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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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일차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자치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감사담당관 박중현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저를 기준으로 우측에 김수라 감사팀장입니다. 그 우측으로 우원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김보명 청렴조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담당관 업무 관련 증인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의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으로 채택된 엄광현 주무관은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불참하게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4조에 따라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윤은미 공원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입장

팀장

리팀장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공원관

윤은미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공원관리팀장 윤은미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증인, 집행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증인 신문 도중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증가가 뚜렷한 지역이고 그만큼 행정수요도 폭발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의사팀 직원과 대화) 아, 증인 먼저,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증인이 참석해 있으므로 증인에 관련된 질의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증인에게 먼저 질의해야 됩니까? 예, 윤은미 전 공원정책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시의회 회기가 열리는 동안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가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하고 우리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1인 시위의 내용은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으로서 그 당시 민원인이었던 아세아종합건설의 담당자 내지는 관계자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공원관

윤은미 위원장님! 본 건의 답변에 앞서 지금 방송과 보도에 대한 금지와 제 증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을 요청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증인 윤은미 팀장께서 비공개회의를 요청하셨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증인의 회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신문 관련 부분 회의를 비공개 요청하시는 거죠?

팀장

리팀장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공원관

윤은미 예. 방송이나 보도 금지도 같이 요청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증인께서 요청하신 증인신문 관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증인이 어떤 발언을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부 비공개로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그런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견을 여쭤보심이, 의결절차를 거치시든가 이렇게 해서 의결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그럼 위원님들께서 전체를 비공개로 할지 아니면 일부만 비공개로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받으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전부 비공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알아들었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팀장

리팀장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공원관

윤은미 전체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전부 비공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비공개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일부 비공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거기다가 방송이나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공개로 하면 정확한 더 많은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과장님? 그 기준과 범위 그리고 질문의 범위도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팀장

리팀장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공원관

윤은미 증인요청에 의해서 제가 증언을 하러 나왔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께서 요청하신 증인 신문 관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신문 관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증인신문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과 출석증인, 사무보조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43분 비공개회의종료

비공개회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부터는 담당관님께 질의하면 되는 거죠?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우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관님께서 미리미리 철저한 감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결과에 따른 명확한 처분을 해주셔서 광주시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먼저 대외비문서 유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외비문서 유출 등으로 인해 광주시가 특정 의원을 수사의뢰하여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현시점입니다. 맞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7일에 있었던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 후에 관계공무원만이 알 수 있는 경기광주 제2차 민간공원 평가결과표가 외부로 유출되어서 일반인들의 SNS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디서 유출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검토는 해보겠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다시 한번 더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대외비문서 유출 건에 이렇게 시끄럽게 수사의뢰까지 해서 검찰에 송치까지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어떤, 공무원이 아니면 유출을 할 수 없는 그런 평가결과표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광주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항상 철저한 감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우선 2-9페이지부터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주시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니까 2등급으로 전년도하고 동일하네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외부청렴도 5개, 내부청렴도 다섯 가지를 조사했는데 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21년 2월에 광주시 청렴상시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4월달에는 청렴한 광주시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까지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신분상 지적건수가 20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주의를 받은 직원이 20년도에는 4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34건밖에 안 돼요. 15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받은 직원이 20년에는 84명, 21년에는 19명으로 65명이나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을까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2년차 광주시 청렴상시자가학습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하기 전에 한 30초 간격으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부패에 대한 인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2년간 한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그렇게 공부하면서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6급 이하예요. 그만큼 6급 이하 직원들이 일선에서 가장 일을 왕성하게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주의나 훈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2-11페이지를 보니까 작년에 자체감사 수감현황을 이렇게 목록화 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그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한눈에, 저희가 공부하다 보면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딱 해주셔서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자체감사 수감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게 작은 배려예요. 정말 작은 배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더 이상은 이렇게 억울한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정말로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도 도래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정말 억울한 직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그런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참 보기 좋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담당관님, 아세아종합건설 관계자가 ‘반려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며 감사의뢰를 감사담당관실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다만 아세아종합건설 관련되어서 민원이 접수된 경위는 있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떤 형식의 민원입니까?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실로 민원을 접수했나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떤 내용의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했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2020년 3월경에서 4월경으로 확인됩니다. ‘공공방식에 대한 부분이 부당하다’, 공공방식 부분에 대해서 반려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 공원정책과의 의견을 가지고 분석해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공원정책과의 의견을 담아서 답변을 하셨다는 건 공원정책과에서 내용을 정리한 것을 받아서 역시 정리해서 답변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저희는 민원이 접수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타당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서를 일단 징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서에 대한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드린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경위서와 답변서 제출해 주십시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담당관님, 지금 민간개방직이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드릴 때 왜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임기제로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 취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되면서 실제로 인사권자나 내‧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라고 한 게 그 제도의 취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응시했던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거기에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직장 내 갑질사건에 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조사를 해서 피해자 구제에 힘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더 묻겠습니다. 당시에 좀 전에 얘기했던 아세아종합건설에서 감사담당관실에 3월 2일 자로 ‘부당업무 처리에 따른 감사요청서’를 발송을 합니다. 거기 감사요청 취지에는 “민간투자법의 준용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반려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등 검토가 선행된 이후에 반려처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다”라고 해서 ‘이 처분은 무효니까 다시 조사를 해달라, 이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라는 게 아세아종합건설에서 보낸 감사요청서의 주요 취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첨부자료에는 개발행위제안서 접수증, 처분공문 그리고 특례사업제안서 접수증 해 가지고 여덟 가지의 첨부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소송에서 보조로 참여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적법성 검토까지 첨부서류가 여덟 가지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의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우리 광주시가 검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방식과 달라 반려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해서 ‘문제없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합니다, 감사요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고 계시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또 아세아종합건설이 감사담당관실로, 수신은 광주시장입니다. 그 회신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또 해요, 3월 24일날. 그리고 나서 감사담당관실은 4월 1일날 문제없다고 또 답변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알고 계십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민원 감사요청에 조사를 담당했던 당시 김수라 청렴조사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김수라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김수라 당시 청렴조사팀장님께서는 이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공원정책과의 의견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이 민간투자법이나 민원인이 제기한 여러 가지 ‘법률위반사항이다’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한 적이 있으시죠?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 공원정책과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의 조사내용까지 포함해서 답변하신 것이죠?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답변 회신했던 내용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현재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유효하다고요?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예. 당시에도 그 반려처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당시에 그 관련 처분이, 우리 행정관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민원회신을 하신 것이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지금은 저희가 안산시라든지 그 이후에 어떠한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답변을 한 사항인데, 지금은 제가 그 이후로 관계법령을 더 자세히 보거나 한 것은 없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윤은미 공원정책과장에 대해서 이 민원회신 과정에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해당부서에다가 경위서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경위서 제출 받은 것 있어요?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당시에 경위서를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길래 저희는 전체적인 부서의견을 원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경위서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의견.

현철

박현철위원

경위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죠?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그것은 있고, 전반적으로 의견 낸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당시에 공원정책과장님이 제출한 경위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위원님, 그게 개인적으로 낸 것은 없고 전반적으로 부서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당시에 개인을 조사하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부서의 의견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낸 것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떠한 과정에 있어서의 과장님 개인으로 ‘폭언 당했다’라든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감사하면서 윤은미 과장에 대한 민원에 관한 내용만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윤은미 과장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민원서류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세아종합건설에서 얘기하는 윤은미 과장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어요?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윤은미 과장의 위법행위가 아니었고 해당 과의 위법행위라고, 반려처분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문의를 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에 윤은미 과장이 제출한 경위서는 따로 보관을 안 하고 있어요, 받았는데?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그것은 저희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조사팀장에서 감사팀장으로 오면서 필요 없는 서류 중에서 일부 파쇄했습니다. 거기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 감사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피감인한테 받은 여러 가지 경위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경위서를 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경위서라고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내용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경위로 이러이러한 사실이 발생이 됐는지 발생경위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한 단순한 목적에서부터 처벌까지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경위서를 징구하게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경위서를 받는데...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도 거기에 한 어떤 수단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경위서를 피감기관에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찌됐든, 어떤 종류의 경위서든 간에 그것을 디지털화합니까, 안 합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약할 수도 있고, 확인서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자, 그러면...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제 말씀 좀, 확인서하고 연결시켜서 문답서까지 진행이 되면 징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위서만 단순 징구한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면 파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파쇄할 수 있다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경력이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여기 공공기관이든지 동일시되는 그런 원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불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그 사안은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판단해서 그렇게 파쇄하신 거잖아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사안에 따라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경위서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조사했던 사항이니까. 거기에 윤은미 과장이 당시 ‘폭언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그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현철

박현철위원

자, 청렴조사팀장님, 당시 김수라 팀장님, 얘기하시죠?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당시에 그 내용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있었죠.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저 또한 민원업무를 보면서 그러한 폭언과 그런 민원인들의 갑질에 대해서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담당관님, 묻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폭언과 협박, 특히 신변에 위험을 느낄 만큼, 비공개 증언에서 했지만, 그런 정도의 협박을 경위서에 썼는데 ‘아, 이게 당연히 있을 일이다’라고 해서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조치를 아무 것도 안 취하고. 그 당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위서 보신 적 있으세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위서 보신 적 없으시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청렴조사팀장님께서 그 당시에, 김수라 팀장님께서 스스로 혼자서 판단하고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은 것이네요?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제가 당시에 받았을 때에는 이 민원서류가 들어온, 반려처분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위서를 받았는데 일부 그러한 개인적인 의견이...

현철

박현철위원

자,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잠시,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이 문서를 반려하게 된 경위에 대한 다시 정확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작성을 해서 달라고 해서 담당국장님까지 서명을 해 가지고 경위서를 다시 받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것은 제가 파쇄를 한 부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민원인의 감사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 중요하고 감사과정에서 나왔던 피감인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던 거네요?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각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도 민원인들이 오셔서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거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피감인이 여덟 장짜리 경위서를 냈어요. 그러면 그게 심각한 게 아닙니까?

수라

김수라감사팀장

여덟 장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개인적인 의견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어요. 저는 사실 확인만 하면 되니까 거기까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어요. 우리가 감사과정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졌을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실 내부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감인한테 경위서나 이런 걸 받잖아요. 그럼 받는 과정에, 받은 내용 중에 원래 우리가 질의했던, 처음에 경위서를 받고자 했던 감사담당관실의 의도와 맞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안이 발생했어요, 경위서에.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가 경위서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있으면 확인서를 쓰게끔 유도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하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의...

현철

박현철위원

회의를 통합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단순 팀장의 전결로써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건은 팀장의 전결로 처리한 거네요, 과장님은 보고 못 받았으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담당관님, 체육과의 모 팀장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전에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를 하셨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물론 경찰하고 우리 감사담당관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담당관님께서는 그때 훈계를 하셨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께서 감사를 하실 때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저는 개방형직위로서 광주시에 처음에 왔을 때도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과 객관적인 팩트, 사실만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많은 노력은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진행하다 보면 다소 실수 아닌 실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의 양정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언론지상에 많이 떠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양정기준은 의사결정권자의 최종 의사결정에 국한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하나의 과정상의 의사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훈계가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 건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고, 형법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에서 말씀하신 것은 인사권자가 징계수위가 얕다는 것이잖아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게 심각한 부분이었어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러면 시장님한테, 인사권자한테 한 번 더 했었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셔 가지고 인사권자한테 무조건 이것은 이렇고, 갖다 보고만 하시고 이 징계수위가 굉장히 얕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발들이 많았던 것 아니에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물론 보는 사안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진행했던 A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경징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다소 훈계로 끝나니 ‘좀 약하지 않느냐, 솜방망이 처벌이다’ 뭐 이런 얘기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책 범위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어떤 문책의 양정을 정함에 있어서 어떤 경감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접목되어서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광주시가 굉장히, 감사담당관님을 옛날에는 우리 내부에서 공무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막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임기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임기제로 하고 나서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그것을 예단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예단하는 게 곤란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제가 7대 때도 했지만 7대 때는 별로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진짜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하셔서 보고할 것은 확실하게 해서 중징계냐, 경징계냐 이런 것은 판단하셔 가지고 만약에 인사권자가 그렇게 하셔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중징계 내릴 때는 내리게 해달라고 하셔야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계신 거예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감사하실 때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인지라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있지만 하여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광주시의 감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담당관님, 공원에 대한 민원인의 갑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얘기가 나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럴 때 피해호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조사과정 중에서 그런 일이 경위서에 제출을 했든 구두로 어떻게 전해졌든 그 사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제 생각에는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가 그냥 개인 팀장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경위서가 파쇄 조치됐고 그것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이것을 어떻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하기가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어려운데, 그럼 과연 그때 이 사안의 심각성이 그때는 아니었고 지금은 맞느냐, 그럼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기준이 항상 그때에 초점을 맞춰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분명히 있죠, 감사담당관실에도?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습니까, 이 심각성의 사안이?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미래를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한 어떤 호소를 함에 있어서 사안이 ‘그때그때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서 그 사안이 심각한지 아닌지를 판정한 것도 아니고, 팀장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의심스러운 게, 윤은미 과장이 그때 당시에 피해호소를 노조를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노조가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노조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심각한 사안이 아닙니까? 그 약속을 한 이후에 조치를 명령하신 일이 있나요, 시장님이, 감사담당관실에? ‘노조하고 면담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원이 들어와서 경위서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결과보고서를 민원인한테 드렸어요, 답변서를. 그 과정에서 시장님한테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보고하셨나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제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제 선에서 끝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감사담당관님은 지금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이렇게 심각한 사안이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어서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 이 내용을 시장님한테 1도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아니, 민원처리사항만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드린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저는...

희영

동희영위원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져서, 처음에 시정질문 답변하실 때 시장님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느냐?”, 처음에 답변에 속기록 보세요. “소란스러운 상황이 있는지는 알았으나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말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알고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시장님 답변이 틀린 것인가요, 지금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이 틀린 것인가요? 시장님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아셨을까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로 하다보니까 제 기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희영

동희영위원

그때그때 사안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때그때 사안마다 다 기준이 있으실 거잖아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책에 대해서도, 예전에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 중에 정책감사에 대해서 한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정감사 부분인데...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지금은 그 감사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그 조치 이행, 그것에 대한 시장님께 보고’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정책부분에 대해 ‘맞다’, ‘틀리다’를 감사담당관님께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제가 개별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정리할게요. 일단은 조사과정 중에서 공무원이 해당 민원인한테 ‘갑질을 당했다’라고 피해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제출된 경위서는 파쇄가 됐고요. 시장님께는 보고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모든 내용을. 맞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

희영

동희영위원

맞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정리해서 얘기드린 것인데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맞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자, 제가 직장 내 갑질사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여기에 피해당사자를 제가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피해당사자가 여러 가지 개인적 신상의 이유와 또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공직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피해당사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직장 내 갑질이라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인권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초기에,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최초로 이것을 감사하기 시작한 사유는 다른 것이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외부에서 모 식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불거진 거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피해당사자가 제보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당사자가 제보자는 아니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과정에서 진술하게 된 것이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논리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어떤 민원인 갑질사건은 조사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협박 받은 사실들이 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것은 넘어가고, 이것은 다른 사건으로 시작했는데 ‘어, 이거 조사해보니까 갑질 피해를 당하고 있더라’라고 해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담당팀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팀장님, 현 청렴조사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명

김보명청렴조사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이 사건 감사가 시작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보명

김보명청렴조사팀장

언론보도에 따른 갑질이 보도되어서 그거에 관련해서 조사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로 지목되는 김 모 팀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느 식당, 모 식당에서 밥상을 걷어차고, 뒤집어엎고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된 사실이 있죠?

보명

김보명청렴조사팀장

당사자 K팀장이 한 것은 아니고 배우자께서 하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보명

김보명청렴조사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조사가 시작됐고 그래서 그 조사하는 과정에 직장 내 갑질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감사과정에서 불거져서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감사를 하신 것이죠?

보명

김보명청렴조사팀장

예. 조사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 제가 똑같은 사건을 보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담당과장이 민원인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데 그냥 넘어가고 어떤 분은, 정말로 잘하신 거라고 저는 칭찬드리는데, 우리 직원이 그런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피해당사자를 구제하려고 노력했던, 똑같은, 다른 사건이지만 비슷한 경위의 감사경로를 밟았는데 처리하는 과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제대로 된 시스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얘기할게요. 이 사건 감사결과가 시장님께 보고가 됐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시장님까지도 다 보고가 됐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재 절차를 밟아서?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관실의 최초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고했을 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사실 관계만 나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위법사항이 있는지, 공무원의 신분이 명확한지 이런 정도를 확인해서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결재 올렸던 서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장님께 제출했던, 보고했던 그 문건을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부시장님까지 제가 듣기로는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중징계라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문책에 ‘엄중문책을 필요로 한다’ 하는 정도는...

현철

박현철위원

엄중문책을 필요로 한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 정도는 언급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의견을 제시하셨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의견 제시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당연히 말씀드렸죠.

현철

박현철위원

당연히 말씀드렸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보고가 있은 직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팀 내에서 얼마나 같이 계속 근무했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약 3～4개월 정도 되지 않나...

현철

박현철위원

3～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한 2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조사 받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줬어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관련부서에 통보했는데 거기가 행정지원과죠, 인사 담당하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팀 내에 계속 근무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정당한 인권구제이고 피해구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경찰조사,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담당관실도 압수수색 받았나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어디어디가 압수수색 받았습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체육과, 농업정책과 2개 과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저희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 오늘 감사하면서 전 윤은미 공원정책과장이 제출했던 경위서를 처리하는 과정과 그리고 직장 내 갑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정말로 다르게 처리되었음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인식하셨으리라 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향후 이렇게 피감인이나 이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다른, 소위 얘기해서 별건의 감사 사실들이 감사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스스로 그 안에서 인사처리규정을 만들든가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수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죠.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 추세가 뚜렷한 지역이고 그만큼 행정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다수의 민원들도 굉장히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라든지 2021년도에 집단민원, 다수의 민원접수 건이 얼마큼 있었어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몇 건 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르고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 및 감사담당관실에서 대응하는 사례 같은 것 있어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집단민원에 대해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매뉴얼이나 이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족히 말씀드리기가 좀...

소제

황소제위원

담당관님, 잘 안 들리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어떤 사례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주 없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적긴 해요. 그다음에 요즘에 더욱더 집단민원 같은 게 각 부서에 또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민원이라면 부서에서 해결하겠지만 위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담당관실에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전에 한번 그런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어떤 케이스예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됐던 집단민원 부분이 있어서 직접 제가 현장을 가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해결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민원 자체가 적법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집단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좀 생각이 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다수의 집단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개인 간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 간 민원 같은 경우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드시 해결방안에 대한 고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원부서이고 관리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집단민원 발생했을 때 해결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통보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대하겠습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감사담당관님께 짧게 질의할게요. 우리 공무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할 의향이 있으세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복합민원, 예를 들면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등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민원처리에 있어서 ‘공정하지도 않고 신속하지도 못하다’는 이런 비판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접수된 민원도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건축허가 개발행위 등 이렇게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모니터링 등 민원총괄부서에서 의 처리현황이나 관리, 이런 검토 점검하고 계신가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하고 계십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민원봉사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민원봉사과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하셔야지 맞다고 봅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저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고충민원 쪽으로 비중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민원에서, 아까 복합민원도 물론 일반민원에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분화가 돼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은채

이은채위원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담당관실에서는 별 책임을 안 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다만 공무원의 어떤 비위사실이라든가 어떤 피해사실, 불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를 들어 개발행위허가 경우에 처리기간이 산지인 경우에는 30일, 그 외에는 14일, 맞나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맞는 것으로...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최근 1년간 자료를 보면 보완사항이 있다고 해도 처리기간 1년을 훨씬 넘어서 566일이나 걸려가지고 처리된 건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넘게 걸린 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셔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잘 챙겨서 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설계사나 건축사들은 ‘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민원을 강하게 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민선6기하고 7기를 많이 비교들을 하고 있거든요. “7기에는 왜 이렇게 늦냐, 민원처리가 형편없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민선7기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처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담당관님,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올해 4월에 시민옴부즈만 모집 공고를 시작해서 운영할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떤 사정이 발생됐나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 파견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LH 부동산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도시 및 공원개발사업지 일곱 군데를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인력이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청렴 부분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그러다보니까 그게 처리과정에서 당초 일정하고 많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시민옴부즈만 운영 조례가 작년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도 이런 일이 많아서 바쁘셨나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없어서 구성을 못하니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구성을 시작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그 내용을 담아서, 당초예산에 예산도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그 5개월 과정 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이걸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저도...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 조례 심의 때도 이런 내용이 충분히 다 담겨져 있어요. 기존에 명예감사관 제도도 있고 그리고 갈등관리위원회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갈등관리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각종 홈페이지에 시민청원, 국민청원, 어떤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민원사항, 우리 또 민원콜센터도 있고 무수히 많은 경로가 있는데 굳이 이걸 또 만들어서 행정력을 여기에 또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때 감사담당관님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옴부즈만 제도는 민원조사관 제도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듣는 현장중심의 제도를 운영하겠다. 기존에 있는 방식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례 통과시켜드린 거예요.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광주시에 있는 감사담당관님뿐만 아니고 광주시에 있는 모든 조례가 이렇게 조례만 양산되고 이후에 관리가 안 되는 조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명확한 사업계획도 없고 예산을 집행하게 된 계획도 없이 의원님들한테 조례 상정시켜놓고 안 해주면 마치 세상 뒤집어질 듯이 이렇게 하시면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하시면 됩니까? 이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은?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할 말은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지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현재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 부분은 향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자꾸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민간공원 관련해서 평가결과표 SNS 유출된 건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대외비가 아닌 문서를 공개했다고 고발당했어요. 의회를 협박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평가결과표를 우리 의원들한테는 다 ‘대외비’라고 찍어서 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 대외비가 명백하게 유출된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없는 권한이면, 할 수 없는 업무 밖의 일이면 최소한 고발 내지 수사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문서유출 관계 부분은 사실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우리 감사담당관실 소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신분에서 우리 조직 내에서, 우리 광주시 내에서 어딘가에서 유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이 유출을 했든지, 보고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대외비문서예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데 이게 SNS에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명백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 및 수사 요청해야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잖아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민간인을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수사 요청하셔야죠.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중현

박중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직 안과 밖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이끌어 가야 하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조직 내에 느슨해지거나 소홀해진 부분은 없는지,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 시민을 위해 일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일처리로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 위주의 감사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자치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행정자치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행정지원과장 이강건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세정과장 강신원 징수과장 김상구 회계과장 이덕균 민원봉사과장 김수야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강건입니다. 직제순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정 정책지원실장입니다. 윤병성 총무팀장입니다. 박중신 인사팀장입니다. 박인순 조직팀장입니다. 김형옥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지원과 업무 관련 증인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의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4조에 따라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교육국장 박남수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복지교육국장 박남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증인, 집행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증인 신문 도중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박남수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죠?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공직생활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이번 달 말일까지 34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4년 동안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 저번에 창의개발실 발령받았을 때 임용이 된 거죠, 창의개발실로?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인사발령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인사발령?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예, (청취불능).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임용명령이죠, 공무원임용서가 발령이 났죠?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발령 당시에 창의개발실이라는 조직이 우리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조직이 아닌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그건 조직관리부서에서 답변할 내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모르시고요.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혹시 임용장은 받으셨습니까? 보통 이건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발령을 받았으니까, 어찌 됐든.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임용장은 없었고 직접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접.

현철

박현철위원

직접 통보를 받았어요?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제 광주시 행정게시판이나 여기에 이게 공개가 된 거죠?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자치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TF 발령 시에 혹시 발령받은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저는 그 내용은 모르고요. 그거는 인사부서에서 답변하거나 그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에 시장님께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창의개발실이라는 TF에 “특별하게 임무를 주기 위해서 발령을 했다”고 했거든요.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예, 과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과제를 받았습니까?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역세권 개발, 난개발 관련 또 한 가지해서 세 가지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세 가지 과제를 부여받고 혹시 성과물은 도출하셨습니까?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성과물은 한 개 과제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도시주택국장으로 재임하셨잖아요. 재임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작년도 1월 13일 자로 도시주택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요, 언제까지예요?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10월 26일 날 아마 제가 TF팀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재임 당시에 도시주택국장으로서 우리 광주시가 LH하고 공공협약 맺은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셨죠?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 LH에 관련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건의하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건의한 게 아니라 보고를 드린 거죠, 보고를.

현철

박현철위원

보고를?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보고는 구두로 했습니까? 아니면 관련 서류로 했습니까, 문서로?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그것은 다양한 형태인데 쪽지보고도 될 수 있고 LH에서 가져온 자료가 될 수도 있고 형태는 다양하게, 구두 보고도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문서로도 보고하신 적 있으시죠?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그게 지금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종결재가 안 났으니까 그거는 완성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부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문서로도 보고한 사실은 있으신 거죠, 같이? 구두로 보고하면서 참고자료로.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문서로다가 보고된 적이 있을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혹시 이렇게 TF에, 공직생활 34년 동안 발령받으면서 해당 직무에서 배제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내용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저는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6년째. 우리 광주시에서 복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제가 2009년도 1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한...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12년째...

현철

박현철위원

12년 정도 되는 거네요. 여하튼 오랜 공직생활 기간 동안에 실제로 관련 부서에서 업무가 배제되고 TF팀 발령받은 사실이 있었나요, 다른 사실이? 이 건 외에.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없었죠, 그전에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TF 발령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지난해 7월 6일 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7월 6일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7월 6일 이후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셨죠, 원래 있었던?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렇죠, TF팀에서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복귀는 언제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지난 12월 말에, 아마 금년도 1월 1일?

현철

박현철위원

1월 2일?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1월 1일인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지난 연말까지 거기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처음 TF팀 발령받았을 때 근무한 곳은 어디였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여기 의회 건물 지하 1층에 있었죠.

현철

박현철위원

지하 1층?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책상 하나 갖다 놓으셨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거기에 책상이 2개가 있었지요, 제가 내려갈 때.

현철

박현철위원

그중에 하나를 쓰셨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TF 발령받을 때 받은 임무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저도 과제를 세 건을 받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누가 주셨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내용이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경안천 수질개선 관련 한 건하고, 그다음에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의 관광 관련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서 세 건을 제가 받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성과는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과제를 제가 다 작성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TF팀에 이렇게 1인 과제를 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예전에? 혹시 그런 사례를 본인은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글쎄요, 저도 경험한 건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처음이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본인은 공직생활 36년째 하시면서 이렇게 의회 지하동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거의 6개월 가까이 있었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소회가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거의 한평생 공직에 임했던 건데 마지막에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증언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 제가 행정지원과 감사 이후에 별도로 더 여쭤볼 말이 있어서 잠시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증인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 상대로 해서 질의를 조금 더 하고 이후에 증인들에게 조금 더, 한두 가지를 더 물을 게 있어서 그러는데 좀 착석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증인분들께서는 착석해서 다음 질문까지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동헌 시장님이 창의개발TF 운영에 있어서 경인일보하고 인터뷰하신 게 있어요. “창의개발TF 운영은 공무원을 망신 주기가 아니라 시장이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구상해온 사안으로 직원들을 벌주려고 시행한 게 아니다. 그렇게 뜻과 달리 비춰져서 안타깝다. 제도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시민과 광주시정 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두 분은 성과물을 내셔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성과물이 광주시정 발전에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성과물이 어떻게 시정발전에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TF팀의 구성이나 경위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예, 하세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아시다시피 TF팀은 명칭이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자치단체든 또는 어느 기업체든 시의 정책이라든지 현안 사항을 연구하고 강구하고 또 인사권자의 정책의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임의적으로, 한시적으로 꾸려서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창의개발 TF팀이 구성되게 된 동기는, 지난해 2020년 4월달에 우리 광주시 조직진단용역 중간보고 시 시장님께서 한번 ‘우리 시의 발전방안을 폭넓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TF팀에 대한 그런 구성을 한번 강구해보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가 5월 13일날 창의개발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창의개발TF팀으로 이 두 분을 발령 내게 된 동기는, 30년 이상의 다양한 공직경험을 토대로 우리 시의 발전방안, 도시 분야, 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을 강구해서 우리 시의 발전과 또 후배 공직자들의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지침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취지하에 그렇게 운영이 되게 된 것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박남수 국장님께서 제출하신 결과물이 자연보전권역 환경보존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반영한 우리 시 대규모 개발사업 방안에 대한 과제를 제출하셔서 저희가 이 과제 제출된 과제물은 미래전략사업본부 미래도시사업과에 통보해서 현재 우리 시 개발에 대한 정책에 반영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김성수 과장께서 제출해 주신 아까 답변 드린 세 가지 과제물에 대해서는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관광과, 지속가능발전협의에 대해서 환경정책과, 또 경안천 수질개선 관리방안은 수질정책과로 저희가 통보해서 지금 시정 운영에 대한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자, 우리가 보통 TF팀이라고 하면, 거기에 더해서 광주시의 시정 발전을 기획하는 TF팀이라 하면 그 위상이 사실은 남달라야 하는데 그 공간에 대한 부분, 거기 인원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과장님. 특히, 그 두 분만 콕 집어서 서브 팀원 없이,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두 분이 그 지하실에 내려가셔서, 나홀로 책상에 어떤 발전구상을 얼마만큼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래놓고선, 이게 TF가 온전한 역할을 했다고 지금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물론, 어떤 근무지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말씀하신 구성원에 대한 서포트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팀이 꾸려졌으면 좋겠다고도 생각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래서...

희영

동희영위원

여러 부서가 같이 모여서, 특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중첩규제가 엄청 많은데 내 개인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사실은 그 시정 과제를 다 담을 수도 없는데 그런 부서간의 협의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팀원도 없이, 나홀로 보고서 몇 장 쓰신 게 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미래전략사업본부로 그 문서가 이관이 돼서 거기서 지금 담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문서수발이력 조회할 수 있죠?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문서수발이력 조회하신 거 가지고 오시고, 반영여부 역시 가지고 오세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제출해 주세요, 연락하셔서.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행정자치국장님과 행정지원과 과장님 그리고 인사팀장님 모든 분들이 인사에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시작에 앞서 증언 선서를 한 것처럼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여기에 제출한 자료들은 특히 인사 및 전보사항, 여기 제출한 자료에 있죠?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있는 것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2019년 인사조치 내용, 인사조치 자료. 2020년 인사조치 자료, 전보 및 전보자료 그리고 2021년 전보자료. 이거 우리 인사관리시스템에 다 입력되어 있는 거 그대로 뽑아 오신 거죠?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맞습니까? 우리 팀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중신

박중신인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시스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행정자치국장님,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예, 팀장에 의하면 사실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TF 발령이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위반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증거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10월 27일 자 결재해서, 작년도 2020년, 박남수 국장에 대해서 “창의개발 TF팀 지원근무를 명함” 이렇게 해서 공무원임용서가 나갔어요. 그 뒤에는 “도시계획과 김광윤 과장을 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시주택국장 법정대리에 보함”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사실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7월 6일 자예요. “김성수 녹색환경과장을 창의개발TF 지원근무를 명함” 해서 7월 6일 자 임용했어요. 맞습니까?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7월 6일 자로 발령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때 과장님은 누구셨어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과장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어디?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행정지원과.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는 이용호 현 곤지암읍장이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 국장은 김진석 국장님 맞으시죠?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예, 제가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보면, 제가 확인할게요. 용어의 정의에서, 공무원 임용령 2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임용서예요.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되어 있어요. 임용의 종류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공무원임용서에 나와 있는 이 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 ‘임용이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디에 해당해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임용령에 되어 있는 그것은 정식임용이고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린, 우리가 보건소에 코로나 지원근무라든가 한시적으로 지원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하고 그거하고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용은 있잖아요, 파견도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 이런 거 파견이에요, 그렇죠? 예, 파견 지원이죠?

「파견 지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지원근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지원근무죠?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종류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다니까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나와 있지만 거기의 내용과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아까 TF팀이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파견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답변해 주세요. 여기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 한 형태일 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같이 임용사항은 발령이 나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발령이 나게 되면 부서를 달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지원 근무는 김성수 과장이나, 박남수 국장 같은 경우에는 법정대리로 따로 저거했지만 김성수 과장 같은 경우는 소속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지원을 나간 거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거를 하고 있으면서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소속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고 김성수 과장은 그 당시에 녹색환경정책과에 소속은 갖고 있으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TF팀에 따른 임무고지 수여를 부여받아서 임무를 따로 근무지에서 했던 것이지 소속을 달리한 것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 그러면...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증인들께서 증언하셨어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지금 위증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나중에 처벌받으실 각오 하셔야 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전보’, ‘겸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겸임은 뭐냐, 제가 얘기할게요. 보통 우리가 TF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해당 직위에 있으면서, 이게 우리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도별 예산확보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TF팀 구성 계획’ 해가지고 공원사업과 그다음에 도로사업과, 문화정책과, 그다음에 생활SOC, 체육시설, 도시계획 이렇게 해서 다 해요. 이게 겸임이에요. 그렇죠? 겸임이 뭔지 아시죠? 지방자치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겸임의 경우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임용을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인사위원회 거쳤습니까?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인사위원회는 안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칠 사항이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거칠 사항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자, 그러면 이 공무원 임용령은, 임용장, 임용서는 아까 얘기했던 임용의 종류 중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디에 해당합니까?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떠한 답을 원하는지 저도 알겠지만, 지금 제가 해석하는 것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잘못됐어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임용령 기준에 따른 지원근무가 아니라니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저희는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근무를 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법령에 없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 전보자료예요. 제출하신 전보자료예요. 우리 인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입니다. 김성수 과장은 2019년 1월 14일 날 녹색환경과에 과장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보된 사실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2019년도에 (자료를 가리키며) 1월 14일 날 전보되고 나서 지금까지 전보된 사실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김성수 과장님은 녹색환경과에 계속 과장으로 계셨던 거예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계신 거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박남수 국장님은 올해 며칠이냐면, 1월 18일 자로 복지교육국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전보가 됐어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박남수 국장은 도시주택국장으로서 계속해서 2021년 1월 18일까지 근무한 게 맞죠?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맞죠?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맞죠?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박남수 국장과 김성수 과장에 대해서는 타 부서로 발령이 난 것이 아니고 소속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TF 지원근무를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가 끝나면 ‘해제’로 해서 해지를 하는 거지 그것은 발령이 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잘못 판단한 건 법의 판단을 구하면 돼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증인’이든 아까 ‘위증’이든 이런 식으로 조금 감정 섞인 말로 말씀하시면...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셔야 돼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러니까요.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저도 조금 화가...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 높이셨지 제가 언제 언성을 높였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자, 그 밑에 보면, 박남수 국장은 10월 27일 날 창의개발TF팀 지원 근무를 명하면서 도시주택국 선임과장인 김광윤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주택국장 법정대리에 보해요, 현직에 있는데.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라서 겸임이 됐든, 전보를 했든 둘 중에 하나예요, 파견이 됐든.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법령에 없는 행위를 하셨다는 거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죠.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런데 그게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는 행위다”.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글쎄요, 법령에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향후에 다시 저하고 의논하시든지 관계 법률 자문을 받으시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저는 분명히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안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안 했다고 보십니까?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박남수 국장님, 증인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 들으셨죠? 혹시 본인은 전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파견 지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겸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본인은, 우리 시정질문 때 누누이 얘기했는데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시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본인의 지위가 도시주택국장의 지위에서 전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 지원’이라는 행태로 배제됐던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죠? 지금 처음 아신 거죠? 전보된 사실이 없었다는 거 처음 아신 거죠?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일단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TF 근무명령을 받았다’고만 전해 들었지 구체적인 인사발령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도 않았고 그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현철

박현철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김성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인은 전보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파견 지원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박남수 국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냥 TF팀으로 근무 명령이 나서 가서 근무했지 그 이상은 저도 깊이 생각하지를 않아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셨겠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녹색환경과장으로 계속 있다는 거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결재라인에서 다 배제됐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저도 정확한 내용은...

현철

박현철위원

모르지만 여하튼 본인은 결재라인에서 배제된 이유가 그냥 내가 이쪽에 파견 지원을 나갔기 때문에 ‘나는 여기 소속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셨던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제가 TF팀으로 거기 가서 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녹색환경과장으로서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 부분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당사자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현직에 계속 소속으로 남아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일이 진행됐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글쎄요, 생각의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본인한테 분명히 근무통보가 간 사항이고, 그다음에 해제됐을 때 해제통보까지 갔던 사항을 모르셨을 리는 없을 거고....

현철

박현철위원

해제통보가 갔어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예. 해제날짜까지 여기 있습니다. TF 지원근무의 해제일이 박남수 국장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23일이었고요, 그다음에 녹색환경과장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자로 해제일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임용서를 해서 나갔을 때 이게, 내가 이 직위에서 계속 ‘소속은 여기이면서 이게 파견 지원 나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게끔 고지를 하셨습니까?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저희는 그 당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왜 모르고 있죠, 당사자들이?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제가 직접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명백하게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고, 지방자치법도 위반이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위반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나중에 위법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응당의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한 40여 분 정도 우리 행감 진행했는데, 앉아계신 분들의 보통 시청에서의 근무경력이 다 20∼30년 이상 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창의개발 TF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수행과정에 계속 끊임없이 진통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 알고 계시죠? 인지하고 계시죠, 진통이 계속 있었다는 거? 창의개발 TF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 4개월여 동안 끊임없이 진통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일부 장단점,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것은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굉장히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시기가 됐어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단행을 하겠다고 용역을 주고 엄청 기대치가 높은 조직개편안을 바탕으로 4급이 있는 사업본부를 새로 신설하면서 여러 가지 광주시의 발전을 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 TF가 찬물을 확 끼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공무원분들도 내부적으로는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야지, 우리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여기 오셔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 이 행감 보는 사람들이 누가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일을 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님의 어떤 시정의 활동에 있어서 가치판단 기준이 우리랑 다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처음이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공무원 활동하셨던 분들께서 기준을 명확히 잡아주시고 중심을 잡아주셔야 조직 기강이 흔들리지 않는데, 아니 수천만 원 주고 용역해서 조직개편을 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4급 임명 못하고 계속 공석으로 놔둬서 ‘줄 세우기 한다’, ‘길들이기 한다’ 이런 오해는 오해대로 받고. 우리 광주시가 어쨌든 민선7기 들어와서 잘해보고자 시작했던 일들인데 왜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되게끔 놔두는지, 그거를 왜 놔뒀었는지, 이제 와서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답변에 이렇게 성의가 없을 수가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조직 분위기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거는 느끼시는 분들에 따라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원, 또 외부인까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가 인사권자한테 정책제언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부분은 인사권자께서 정책결정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책에 따라서 조직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 거네요? 최종결정권자가? 자, 그러면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오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세아종합건설에서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감사의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갑질이든 폭언이든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윤은미 과장이 노조에 방문해서 자기 고충을 토로하고 노조와 시장님의 면담을 통해서 ‘해당 상황을 조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시장님께서 혹시 인사 관련해서 조치명령을 행정지원과에 내리신 적이 있나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현직에 발령받기 이전의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조치를 하신 적은 있어요? 조치명령을 내렸으면 조치를 했든 안 했든 검토했던 흔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어떠한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영

동희영위원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와서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하셨는데 그 조치명령이 저는 어느 부서에 내려갔는지를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혹시 행정지원과에 그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오더 내리신 게 있냐고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전에도 느낀 거지만 시장님이 공무원노조하고 면담을 했어요. 당연히 ‘공무원한테 민간인이 와서 갑질하면 안 되지, 내가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없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공무원노조하고 면담할 때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거를 못 챙긴 공무원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 자리에 분명히 배석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에 대한, 업무에 대한 서포팅이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정책결정권자인 시장님의 책임으로만 다 돌리실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직장 내 갑질 사건으로 경찰 압수수색 받았잖아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피해당사자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실행한 게 있습니까?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난 3월 26일 자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 부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에 결과를 저희 행정지원과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3월 26일?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3월 26일 자로 저희 부서로...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공공부분에 대한 갑질 근절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저희가 3월 29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피해를 보았다는, 제가 실명 거론할 수는 없지만, 모 직원에 대해서 전보의견을 저희 인사팀장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내용에서는, 본인은 현재 무보직입니다만 보직을 부여받고 전보되기를 희망했고 또한 당시 소위 ‘담당 상급자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 왜 주위에서 이렇게 더 나쁘게 몰아가는지 나도 참 답답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대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적으로 모 직원에 대한 보직이라는 거는, 보직 부여는 아무 때나 달라고 그래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또 상급자에 대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길게 답변하실 일은 없고요. 그래서 보호조치를 하신 게 있으시냐고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호조치라는 것이 꼭 분리해서 자리를 이동시키는 것이 보호조치라고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하고요. 소위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요청을 할 경우, 저희한테 전보조치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전보조치를 요청했을 경우 저희가 분리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이 없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주위에서 너무 불거진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인사조치는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조사하나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이게 ‘직장 내 갑질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행정지원과가 별도로 피해자에게 ‘이것이 어떠느니’, 아니면 이런 것을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서 하는 인사조치가 아니라 별로로 또 가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의사를 또 물어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조사를 다시 한 거랑 뭐가 다르죠?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공공분야의 갑질에 의한 분리조치는 소위 ‘피해자가 가해자와 격리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거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피해자라는 모 직원을 불러서 상담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 분리조치를 안 한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피해자가 증언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떠한 면담을 했는지 면담 내용이 있을 텐데, 혹시 면담 내용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리된?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그거를 기록화해서 어디에 정리해 놓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통화한 내역이나 이런 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통화하셨어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담당자하고 인사팀장이 면담을 한...

현철

박현철위원

면담하셨어요, 통화하셨어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면담을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잠깐 상담,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했어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팀 내에 2개월 이상 방치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께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어떤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차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소위 피해자나 당사자는 ‘나는 상급자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고 그냥 잘 지내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이 되었고, 또 그거로 인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통보 온 것만 근거로 해서 인사조치를, 어떤 갑이든 을이라 칭하는 사람이든, 인사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더 어떻게 보면 그 조직에...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부시장님까지 해서 시장님께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서 시장님께 보고까지 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보고는 드렸겠죠. 당연히 조사를 했으면 시장님한테 보고는 당연히 결심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우리 행정지원과나 행정자치국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혹시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지시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직접적인 지시는 없으셨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서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장님은 별도로 지시하신 게 없어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중요한 직장 내 갑질 사건에 대해서?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말씀은 없으셨고...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직원이 인권피해를 받고 있고, 인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보고를 받으신 시장님께서 직원을 보호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1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행정자치국과 행정지원과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 조직을, 인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가 행정동, 법정동 분리도 되고 정원이 많이 늘었어요. 조직개편안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데, 예전에는 업무가 사실은 잘 되지 않고 업무가 좀...

미영

이미영위원장

죄송하지만, 동희영 위원님! 잠깐만 질문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분들께서는, 가셔도 되겠죠? 그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희영 위원님, 질문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인 퇴장

희영

동희영위원

예전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인력충원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지금. 지금 보면 사실은 결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 그래서 인원을 행안부에서 받아서 늘렸는데 이제는 결원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직에 현재 결원이 너무, 휴직에 의한 결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분과도 하고 새로 신설도 하고 소위 격무부서, 일이 많다고 하는 그런 진단 결과에 있는 팀은 분팀을 많이 시켰는데, 지금 상황에서 결원을 신속히 보충한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참 답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만, 매년 예상 결원에 대한 충분한 인원을 산정해서 저희가 직원 충원하고 있는데 조금 더 폭넓게 많은 인원을 보충,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적정인력 산정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원관리를 저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례별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휴직자 관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희영

동희영위원

휴직자도 마찬가지 포함이고요. 제가 처음에 행감 할 때 ‘얌체 휴직자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어요, 2019년도인가 행감 시에. 그때 이후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시겠지만 뚜렷한 답은 없겠지만 그런데 그 답이 없는 것을 답이 없다고 지금 그냥 손을 놓고 계신 건 아닌지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이후로 저희가 휴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때로는 저희도 상당히 이게 사람이 동료직원을 의심하면 안 되지만 어떤 업무 회피성이라든지 다양한 본인의 핑계를 삼아서 휴직을 내는 직원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서서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수시로 우리가 점검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참고로 저희한테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징계의뢰까지 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그 사항을 휴직자들한테 전파하고 있고요. 하여튼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 향후 인원을 최대한 보강하고 또 휴직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결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때 잠깐 조사하셔서, 사례조사 하셔서 잠깐 경고 주고 잠깐 뭐를 한다고 해서 조직 내에 그런 분들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아요. ‘지금 잠깐 쉬고 나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 와야지’, 그때 되면 ‘인사담당자, 조직담당자 바뀌면 그때 돼서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력재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 분리가 됐어요. 기존 과 직제에서 교류협력팀 제외하고 시정팀 업무를 3개 팀으로 분리를 했어요. 자치행정팀, 자치분권팀, 시민소통팀 분리하면서 서무업무만 총무팀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인원은 기존에 분리하기 전 인원이랑 현원, 정원이 똑같아요. 그럼 총무과 업무만, 단순 서무업무만 가졌는데 인원 하나라도 줄여서 다른 데 줬어야지 왜 그 안에서 사과 쪼개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원의 적정 재배치가 저는 가장 효율적인 답이라고 봐요, 현재. 왜냐하면 우리가 결원을 막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적정한 인력을 배분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또 예를 들면, 동사무소가 개청을 했다고 모든 동사무소의 모든 업무량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사회조사 업무, 통합관리조사 업무가 어느 동은 굉장히 많을 거고 어느 동은 사례가 좀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파악하셔서 인원을 좀 나눠주셔야지 똑같은 업무를 본다고 인원수가 똑같은 규모에 똑같이 들어가면 그것도 비효율성을 하는데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를 드리면, 일을 하는 공무원, 그것도 일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적정하게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지금 조직분위기, 계속 조직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단도리 하지 못하면, 아시잖아요. 연말 되고 내년되면 더 어수선해질 텐데,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강구하셔서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잘 유념해서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격무기피부서 선정하고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안인데요. 보편적으로 우리 공무원 인사이동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물론 조직개편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수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연속선상 아니면 업무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최소 1년은 지나서 부서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해요. 손발 맞춰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동해서 가버립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어떤 보직에 대해서는 최소한 소요연수 1년 이상, 때로는 전문직들은 2년 이상이라도 이렇게 연속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저희가 10월 26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다 보니 거의 전 직원이 다 이동이 있다시피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그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직자라든지 또 복직자 이게 변동률이 너무 심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준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거를 1년 이내에 전보되는 사례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특수적인 사례가 있을 때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은 정말로 지양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시 조직체계를 보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로 관련된 부서가 제가 보니까 한 24개, 읍‧면‧동 빼고요. 그리고 도시환경이 26개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까지 합치니까 60개 부서가 이제 넘어버렸어요, 다 합하니까. 다행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2월달에 한 3일 정도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총 공무원 643명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찬성해야 된다가 폐지 쪽은 약 53%, 가산점을 줘야 된다가 47%로 집계됐어요. 그렇지만 ‘가산점을 폐지해야 된다’고 더 많은 직원들이 응답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고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가산점을 줘야 된다’는 것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잘한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희영 위원님이 앞에서 말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직원들은 없어요. 그럼에도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은 있어요, 아시죠?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격무‧기피부서 선정하고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격무‧기피부서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격무‧기피부서는 직원들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지정하고 있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몇 개 부서 정도 됩니까?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현재는 12개 팀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2개 팀이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주로 어떤 부서라고 말씀하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 관련 부서입니까?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주로 노인 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복지 분야하고 또 도로, 교통, 환경 이쪽 분야에 12팀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도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3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인사 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인사조치토록 그렇게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할 만하면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런 사례는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잘 유념해서...

임록

주임록위원

본인이 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사가. 그렇죠?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그럼요.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이 격무에 애를 쓰고 그럼에도 기피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반드시 가산점 플러스 가산점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히 열심히 하고 시민 누구로부터 칭송을 받는, 인정받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산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더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더 연구해서 정말 노력하고 수고가 많은 공직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 다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정책지원실 관련 답변은 지원실장님이 하십니까, 지원과장님이 하십니까?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책지원실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허락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민선7기 공약 사항이 5대 목표 47개 시정과제, 109개 세부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말 당시 75개 사업을 완료해서 공약 이행률이 68.8% 예요. 맞습니까?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몇%라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68.8%.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68.8%로 조사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기사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민선7기 공약 이행률 평가 등급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공약 이행률을 산정할 때 단순하게 어떤 공간, 제가 예를 들게요. 광주시에 청년창업인큐베이터센터가 있습니까?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구시청...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 청년창업보금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청년창업인큐베이터센터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청년창업자들의...

희영

동희영위원

그 보금자리가 인큐베이터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보금자리가 광주시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지 아세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현재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파티션 비용하고 커튼 비용 해서 2000만 원을 시장님 풀수용비에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청년창업인큐베이터센터가 공약이행보고서에 ‘완료’라고 찍혀있어요. 하나 더 질문할게요. 광주시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완료예요? 그러면 이 공약 이행률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청년협의체 구성이 됐어요. 지지난주인가 위촉식 해서 위촉장 줬어요. 이후에 심의나 회의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완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약 이행률을, 그동안 민선6기까지도 이런 식으로 공약 이행률 집계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민선7기는 사실 좀 솔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여기서 몇%를 ‘이행했다’, ‘안 했다’라고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저희가 용역의뢰해서 거기서...

희영

동희영위원

그 용역 자료를 우리가 기본 자료는 주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완료’, ‘완료’, ‘완료’, 찍혀서 주는 거잖아요. 그들이 와서 ‘완료’, ‘완료’라고 도장 찍어주나요?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행완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포장 다 했다, 그래서 준공이 됐다, 이것도 있지만 때로는 시책에 따라, 공약 내용에 따라 발주, 수립계획완료 이런 부분까지도 이행완료로 삼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용역을 하다가 중간에 용역을 중단할 수도 있고 용역을 그만둘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완료라고 하면 나중에 그러면 취소처분해서 이행률 다시 산정하실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약 이행률을 보다 시민들한테 알려서 성과를 내고 싶으면 그 공약 이행률마저도 솔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민선7기에서는. 공약관리를 한다고 정책지원실을 신설했잖아요, 그렇죠?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정책지원실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미정

임미정정책지원실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보고서에 세부 사업별로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계세요, 실장님께서?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조직개편상 실장님 한 분하고 팀원 한 분인데 그 두 분이 이 공약관리 이행률 이런 거를 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미정

임미정정책지원실장

시장님의 109개 공약사업이 광주시 전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분기보고를 하면서 109개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점검은 했지만 기본적인 것은 좀 흐름은 알지만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정확한 사항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실무자처럼 인지하고 있다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인정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조직개편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분장이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뭐가 서툴다, 뭐가 참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듭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이 이번 정례회 때 또 올라왔잖아요, 3개 팀이 신설이 되고.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담아서 그 조례 심의할 때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건

이강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제가 공무원임용 관련해서 12월 달에도 그랬고,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답변하셨어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창의개발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보직 없이, 소속은 거기로 두고 업무만 단지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때 소속 이 거기라고 얘기 안 했다니까요? 소속이 거기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소속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소속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인사발령을 낸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 과정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임용을 한 것이지 소속을 그대로 뒀다는 얘기는 안 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답변 내용 다시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예, 보여주세요. 그리고 소속은 저희는, 현재 지원근무는 소속은 거기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김성수 과장도 했지만 근무하면서 사무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검토라든가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건 직원들한테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광주시는 박남수 국장을 소속으로 두면서 김광윤 과장을 직무대리로 하고, 여기에 보면 “법정대리로 보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같은 날짜에.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예. 법정대리로 발령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소속은 그렇게 되면서 그 결과로 도시공원위원회에 위원자격을 박탈했어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제가 도시공원위원회 자격까지 되어 있는 거는 모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러니까 몰랐어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그건 당연히 도시공원위원까지 되어 있는 거 그런 것까지 저희가 챙기는 사항은 아니죠, 근무는 지원근무죠.

현철

박현철위원

당연직 우리 시 공무원이, 참 정말로 한심합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연직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 도시주택국장인데 이 임용을 통해서 김광윤 과장이, 소속이 지금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에?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김광윤 과장이 승진해서 도시주택국장으로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이 소속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박남수 국장이.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해가 안 가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당시에 박남수 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계속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파견 지원을 나갔다면서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파견 지원을 나갔으면 이분은 도시주택국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배제가 됐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업무 배제가 됐어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그다음에 TF 지원근무 발령이 난 뒤에 다시 지원근무가 해제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업무 배제’가 된 거네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관련 업무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업무 배제하신 거죠?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제가 배제한 게 아니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 배제하신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자료는 검토할 수 있지만은...

현철

박현철위원

그 임용장을 통해서 업무 배제한 거는 사실이죠?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배제를 했다기보다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현철

박현철위원

할 수가 없는 걸 알면서 임용을 하신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임용이 아니라 지원근무라니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여기 임용서에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지원근무발령입니다, 지원근무발령.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지원근무발령을 하신 거죠?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이거는 정식 직원들 발령 나는 거하고, 지금 그거는 생각이 다르신 거 같아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나중에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공무원 임용령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데 여하튼 그 당시에 도시공원위원회 직전에 앞두고 갑자기 도시주택국장을 창의개발실이라는 TF로 파견 지원을 보내고 그래서 그 업무에서 배제하고 선임과장을 거기에 법정대리인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그 법정대리인이 도시공원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다시 위촉이 되고, 이런 것들의 일련의 사항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임용의 행위가 과연 인사권을 적정하게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는 사실은 이제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될 시기가 왔다.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하시는 사항이고요. 예단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저는 예단 안 해요. 그거는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시니까...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아닌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어떠한 사항을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임용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시장님이시잖아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지원근무발령 나는 것은 당연히 임용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법령에 위반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보좌해야 될 우리 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시장님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어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잘못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가 법령위반사항이 됐을 경우에 시장님을 잘못 보필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게 증명이 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진석

김진석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미리 예단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확정됐을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행감 자체가 아침부터 계속 그 건 가지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행감으로 들어가자고요. 우리 할 수도 없고, 지금 계속 너무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는, 그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시정질의 할 때도 알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질문은 한 번씩 끊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동료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의 당연한 직무를 동료위원이 문제 삼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해야 될 것은 질문해야 되고, 그것이 인신공격이나 비방이 아닌 다음에야 사실관계를 따지고 법률적인 위반행위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것에 동의를 하셔서 증인들도 채택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여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증인 채택한 부분은 오늘 말고는 마지막 날에 있는데 폭넓게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광주시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휴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으로 돌아오고 이는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력의 양적 부족 그리고 질적 부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반복되는 관행적 인사업무에서 탈피해 주시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지키는 인사행정, 조직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민수입니다. 제 왼쪽으로 석영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언민 자치분권팀장입니다. 김규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용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이번 회기에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를 제출하셨습니다. 조례가 통과될 것을 가정할 때 앞으로 추진계획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정례회 때 주민자치회 시행 관련된 조례를, 제정조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는 법적인 설치 근거가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다고 해석으로 나오지만 사실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특별법상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면에 있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중점적으로다가 기능으로 돼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기능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한 읍‧면‧동장과의 협의기능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성도 더 강화되는 그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말까지, 빠르면 올해 8월 정도에 주민자치회 시범 읍‧면‧동을 각 1개씩 3개소를 지정을 하고 내년 말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고, 이후 23년부터 단계적으로다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동이 집중되어 있음은 사실이나 실제 읍‧면‧동에서 통장협의회와 새마을협의회와 함께 3개 단체가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나름 공헌한 적이 있잖아요. 공헌해 왔죠?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 단체하고 좀 민원이 서로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이제 상당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현재 행안부의 계획은 지방자치법이 올해 개정이 돼서 거기에 구체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4, 5년 전부터 시범 운영을 계속 지정 신청을 받아서 전국에 걸쳐서 시범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까지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장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의 정책이랑 배치되는 그런 요구를 하거나 결정을 할 경우에 이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저희가 읍‧면‧동 이렇게 나가 보면, 지금 읍‧면‧동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 그다음에 각 단체에서 이 시스템이 바뀌면 우리한테 큰 피해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분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파악을 잘해서 진짜 설명해주고 문제가 없다는 거를 확실히 인지를 해 줘야 할 거예요, 아마.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해 갖고 진짜 읍‧면‧동하고 좀 조율이 돼 갖고 잘 이끌어내 주시길 바라는데, 부딪치지 않고 진짜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잘 서로 조율해 갖고 좀 일을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몇 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 단체하고도. 이거를 추진하면은.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전부터 제가 직접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순회강연을 해 왔고요. 최근에는 경기도 사업으로 전문강사를 저희가 배정받아서 지금 세 차례 순회강연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확산이 될 필요가 시기적으로 지금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부딪치지 않게 원만하게 잘 좀 일 처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요즘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죠?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문제가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좀 있어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 문제점이 어디에서 그게 발생했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사실 답변에 앞서서 명확하게 확인된 사항이 아직은 좀 구체적으로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센터의 어떤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수습을 하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사실 확인이 되면 그때 내용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문제의 시작은 조직 내부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갈등이 제때에,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감정의 문제까지 확산되면서 골이 깊어진 문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게 지금의 일련의 사건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 우리가 거기 지금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1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나가나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자섭

현자섭위원

인건비랑 다 합해서.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20억 9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0억 900만 원이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총 자원봉사자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9억 700만 원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20억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9억 700만 원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봉사자들은 한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센터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섭

현자섭위원

직원 말고 봉사자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시 전체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자원봉사포털에 가입돼 있는 인원은 7만 6859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그 내부적으로 갈등이 올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인지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근데 저는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도 그 많으신 분들이 봉사를 하다 보면 서로가 갈등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서로가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봉사활동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그게 봉합되기를 바라고 이러면서 계속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렇게 터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렇게 곪아터질 때까지 그때까지도 그 사실을 전혀 잘 모르고 계셨었죠?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사실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말씀드려서 아신 거 아니에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바로 전에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랬으면 그걸 빨리빨리, 봉사자 단체가 그렇게까지 곪아터지지 않도록 빨리빨리 그거를 해결을 하셨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늑장 대응을 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봉사자들 간에도 서로가 왈가불가하고, 또 사무국장도 그렇고. 지금 그만두셨죠?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법인체계로 가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 이 조직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항상 공직자들이 그만두시고 거기 자리로 가신 거거든요, 계속. 계속 그렇게 됐죠?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그걸 진단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야지만 잡음 없이 끌고 갈 수 있을지 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과장님 생각을 담아서 말씀해 주세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사단법인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사실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좋은 방안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벌어진 일들을 봤을 때 이사회에서 능히 그런 일을 추려 나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으로 일단 저는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자원봉사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들어가고요. 상임 부이사장과 이사분 그리고 외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중에서 좀 중도적인 분을 모시고, 또 자원봉사서비스를 받는 수요처의 어떤 대표격인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소수의 대표, 그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조직 진단부터 할 계획이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건의가 되고 있는 인력증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도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이사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몇 분으로?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17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곪아터질 때까지 이사회분들은 그냥 두 손 놓고 계셨던 거예요? 이사회 그 역할을 맡고 계셨던 분들은?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해결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사회가 19명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9명이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19명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에 여자분들도 들어가 계신가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TF팀을 꾸리면 이사회도 같이 존재를 하나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TF팀이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같이 하는 거네요? 이사회도 존재를 하고, 그 TF팀도 같이 하고?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사분들 중에서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사분들도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는 광주시로서는 솔직히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목소리가 커요, 솔직히. 저도 봉사를 해봤지만 본인들은 자긍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컨트롤하긴 상당히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그런 분들이 계셔야지만 광주에서 소외받고 또 홀로 계신 분들,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또 좋은 음식도 제공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광주시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발생되면.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들끼리만 역할도 그렇지만 여기에 또 조금 우리가 지원액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거, 문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잘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예산 자체를.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아,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그거는 깊이는 안 들어갈 거예요. 과장님이 전자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감독 좀 하세요. 예산 달라고 할 때만 그렇게 달라고 막 하고. 진짜 예산이,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서 집행을 해 주면은 좀 잘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우리 과장님과 자치행정과의 역할이잖아요. 지금 광주시가 올해 들어서 몇 번째 터지는 거예요, 지금?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진짜 집행부 공무원들 너무 태만하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가 주는 사업비 이런 거는 다 공금이에요, 공금. 공금을 잘 쓰게끔 카드 같은 것도 관리를 좀 잘 하시고, 그냥 들어오면 무조건 정산하고 그냥 받지 마시고 꼼꼼히 좀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가끔 한 번씩 나가서 자원봉사센터 현장에 가서도 좀 한 번씩 보시고. 앞으로 그런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간단하게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금방 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가 7만 6000여 명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7만 6000명 정도 된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죠?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7만 6859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게 지금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4-34쪽에 ‘자원봉사단체 등록 현황’ 해서 나왔거든요. 1만 8928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1만 8928명입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아, 여기에는 그...

임록

주임록위원

예, 확인해 주세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개인봉사자들이 빠지고...

임록

주임록위원

아, 단체만?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단체로만 분류가 된 인원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개인까지 해서 7만 6000명이라고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지금 조례 이번에 상정하셨죠?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기존의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이제 법적 기반이 명확하게 있다는 게 주민자치회고요. 이번에 올해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계획으로 있는데 개정이 되면 일반법상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에 관한 기본법인가요? 정확히 법령 이름이 뭐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지방분권특별법입니다, 약어로.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말고 또 주민자치회 관련된 법률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별도로.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발의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크게 진행된 사항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제로 이 주민자치회가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선행돼야만이 이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에 관련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뤄낼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제도가 실제로 주민자치를 구현하기에는 지금 현재까지의 실행과정에서 보면, 물론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노력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것들이 추진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범사업도 하고 이랬던 것이죠?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사실은 주민자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이 법이, 주민자치운동이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해왔던 주도적인 단체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자치운동의 그런 성과물들을 우리 광주시가 이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주민자치의 역사라든가 주민자치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공감하고 있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어떤 활동가라든가 시민운동가들 차원에서만 많이 논의되고 일선에서는 사실은 실제로 주민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되지 않고 그런 생각들이 실제로 실행단계에서는 많은 벽에, 현실의 벽에 부딪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실행단계에 옮기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그래야만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대책들이 꼭 수립되어야 된다. 그런 예산들은 얼마든지 써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에서 선정한 사업에 의한 전문강사의 강연을 제가 계속 똑같은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만 들을 때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시민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을 매번 강의를 들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제도적인 틀과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은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강연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게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다른 행정영역과 다르게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어떤 자발성을 기본으로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음번 조례심사 때 제가 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스템적으로 공개추첨방식도 채용을 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만큼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연결성 그런 거를 고려해서 주민자치위원회 25%를 할당하는 그런 제도, 다방면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면에,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행안부 컨설팅을 신청을 해서 6월달부터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무튼 처음 해보는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제도가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은 온전하게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걸리기까지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취지에 동감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세세한 현실의 문제에서 그런 실행력을 담보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가적인 시각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컨설팅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벤치마킹도 다니면서 좋은 사례들 수집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막막하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서 뭔가 예전에 했던 선구자가 없기 때문에 막막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례들을 자꾸 벤치마킹하고 모방하는 것도 사실은 첫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이런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하게 주민의 자치조직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저 주민자치위원회 다른 각도에서 잠깐,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현재 위원회가 몇 년 됐죠, 광주시에서?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제일 처음 설치 구성이 된 데가 광남동입니다. 지금은 분동이 됐지만, 구광남동이 20년 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20년이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올해 연말이면 만 20년이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오래됐네요. 주변에서 많이 듣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에 어떤 분은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시작할 때부터 그 위원회에 계속 계시는 분이 있나 봐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새로운 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참여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위원회가 몇 년까지 가능한 건가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은 임기가 없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없어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은 2년으로다가 한 번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광주도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어떤 그런 제도에서 갈등이 많이 불거져 나옵니다.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새로 이주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가 안 되는 그런 예가 더러 있습니다. 많진 않고요, 더러 있는데 사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운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주민자치회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양 제도, 공히 진입장벽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는 건가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게 되면 그 위원회 구성했던 사람이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정조례안에는 25명에서 50명까지 읍‧면‧동의 여건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50%는 공개추첨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추천에 의해서 하는데...

소제

황소제위원

추천이라 하면 누구의 추천인가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지역의 기관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추천을 받게 돼 있고 그 추천받게 되는 인원의 50%, 그러니까 50명 정원으로 봤을 때 25명은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대로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게 또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사업 같은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광주시에도 조례를 제정할 때에 위탁사업까지도 집어넣을 건가요? 담아줄 건가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조례 내용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까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대표 성공사례들 중에, 예를 들면 대화동 같은 경우에 골목길의 일정 구간을 주민자치회에서 관리담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리에 대한 비용을 주민자치회가 받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에 걸쳐서 많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거는 이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부분에 조례가 나오게 되면은. 시범사업도 이제 하실 건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도출되던 부분 같은 거라든지 구성 같은 거는 잘 좀 형평성 있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사랑, 해 빨간밥차’ 있잖아요.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활동이 안 되면서 또 대상 부지, 현재 구 시청 종합복지시설 건립 관련해서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도 나름 한 20여 개의 봉사단체가 일일 한 100여 명 되는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도시락 배달을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근데 지금 코로나라는 돌발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든 시설이 옮겨져야 된다는 상황에서 지금 ‘부지를 못 찾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과거에도 과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한 적 있죠?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 진행사항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구청사 부지 안에 빨간밥차 버스가 거기에 위치해 있고 기존에는 거기에 조리실이라든지 부대적으로다가 보관시설, 냉장 보관시설, 창고 이런 것들이 거기 구비가 돼서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해 왔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됐지만 사실 빨간밥차의 시설이 너무 노후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시설을 폐기하기에 이르는 지경이고요. 내년 초가 되면, 구청사 복합건축물이 착공을 하게 되면 현재 건물들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빨간밥차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 이전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다가 시설이 노후됐고요. 부지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회계과하고 협의하기를 구청사 복합건축물 그 계획을 일부 수정을 해서 필요한, 어느 정도 20여 평의 공간을 좀 확보할 수, 배정해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그 계획을 바꾸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쪽에서 제안하기를 구청사 복합건축물 안에 나중에 완공이 되면 들어오는 자원봉사센터의 공간, 현재 쓰고 있는 북부무한돌봄센터라든지, 북부무한돌봄센터가 아니라 푸르미가게라든지 미용 관련된 봉사시설, 그 영역이 비게 되니까 그쪽에서 기존에 짜장면 봉사도 하고 있는 거기랑 같이 공간을 트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쓰든지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현재 갑작스럽게 빨간밥차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사 복합건축물 완공과 푸르미가게의 이전 시기를 기다려서 다시 빨간밥차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현재 보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다양한 유사한 그런 봉사활동들 있어요. 물론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이런 좋은 사례들은 우리가 계속성을 부여해서 해야 된다, 예산이 좀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데 현재 새마을지회 뒤편 마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주차공간 그쪽에도 어떻게 건축물을 좀 보강해서 앉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지회장과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주차공간이 지회만 주차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상가, 근접한 이용자들이 또 주차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면적인 20여 평의 시설이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걸로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상하수가 같이 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설치에 대한 한계성은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아주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지속성을 보여,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시점이 되면 정리가 된다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진행이 돼서 바로 스타트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우선 본 위원이 발의 제정한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잘 추진해 주시고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공직자 통일교육은 대상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나인가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 공직자 통일교육에 공무원 33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명 수가 누구나, 공직자 중에 지원자 누구나인가요, 아니면?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지원자 누구나 받는 교육이었고요. 이거는 인터넷 강의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근데 그 밑에 20년에는 1119명이 되어 있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되어서 혹시 이게 대상자가 뭐 따로 있었던 건지.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도에 좀 많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 지원하신 공직자들이 많았다는 얘긴가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이렇게 활성화시키려면 좀 더 홍보하셔서 이렇게 좀 많은 인원이 같이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도 학생뿐만 아니라 공직자분들까지 같이 평화통일의 올바른 교육을 널리 좀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지난번에 새마을 가족들이 여름 되면 이제 방역을 하잖아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방역을 하는데 황소제 위원이랑 같이 갔더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방역을 하면서, 연막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 보고 연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연막 얘길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경유를. 그렇죠?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경유를 태워서 하니까 이분들이 목욕비 정도는 좀 지원해 줄 수 없나라는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름에 계속 더운데 경유를 태워서 하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죠. 그래서 두 명씩 해요, 그게 두 명씩. 그러니까 하루에 두 명씩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목욕비 정도는 본인도 조금 부담하고 해서 목욕비 정도는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보건소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자섭

현자섭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도 경유를 태워서 하니까 몸에서 냄새가 무지 나요. 제가 그 새마을을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그 목욕비 같은 정도는 조금 지원을 해 줘도 되지 않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방세환 위원이 지적하신 ‘사랑, 해 빨간밥차’ 그게 제가 새마을 할 때 저하고 조○○ 회장하고 강력하게 찬성을 해 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게 참 진짜 굉장히 성과가 좋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구 시청 그 부지가 다시 우리가 건축물을 세워야 되니까 아까 방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지 자체를 좀 설계를 조금 어떻게, 설계는 변경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간은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그분들이 지금 그게 한 10년 넘었잖아요. 굉장히 새마을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하는 그런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주시에 또 많이 참여를 해 주세요, 봉사단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잘해서 어느 자리에서, 위치에서 다시 그 ‘사랑, 해 빨간밥차’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세요, 기틀을.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시민제보 받은 건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5월 20일에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 주민설명회 진행했습니다. 평일 오후 3시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 한 40～50여 분이 모이셨어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 참석인원 중에서 단체장님이나 이장님 제외하고 몇 분, 일반시민 중에 몇 분이나 오셨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제 어림짐작입니다마는 그때 60명 정도, 60명 남짓 이렇게 참여했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장님들 중에 질의하신 분들이 두 분 계셨어요. 그분들 말고 질의 안 하신 분 한 분 있었고요. 아마 제 기억에는 네 분 정도 오셨을 걸로 짐작을 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장님이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그 회의 들어갈 때 이거 서명하고 들어가죠? 우리 방역 수칙 때문에?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파악해 보세요. 그날 80%가 이장님들이었어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서 일반인은 아이 안고 온 엄마 한 분, 포스코 입주 예정자 한 분, 그리고 몇몇 되지 않아요. 다 이장님들이시잖아요, 거기 오신 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평일 오후 3시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면 일반시민 중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공청회 두 번은 잡아주셔야 돼요.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시민들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직장인인데 중간에 조퇴를 하고 올 수도 없고 너무 궁금하고 본인도 의견을 내고 싶은데 혹시라도 내가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내용이 현장에서 뒤집어질까봐 현장의 분위기를 알고 싶어서 실제로 조퇴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게 있으면 최소한 주말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평일이면 퇴근 시간 이후로 잡아주셔야 주민들로 하여금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다고 하면 충분히 시간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마을회관 조례 말씀하셨잖아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아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조례 만드는 게.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그...

자섭

현자섭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민수

강민수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거의 최종적인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아마 상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 업무가 진행 중입니다. 작년 분동업무 진행 시 명칭 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 차이로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 시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꼼꼼하게 살펴 모두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많은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행정자치국 세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먼저 세정팀장 허미정입니다. 재산세팀장 안효남입니다. 도세팀장 서태석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이충훈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김선경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세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5-17쪽에 보시면, 우리 ‘착한 임대인 통 큰 지방세 지원’ 해 가지고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니까 홍보도 되게 여기저기 많이 잘하셨어요.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셨나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뭔가요?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지금 전년도하고 비교해서는 작년에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저희가 100%까지 감면해 주는 게 큰 취지가 되겠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깜짝 놀랐어요.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지금은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이 지금 참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 홍보를 다각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방법은 주로 3월달에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시청 승강기 모니터 및 옥외전광판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읍‧면‧동을 필두로 해서 마을의 홍보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5월호 광주비전 착한 임대인 감면 홍보문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달에는 대형 현수막을 시청민원실에도 이렇게 게시하였고요. 또 세부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126곳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추가로 또 세무대리인 52곳, 금융기관 65곳, 또 공인중개사사무소 822곳에 착한 임대인 홍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마트의 쇼핑카트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적극행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재차 감사드립니다.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 정말 지금 다 힘든 상황이에요, 보니까.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이렇게 발 빠르게 ‘착한 임대인 통 큰 지방세’라고 하는 사업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보고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그 임대인에게 재산세 100%를 이번에는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정말로 자신 있게 우리 시청사 전면에다가 현수막 광고를 게첨을 했어요, 맞죠?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통 큰 지방세 지원규모가 커졌어요. 얼마나 커졌습니까?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작년도에 한 1억 좀 넘었었는데 지금 올해엔 한 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수 결함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재산세의 한 1%에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조금 오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세수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는 만큼 그러면 우리 신청서류 이것도 많이 간소화가 됐을까요?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서류가 한 6종에서 지금 4종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민원인들이 신청을 할 때 간소화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발 빠르게 확인을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셨어요.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사업에 실제적으로 동참한 우리 임대인이 한 얼마나 되나요? 통계 되었나요?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지금 한 1000명 정도 작년도에 그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 전에는 한 몇 명 정도 됐어요? 19년도는?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작년에 처음 실시가 된 거고요. 올해에 신청을 받아봐야지 되는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아직은?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예, 예. 지금 신청 홍보기간 중이고 신청은 앞으로 받을 저기가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합리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사업까지 연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인,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우리 세정과 팀원들과 우리 세정과장님 정말 잘하셨다라고 재차 제가 칭찬하겠습니다.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더 열정을 갖고 더 착한 임대인 발굴하십시오.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우리 세정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우리가 5-7하고 16쪽을 보니까,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세금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이나 또 심판 건에 대해서 지금 행정심판 중인 사건이 몇 건이나 돼요? 소송 중이거나 행정심판 중인 사건.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지금 계류 중인 게 12건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대부분이 이렇게 소송 중인 사건을 보니까 재산세 부과 처분이더라고요. 그러면 부과하기 전에 우리 사전 통보는 하죠, 그분들한테?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한 몇 차례나 하나요?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부과하기 전에요?

임록

주임록위원

예, 부과하기 전에. 이게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 그래서 원망 아닌 민원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지금 여기에 소송으로 된 사항들은 부과하기 전에 하는 건 아니고요. 부과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 거쳐서 소송이 이루어진 건이거든요.

임록

주임록위원

예, 예.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과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사항들은 여기서 세무조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건은 부과를 한 후에 민원인들이 부당하다라고 이의제기해서 소송이, 쟁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류 중인 건 12건이 되고요. 지금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서는 골프장 관련해서 사실 그게 많이 있는데 지금 저거 같은 건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골프장 건이요. 소 취하를 한 건이거든요, 17건이요.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우리 세정 업무가 중요한 부서예요. 그래서 정말로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징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한 우리 시민들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심기일전하셔서 우리 억울한 시민들이 없도록...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신경 써주십시오.

신원

강신원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세정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지와 지역 발전에 쓰일 소중한 재정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항상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법한 과세업무 추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행정자치국 징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상구입니다. 윤명희 징수행정팀장입니다. 안미순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우수윤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이태연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석은영 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조선숙 체납관리전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세외수입 부분이에요. 일단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6-16부터 쫙 있네요. 먼저 징수과장님, 우리 징수과에서 상을 두 개나 받았어요, 같은 해에.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우수상 그리고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상, 축하드립니다.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6-18쪽에 보면,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율이 작년에 25.1%였어요. 근데 20년도에 보니까 39.3%로 그 정리율이 올랐어요. 작년에 제가 못했다고 질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14.2%가 증가가 되었어요.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코로나 상황인데, 못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혹시 세외수입 미수납자들에게 어떠한, 정말로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힘든 상황인데 그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하고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분들을 위해서?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요. 체납자의 유형에 맞게 분납을 해주고 그리고 재산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결손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결손처분을 해 주는 것은 몇 건이나 돼요? 한 몇 %나 될까요, 우리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친한 지인도 사업을 하다가 참 안 됐습니다, 이게. 근데 정말로 돈을 내고 싶은데 없어서 못 내는 지인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이 원하는 게 체납처분 유예나 아니면 납부기한을 연장을 좀 해 준다든지 그리고 또 분할납부 같은 방법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우리 광주시의 입장은?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지금 현재도 분납으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지금 분할납부는 하고 있어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유예 같은 경우는요? 뭐 납부기한을 연장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본인들이 신청만 했으면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진짜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래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나름대로 우리 징수과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체납자들에게, 이분들한테 희망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로 정리율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이게 마음이 쓰이는 건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왜 그렇게 낮아요?”라고 질문을 했으나 이것이 또 14.2%가 높아지니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징수과장님 끊임없이 이렇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페이지 6-13페이지이고요.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주임록 위원님하고 조금 내용이 겹칠 수도 있는데요. 2019년과 비교해서 2020년에 결손처분이 264% 증가했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더 위축되면서요. 체납징수율에 대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도 및 실직자에 대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체납자의 고충이 좀 있어서 결손처분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결손처분은 심의위원회 같은 게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 심사하셔서 진행하시나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이게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도 있고요. 또 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난 2월에 경기도에서도 이례적으로 이 결손처분에 대한 약간 파격적인 행정처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실의 난관을 좀 이렇게 뚫고 그들한테 재활의 어떤 의지를 좀 주고자 결손처분을 단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또 광주시도 그와 유사한 이유로 결손처분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기회를 우리가 또 안내 또는 제공해드려야 되거든요. 복지 담당하는 부서하고 정보 공유하셔서 그분들이 거기서 결손처분 돼서 끝이 아니고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경기도에서 2월달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비기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게 되면 광주시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경기도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경기도 전체 하는 거죠?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 기간이 도래했으면 모든 체납자에게 충분히, 아까 주임록 위원님이 전 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체납자들에게 안내라든지 문자 발송, 그다음에 납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결손처분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은 해 주진 않겠지만은요.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늘어나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해 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음성 변환,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삽입해야 되는 게 의무규정으로 규칙이 변경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그 사항은 세정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 그럼 납부고지서를 징수과에서 발부하는 게 아니고 세정과에서 발부하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징수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시적 경제위기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지원정책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업무홍보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면탈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적 징수를 통하여 우리 시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행정자치국 회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우측으로 배미경 경리팀장입니다. 좌측으로 한진희 공공시설팀장, 유연근 계약팀장, 김동수 재산관리팀장, 뒤쪽으로 정경욱 생활SOC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 청사구역 화장실 문제로, 우리 8대 들어오면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참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7-1쪽을 보면 올해 6월 공사 준공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건물은 보이지는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이게 화장실은 관급자재라 그래서요. 자재를 지금 제작이 완료됐고요. 조각물을 좀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작업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바닥은 지금 오수관, 우수관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들어오면 바로 이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니까 6월이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는 겁니다. 지금 또 다른 계약 관련해서도 지금 관급자재, 뭐 특히 철근 같은 게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관급공사들이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현 시가하고 맞출 수는 없겠지만 대비를 해서 사업이 공사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구 시청 행정복합시설 관련해서 처음에는 보건소가 들어온다 그러다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로 바뀌었어요. 근데 또 상하수도사업소는 행정타운 내에다가 하기로다가 또 그런 공유재산 심의, 이런 행정절차가 사실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참 손상을 입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물론 회계과가 사실 이런 총괄하는 과로서 엄청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다 알아요. 또 각 부서별로의 현안 관련해서 이게 잘 짜맞춰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공기관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그냥 이랬다저랬다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경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회계과장께서 역량을 좀 더 키워야 된다 그럴까, 힘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시청사 부지 우리 복합건물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설계 중이에요. 그래서 토지보상하고 변경절차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4필지 587㎡는 보상 관련해서 문제가 지금 없는지, 그리고 몇 %나 보상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지금 거기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그걸 준주거로 변경하고 있는 상태고요. 변경절차와 함께 토지주들 지금 접촉은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26억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협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송정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래서, 정말로 완강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수긍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협상 잘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소 원래 계획은 우리가 선관위 옆이었잖아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근데 지금 있는 자리 그대로 들어갈 계획이고 그리고 또 현재 미래전략실이 이제 선관위 옆으로 이전해서 우리가 신축한다고 보고받았어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아까 방세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합리적으로 잘 결정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있을 곳에 이게 제대로, 조금 늦기는 했고 좀 변경은 되었으나 그래도 제대로 자리를 이렇게 잡고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3월까지 지금 낙찰자만 선정이 되면 곧바로 착공을 해서 24년 12월에 우리가 준공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정말로 계획에 착오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로 철저한 관리감독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큰 사업 처음이잖아요, 광주시.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그래서 염려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로 22년 4월 제대로 된 정말로, 착공 기대하겠습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아참, 그리고요. 저 어차피 나왔는데 이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냥 퇴촌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추진실적을 보니까 흙막이 공사하고 터파기 공사 지금 진행 중이네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벌써 퇴촌면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기뻐들 하세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시고. 22년 6월 이제 준공 예정이잖아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방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철근이 지금 계속 부족한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보고할 때도.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규모면에서도 정말로 문화센터치고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보니까 이게 지금 40면이에요, 거기가. 근데 큰 버스 2대, 장애인차량 2대, 직원용이 20대 이상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댈 수 있는 것은 한 뭐 20여 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다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 미만자라고요, 여기가, 그분들이. 근데 여기가 지금 휴일에도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현재로서는. 근데 특성상, 그리고 여기가 막 먼 곳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 여기를 아이들을 혼자서 보낸다? 이런 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부모가 아이들 손잡고 차량에 태워서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16대 주차면으로는 분명히 주차 전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빌라 밀집지역이에요, 보면은. 길거리 주차도 안 되지, 그렇다고 퇴촌면사무소? 거기도 지금 비좁아요. 퇴촌면사무소도 비좁아서 옮기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유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다행히 오른쪽이 지금 부지가 좀 있어요. 쌀 때 사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우리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오셔 갖고 팀장님 뭐 이거 40면 갖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으나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 딱 한 가지예요. 거기를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 많은 학부형들 만나고 학생들 만나서 정말로 예쁘게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옥에 티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검토해보실 거죠?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하셔야 돼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하고 나서 하기란 거기 너무 늦어요. 그리고 옆에는, 옆의 빌라는 이미 빌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게 나머지가 저쪽밖에 없어요. 그 옆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쌀 때 사놓으셔서 부지 확보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철근 문제는 방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관급은 조달이 안 됩니다. 지금 뭐 한 달 이상 지금, 그래서 저희가 퇴촌하고 만선은 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사급으로 전환해서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야 준공기한을 맞출 수 있어서. 그래서 철근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좀 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저희가 공공시설 짓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짓는 것 중에 유일하게 이 퇴촌은 셔틀버스 2대를 운행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저희가 바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2층에서 청사 안으로 딱 들어오는 곳 있죠, 2층에서?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청사 들어오는 곳 있잖아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환풍구가 있어요, 로비 옆으로.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아, 예.

임록

주임록위원

아이들이 거기서 뛰놀아요. 대책 강구하십시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로 받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일부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으로 과다하게 계약된 현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를 근거해서 지역업체를 발굴하고 지역의 상권을 살리려고 시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그러한 취지로 이렇게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이런 처지가 돼 버린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관내업체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한두 개일 수도 있겠죠. 얼마 전 보도에도 나왔지만 관내업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관내업체 리스트 취합 등이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청공사 물품 등의 계약을 따는 것이 업체들은 아주 장벽이 높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것이 그들만의 리그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내업체에게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수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은 물론이고 읍‧면‧동 가리지 않고 특정업체에 다수의 계약 건을 몰아주기 식으로 이렇게 독점토록 함으로써 관내 동종업체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2020년까지는 한 업체가 가져간 게 좀 있긴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근데 금년 들어와서는 저희가 원칙을 세워 갖고요. 특정업체가 몇 개 이상은 못 갖고 가게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절대 그 이상은 안 주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몇 개 이상인가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지금은 저희가 한 5건...

은채

이은채위원

5건?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설계는 설계업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많은 것을 가져가는 설계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요즘에 설계업체가 많이 늘고 있어 갖고요. 그게 아마 설계업체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 장기미집행 그것 때문에 설계업체가 관외에서 관내로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채

이은채위원

아, 제가 자료 검토한 결과로는 설계업체뿐만 아닙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다 똑같이 한 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로 검토가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한 업체에 5건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로 할 수 없을까 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계약법에 어긋나서 못한다는,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건으로 지금 하신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계약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입찰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뭐...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수의계약 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그거는 그 원칙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 간 거는 아마 현재까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은채

이은채위원

한 업체에 5건 이상은 지금은 없고?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입찰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로 인한 역민원이 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까지 계속 받아오셨던 업체들은 그에 대한 불만을 또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쪽에 맞춰져야 하는지도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시에서 지금 취지가 우리 광주 관내에 있는 업체를 되도록이면 써주자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관내업체가 동종업체끼리의 경쟁이, 어떤 분은 아는 사람도 없고 인맥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업체 파악을 좀 하셔서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그 취지에 맞게 본청, 읍‧면‧동, 직속기관, 계약 건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계약 건 있는 이런 모두 감안하셔 가지고 특정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종사업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시스템을 반드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계속 또 밖에 수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또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일단 지금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SOC사업을 비롯하여 대규모 사업들이 엄청 많죠. 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언급하셨듯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면 제가 현재 예산이 미확보된, 대규모 사업 중에서 예산이 미확보된 예산을 정리해 보면 한 2300억 정도 돼요, 계속비 사업만.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출발은 한 사업이에요. 예산 확보방안 혹시 가지고 계세요? 2300억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설들이 거의 2025년이면 마무리되거든요. 향후 한 3년 안에 2300억을 대규모 SOC사업을 비롯하여 청사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데 방안이 지금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퇴촌하고 만선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약을 해 갖고요. 그거는 무조건 확보를 안 하면은 저희가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확보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생활SOC사업들도 지금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부담 확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다만 구 청사 부지는 사업비가 지금, 아까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2024년까지 하기 위해서는 1년에 뭐 시비를 한 600억 이렇게 확보를, 마지막 연도에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 청사는 제가 딱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구 청사 부지가 복합화 계획을 위반하면서부터 계속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한 번 쓰기는 했지만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안에, 이런 표현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닭장처럼 나중에는 다 사무실 쪼개가지고 사무실만 엄청 만들어 놓고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넣어놓고. 왜냐면 지금 우리 장애인시설 다 거기로 들어가는데 장애인도 또 협회가 나눠지니까 거기 협회에 사무실 하나씩 주다 보면 또 협회마다 쓰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어디도 들어가고, 어디도 들어가고 하면 사무공간만 많아지고 회의실만 많아지고 또 무슨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서 많아지고,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회의실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고 돌아가고는 있지만 나중이 되면 그 남는 공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세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 청사에 19개 시설이 들어가는데 요청한 게 회의실이 20개를 요청했어요, 부서별로.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얼마 전에 저희가 각 팀장하고 다 불러서 회의를 해 갖고요. 저희가 지금 그거를 좀 반으로 줄이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각 부서랑 좀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오전부터 부서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모두를 만족시키거나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명확한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 건이에요. 이게 나중 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또 누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이 안에 다 담겨질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건물 다 지어진 다음에 부서별로 협의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아예 통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우리 시 공공건물에 임차한 소상공인들이 있죠?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

소제

황소제위원

임차한 소상공인들이 있냐고요, 공공시설물에?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공공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공공시설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농협만 지금, 그러니까 돈을 내고 있는 거는 농협만 내고 있습니다. 매점은 당연히 내는 거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아, 농협만 있고 공공청사에는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우리가 먼저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 앞에 광장에다 다시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주차는 그 대수가 항상 있는 데가 계속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밑에 주차공간이 조금 비어 있긴 하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앞에도 다 지금 있고, 다 차있고 그러면 지금 주차공간이 이렇게 협소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인도 적게 오고 그러는데 이 주차공간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조금조금 해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주차문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현재 민원주차장은 저희가 1층을 좀 확대를 해 갖고요. 현재 항상 보면 한 30대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이라 지금 인근 부지도 좀 검토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좀 장기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주차장이 지금 우리 5부제하죠, 근무시간?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5부제 해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공무원들만 해 가지고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께서 아침시간에 5분, 10분이 굉장히 진짜 낮에 1시간 정도 더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이러다 보면은 아침에 주차할 공간은 공무원들이 이런 가까운 데다 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도 태워 갖고 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주차공간 좀 확실하게 하나 해요. 어차피 우리 공직자들이 줄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아침부터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진 빼고 이러다 보면 이게 행정이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를 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공무원도 어느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도 해 주고 민원인들이 댈 수 있는 주차공간도 해 주고 이래야지, 지금 우리 시청에 저기 나가다 보면 도로 중간에 쫙 대놨잖아요, 다. 저 몇 번 속았어요, 그게. 나가면서 그게 신호 대기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서 있다 한참 있다 보면 차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결하면서 주차공간을 좀 크게 다시 해요. 쬐끔쬐끔하게 행정 좀 하시지 말고 크게 한 번씩 좀, 하나를 해도 다시 이런 질문을 안 받고 질의 안 받게끔 좀 그 설계 같은 거를 크게 해서 하나 딱 멋있게 좀 해 놓으면 좋겠구만 맨날 요만큼씩 갖다 몇 대씩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물론 하여튼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 자체는 저희가 배분할 때 필요한 데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면 되니까 그런 문제를 좀 한번 해결해 보세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저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회계과장님,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용역하실 때 정말로 제대로 담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거에는 방세환 위원님 말씀하곤 같이 동의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잘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셨죠?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하고 도시재생과의 주민복합문화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의 설계 시기나 철거 공사 시기 등을 부서 간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셔야 모든 면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하시나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인정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하셔서 최소의 민원과 각 사업의 건축물 간의 어울림, 그리고 또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회계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계획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지역 간 행정서비스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시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우경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홍유정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우종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송소영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8-38쪽에 보면, 민원상담콜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4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시범운영 시작했어요. 그래서 콜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4월 28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의 추진현황을 보니까 응대율이 원래 우리 목표 수준이 95%였어요, 과장님.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74.7%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게 총 응대율은 인바운드 해서 응대율 플러스 해 가지고 발신콜이 아웃바운드인데요. 아웃바운드는 외부 발신콜입니다. 그래서 민원상담을 위한 공무원들이 통화를 하고 또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처리나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통화입니다. 이거까지 포함하면 90% 가까이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무래도 시정 전반까지 상담을 하면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래서 민원인들이 조금 답답해하진 않나요?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현재 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상담요원들도 센터장을 위시해 가지고 QA 그분이 계속 상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응대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민원인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우리 콜센터 직원들 너무나 불친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정말로 마스크 끼고 응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말로 불편 많이 하세요, 저희도 힘들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언급이 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벌써 2년차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혹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지금 상담사들 교육을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 하고요. 또 상담에 대한 불친절하다는 민원사항은 이게 민원인이 요구하는 답변을 정확히 답변을 못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체 상담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상담률이 한 50%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로 다시 더 전문적인 민원, 건축 분야라든가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은 상담사 교육만으로는 지금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과소에 돌리기 때문에 한 번에 답변할 수 있지 않아 가지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콜센터 존재 이유가 아마도 이걸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급할 때 전화하잖아요, 누군가에게. 그게 우리 콜센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신경 그렇게 써주세요.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민원봉사과는 우리 시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을 접수에서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맞죠?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매년 수립하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금년 3월에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금년도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보면, 2020년 민원행정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했다고 평가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페이지가, 혹시?

은채

이은채위원

페이지는 없고요. 제가 자료 이렇게 받았거든요. 제도개선 올해 3월에 수립하셔가지고...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민원총괄부서로서 단순, 복합, 고충민원 총 해서 80...

은채

이은채위원

유기한 민원 중에 개별법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켰다는 이런 민원행정 추진 성과를 했다고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그 근거가 있으십니까?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유기 민원뿐만 아니고 단축률은 전체 민원에 대해서 단축률 민원 처리기간들, 민원 처리기간이랑 민원 처리일, 실질적인 일자랑 계산해 가지고 단축률을 선정하는 건데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축된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기간 거의 채워서 이렇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께서 그럼 복합민원의 처리현황을 점검해 보신 건가요?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각 부서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서 ‘2021년 민원행정 추진방향’에 ‘민원처리절차의 준수, 복합민원의 신속처리’를 목표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으로는 민원처리상황 운영실태 확인 점검을 매월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하고 계시다면 저희 산림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에서 30일 이내에, 뭐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는 건들이 1년도 넘게 걸리는데 그에 대한 확인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완 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보완이 산지는 30일 이내, 개발행위는 14일 이내에 나가야지 맞는데 한 달 후에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지금 8-22쪽을 보시면요. 저희가 1년 동안 파악한 것은 민원처리 주요지적 사례가 보완 건은 1건입니다, 1건이고. 보완 건이라는 것은 1차, 2차 보완이 있는데요. 1차 보완이, 보완 부적정 사항도 1차 보완하고 나서 한 차례 더 추가로 2차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10일 이내에 2차 보완을 해야 되는데 14일이 지나고 보완을 했기 때문에 지적사례로 저희 자료에 발췌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민원서류가 지연됐다라고는 지금 여기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허가를 접수한 날로부터 보완이 나가야 하는 날이 14일이라면 그 전에 보완이 나가야지 맞겠죠.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한 달 후에 나간 건들이 상당수 있어요. 한 달 후에 나간 것도 있지만 14일에 딱 시간 맞춰서 나가는 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1건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1년치 받았는데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지금 점검하셔서 1건이라고 하시면 이거는 다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저희는 법정기간이 지나서 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실과소 받은 부분은 보완이 1차 보완, 2차 보완 해서 계속 나가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1차 보완이 그래요. 1차 보완이 그렇게 나간 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금 시민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한테 오는 민원이.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기본계획 수립해 놓으신 거 보면 민원처리기간 준수, 처리상황 확인, 점검, 관리, 보완요구 이행절차 준수, 관련 부서와의 신속한 협의, 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통지 등, 통지도 제날짜에 하시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처리기간 5일 전에는 시스템상으로 경고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처리기간 이틀 전에는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 이틀 남았으니까 주의하라는 식으로 실과소에 공문을 뿌리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그런데 실과소에서 그거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좀 점검을 하셔서 이렇게 그게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이 된다면 우리 시에 민원이 이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기본계획 수립해 놓으신 대로 좀 이행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야

김수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이 1주년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민원전화가 급증했을 텐데 콜센터 덕분에 시민들도 신속한 안내를 받고 집행부 공직자들도 단순 반복 문의전화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되어 만족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 콜센터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및 소속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정환 기획팀장입니다. 박정자 예산팀장입니다. 황철희 재정관리팀장입니다. 백승영 법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과 생활SOC 사업 또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 등 대규모 현안사업으로 가용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사업비 비중이 가장 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할 텐데, 투자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우리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100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 용역결과에는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요. 100억 정도는 그 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1조 3000억으로 현재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재원이 가장 관건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 200억 토지매입비를 해서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이번에 제2회 추경에 한 67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 방안은, 먼저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재정안정기금으로 한 237억 정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으로 시급성하고 효과성을 검토해서 시기조정을 좀 맞추면 어느 정도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건전재정 운용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도 외부재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의회 승인을 해주신다면 한 730억 정도 올해까지 되는데, 지금 현 추세로 보면 3회 추경이 되겠죠.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되면 올해는 마감하고요. 2023년도 정도 되면 지방채를 검토할 시기가 도래할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023년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2023년도 말 정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그 정도에는 지방채를 검토할 사항이 도래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아직은 괜찮다는 얘기네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세출구조를 해보고 시기별하고 계속사업비를 더 검토한 후 그때 판단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는 시 재정 운영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나 중앙부처나 아니면 경기도 등에서 대외협력을 통한 의존재원 확보에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특교세, 특조세, 균형발전, 교통 어쩌구저쩌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이름이.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또 이번에 실무를 담당하는 TF팀도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TF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장기미집행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마다 다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습니다. 각각 흩어져 있어 가지고 올해 실무진만, 팀장 위주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이 반장을 해 가지고 두 차례 정도 실무TF를 구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것을 조정하는데, 2차 회의를 끝내고 6월 말경에는 세부항목별로, 필지별로 금액하고 그 산정이 나오고요. 그 산정을 가지고 12월달에 한 번 더, 2단계가 2022년 3월달에 2단계 사업이 용역이 끝나면 그 전에라도 다시 검토해서 6개월마다 금액을 확인하고 예산 투입한 집행액도 확인해서 잔액이 얼마 남고 얼마 반영해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뭐 토지나 기타 등등 사는데 일단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광주시 전체를 담당하는 예산부서로서 정말로 꼼꼼하고 촘촘한 예산관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라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담당관님은 긴장감을 늦추거나 하면 시 전체 운영에 큰 데미지를 입히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그 책임도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업무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초월 SOC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초월이 작년도 행감 때 SOC 사업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최대한도로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선정을 해 가지고 쌍동리 21- 일원에 SOC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SOC 사업을 4월 15일날 신청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27일날 대상부지가 미선정 유선통보로 왔습니다. 그 유선통보 온 것은 두 가지 복합사업인데, 국민체육센터 12억 국비는 확보했는데 생활문화센터 9억 국비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균특회계에서 그것은 재원이 모자라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대책으로서는 크게 장기적으로는 단일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를 빼고 단일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6월달에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균특 관련해서 신청을 한 번 더 받습니다. 그 사례로 고산센터가 작년에도 똑같은 사례로 해 가지고 6월달 말 정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유치를 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앞으로 계획은 국무조정실하고 협의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국비 9억 원이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요.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 하면 단일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초월 구도를 보면 진짜 인구는 4만이 넘는데 어디 생활SOC, 어느 지역보다도 중간 정도 되거든요, 초월이. 그런데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또 6월달에 신청하실 거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꼭 잘 해가지고 검토 좀 하시고, 초월 의용소방대 자리 거기도 노인복지회관 그런 것을 계획 좀 세워야 돼요. SOC 사업하고 노인복지회관은 틀린 거거든요. 그쪽 부지가 꽤 넓어요. 배드민턴장하고 다 하면 그 주변 쪽만 더 매수하면 부지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거기도 노인복지관과, 의용소방대 한 쪽으로 쫌 깨끗하게, 지금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러니까 정식 건물로 해서 깔끔한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재정한도 내에서 관계 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담당관님, 우리 SOC 사업이 선정이 안 됐잖아요, 박상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6월달에 한 번 더 공모가 있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무조건 잘 돼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안 되게 되면 그것을 올 연말이라도 단일사업으로 꼭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 초월이 너무 없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늦었어요. 계속 그것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 이런 것 때문에 못 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독 초월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그것을 하려고 둘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공모사업에 꼭 될 줄 알았더니만 안 된 거잖아요. 일단 부지확보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입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투자심사를 안 받았다고 통보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재정사항이 없어서 핑계 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공모가 된 다음에 투자사업 절차를 밟는데 유독 올해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투자심사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다른 지자체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중앙에서 놓고 볼 때 어떤 쪽으로라도 자기네가 예산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그렇게 둘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지속적으로 준비를 잘 하세요. 잘 하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안 되면 단일사업으로 연말부터라도 시작하게끔 검토를 잘해주세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우선 광주시 살림뿐만 아니라 여러 다수 사업을 총괄해야 하는 부서로서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함께 더 잘해보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0조 내용 알고 계시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치법 40조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 건에 대한 규정이며, 제3항에 따르면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을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자치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그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21년 4월 23일 자치법 40조를 준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요청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응원에 해당하며, 비공개 결정하겠다’는 회신 내용 기억하시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이 회신 내용을 직접 검토해보셨습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요구한 서류하고 관계 과에 통보하고 관계 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전달은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검토를, 관계법에 대한 회신내용을 직접 검토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내용도 검토 안 하시고 회신을 보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업무 중에서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의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창구 역할을 일단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비공개 관련돼 가지고 그때 행정지원과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줬습니다. ‘각 부서에서 소위원회를 열어서 비공개, 공개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준수해서 저희들은 그대로...

은채

이은채위원

법에 있는 내용을 갑자기 지침으로 내려서 저희한테 그런 회신을 주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청’이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다른 행정청에 속한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그럴 때 협업이 필요할 경우에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저희가 서류제출요구를 하니까 지침서를 내려서 이런 회신을 보내시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이게 지나간 지가 한참 됐는데 이제 뭘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행정응원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려면 지방의회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행정절차법의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미하며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등은 행정청의 지휘를 받지 못하므로 행정응원을 근거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지방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기본적인 법률검토도 없이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우리 광주시의 현 행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지방자치법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은 좀 존중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응원에 대한 것은 명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것을 비공개를, 공개를 할 것이냐의 주관부서에서 그런 내용으로 공문이 와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행정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소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살펴본 것은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의는 제기했습니다, 그 부서에다가.

은채

이은채위원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광주시를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법으로도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막으셨어야지, 조종호 담당관님 명의로 회신 온 것 맞습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담당관님 이름에도 먹칠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타 시에서 이런 공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의원들이 요구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일반 시민들이 요구할 때는 어떨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여하튼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의원들이 서류제출을 요구했을 때 집행기관 본연의 업무추진을 방해한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런 정보를 요구한다거나 이럴 때, 수사나 소추에 관여되는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회신을 주셔야지 마땅하고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은채

이은채위원

이 회신 주기 전에 의원실에 와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서류만 주고 회수해가야 되는 서류는 회수해가시고 아니면 서로 협의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는데 이렇게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적용해서 회신을 한다는 건 이것은 광주시청, 이 공문이라는 건 우리 시청의 말이고 얼굴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기본적인 법률검토는 꼭 해주시고요.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오류투성인 서류 그냥 보내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말로만 ‘의회하고 협치‧협업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이 집행기관하고 동행할 수 있게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담당관님, 지난 제280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시장님 답변을 보면 답변서에 “저는 규제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과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요구하고 있고 바깥세상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생각은 안 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일문일답 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시정질문 답변서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직자들한테 요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바깥세상에 요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공직자로서 내부의견도 듣지만, 외부의견도 듣지만 그렇게 차별해서 듣지는 않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광주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공직자, 즉 내부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바깥세상에는 어떻게 받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파악하고 계실 거잖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평소 제안제도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 그다음에 각종 규제에 대한 아이디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적극행정’ 해 가지고 공모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바깥세상 요구는 어떻게 취합하고 계세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국민제안하고 제안제도 두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국민제안이나 시민제안 같은 게 시장님한테 보고가 가나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제안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검토하고 각 과에 그 의견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국민제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타 시‧군이나 기본적으로도 하는 사항이 있어서 당선되는 비율이, 반영되는 비율은 적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때 그 답변서의 맥락상 놓고 보면 사실 ‘바깥세상’이라 함은 시장님한테 아이디어를 제안한 제안사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문제를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광주시의회 동의절차 없이 광주시의 3개 부서에서 MOU를 맺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깥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 바깥세상에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된 걸 지금도 제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업무가 전체를 다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의 부서에서 제안되는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협의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취합만 하시는 거예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업무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별로 특수성을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나 착수보고회나 그때는 참석을 하더라도 각각의 특성에 관한 업무 같은 경우는 그 과에서, 그 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각 과의 어떤 특수성을 인정하셔서 책임 있는 사안은 각 과에서 진행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그것을 취합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를 올라갈 때는 반드시 의견은 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오늘 하루종일 부서에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MOU 대상자, 기업에 대한 자격여부, 자격부여 여부 기준, 각 부서마다 다를 텐데요. 그 정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컨트롤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문제, MOU에 관련되는 업무인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MOU에 관련해서 상당히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해서 최대한도로 MOU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저희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다만 해석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동희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해서 5월 12일날 다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희영

동희영위원

지침을 몇 번째 내린 거죠, MOU 관련해서?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침은 두 번째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제는 부서에서 웬만큼 이해도가 있나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자세한 질의는 부서에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역시 신 시장님이 “광주시의 여러 중첩규제를 아이디어로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장님의 이런 의지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규제개혁을 어떤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혁신하고 계십니까? 규제개혁에 대한 아이디어.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원칙적인 제도화된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특수한 상황과 특수시책으로 그것을 갖다가 규제개혁으로 하지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관님, 우리 광주시의회가 지금 현재처럼 집행부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제가 의원 생활 거의 8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아니 담당부서의, 이런 말은 좀 속된 말이지만, 팀장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비공개 한다’, ‘줄 수 없다’ 이런 말을 반복합니까?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공개한 문건이 ‘대외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것은 확인,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에 의한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금 검찰에 송치당해 있어요. 그것도 ‘시장님이 보고는 받았는데 결재는 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논리로 담당국장이, 본부장이 고발했어요.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나와서 본인이 한 행위, 대외비 문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외비’라고 찍어서 무작위로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본 위원이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왔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 정보를 어떻게 정하게 돼 있어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비공개 정보는 행정절차법에 그리고 정보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죠, 문서관련 법률.

현철

박현철위원

정보공개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는 주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그리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그리고 재판과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도 형법에 관련된 얘기예요, 형사법, 엄밀히 따지면. 모든 재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예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비공개를 하게 돼 있느냐 하면, 같은 법 제12조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죄송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관련해 가지고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법조항은 제가 한 번은 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절차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위원회는 지금 정보공개위원회가 설립돼 있고 운영 중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운영 중인데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비공개라든가 이런 등급, 몇 호, 숫자 괄호에 껴서 우리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등급들을 정하는 기준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받아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비공개 사항은? 법률에 그렇게 돼 있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문서기안 시 정보공개관련법에 의해서 각 부서 기안담당자들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법령에 제9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 절차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자의적으로 일선 부서에서 정하는, 해당 실과소에서 정하는 무분별한 비공개 정보의 남발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명백하게 이 법률과 상관없이 자료요구권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의회에서도 일하셨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법률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부서에서 마구잡이로 남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지방자치법 위반 행위다. 그런 것들을 일선 부서에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담당관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쨌든 MOU 관련된 지침을 각 부서에 두 번이나 전달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제가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관련된 MOU 문제 지적했을 당시에 그때 참 거르지 못했던 그 내용, 그 사업이 그리고 그 업체가 아직까지도 광주시의 대형, 대규모 개발사업에 어쨌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상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듣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처음부터 거르지 못한 책임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먼저 MOU 체결하는 부서에서의 판단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희영

동희영위원

2개월 동안, 작년에 두 달 동안 3개 부서가 시간차를 두고 MOU를 맺었어요. 업체에 대한 어떤 거름망 하나 없이, 제안서만 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실제로? 어떤 개인이나 어떤 1인 기업이 광주시에 제안서 갖다 주면 아이디어가 좋으면 MOU 맺어줍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일단은 동의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변호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되는 논란은 위원님도 아시고 저희들도 알고 계속 협의하던 차에 당초 동의를 요했던 6건을 빼고 3건만 해 가지고 동의안을 올려야 된다. 그중 하나가 태권도스포츠센터 교류 업무협의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이것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촉구를 하고 해서 일단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3건에 대해서도 저번 회기 때 그렇게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는 어쨌든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신 이후에 동의가 된 건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도 포함됐다는 얘기죠.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애초에 문제 제기를 했을 당시의 대응이 너무 서툴고 대응 자체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속기록이나 시정질문 질의서나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의 이력이 별도로 없다. 특히, 용인하고 했던 ‘용인 스마트에코시티 조성사업’이란 내용이 있어요. ‘삼동 스마트시티 조성사업’하고 제목이 뭐가 다릅니까? 거기서 했던 아이디어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갖다 붙이기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제대로 이것을 처리했으면 이렇게까지 광주시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그들이 깊게 관여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었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얘기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오해를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있고 끊임없이 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내야 되고 그 답변을 우리도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내보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각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맡고 난 다음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사업에 있어서 그게 맞냐, 틀리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게 MOU 체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희영

동희영위원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제 제기 이후에 대응방법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계속 촉구를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5월 12일날 다시 자체 체크리스트를 개정해서 보냈고요. 먼저 2020년도 11월 12일날, 그러니까 12월 정례회 때 또 얘기가 나와서 두 번에 걸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각 과의 인식이나 그것은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계획서를 저희들이 하라 마라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최초에 할 때는. 그리고 그 나오는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MOU를 체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각 부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한테 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다 송부하고 우리는 검토하고 이런 체계를 두 번에 걸쳐서 미흡해서 그렇게 작성해서 내보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받는 느낌은 작년 행감 때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고, ‘할 거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과장님 답변이 마치 부서별로 어떤 사업의 특징을 인정하고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부서에서 일을 하되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그것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그런 입장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느끼실 때는 제가 소극적으로 일해왔다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일 와중에 세세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물론 업무가 벅차신 것은 알아요. 지금 광주시가 TF가 엄청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고 여러 가지 책임성에 있어서 어쨌든 화살받이가 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쉬움이 남는 건, 지금 광주시에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진짜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비롯해서 저도 굉장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지하시고, 이후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OU 관련해서 또는 제안, 사업자에 대한 제안서 접수 이런 것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공모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지난 경기도 정책공모 2020이나 경기퍼스트 신청했는데 탈락됐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공모신청 기간이 시급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신청 후라도 의원님께 보고하셔야 되지 않았나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또한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공모사업이 우리 파트로 내려옵니다. ‘공모를 하라’ 이렇게 경기도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먼저 각 과에 월권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각 과의 특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길 프로젝트도...

은채

이은채위원

공모사업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한 가지 사업 아니에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그때 필요한 것 그리고 들어가서 의견 제출하고, 보고하고 PPT 만드는 것은 그 부서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지원해줬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셨네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PPT나 이런 사업구상을 각 부서에서 하신다고 해도 총괄을 하셔야 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안 하지 않습니다. 다 참가하고 얘기를 하고 다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안 하셨는지 하셨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의원들한테 공모사업 신청한다는 말씀이 없으셔서 그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될까 말까 한 게 공모사업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양쪽 국회의원님이나 네 분 도의원님께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도움 요청하셨습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관광과에서는 그것을 보고하고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고 그쪽에 알고 있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국회의원, 도의원님께 보고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조차도 보고 못 받았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회가 개최됐을 때도 이런 사항을 탈락되고 나서 다 알고 있었던 것 담당관님도 그 자리에서 들으셨지 않습니까? 일단 하남, 파주, 군포의 경우에 3년 연속 본선진출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2년 연속 고배를 마시고 있는데, 원인분석은 하고 계십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경과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원은 2위까지 올라가고 파주가 됐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경과원하고 관계없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아, 정책공모 말씀하시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예, 정책공모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정책공모도 저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협조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것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국회나 경기도 도움이 필요한 이런 모든 사업들을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활용하시라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경기도 도의원님한테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어떤 간담회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분명히 보고를 하고 이걸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재작년도에. 그렇지만 어떤 큰 회의를 정식적으로 개최를 해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 공모사업도 도움 요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저희들이 담당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 그것에 대한 모든 경비 그리고 의견 이 정도만 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나머지 도움 요청을 했는지, 사업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번에 ‘길 프로젝트’는 그것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작년도에 곤지암 수변구역 할 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서너 차례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그때 공원과하고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시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 예정에 있는 파주, 연천 등 외곽으로 연결시키는 경기둘레길 조성사업과 이제 내부 둘레길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조선백자‧고려백자 등 광주-이천-여주-용인으로 이어지는 도자벨트, 남한산성에서 하남으로 이어지는 테마길 등 여러 가지 구상해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의 중요한 사업들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국회나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꼭 도움 요청, 지원 요청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정보공개법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법의 목적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돼 있어요, 목적이.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청구인의 범위’가 있어요. 이것도 정보공개법이 근거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구인의 범위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또는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지방의회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정보공개법에도 그렇고 우리 광주시가 그 법에 근거해서 만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실과소에서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만큼 의회가 가진 의원의 의회의 자료요구권에 대해서 법이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선의 부서에서 무작위로 정보공개법을 적용해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인 서류제출요구를 위배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공개법에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제가 추후에 다시 요구를 하겠지만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소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창구역할밖에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위원님들이 나오신 말씀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이점은 제가 조금 소극적으로 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요구권에 대한 어떤 방어가 있는지, 법적으로 맞는지 그것은 제가 잘 전달하고 협의토록 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전달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 차원의 대응을 강구하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의 주요 시책과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느 시‧군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광주의 행정 수요와 행정 환경에 발맞춰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6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