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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02

전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하느라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종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안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 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기간 중 2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6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소태권역 거점개발사업 편백숲 임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조양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럼 통영시 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 건물 취득 관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당부사항. 예, 고생 많습니다. 여기 사업 목적하고 배경을 보면 거기에 보니까 어린이 체험 시설을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휴식처를 지금 제공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계획은 2023년에 이거 사업완료라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계획은 되어있는데 정말 이게 완만한 경사가 얼마나 높은지는 저희들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통영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체험 시설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정말 우리 통영의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시설할 때, 그런 거를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좀 시설을 원만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특별히 했으면 하는 당부를 제가. 아직 이른 이야기입니다만 드리고 싶습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산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좀 할 때, 또 잘 해놓은 이런 체험장이라든지 휴식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을 제발 답사를 하셔가지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배도수위원

거기에 좀 서로 참고로 삼아서 특별한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희들도 지금 역량 강화 관련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에서 다른 선진지 이런 데도 가서 견학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좀 잘 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요즘에는 가족들이 다 힐링이라 해가지고 숲을 많이 찾는 시기거든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좋은 시설 해놓은 곳을 참고하셔서 좋은 시설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우리 소태권역 백 억짜리 사업 중에 하나,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백 억짜리 사업 그겁니다.

전병일위원

그건데, 그래 내가 이게 공원녹지과 아니고 왜 해양개발에서 왔는지.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병일위원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돼서.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 과로 배정이 된 겁니다.

전병일위원

그럼 이제 우리 백억 사업 중에서 주 관련 업무가 해양개발에서 다 하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예.

전병일위원

농산어촌이 붙어있으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예.

전병일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배 부의장님도 당부를 하셨는데 여기 가면 장막산이 사실은 모토가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려고 그러면 거기가면 김성문 씨라고 개인이.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전병일위원

개인이 장막산에 등산로를 만들어놓고 옆으로 유실수를 심고 이리했습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전병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마 이게 지금 한다 그러면 여기 우리 개발과에서는 사업을 발주할건데 사업체가 아마 그거를 무시할거라 그러면 또 이제 주민들이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또 민원이 생기니까 거기 가면 동네의 김성문 씨가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보완을 하고 유실수를 심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데크하고 그거는 우리 시비로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거기가면 일출도 보고 그리하는데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마을 주민들한테 조금 설명도 하고 보완할 거를 좀 하고 의견도 반영해가지고 그리하라고 하세요. 그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저희도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분들이 많이 해놨거든. 꽃도 심고 막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그런 부분을 또 무시하고 통영말로 갈아 부어버리고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전병일위원

조 과장님 그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그쪽에 인근에 보면 이제 카트나 체험시설들도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보면 시설들은 밑에 잘 되어있지만 좀 황폐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저쪽 우리 가다보면, 가오치 가는 쪽에 보면 산이. 근데 여기도 여러 가지 등산로나 이런 거 하면서 사실은 그 주변 들어가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허허벌판으로 지금 산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평지화 작업을 하고 거기 꺾여가지고 들어가는 그쪽 산인데 그쪽에는 되도록 하실 때 나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해가지고 조금 훼손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갈 때마다 저는 안타깝거든요. 그 쪽 주변으로 가면. 그 앞에도 그렇고 전부다 보면 산이 다 붕괴된 느낌,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로 확장하는데 맨 끝에 부분 있다 아닙니까? 거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도로, 좁은 도로에서 나오고 밑에서도 올라오고 거기는 그러면 신호하고 이런 체계는 다 만드시겠네요. 넓어지고 나면?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여기에 이제 그거는 중심가로 해가지고 경관개선사업을 별도로 합니다. 그 라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는 보도블록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게이트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안전시설도 설치하고 이리 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에 우리가 가면, 항상 가면 목을 빼가지고 밑에 차가 안 오는지 볼 정도로 별로 조금…. 사고도 조금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실 때 최대한 조금 훼손을 안 하고 여기에 취지자체가 훼손을 안 하고 등산로라든지.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산림보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취지를 따라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그 곳은 대부분 보면 편백숲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난개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잘 조성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학교 바로 뒤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뒤쪽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이제 학교 뒷길하고 그런 데는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동네를 자주 걸어 다니다 보면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질의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는 전병일 위워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해양개발과에서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거라서 해양개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나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겠다 싶은데 혹여 이 사업을 할 때 좀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사실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기관하고 협의하고 그런 거는 없이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장막산은 또 산림분야이고 하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 협조 받을 분야에 있어서는 협조 받도록, 협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무래도 그 공원녹지과가 전문가들이 포진을 해있으니까 거기에 협조를 많이 받아서 같이 협력적으로. 어차피 우리 통영시에서 하는 거니까. 욕을 들어도 통영시가 욕을 듣고 잘했다 해도 통영시가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런 부분은 협의하고 협력을 해서 잘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땅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지를 갖다가 매입하고 난 이후에 그 옆에 있는 부지들은 지금도 경남 교육청 겁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예. 교육청.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가능하면 제가 볼 때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17,386평 정도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좁지 않을까, 넓게 확보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주변에 편백숲을 기준으으로 하다보니까, 편백숲 조성되어있는 그 지역에 이제 경남도 교육감 소속으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리되어있고 이게 이제 경남도 기관에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쉽게 됩니다. 매매를 할 경우에.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또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편백숲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막산, 뭐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권역 거점개발사업 편백숲 임야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건물 신축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배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건물 신축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라도 챙겨가지고 주민ㆍ편의시설 빠져놓으니까 수영장을 만든다 하는데 이 사업비는 이제 보니까 부분적으로 광역 폐기물 자원 회수 시설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네요. 그죠? 46억이.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 10% 내에서.

전병일위원

10%.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략 한 50억 되는데, 그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전병일위원

50억 되는데 구조를 보니까 지하1층, 지상1층인데 지하는 주차장 됩니까? 기계시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지하는 기계시설입니다.

전병일위원

기계시설입니까? 지상 안에 그러면 주차장이 되고 이 수영장이 되고 25M 레인이 됩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일위원

전에도, 이제 설계 다 됐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다 됐습니다.

전병일위원

아,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우리 저번에 통영에도 어떤 미래를 보고 예향의 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축구라든지 체육의 도시이기도 한데 하다못해 도민체전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영장이 있어야, 50M 레인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짓고 나면 50M 레인이 없어질 것 같아. 남망산 저게. 내 생각엔. 왜냐면 엄청난 물먹는 하마인데 이거하고 나면 그 차타고 교통도 불편하고 거기까지 안 올라갈라 할 걸? 전문 수영인들은 긴 50M에서 하고 싶지마는 뭐 우리 동호회 이런 데는 25M에서 턴 돌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저번에도 말을 했는데, 뭐 강요는 안했습니다만 한 50M레인을 제대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레인 3개 하는데 이게 돈이 한 50억 듭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위원님 당초 레인 3개 레인이었지만 지금 5개 레인으로.

전병일위원

5개 레인을.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변경한 사항입니다.

전병일위원

그게 오십억이나 듭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일위원

1층에 건물 짓는데?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전체 건물 이제 5개 레인으로 변경함에 따른 변경된 금액입니다.

전병일위원

이게 수영장 짓고 나면 여러 가지 추가 부대비용 시설 거기 또 10억 이상 들어갈 건데.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지금 추가 부대비용 들어갈 사항은 없습니다.

전병일위원

그게 하나도 없다고? 물은 어디서 연결합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물은 저희들 이제 상수로 공급해야 되고요.

전병일위원

연결 다 되어있고? 그런 것도?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거는 다 연결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지난번에 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대로 저희들이 시비 15억이 포함 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전병일위원

나는 공사를 안 해서 그런지 이게 지상1층 한 개 짓는데, 물론 지하도 있습니다만 50억이라 하니까 엄청난 공사비가 드는데 이게 통영시에 또 물먹는 하마가 안 되고 제대로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될 건데 걱정이 좀 되는데. 어쨌든 시설은 뭐, 운용은 또 다른 파트가 할 거고 김 과장이 잘 지어가지고, 그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전병일위원

추가 비용이 안 들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현장도 가서 보고 또 보고도 의원 간담회 때도 다 잘 듣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 이하 모두가 우려하는 거는 우리 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남망산은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연식도 오래돼서 아마 폐쇄하지 않겠나 하는, 시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수영장을 죽림에도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게 된다고 보면 모두 통영에 3개지 않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배도수위원

수영장이, 그죠? 근데 여기서 만일 애들 생존 수영 교실을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이거를 더 확장하고 확대를 하는데 과연 각 학교에서 지금 생존수영을 거북선 캠프에서 실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배도수위원

근데 거기에는 초등학교만 이렇게 고학년들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런 상황 과장님은 또 그게 사업체가 달라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고학년들만 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가 오픈이 된다면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저학년들도 생존 수영을 실시할 것인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세부적인 거기에 저희들이 운영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산출할 때는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생 약 7천 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배도수위원

예.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거의 다 어느 정도 이용한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레인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일반적인 레인들보다도 수심을 얕게 해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목적이 학생들 생존수영을 하는데 굉장히 목적이 많다고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홍보가 돼가지고. 그래서 과연 저학년들도 생존수영 이런 프로그램을 혜택을 볼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고 또 신경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는 하겠지만 고학년에 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설이 된다면 우리 어린애들도 통영시민이고 이용해야 될 그것도 있잖아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과하고 연계가 안 되는데 산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주일날, 일요일 날 수영을 안 한 대요. 그래서 건의사항이 몇 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관광공사랑 협의가 되면 직원들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시키고 그 주일날 같은데 거제까지 넘어가더라고요. 운동하러 가족끼리. 그래서 제발 있는 시설을 왜 운영을 안 하는가, 또 생겨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 여기 명정동에 생겨도. 그런 염려를 많이 하니까 과가 좀 다르지만 과장님이 수영 시설을 시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교류를 하셔서 혹시나 주일날도 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부 거제로 다 넘어갑니다. 일요일 날에. 통영에 안 해서. 그래서 그런 시민들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렇게 서로 교류하셔서 의논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 있는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왜 타지까지 넘어가겠습니까? 그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도수 위원님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부분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금이라 해서 우리시에서 아이들 생존수영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근데 그게 4학년이 우리나라에서 정규과정 안에 들어가 있어서 4학년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5학년,6학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수영하는 아이들 관련해서 만일에 우리가 다 하게 하려면 우리 교육체육지원과에 우리 또 예산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에 우리도 전 학년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게 지어지기 전, 1년 전이나 이 부분에 그 과에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예 그쪽으로 들어갈 때 돈을 갖다가 학교에, 학교 그 교육청하고 지원을 하는 거보다는 여기를 이용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모색하면 기본적인 돈은 들어오게 되거든요. 우리한테도, 여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색해서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운영비에서 몇 분의 몇은 아마 그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계속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다른 데를 이용을 안 하고 거의 그쪽이 모든 학교하고 연결되는 지역은 맞거든요. 산양에서도 올 수 있고 도남이나 이런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곳이고 주차도 잘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주차시설도, 그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 예산이 이제 그쪽에서 들어와서 여기서는 운영비로 좀 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안타까운 게 4개의 수영장이 있는데 레인이…. 아까 우리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남망산 밖에 안 되어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했더라면, 조금 더 미래를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하게 되어 있는 거 잘 계획을 하셔서 그 안에 수영장이나 이런 내부에 보면 부식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 개보수 문제들이 참 많이 대두됩니다. 남망산에도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개보수 수리비나 이런 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넣을 때 재료나 지을 때 건축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 부식이 많이 안 되는, 당연히 하시겠지마는 선진 사례를 좀 보시고 잘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학생들 이용하는데 선행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면 앞서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건물 신축 변경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인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제순입니다. 지역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럼, 먼저 의안번호 60호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우리 전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운영 조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라고…. 전체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통영시가 리스타트플랫폼 저거로 신아조선 재생사업을 했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갈 때마다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물론 잡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사실 전국적인 상황을 볼 때 도시재생 여기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인 평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래, 그 속에 또 통영시가 포함되지 않느냐. 또 다른 지자체보다는 통영시가 대체적으로 인구대비로 우리 세수나 규모면에서 통영시가 좀 크게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 전국적으로 볼 때, 그죠? 대략 10만 도시에 육천억대, 칠천억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엄청난 규모로 하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LH가 주도적으로 하다가 된서리를 맞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통영시 독자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자구책 이런 건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전 과장님하고 조수용 씨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인 창업공간이라고 나도 딩동댕 교실인가 그거 때문에 몇 번 갔거든요. 자주 가고 했는데 갈 때마다 서글퍼지는 게 뭐인고 하면….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여러 가지로 저만 걱정하겠습니까? 여기 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이 다 쳐다보면서 걱정을 할 건데 막중한 대임을 전 과장님하고 조수용 씨가 맡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두 분은 또 과장은 과장대로, 조수용 씨는 갈 때마다 여러 가지로 업무 파트에서 대단하시다, 성과를 낸다는 이런 평가도 받고, 나도 그리 보고 있고. 옆에 계시는 김 팀장님. 김막둘 팀장도 업무에 너무 신중하시고 해가지고 또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그런 이면에 걱정하는, 조금 전에 마이크 끈 상태에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관심을 좀 가지고 그 안에 계시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들어오신 분들이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좀…. 우리만 데리고 와서 이게 이렇습니다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그 한 2년 됐는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열의가…. 그래서 조수용 씨도 실무 팀장이기 때문에 조금관심을 가지고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다그치고 또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다, 이게 어떤 형태로 구성되었다, 시민의 혈세, 또 큰 비난 받고 있는 LH 이런 부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살아나기 위한 어떤 몸부림에 대해서 조금 더 정신무장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부분에서 내가 시정질문에 자료를 많이 요구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고하겠습니다. 어쨌든 통영시가 신아조선에 대해 많이 쳐다보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좀 분발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를. 어떻게 보면 전 과장과 조수용 씨가 통영시를 우리 강석주 시장을 먹이고 살리는 하는 어깨가 무겁다, 나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지…. 제일 큰일이 지금 도시 저게, 신아조선이 특히 그거라.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혹시 우리 부족하지만 의회가 도울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몸으로라도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주신 게 아니라 더 차근차근 챙겨서 잘하라고 이렇게 도움말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곁들여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프로젝트가 사실상 규모가 가장 큰 거 입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저희 현정부 1호 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면서 다른 지역하고 되는 데에 비하면 저희가 사실 보기에는 지역민이나 이렇게 체감이 되지 않고 담당부서도 국토부나 도에 이렇게 무수히 협의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뚜렷한 성과라고 저희가 드릴만한 게 없으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고…. 저희가 물아래 굉장히 오리가 수만 번의 갈퀴로 하듯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LH나 아니면 국토부, 경남도 그리고 전문가 자문기구를 통해서 계속 내용을 좋게 다져가는 중이지만 저희가 결코 부진한 것만은 아닙니다. 상징성을, 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인데 통영을 보고 있는 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폐 산업시설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금 많고 사실상 또 관심가지는 단체나 부서가 많아서 저희가 그런 쪽하고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업무 추진을 하는 게 건성 건성할 수 없고 내실을 다지면서 하고 있으니까 다소 조금 아마 미덥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어쨌든지 착실히 저희가 따져가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참 고생 많습니다. 하노라고 하는데 성과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고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하기도 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명칭에서부터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국토부하고 LH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리스타트플랫폼이라는 게 우리 통영시민들한테 안 와 닿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디가자, 리스타트플랫폼을 모르는 택시기사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관리 이관을 한다면 명칭부터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도 개적으로 우리말을 굉장히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근데 이제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통영창업지원센터로 아마 명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사실상은 이제 그 기능으로만 해서 이름을 단정 짓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상징성이나 정체성을 담아서 아마 하다 보니까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 거라고 하고 사실상은 연세드신분이나 이러면 리스타트플랫폼이 굉장히 막연하고 어떤 공간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사실 개적으로도 그런 마음이 있지마는 이미 이제 이게 자리 잡은 지가 2년이 넘었고 해서 단순히 통영시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쪽이나 여타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비슷한 공간에 이러한 기능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상호로 쓰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사실상 조금 이렇게 겹쳐지는지 중복될 수 있는지 혼선이 없을지 한 번 해봐야 하겠지만 하여튼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은 한번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자잘하게 이 이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생각에는….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사실 안에 커리큘럼, 그러니까 과목 내용들은 정말 우리 통영에서가 아니라 전국에 내놔도 이 교육내용은 좋은 내용들이 채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교육 받으시는 시민들한테는 아주 질 좋은 교육이거든 근데 이게 홍보가 안돼요.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옆에 사는 주민들조차 거기서 뭘 하는지를 몰라. 물론 뭐 밴드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전체가 영어로 가지고, 외래어로 가지고 홍보를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거부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홍보하는 데도 주안점을 많이 둬야 되겠다. 이런 교육들, 지금 펼쳐지는 교육들은 진짜 서울 가면 수십만 원짜리 교육들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꽉 차 있습니다. 제가 봐도 참 가서 듣고 싶은 교육이 있는데 시간상 안 맞아서 그런 교육도 못 듣고 있지마는 그래서 이런 홍보가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길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한 번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우리 과 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구 13만 소도시에 단일 부지에 저런 대규모의 창업교육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지역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안에 시설이라든지 교육내용, 뭐 커리큘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내용이 탁월한데 사실 그게 이제 청년창업. 저쪽을 이제 혁신창업공간으로 저희가 하고 당산나무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 돼서 골목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쪽에서 이렇게 조금 이분법으로 나누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저희 지역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역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을, 창업교육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역에 꾸준히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 시설이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시설에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민하고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저희가 다소 홍보미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LH가 11월까지 하고 그 이후는 저희가 직영이든지 위탁 운영이든지 하게 될 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강사들도 지금은 LH에서 돈을 많이 주고, 물론 지금 계약이 되어있는 거기서 강사들도 좋은, 질 좋은 강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과연 우리 통영시에서 이관을 했을 때 그 정도 레벨을 맞춰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역 시로 관리 운영, 시가 관리 운영하게 된다면 다소 지역민과 체감할 수. 다소 동떨어진 것 보다는 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조금 그런 데다 강점을 두겠습니다. 정작 지역에서, 우리 입지와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쓰일 수 있는 걸로 저희가 그런데다가 조금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내용이지만 지역민들하고 조금 이질감을 가진다면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사실은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 되는 교육도 가지고 가겠지만 지역 특화 교육도 저희가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뭐, 싹 아까 이야기하는 중에 보니까 예산이 한 6억 정도 넘게 잡혀있던데 지금은 LH에서 1년에 12억씩 줘서 안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반이 이제, 반을 잘라서 우리는 시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리 되면 그만한, 그만큼. 많이 날아가는 만큼 질이, 교육의 질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는 현재 LH에서 연간 12억에서 2년간 24억 했던 부분에 상당한 거품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림을 잘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건비를 일단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일단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비 부담을 사실상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운영비가 우리가 맡게 됨으로써 우리한테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을 가장 크게 염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최소화 하면서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는 쪽에서 어쨌든지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안 그래도 세수도 약하고 우리 통영시 재정이 어려운데 자꾸 의원님들도 그러고 주변에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돈 쓸 일만 생긴다는 이야기들만 하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과에서 조금 많이 신경을 더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우리 위원 모두다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이 건물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여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두 분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이거 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현재 입주해있는 그 단체는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생각해보셨나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사실은 지금 이제 6층 규모에서 1층부터 4층까지는 창업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공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 그리고 5∼6층은 이제 업무 시설 공간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창업 랩실을 이용하고 있는 18개 업체도 1년 도래하자 전체적으로 성과를 한 번 평가를 해봐서 10개 팀을 내보내고 다시 10개 팀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데를 많이 저희가 입주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그 분들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시설에서 바꿔서 갱신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시기가 되면 또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할 거고 지금 현재 운영된다고 그게 픽스되어 있다고 이야기는, 고정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조금 다변화 할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거기서 아마 또 우리가 한예종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우리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아시아쪽으로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큼 홍보를 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그거를 해보고 실시 안해봤기 때문에 결과는 아마 없을 건데 그런 시설을 지금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투입되어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모두가 우리 통영시가 안아야 될 큰 숙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제물이기 때문에 아마 재생과에서 이거 하고 나면 사업 하고 나면 또 다른과로 이 모든 게 한예종이라든지 다 넘어갈 거잖아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굉장히 많은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쵸?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맞죠.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현재 입주해 있는 그런 단체들에게 적용이 잘 되어서 그런 지금 사업하고 있는 창업주들도 지금 많은 아까 우리 정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적어지면 자연히 질이 낮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에서도 정말 굉장히 신경을 쓰겠지만 참 굉장한 관심이고 지금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그래서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것을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가지고 이런 염려하는 부분이 이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바라는 사항입니다.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마 긴축재정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운영되어오던 어떤 교육의 퀼리티라든지 그런 거를 다운시키지, 낮추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공모사업을 따서 사업비라든지 인력을 충당할 수 있으면 충당하고 어쨌든지 시가 살림을 살 거기 때문에 좀 제대로, 긴축재정이지만 제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살아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보다 더 발전적인게 있어야 되는데 보다 더 저하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 운영비 부분 때문에 이게 조례 보면 사용기간이나 관공서 공휴일이나 이게 9시부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저녁 9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여기는 거의 휴일이 없더라고요. 공휴일 다음 날에 대해서 지정한 날이 있지, 우리 다른 데처럼 월요일 날, 주말 끝나고 나서 월요일 날 쉬거나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거의 보면 상시 문이 열려있다 생각하면 되죠? 여기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명절 빼고는.
혜경

김혜경위원

명절 빼고는 거의 다 하던데 우리가 청년센터나 여러 가지 센터, 센터 보다가 그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상황들이 틀리고도 맞고도 이런 부분이 있지마는 이제 운영할 때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는 우리 수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오전 9시부터 저녁9시까지 상시고 또 주말이 거의 없고 대관이나 이런 부분이나 상시 다 하고 있다면 여기 직원들에 대해서 있다 아닙니까 시간차나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 직원이나 이런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그냥 상시 건물이나 관리나 이게 문을 열어주고 오픈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헤드헌터처럼 관리를 정확하게 여러 가지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되는 부분에 호봉레벨하고 잘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우리가 정규시간 52시간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2월이 도래하기 전에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돈도 너무 과하게 쓰여도 안 되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 돈을 안줘도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사실은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할까, 직영으로 하는 방안과 그러고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저희가 이제 조례상 정해놓은 오전 9시부터 오후9시. 그리고 이제 그게 아무래도 교육공간이고 창업공간이다보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문을 닫는 시간보다는 활짝 오픈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그런 어떤 세부적인 그거를 짤 적에, 계획을 수립 할 적에.
혜경

김혜경위원

예. 문을 오픈하는 거는 당연한거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당연하니까 할 것 같으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 분들에 대한 그게.
혜경

김혜경위원

그 안에 직원들의 비율이라든지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게 수당이 다른 데보다 두세배가 들 것 같거든요. 야간수당이니 뭐 수당 이 자체가 분명히 많이 들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산출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변경 내역 현황에서 주민 공모제안 사업과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비가 대폭으로 감소된 것 같은데 그 특별한 혹시나 이유가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주민 공모제안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도수위원

네. 주민 사업과 그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비가 두 개가 보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부처연계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배도수위원

예, 예. 그 조금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사실은 저희가 최초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추진하면서 계속 이제 이런 중앙부처의 연계되는 사업이 이렇게 저희가 계획으로 했던 건데 사실은 그게 없어지고 또 추가 사업이 생겨나고, 생겨나고 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기간에는 계속 경미하게나 중대하게나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가는데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이 사실상 당초계획보다 조금 사업비가 크게 잡혀서 그 규모를 줄이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부처 연계를 위해서 문체부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농축산식품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그 대상사업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같이 신규로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그 사업진에 관련되는, 부서간 관련되는 연계사업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바로 잡아가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당초 주민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은 당초에는 뭐였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배도수위원

당초 사업이 뭐냐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부처 연계사업을, 아.

배도수위원

변경하기 전에 뭐냐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니, 저는 또 이게 부처 연계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문화 주민 공모제안 사업이…. 잠깐만요. 사실은 주민 공모제안 사업은 작년에 6개 사업, 이거는 이제 지역에, 취약지역에 골목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민이 주도해서 어떤 사업을, 골목공동체라든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단위사업이 많겠지만 작년에 이제 6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 금년에는 이제 7팀으로 해가지고 지금 5천만 원, 그래서 지금 2023년까지 계속 이제 지역민들이 자그맣게 그룹별로 사업을 만들어서 가는 건데 어쨌든지 그거는 그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따로 언급을 안 하셔도 그거는 그 안에 자기네들 그런 어떤 정주여건이라든지, 말하자면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이 아무래도 그 광장과 골목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그 지역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형태에서 지역민들이 아마 그룹으로 해가지고 주민공모사업을 제안해서 실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엊그제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내가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는데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그게 지금 다 안 되고 카페정도는 지금 정비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많은 아직 조성 못하고 그런 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12채의 건물 중에 4채는 철거를 하고 8채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의 뭐 1∼2동 빼고는 용도를 다 사실은 정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봉평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의결을 해서 우리가 뭐를 하겠다, 자기네들이 정하면 저희가 리모델링을하고 행정적인 거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식당이라든지 제과점이라든지 시니어카페, 그리고 이제 저쪽에 공유 공간 하고 해서 지금 뭐 마카롱이라든지 여러 개 지금 사업이 나름대로 어디에 할 거라는 거는 정해지고 이제 뭐 한두 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연말 안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내가 저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잠깐 언급은 했는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우리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한다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좀 뭔가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되고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금 모두가 다 저번에 그 시니어카페에도 가보니까 정말 반듯반듯 해가지고 뭔가 좀 부드러운 그런 게 많이 없고 부족한 그런 부분을 느꼈거든요 저 혼자 느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도 좀 정말 뭔가 딱딱한 분위기에서 탈피를 하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하는 그런 의견을 내가 제시를 했어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많은 것도 내가 저번에도 저도 부여의 귀암이라는 그 마을에도 다녀왔어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그 재생도시를 완전 도시를 재생해가지고 정말 거기는 시비ㆍ국비 전혀 없고 민간단체로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래서 참 조금, 우리 통영시하고는 규모가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올 때 참 작은 예산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주민들이 완전 그 동네가 비어 있다가 활성화가 완전히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우리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관여가 아니고 좀 신경을 써서 조금 우리가 변경을 해서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면 되지않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드렸어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아무튼 뭐 상세한 거는 또 우리가 행감할 때 제가 또 한 번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 않고.

배도수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봉평동현장지원센터가 같이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민들하고 굉장히 살갑게 이렇게 회의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도출되고 있고 그런 부분,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일단 저희가 지원을 하고있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살갑게 잘 챙기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리고 또 그 사업을 하고나면 ‘아, 아쉽다. 이거를 이렇게 변경할 걸’ 그런 미련을 안 갖도도록 또 지역주민들이 앞서가는 여러 지역들을 좀 가서 탐방을 하고 와서 참고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우리가 좋은 그런 시설을 만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아무튼 제일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호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탬시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우리 정광호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안에서 보는 거보다도 지금 현재 그 제5조에 보면 운영단서조항이 있는데 현재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쉼터 운영시간에 대해서 혹시 별도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적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쉼터를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밤에도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밤에도 좀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다른 데 이런데 보면, 제가 조례를 이거를 보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야간에 운영도 요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건의사항이 우리 통영시에는…. 뭐 이거 지금 쉼터 운영한 지는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이 없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쉼터 운영시간을 가급적이면 늘려서 우리 택시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택시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태헌 입니다. 먼저 배석한 우리 차정순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의안번호 505호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찬입니다.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법령에 2000㎡ 구역에 서른개 점포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혹시 우리시에 골목형상점가로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현황은, 구체적으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평 이내에 30개 점포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량동도 마찬가지고 항남동 어디든지 대부분의 상점가가 있는 곳은 대부분이 해당사항이 됩니다. 그 부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제정하는 취지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게, 제가 조례를 보니까 제일 지금 해당사항이 우리 지역구가 아닌가. 오행당 골목 거기도 그렇고 밑에, 항남동 밑에 부분도 그렇고 다 지금 비어있는 상태가 돼서 다른 지역구는 제가 이렇게 뭐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지만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아, 우리 지역구에 대한 굉장히 좋은 조례다 하는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큼 현황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좀 궁금해서…. 그럼 전혀 그런 조사를, 생각만 갖고 있지 그런 우리가 뭐, 그런 현황이 없네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골목형상점가 이게 그 중기부에서 만든 게 2020년도에 이제 골목형상점가를 갖다가 만들면서 사실 이 도내에서도 두 군데가 입법예고 한 상태고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소상공인한테 많이 되는 취지이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빠르게 움직인다고 조례를 제정해 지정해두자, 그런 취지에서….

배도수위원

그래, 이게 지정이 되면 상점가가 활성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청에 의해서 지정이 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밀집구역이라든지 그런 분포도를 좀 현황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가지고.

배도수위원

그렇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개정을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과 연계해서 해당 법 시행령 제2조제2단서에 보면 해당 시군에 여건과 점포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서 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경우에 따라서 해당 조건에 충족하기 다소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조례가 완화가 가능하다는 그 말입니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쵸?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이게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뜻을 받아가지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특별한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행정력이 필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를 조례를 보니까 느껴집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더, 지금 많이 가게가 지금 다 텅텅 비어갖고 있는 그런 구간구간을 이 조례법에 의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금방 배도수 부의장께서는 말씀이 맞습니다. 나도 거기서 장사를 한 20년 했는데 구도심, 그 오행당 골목을 이제 딱 하면 골목형상점하면 오행당 골목을 통영시민들은 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이런 부분과 금방 배도수 지역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 활성화라는 이게 참…. 이게 용어, 이게 좀 부담스러운 단어거든.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활성화라는 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든지 해야 되는 게 활성화거든. 구 과장님 어찌 생각하노. 그 용어에 대해서.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게 우리 전통시장 법에 보면 좀 이게 개별적으로 열거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부분이 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다든지 뭐 도로 바닥을 갖다가 정비한다든지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화재 위험시설을 한다든지 홍보물을 갖다 한다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그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전통시장법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례로서 지정만 해준다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대로 진행하는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일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집행부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이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 첫해는 통영시 행정적으로 예산도 수반해가지고 행정력과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활성화라는 이 용어가 부담, 왜 부담 되냐면 그 다음연도부터 계속 이렇게 저쪽에서 활성화라고 이리해놓고 뭐하느냐고 하면 계속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미래에 도래할 일들이지마는 그런 걱정 때문에 활성화 이런 용어가 필요하냐, 이런 걸 고민을 좀 하자는 얘기를 우리 이 과장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금방 구 과장님께서는 그런 용어가 상위법에서 쓰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거는 나중에 조금 있다 거론 하기로 하고 또하나, 여기 사실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이 내가 잘 못봐서 그런지 위원장의 자격이 최소한 있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관선에서 해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 가서 위원장이나 하면 안되고 제 생각은 그 지역에서 뭐 장사를 뭐, 그 골목에서 몇십년 장사를 했다든지, 거주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그 지역의 상점가에서 대표성이 있게 이렇게 추대해주는 이런 게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위원장의 직무는 있는데 위원장의 자격은 없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구 과장님.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아무래도 아마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어떤 움직임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30년 이상이 된다면 그 기준이내에 해당된다면 그 분들에서 누가 대표자가 나서든지 뽑아가지고 그렇게 선정해야지 관에서는 그런 어떤 선정된 이후에, 신청이 들어올 때 검토하고 결정할 사항이지 그런 상공인의 대표를 뽑는 데까지 저희들이 관여 할 순….

전병일위원

우리 구 과장님 말씀은 그런 자율적으로 잘 될 것이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면 중개를 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뉘앙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일위원

명문화 안 돼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전병일위원

위원장의 자격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의 직무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위원회에 운영에 들어가는 세부사항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고민을, 질의를 하는 건데 금방 구 과장같이 집행부에서 거기서 30년 정도의 장사를 하신 분이 자기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선출 안 하겠나 그런 걸로 봐서 문제가 있다면 관에서 집행부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은 구 과장님 계속 그 자리 계속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다음 과장님 들어오시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게 조금 아쉽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앞에 활성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전문위원님도 하는 부분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두 가지를. 나중에 토론하자고 하면 시간이 또 그럴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집행부가 구 과장께서 잘 하시겠다 하니까 그렇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와 조례사항에 체계 및 내용을 확인한 결과 조례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사항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금번 제출한 조례 제명인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자 수정을 제안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일단 알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저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보고 소상공인들이 볼 때는 아, 이런 단체가 있고 이런 게 있으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구나 이건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이대로 유지한 게 그렇습니다. 활성화라는 이 부분이 포함이 돼야…. 사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로써 소상공인을 지정하기 위한거지 거의 모든 것들은 법에 준용을 하기로 따르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그렇다 해서 조례 내용에 활성화 부분이 개별적으로 열거를 안했다고 해서 활성화라는 이 용어가 빠진다면 조금,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좀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활성화도 활성화지마는 지원이 계속 가야되는.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게, 활성화라는 그게 이제 지원이라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나중에 그 근거를 대서 상점주인들이 이거 왜 지원을 안해주느냐, 시에서는 지원을 안해주느냐 했을 때는 그게 끊임없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철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나, 주민들 편의시설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거를 철거해갈 때는 왜 철거하냐고, 쓰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이거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지 어중간하게 해놨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우리가 된통 맞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리 접근을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근데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 그냥 이거를 명시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죠.

김용안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가 위원 되고난 다음에 있는데. 해가지고 죽림에 생겼는데 단체가 이게 활성화가 들어가면 어떤 경우가, 시의원들하고 출마자들 하고 딜을 하려고 해요. 우리 몰표 몰아줄테니까 이 사업 해주라, 그래서 나하고 언성도 높이고 이리했는데 가당치 않게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딜을 요구해요. 활성화가 들어가면 진짜 지역구 의원들 피곤합니다. 아니, 진짜 무리하게 부탁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선거철에 안 해줄거다, 못 해준다 하나?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온 만신에 저쪽 후보 해준단다, 저 밀어주자. 이거는 진짜 출마하는 의원이나 시장님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진짜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실적이고, 제가 직접 겪었고.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이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전병일의원

(마이크 꺼짐) 구 과장 이후에…. (청취불능)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정광호 위원께서 조례안 제명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영시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자는 수정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에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3분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506호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이거 우리 코로나19 상황에 굉장히 여건들이 어려운 기업에 대출만기를 연장해주는 그런, 주고 있는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배도수위원

다른 2차 보전금을 지원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2차 보전금 지원이 전년도보다 좀 많은 금액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에 현 기금을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닌지…. 맞나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아, 현 기금을요?

배도수위원

예.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현 기금은 저희가 2차 보전금은 저희들 정기예금 시켜놓은 일부는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지금까지는 작년, 재작년부터는 이게 이자수입이 적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오는 돈과 이자 수입을 가지고 2차 보전금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회계 전입금이 매년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금에 원 바운더리는 손을 안 대고 일반회계 전입금 플러스 이자수입, 또 약간 기금에서 모자랄 경우에는 변경을 해서 조금 당겨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2차 보전금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어, 아무튼 기금을 일반회계로 지금 전환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국 상황에 적합하도록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 범위를 적극적으로 좀 많이 확대해서 아마 이거를 유용하게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9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민입니다. 먼저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507호 통영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이게 아까 우리 이 과장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방재단하고 이런 부분하고 왜 그리 자꾸 이렇게 유사한 중첩되는 분들이 많은데 자꾸 단체만 만드는지 이런 우려를 저번에처럼 보안관하고 이야기 했는데 또 이 부분은 또 안전을, 일단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하는 다른 특별한 파트고 안전이라는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됐는데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 과장이 하시기는…. 우리 임형수 씨가 조직을 할 건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통장도 들어있고 새마을도 들어있고 바르게도 들어가 있고 이거 말고, 진짜 참신한 분들, 참신한 용어는 좀 그렇고. 여기저기 단체에 가입 안 된 분들 해가지고 되도록 안전 쪽에 관심 있는 이런 분들로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 자율방재단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본 건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전에 이‧통장으로 100% 구성되어있어 가지고 전면 재정비를 하고 한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일반 순수 민간인으로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회봉사활동으로, 노력‧봉사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이 또 아닙니다. 각각 개인, 개인해가지고 다니면서 주변에 위험 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을 발견하면 신고합니다. 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하면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러면 우리도 보고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주목적입니다. 목적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좀 이런 분들은 다른 단체와 또 틀리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밖에 좀 많이 다니는 사람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유념해가지고 일단 현재 각 단체에 되어있는 사람들은 조금,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제가 우리 팀장님 와서 설명할 때 잘 들었는데 저도 간곡히 부탁하는 거는 같은 사람을 똑같은 곳에 자꾸만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단순하게 3시간 이상 교육보다는 임기가 지금 2년으로 주어지는 만큼 사실은 이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실무적으로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생각되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보안관으로서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사실 알아야 되니까.

배도수위원

예.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정비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상반기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안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번에 된다면 상반기에 정비를 할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하반기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수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안전보안관이라는 그런 직책이 주어지면 지금 사명감과 목적과 이념과 개념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그렇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또 현장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통영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배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508호 통영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와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천복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항상 통영시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가 지금 준공이, 방금 12월 연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마이크 꺼짐)예. 공사계약이 12월 30일 날 준공하기로 되어있고.

배도수위원

예.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 기초 파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기초파일공사가 상당히 중요한 공사인데 그 공사가 완료되고 기초바닥 철근 배근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공사가 완료되면 구조물 설치같은 것은 아주 원활하게 진행돼서 12월 말까지 공기 안에 준공하는 것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해수부에서 우리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사업을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전국에 단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 한 두세 개 정도 먼저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두 개 내지 세 개?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지역은 어딘데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역 부분은 우리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군산?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팀장

먼저 준공된 데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13군데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13군데?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팀장

네. 13군데가 있고 먼저 준공된 데가 지금 이미 8개소가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5개소는 저희 포함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지금 먼저 된 데는 지역적으로 볼 때 원활하게 잘 왕성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팀장

저희들이 13군데를, 여러 군데 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영덕, 군산 그다음에 부산, 목포 이렇게 4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관에서 입점하고 있는 데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탁이 되고 한 곳은 조금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배도수위원

뭐 위탁이나 또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거는….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팀장

직영하는 곳은 시에서 이제. 직영하는 군산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는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되고 있는 목포라든지 영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가동자체가 조금 일부, 부분적으로 중단되어 있거나 아예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지금 부산 같은 그런 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원활히 운영이라든지 그런 게 잘 된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목포라든지 그런 데는 통영이나 뭐가, 거의 그렇게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도 지금 사실은 염려 아닌 염려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팀장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국에 좀 잘 되고 있는 단지를 해양수산부로 추천받아가지고 4군데를 돌아봤고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임대형 공장 같은 경우는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일단 3개소가 준공이 되는데 이미 입주희망 기업이 1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임대공장 자체의 사용 수익 허가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군산이나 영덕 이런 곳은 수산세력이 저희하고 규모가 좀 다릅니다. 거기는 뭐, 영덕 같은 경우는 대게 위주로 되어있고 아예 또 목포 같은 경우는 수산세력이 빈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자체가 다 비어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지금 우리 조례안이 지금 만약에 된다면 그 어느 그 가공센터의 역할과 그런 기능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팀장

예.

배도수위원

그쵸. 지금 잘 되어가고 하는 그런 지역, 지역마다 한 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해서 답사도 하고 하셨을 건데 우리 통영에 지금 이렇게 수산1번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런 큰 거점센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12월 달 되면 마무리를,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13개가 있는 중에서 왕성하게 잘 운영이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면. 그래서 우리 통영도 그런 길을 걸을까 싶어서 조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 부분은 뭐 우리 통영의 수산세력에 걸맞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정말 우리시만의 특별한 고부가 가치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당부도 드리고 할 건데 우리는 그럼 여기 직영으로 지금 할 생각이시다 아입니까, 그죠? 직영인데, 전에 우리 처음에 검토보고나 중간보고회나 최종 보고할 때 보면 직원들 구성 비율에 보면 연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원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저는 그때 당부 말씀드린 게 여기 직원들 중에서 여러 가지 수산가공 관련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조금 퀄리티가 있는 직원이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가 한 것들이 이제 과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임대형 공장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면적은 나와 있는데 몇 군데가 정확하게 들어갈 거라고는…. 면적이 딱 정해져있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거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재단을 하듯이 이렇게 구역을 정하실 겁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전문분석연구실이 7실, 임대형공장이 3실. 10군데인데, 10군데는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정해져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정해져있고 우리가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서 그 들어올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갖고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공모신청을 잠정적으로 조사해보니까 희망하는 업체가 한 10개 업체정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임대사업자를 선정을 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임대 사업자…. 전에 우리가 하시다시피 다른 데는 근거지가, 큰 근거지가 많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다는 우리가 이제 창업 준비하는 분들 조금 중심으로 하라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조금?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무쪼록 조금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앞으로 12월 되면 과시적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바로 하시려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건데 잘 하시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질문에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4조에 입주자격이 있는데 사실 입주 자격이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안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수산물 제조‧가공, 식품첨가물 제조물 개인‧단체‧법인으로 한다, 이리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천 과장님도 수산직 오래 계셔서 잘 듣고 있겠는데 사실은 해양수산 이런 관련해서 자금은 빈익빈부익부. 있는 사람만 계속한다, 그게 제일 심화된 우리 문제점이거든. 인정합니까? 듣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사업의 성격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영세한 쪽에 지원해야 될 분야가 있고 경쟁력 있는 그런 분야에 지원해야 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영세한 부분을 관에서 들어가지고 예산이나 보조금이나 지원해가지고 정상 기업으로 돌린다는 것은 특혜성 시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조금 전에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수산 업계, 수산에 관련된 분들이 해양이나 관련 수산 이런 자금‧지원‧보조금‧융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했듯 빈익빈부익부다. 가는 사람만 업체만 계속 간다. 심지어는 나름의 지역에서 대기업이라는 그 업체들이 통영시에서 하는 자금을 골고루 가져가고 있다고. 골고루 지원받고 혜택 받고.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이것도 입주 업체가 10개정도 선정이 됐다는데 내가 10개를 정확하게 모르긴 하나, 천 과장님께서 10개 업체를 가보면 통영시에 그 A라는 업체를, 10개중에 A라는 업체…. 난 10개 업체 다 그렇다고 보지, 그 10개 업체 면면히 난 하나도 몰라요, 지금. 오픈 안했으니까 천 과장님이.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선정된 게 아니고.

전병일위원

10개.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전병일위원

10개, 10개 그러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전병일위원

10개 업체를 나는 모르는 상황인데, 가셔서 냉철하게 우리 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보면 그 10개 업체가 수산 관련, 해양관련 해가지고 지원대고, 중앙정부나 통영시가 지원 대는 자금을 내가 추측건대, 한 업체가 보통 3개, 4개, 5개. 이 정도는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았을 거라. 10개 업체가 갖고 있는 자료 한 번 해가지고 나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딱 그거 보면, 내가 모르긴 몰라도 한 업체에 세 번, 네 번. 무슨 말인고 하면 돈을, 예산을 지원받고 통영시 국비를, 도비를, 시비를 혜택을 보고 보조금이나 융자금이나 등등을 받을 수 방법을 아는 업체만. 방법을 아는, 커넥션이 연결된 그런 업체만 이런 돈을 받고 있다, 그런 게 파다하게. 파다가 아니고 수산업계에 어떤 고질적인 심화된 병폐라고, 병폐. 지금 내가 봐도 수산가공식품 거점센터를 하는데 그 출품을 하는 업체 보니까 통영에서 나름대로의 이름을, 회사 보면 최소한 그래도 보면. 통영지역세에서 볼 때는 거의 대규모, 대기업 수준의 해당하는 업체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 대표는 보면 항상 가는 데마다 앉아있어요. 항상 통영시 예산이 나오는 데, 지원이 보조되는 데 항상 그 사람, 그 업체는 다 있어. 이 10개 업체가 들어왔다는데 이 10개 업체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마는 면면히 10개 업체를 다 보면 최소한 통영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무슨 자금이든지 세 번 이상은 받았을 것이다. 나는 그리 판단합니다. 창도씨 그 자료 한 번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뭘 만들어야 하는지 금방 이해를 못했습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10개 업체가, 수산식품 거점센터에 이제 입주를 희망해가지고 지원서를 냈다는데. 천 과장님 말씀이. 그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희망, 그러니까 희망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오면 이 10개 업체가 되겠지. 무혈 입성하겠죠, 그죠? 하는데, 이 업체들이 통영시에서 물론 식품개발이나 수산 발전을 위해서 나는 당연하게 당당히 결격사유 없이 원서내고 시설 갖추고 해서 됐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진 모르겠으나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길을 아는 업체만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그런 길들을 연결되고 연결된 커넥션 고리를 갖고 있는 업체만 된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지원한 10개 업체도 우리가 한 번 더 챙겨보면 최소한 통영시나 도나 중앙정부의 수산자금 관련 자금을 세 번 이상을 지원받았거나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창도 씨가 10개 업체 한 번 해보시라고. 내말이 거짓말인가. 내가 업체를 안 보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라고. 심지어는 몇몇 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느어느 업체는 통영시에서 그냥 세금 갖고 먹고산다, 회사 돌리는 것도 통영시에서 지원받는 그거 갖고 먹고 산다는데. 평생에 그 사람은 수산에서 뒷짐 지고 회사 돌아보고 시에 오고 가고 이것만해도 회사가 돌아간다 이 이야기야. 매년 나오는 예산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천 과장님께서는 동 떨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나 나는 현장에서 듣는 소리인데 내가 봐도 그래. 수산관련 어떤 단체가면 전부 그사람이 또 다른 장소에 또 앉아 있어. 다 앉아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좋게보면 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또 조금 비틀어서, 뒤집어서 본다면 그 사람만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나 아까 그랬지마는 그런 것에는 커넥션이라든지 다른 불편한 부분이 없는가. 업계에 계시는 분은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뭐 천 과장님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선 안 되거든 우리 수산도시가 수산의 부모대나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해양과학대를 졸업을 해가지고 창업을 한다, 그런 친구들이 신규 업체가, 새로운 수산업의 어떤 첫발을 디딘 이런 창업 업체가 새롭게는 안 나오더라.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기존의 통영시에서 예산 받았고 도비 받고 국비 받고. 매년 성정하는 이런 회사들만 있지 창업을 해가지고 해양과학대를 졸업을 해가지고 창업 해가지고 이 수산 관련 어떤 업계에 뛰어든 젊은 청년은 이런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정착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제도권에 진입도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이 업계가, 이 수산업계가 전부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분들의 말은 있는 사람만 그거 타올 것이 없는 사람은 택도 없다고 빈익빈부익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것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이 어려운 통영시 시 세금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나름의 판로를, 경영 방식을 개선해서 살아갈 것이고 신규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이 정착되고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통영시가 좀 챙겨줘야 한다. 이 10개 업체 보면 딱 보면, 창도씨 바쁘지 않으면 신청했다는 10개 업체 쫙 한 번 보세요. 무슨 수산자금, 무슨 자금해서 내가 봤을 때 세 번 이상은 받은 대부분의 업체일거야. 내기할까? 창도씨 맞죠? 봐라 고개를 끄떡하잖아. 이런 통영시 현실이라고.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천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입주자격이 있어서 그것만 들고, 또 김혜경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는 통영 이 어려운 수산도시에서 몇몇 사람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회사에 가서 식품가공 안 하고 식품개발 안하고 통영시에 뒷짐 지고 한 번 들어왔다가 자기 회사에 장화신고 바닷물 한 번, 고무장갑 끼고 한 번 안묻힌 그런 사람들이 직원들 하는 거 쓱 하는 거 한번 돌아보고 가면 연말에 사업될 때 그 넣어가지고 몇 억 하고 운영 자금 몇 억 쓰고 자기 몇 억…. 이런 것을 반복하는 업체가 있다니까, 전부가 반복. 이 10개도 금방 창도 씨께서도 수긍을 했는데 이 10개도 그런 회사들이 태반이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하자, 좀 새로운 사람, 창업자, 청년창업인. 이 수산업 평생해도 진짜 새로운 개발해도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 다른 기상, 사회적여건, 시장변화 이런 데도 성공을 못하는 그런 사람 좀 당신한테 기회를 한 번 준다, 열심히 해봐라. 이거 좀 안되나 말이지. 매일 주는 그 사람만. 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A라는 B라는 업체 그것만. 항상 사업 설명회 하는데 거기 앉아있어요. 그 사람이 또 사업 가져가고. 그러니까 결국엔 될 수밖에 없어. 왜냐, 1억짜리 하면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하면 9천만 원을 위해서 천만 원 보태기 일도 아니지. 그런 형태로 사업을 대부분이 수산의 지금 기존의 제도권에서 나름대로 좀 사업을 잘한다는 사람들 그래갖고 산다고, 대부분이. 아까 10개 업체 이 사람들도 창도 씨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서 부정을 못하시잖아. 이후로는 좀 이 거점센터에 들어가는 업체들도 선정할 때도 조금, 어차피 통영시가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 이후에 되게 운영자금이나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하는 정말 수산업에, 해양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해양과학대 졸업해가지고 참 이거 수산 내가 전공인데 살려가지고 청년 창업했다, 정착됐다, 안정됐다. 이 친구가. 이 수산 거점센터 들어갈 때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했지마는 패기 하나 갖고 우리시에서 밀어주니 됐다. 이런 사람 좀 발굴해보자고. 맨날 그 사람이 돈타고, 맨날 그 사람이 돈타는 이거 말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제가 답변을….

전병일위원

내가 뭐 3차원,4차원 세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정말 좋은 방안을 제시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이, 수산가공식품이 가공 산업이 가야할 방향이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그런 데에 대한 의지나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주는 것이 수산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주도적으로 가다보니까 좀 큰 기업, 안정된 기업, 수출할 수 있는 기업 쪽으로 지원이 편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임대공장 같은 경우는 고차수산식품을 가공하고 식품을 개발하는 그런 거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창의적인 그러한 벤처기업. 기존에 있는 안정된, 기반이 안정된 기업에서는 이쪽에 임대비가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창의적인 기업,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반영을 해서 임대료를 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식품개발을 아주 열정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우리 천 과장님께서 말씀은…. 아, 다른 위원들 길어서 죄송합니다. 말씀은 그리해보겠다는데 정말로, 정말로 지금 이 통영시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 수산업 업체들이 그 얼마나 나름대로의 국가나 중앙정부나 도‧시비로부터 받아가지고 방만한 경영을 하길래 세금이 국세청으로 지적받고 포탈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한다고. 그럼 그 돈이 자기가 순수하게 시‧도비나 없이 자수성가하는 형태였다면 내가 아는 최소한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동의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은 세금포탈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포탈에 대해서 지적받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다양한 루트에서 편하게 들어오는 자금들을 방만하게 쓰는 그런 업체는 세금 맞게 되어있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나 나는 돈을, 정부로부터 시로부터 하나도 지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도 뭐 와서 조사할게 없다하는 사람이 태반이거든. 그런 사례를 내가 어떻게 몇몇 업체를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조금 전에 금방 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수산가공식품 거점센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규정이 뭐 없습니다, 규정대로 하다 보니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조금 더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통영에 수산업을 평생을 나는 장화신고 바다 다녔는데 이 모양 이 꼴이다, 통영 말로. 이런 분들 찾아가지고 좀 기회를 주고 또 해양과학대 졸업해가지고 해양과학대 졸업해서 노가다하는,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 찾아가지고 새로 ‘니 전공 한 번 살려봐라’, ‘당신 전공 한 번 살려 봐란 말이야’, 그래갖고 한 번 투자해서 실패하더라도 좀 그런 수산정책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한 번 관심 좀 가져…, 말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예. 또 창업들도 의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데에 대한 투자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을 잘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이 임대공장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내가 말씀드리면 수산식품가공 거점센터 여기에 입주 업체가 통영시에서 알 만한 사람 다 아는 업체가 들어가는 불행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여기에 취지에 맞는 우리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에 취지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전병일위원

말을 왜 빙빙 둘러말해, 그 답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건데 뺑뺑 돌리고 나중에 가서 맞춰오는데 어찌할 겁니까, 또 그리하실 건가봐.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런 부분에서 또 실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전병일위원

내가 참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여기 위원들이, 시민들이 저 회사, 수산회사 통영에서 그런대로 유명하지 하는 업체가 수산거점센터가 혜택을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뭔가 좀 우리가 개발해볼게요, 하는 그런 반복된 어떤 악순환이 없고 우리는 다른 쪽 우리가 하던 본연의 모습에서 열심히 하고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다른 분들한테. 그래가지고 수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젊은 애들, 젊은 청춘들, 청년들. 뭐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해양과학대학에도 협조를 한 번 구해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입주자격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수산물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하는 개인‧단체‧기관 또는 법인…. 전부 다네요? 전부 다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층별 시설 계획에 보면 창업형 사무실이 6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체가 돼야 되죠? 기존 업체가 돼선 안 되지, 창업이면. 그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창업하면 이제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는….

김용안위원장

그러니까 창업형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아까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벤처 말씀 하셨잖아 우리 과장님이. 기존 업체가 새롭게 해가지고 또 받고, 받고 하는 건…. 창업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창업을 하는 거지 기존 메이저 회사가 자회사나 하나 만들어갖고 신규다, 창업하는 건 이거는 모양이 안 그렇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새로 신설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김용안위원장

그럼 아까 전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메이저급들은 아예 안 들어온다, 창업형 사무실에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창업을 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김용안위원장

예.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창업하는 기업이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김용안위원장

이거하고 또 모순되는 점이 단순 저차 가공에서 고차, 고부가 가공의 구조 개편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육성을 하기 위한 건데 하는데 처음 창업하는데 고차적으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자원력이 달리는데. 내가 볼 때는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 창업에 있어서 고차가공을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김용안위원장

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또 뭐, 처음에 아주 원물 형태의 가공을 하려고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에 있어서 취지는 고차가공 식품을 개발하는 창업을….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제가 또 한번.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저차고 어디까지 고차입니까?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하는 걸 고차고, 어디까지 하는 걸 저차라고 규정을 지어야 입주하는 데 있어서.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원물형태에서.

김용안위원장

예.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가공형태로 들어가면 고차가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잠깐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가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생선을 갖다가 재단을 해갖고 햇볕에 말려서 건조하는 것도 가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거는 단순 가공입니다, 단순가공.

김용안위원장

그래, 내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야. 어디까지 단순가공이고 어디까지 저차고 어디까지 고차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정확한 기준, 잣대를 들이대지.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여기서 말하는 고차가공은.

김용안위원장

예.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단순 가공의 어떤 수준을 넘어선 조미가공이나 식품을 첨가해서 새로운 식품을 만들어낸다든가 만두 같은 경우에 굴 만두를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건 고차가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볼 때는 거의…. 거점센터가 생기는 건 참 바람직한데 아까 전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산업계에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한다 아닙니까. 고려를 하셔가지고, 입주자 선택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을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탈락된 사람이 왜 나는 탈락됐냐, 저집은 되고…. 그 명확한 기준을 갖다가 제시해주라 할 때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는 미원을 갖다가 3방울 넣었는데 저 집은, 당신은 3방울 넣어서 떨어지고 저기는 5방울 넣어서 됐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정확한, 그래도 매뉴얼이 있어야.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단순가공을 넘어선 가공의 형태로, 그렇게 고차가공을 기준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원론적인 대답만 오늘 과장님께서 하시네.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이게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탈락된 사람은 그런 문제를 갖고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충분히 고려해서 하셔서 입주 업체를 갖다가 선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마이크 꺼짐)토론이 아니고 과장님, 우리 전 위원님이 말씀한 거와 같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해가지고. (청취불능) 서류절차도 검토할 때 직계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 부분을 선정기준에 넣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넣어야 돼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편중 지원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가족이나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렇게. 왜냐하면 아들이 하고 며느리가 하고 이렇게 다 바꿔갖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꼭 거기다가, 선정하는 서류절차에다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목표랑 이렇게 물어보는 그거는 이런 거 때문에 둘러갖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김용안 위원장과 우리 위언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510호, 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ㆍ답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영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4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수구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의안번호 512호,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지금 여기 소유자별 현황이 다 있는데 지금 여기 그 모두다 수용이 다 됐습니까? 다 안됐죠? 안된 부분 있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현재 지금 우리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토지에 70%는 지금 매입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지금 한 세 농가 정도가 지금 협의가 안됐는데 두 농가는 지금 협의 의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동의서를 받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한 농가만 자기가 아직까지는 협의 매수를 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중에서 어느 지번입니까? 현황에 보면, 맨 뒤쪽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보면 6페이지에.

배도수위원

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251-23, 251-24.

배도수위원

분홍색 그 부분이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 필지가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4필지입니다. 4필지인데, 지금 현재 맨 위에 있는 241-23 이 필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나머지는 협의 매수에 응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24하고 51-31 거기는 지금 협의가 다 끝난 걸로?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이제 보상은 해주지는 안했는데.

배도수위원

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향후에 자기가 협의에 응할 거라고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놓은….

배도수위원

동의서 받았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네, 네.

배도수위원

예, 그 지금 주변에 들으니까 조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찾아뵙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한 농가, 251-23 빼고 나면 매수에는 별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이 수용이 어렵다고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소문듣기보다는 두 필지가 그래도 수용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생각보다는 아닌데.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지금 한 분이 그럼 끝까지 수용을…. 만일, 만일 안한다고 하면.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하려고 하겠지마는 의사를, 협의의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또 감정평가를 저희가 두 번이나 했는데도 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강제수용까지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금액을 더 높여달라고 합니까? 왜 안하려고 합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이 분이, 처음에 저희가 이제 평가를 했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토지가격인데.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제시한 금액하고 저희가 재 감정을 할 적에 만족하지는 않겠지마는 그래도 거의 그 정도 근접하게 수용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또 보상금을 협의를 할 거라고 서류를 가지고 온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고, 있었는데 안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협의 취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마는 안 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답답한 게 없고 자기는 아쉬운 게 없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옆에, 주변에 다른 라인에 이렇게 들으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조금 좀 쉽게는 이게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노력을 하셔서 공을 한 번 들여보십시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1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각종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486호,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억수로 편하게 해주지요? 딱 두 개만 물어보고 안 할 건데. 우리 상하수도과장님, 우리 승인은 1억3천을 받았는데 지출은 5천7백만 원 밖에 안됐네, 그죠? 이유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호우피해복구공사 1억 3천을 승인 받았습니다. 지출은 57,89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K-water 부분하고 저희 부분하고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전병일위원

아, 그러면 더 이상 나머지 대략 1억3천 5천7백 빼고 나머지는 일단 지출을 안 해도 된다, 그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전병일위원

K-water에서 한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업진흥과에 그 2억8천인데 30%밖에 안 썼네? 8천 4백만 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집행피해 복구비에 따라서 지금 우리 시비가 84,750,000원 기록은 다, 집행은 다 되었고요.

전병일위원

예.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국비는 재배정 되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전병일위원

아니 말고, 승인은 2억 8천 받았네. 그런데 집행은 8천만 원 밖에 안 해서 나머지 이 부분들은.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이 표시가 시비 84,750,000원만 집행 되었습니다.

전병일위원

나머지는, 나머지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나머지는 국도비로 다 집행되었습니다.

전병일위원

나머지는 국‧도비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병일위원

차후에 집행될 거네, 그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병일위원

아, 그래 이게 너무…. 근데 왜 순서가 국‧도비부터 지출 안하고 시비부터 먼저 지출했어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급하니까 일단.

전병일위원

배정되기 전에 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일위원

우리 있는 돈 갖고 먼저 했다, 이 말씀입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시비를 먼저 예비비로 승인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전병일위원

승인받아했다, 그 말씀입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제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국도5호선 연장선이 확정된 이후에 통영지역의 언론에 보면 통영시청하고 통영시장은 한 일이 없어, 보니까. 전부다 바깥에서 다했다 하고 현수막 걸리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고. 우리시장님 출장 갈 때 정세균 총리도 만나고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차관. 상임위원장들, 국토위원장하고 다 만난 출장기록이 다 있는데 통영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시장님의 노력, 집행부의 노력을 갖다가 홍보하는 데에…. 내가 볼 때 진짜 안타까웠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소통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나가 보세요 게시대에 보면 통영시에 칭찬하는 거 하나 있는가. 다 제3자들이 자기들이 다했다고 지금, 응? 담당 과에서, 자기 과의 소임 중에서 정부에서 큰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을 때 그 쾌거를 갖다가 통영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특히 시장님께서 출장 가셔서 누구누구를 만나갖고 이렇게 해갖고 한 번 설명을 하고 브리핑하면서 언론에 게재가 돼야 시장님이 하는 행적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 시중에서 강석주 시장은 뭐했는고, 다른 사람이 다 했네…. 진짜 이래선 안 되거든요? 시장님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오르내리면서 딴 국도5호선 연장선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싹 다 숟가락 얹고 그에 대한 시에서는 대처방안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지방언론 한번 보십시오. 강석주 시장 이름 나오는가. 모두 다른 사람이 했다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들, 자기 부서에 하는 일에 있어서 큰 성과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시민하고 소통하고 홍보를 좀 해주세요. 그게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15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중현입니다.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각종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회계과장님,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우리 총 부채 중에서 864억 중에서 51억이 감소했거든요. 51억이.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예.

전병일위원

자연감소는 아닐 거고 어떤 형태로 이게 좀 감소가 됐을까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총 부채라는 개념은 실제 저희가 뭐 차입을 한 비용이 아니고.

전병일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향후 우리 공무직이라든지 일반직들의 퇴직부담금.

전병일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이, 계상된 부분이 부채로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감소하는 부분이 공무직이, 연한이 찬 분들이 나갔다든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퇴직충당금이라든지. 그다음에 BTL 지금 우리 사업한 것도, 그것도 부채로 잡혀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외상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상환을 해나가거든요.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 BTL하고 시립도서관 신축사업하고.

전병일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 두건이 매년 상환을 해나가기 때문에 해마다 일정부분씩 감소해나갑니다. 내역은, 부채내역에 저희가 결산 검산서에 내역별로 보시면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장기 예수보증금이 작년대비해서 하고, 지금 BTL부분이 약 한 67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타 유동부채가 좀 들어들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채무가, 잠정채무가 감소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전병일위원

잠정채무가 감소한 그 이유가….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매년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전병일위원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럼 BTL같은 경우에.

전병일위원

그 액수는 얼마 안되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렇죠, 상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환한 거는 까지는 거지요.

전병일위원

상환액수는 미미한데 금방 말씀하신 BTL사업 그 부분에서 한 60억 되니까 그게 폭이 크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보통 우리가 재정을…. 내가 살피 안 봐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860억중에 51억 하면 대체적으로 10%는 못 미치지마는 51억은 많은 돈인데 이것이 상환될 때, 혹여 내가 볼 때는 다른 통영시 짜투리 재산을 매각을 했느냐, 아니면 어디서 났느냐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던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어차피 예산으로 저희가 상환을 하기 때문에 상환 할 원리금이 나가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런 부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