 손을 떼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본 거고요. 그거는 그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그때 제가 설명드린 기억으로 층별로 5억 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후에.

예.

그러니까 추경이, 저희가 추경이 섰을 때의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한번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건 한참 이후에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이만큼이 들어갑니다.’ 설명 해 주신 거고.

예.

당초에 이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외벽하고 뭐 페인트 칠하고 뭐하고 뭐하면 이 정도면 됩니다.’ 라고 해서 5억이 통과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사업 발굴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면, 저희가 이런 사업이 한두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포천 전체로 봐서 처음에 5억, 10억 들어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사업 물량이 늘어나고 계획이 바뀌고 전부 뭐, 다 의도는 좋습니다. 국비 따온다. 도비 따온다. 처음에는 비율이 50% 30% 이렇게 따오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총 사업비로 보면 시비가 한 80% 들어갑니다. 이거 도비, 국비에 욕심낼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은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사업 발굴을 하시고 예산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발굴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잘, 또 사업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목적을 정해 놓고, 우리가 어떤 부서, 어떤 부서가 이걸 들어가겠다고 수요를 예측하고 이걸 한 게 아니라 이걸 그런 계획을 잡고 부서에다가 ‘여기 들어갈 사람, 손들어.’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건 사업 초기에 이걸 진행부터가 잘못된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52페이지 포천시 환경재단 설립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세요, 과장님? 환경재단 설립하는 거, 이거 소관 부서는 친환경정책과인데 이 내용을 아시나요? 환경재단 설립 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재단,

52페이지.

이거 공약사업.

예, 공약사업에.

깊이 있게는 모르고요. 자료에 있는 내용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친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혹시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우리가 대응 차원에서, 여기 보면 지속적인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만드는, 거기에 포함된 건가요, 혹시? 전혀 상관 없는 거지요?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의정부 자일동 말씀.

예,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예산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계속감사

강준모 위원입니다. 3-2 주요사업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현황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포천시 스포츠 도시 비전 및 실행 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산은 3억 7,000이지요? 용역비가. 3억 7,000만 원.

잠깐만요. 2억 조금 넘 었.

2억인가요?

예.

그런데 여기 기획예산과 자료 보면은 여기서 3억 7,000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느 게 맞는 거지요? 여기 자료 주신 거는 2억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용역비는 3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몇 번인지, 몇 쪽이지요?

226페이지.

266쪽. 처음에 심의받을 때는 3억 7,000으로 심의를 받았었는데요. 실제로 계약한 거는 2억 조금 넘습니다.

예산 받으신 거는 3억 7,000을 받으신 거고, 감액된 게 아니고. 3억 7,000이었는데 사업비를 2억을 하신 건가요, 용역비를?

예, 심의는 3억 7,000으로 받았었고요. 일상감사 의뢰했었는데 거기서 깎여서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2억 40만 원이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용역이 중단되었어요.

예.

중단된 게 맞지요?

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현황에는 2021년도 5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21년도 1월 20일날 용역 중지가 됐어요.

예.

어느 게 맞는 거지요?

당초 계획은 5월 준공이 맞고요. 그런데 코로나 2.5단계 상황에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면 시설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방문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진행을 못해서 현재 용역을 중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딜레이될 것으로.

향후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저희가 한 6월 정도에 용역을 재개해서 빠르게 중간보고회를 하고 잔여 기간이 재개가 되면 46일 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최종보고회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포천시청 증축 현장에 휀스친 데 보면은 포천 스포츠 도시 비전 및 실행에 관한 이 사업에 대해서 거기 조감도지요?

예, 조감도입니다.

조감도가 지금 그려져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도 포천시에 하는 사업에 대한 조감도가 다 붙여져 있거든요.

예.

지금 뭐 하늘다리라든지 비둘기낭이라든지 그거는 뭐 지금 사업비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 관광객이 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예.

뭐 저 사업이 어떤 거냐. 조감도 내용도 보면 상당히 멋있게 조감도가 그려져 있는데 좀, 제가 이 금액이 크고 지금 용역이 중단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향후에 지금 아마 진행보고회를 작년 12월 달에 여기 계획서엔 보시면 했던 거고 지금 용역이 중지 되었지만은 이 용역이 나온 거 가지고 향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금 상반기 다 지났어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총 투자사업비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총 투자비, 투자사업이, 이거 민간사업이지요?

아직 그 사업비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 같으세요, 이 부분은?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그 부분은 규모라든가, 총 예산 규모라든가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주셨지요?

예, 줬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시면 대충 어느 부분, 지금 나오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대충은 나올 수가 있으, 지금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거 같은데요.

착수보고회 했을 때도 저희가 중간, 진행 상황 보고할 때도 보면 내용 자체가 어떤 시설을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민간사업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일정 비율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실현 가능한 그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과업지시서에 담았는데 실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는 적어도 중간보고회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추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용역 과제가 총 18건이에요. 준공 예정인 것도 있고 준공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부분은 뭐 예를 들면 12번 같으면 영중 지역 폐교 활용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학교를 진행 중인 사업이지만 1번 같은 이 스포츠 도시, 비전 도시에 관한 거는 앞으로 이 용역비 관련돼서 준공된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이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요?

못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못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참 2억이라는 돈이 연구용역에 들어갔을 때 사업을 하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못 했을 경우에 대한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람되게도 이제 사업내용을 보면 민자 부분도 일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민자 부분은 상황에 따라 가부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비중이 크면 총 사업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또 그때 업무보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다루고요. 이 용역 결과가 잘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재개 하고 중간보고 시에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링제를 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언제 만들어졌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2011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11년,

10년 정도.

예, 11년 되었는데.

예.

뭐 11년 전에는 우리의 예산 규모라든지 또 지방채, 부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충분히 그때는 실링제라는 걸 어쩔 수 없이, 아니면 효과적으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1년이 지난 지금 포천시의 예산 규모라든지 아니면 주위 환경 그다음 재정 여건, 시대 흐름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시대에 뒤처지는 제도 아닌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국가 예산이든 지방 예산이든 가게든 어쨌든 한정된 예산에서 그 규모에 맞게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이 들어오면 50만 원은 저축 하고 50만 원은 쓴다든지 우리 지방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시지요?

아니요. 개인적이지만 국가, 기재부에서도 현재 실링제를 그대로 유지 하고 있고요. 단지 너무 빡빡하게 운영하는 거보다는 실링제를 운영을 하되 가용 범위를 예를 들어 전년도에는 100을 가지고 했다면 여건이 좋아지면 110이나 120까지로 늘린다든가 아니면 주요한 현안 사업이 있다면 플러스 알파를 한다든가, 우선순위에서. 그런 유도리도 같이 겸해서 재정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천시가 재정안정화 기금의 수준이 전국적인 규모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전국적인 규모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2,800억 조성할 때요. 1위가 진주시였습니다. 진주시가 3,0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우리가 2위였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201억만 더 하자. 우리가 1등 먹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수적으로 우리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여러 가지 생활SOC라든지 복지가 그만큼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포천이 아닌 인근 의정부나 양주 같은 경우는 실링제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냥 사업부서에다가 사업을 다 내라고 그러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짤라서 그걸 반영하는 걸로, 그런 체계로 지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를 딱 정해주고 ‘이 안에서 사업을 해라.’ 그리고 어떤 실링제로 인해서 부서에서 칼질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의 의지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가 다 있겠지요.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안 올린다.’ 그런 어떤 핑퐁 게임을 하는 부분도 다 저희도 알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재정 여건이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재정 여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뭐 우리가 돈 잔뜩 모아놔서 은행에 갖다놔봐야 0.75%에요, 평균. 그것도 제가 또 이율 문제에 대해서도 또 차후에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 낮은 이율로 저희 갖다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이율 낮은 데 갖다 놓을 게 아니라 생활SOC에도 투자를 하고 도로 계획 도로 뭐 지금 공공 부지, 우리가 앞으로 개발 예상 되는 데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수요도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공공 부지도 사 놓고 여러 가지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배려 반영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재정을, 아니면 지방 재정을 어떤 기업의 가계라든지, 기업 회계라든지 어떤 가정의 가계로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정 수입에서 어느 정도는 떼어 놓고 지출을 하고 이거는 저축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지방 재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들어온만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쓸 것인지 그 방법론의 하나가 실링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없으면은, 없으면은 충분히 우리 지방 여건이,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우리가 11년 전에 그렇게 부채가 있었고 지방채 발행했었잖아요, 그때. 도로 까느라고 지방채 발행해 갖고 200억, 300억 지방채 발행해서 부채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가용 재원이 많잖아요, 지금. 가용 재원이 많은데도 그 가용 재원을 염두해 놓고 또 그 가용재원 만들려고 공격적으로 예산 반영을 안 하는 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입세출을 다 봤을 때 우리가 써야될 돈을 안 썼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시민들의 복지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편익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가용 재원이 2,800억, 2,500억이 생겼을 때까지 이분들이 그만큼 투자를, 우리가 시에서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편의를 봐줬, 편의를 느꼈어야 되는 부분을 지금까지 안 해줬으면 이제라도 해줘야지요. 그걸 또 가용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축 개념으로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정책 결정 문제이기도 하고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 부서의 입장에서는 빚까지, 때에 따라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데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살림을 꾸려가려고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을 짜서 그것도 1, 2, 3차 마지막 추경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져 가는 게.

예, 저희도 뭐 사실 행감 공부하면서 예산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독립회계 원칙 이게 뭐 저도 공부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세입과 세출을 여기서 같이 논하자면은 세입의, 지방세 세입의 문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만약에 세입 부서에서 지금 세입 목표를 지금 굉장히 적게 잡지 않습니까?

예.

되게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예.

지금 지자체, 인근 지자체 다 조사해봤더니 우리처럼 보수적으로 잡은 데가 없어요, 지금. 되게 공격적으로 잡습니다, 세입 목표를. 세입 목표를 공격적으로 잡았을 때 거기에 따른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세출 분야에서?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된다면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공격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실 겁니까? 거기에 또 따라서 가용 재원을 남겨 놓으려고 또 하실 거 아닙니까?

세입으로 잡을 수 있으면 세출로 잡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직접적인 사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이냐 예비비로 할 거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별개의 문제겠지요. 이게 뭐 지금 당장 쓰냐 아꼈다가 조금 있다가 쓰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실링제라는 거, 실링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가용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염두해 놓고 실링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거는 뭐냐하면은 세입 예산을, 세입 예산 대비해서 뭐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 세입 예산이 늘어나면은 공격적으로 하실 거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보다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예.

좋습니다. 실링제에 대한 거는 변함 없이 계속 유지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신 거예요, 집행부, 시장님의 생각이 그러신 거예요?

시장님은 실링제까지도 별도로 말씀하시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거 같아요. 예산 부서에서 10여년 전부터 그 기본틀을 운영하고 있었고 국가 재정도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실링제.

인근 지자체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의정부, 양주,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있고 도시가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어떤 행정의 서비스, 복지의 서비스가 좋아지겠지요.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건지 우리가 실링제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장님이 말씀하신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지는 한 번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장일단은 있을 거 같고요. 두 부분에 대해서 실링제를 없애고 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점증 주위 예산하고 연기준 예산하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링제를 가져갈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고 한번 비교 검토도 해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실링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실링제를 없애고 그냥 뭐 사업을 받아서, 각 부서의 사업을 받느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전체 예산 규모에서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사업 부서의 마인드입니다. 사업 부서에서 전부 실링제 핑계를 대요. 하물며 우리 500만 원, 1,000만 원 사업도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 “이거 꼭 필요하다. 필요성이 느낀다.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집행 부서에서도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도 있고 필요성도 있습니다. 시급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그래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 부서에서 실링제의 어떠한 틀에 공무원들이 다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참고해서 한번 실링제를 없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큰 차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안 나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사실 우리 세입 예산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시에 반영을 하셔서 또 우리가, 우리보다 더 발전이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지자체에서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이번에 이 예산과 세입세출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포천시 굉장히 뒤쳐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 예산 굉장히 다른 데는 공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을. 공격적으로 잡는다는 게, 세입 예산을 공격적으로 잡는다고 세입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세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그럼으로 순세계잉여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미 다른 지자체는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만 되게 보수적으로 이삼십 퍼센트 밑으로, 하향으로, 그 사람들은 5%, 10% 목표를 위로 잡고 세입 목표를 잡아요. 그러고 나중에 최종 목표를 5%, 10% 다운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세입 목표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삼십 퍼센트 다운해서 잡아요. 그리고나서 또 이 세출 부분에서, 우리 기획 예산 부분에서 알아봤더니 예산 다른 인근 도시에서는 실링제가 없다고 그러고 우리만 11년째 존재하고 있다니 좀 이게 우리가 뒤처지지 않나. 행정이 뒤처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거는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해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링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잘 하셔가지고 시대에 뒤처지는 행정 정책은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잘 검토해주길 당부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 결산을 할때 한 650억 정도가 나왔어요.

예.

제가 이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편성 비율, 이 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0.88%, 2020년도에는 2.05%, 2021년도에는 0.58% 여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래요, “본예산 편성 비율을 높여감으로써 당초에 시민들에게 돌아갈 행정 서비스가 적절하게 계획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작년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한 17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최소한 이 정도는 다음 본예산에 편성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근본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줄이고 그걸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여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예산 정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점진적으로, 한번에는 어렵다고 해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0.5% 하던 게 50%, 100% 갈 거라는 기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어떤 예산 편성 방향이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점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정과 행감에서 지적을 할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세출에 대한, 세입에 대한 목표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공격적으로 잡고 그 부분을 우리 본예산 할 때 편성 하게끔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릴 텐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은 아까 말씀했듯이 조금 세출에 대한 예산 반영을 공격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많으면 세출 예산도 비례해서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예비비로 갖다 놓지 마시고, 그걸 예비비로 갖다 주지 마시고 다 사업 부서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해주시고 반영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입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가면서 시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이제 올해 본예산할 때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게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할 거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특별회계가 11개 분야예요, 맞지요?

예.

그리고 각종 기금이 16개. 맞지요?

예.

다른 시군 지자체에 비해서 이게 이제 특별회계 11개, 각종 기금이 16개가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많다고 생각 안나요?

시의 규모라든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아시겠지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은 다르잖아요.

예.

특별하게 적립이 되어서 특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분명히 일장일단이 있을 거고요. 그 시세에 따라서, 시의 규모 예산 규모에 따라서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운영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운영 건수가 적절한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한번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7쪽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을 보면요.

예.

저희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좀 오래 되었지요?

예.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2021년도 본예산에 1% 해가지고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57억 원, 주민공모사업 17억 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집행하는 걸 보면 `19년도나 `20년도 이렇게 보면 집행 예산이 상당히 몇 억 수준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총 예산 대비.

총 예산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람되게도 이걸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는데 홍보가 부족,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도에서도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참여 공고 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모하는 게 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공모가 적을 수밖에 없지요. 이거 시민들이 몰라요. 저도 이제 많은 주민들이나 만나면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배정을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있는데 한 번 공모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처음 들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단체장회의라든지 이장회의 때 많이 홍보가 되지만 그분들이 그냥 본인들만 알아요. 지역에 나가서 이런 주민들이 예산을 정하고 사업 발굴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읍면동에 찾아가면서까지 홍보를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받는데요. 이통장회의라든가 해서 찾아가는 설명까지 했었는데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회의를, 단체장 회의를 많이 참석하면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걸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만 알고 계세요. 밖에 나가서 마을에 가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 많이 아쉽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이 사업명을 보면 2019년도에 영북체육문화센터 냉난방기 설치, 아트밸리 입구 진입로 재정비 그다음에 2020년도에 하천부지 재방석축 설치, 화현면 지현4리 배수로 설치, 화현4리 마을회관 캐노피 설치, 사실 이거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안 해도 우리 사업 부서, 우리 시가 읍면동사무소나 안전총괄과나 도로과, 노인장애인과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굳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된 것도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뭐 진입로 재정비라든지 석축 이런 거는 다, 배수로 설치 이건 다 이제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 미흡 등으로 신청하는 게 적다 보니까 그냥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주민참여, 건수가 적다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던 케이스인 거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많은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알고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주민 이런 숙원 사업 이런 기반시설 사업은 부서에 맡기고 정말 우리 주민참여예산 이런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우리 주민들의 아이디어나 또 좋은 의견을 통해서 주민참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본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노력 등 조금 주민참여예산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정착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 기금에서 이율로 할, 이율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9년보다 `20년도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율이 내려가면서 예산이 줄어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점차 이율이 점점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사업비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그거에 맞게 다른 예산을 세워서 적절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파이를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형태로 키울지는 한번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양성평등기금이면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 전반적으로 기금에서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기금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대로,

그렇지요. 다른 것도.

이자로만 유지되는 그런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성과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과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대외협력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호도시라든지 자매도시 하고의 교류는 지금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교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오프라인상에서는 어렵고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간 우리 시와 어떤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류만 있었나요?

작년에 일곱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태권도협회에서 온라인 협약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유네스코 인증물품 홍보를 한다든가 홍보 영상 발송 그런 온라인상의 그런 교류를 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명맥은 이용하지만 우리가 방역과 관련해서 서로 간의 어떤 방역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면 태국도 지금 심각하지요? 태국.

태국이요? 예.

지금 방켄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우호 도시 아니겠습니까?

방켄구요? 예.

그런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미 있는 태국군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호 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방역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켄구하고는 작년에 한탄강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이 되면서 관련 홍보물품을 8개 도시에 발송을 했는데 태국 방켄구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이외에 방켄구하고 교류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지원은 중국의 주저우, 허저우, 양천시 3개 도시에서 지원을 받거나 저희가 지원을 한 적이 있었고요.

물론 중국 같은 경우야 우리보다 백신접종율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뭐라 그래야 되나. 율이, 발생률이 우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원에 대한 저거는 없겠지만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우리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시 차원에서 찾아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자매·우호 도시하고 저희가 현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우호 사업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 간의 어떤 자매 도시, 우호도시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거보다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잘 발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외협력관 추진 실적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대외협력관 담당관님이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거는 저도 일정을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보면 328쪽을 보면 현대 아산을 방문해가지고 2020년 2월 24일날 한탄강과 내금강산 국제관광권역 연계 개발을 위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한탄강과 내금강산을 가려면 남한과 북한을 서로 오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

향후를 대비 해서,

아니, 향후를 대비,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저희 비전이 남북경협이 있듯이 한탄강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통일 대비 부분도 어느 정도, 물론 생각과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될 거냐 아니면 먼 훗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준비를 하는 분한테는 준비를 안 하는 분보다는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몇 년을 볼까요. 내금강산과 한탄강을 서로 우리 국민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게 과장님 몇 년을 보면 될까요?

남북관계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밑에 보면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가지고 개성공업지구를 우리가 남북경협 방안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예.

국가에서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못하는 남북, 경색된 남북경협에 대해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가 얼마만의 성과를 낼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이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대외협력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뭐 안 찾아간 거는 아니에요. 국회나 국토부나.

예.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현안 사업들 많잖아요, 지금.

예.

전철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에 대한 정체, 출퇴근 시간에 신북IC에서부터 만세교까지 고질적인 정체 문제 이런 거를 먼저 정말 추진하고서 이런 큰 사업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정말 큰 틀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는 게 플랜을 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나름대로 대외활동을 하면서도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경중을 두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관하고 상의도 하고 향후 방향은 그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현안사업, 아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면한 현안과제 먼저 정책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먼저 토대를 마련해 놓고 앞으로 장기적인 큰 틀을 사업을 이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예.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제가 아까 성과관리에서 놓쳤던 부분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정부합동 종합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3개 군으로 나뉘잖아요. 저희 시가 속해 있는 군에서도 6위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근 몇 년간 저희는 시상금 같은 거를 한 번도 수혜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군 종합평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정부합동 종합평가에서.

그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정부합동평가가 있고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군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3그룹에,

예, 시군 종합평가지요.

거기에서 1그룹, 2그룹, 3그룹 인구수에 따라서 3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11개 시군 중에서 6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계속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시상금 같은 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몇 년간은 한번도 그 그룹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어떤 포천의 현황상 도저히 안 되는 이런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13년부터 `16년까지 기획팀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성과관리팀이 없고 기획팀에서 공단업무도 그렇고 시군 종합평가 업무도 다 했습니다. 그때는 3년 연속 최우수까지도 했었습니다. 그건 열의의 문제인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못 하는 거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우리 시가 아시겠지만 `19년 9월인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저희가 160개 농가에 농가소독초소를 직원들이 지원을 나갔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때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인데 1일 한 150명 정도가 계속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야간에 투입이 되면 대체휴무로 또 주간에 쉬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피로도 누적이 되고 그 다음 작년에는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40만 원이고 기간이 5개월이다 보니까 온라인 접수를 못해서 읍면동에서 전부 오프라인 접수를 했어요. 그때도 직원들을 읍면동에 투입하면서 그때도 하루에 몇 십 명씩 계속 지원을 나가서 정부합동평가, 신속집행 그런 거까지 하기가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부서 입장에서도 그것까지 다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인원 부족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구조적인?

예.

그렇지만 어쨌든 기획예산과장님이 전에 그런 담당을 하셨을 때는 등수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럼 올해에는 좀 기대를 해볼만 하겠네요?

그런데요.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국이 코로나 상황이고 포천시나 인근 지자체나 별다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상황은 비슷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ASF라든가 그런 다른 부분이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아니, 그거는 아직 작용은 안 한 건데,

예.

저는 안타까운 거는 정부합동종합평가가 보통 11월 말 정도에 나오는데 그렇게 봤을 때 팀장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주시 같은 경우는 항상 1~2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포천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양주시와 포천시의 차이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꾸 비교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평가에서도 양주시가 항상 저희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지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다른 지자체나 다른 분들이 저희 지역이 아닌 시민들이 오셨을 때 양주시가 훨씬 더 이런 평가를 잘 받으니까 좋은 곳이 아닌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그런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평가가 전부가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늘 행감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하고, 계속 “하고 있다” 얘기는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서요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도 제가 들었었는데요.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ASF, 재난기본소득이 양주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었던 거고요. 지금 결원도 많고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결원이 9월이나 해소가 되면 시군 종합평가는 9월 말까지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금년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흔쾌히,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 남은 시간으로 봤을 때 제가 전망하기를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 어쨌든 신규 채용의 지원자들도 그런 거를 다 보고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천시가 인기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면 좀 더 저희가 힘들지만 노력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전체 부서는 아니지만 일부 부서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에서 다 받아보고 있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