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314회 제6차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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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증인 신문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성명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차례대로 오른손을 들어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선서! 나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복지정책계장 이병우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계속)

11시07분

박현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난 회의 때 시설이용자대표의 자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혹시 자료가 제출되었나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제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위원회가 어떻게 회의가 되는지, 위원회 회의 관련해서 지금 정족수가 5인에서 10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가 10명 같으면 10명 중에 몇 명이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관련해서 문의를 드린 내용인데, 이거는 임명에 관해서만 들어가 있네요. 임명, 운영위원회 규정에 보면 3조 위원회 구성 해서 5인에서 10명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 거만 있지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 내용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운영위원회 규정에 준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그 사항까지는 지금 특별히 어떤 그거는 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 10명 중에서 다 참석 안 하고 관장 혼자 참석해도 위원회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주신 위원회 그거는 위원 임명을 어떻게 하느냐, 복지관에서 추천하고 그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내용 말고 다른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여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준용해서 쓰는 거도 많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어느 정도 자료를 찾아서 제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2019년도 복지관 지도 점검한 내용의 자료가 왔는데, 이 2019년도에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 하루 가서 점검을 했네요? 하루.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침에 의하면 정기점검은 연 1회에서 2회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하는데, 하루 가서 이거를 다 볼 수 있나요? 점검이 다 되나요? 11월 15일 날 가셔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했는데 우리가 제시했던 인력채용에 관한 건, 빵집에 관한 건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거 하루 해서 찾을 수가 없죠. 알아도 이거 찾아내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지도 점검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노출된 것도, 노출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는 지도 점검을 할 의미가 없는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앞에 복지관 특위 하면서 그때도 그 지적이 되어서 지금 김재운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 그것까지 하라고 요구사항이 있었고, 저희들도 지도 점검을 당초 연 1회에서 연 2회로 바꾸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금 미흡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문제가 발생을 안 하면 다행인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말이에요. 인력채용에서 아예 자격이 없는 분을 채용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시설운영위원회 출결 사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는 출석한 날보다 출석 안 한 날이 더 많아요. 이런 분을 2021년도에 재위촉을 또 합니다. 이런 분은 출석을 잘 안 하시는 분은 이 위원회에서 또 위촉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름만 등록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자료 주신 거를 보면 위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근, 위원회에 참석하신 날짜보다 참석 안 한 날짜가 더 많아요. 두 번 참석하고 거의 참석 안 한 그런 사항이고, 그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촉이 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지도 점검에서 잘못된 부분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도 점검을 바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인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2019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는 지도 점검을 조금 내실있게 하려고 운영의 묘를 조금 살리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우리 복지관에 시설 운영을 하는 게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계층이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주 그거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고.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설이용자대표 자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과연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사회종합복지관 자체가 사회복지사업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그다음에 지역협력사업 등을 하기 위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조금 환경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난번에 지적해 드린 시설이용자대표 자격이, 들어있는 분이 과연 우리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나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부분이거든요. 우리 위원회에 들어있고 시설이용자대표로 이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말이에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연임하신 분들은 우리가.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연임하신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시설이용자대표 자격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안 주고 있는 부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