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결산안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총괄부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정책기획과, 허가과, 기후대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동남구·서북구 산업교통과 및 환경위생과 결산안 심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제 이게 전년도 쓰신 건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좀 다시 해주시겠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시설공단에서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전출금을 준 건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업 시설을, 운영을 축소하거나 아예 사용을 금지한 이런 게 있어 가지…. 중지한 게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따른 사용료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반납한 내용입니다.
이교희위원
그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집합금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던 돈이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올해도 좀 많이 남을 거 같은데…. 내년 결산할 때 보면 올해도 어차피 집합금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섰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일부, 일정 부분 감안을 하고 있고요.
이교희위원
아, 감안을 해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추경 때 다시 적절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설비 있죠? 2억 7,500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게 명시이월하신 게 사업기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22년도에 예산 편성 후 지출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019년에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2020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고요. 2020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어려웠었습니다,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를 하는 게. 그래서 설치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일자리통합센터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청년하고 중장년, 그다음에 여성일자리센터를 같이 포함해서 넣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예전에는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로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통합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예산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예산부족이 아니고 2억 7,500만 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탄탄한 그런 예산 저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으로는 한 20억 정도를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같이 중장년이나 청년 같이 함께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19쪽 보면요. 세 번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이 5억 5,700만 원이 불용됐어요. 그거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특수고용직, 그다음에 일용직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참여 인력이 미달이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신청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신청자가 왜 미달될까,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사업 인원이 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600명 정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같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수요라든지 공급에서 그런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 저기가 불용하게, 남게 된 겁니다.
육종영위원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이런 거 정도는 조정해서 거를 수 있지 않았나, 그러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인력을 더 어떻게 충당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신청자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매년 이 정도 저기는 불용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보면 되는데 이게 1년에 4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수요처에서도…. 수요처를 저희가 또 봤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부족한 면도 있고 이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중도포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하나, 둘…. 세 건 정도가 있어요. 중도포기 잔액.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몇 번째죠?
육종영위원
19페이지 그대로, 그 밑에 중도포기 등에 따른 집행잔액….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종영위원
그거하고요. 희망일자리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일자리사업. 중도포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중도포기가 이유가 뭐예요,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이게 읍·면·동이나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천안천 꽃길 가꾸기를 한다든지 다문화가족 인원들을 우리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각 부서에서 하거든요. 이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인데, 지금 하다가 중간에 몸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육종영위원
희망일자리사업.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희망일자리사업은 이것도 저기예요.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공근로랑 비슷한 사업인데, 이거는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정부에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거랑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몸이 아파서 그만둔다든지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도 다 그런 사유로 중도포기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중도포기자가 금액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 같아가지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희가 처음에 한 600 정도가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끝날 때까지 보면 70명∼80명 정도가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왔다가 어려우니까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수입 같은 것도….
육종영위원
돈도 별로 안 되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입도 많지 않고….
육종영위원
안 되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걸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7페이지 보면 불용내역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 책정한 거보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신청을….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했는데 신청을 안 했나요,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요, 이거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인데 우리가 이거 말고 특례보증사업도 하잖아요. 특례보증사업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정책자금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그런 걸 우선 먼저 활용을 하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례보증사업이 아니고 그냥 일반융자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입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철환
김철환위원
기준이 까다로워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준도 약간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이런 거 받으려면 뭐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못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준이 지금 대출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특례보증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특례보증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9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가 이거 한 3년 전에 조례 심의할 때 반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철환
김철환위원
긍정적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똑같은 애기를 했거든요. 이거 중장년 따로 하고 청년 따로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통합센터를 만들어서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걸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해놓으시고, 지금에 와서 이걸 갖다가 이 돈 쓰지도 못하고 다 불용처리하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이 이게 존중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장내 웃음
철환
김철환위원
2년이나 걸렸어요? 존중되는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행정부에서 이걸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해줬더니만 결국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저기해서…. 통합센터를 잘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계획은 있나요? 어디, 어떻게 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두정동에 한국기계진흥산업회 산업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그 건물이 지금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94년도에 그때 지을 때 땅은 시유지인데 중기부에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증축을 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 같은 게 안 들고 건축비만 있으면 되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뭐가 좀 궁금증이 있고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럼 한 군…. 연령대가 어떻게 되든 성별이 어떻게 되든 한 군데 가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사업에 차질 없이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보면 천안 원도심 상권 활성화사업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왜 전용해서 썼는지…. 1억 6,000만 원인데, 그 위에 보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게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
소영
엄소영위원
전용해서 쓴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게 지금 역전시장하고 지하상가, 그다음에 명동대흥로 상가가 지금 상권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2024년도까지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에는 대개 이벤트 사업 같은 게 많았어요. 활성화사업이 많았는데 그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요즘 바꿔서 전용해서 쓰게 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벤트 사업이라는 건 뭘 얘기…. 공연이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행사.
소영
엄소영위원
행사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전용을 해서 리모델링 같은 거나 다른 이런 개선사업을 해줬다고 보면 돼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해주셨는데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완전히 통합으로 가는 걸로 확정된 거예요? 통합해 같이 운영하는 걸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에 우리가 이걸 만들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바꾸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중장년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게 지금 바뀌게 된 건 별 저기는 없고요. 지금 계속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중장년일자리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오고 청년에 대한, 여성·노인에 대한 이런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걸 중장년일자리사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걸 또 해달라고 계속할 텐데 그걸 한번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서 같이 통합해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당시에는 그 예상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럼?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는 그거만 하려고 했던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로 해가지고 특화돼서 진행되는 곳이 있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중장년일자리센터….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우리가 했었으면 전국에서 1등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럼? 1번으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그거는 정확히 정보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상적이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걸 하려고 하면 그만큼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꼼꼼하게 준비해서 그래서 정말 잘 되면 전국의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 될 것이고 안 되면 저런 거 왜 하나 또 괜히 욕먹을 수도 있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신중하게 접근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혹시 다른 데 센터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잘 진행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좀 더…. 결정을 또 번복…. 왔다갔다하는 건 자꾸 서로 간에 시간, 비용 여러 가지 또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깊은 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예비비가…. 쓰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론 코로나19라는 재난 때문에 사용되기는 했지만, 인건비에다가 이렇게 예비비를 쓰는 건 적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적절치 못한 거 아닌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 사업은 예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코로나가 천안시에서 발생된 게 2월부터 발생이 됐는데 이게 본예산에 이거를 예정할 수 없는 사업이었고 3월, 4월 달 되면서 정부라든지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은 1억 9,000? 아, 3억 8,000?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3억 8,000…. 예, 3억 8,000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억 8,000이었고 우리가 지출 결정이 5월 달이고 5월이면 그때 추경 다…. 그때는 한 다섯 번인가 추경하지 않았었어요? 작년 2020년도는 추경을 5회 추경까지 한 거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비비는 나름대로 지출 용도가 있고 뭔가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쌈짓돈처럼 빼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제대로 계획을 해서 지출하는 것들은 예비비가 아니라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지 않나.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예비비는 그때 당시에는 목적예비비로 그쪽으로 다 쓰신 건가요, 이게? 예비비가 지금 일반예비비하고 목적….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반예비비로 편성….
선태
김선태위원
그땐 목적예비비가 없었나요, 5월 달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예비비 쓰더라도 정확하게 목이 정해져 있는 걸로 쓰셔서 나중에 혹시나 이렇게 지적 안 받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그다음에 김선태 위원님 모두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중장년일자리니 여성일자리니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중장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중장년은 40세 이상을 말씀을…. 65세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교희위원
40에서 65세까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여성분들도 중장년에 포함될 수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교희위원
그런 구분은 어떻게 돼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구분….
이교희위원
예를 들어서 한 55세 되신 여성분이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로 연락을 해야 돼요? 아니면 여성일자리….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여성이요? 여성?
이교희위원
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다 선택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이게 일자리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새일센터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든일자리센터’ 아니면 ‘일자리센터’, ‘일자리종합센터’ 이런 식으로 돼서 원스톱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센터를 여러 곳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각각 들어가겠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조금씩의 어떤 차이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각자 운영되는 것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차제에 ‘종합일자리센터’ 정도로 해서 거기에서 모든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총괄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고요. 19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서 세 번째 마을기업육성이라고 있어요.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1억 6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 반 정도 썼어요, 반 정도 남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마을기업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매년 2개씩 저희가 대개는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2개 사…. 신청자가 1개밖에 없었어요. 1개밖에 없어가지고 사업비가 5,000만 원만 선정이 된 거고, 2020년도 사업은 아우내공동체라고 그래가지고 병천에 있는 아우내조합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을기업 육성해주면 좋죠.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보면 2개를 해놓고, 아니면 3개를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수요 조사를 먼저 해서, 먼저 해서 예산을 역으로 세워가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해에는 마을기업을 다섯 군데에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이런 이런 부분 해야 될 거 같으니까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야지, 거꾸로 올해 2개, 내년에 2개 이거는 좀 행정편의주의적이다.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지, 예산을 정해놓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에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거면 제대로, 진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마을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게…. 법적으로 마을에 대한 기준이 없거든요. 몇 가구부터 마을이냐, 어떤 걸 마을로 볼 거냐. 이런 기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내공동체? 그럼 병천면 전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마을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마을을 단위로 해서 그 마을에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 이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건 명칭이 잘못됐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농촌마을들, 이게 마을기업이니까, 농촌마을들이 어떻게 하면 소득이 증대되고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찾아내서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교희위원
앞으로 거꾸로 좀 해주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과장님, 아직 오래 남으셨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충분하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좀 해주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마무리에 앞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건의드릴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불용내역이 집행잔액이 천 단위라면 이해를 하는데 억 단위로 된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예산이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섰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일례를 들어서 주변에 다니다 보면 이번에는 일자리 했는데 3개월로 끊어가지고 놀고 파지 줍고 있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예산이 있는데, 그럼 로테이션이라도 이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행정부의 역할이거든요. 돈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가 회의를 했지만 ‘예산절감’하고 ‘예산낭비’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이 섰으면 그 분야의 예산을 슬기롭게 다 거진 지출을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예산 남아서 이용하고 전용하고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게 남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예산 전용하고 이용은 있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안 쓰고 남기니까, 써야 되니까 항목 바꿔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진짜 철두철미하게 프로그램화해서 잘 좀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짤 때 이렇게 억대로 남아가지고 해가지고 다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 돈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 삭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많이 참고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 위원님들이거든요. 각 동네에 나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일거리도 찾아줘야 되고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짤 때는 정말로 정형화되게, 예산을 미리 계획을 세워요. 대충 세워놓고 하지 말고 각 읍·면·동에 얼마 사람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거 딱 뽑아요. 얼마에 얼마, 한 시간이면 얼마, 네 시간짜리 고용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쫙 뽑으면 답이 나오면…. 본 위원이 뭐 이게 돈이 많이…. 조금 남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오차는 있는 거니까. 아니, 수학에서도 오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억대로 남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대부분이 불용, 또 다른 거 쫌…. 이래서 남는 억대도 있겠…. 낙찰가로 인해서 남는 거 이런 거는 빼지만 그런 불용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했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1억 이상 남는 사업이 대개 일자리사업 공공근로나 이런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려서 그게 내려오면 최소한 불용액이 줄어들 텐데 이건 대개 정부나 이런 데에서 사업비가 아예 내려옵니다. 이게 하고서는….
각현
김각현위원장
내려오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인원을 딱…. 예를 들어서 600명∼700명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사실은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3시간만 하게끔 되어 있고요. 65세 이하가 5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 줄 때는 5시간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원하고도 미스(miss)가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조금 불용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모든 우리 천안시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중장년들이나 다 해서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행정부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만 받고 하면 불용 처리하고, 이게 우리 천안시 돈이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불용 처리되면 국가에 또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 게 모순이라고. 국가에서 주는 건 다 써야지, 시 돈을 절약하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잘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에 보면 중소기업육성 이차 보전금 있잖아요. 4억이 미집행 됐는데, 이게 전용해서 쓴 건지 아니면 지출잔액이 4억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26페이지 예비비 지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당초 코로나 발생에 따라 시 전체적인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지원과도 어려운 기업,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매출액이 많이 감소되는 기업을 도와주고자 만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접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대출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출이 안 됐는데요. 회사에서도, 기업체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투자 같은 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대출 실행이 없어서 이자 지원도 못 하게…. 그래서 이렇게….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자 지원이 부담이 된다든가 아니면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미흡했나. 한 건도 없다는 거는 좀….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주는데 저희가 충남도에 경영안정자금종합기금이 있습니다. 충남도 기금을 우선 쓰도록 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예비로, 코로나로 기업들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4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었는데 충남도 기금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게 해소가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4억을 지출을 안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도 기금을 썼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 이 예산을, 예비비를 준비를 해놨는데 안 썼다는 이야기로 보면 되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27페이지 우수기업유치 시설비에 18억이 있는데, 이게 이월금액이 좀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도로가 소2-803 이게 개설이 됐다고 했는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연수원 진입도로 개설분야 예산인데요. 19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 7,800만 원, 19년도에 출발을 해서 20년도에서 21년도에 넘어갔을 때 사고이월을 2억 7,800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5월 28일 날 준공을 했고요. 그래서 준공검사가 6월 11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집행이 가능….
소영
엄소영위원
아, 집행이 다 가능한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기간이 공기부족으로 지금 올해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작년에, 올해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집행….
소영
엄소영위원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했….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신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했습니다.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27페이지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서 해외기업 유치 진입도로, 이월이 7억 2,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다른 문제가 있나요?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게 위치가 입장면 독정리인데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 중에 보상협의가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가 잘 안 된 곳을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 하여튼 올해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저도 얘기를 사전에 들었는데 지주들이 여기 분들이 아닌 분들이 있죠, 지역분들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토지소유주가, 일부 관외거주자로….
육종영위원
그분들이 속 썩이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몇 분이 보상비가 이제….
육종영위원
부족하다고, 작다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 충청연수원 진입도로는 토지주가 한 분이 말썽을…. 썩여서 늦어진 거죠,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늦어졌는데요. 전부 마무리를 해서 저희가 5월 28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28페이지 맨 위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이게 동부바이오하고 북부 BIT,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있는데 41억 4,000만 원이에요. 따로 따로 해서 얼마씩, 얼마씩 되는지 알고 계셔요, 혹시? 이월 금액이? 이게 묶어서 41억 3,000인 거죠? 다, 네 군데 합해갖고, 세 군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산업단지 저희 조성추진단이 새로 생겼잖아요, 부서가. 그래서 저희 다음 다음에 할 때 답변드리는 거로 이해해주셔….
육종영위원
아, 그쪽에서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이었는데 시설비가 41억 3,000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이게 이제 동부바이오하고 북부BIT,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세 군데 같은데 따로 따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아,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전액 도비거든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 29페이지 보면요.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중에서 예비비가 17억 6,000만 원이 있어요, 이월한 게. 그다음에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예비비가 17억 6,000이고 그다음 31페이지 보면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도 예비비가 10억 8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산업단지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이월할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특별회계는 어쨌건 그동안 사용 안 한 거는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산업단지조성추진단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지역투자촉진 해가지고 이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서 ‘산단 입주계약지연’이 뭐예요? 회사에서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안 들어온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산업단지 관리공단이라고 외투지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이랑 입주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메르센 측에서 입주 타당성 관료…. 검토를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제출을 못 하면서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왜 못 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세부적인 거는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6월 달에 현재 입주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입주 계약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지급된 건 하나도 없나요, 그럼?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메르센에 대해서는.
철환
김철환위원
메르센에 대해서는? 6월 달에 입주계약을 한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희위원
25페이지 맨 위에 세입결산 보면 초과세입이 기업지원과에는 많아요. 다른 부서는 보면 좀 줄어들은 거 같은데,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나요?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거 쭉 있는, 맨 위에 있는 거. 이게 78억, 초과세입이? 이건 어떤 의미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게 이제 보조금이 있잖아요, 위원님. 국고보조금하고 도에서 오는 보조금이 약 80억이 추가로 발생되면서 이렇게 초과세입이 생겼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본래 마이너스 날 뻔 했네요, 80억 안 들어왔으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건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국제협력강화 외빈초청여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국제협력강화 해서 사무관리비로다가 2,000만 원을 증액을 한 거죠,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사무관리비가 국내에 있는 겁니까, 이게? 국제협력강화 사무관리비.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우리 시와 국제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중국 문등이라든지 브라질 깜삐나스라든지 짐바브웨 하라레에 마스크 같은 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본래 있었는데, 있었는데 2,00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이거를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교희위원
부족해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전용을 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국제협력강화를 위해서 6,4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다가 2,000만 원만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외빈이 실제로 왔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만….
이교희위원
그 위에, 바로 위에 국제협력강화 외빈초청여비라고 있잖아요. 6,400만 원이었거든? 그런데 2,000만 원만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4,400만 원 정도는 외빈이 진짜로 오신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용도로 돈을 지출하게 되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매나 우호도시, 교류도시가 여러 가지 마스크가 지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스크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외빈초청여비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액을 했고요.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감액한 부분을 세워서 그 부분을 코로나….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감액하고…. 감액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4,4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외빈이 올 수 있었나….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어요, 외빈초청? 아니, 마스크…. 예산액이 6,400에서 2,000만 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외빈초청여비로는 사용은 한 게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반납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반납을 했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반납으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때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아주 탁월하게 운영을 잘하시는 거 같고, 33쪽에 보면 세출 결산 불용액 처리가 0.74%예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출 관리를 잘하는 부서가 딱 여기 미래전략과예요. 우리 예산결산에서도 보다시피 80억 이상이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 예산을 더 줘도 잘 운영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앞으로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과장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팀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였으나 국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불가피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29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 1,000만 원 이상에서 예비비가 전액 이월이 되는 걸로 나와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산업단지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조성한 회계인데요.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은 지금 별도로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이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지출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교희위원
예비비가 부서별로 예비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산업단지조성팀에 17억 6,000만 원,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이 정도 예비비를 갖다가 편성을 할 때는 어떤 예측이라든가 예상되는 상황,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을 어느 정도는 하시고서 예비비를 이 정도를 책정을 하셨을 거 같은데, 100% 다 이월을 하셔서 이게 혹시 예비비 편성을 할 때 법적으로 몇 프로를 예비비로 잡는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 만들어졌던 건지, 아니면 이런 일을 예측을 했었는데…. 했었던 일이 전부 다 필요가 없어져서 전액 이월을 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특별회계 명목상 현액예산이 남아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현액예산은 있되 지출 계획이 없을 경우는 다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 다음 연도로 그걸 불용액으로 이월시켜서 계속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다음부터는 잘하셔서 이게 예비비 같은 것도 이월이 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면 세입이 있어서, 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 계획이 없어서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전체 이월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환에 북부산단 추진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거기 북부BIT산단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네에 이주하시는 분들 있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됩니까, 주택 수가?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47가구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47가구?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사시는 분도 있고 이주해야 될 분도 있죠?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현재 건설회사는 코오롱이죠?
용선
정용선산업단지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현재 이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억 2,000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주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돈 갖고는 이주를 못 해요. 1억 5,000은 해줘야 그 사람들 임대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코오롱 회사한테 1억 5,000에 비용을 맞추라고 우리 행정부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 이사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사를 갈 때 편안하게 가게 해야지, 그 사람들 개인 돈으로 또 가서, 내서 임대아파트를 구한다는 거는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김각현 위원장님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 이해하고 있고요. 그동안 북부BIT추진단하고 추진위원장하고 여러 차례, 1년 이상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거 이상으로 저희들이 주민 편에 서서 그분들이 손해 안 나게끔 최선을 다해서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북부BIT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 중에 내 땅이 아니고 그냥 주택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 아주 적은 금액을 가지고 쫓겨나다시피 가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 당시 네 가구인가 다섯 가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잘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BIT산업단지의 분양가가, 물론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그게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12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74만 원인가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금액이, 그 정도로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BIT산업단지라는 산업단지 특성에 맞게 BT기업, IT기업만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분양가를 그런 기업들이 선호할 수 있는 분양가로 해서 우리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양가로 좀 낮춰주면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BIT산업단지에 다른 기업이 들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죠. BT기업, IT기업이 아닌 게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분양가로 하다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잘 챙겨서…. 그리고 지금 나온 분양가 사실은 불과 3개월 만에 분양가가 그렇게 폭등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그때 당시 중앙투자심사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한 금액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만에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올 10월 달에 시정질의를 다시 할 겁니다. BIT산업단지도 제가 끝까지 갈 건데, 잘 좀 해서 진짜 성환지역 주민들이 ‘아, 진짜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이교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박성자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농업정책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위원
팀장님, 39페이지에 보면 밑에 농산물생산지원 같은 데 쭉 보면 사업포기로 인해서 불용액 1,000만 원 이상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 다음 장도 그렇고.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을 정도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니까. 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성자
박성자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커서요, 저희가 팀에 물어봤는데 이거는 작년 2019년도에 공동벼 공동육묘장으로 해서 도 공모사업에서 2억 40만 원이 된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 보조사업자가 입장농협이었는데 입장농협이 이거를 취소해가지고 사업포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금액이 커졌어요.
육종영위원
아, 입장농협 그거구나. 육묘사업자.
성자
박성자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거 포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포기도 있고 기계를 저용량 기계로 구입하면서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다 공모사업으로 된 게 아니고 입장농협만 그렇지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성자
박성자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게 금액이 2억 4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농가 한 명이 500만 원짜리 기계를 사는 게 있는데, 자부담 500만 원 해서 500만 원 기계 사는 게 있는데 이걸 한 사람이 포기한 거고요. 나머지는 저용량 기계를 구입을 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50%이기 때문에 한 900만 원 정도로 금액이 적게 나가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40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사업, 1,125만 원. 이게 충남에서 공모에 선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된 거 아니야, 지금?
성자
박성자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 먼저 세워놓는 거예요?
성자
박성자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처음에…. (손드는 사람 있음)
육종영위원
예, 뒤에….
성자
박성자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2019년도에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었는데요. 2020년도에도 공모사업이 선정이 될 줄 알고 미리 예산을 반영을 해놨었는데 20년도에 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는 바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안 돼서….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산물유통팀장
예, 저희가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20년도에도 당연히 공모사업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편성을 해놨었는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공모가 되지 않아서 불용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반정비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3억 1,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입찰 잔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게 신청한 데가 좀 뒤에 밀려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추가로 찾아서 배정을 해줄 수 없나요, 이거는? 농지기반팀. 네, 40페이지 하단에.
「40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하는 사람 있음
이교희위원장대리
밑에서 두 번째.
육종영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3억 1,000 정도가. 그러면 이게 각 읍·면에서 신청하는 데가 많을 텐데 탈락되는 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로 선정해서 예산을 잘 썼으면 좋겠는데 큰돈이 많이 남았어요. 3억 1,000 정도가 남았으니까.
성자
박성자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시설….
육종영위원
뒤에 팀장님 얘기하셔 봐요.
찬수
박찬수농업정책과주무관
농지기반팀 박찬수라고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는 목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십 개의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업마다 하나씩 하나씩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는 거라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예산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풀사업비 개념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사업 하나 하나마다 예산을 작은 목으로 해서 다 세우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신청 들어오는 거는 대부분 그 다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이게 풀예산이 아니구나. 그냥 다…. 목이 다 틀리니까.
찬수
박찬수농업정책과주무관
예, 사업 수십 개를 가지고 1억씩, 5,000만 원씩 이렇게 세우는 예산입니다.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입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2페이지에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22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산이 사실은 이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면 ‘홍보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제….
성자
박성자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 친환경…. 팀 직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에 대한 어떤 가짓수에 대한, 야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농산물을 지정해 놓고 여기에서 그 금액에 대한 이 부분을 보내주는 건지.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은 자기들이 먹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는 다른 걸 보내주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안 보내준 거만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향
김우향농업정책과주무관
네, 친환경농업팀 김우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이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농림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충남은 이제 첫 시범으로 천안, 아산, 홍성 이렇게 세 군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우고 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반, 한 4∼5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이게 홍보가 좀 덜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사업단에서 홈페이지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임산부님들이 원하시는 농산물을 선택하셔가지고 주문하실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단에서는 달마다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홍보를 여성가족…. 홍보는 홈페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하고도 연계해서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나요?
우향
김우향친환경농업팀주무관
지금 보건소에서도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읍·면·동사무소나 산부인과로 홍보물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 봤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중간쯤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있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예산이 3억 7,400만 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그대로 예산이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올 초에 한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2페이지 중간.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이거는 작년에…. 시설화 현대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수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동남구 지역에? 그래가지고 양액재배시설 그런 거를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도에다 요청했을 때 너무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추경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운 다음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제 올해 할 계획이에요?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예, 그렇죠.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요청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시설원예 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원예, 꽃을 키우는데 시설에 대한….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아니요, 꽃은 아니고요. 동남구 쪽에 시설원예, 오이라든지….
소영
엄소영위원
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메론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기계장비들하고 운반구들 있지 않습니까? 또 양액재배 시설 같은 거. 작년에 그게 많이 침수가 되는 바람에 고장들이 많이 났습니다, 개폐기라든지. 그런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대로 지금 이월이 돼서…. 그러면 올, 지금 전반기에 거의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예,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때 세운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엄소영 위원님이 4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세부사업명에서 임산부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거는 임산부가 몇 개월부터 혹시 지원을 받습니까?
우향
김우향친환경농업팀주무관
저희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1년이 신청기간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1년?
우향
김우향친환경농업팀주무관
예, 임산부…. 출산을 앞둔 임산부시거나 아니면 출산 후의 1년….
이교희위원장대리
1년까지?
우향
김우향친환경농업팀주무관
예, 1년까지 지원….
이교희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요즘에 여성분들이 산부인과라든가 이쪽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바로 아이를 갖자마자…. 아마 병원을 보건소 쪽하고 하면 전체 홍보가 잘 될 거 같은데 너무 늦게 주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지원이 되면 돈을 더 많이 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우향
김우향친환경농업팀주무관
네, 감사합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4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마을만들기 충남대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행사가 취소됐는데 이런 사업명도 사실은 마을만들기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마을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특정 마을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자
박성자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제목을 딱 보면 ‘아, 이게 어떤 사업이다’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마을만들기’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업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마을’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다르잖아요. 마을이라 그러면 옛날에 어떤 동네 이걸 우리가 마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쓰는 용어는 그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은래
노은래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노은래입니다. 이 마을만들기 충남대회는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명칭 변경하는 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포장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용어 자체가.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면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는 마을마다 특성을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마을공동체에 공동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쪽으로 하는 게 마을만들기 용어하고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래
노은래농촌활력팀장
네, 앞으로 혹시 천안시에서…. (손드는 사람 있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우리 국장님.
광용
최광용농업환경국장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늘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병원에 갔다가 퇴원해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팀장들이 답변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아이고, 괜찮습니다. 우리 시민분들도 다 양해를 해줄 걸로 보고요. 코로나가 워낙 위중한 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2020 회계연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51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라고 쭉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이월사업 중에서 2021년까지도 안 끝나는 사업이 있을까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21년까지 안 끝나는 사업은….
이교희위원장대리
이게 다 가능한 사업들인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교희위원장대리
다 가능한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월된 거고 지금 현재는 다 진행 중이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부터 경유차, 운행 중인 경유차 배기가스 사업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재원이 부족했던 사업 아니었었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재원이…. 노후차량 지원은 예산이 부족했던 사업이죠.
이교희위원장대리
부족했던 사업이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래서 빨리 폐차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지금 어떤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폐차 처리보조금인가 그거 주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서 있잖아요. 보험…. 자동차….
이교희위원장대리
3급인가 급수로 해가지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5등급 차량을….
이교희위원장대리
5등급?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5등급 차량을 자동차개발연구원에서….
이교희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그리고 다른 건데, 축산 관련해서 축산환경개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어떤 축사는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진짜 옆에 축사가 있어도 모를 정도로다가 냄새가 안 나고, 어떤 데는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제가 성환에 갔을 때, 어딘지는 모르지만, 축사를 두 군데를 방문한 적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냄새가 안 나고 한 군데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적극행정을 해서 결국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직접 지원도 가능하겠고 아니면 융자도 가능하겠고 해서 축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덜 되도록 그런 적극행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쪽으로도 지출을 하네요, 보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축사시설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악취가 발생 많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축산업 하시는 농가가 지금 거리제한 같은 것도 줄일 수가 있고, 그렇죠?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축산농가들로 인한 환경피해가 좀 줄어들도록 그쪽에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51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보호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공기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야생동물 연구용역하는 건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 야생동….
소영
엄소영위원
그 말고 그 밑에….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 생태지도요.
소영
엄소영위원
2억.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생태지도 제작 관련해서 있잖아요. 4개월 동안 생태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연장이 되는 바람에 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천안시 전체적인 야생동물을 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집중적으로 하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전체, 천안시.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인 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기간이 8월 달 되면 끝난다고 봐야지 돼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금년도 9월인가 예정….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8월 준공 예정에 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51페이지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38억이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이월액이 36억이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 이게 잘못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오타가 나가지고….
소영
엄소영위원
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어느 게 오타에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36억이 잘못됐고 1억 7,525만 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게 오타가 났으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다시 가서 이거를 붙여주든가 어떻게 했어야지, 숫자 하나 틀리는 게 얼마나 그거한데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어떻게 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침에 발견해서, 죄송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얼마가 남은 거예요, 이월액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1억 7,500 남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억 7,500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알기로는 사실은 아직 친환경자동차…. 아니, 경유차배출 가스…. 아, 그래요? 이거는? 아, 그래서 못 고쳤다고요? 예. 그러면 제가 기후대기과에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할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신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 거라 지금 환경정책과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고…. 」하는 사람 있음
「그게 다 자가격리 들어가서….」하는 사람 있음
「자료를 그래서 못 고쳤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청소행정과 운영을 잘 해주셔가지고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고 청소행정과가 천안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58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있잖아요. 이게 향토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천안호두과자명품화사업인데, 예산 전체가 2021년으로 넘어온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게 2017년도 저희가 도비 보조금사업인데요. 전년도 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액에 대한 그 사업비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래서 올 연말 안으로 그 비용에 대해서 홍보영상 제작 건하고 체험관 전시 디자인 설치 건, 또 해썹인증 컨설팅 등 그 사업에 활용해서 마무리 지을….
이교희위원
이게 총 금액이 얼마였던 사업이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게 30억짜리입니다.
이교희위원
30억짜리?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이교희위원
30억짜리인데, 이게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왔나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지금 현재 제조장 차려서 작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현장체험관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시설 좀 투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벌써 이게 시행이 됐을 사항인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거기 사업이 좀 늦춰졌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수신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상록리조트 옆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상록리조트 옆에…. 그런데 호두과자가 ‘천안명물호두과자’잖아요, 명칭이. 그렇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
천안명물호두과자인데, 이런 사업이 사실은 제대로 되어야 돼요, 제대로. 이게. 내년 정도에는,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현장을 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천안시의 호두과자 산업이 여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잘 해줘야 하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일반호두과자 생산업자들은 잘 모르고 있죠, 이 사업을?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 건이 이제 일부 이쪽 사업과 관계되는 조합원들이 주로 많이 알고 있고 주로 사업이 팥앙금사업으로 중심으로 현재 만들어진 사항이다 보니까요. 천안시에 소재한 팥 농가 그리고 가공과 관계되는 분들을 많이…. 포섭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제 호두과자를 생산·판매하시는 분들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가?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여기가 제과협회에서 관계되는 분들이 몇 분이 여기 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일단 잘 알겠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미리.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56페이지 불용내역 보면 1,000만 원 이상,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8,600. ‘사업자 포기’인데 이게 공모로 해서 된 건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잠깐만요. 지금 1억 8,600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종영위원
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이 건이 '둔촌'이라는 사업자인데 중간에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연락 두절되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종영위원
일부 금액은 지출이 됐잖아요, 지금.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게…. 예, 일부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2,38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지금 1억 8,600이 불용액이 됐는데 사업자가 어려워서 포기를 한 거다, 이거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리고 당사자가 연락이 안 돼 가지고요. 종료사업이 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쓴 2,3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투자금액도 자기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분 아마 환수조치 과정을 거치든지 하는 부분을….
육종영위원
아, 환수조치?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본인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연락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 절차를 밟아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없고, 그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육종영위원
참 이런 거 공모할 때 우리 천안시에선 일단 올려줄 거 아니에요. 이게. 도 공모사업인가요, 이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선정할 때도 잘 챙겨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저희들이 더 챙겨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6페이지에 보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시설비 있죠? 그 금액이 이월…. 불용액 이렇게 있는데 그 불용사유를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증축공사 집행잔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억 4,3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월액이…. 또 있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13억 6,000만 원 정도가 이월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좀 이해가 안가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 건은 이제…. 잠깐만요.
소영
엄소영위원
이월을 했다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게 준공 전 사항이라요, 사업이 올해 3월 말에 완공이 되면서….
소영
엄소영위원
올 3월에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때 다 지불된 사항이고요. 그때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돼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다시 57페이지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6차산업관리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 있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다시 그 밑에 보면 6차산업관리 해서 행사실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썼는데, 이게 전용이 가능해요? 사무관리비가 행사실비로 전용이 가능한 건지…. 57페이지 상단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 제일 꼭대기.
소영
엄소영위원
57페이지 상단.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이게 세부사업이 같고요. 그 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로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거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게 견학을 하고자 해서 비용을 만들었던 건데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그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그걸 돌려서 하는 방법이 됐고요. 전용이 가능한 거로 확인을 해서 조치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에 앞서서 본 위원도 잠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면 학교급식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5,500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6,000만 원을 우리가 전용을 했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하는 사람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600만 원?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 600만 원이구나. 6,000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이 6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회의수당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급식운영 지원 예산액이 충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전용한 거죠? 아니면 남아서 전용을 한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게 일전에 감사가 지적됐고요. 일부 강사수당이나 사업비에서 검토가 관계되는 이 비용을 추계를 뺄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쪽에서 전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지. 이거는 제수당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편성목으로 해서 세워야 되는 건데 그걸 세우지 못해 가지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세우게 된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다음에 58쪽에 보면 계속비 이월 지원사업이 있어요. 향토산업육성 지원산업에서 호두과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이 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년도에서 올해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 브랜드 개발하고 제품 기술개발과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건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향토산업육성 관계된 천안호두과자 명품화 관련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또 거기에 따른 체험관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디자인 관계되는 부분들….
각현
김각현위원장
명품화사업이라고 하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맛과 질이 향상이 돼야 명품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이 사업의 예산을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에서 호두과자를 만드는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여 군데 되는 거 같아요. 소규모로 하는 데도 있고 대규모로 하는 데도 있고. 대규모로 하는 데는 한 다섯 군데?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전체가 한 4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그렇게 되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이거를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억 4,000 갖고 이걸 전부 다 한다고 그러는데 계속사업비인데도 이런 예산 갖고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가능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이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저기죠? 남상태 과장님이요. 막지막….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회 회기인 거 같아요. 그래서 남다른 소회감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하고 앞으로 밖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는 원래…. 이런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제가 공직생활 시작한 지가 34년이 흘러갔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할아버지 대부터 천안에 발을 딛고 살아왔고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공직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실 노력을 많이 하면서 업무에 임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큰 대가 없이 퇴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직원들이 많이 도움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 같고요.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런 기회를,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퇴직해도 우리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미약하나마 우리 이쪽 사업의 방법을, 제가 움직여서 찾아가는 방법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눈물 흘리시는 건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사회생활하면서 지금 같이 충직하고 청빈한 그런 삶을 살아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요새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공원 그런 데가 많이 깨끗해져서…. 산이나 이런 부분들, 휴양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도 많이 되고 이래서 주변에서 이야기, 좋은 소리를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62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금액 중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있죠? 시설비 8억. 이월액이 4억인데 ‘공기부족’이라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었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이 지자체 자연휴양림 사업으로 예산액 8억인데요. 이 8억이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고 명시이월된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지자체 자연휴양림’이라고 그래가지고 8억에 2,899만 2,000이 사고이월된 게 있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사고이월된 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이게 2개가 같은 예산인데 하나는 이 예산 안에 사업항목이 2개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동절기 공사 중지된 그거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닌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8억 안에 사업이 보완사업과 기존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4억짜리는 보완사업으로 숲속의 집 리모델링사업이 4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착수를 못 해가지고 이건 명시이월시킨 사업이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따로 왜 목을 안 나눠주셨지, 그거를?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산이 ‘지자체 자연휴양림’이라고 한 목 안에 세부사업명으로 2개로 나눠지니까 그냥 하나로 뭉쳐진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렇게 됐고, 이월사업 부분은 그거는 동절기 관급자재 이게 지급이 늦어지면서….
소영
엄소영위원
공사가 늦어져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동절기 되면서 공사가 지연이 돼서 그 다음 해에 곧바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종영위원
과장님, 59쪽에요. 세출결산에서 타 부서에 비하면 산림휴양과가 불용액이 35억 5,000만 원, 상당히, 9.5% 되게 높아요. 보니까 대다수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입찰잔액인데, 애초부터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 이거는 입찰잔액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낙찰 과정에서 보통 팔십….
육종영위원
80%….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니요, 80%가 아니라 일반 경쟁입찰을 하면 84%, 85%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농림사업 부분에서 사업비는 크지는 않지만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것들 짓는다고 했다가 안 짓는 사람도 있고 한 2,000만 원∼3,000만 원, 보통 8,000만 원 이 정도씩 몇 개 사업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그렇게 된 사항이라서 그런 거고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입찰잔액 차액이 많이 생겨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다음 대기자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 세우기 어려운데, 다음 순번에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로 더 지급을 하려고 추가모집을 하는데….
육종영위원
추가모집도 없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없어가지고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교희 위원님, 없습니까?
이교희위원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있죠? 산불예방.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명시이월에서 첫 번째. 그죠? 우리 작년에 산불 몇 군데 정도 났습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출동한 건 한 80건 정도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게 많이 났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니, 근데 산불은 아니고 옆에 짚불이 나면 산불이다 해가지고 소방서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공조체계를 요구를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실질적인 산불은 그렇게 크게 난 저기가 없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크게 난 산불은 없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잘 운영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산불이 들 난 거 같습니다. 산불이 나면 실질적으로 휴양림이 망가지죠. 그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휴양림을 잘 관리하려면 산불예방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보면 이월액이 4,000인데 3,800을 했는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했고, 요즘 산불예방을 하는데 호스 연결해서 사람이 사람…. 줄을 이어가지고 가가지고 산불 끄는 그 방식 매스미디어에서 봤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어때요, 그런 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불을 끄는 체계가 그런 식입니다. 밑에서 소방 진화작업 펌프를 작동을 해주면….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작동을 해주면 진화대원들이 그쪽으로 끌고 올라가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나 경상북도 이쪽, 지리산 그쪽 부분은 산이 높아서 중간에다 수조를 설치하고 거기다 모터를 끌고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해발고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화차에 달려 있는 줄이 5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에…. 어떤 계속연결방식이 아니고 밑에서 그냥 쭉 끌고 올라가면 90% 이상 커버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우리 충남 천안에서는 산불이 났을 때 호스 연결하는 그러한 기구를 잘 갖춰가지고 앞으로의 산불예방에도 미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실 기회도 없고 해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소회를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마지막이라고 하기는 좀 이게…. 세외…. 밖에서 와전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리를 이직을 하려고 마음…. 한 거는 아시지만 그 부분도 공개경쟁 채용시험이라서 엊그저께 시험까지는 봤습니다. 시험까지는 봤는데, 그게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자를 발표하는 거라 저도 떨어지면 여기 계속 다녀야 되고요. 안 떨어지면, 잘 합격이 되면 이직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서 여기에서 마지막 인사드리기는 좀 적절치는 않은 거 같습니다.
장내 웃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붙을 거 같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여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촌지원과 과장과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시고 스마트농업과는 별도 사전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에 대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68페이지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교육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2억 3,600만 원 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2억 3,600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런데 그게 보면 지출이 650만 원하고 이월이 2억 불용액이 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 불용사유가 여기 보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마음대회 취소, 농업인의 날 행사축소개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게 지출이 되고, 이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관련 건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확산 때문에 한마음대회가 취소됐고 농업인의 날은 축소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월액이 2억이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저희가 농촌지도자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한 사항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연기가 돼서 금년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658만 원에 대한 거는 농업인의 날에 대한 그 비용을 축소를 해서 그냥 쓰셨다고 보면 되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농업인 날의 그 행사비용으로 저희들이….
소영
엄소영위원
행사비용으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지출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금액에 그게 ‘수신농민의 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산이 섰는데 그대로 이월을 했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비가 50%, 시비 20%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십…. 50%, 50%?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20, 20…. 50%?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총사업비가 5억 2,000으로 지금 저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이 건축에 대한 사항들이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에 대한 의중이 결정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에 도비는 현재 당초에는 내려와 있었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사실상 작년 추경에 시비가 매칭돼서 결국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로 이렇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통계목에는 ‘시설비’라고 되어 있고 세부사업에는 ‘인력육성’이라고 되어 있었….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한 개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것도 거기에 대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물품비용…. 집기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집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혹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제 건축하고 그 내부의 집기부분은 교육시설이 되어야 되고 사무실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예상….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 물어볼 때 다 여쭤볼게요. 바로 밑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교육 해가지고 여기 이월액이 2억이 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2억이 불용처리를…. 만약에 이게 지금 이월을 해놓은 건데…. 올해 이 예산이 또 서있지 않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명시이월 돼서 지금 현재….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해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서는 거죠? 항상, 계속하는 거죠, 이 사업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전국농촌지도자대회를 천안에 유치를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할 때만 세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2년마다 한 번씩 전국에서 하는데요. 도비가 5억이고요. 그다음에 개최지 천안에서 2억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사비용으로 이렇게 책정한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월을 시켰는데 올해 새로 세웠나요, 또 그러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예.
소영
엄소영위원
명시이월을 하신 상태라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월을 해서 새로 세웠다….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혹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에 저희가 문의가 돼서….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희위원
68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민간사업보조 이 사업이 있잖아요. 체험관광 쪽에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것도 다 불용액까지 발생을 했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같기는 한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이 꼭지를 잡은 이유는, 더 많이 해라. 체험관광 할 수 있는 시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진짜 농촌을 알리고 그럼으로써 소비도 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촌이 정말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또 귀농·귀촌 프로그램 같은 것도 더 많이 해서 도시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에 와서 인생 이모작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준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농업환경국이 시에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액팅(acting)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진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요. 그다음에 시비사업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이교희위원
자체사업도 많이 해도 괜찮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농촌의 체험이, 활동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영
박달영기술보급과장
연구보급과에서 조직 개편된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70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중에서 강소농육성지원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죠? 그게 불용사유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출액은 또 이렇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기 그 사안은….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에 해당되는 사안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강소농을 육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강소농이 156명이 지금 저희가 육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56명에 대해서 다양한 경영체를 육성한다든가 교육한다든가 자율모임체를 육성한다든가 또 컨설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흥타령축제에서 강소농에 대한 홍보행사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축제가 취소돼서 상황이 그렇고, 지출 부분은 자율모임체 육성 부분하고 컨설팅 지원 부분에 저희가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컨설팅 금액이 이렇게 적게도 가능한가요?
달영
박달영기술보급과장
컨설팅뿐만 아니고 강소농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심화교육도 시키고 추수교육도 시키고 재교육시키고 또 정보화교육도 시키고 또 1인미디어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명시이월 중에서 농업기술…. 뭐 여기 있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거기면 보면 9억 8,7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월금액이 7억 4,200만 원인데 이게 일부 집행이 된 거잖아요?
달영
박달영기술보급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일부 거기에 대한 차액 집행금액이 여기 사유에는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집행한 내역이 설계비인지 아니면 뭔지 이런 거를 조금…. 다음에는 사유에 그 내용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달영
박달영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계비인지 뭔지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영
박달영기술보급과장
설계비하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선급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선급금이요?
달영
박달영기술보급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선급금을 줬기 때문에 이 금액은 지금 이월을 했지만 공기부족으로 올해 하신다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달영
박달영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월을 시켜가지고 올 1월 초에 사업을 완공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은 완공이 된 상태?
달영
박달영기술보급과장
지금은 다 금액이 나갔고요. 외부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내부공사를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사 설계는 완료했고 7월 1일 날 착공해서 약 9월이나 10월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올해 그럼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달영
박달영기술보급과장
올해 다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