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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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경제산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순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길자 위원으로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부문 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371호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김길자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다섯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총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3조 1억 원, 세입 결산액은 3조 506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3,467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7,038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23.5%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195억 원, 특별회계는 2,843억 원입니다. 다음 5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3조 1,648억 원 중 3조 506억 원을 수납하였고, 87억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1,055억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1억 원이며, 지출액은 2조 3,467억 원, 이월액은 3,949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2,585억 원입니다. 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2,94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003억 원으로, 이월내역은 6쪽부터 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첫 번째 재정상태표입니다. 우리 시 총 자산은 10조 8,674억 원이며, 총 부채는 5,471억 원, 순자산은 10조 3,203억 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영표입니다. 총 비용은 1조 9,449억 원이며, 총 수입은 2조 655억 원으로 1,206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9조 7,074억 원이며 순자산 증가 및 감소 등을 반영한 지난해 기말순자산은 10조 3,203억 원입니다. 다음 10쪽 채권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 말 대비 59억이 증가한 122억 원입니다. 다음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지난해 87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20년 말 채무액은 877억 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말 대비 1,712억 원이 증가한 6조 7,267억 원입니다. 다음 1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전년 말 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26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장께서는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12쪽 의안번호 3372호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출현황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16억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온라인 신청접수 암호화장비 구입 외 92건 99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지원 외 3건 17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13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의안번호 제3373호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748억 4,142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77억 413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9억 1,219만 8,000원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52억 806만 2,000원이 감소한 696억 3,335만 9,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길자 위원께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결산검사대표위원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세입결산 검토결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5%,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6%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세입 예측이 이루어졌으며, 1,143억 원이 미수납되어 88억 원이 결손 처분하고 1,055억 원은 다음 연도도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45%의 이전수입 중 32.8%의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9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조 3,468만 원을 지출하고 3,949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38.2%로 가장 높고, 환경 11.6%, 국토 및 지역개발이 8.9%, 기타 8.4%, 교통 및 물류 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제표 결산은 2020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6,128억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6% 개선되었으며, 천안시의 재정운영 결과 1,206억 원이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부서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예산법무과장 및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 질의해주세요.

박남주위원

먼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신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매년 똑같이 결국은 불용액과 촘촘하지 않은 그런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용액, 또 그리고 국가보조금의 반납에 대한 의견들이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는 거 물론 코로나 예측하지 못한 정국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편성이 잘됐다고 하면 반납하지 않도록 유연한 예산의 집행 그리고 대안을 예측해서 빨리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거의 3조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물이 결산검사 자체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하는 현재는 예산의 결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다 너무 과중하다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을 좀 정수를 좀 추가로 하고요. 더더구나 의회에서도 같이 해야 되지만 행정부가 어쨌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결산검사를 하는 시기가 대부분 민간에 있는 세무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랑 겹쳐서 사실 위원님들 초청하거나 초대하기나 또 공개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이나 공개해서도 사실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위원님들을 선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해봤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업무가 많다면 이 업무 정도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니면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데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그 위원들이 갖는 실수령액이 실수당액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결산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도 뭔가 바뀌어야 될 거 같은데 어느 분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결산검사위원 선임 부분이라든가 수당 부분은 지난번에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보다 나은 세무사님이라든가 회계사님들이 오셔서 결산검사 하실 수 있도록 어쨌든 노력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결산검사에 나왔던 지금 얘기한 불용액에 대한 부분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엄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행정부의 의지를 담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지금 책자에 담긴 것처럼 전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물을 늦게 이렇게 1년 뒤에 주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결산검사에 대해서 승인이 되고 나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를 미리 주신다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 심사할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요.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이 1,000억이 넘는 1,050억입니다. 5페이지 미수납액이 1,000억이 넘는 1,050억인데 이 항목 중에 일반회계에서 납세태만이 330억, 특별회계에서 납세태만이 160억, 합하면 500억이에요, 납세태만이. 이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수입이 500억 줄어든다는 거는 아주 우리 예산에 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왜 납세태만이 이렇게 많은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체납세금을 받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납세를 태만한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저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계속 의지는 없는데 돈이 실제적으로 납부할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체납으로 두기는 좀 그래서 납세태만으로 분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항목에 보면 무재산은 따로 있어요, 항목이. 무재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납세태만 따로, 무재산 따로인데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까, 내용이? 무재산하고 납세태만하고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무재산은 아예 세금이…. 우리가 조사할 때 재산이 없고요. 납세태만은 그래도 납세를 하기 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무재산은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재산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고 납세태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법망을 피해서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타 지자체에 보면 기동체납 119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미납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도 1,000억이면 굉장히 많은 미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경기불황으로 코로나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납세태만자가 많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세정과에서 세입을 먼저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폐업 항목은 따로 있어요. 폐업 항목은 따로 있는데 납세태만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는데 납세태만 미납액이 가장 많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것 좀 한번 검토해주셔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선태

김선태위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세입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 보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거를 압류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했다든가 혹시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우리가 비트코인을 2,200만 원 정도 압류를 시킨 거 있습니다. 도에서 500만 원 이상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조사해서 그 내려온 거로 해서 2,200만 원 정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새로운 세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체납 관련된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 잘되고 있는 거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책자 4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48%가 나오는데 이게 적당한 거예요, 수치가 48%라는 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가 현재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인 게 없습니다. 다만 근데 곧 여러 가지 배수지라든가 큰 공사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다 투입될 예산이고요. 지금 현재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월분으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통합관리기금인가요? 통합안정화기금인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통합안정화기금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쪽으로는 안 넣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월금 중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48%가 이월이 돼서 잉여금이 남았지만 그 금액을 보관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아직 예탁은 안 됐고요. 이제 저희가 연말쯤 돼서 정리가 되면 회계에서 남은 거를 예탁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돈이 그냥 묻혀가지고 묶이지 않게끔 더 좋은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9페이지에 보면 순자산 변동에서 자산이 증가한 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재정운영 결과는 감된 거잖아요, 그죠? 재정 운영상으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운영은 마이너스인데 자산의 가치가 높아져서 플러스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9페이지 순자산변동표에. 그러니까 순자산이 증가가 되고 재정운영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수익이 많기 때문에 증가한 거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흑자 운영을 표기한 겁니다. 수익 비용대비 운영차액이 1억 1,206억이 흑자 운영을….

선태

김선태위원

마이너스를 흑자로 봐야 된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결산 표기할 때 마이너스 수치는 흑자 운영을 표기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상당히 복잡하네요. 다시 한번 이건….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이게 일반기업과는 다르게 표시하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는 다음에 한번 시간될 때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0페이지에 채권에서 일반회계가 상당히 많이 채권이 늘어난 거죠, 이게? 그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이 부분은요. 사실은 2019년이나 지난해나 사실은 채권 변동은 사실은 없는 부분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58억이 증가했냐면 2019년도에 결산할 때 공무원학자금 대여 융자금이 있었는데 그게 89억이었는데…. 81억인데 81억으로 2019년도에 결산검사 시 잡아야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때 오류로 해가지고 22억으로 잡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정정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019년도나 2020년도나 사실은 채권현황은 변동이 없는 부분인데 2019년도에 그렇게 잡았다 보니까 이걸 정정….

선태

김선태위원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법적인 무슨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를 잘못 잡는 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결산 오류를 갖다가 정정한 부분인데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고 결산하면서 그 부분은 잘못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이런 분야인데 그런 숫자를 오기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런 숫자가지고 결산검사 맡아가지고 다 통과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오류가 안 생기게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예비비 관련해서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예비비 쓰셨는데 우리가 현재 불법적인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을 해야지 예비비로 집행할 만한 사안이 맞나요, 성격이, 행정대집행이? 집행도 11월 달에 했는데 본예산하고 한두 달밖에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이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이건 두정동에 있는 무단도로 점용 건에 대해서 대집행하면서 발생한 금액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런 건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일부 예산 세우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비비가 예비비대로 명목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수고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잘 집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남주위원

질의가 아니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자료 보고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와 관련돼서 지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재해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금액에 상관없이 입찰 없이 그냥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허점 또는 용이하게 쓰라고 있는 건데 허점을 이용해서 이 비용이 무리하게 지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도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랬는데 예비비 관련해서 특히 재난 시 집행할 때 그런 법의 허용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집행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게 법의 원칙과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한 번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 그리고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페이지 좀 볼게요. 세입예산 결산 내용 중에 결손액을 보면 매년 결산검사 총평에도 나와 있는데 결손액이 매년 80억 가까이 결손처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1,050억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결손액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평가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결손처분이 매년 이렇게 80억…. 작년에도 한 이 정도 계속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매년 쌓이다 보면 이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 결손처분되고 있는데 향후 이거에 대한 혹시 감소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거기 결손처분은 한번 처리하면 5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다시 조회해가지고 다시 그 분이 자산이 있으면 다시 현 시점에서 또 다시 원상복구하고서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경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체납을 놔두자니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서 해가지고 결손처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5년간 유예를 거치면서 다시 체납을, 다시 있을 때는 우리가 더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이 의원생활 7년 하면서 결손처분된 내역 보면 한 400억 가까이가 결손 됐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동안 결손처분하고도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세수를 거둬들인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그거를….

종담

이종담위원

사실은 이렇게 결손처분하고 나면 땡이에요. 세금 내는 사람들도 결손돼가지고 하면 시에서 지속적인 추적이라든지 재산이 증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손하고 나면 우리 행정부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죠. 왜? 다음 회계연도에 또 세금 거둬들일 거에 대한 세입에 대한 거, 또 거기에 대한 거를 세우다 보면 과거에 결손처분된 거 5년 치라든지 3년 전 한 거에 대해서 50억, 70억씩 결손처분한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 그런 방증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하여튼 이건 심도 있게 결손처리도 잘할 거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 사례가 있으세요, 과장님?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아니, 사례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없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결손처리 하고나서 그 세금 다시 추적해서 받은 사례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예. 2000년도에는 지방세가 우리가 5,000건에 860억 정도 들고요. 세외수입이 800건에 191억 정도 거둬들인 거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어떤 사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저한테 갖다 주세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야 결손 이후에 얼마나 우리 시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에 대해서도 또 의지를 갖고 징수했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알 필요가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내주시고요. 다음 10페이지 좀 볼게요. 1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나와 있는데요. 행정재산 중에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이 있어요. 작년에 공용재산은 보면 한 1,000억 정도, 1,273억 정도가 금액적으로 증가했고요. 공공용재산은 929억이네요. 그렇게 해서 감도 물론 있었지만 증감이 이렇게 많았는데 공용재산이 뭐고 공공용재산이 뭔지 그리고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이 이렇게 1,000억 가까이 되는데 특히 이거 증감한 내역 중에 한 세 가지 정도씩 어떻게 증가했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지난해 대비 1,712억이 증가를 했는데요. 엘지생활건강에서 남부대로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하고 업성 소하천 정비사업, 남부대로에서 용곡한라 도로개설 등 각종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에 따른 토지보상 후에 해당 재산을 취득하면서 증감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북부BIT산업단지 편입에 따라서 처분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면적이 감소했고, 아까 증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사실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시가 산업단지라든지 SOC사업들 하면서 도로라든지 산업단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보상해주고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매입한 증가의 폭이라고 보면 되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용재산은 행정복지센터 관련 부분이고요. 공공용은 도로, 하천 이런 공공시설이 공공용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심사는 세입·세출 예산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기준이 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 소관 사항 심사 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부문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김길자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결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안건의 총괄 제안설명은 방금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용액, 예산 이·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기금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정과, 정보통신과, 양 구청 및 읍·면·동 결산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97쪽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