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5건,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3건 등 모두 8건으로,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3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2건,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관광체육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32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04억 4천만 원, 수납액은 1309억 3천만 원, 미수납액은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451억 4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3506억 6천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85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8억 8천만 원, 집행잔액은 151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총 450억 4천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67억 1천만 원, 시립점자도서관 건립 13억 5천만 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플랫폼 조성 107억 9천만 원,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88억 6천만 원, 빛그린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 33억 4천만 원, 광주월드컵경기장 천장 및 지붕 개보수 34억 4천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334억 6천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20억 원, 정율성 선생 역사공원 조성 21억 1천만 원, 광주신창동유적 선사체험학습관 건립 35억 4천만 원,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조성 124억 1천만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 1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51억 원으로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4천만 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111억 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25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선수권대회 조세 납부, 국악상설공연의 효율적 추진 등 3억 4천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144억 5천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및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1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7억 4천만 원 대비 3억 8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3억 8천만 원 대비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전용 이체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준수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목별 수납 내역입니다. 총 수납액은 1303억 9천만 원으로 보조금 1024억 9013만 원, 세외수입 145억 1567만 원, 지방채 1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억 원, 지방교부세 1억 7천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과목별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 미수납액은 5100만 원이며, 이 중 500만 원 이상 미납액이 총 3건에 4500만 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분납 및 채권 확보 등 적극행정을 통해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관리가 필요하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회계연도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 및 사후 관리에 더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과 지출액 및 불용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일반회계 집행률은 86%로 시 일반회계 집행률 91.4%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실 소관 이월비율 또한 19.3%로 시 전체 이월비율 4.8%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집행률을 높이고 사업추진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집행잔액 및 전액 불용액 관련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예산 중 집행잔액은 총 151억 459만 원이며 이 중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이 87건에 129억 4800만 원으로 2019년도 집행잔액 52억 4879만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액 불용액 현황은 총 25건에 35억 4987만 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구축사업 및 정율성선생 생가정비 사업 등 사업추진 과정 중 손실보상 미협의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제동이 걸리지 않게 정상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며 사업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기간 및 당해 연도 사업추진에 대한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예산 편성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불용된 사업의 주요사유 중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및 축소입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비대면 행사 및 위원회 화상회의 개최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에 감액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 관련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0년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전용은 총 5건에 3억 3630만 원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세 납부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8495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특별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800만 원을 행사 실비지원금 및 자산 물품취득비 등으로 전용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산집행의 시급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용을 하겠으나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고려하여 전용은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과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1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8건에 450억 4133만 원으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로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사업의 총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766억 3895만 원 대비 예산 집행액은 202억 2094만 원으로 집행률이 26.4%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사전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 주요 현황은 예술감독과의 협약서 조율 등으로 인한 용역발주 지연으로 미디어아트창의도시벨트 조성 사업 20억 원,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광주실감콘텐츠 조성 사업 124억 900만 원 등이며, 공사 착공 시기 지연이나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사고이월 특성상 재차 이월이 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회계연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사업추진 절차와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기금운용결산 관련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은 체육의 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 예술단의 육성 발전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해 2개의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기준 101억 2218만 원에서 2020년에 4억 6945만 원을 조성하고 2993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105억 616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에서 시립예술단원 외지공연 보상금으로 29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등 결산검사 의견서 등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과 기금 결산 등 2건에 대해 질의해주십시오. 예, 임미란 위원님.

임미란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공공미술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시에 공립미술관이 현재 광주시립미술관하고 북구에 시화마을에 위치한 금봉미술관, 남구에 양림미술관 그리고 이강하미술관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 등록된 미술관이 지금 현재 광주시에 시립미술관하고 또 시화마을 금봉미술관, 이강하미술관입니다. 2012년도에 개관한 양림미술관은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러지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립미술관, 공공미술관 3개 또 등록된 미술관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미술관이지요, 그러니까 등록된. 그런데 양림미술관 같은 경우도 그런 등록 절차를 남구와 우리가 협의해서 밟아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있어서 지금 미등록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림미술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이 미등록이라고 그래서 이상해서. 그럼 각 세 곳에 시에서 지원은 얼마 정도 되고 있나요?

등록된 사립미술관은 저희들이 1년에 약 18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공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예산과 또 어떤 특이한 상황,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립미술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매년 1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시립미술관은 1800만 원 지원하고.

시립미술관은 저희가 예산이 규모가.

아니, 그러니까 시립미술관 말고 아까 등록된.

사립미술관.

사립미술관.

예.

예. 그러면 시립, 그러니까는 시립미술관을 비롯해서 아까 그 세 곳은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광주시립미술관은 규모가 크니까 거기는 예외를 하더라도 그곳하고 나머지 또 미술관, 사립미술관들도 1년에 얼마씩.

1800만 원 정도.

동일하게.

예. 균일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균일하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해 우리 보니까, 보도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55개 공립미술관 평가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41개의 인증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번에 올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3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놀랐던 게 우리시의 경우를 보니까 등록된 미술관은 3개예요. 등록된 미술관 중에서 3년이 경과한 미술관이 90년에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하고 2015년에 개관한 금봉미술관 이렇게 대상 기관이었어요, 평가 기관으로. 그런데 이번에 금봉미술관이 인증을 못 받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평가는 설립목적의 달성도 또 조직, 인력, 시설 및 재정관리의 적정성 또 자료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또 전시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또 공적 책임, 이렇게 5개의 범주로 14개의 자료지표에 의해서 평가하고. 또 평가서 내용을 보면 조직 및 인력관리가 전국 평균은 점수가 76.6점이었습니다, 점수가. 그런데 우리시는 그에 못 미치는 50점이에요. 또 상생협력부분에 있어서도 50점, 관람객 개발에서도 47.5점, 연구 및 아카이빙 부분에서도 전국 평균이 78.2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16.67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광주가 문화도시이면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금봉미술관이 이제 구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구립으로 운영이 되고 소유는 우리 거지만 구립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좀 이해도 안 되고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 기관이 2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조한 평가, 인증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북구에서 운영하면서 단순하게 구립이라는 그 명칭의 어떤 위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북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까지도 전반적으로 한번 논의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평가 기준이라든지 위상에 걸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타 도시는, 아까 제가 지원금을 여쭤봤잖아요. 혹시 타 도시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술관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그것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적지, 타 도시에 비해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이,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문화도시라고 그렇게 천명하고 또 그걸 우리 스스로가 문화예향도시로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다못해 인천도 등록된 기관들이 많아요, 미술관들이. 타 도시를 보면 보통 평균 2개, 3개 이상 됩니다. 물론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광주가 평균 이하다 보니, 그리고 다른 데는 보통 3개씩 신청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2개 신청해가지고 하나가 안 되니까.

신청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대상기관이, 평가대상 기관이 문제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립 이후 3년이 지난 기관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대상 중에 시립과 금봉미술관이 있는데 금봉미술관이 그런, 구립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립미술관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정말 늘려가고 싶거든요. 거기서도 계속 지원 폭을 증액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은 또 재정 사정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특히 사립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근거들에 대한 한계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한 범위와 그 규모가.

물론 예산이 써야 될 곳은 참,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상에서 이렇게 나타난 걸 보니까 보면서도 얼굴이 민망했거든요, 내용을 보고. 그래서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관리체계가 있었든지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의 위상에 맞는 지원을 제대로 해줘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감독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저희가 구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구에서 자기들이 정말로 어느 정도 재정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에서 정말 도움을 청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그런 운영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구하고 협의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보면 본인들도 놀랄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거를 깨우치고 개발을 하고. 아니 다른 곳도 아니에요. 다른 곳 다 보면 점수가 다 평균 이하라. 아니 이거는 다른 것 빼고라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연구 아카이빙이 전시잖아요, 이런 거는. 소장품 연구실적 및 성과 공유 그리고 소장품 접근성 향상의 노력에 의해서 아까 그게 16.67이에요, 평균이 78.23인데, 전국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노력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북구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구립에 걸맞게 관리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림동도 미등록이 돼 있는데 아까 남구청에서 협조가 미비해서 그랬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미비가 아니라요. 그 등록 절차라는 게 있잖습니까? 등록 절차를 밟아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문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아직까지 안 밟았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 시와 남구가 협조해가지고 문체부에 등록절차를 밟겠다, 이겁니다.

아니 우리 광주가 진짜 문화예술의 도시면 그 문화예술의 도시에 맞는 격을 맞출 수 있도록…….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도 행정이나 뭘로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20년도 찾아가는 국내관광마케팅 예산이 1억 4천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게 푸드트럭 운영하는 데에 운영현황 및 결산서 자료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 자료하고요. 두 번째는 2021년도 찾아가는 미식관광 마케팅이 바뀌어서, 바꾸어서 그 마케팅이 그걸로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예산이 1억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사항인지라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예산, 총예산 대비 집행과 관련돼서 지금 광주, 아까도 지적했습니다. 일반회계 집행률이 문화관광체육실의 86%, 86%인데, 광주광역시 전체의 일반회계 집행률을 보면 91.4%거든요. 그런데 91.4%보다 이 86%라는 점이 현재 많이 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에 있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저희들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보면 특히 문화기반시설 관련해가지고 올해 마무리가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를 들어서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제현상 공모에 당선된 설계자가 입국하는데 지연이 되면서 거기서 한 6, 7개월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는 과정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절차를 계속 단축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미비한, 좀 부족한 부분도 인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부분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올해 상황을 봤을 때는 올해 마무리가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아마도 지적된 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대부분의 답변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사업 검토에서의 준비가 꼼꼼하지 못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라든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월비율 및 전체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났는데 그걸 예측하지 못했다. 예측하지 못함에 있어서의 미흡함이 컸다라는 그 말씀들을 주로 지적들이 많이 계셨는데. 2019년도 결산안 심사 시 문화관광체육실에서의 집행잔액은 아마도 52억 4879억 원이었거든요. 그렇지요? 4879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상황과 2020년 상황은 2019년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저희들이 예산 규모가 세워졌던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던 규모가 좀 작았고 2020년은 202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세워가는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하나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행사성 경비들이 많습니다. 특히 체육과나 문화정책실 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성 경비들이 거의 집행이 사실 못 된 부분도 있습니다. 체육과 같은 경우는 거의 행사가 진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행사 단일규모로 보면 작지만 또 합쳐놓고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2019년과 2020년 차이는 그런 차이 때문에 예산액이 사업예산이 실제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늘어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의 예산 있잖아요. 사용하지 못했던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동안의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상황들은 저는 상당히 다르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정국에서 많은 행사를 치르지 못했던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향후 집행부에서는 물론 2020년도, 2021년도 사업에서는 그 금액 자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코로나도 안정 국면으로 아마도 접어들 것 같다는 예측하에요. 그렇다면 면밀한 검토 속에서 집행률도 높이고, 그러잖아요. 사업추진 상황들을 수시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도 저는 집행부의 아주 큰 역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해나가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지적을 꼭 하고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실시설계 단계 또 공사발주 단계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발주를 못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발주하려면 예산 확보해서 발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19년에, 예를 들어서 19년에는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20년 또 21년까지 마무리한다면 그때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돼 버리니까요. 그런 과정으로 좀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충분히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동의하는 바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적된 사항이지만 그 지적된 사항이 이 문구 자체로 또 답변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나가는 집행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이 내용도 시립점자도서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도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건립이 이월됐어요, 이 사업도. 물론 부지 문제로 인해서 건축계획심의 재검토라는 그 이유에서 이월됐다라고 이해는 하겠는데요. 문화조성과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이 부지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시립점자도서관을 건립하기 전에 사전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당초 지금 현재 시립점자도서관과 관련된 건물이 시립맹인협회에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자체 구조를 가지고 건축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제안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건물을 가지고 정말로 지었을 때 우리가 13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건축을 했을 때 그 가치를 또 이용편의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가 계속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말 좀 이월이 되고 지금 현재는 부지확보가 마무리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건데요. 그러니까 참, 수요자 입장을 저희들이 계속 수요자들하고 이용자 그러니까 수요자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좀 치열하게 치밀하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가 됐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좀 인정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지 문제라든지 이것을 사전에 사전검토가 충분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예산 이월이 건축물 목적에 맞게끔 충분히 쓰여질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의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일을 하면서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예정된 기간 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편성을 보면 아마 시립점자도서관 건립하는 이 예산편성은 2020년도에 했잖아요. 거기서 한 8억 12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예.

그런데 문화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0년 5월 2회 추경에 감액하고 또 시비를 증액했어요, 13억 6200만 원. 문화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이관 및 예산 편성했는데, 이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의 이유는,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시립점자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문화도시정책과에서 건립과 관련해서 건축심의, 건축심의가 있지요?

예, 건축심의를 거쳤습니다.

건축심의를 충분히 논의했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훨씬 더 빨랐을 건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치열하게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도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반대라든지 또 흠집 내기 위한 그 질문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이라든지 또 추경예산이 있잖아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 예산 자체가 어느 용도에 쓰게끔 확정이 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또 꼼꼼하게 법률이라든지 근거해서 검토해나갔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최소화시켜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물론 저희 부서, 실 중심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또 시 전체의 재정사정을 안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불필요한, 이번 회기에 불필요한 예산을 굳이 저희들도 요구해서 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예산실에서 그걸 용납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도 예산실 통제받으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2020년 본예산에서 문화도시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몇 개월 동안 건축심의를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한 그런 일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건축심의라는 건 정해진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절차를 밟아서 그 단계를 넘어야지만 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보면 한 5개월 정도 있잖아요. 5개월 정도 건축심의가 더뎌진 걸로 보이던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건축심의과정, 건축심의, 사전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차피 의견, 서로 의견 교환하고 나누고 거기서 이런 부분 보완, 보완 요구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핵심사항이 그거였을 겁니다, 그거였습니다. 부지에 대한 문제 또 이용편의성에 대한 문제, 오히려 저희들이 또 거기서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점자도서관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 그래서 부지에 대한 고민이 또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들이 절차라는 부분 가지고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정말 점자도서관에 목적에 맞게 어떤 장애인, 특히 우리 맹아, 맹인들 이용편의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라.

점자도서관 건립에 대한 목적 또 이렇게 이게 필요한 내용들은 아마도 저희보다도 집행부 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실행했을 거라고 인정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사안이니까 이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수립계획을 세웠다면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신속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2019년도 수영대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9년도 수영선수권대회는 저비용 고비율 대회로 성공적인 개최였다라고 자평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의회에서도 또는 집행부 내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바고요. 그런데 수영대회가 마무리되고 나서 정산서 마무리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정산서 마무리 제출은 아마도 19년도 7월에 조직위원회가 해체됐고 20년 12월에 문체부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2020년도 결산서를 보면 2019년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반구축사업 중에서 대회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80억 중 41억 7천만 원 집행 후 38억 정도는 정산이 미완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장 진입로 개설 34억 8천만 원 중에서 27억 원 집행한 후 7억 8천만 원 정도 정산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확히 어떤 사유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경기가 바로 끝난다고 해서 정산이 되는, 19년도에 끝나서 바로 정산이 되는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부분은 또다시 시설 원상복구라는 부분이 있고 그 원상복구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19년 7, 8월달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저희들이 예컨대 남부대 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 기존에 임시시설들을 다 철거하고 거기에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공사 공기, 절대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절대공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이, 그 공사가 마무리돼야지만이 정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진입로 같은 경우는 공사가,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간공원 분야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좀 절감해보고자 했던 부분인데,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정산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공기가 필요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수영대회 총사업비에 대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낙찰차액이라고 그렇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비 반납금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시비 반환금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법 규정에 근거해서 각 비율에 따라서 서로, 지금 제 기억상으로 약 한 80억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80억 범위 내에서 각 비율에 따라서 국비 비율과 시비 비율을 나눠서 지금 문체부에서는 그 비율에 맞게 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좀 시비로 많이 귀속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도 수영대회 총사업비는 669억 4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총사업비 내에 국비 반납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 잔액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납액이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이 수영대회가 종료 후에 시설비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문체부와 국비 정산 비율 문제가 아마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체육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지금 문체부하고 지금 크게 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매칭 비율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문체부에서는 대회에 지원된 국비, 남아있는 잔액에 대한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반납해달라는 입장이고요.

그게 26억 6천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광주광역시에, 광주시는 대회를 위해 추가된, 쓴 시비 있잖아요. 그것을 광주광역시에 귀속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억.

국비 지출된 13억 4천만 원을 반납을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우리가 말하는 법적소송이 뒤따를 수도 있잖아요, 법적인 소송이.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자문,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문체부에 보낸 상황이고요. 문체부에서는 우리가 준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협의회가 협의를 해야 할 지금 그런, 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검토했던 방안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납금에 대한 내용 자체는 아마도 법률자문 결과는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체부와는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아마도 법률자문 결과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우리시하고 문체부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시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던 것이고 그 자료를 문체부에 지금 전달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어떤, 기존에 문체부에서 주장했던 그런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시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시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말할 수는 있겠는데요. 이제 그것은 구체적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어떻게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말씀은 향후 문체부에서 입장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체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거기서 법률에 대한 문체부에서도 나름대로 자기 준비를 해서 광주시가 이렇게 협상테이블 속에서 안 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꼼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의 논리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를 통해 이 일들이 어차피 나중에도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체부와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일들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꼼꼼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공연예술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공연예술이라든가 이런 발전적인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요즘에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조만간에 마스크도 벗고 그럴 시점이 오겠지만, 그래도 제가 결산검사 예산을, 예산에 관련된 것을 검토하면서 좀 느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사실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보기가 어려움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안 한 가지를 드리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문화재단, DJ센터, 관광재단, 시립도서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통일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검토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고 좋겠어요. 왜 그냐면 이 부분을 각 과마다 다 틀리게 오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자료를 제출을 할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의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 할게요. 우리 공연예술단체 목록하고 지원금액 정산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된 거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구축사업, 설명서 377쪽이요. 문화전당-월봉서원 구축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선비문화 중심의 산실인 월봉서원을 연계한 문화체험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국비 총 119억을 투입해서 문화예술체험관을 건립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기 씨 문중에서 사업부지 확보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2018년도 행정안전부 중앙재정투자심사 등을 걸쳐서 이행했고 문중 내부에 법적인 문제, 다툼이 좀 있고 그래서 회장단의 구성 불발, 사업체 부지 협의에 대한 지연으로 연내 건립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이 28억 8천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이 6억, 집행잔액 21억 8천만 원이 불용액이에요. 그러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구축사업의 불용 사유하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업 기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조도, 집행하는 구조도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원래 당초 계획대로만 잘 진행이 됐다면 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지확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고요. 그 배경에는 기 씨 문중 내에서 이것들이, 이 사업 땅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쟁점사항들이 법정 다툼까지도 비화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사업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에서 우리가 직접 직영사업으로 전환이 됐고 부지확보도 저희가 직접 확보하려고 꼭 기 씨 문중 땅이 아니더라도 우리 월봉서원 인근에 있는, 바로 초입에 있는, 마을 입구에 있는 그 땅을 저희들이 계속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저희들이 정말 쉽지 않은 게 또 마을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 사업 하나 이렇게 좋은 취지로 월봉 기대승 선생님을 선양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정말 서운하고 아쉬운 것은 후손들이 그렇게 비협조적이고 또 마을주민들도, 그걸 통해서 마을을 좀 위상도 높여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마을주민들도 비협조적이고 이러면서 사업 기간이 계속 도과, 지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 기간만큼 지금 계속 불용이 되고 또 문화부에서는 그 부분만큼 예산을 지금 계속 저희들이 반납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풀렸는데 이 사업 부분은 너무 좀 어렵습니다,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문화부하고, 문체부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는 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풀 테니까 예산 반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유예를 시켜주는 부분은 요청하고 있고요. 문화부도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좀 이해는 하면서 좀 약간씩은 자기들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본인들도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계 상황까지 오면 반납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문화부에서도 왜 그냐면 땅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사실 어떻게 광주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편리성을 봐주고 싶지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상의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시에서도 주민들의 설득이라든가 제2의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반납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도 설득하고 기 씨 문중도 좀 설득하고,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여져요. 왜 그냐면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진행하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그냥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이기주의가 발달돼서 자기 이익하고 부합되지 않으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또 문화체육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결산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임방울국악수상자 관련된 문제인데요. 결산설명서 361쪽이에요. 결산서 361쪽 혹시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임방울국악제 수상자 공연해가지고 예산 5천만 원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5천만 원이 불용됐고요. 그다음에 전통문화교류 8천만 원, 집행잔액이 8천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임방울국악 대상자, 수상자와 관련된 전통문화교류 전액불용 사유하고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해외교류 행사잖아요.

맞습니다.

해외교류 행사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전에 좀 대안을 마련하고 했으면 이런 부분이, 왜 그냐면 공연예술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문화체육에 관련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사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고 우리가 온라인이나 요즘에 언택트로 미리 사전에 준비했으면 해외 이런 공연에 관련된, 수상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잘할 수도 있겠다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불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추경에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부족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맞았다고,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행사 진행자, 진행 측에서는 이제 정말로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니 기회를 주라고 계속 하소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예산을 못 쓰고 불용이 돼 버렸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저희들이 상황 변화에 대한 부분을 예측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대안을 마련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문화체육 쪽이 가장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사실 이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할 데가 사실 저는 우리 문화체육 쪽이라고, 특히 문화예술공연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 불용으로 안 해도 저희가 예산, 사실 확보하려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에서 다 논의하고, 국에서 또 논의하고, 예산실에다가 또 사정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많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굉장히 어렵게 예산이 확보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안 하고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특히 아까도 잠깐 제가 누차 오늘 강조하지만, 공연예술 쪽에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 위원입니다. 불용사업 중 정율성선생생가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66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요. 코로나 관련도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 또는 축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는 꾸준히 우리 교문위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율성선생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코로나19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 사업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발생 사유와 생가정비 시설비 4억 9800만 원이지요?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율성선생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부지가 사이트가 2개입니다. 불로동과 양림동이 있는데요. 불로동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지금 저희들이 전진해나가고 있고. 그런데 양림동이 아주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생가 확보는 결국은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수용 대상도 아니고 협의매수 대상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평가, 양림동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정평가액보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는 게 규정을 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정평가라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면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이고요. 불로동은 대부분 사업 사이트들이 매입이 됐고요. 2개의 부지 정도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그 부분 액수만큼 지금 저희가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아마 거기는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 공통된 이유는 결국은 부지 매수과정에서, 매입과정에서 그런 장애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물론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부득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게 요구할 권리예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 사업 건만 아니라 지금 월봉서원 같은 경우도 결국 토지관련 소유주, 문중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쪽도?

아니, 거기는 어떤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문중 소유권 간의 종중원들 간의 거기서 분쟁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월봉서원 건은 왜 꺼내냐면 그때 당시에 그런 이견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반대를 했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 검토를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월봉서원도 그렇게 됐고.

2018년 당시에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인데 그걸 포기할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토지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계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 한계치를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도 인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예컨대 1천 원에서, 감정평가가 1천 원이 나왔으면 천이삼백 원이면 저희도 이해할 수 있는데 막 2천 원, 3천 원을 부르면 그게 두세 배가 돼 버립니다, 돼 버린다면 납득하기 또 어려운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지요.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면 저희들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소유주 입장을 감안해서, 조금은 감안해 드리려고 하지요. 그런데 협상과정…….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은 이제.

아니요. 그러니까 불로동 사업은 진행이 잘,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그러니까 진행된 사업은 있고.

양림동이 저희들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 결국은 소유주가 욕심을, 이것은 어차피 협상 사항이지 않습니까? 협상 사항이면 그 협상 사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개된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해서 협상 사항을 저희들이 아마 가져갈…….

그러니까 협상 사항을, 진행상황을 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결국은 이제 그 집의 가치는, 그 집의 가치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한옥집입니다. 그러면 그 집의 가치가 의미가 부여되려면 저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가 올 수도 있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문광실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월봉서원 사건 같은, 그 건 같은 경우도 예측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문중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 계획서가 처음에 저희 문광실에 올라왔을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질책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당초 어떤 사업계획을 잡으면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불용액이 최소화되는 것이고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조금 전년도 대비 늘고 줄고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이 결산 때마다 교문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불용액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점 명심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이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운용방안이나 경비의 성질을 달리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편성목 신설에서 당초 전용, 아니지, 전용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용하다 보면 우리 의회 내에서 의결 취지하고 상이한 예산집행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보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 건이 쭉 나와 있어요. 아마 파악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변경사용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그냥 변경 내역서를 이렇게 해서 우리 실·국장님이 사인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 전용과정을 보면 물론 이제 규정상에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용을 할 때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사전설명을 드리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예산실까지 당연히 우리 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산실 협조를 당연히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또 하다 보면 불가피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가능한 목적 범위 내에 있는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신축성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변경사용을 너무 손쉽게 이용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요?

예.

한 총 5건 되네요. 8억 7천.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또 의회에서 세워주신 예산 그대로 저희들은 사용하려고 하고요. 정말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는 이루어지는 범위.

5건은 살펴보면 상무소각장 문화재생, 박물관발전협의회 운영사업, 대부분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했던 것들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식의 변경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이건 과도하다. 물론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하실 수 있는 방식이긴 해요. 그렇더라도 예산변경 사용을 위해서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예외로써 극히 제한되게 이용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의회에 예산심의가 오히려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극히, 극히 예외적으로 한 번씩 불가피한 경우에.

그래서 제가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하신지는 충분히 아마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되도록이면 그런 변경사용 승인 같은 건 좀 자제해주시고 의회 내에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 상황이 발생하면요. 정말 의회에 사전에, 예컨대 승인사항이 아니어도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래서 좀 의회의 예산 통제에 대한, 편성에 대한 통제 권한이 정말로 위배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초에 모든 예산들은 계획성 있게 준비해가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편의성을 목적으로 변경사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무력화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특별히 잘 고민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 또 혹시 그러한 것들이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발생을 했을 경우는 적어도 우리 교문위 위원님들한테는 좀 미리 말씀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그렇게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준영 실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페퍼저축은행과 배구부 지역연고 MOU도 체결하시는 데 크게 기여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하신 말씀들은 해당 소관 상임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마지막에는 예산 부분이 꼭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적어도 사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시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적어도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 소통을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다른 거는 지금 저희 해당 상임위 소관이 지적을 다 하셨는데,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가지고 시 전체 이월액의 한 5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물론 그 사유들 코로나라고, 근데 이월액 내역을 쭉 보면 코로나를 핑계 대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이월내역이 많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그 많은, 압니다. 내부적으로 그 절차들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것도 압니다만,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지금 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뭐, 몇천만 원도 지금 깎아서 추경에 올리고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계속 거치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업을 물론 진행할 때에는 관하고 민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예견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월액 많은 부분이 합리적인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내용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결산사항은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제47회 관광의 날 행사, 무등·월드컵경기장 운영 등 총 27건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 총예산은 113억 8천만 원으로 이 중 123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0만 원으로 위탁사업 집행내역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입니다. 아울러 2020년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로 회계 법인에서 정산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발견되어 해당 위탁금은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사업들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최대한의 사업성과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보고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께서는 좀 신중히 꼼꼼히 그 부분을 고려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