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및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작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국악단 지휘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합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2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먼저 국장님 감사하기 전에 위원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증인,

민원과 관련해서 시립국악단 지휘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합니다.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논의해야죠.

다음,

일단 신청하고요, 끝나고 논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잠깐 위원장님, 우리 그리너스FC 사무국장님 참고인으로,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예.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건수는 총 36건으로 26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0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안산읍성 관아지 복원 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2019년 2월 착공 이후 미매입 사유지 8필지에 대해서 현재 5필지는 수용 및 이의재결 공탁 완료했으며, 소유자 사망 등으로 소유관계 정리 및 공유물 분할 후 재수용재결 신청하여 3필지는 신속하게 토지를 매입해 안산읍성 성곽 복원을 금년 11월 말까지는 마무리하여 시민 역사문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71쪽, 비움 창작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비움 예술창작소는 2020년 8월 한국예총 안산지회와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안산예총 주관 시 낭송회, 김홍도 작품 귀향 기획공연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또한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초화류 식재, 평의자 설치 등 시민을 위한 쉼터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움 예술창작소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최용신기념관 청소년 관람객 유치 노력」입니다.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4종을 제작하여 초등학생 543명, 중학생 1,803명에게 보급하였고, 올해 스마트뮤지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청소년과 함께하는 ‘스마트 최용신 기념관’ 앱을 구축하는 등 청소년 대상의 맞춤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대부광산 개발계획 철저」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기재부, 산림청 토지 포함) 화장실, 주차장, 각종 부대시설 조성이 불가함에 따라 2020년 5월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밖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부광산 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11월 중 조성 공사를 발주하여 수상공연장 및 화장실, 주차장, 시민 휴게 공간 등 주요 시설을 2022년 12월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재부 및 산림청 토지 3필지는 추후 조성 사업 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안산시립예술단과 공정한 교섭 추진 및 급여 지급 철저」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안산시립예술단 노조와 대외활동 인정 및 상임단원 평정 등급 축소 등 105개 조항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였고, 2020년 8월 예술단 급여 지급 체계를 전산화하여 급여·수당 지급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594명에게 예술인 긴급생계비 2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비를 증액하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지역예술인들의 작품 발표 기회 확대 및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총 9개 단체에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전시콘텐츠를 보완하여 어린이 체험 공간을 반영하였으며, 개방형 수장고를 활용한 연령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산산업역사박물관과 오토캠핑장 및 경기도미술관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한 박물관의 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상록소공연장(보노마루) 개관 준비 및 운영 철저」입니다. 상록소공연장 보노마루는 2020년 6월 안산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후 같은 해 8월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예술인들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 상록구 지역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사업 및 미흡한 시설을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지원 근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2021년 4월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원곡중학교 잔디구장 교체입니다. 원곡중학교의 노후 된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는 예산이 9억 원 이상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원곡중학교와 예산 확보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에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으로 3억을 신청하여 6월에 선정 시 추가 예산은 교육경비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쪽,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 보강사업 철저」입니다.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은 수납식 관람석 및 조명탑 설치 등 기능개선 공사에 중점을 두고 현재 설계 중이며, 금번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하여 보조구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8쪽, 그랑시티 자이아파트 주민을 위한 야외 체육시설 마련입니다. 해양연구원은 현재 회계과에서 부지 매입 및 활용 방안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그 중 축구장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보수를 위한 설계 용역 중입니다. 조성 후 인근 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대관 등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안산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에 장애인 의견 수렴 반영」입니다.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장애인 가맹경기단체, 장애인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또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 사업 추진 주요 공정 단계에 자문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명예감독관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직장경기부 관리·감독 개선」입니다.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총 6개 종목 60여명으로 유도는 2021 도하 마스터즈 국제 유도대회 60kg급 김원진 선수가 1위와, 펜싱은 2021년 남녀 사브르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월드컵 펜싱대회 사브르 단체전 3위(최수연, 서지연) 등 국제대회 상위 입상으로 안산시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고, 매년 상·하반기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하여 건강한 선수단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공정한 단원 평가를 위한 조례 규칙 개정과 인권침해 예방교육 추진으로 더욱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이사회비 사용 방안 제고」입니다. 2020년도에 체육회 이사회비로 지역출신 우수선수에게 2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운동부 선수 장학금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체육인의 날 행사 시 장학금 전달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과 올해 이사회비 중 일부를 편성하여 금년도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체육회 이사회비가 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5쪽, 안산그리너스축구단 스폰 금액 및 후원금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그리너스FC에서는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미 입금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의 조정 등을 통해 일부는 수령하고, 합의조정금액을 미입금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쪽, 대부도 관광 방안 마련 및 불법시설물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머무르고 싶은 섬 대부도 관광 활성화 추진계획 및 2021 안산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대부도 만들기 사업, 대부해솔길 순환노선 개발,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사업, 주요 관광지 스탬프투어 운영,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및 방문의 해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 및 우회도로 개방 등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여 주말 교통체증을 다소 해소하였으며, 뉴딜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불법주정차 계도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책 발굴 사업 추진을 통해 대부도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시화나래휴게소 내 특산품 판매 공간 마련」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에서 시화나래휴게소 근처에 대부도 주민을 위한 지역 특산물 상생협력센터 건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1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대부도 지역 특산물 판매 및 청년창업 지원센터로 운영 예정이며, 안산시에서는 지역 특산물 상생협력센터 건립 및 운영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모해나가겠습니다. 202쪽, 대부도 방아머리 입구 이미지 개선입니다. 2021년 안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대부도 관광 활성화 최우선 대책으로 관광과 등 13개 부서가 행정협업 TF팀을 구성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대부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개 역점 사업을 선정하여 불법 쓰레기 특별 수거 및 단속, 국토대청결운동, 해안가 쓰레기 정비, 종합안내도·안내표지판 정비, 불법 광고물 정비, 민관합동 대부도 환경정화 및 캠페인 전개 등 깨끗한 관광지 대부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03쪽, 관광진흥개발기금 홍보 강화」입니다. 안산시 홈페이지, 안산관광홈페이지 등에 관광진흥개발 기금 융자 지침을 게시하였고, 안산형 제2차 생활안정지원금으로 관내 관광사업체 118개소에 업체 당 100만 원씩 총 1억 1800만 원을 작년 12월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광사업체에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장애인 정보화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인원 축소 및 비대면 교육 등의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6개 교육과정에 244명의 교육생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 기반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도모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정보화마을 정비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보화마을의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어촌체험마을과의 통합 운영으로 최종 결정하고, 통합 운영을 통해 홈페이지 정비 등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간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오전 2시간입니다. 2시간이기 때문에 오전 2시간은 질의시간을 1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아가고 부족한 시간은 추가로 드릴 테니까 시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사진 1번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문화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정감사 때도 “안산문화원이라는 간판은 잘못됐다.” 지적 드렸었죠? “건물의 이름은 안산문화원사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고요. 그죠? 제가 돌아봤는데 버스정류장 또 안내판 내부에 있는 표지석 그리고 건물 외부에 있는 이름 또 입구 그리고 차량 게시판, 단 한 군데도 ‘안산문화원사’라는 이름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안산문화원에서 안산문화원사를 위탁 받은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원사를 안산문화원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위탁 받을 수 있습니다, 차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 마치 안산에 있는 문화원사를 안산문화원의 그런 사옥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드렸고 수차례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개도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사유가 뭡니까?

그때 저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원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문화원이라는 거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이고 또 법인격인 안산문화원이 공교롭게 위탁을 받다보니 동 같은 명칭이 사용된 거는 맞지만 문화원의 한자의 근원을 보면 ‘문화원’이라는 ‘원’이 집 원(院)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문화원사’도 집 사(舍)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산문화원사라는 건물의 개념과 안산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저희가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다 안산, 무슨 양평문화원, 무슨 고양문화원 이런 형태로 건물의 그 명칭을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조금 중복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시도를 얘기할 건 없고요.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안산문화원’이라는 그런 단체명이잖아요, ‘안산문화원’이라는 것은.

네.

그죠? 그 단체가 문화원사를 위탁받았을 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건물 자체가 안산문화원 게 아닌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사진에도 보셨듯이 모든 안내가 안산문화원인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역사를 왜곡시키는 일이라고 저희가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문화원 ‘원’자도 집 원(院)자고, ‘사’자도 집 사(舍)자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산문화원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부분을 지적하신지는 공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안산문화원이라는 건물에 대한 의미와 수탁기관인 법인에 대한 의미가 이름이 같다 보니까 그렇지 저희가 문화원 소유의 건물이라는 게 아니고 또 안산시청도 저희가 앞에 현판이 안산시청으로 되어 있지 안산시청사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문화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고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 명칭과 우리 문화원의 명칭 건물 같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동이 일어났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저희는 문화원이라는 개념을 건물의 개념으로 지금 보는 거지 그게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안산문화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건물 명칭을요, 원래 우리 역사적인 고증이나 그런 거 보면 ‘문화원사’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그건 찾아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문화원이 집 원(院)자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신다고 그러면 문화원의 건물 이름을 바꿔야 되죠, 문화사라고 바꾸든지.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인지해 왔던 문화원사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지금 문화원도 집 원(院)자고 사자도 집 사(舍)자기 때문에 중복 사용해도 괜찮다 라는 걸로 지금 합리화시키는 걸로밖에 되지가 않아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관련해서도 지방문화원의 명칭은 무슨, 무슨 문화원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원사라고 굳이 건물을 표기하지 않는 거는 지방문화원의 기능적인 부분,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변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무슨 법이요? 지방문화원의,

지방문화원진흥법, 약칭으로 지방문화원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지방문화원은 명칭 중에서 지방문화원이나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현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지 않은 거는 그런 사유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의회에 빨리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대해서 문화원사와 문화원의 사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의, 정리 이런 것들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번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원사 옆에 전통 서민초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기 지금 안내판에 녹슨 것도 보이고, 마루 밑에는 쓰레기가 지금, 아마 행사를 하고 난 대나무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닭장입니다. 닭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어요. 닭을 모이를 주는지. 닭장 보세요. 저게 지금 우리가 문화재를 유지하겠다고 한 그 초가집 구석에 닭을 키워서 닭장의 모습,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말도 못합니다, 지금. 어렵게, 어렵게 구입한 유물들이 지금 저렇게 방치되고 있고요. 저거 보세요. 저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역사의 그런 한 기구들인데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외곽에. 방치가 되어 있고 먼지는, 먼지는 청소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관리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이게 안산문화원에서 위탁 받은,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관리자의 모습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게 다 나중에 산업역사박물관으로 갈 물건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개인 집도 이렇게 방치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나무 자른 것도 그냥 방치, 마당에다 그냥 방치 되어 있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관광객이 없거나 방문자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없는 시기를 타서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난방 하는 매트 이런 것들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 있고요. 3번 사진 올려주세요. 이거는 문화원 내·외부입니다. 서민초가 현장도 초가지만 문화원 내·외부를 둘러보니 이런 쓰레기가 있는 건 다반사였어요.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런 게 정말 우리 문화원에서 문화원사를 운영하면서 지금 이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지금 입구입니다. 입구 뒤편으로 보시면 부채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유리관이 있는데 그 앞을 안내대 이런 걸로 꽉 막아가지고 전혀 전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아마 물레방앗간에 있었던 건데 그거를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으나 계단 밑에다 놓고 그 밑에 쓰레기와 함께 지금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거를 구입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했을 겁니다. 제가 문화원사와 문화원 내부, 외부를 돌아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는 향토사 박물관이 해설사 한 분 상주해 계셔서 하루에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방문하시는 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계셨고요. 그것도 면대면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설명을 못해 준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상주하고 계셨고. 입구에서 안내를 맡으신 분은 자원봉사자 분이었어요.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하루에 1명 정도, 2명 정도 방문을 하시고요. 외부에는 그 옆에가 평생학습관, 그 앞에가 장애인복지관 이런 건물들이 있어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과 또 발달장애 아이들과 엄마들 그리고 또 동네 분들이 산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산책을 하시면서 아까 외부에서 보셨던 방치되어 있던 드럼통 이런 쓰레기들을 보시면서 “정말 세금이 아깝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될 수가 있는가.”라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주셨잖아요, 문화원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사진으로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리가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은 조금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닭장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 옛날 가정집의 모습, 옛날에는 가정에서 닭을 키워서 직접 이렇게 달걀도 먹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닭장이 있었고 현재 좀 유지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문화원에서도 시설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업 위주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시설 관리 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또 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원에 주는 예산이 적지 않아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보다 많이 올라있어요. 그렇죠?

사업비는 조금 절감, 삭감은 됐으나,

지원액이 3억 7,400에서 지금 4억 2,000까지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적지 않은 예산이고요. 지금 문화원의 직원들을 보면 다 상주하는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검사에 보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박물관에 지원하는 금액도 따로 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하고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지원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1년에 4억 2천 운영비를 주는 시설치고는 너무나 시설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때 감사하신 적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보다 보통 정산검사나 감사에 대한 부분이 사업 위주의 감사가 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관리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도 미흡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같이 직원들하고 시설 관리에 대한 정기점검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산하단체가 많습니다. 문화원뿐만 아니라 체육회도 있을 수 있고, 문화재단 그리고 또 여러 산하단체가 있는데 그 산하 단체에 오랫동안 상주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 분들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순환보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세일 경우가 많아요. 문화원의 원장, 사무국장 또는 체육회 그다음에 문화재단 대표, 본부장 이런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새로 오시고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실세들에 의해서 업무를 하려면 많이 의지를 하시는 건 사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 실세들에 의해서 가시는 장들이 휘둘리게 되면 저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산문화원뿐만 아닙니다. 문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 산하단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오랫동안 고여 있는 물처럼, 공직자분들은 차라리 순환보직이라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산하단체에 있는 기관들에 계신 분들은 순환보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오랫동안 10년씩, 20년씩 계시기 때문에 실세 역할을 하고요. 실세 분들은 새로운 장들이 오시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개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되냐 하면 바로 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산하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망감을 정말 감출 수 없고요, 과장님. 문화예술, 지금 안산시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업에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문화예술관광입니다. 그렇죠? 시장님이 문화예술관광에 쏟아 붓는 돈이 막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시민들이 다니면서 여기가 문화원인지 문화원사인지 또 이런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인지에 대한 인지도 없고, 인지가 있으시면 “참 돈이 아깝다.” “시민 세금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니.” 이렇게 혀를 차시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보이는 것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제가 살펴보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대해서 문화원과 문화원사를 동일하게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왜 분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우리 안산예총 김용권 회장님이 증인으로 오셨는데 오후까지 계속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전에 증인으로 계셨다가 마치고 가는 건지.

끝날 때까지죠.

오전만 하시는 걸로 하시죠.

끝날 때까지 하시는 걸로, 문화예술과 비롯해 가지고 이 부서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계실 수 있으면 다른 과 먼저 감사를 하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안산시립박물관 관련해서 저희 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저희 안산시립박물관을 추진하는 겁니까?

현재 시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자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반영이 안 돼서 공식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은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계속 학예사들과 내부적으로 논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진행한다는 건 앞으로 안산시립박물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립박물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8월에 했던 이 용역과 관련해서 참고해서 추진하시는 거겠죠?

용역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참고 될 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4,600만 원의 용역 그리고 4개월 동안 진행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시립박물관은 사실 추정은 718억 원이지만 800억 원 아니면 1,000억 이상이 들 수 있는 대형 우리 시의 큰 프로젝트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박물관을 통합하는 메인으로서의 문화예술과의 큰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용역보고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이 용역보고가 도대체 시립박물관의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담았는가 하는 의문이 가는 겁니다. 과장님 이 보고서 자세히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는 저는 했었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어떤 거를 지적하실 건지에 대한 거는 저도 보면서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4,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4개월 동안 우리 안산의 전체적인 박물관에 대한 기본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가 그리고 정말 그것을 통합하는 안산시립박물관에 대한 기본계획의 방향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담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 시의 대표적인 박물관과 기념관에 대한 조사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2부에 나와 있는데요, 2부에.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10페이지도 안 담아져 있어요. 시간이 되면 다 말씀드리겠지만 3페이지 정도 나와 있는데 그나마 마을 커뮤니티 관련한 사례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결론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겠냐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이걸 가지고 안산시립박물관 어떻게 만들어지는 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수립할 때는 담당 과에서 정확하게 방향 제시도 하고 이것이 최종 나오기도 전에 검토도 하셔야 하는데 문화예술과는 최종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4,600만 원 낭비예요. 문화예술과는 이런 여러 가지 용역 많이 하시죠?

네, 용역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은 이 내용이 어떤 식의 방향과 계획으로 정책에 저희가 적용할 것인가 검토 안 하십니까?

검토도 하고 수차례 회의도 진행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다면 지금 이 용역을 가지고 무슨 안산의 시립박물관에 대한 기본이 나와 있는 것이죠? 말씀해 보세요.

용역 자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건립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포커스를 좀 맞췄냐는, 제가 지금 문화예술과장으로서 판단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맞는데요. 그 내용에서 일단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그 당시에 박물관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었던 부분들, 유물에 대한 정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일부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요. 그 용역보고서에 모든 내용이,

만약에 저희 시가 한 718억 원의 시립박물관을 건립한다면 용역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박물관의 건립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좀,

그래서 이 용역은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큰 틀에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첫째는 저희 안산의 문화기념관, 박물관 이런 현황들이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총괄하고 어떻게 허브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맞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성호박물관과 최용신기념관을 직접 가봤습니다. 성호박물관은 지금 어떠한 현황이고 시민들이 어떻게 방문해서 여기를 참관하는가, 거기에 대한 전시실도 가봤고요. 학예사 분들도 만나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박물관은 저는 성호박물관, 공립박물관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인정한 그런 박물관이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1종 박물관입니다.

등록된 1종 박물관이 우리 안산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성호박물관하고 최용신기념관, 공립박물관으로써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는.

공립박물관으로써는 두 개의 이 장소가 우리 시가 직영하는 아주 중요한 박물관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과장님, 성호박물관은 언제 건립되었죠?

성호박물관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면 주변에 일동공원도 있고 참 부지도 좋고 시민들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지금 코로나로 사실은 방문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박물관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대표적인 박물관이 운영되려면 기본적인 유물, 유물의 소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호박물관의 유물은 여기에 후손들이 많이, 저희한테 후손들이 기부를 하신 거잖아요?

네.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상 2층에 대표적인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면적은 1,483제곱미터인데요. 전시실은 지금 365.75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100평이 조금 넘는 전시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호박물관이 많은 유물이 있지만 전시할 만한 장소가 너무 비좁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상설전시관 100평 넘는 것을 쪼개서 한 쪽에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유물들을 충분하게 전시도 못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방법도 없습니다. 자 과장님, 여기 성호박물관의 이런 장소적인 여러 문제에 대해서 혹시 예술과에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네.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호박물관이 그래도 현재로써 안산의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인데 그 시설,

감사합니다. 논의하신 적이 있다니까 감사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층에 대한 거 자세하게 보시면, 좀 크게 보시면 장소가 좁지는 않은데 이 장소의 활용도가 떨어져요. 저기 지금 둥그렇게 되어 있는 곳 있죠? 거기는 뭐로 쓰이는 것입니까? 왼쪽에.

앞에 저희 지금 들어가셔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왼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현재는 저희가 해설사들 대기실하고 서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저희가 전시관으로 하려고 리모델링 계획은 있습니다.

언제 하죠?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성호박물관에,

그래서 그림을 보시는 거 알겠지만 저기 전시실이 2층에 올라오면 저기만 성호 선생님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저희가 배워야 할 서적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있는데 저기 장소만 활용하는 것이, 나머지는 우리가 방문했을 때 다닐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시립박물관 큰 박물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에 대한 점검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 어떤 거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와서 뭘 배우고 이런 것이 보다 분석되고 고민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많이 낡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이 안 되는, 누르면 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작동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성호박물관에 오직 하나 있는 전시실이에요. 상설전시실도 됐다가 기획전시실도 됐다가 유물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기도 힘든 2층에 올라가서, 지하에 있는 유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전시하는 곳인데 예산도 많지 않고.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왔을 때 저 가운데에 있는 까만 네모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건데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성호박물관 대표적인 박물관의 기물이 개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안산시립박물관 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의 수준에서는 맞지 않다, 과장님. 성호박물관 그리고 최용신기념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최용신기념관도 굉장히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기념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한 기념관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아래에 있고요. 1층에 있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지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공원 쪽에.

아까 샘골강습소, 예전의 샘골강습소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샘골강습소의 역사적인 곳인데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체험전시실과 사무실, 체험실과 사무실 같이.

체험전시실은 이쪽에 있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전시실도 너무 적어서 50평이에요. 그래서 20명 이상 들어올 수 없어요. 10명이 들어와도 좁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해야 된다. 여기가 아이들이 오면 체험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체험실도 참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 수장고예요. 최용신기념관 수장고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실 공간이에요. 이게 샘골강습교습소로 쓰였던 장소를 사무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실 장소인데 제가 왜 이걸 보여 주냐 하면 지금 저 뒤에 샘골 교가가 붙어있죠? 여기를 이렇게 써야 되는가. 이거 문화예술과가 이런 거 검토하셨어요?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저희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요. 저희도 부서에서 시립박물관만 하는 게 아니라 성호박물관, 최용신기념관에 대해서도,

그런데 왜 용역에는 그게 담아져있지 않아요?

용역에서는 시립박물관 건립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아니, 정말 부끄럽게 대표적이라고 하는 기념관과 박물관에 대한 개선이나 향후 계획이 없이 800억짜리 시립박물관 만들면 뭐합니까. 그거는 밑에 돌을 빼 가지고 위에 돌 맞추는 거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성호박물관, 최용신기념관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지금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 제가 아쉬운 거는 저희는 전문성도 없는 사람으로서, 여기 학예사 분들 1시간 이상 인터뷰하고 현장 방문하면 ‘아, 우리 안산의 박물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나름의 안이 나와요. 그런데 4600만 원에 이렇게 수립 용역을 해서 아무 정말 비전도 없고 정책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담당과는 이런 문제의식이 없는지 저는 그게 답답한 겁니다. 발로 뛰고 현장에 가서 그런 목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모여서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 안산의 기념관, 박물관에 학예사 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박물관팀이 한 달에 몇 번 회의를 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박물관 관련해서는 박물관팀 직원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전체적으로 최용신이나 성호 직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미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팀에서는 더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정례 미팅이고요. 그렇지 않고 수시로 업무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월 2∼3회는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희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들하고 미팅했던 박물관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내용의 간담회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지금 안산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이 있다 라고 말하는 예술과는 기존에 있는 박물관·기념관에 대한 점검을 꼼꼼히 하셔야 된다, 조금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왜 그런 게 나왔습니까? 현장에 가서 체크하지 않으시고 돈으로 해결하시려는 그런 사업들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인데 코로나에 맞는 여러 가지의 비대면 프로그램이 사실은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박물관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유지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화예술과는 조금 더 현장에 있는 여러 분들을 같이 함께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 최용신 샘골강습소는 다시 가보셔서, 이 강습소를 기부채납하신 분들의 취지에 맞게 이 장소를 사용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성호박물관, 최용신기념관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학예사들이 다 저희 시청 직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과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고민과 걱정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린 건데 안산시립박물관 사업 추진이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시고 신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왔을 때 이미 용역이 추진한 상태였고, 먼저 시립박물관은 용역 자체가 제가 봐서는 건립 구상안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건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민들 의견 수렴 과정부터 그런 것을 많이 담고 그게 확정된 다음에 건립 용역은 별도로 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거는 한 2억 정도 듭니다, 법에 의해서 건립이 확정되면. 이 용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잘못됐다는 말씀 못 드리고 그래도, 포커스가 약간 빗나가지 않았느냐 처음에 의도 자체가, 그런 생각이 저도 들고,

그러면 4600만 원 누가 물어냅니까? 이거를.

그래서 그런 용역은 저희가 또 건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저희가 처음 한 번 해 본 거니까. 우리 기존 박물관들과 역할들 있잖아요, 지금 다 저희가 그런 조사도 돼 있고. 용역을 한 번 했으니까 그것을 담아가지고 기존 박물관도, 지금 성호박물관도 전에 리모델링하려고 몇 번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안 되고, 예산상 문제도 있고, 거기도 증축도 어려움도 있고. 그런 관계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한 번 재점검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고잔역에 A-빌리지 기차로 된 공간이 있죠?

네, Station-A. Station-A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거기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의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몇 년 계약을 해 주시나요?

Station-A는 1년 단위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요?

네.

제가 그 공간을 한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계약을 1년을 해 주다보니까 어느 정도 알리는 거에, 처음 입주해서 알리는 거에 이런 애로사항이 홍보나 이런 거에 기반을 잡을 만하면, 좀 알릴만 하면 1년 계약이 끝난대요. 그래서 그것을 좀 2년으로 해 주면 어떻겠나.

Station-A의 취지가 지금 입주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그거를 하면 좋은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인큐베이팅 공간이기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창업을 나가는 개념으로 있는 거지 거기가 어떤 영업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청년 창업에 대한, 청년이든 그런 창업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중간에 영업중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입주자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연장은 해 드렸어요. 그래서 연장에 대한 부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거는 인큐베이팅 공간의 개념이 크다 라는 거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인큐베이팅 공간이라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홍보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외부로 나갔을 때 홍보하는 기간이 좀 있어야 외부로 가서 창업을 할 때도 그걸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공기가 되는데 너무 짧다 보니까 좀 알릴만 하면 계약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을 좀,

일단 작년 2020년도에 입주하신 분들은 1년 연장을 해 드렸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입주자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코로나에 대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연장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드릴 건데요. 기간에 대한, 애초에 1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길, 제가 한 번,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김홍도 작품을 이렇게 개발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안 가져 왔는데 퍼즐이나 테이핑 이런 걸로 많이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한복을 접목한 전통적인 그런 것들로 액세서리, 옷들 다양하게 하는 분입니다.

한복으로 손수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격은 좀 세더라고요

그런데 제품의 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샀어요. 이런 액세서리들이나 이런 제품들을 시에서 홍보를 많이 안 해 주다 보니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정말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가 잘 안 돼서.

Station-A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하고 있어요?

KBS에서도 얼마 전에도 나왔고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시 SNS를 통해서도 주기적으로 홍보를 올리고 있고 이벤트 행사도 하고 있는데 많이 그래도 알려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다양하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 되는 데는 커피 판매점이 제일 잘 되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제가 모델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중간에 포토샵이,

포토존.

포토존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들을, 커피를 사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마실,

지금 위원님 계시는 저 뒤 쪽으로,

그 앞에, 앞에 두 군데는 있더라고요.

카페 앞쪽으로,

두 군데는 있는데,

파라솔하고 쉼터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쪽 양쪽 출입구 쪽도 조금 보완은 했습니다. 진입이 좀 더 용이하게 하려고 보완도 했고 그다음에 이쪽 주차장 쪽에서 들어오는 길도 보완은 했는데 공간도 넓고 그래서, 저기가 구청에서도 많이 협조해 줘서 저렇게 조성이 됐는데요. 조금 더 포토존이나 Station-A 주변 공간에 대한 개선은 저희가 구청하고도 조금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여기를 연계해서 아까 그림에 보셨다시피 창업을 위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김홍도 작품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운영 코스에 최용신하고 성호박물관에서 단원미술관을 거쳐서 고잔역 여기를 들렀다가 갈대습지로 이렇게 코스를 한 코스를 더 넣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검토,

시티투어 상품 개발하고 운영할 때,

한 번 거기를,

상품을 짜보겠습니다.

예, 코스를 한 번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솔길 관광 한 번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솔길 입구에 보면 저것 콤프레셔 같이 깔끔하지 않고 너무 지저분하고, 저렇게 지저분하게 있어요. 저것 정리 좀, 해솔길 그 입구 주차장 있는 데 밑이거든요. 입구에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희가 확인해서,

해솔길 입구라서.

의견 주신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문규미술관인가? 저것 경기도거죠?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고 막 안에가,

그거는 개인이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전을 했기 때문에 철거하는 쪽으로 저희가 철거를 하겠습니다.

예, 철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해충기피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분사하면 모기 같은 거 벌레 안 물리게 분사기는 잘되는데, 작동은 되는데, 지금 사진을 잘못 찍어가지고 방향이 정면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 산으로 주차장에서 올라가면서 해솔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옆에 보이게끔 있어야 되는데 코스 이게 좀, 그러면 저런 해충기피라는 저 문구가 옆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옆에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방향을 틀지 않으면.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입구가 좀 그렇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주차장은 아니죠? 관광, 해솔길 앞에 주차장 있는 입구에 철조망이 저렇게 처져있는데 저기도 좀 이렇게 정비를 해서,

사유지,

사유지인가요?

들어가지 못하게 울타리 친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비,

관광 해솔길 바로 앞이니까, 주차장이니까,

미관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주차장에 꽉 차 가지고, 저게 화장실 앞까지 주차를 막 해 놨거든요. 여기가 사유지죠?

예.

사유지면 이거를 매입을 해서, 지금 협소해서 차들을 어디 세울 데가 없더라고요, 한참 관광객들이 올 시기인데. 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좀 어떨까, 검토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 계획은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계획이 있어서,

하는데 부서끼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화장실 이게 뒤에요. 화장실 뒤 보면 나무가 저렇게 쓰러지려고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거기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인데 땅 지면보다도 배수로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공사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위로 있으니까 빗물이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런 공사를 좀 이렇게 했으면, 지금 시공을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분배를 좀 똑바로 이렇게 잡아서, 배수로는 밑으로 있어야지 물이 우수가 잘 빠질 텐데, 공사를 할 때 분배를 지면하고 잘 맞춰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것 부서하고 협의 좀 해 주세요?

대부분 공원과 소관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자료 받아서,

해솔길 그 앞이다 보니까.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원곡중학교 잔디구장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국장님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혁신 제품을 아까 초반에 말씀했듯이 응모를 해서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과 합의하고 교장선생님과 약속을 하고, 선정만 되고 3억이 내려오면 6월에 저희가 교육경비를 관리하는 교육청소년과나 교육지원청과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설이 아니고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연이,

그 어려운 점이 교장선생님은 교육감님이 인조잔디는 인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조잔디는 엄청 안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게 혁신 제품으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천연잔디와 이렇게 믹싱해서 한 3년간 그분들이 관리를, 원래는 시범삼아 전국에서 우리 안산시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우리 시와 교육청이 관리 차원에서 자체 자구책으로 하겠다, 그런 거를 교장선생님을 또 시장님이 면담까지 해서 확정을 해서 지금 아주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보면 잔디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콘크리트처럼 너무 딱딱하게 있으니까 학생들이 축구를, 원곡중학교는 운동선수 축구가 있잖아요? 운동.

네, 전통 있는 학교입니다.

축구가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서 다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잔디구장이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이나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드리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 선정되면 그 확정된 걸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위원님들과 또 상임위도 보고 드리고 원곡중학교에도 꼭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코로나 기간임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산업역사박물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총 사업비가 그때 얼마였죠? 건립비가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보니까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산업박물관의 성격 상 이게 박물관에 전시하는 그런 전시물들이 일반적인 것보다 규모가 좀 크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수장고의 부족한 그런 공간 부분도 좀 있었고요. 안산에 또 나름의 산업도시 안산으로서의 그런 부분들 해서 추진된 역사박물관인데요. 보니까 개관이 내년 3월을 앞두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자료 행정감사, 조례를 보면 산업역사박물관 자문위원들이 계시죠?

예.

한 7분이 계시고, 주요 자문의 내용을 보니까 4건을 주셨어요. 가장 큰 내용은 우려되는 부분,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어떤 전시물들의 규모가 있다는 부분들,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야 되는, 더구나 박물관 특성상 재방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잘못하다가 전시물들이 수장고의 형태로써의 컨셉이 되면, 이거는 1년에 운영비 얼마 예상하시죠?

지금 저희 한 15억 정도, 그 정도 연간 된 것 같습니다.

1년 연간 15억 원의 운영비고, 거기 현장에 일하시는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인원은 학예 인력하고 해서 한 25명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예 인원하고 한 25명 정도인데, 자문위원 자료들 보면,

20명 정도, 예.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의견들을 계속 주시기는 해요. 한 번쯤 둘러보는 박물관이 아니라 꾸준히 찾아오는 박물관 그리고 가장 제가 봐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기획전시실이 없다, 기획전시실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자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획전시실이 없는 거죠?

지금 전시 공간 자체가 저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이 산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공간 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2층에 있는 공간 세 군데를 나눠서 기획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아우트라인은 나왔는데 규모가 일정 저희가 생각하는, 외관에서는 굉장히 큰 편인데 실제적으로는 수장고 부분, 이런 부분 빠지다보니까 조금 전시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자문위원 검토 의견 중에 행감에, 공통자료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기획전시실이 부재, 없다 보니까 박물관 공간 여건상 기획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 되면, 필요하다면, 55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동식 레일 및 가벽 설치가 추가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체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제안해 줘야 한다.’ 라는 부분 있는데 문제는 저희도 여러, 저희가 전에 안산시 어린이연구모임에서 어린이박물관을 전국에 몇 곳을 가봤는데 이게 5년 전 게 있고, 10년 전 게 있고, 15년 전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박물관들도 보면 현재는 체험이라 하지만 이전에는 거의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잠깐 본다거나 어린이들 박물관 체험관들조차도 트렌드가 다르더라고요. 단순하게 전시만 보고 하는 거는 솔직히 안 가요. 아이들조차도 안 가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박물관의 전문가 분들이 말씀드린 게 전시할 공간만 꽉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획전시실을 넣어야 오히려 그 공간만큼의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의 비용도 더 절감이 될 수 있고, 이후에 기획전시실이 있어야 사람들을 방문할 수 있게끔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우려되는 것처럼 전시 물건들이 너무나 크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산의 산업역사나 한 번 기획전시하고 끝날 그런 전시물이 된다면, 이게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고 그리고 연간 15억 원의 예산 그리고 앞으로 재방문을 어느 정도 할지도 저희도 우려가 됩니다만, 물론 이거 박물관을 통해서 수익사업의 목적이 아니긴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해당 부서에서 어린이들 체험할 수 있는 걸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일부 공간을 넣은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런 자문 위원들의 의견들이, 2020년 10월에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정이 잘 안 되면, 나중에 기획전시실 공간이 없다면 거기는 박물관보다는 오히려 수장고와 같은 그런 컨셉으로 된다면 상당히 저희는 예산 낭비나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찾지 않는 곳, 재방문 하지 않는 곳, 나중에 재방문율도 다 이런 데 자료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서 박물관의 연간 운영비 추계를 아까 1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22억 정도로 추정하는 걸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박물관에 대해서 저희도 박물관이 전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시에 충실하되 어린이들의 재방문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1층 공간을 어린이들이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와서 수동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도 1층에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넣고 또 2층에는 요즘에 AR, VR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로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 전시뿐 아니라 참여형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설계는 조금씩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이지만,

과장님, 그래서요. 일단은 이게 1층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박물관 가는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방식, 예를 들면 전시 물건들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해 놓고 이동하고 바꾸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물론 수장하고 있는 전시물들은 많이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교체해 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산과 인력과 공간 배치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번 설치하고 나면 그런 상시전시 되는 부분은 나중에 손을 대기 어려울 겁니다. 그거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간의 부분들 그리고 전시물의 특성에 맞는 아니면 더 사람들 오게끔 하려면 그 전시물들 더 순환을 시키시든, 갖고 있는 부분들을요. 특히 산업박물관 만큼은 그런 부분들을 더 고려를, 지금 과장님 계신 자리가 있으실 때 초기에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한 번 기계 보러 또 가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그 점을 이 박물관의 부분이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느냐 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갈 거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시에서 놓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저는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현재 설계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대형 하중이 반영되는 부분들은 설계에 반영이 됐고, 저희가 전시물이 대형전시물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전시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시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큰 예산이 없이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의견청취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중에 또 박물관의 요즘 트렌드가 야외 공간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박물관 오신 분들이 얼마큼 더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방문율이라는 부분, 이게 안산의 시민들만이 아니라 안산 주변에,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올 거를 함께 고려한다면 재방문율에 대한 부분들을 산업박물관 만큼은 더 고려를 해주실 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록소공연장 보노마루 건인데요, 이 자료에도 보면. 지금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픈하고 좀 늦는 것도 있었고 또 이게 인수인계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재생과하고도 미비한 시설들이 있었죠?

네.

작년도 운영실적을 한 21개 팀 보노마루 콘텐츠 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11개 팀은 공연 취소를 했고, 공연료를 줬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시에서는 모교 보노음악회 2번을 했었잖아요. 저도 물론 2번을 다 가보기는 했습니다. 공연이 됐을 때 그 안의 시설들이 어떨까 또 얼마나 오실까 또 그 안에 시설들을 한 번 둘러보기는 했는데요. 막상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보노마루가 저도 가서 보면서 시설에 대한 초창기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극장으로써의 기능은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코로나로 좀 더 활발하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은 공연자들한테도 조금 받아야 되는데 활발한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피드백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모교 보노음악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둬서 좌석을 하고요. 그때 예매 자체가 티켓링크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연 때는 현장에서도 표가 없어서 발걸음을 되돌린 분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질본 방침에서 공연 안의 기준은 뭡니까? 좌석 배치의 기준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두고 거리두기?

그냥 한 사람 두기인가요?

예.

맞습니까?

좌석 간 거리두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현장에서는 두 석 두고 이렇게 할 만큼의 거리두기 유지를 해주셨긴 했거든요.

네.

저는 좀 제안을 드리는 게 보노음악회, 물론 시립국악단이나 합창단이 함께 한 부분도 있지만 원래 지난번에 보노마루에서 20여 개 팀 선정했던 팀을 취소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립국악이나 아니면 합창단을 하는데 왜, 똑같이 관중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면 그 정도 선에서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이에요.

일반 공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는 질본 방침을 기본으로 하고 그랬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원래 보노마루에서 계획한 그런 부분들을, 물론 관중이나 그런 분들을 좀 고려해야겠지만 그게 가능,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보노마루에서,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연 기획에 대한 부분은 모교 보노음악회를 통해서 보노마루의 공연을 기획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문화재단에서 보노마루의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보노마루는 문화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문화재단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보노마루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과 이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홈페이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보노마루를 쳐서 들어가면 주소하고 위치는 나오는데 전화번호가 안 나와요, 전화번호가. 예를 들면 일반 음식점 하나도, 작은 음식점 하나도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없어요. 네이버나 다음에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문의를 하려면 결국은 예술의전당이나 문화예술재단이나 그렇게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한 번 확인을,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재단이사장님 말고 그 전 재단 이사장님 계셨을 때 그 현장을 방문했었을 때 거기 옥상 위, 그 옥상 위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 재단 이사장님은 구상을 갖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록수역 주변에 야외 옥상에서 그 지역을 볼 수 있는 뷰를 갖고 있는 데가 저도 봤을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 이사장님도 그 공간을 활용한 옥상의 어떤 휴식 공간이나 데크라든가, 벽면이 되게 또 큰 벽이 있어요. 그런 걸 했을 때 여름철에 야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보셨거나 검토한 게 있습니까?

저도 보노마루 현장 보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거는 옥상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가서 본 거는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올해 시설 관리, 저희 부서에서 워낙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보노마루 옥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저희 부서에서 한 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이게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요.

재단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전시설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교 보노음악회 공연 두 건 했습니다만 많이 아직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민들하고 접근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예술단 쪽에 관련된 행감 자료를 보면 시립국악단이든 합창단이든 그분들의 공연과 관련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자문위원님들은 토크콘서트를 하든. 의견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물론 그런 데 가서 시가 합창단이나 국악단이 제공해 주는 음악을 즐기고 느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피드백들을 오히려, 일반 민간의 공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막상 현장 공연했을 때 그 공연에 대한 어떤, 물론 예술가적인 접근은 못하시겠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민들로부터의 어떤 평가나 의견이나 그게 다 100%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술단체한테도 피드백을 주시는, 그런 채널을 한 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직접 설문을 받을 수는 없지만 참여했던 예당 회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 같은 거는 받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에서의 좀 개선점, 피드백은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술단에다 저희가 의견을 전달해서 좀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조금 더 그런 피드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채널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증인이 오셨는데 사실 증인에 대한 질의는 저희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니 아니,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5분하면,

그러면 증인을 오후에도 부르실 거예요?

김동규 위원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오후에도 오시면,

당연히 오후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용하고요.

회장님 괜찮으시죠? 오후에.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시간을 딱 맞춰야 되는 겁니까?

오후에 참석 못하시면 오전 시간 딜레이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후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까 오전에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한 거지.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저도 오늘 오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일정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아니 아까 된다고 그래서 계속 계시는 줄 알았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아니, 아까 그래서 연기 돼서 끝나는 줄로 알고 했는데, 가능하면 지금 시간 조금 해도 먼저 질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증인들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들을 하세요. 여기서 산회할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사유를 해 가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이 협의해 가지고 반영하시든지. 6시 넘고 밤 12까지 하더라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10분하시고,

아니, 그렇게 하는 거는 감사로써 별로 부적절한 거니까, 지금 식사시간 다 됐으니까 오후에 하세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시죠.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문화예술과의 비움 예술창작소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위탁협약서에 보면 위탁자는 안산시 대표이사 윤화섭이고, 수탁자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대표이사 이범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맞는 거죠?

저희가 법무팀에 검토를 받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묻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수탁자가 한국예총이에요, 안산예총이 아니라 계약한 데가?

네, 대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수탁 수탁 법인 선정에 대한 절차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2019년 12월 18일 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사결과 안산예총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예총이 아니라. 두 번째, 문화예술 플랫폼 컬처뱅크가 응모했고, 세 번째, 인터네셔널 영드림즈가. 그래서 관련 서류를 살펴봤더니 한국예총이 수탁자로 해 가지고 수탁기관에 심사를 요청한 게 아니고 결국은 수탁자는 한국예총으로 결정이 됐는데, 안산예총에서 수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서류 사업계획서부터 다 넣었어요?

네.

그리고 결정이 어떻게 됐냐면, ‘심사의결서. 비움 예술창작소 수탁자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 의결한다. 법인명 안산예총. 소재지 단원구 화랑로 312번지 대표자 김용권’ 안산예총을 수탁자로 심의 의결했고 점수도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계약서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관련 서류예요. 이 서류에 부가해 가지고 한 것은 2019년 12월 달에 위탁자 안산시장 윤화섭, 수탁자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안산시지회 김용권 서류를 준비했다가 결정적으로 수탁자를 바꿔 가지고 계약을 해 버려요, 한국예총으로. 한국예총하고 안산예총은 지회하고 지부의 개념이 있고 그럴 뿐이지 사업자등록증이나 대표자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이사 구성이나 다 다른데 안산예총에서 선정, 심사해 가지고 안산예총이 선정됐는데 왜 한국예총이 계약을 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해 보시죠.

저희가 최초에 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안산예총에서 사업자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관해서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증 절차를 밟을 때 확인을 해 보니까 계약관계 성립은 권리·의무와 주체가 법인이어야 가능하다 라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안산예총은 수탁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선정자로 되니까 한국예총하고 여러분들이 수탁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산예총이 관련된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 그 범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신청을 할 때 안산예총에서는 관련 서류에 한국예총의 법인에 대한, 안산예총은 현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 지정의 지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예. 그러니까 왜,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서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왜 안산예총을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놓고 계약은 한국예총하고 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 한국예총이 사업을 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예요, 안산시하고.

그리고 한국예총에서 수탁 사무의 처리에 대해서 안산예총에다가 이 내용에 정리가 돼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계약을 왜 한국예총하고 하셨냐 그거예요, 안산예총하고 선정을 해 놓고. 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의무 주체에 대해서 공증 과정에서 법인이어야지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안산예총은 사단법인 법인 아닙니까?

안산예총은 고유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일 뿐인데 그래서 계약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예총 산하의 지점으로 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예총이 수탁 선정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했어야지 왜 안산예총 대표 김용권으로 해 가지고 전부 선정을 다해 가지고 1위로 점수를 해 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안산예총하고는 계약을 안 하고, 안산예총 김용권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왜 한국예총하고 했냐 그거요. 그럼 한국예총이 지금 이 비움에 대한 수탁자 아닙니까,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거고 한국예총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 한국예총이.

한국예총이 포함되어 있는,

안산예총하고 계약했어요, 안 했었어요?

위·수탁계약은 한국예총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해서 안산예총에서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예총을 했어요, 안산예총으로 했어요?

안산예총이 사업 수행기관이 되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신청,

안산예총이 왜 사업 수행기관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약서에 보면, 참 별의 별 소리를 다 써놨어. 이게 안 되니까 전반적인 사무는, 여기 수탁계약 처리해 가지고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놨어. ‘사단법인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안산지회에서 수행한다.’ 한국예총에서 수탁자로 선정해 놓고 사무는 이제야 ‘안산지회에서 수행한다.’ 해 놓고 그 밑에다가는 ‘운영비는 안산지회 계좌로 입금한다.’ 여러분들 이것 도장 찍어준 거에 나와. 원래는 어디로 입금을 해야 돼? 수탁자인 한국예총으로 입금을 해야 되고 한국예총에서 사업제안서부터 해 가지고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협약서에 문구를 딱 넣어놓고 나서 지금 문제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용권 회장님.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안산예총 김용권입니다.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산예총과 한국예총의 본점과 지점의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고요. 위원님이 편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와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서를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점과 대리점의, 본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공증을 받고 위·수탁 협약을 할 당시에 본점과 지점의 특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는 게 안산예총은 안산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무, 예를 들어 시 사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잖아. 시하고 관계된 거, 시 안산 내에서. 다 하잖아.

사업의 진행과 위·수탁 관계 법률적인 권리관계는 좀 다르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다면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진행을 했어야지, 위·수탁 공고를 다시 내고 해 가지고 한국예총이 들어와 가지고 했어야지. 사업제안서나 다른 것은 다 안산예총으로 전부 집어넣고 나서 계약을 왜,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게 차라리 여기에 안산예총 김용권으로 했었으면 이 계약서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법률적인 검토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안산예총 김용권이라고 분명히 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보여줘요? 결과서. 심사의결서야 의결서. 이것 공문이지 위원 쫙 해 가지고. ‘수탁자심사위원회는 다음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 의결한다. 안산예총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1번지 대표자 김용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응모를 했고.

과장님이 제출하신다는 거 2시까지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네.

제출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계약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편법 계약이고. 애시당초에 한국예총에서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산예총에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 공모를 했으니 계약이 안산예총으로 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안산예총에서 접수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계약을 한국예총으로 한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건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 선정 자체도 잘못됐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수탁계약을 폐지하고 상호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비움 예술창작소는 위탁자 선정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

마무리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비움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부대조건 없이 그쪽에서 10년 간 무상사용해 주기로 했다.’ 라고 했죠?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제 기억을 새롭게 해 볼게요. 그때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런 조건 없이 건물 소유자들이 우리 안산시에 건물을 10년 간 사용허가 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맺은 계약서에, 여러분들이 보내온 자료예요. 여기 보면 건물주들하고 안산시하고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쪽에서 2명, 우리 시에서 2명, 제3자 2명, 6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자고 해 놨냐하면 비움의 연간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있어. 나는 이게, 매월 비움 창작소에서 공연을 한다고 했잖아요. 난 당연히 수탁자가 이걸 결정한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냐. 건물주들이 여기다 그 계약서에 넣어놨어, ‘을은 매월 시민을 위해 정기 예술공연을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움의 연간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 비움의 연간 운영계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산예총에서 예를 들어서 1년의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이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서에 의하면 비움의 운영위원회에서 받아야 돼.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건물주들이 두 사람이 들어갔고 그쪽에서. 즉 이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시에 준 게 아니라 운영에 관여하고 심지어는 월 1회 행사를 해야 된다고까지 해 놨어. 이건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어마 어마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안산시는 여기 기타 특이사항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을은 갑에게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 시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해줘야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위탁을 줄 때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가지고 위탁을 주라는 내용이에요, 건물주들하고. 여러분 계약 이거 다 해가지고 공증까지 다 한 것 같은데, 이 계약대로 운영위원회 열리고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현재 인원에 대한 구성은 협의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건 없이’라는 부분은 어떤 경제적인 대가 없이 라는 표현으로 아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이 계약서 자체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조건이 없이 우리 안산시에 무상으로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이용하거나 위탁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전부 다 해가지고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소유에 대한 물건을 저희 시에다가 무상으로 줄 때는,

그러니까 이 계약서 자체가 자기네들의 권리를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계약서라면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시에 1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준다고 해놓고 여기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계획서부터 해가지고 관여한다는 내용이라니까요. 아울러서 여기는 ‘월 1회 씩 행사를 해야 된다.’는 조건도 명시를 해놨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왜, 여기를 왜 받아?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월 1회.

기본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활용을 한다는 개념에서 계약서가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활용을 한다 하면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계획을 여러분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운영계획을, 연간 운영계획을. 6명으로 구성됐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6명으로 구성 됐는데 건물 주인들이 그쪽에서 2명, 우리 안산시에서 2명 그리고 제3자 2명 해가지고 6명이서 그렇게 회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이게 무슨 조건이 없는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네들 의견 내면 그렇게 해줘야 돼 우리가. 아울러서 아주 구체적으로 ‘월 1회 공연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 계약서에 이렇게 해주고. 아울러서 여러분들 계약서 내용,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국예총하고 안산시장하고 위·수탁계약서 협약을 체결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위탁자는 20년 1억 또 21년서부터 계약일까지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된다고, 위탁기간 끝날 때까지 1억씩 준다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놨어 ‘지원할 수 있다.’ 하고. 위·수탁 계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영비, 사업비는 수탁자가 사업을 안산에 제안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거 1억 원까지 해주기로 이렇게 해놨어.

이때 2020년의 1억 원은 경기도에서 문화유휴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라서 1억이 명시가 됐고요. 2021년도부터는,

지금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계속 1억씩 주고 있잖아. 2021년에 예산 얼마 줬어?

2021년도에도 1억 편성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경기도에서 문화유휴공간으로 확정이 돼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 계약서에 2020년도에는 이미 확보가 된 예산이라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안산예총하고 한국예총하고 그리고 안산시하고 이런 이중, 삼중 그다음에 건물주하고 하는 과정에 계약서들 보니까 제 판단으로 이거는 편법이고 많은 부분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료를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시간을 많이 지체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오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할 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감사인데 10분으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분으로 어떻게 이거를,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용권 회장님 오전부터 오셔서 저희 감사와 함께 증인으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실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증인으로 오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심경이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우선 사회단체 보조금법에 우리가 적용되는 단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못된 걸 지적하면 모든 건 다 감수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예술단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특성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2020년에 안산예총 지부가 정산한 거를 보면 전부 시정부터 시작해서 주의가 없는 게 없어요.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이건 문화예술과가 역할을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런 거죠?

역할을 그래도 했기 때문에 주의사항이나 시정사항을 저희가 발견을 했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각종 저희 예총을 포함한 예술단체들이 집행에 있어서 회계 관계,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조금 의도치 않게 미흡한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금 문서나 이런 걸 통해서 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앞으로는 연간 상·하반기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보조금을 투명하게 써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3년 치의 정산결과가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일반 우리 시민이라든가 일반 사업에 있어서는 이거는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진행한 것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계약서 작성 부적정, 통장사본 견적서 누락, 자부담 집행내역 번호 현금영수증 발행 안 됨,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를 통상적으로 3년 동안 이렇게 주신다는 거는 문화예술과가 이 일을 굉장히 게을리 하거나 방관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회장님이 오셨는데 회장님께서는 자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으셔야 됩니다. 회장님은 한편으로는 억울하다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몰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모이고 쌓이고 그다음에 지역에 여러 사람들의 갈등 문제에 대한 것들이 논란이 된 사항이 같이 복합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유튜브에 회장님이 어떤 공인으로서 발언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회장님. 어떻게 말씀을 한 번 해보시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 됐지만 저희 집안 모토가 법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산서나 모든 것은 저희가 숙지를 많이 해도 지부의 회계담당이라든가 정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정확한 업무를 숙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부장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만지는 분하고, 담당하고 내일 3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동안 지적당했던 거 숙지시키고,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한 기관과도 위·수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유지관리비가 조금 들어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만큼 문화예술인들에게 그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비움에서 어떤 공연을 하냐하면 이거예요, 봄바람콘서트. 그런데 아까 올라오는 길 보셨잖아요. 일부러 와야 돼요. 이 공연을 보러 일부러 몇 명이 와야 됩니까? 여러 공연을 하시는 노력은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매월 한 달씩 하시는 우리 회장님의 노력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에 이거를 보러 오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있냐 라는 거고요. 비움이라는 아까 그런 자연적인 경관에서 적절한 공연을 과장님이랑 팀장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광장에서 해도 사실은 요즘에 안 와요. 이거는 다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하는 공연에 대한 것들 적절한가 한 번 보시고요. 보시고 비움이라는 이곳에 더 이상 하자가 없는지도 좀 조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예산 낭비예요, 이거.

예산 낭비라고 보여지지 않게 저희가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감사예요, 과장님. 이것 잘못하신 거예요. 앞으로 잘한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곳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예상하셨어요?

사실은 건물을 인수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도 많이 정리가 돼서 시설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지붕을 뺀 나머지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동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를 이용해서 전시회도 하고 싶고, 애들하고 체험 그런 것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같이 함께 하는 루트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렵대요, 여기의 동네 분들이. 그런 것들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장소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안산문화원에 방치되어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 있었잖아요? 초가집 서민초가 현장에 보면 이렇게 탈곡기 등등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물건들은 나중에 산업박물관으로 옮겨질 건가요?

현재 산업박물관으로 가는 거에 대한 거는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문화원사 내외부에 있는, 물론 전통 서민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물품들을 구입했을 당시의 구입비용 현황 그리고 앞으로 관리 그다음에 폐기된 물건들은 뭐가 있는지. 문화원사 내부에 보니까 물레방아에 대한 것들도 아까 보셨죠? 방치되어 있는 거. 굉장히 오래된 물건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모두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일 날 할 때 한번 더 짚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2018년도부터 들어와서 지금 예총의 감사 그런 내용처럼 문화원이 굉장히 감사가 정말 허술해서 계속 지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을 아주 오랫동안 위탁을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어느 사석에서 관계된 분들을 만났더니 저한테 “이경애 의원이 우리 문화원 예산을 다 깎고 감사를 굉장히 심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과에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어떻게 전달하시길래 사석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나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나 압력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사석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시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좋은 정책 나가도록 개선하고 하는 의지가 있겠습니까? 단체들이랑 교류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서 다 유튜브로 방송이 되니까 다 아시겠으나 그러나 왜곡되어서 그런 말씀들 전달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이긴 한데요. 부서에서도 물론 의정활동하시는 거에 적극적인 협조와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생중계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좀 느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도 그런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산시의회에 행정감사 시민 접수 현황이 들어왔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산시립예술단체 행정감사 의견서가 접수되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습니다. 또한 거기에 같이 온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아까 오전에 시작할 때 시립국악단의 지휘자를 참고인으로 제가 신청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꼼꼼히 짚어가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악단에서 지금 우리한테 의회에 접수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조목 조목한 답변, 몇 가지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6가지 있습니다. 6가지에 대한 과의 입장 이거를 문서로 주십시오. 세 번째는 김용권 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에 나오시는 거 되게 불편하시지만 그러나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시민의 세금과 많은 보조금 또 예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는데 그렇게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회의 당부의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불편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 단체 갈등이 있는 거 맞다. 그러나 우리 내부의 문제를 여기 와서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것이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단체장을 해 봤지만 단체 내부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언론에 사진작가협회 조사 그다음에 예총회장의 리베이트 부분들 지금 이게 다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미뤄 짐작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언론에 이런 부분들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진짜 이런 부분들이 정말일까 라고 의원으로서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압력이나 또는 그런 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회장님, 사진작가협회 지부장의 죽음에 대해서 불편하시겠으나 그러나 그분이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총회장인 회장님의 책임은 없다고 보십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로 봐서는 제가 많이 자책하고, 제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도의적인 책임이나 모든 걸 다 제가 감수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제가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잘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단체가 9단체이다 보니까 갈등도 있을 거고,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도 지적했는데 사실은 그런 갈등을 제가 해소 못하고 이걸 결론적으로 이렇게 끌고 온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지역에 있는 도의원께서도 그 비움 창작소를 무상으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되셨고, 거기 지역구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 도비를 확보하신 걸로 압니다.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집주인들과의, 4명으로 된 집주인 중에 2명이 운영위에 들어와서 그 계약서를 봤을 때, 계약서상에 1억이라는 돈 반드시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공연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과장님. 처음 상반기에 저희한테 비움 창작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 이런 것들 청구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언급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 이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용 조건이 없다.” 라는 표현을 제가 언제 썼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무상으로 임대가 된 거는 맞습니다. 무상임대였고 그다음에 당시에 소유주 분들이 이 건물을 시에다 무상으로 10년 간 사용을 하게 할 때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자,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쓰여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건, 대가가 없었던 건 맞지만 사용의 목적은 이분들이 원하는 목적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시각의 차이인데요, 부서에서는 소유자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위·수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월 1회 공연은 수탁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저희가 이 공간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자, 과장님 잠깐만요. 그 공간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계약서상에 반드시 월 1회 공연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꼭 필요했다 거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간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의 도의원님께서 그 돈 가져오실 때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문화예술과의 의지에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조건으로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월 1회 공연을 해야 된다? 그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연 말고도 여러 가지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1회 공연을 넣어야 된다는 이 조건은 굉장히 주민의 동의, 시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 무상임대 10년을 받았으나 저렇게 계속 수리해 준 다음에 공간이 좀 나아지면 10년 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연장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랬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의 대가는 없으나, 임대료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임대료를 내고 들어갈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조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해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에 대한 해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은 저희가 계약,

약정서에 해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계약 종료 기간이 만료되거나 서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지에 대한 조항은 있습니다.

있죠? .

다만 저희가 사항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시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는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를 계속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매년 1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된다는 그 약정서도 불합리하다고 저희는 보아지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0년도에는 예산이 도비 보조 사업 유휴공간 재생사업으로 확정이 됐던 예산이라서 2020년도에는 1억이고,

그렇고요. 2021년도에 또 1억 세우셨고,

3년 간 유효합니다.

2021년도에 계속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에 대한 해지 부분 있습니다. 그죠? 어느 한쪽이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할 시에는 해지가 가능한 거죠?

예산에 대한 1억이라는 부분은 2020년도에 1억이고, 저희가 3년 간 유휴 재생 사업으로 1억 원 도비, 시비가 확정된 사업이고 그 이후에 대한 거는 계약일까지 예산 확보 범위 내라고 예산은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 1억을 가지고 저희가 3년을 쓸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원래는. 리모델링 비용이 도에서 예산을 따실 때.

그리고 매년 운영비를 1년 동안, 1년에 1억 운영비가 3년 간 지속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요. 그 비는, 그 돈은 시비잖아요.

도비, 시비 매칭입니다.

아니, 지금 1억이라는 돈은 처음에 도비, 시비 매칭이 됐지만, 그죠? 그다음 2021년도 또 올해도,

올해 도비, 시비 매칭입니다.

도비, 시비. 3년 간 그러면 유효한 겁니까?

네, 작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도비 50% 받을 수 있습니까?

7대3으로 알고 있습니다.

7대3으로?

도비가 3, 시비가 7.

그러니까 처음에는 5대5였으나,

시설 리모델링 비용은 5대5가 맞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7대3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시설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도비를 따와서 5대5로 했지만 지금 운영비에 대한 것들도 계속 3년 간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전시도 참 어렵고요. 아까 윤석진 부의장님께서도 거기 가셔가지고 문 잠가져있고, 평소에는 문 잠가져있는데 그게 처음 취지대로 지역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커뮤니티 공간으로 현재 운영이 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처음,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 취지하고 다르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취지와 다르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간 무상임대를 했으나, 지금 시민들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 돈만큼의 값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지도 생각해 보셔야죠, 과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 되었으므로 추가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비움 예술창작소 위탁 운영 신청서라는 자료를 집행부가 올려주신 건가요?

예.

자료 보니까 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국예총 부분의 인감이 있고 또 한국예총의 안산지회 회장님 명의로 매우 인감 부분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회장님께서는 문화예술이라는, 한국예총이라는 특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그 부분을 떠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체계를 건드는 사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아까 그럼 예총의 회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한국예총의 특수성이라고 하신다면, 한국예총 지부들이 많잖아요, 안산, 수원 이런 쪽에. 이와 같은 사례를 제출하십시오, 타 지역의.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사무국에서나. 일단 그 자료 이와 유사한 거를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아까 법률적 검토하셨다는데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그때 처음에 김동규 위원님이 처음 최초 계약서 보여주셨을 때 저희가 작성됐던 거고요. 내부적으로 법무팀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구두로 협의하면서 계약서가 수정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문서로 다음 번 저희 감사 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 전에 제출하신다는 거죠?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까 됐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구두로 진행이 돼서 자료가 없어서 아까 제가 전문위원 통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분명히 검토를 했었다, 물론 그거를,

검토는 됐습니다.

서면을 했었다 아니면 구두로 했었다 그것까지 말씀하지는 않으셨긴 했습니다만 법률적인 검토를 했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네, 맞습니다.

그걸 제출을, 나정숙 위원님께서 제출, 분명히 제출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출을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었고요.

그런데요.

시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제출하겠다는 자체가 구두로 했던 거는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는, 검토를 했을 당시에는 제가 직접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제출할 수 없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구두로 했다는 부분.

그때 자문을,

물론 당시 상황을 그게 문서로 남았는지 그게 확신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했었다는 걸 제출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당연하게 자료로써 라는 부분을 생각한 건데 지금 확인해 보신 거는 구두였다는 거잖아요?

예, 구두로 자문을 받았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두로 하셨다는 거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검토를 받은 거에 대해서요?

분명히 자료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월요일까지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제출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확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부랴부랴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오전에 그렇게 하셨고, 지금 상황에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은,

그 부분 사과 하셔야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고요.

일단 확실한 건,

오해가 아니라 위증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위증이 아니라 제가,

아니, 분명히 자료 제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료를 제가 제출한다고는 말씀은,

과장님 일단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시겠다는데 본인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었고, 그거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일단은 구두로 확인했었던 부분을 과장님 때 했을 것 같지도 않고, 실무자 선에서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자료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내용은 월요일 전까지 해 주시되 언제쯤 하셨다는 거는 실무선은 알겠죠.

그 당시에,

그 부분을 같이 명기를 해서 자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시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돼요, 찾아보면. 정부조직법 제6조를 보시면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읽어드리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지방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있어요. 여기서 쟁점은 두 가지예요. 재위임이라는 부분하고 사무의 일부라는 부분인데, 지금 예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국예총의 특성상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위임을 할 수 있는 형식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다음에 사무의 일부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국예총의 직인의 형태로 해서 위탁 계약이 된 상황이고, 거기에서 사업 인감을 바꿔 가면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걸 제출해요.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현 한국예총이 아니라 전체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도 아닌 것 같고 안산지회가 다 사업을 하고 있다 한다면 여기서 말한, 법에서 말하는 사무의 일부 라는 부분이 맞는 거냐 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면 안산지회가 한국예총의 보조기관이라고 하면 재위임은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를, 사업 자체를 한국예총이 아니라 법률적 형식은 위임을 받은, 재위임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의 일부만 해야 되지 전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를 아니면 한국예총과 일부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확인이 됐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단순하게 회장님 입장에서는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자치법 부분하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우리 조례 부분, 조례에는 그렇게 세분화 있지는 않아요. 재위임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정부조직법 따라서 위임과 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은 이 틀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이 사례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케이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하다가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의 체계를 흔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예총의 특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위탁을 받는 단체나 기관들이 이러한 형태로 인감을 다시 재 모든 법률에서 문제가, 확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한다면 이거 허용할 겁니까? 그 점인 겁니다. 저는 이 점은, 물론 필요하다면 우리 총무과인가요? 회계과에 대한 이게 검토가 됐다고 보면 그쪽에서의 검토의견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와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이거 유권해석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한국예총은 가능하지만 지부에까지 이 부분을 재위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건 법률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분명히 이번 기회에 해놔야 될 건 맞고요. 이게 우리 아까 과장님도 좀 그랬는데요. 이게 일이 저희가 이거 했었으면 당연히 과장님이 정확히 그때 아까 판단했겠죠. 그렇지만 2019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라 과장님도 정확히 몰라서 아까 답변을 자료가 있는지 알고 “그런 얘기가 있기에 검토를 법무부에 다 받았다.” 저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자료를 다 받은 줄 알았는데,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까지 다시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갖고 저희도 한 번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진단하고 자문까지 받아보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관련해서는 해당 회계부서가 이게 참고인이 될지 그런 법률적인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혹시 이제 다음 월요일인데 하게 됐을 때 필히 관련 당시에 검토된 자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서도 참여가 돼야, 여기 쪽에 해야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미비하다면 저는 당연히 경기도나 행안부에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부분을 재위임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총의 특성상, 그 부분은 회장님도 그런 자료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총이 그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인정이, 각 지자체별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거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일단 관련해서 자료도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탁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안산예총 자체가 고유번호증이 있고 단체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선정 발표도 안산예총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공증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법무부팀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본점이 있기 때문에 본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급히 또 서울로 가서 인감을 받아서 처리했던 부분이 지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안산예총으로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진행을 했었는데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저도 그때 약간 당혹스러웠었습니다.

그 당시 어디에 문의를 하니까 한국예총이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법무팀에 계약, 우리가 우리 도장 찍어서 다 서류로 올라가서,

안산시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부서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그러면 당시에 검토됐을 때 그 담당자나 아니면 그때 관련된 자료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용들을 확인해서, 일단 검토를 했고 그 내용은 명확하게 저희가 정리가 됐는데 문서상 주고받지 않았던 부분, 문서상에 남아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 받았던 사항들에 대한 상황과 그다음에 또 법률 검토까지 같이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문화예술 법무팀에서 검토를 했다고,

위원장님 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았는데, 문화예술과 법무팀에서 그걸 받았다고,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시의 법무 관련 부서와 이 계약서를 검토를 받으면서 협의를 진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하시는 분의 담당자가 회계과가 아니라,

법무과입니다, 혁신법무팀.

문화예술과 법무팀?

아니, 문화예술과와 지금은 부서가 혁신법무과로 바뀌었지만 법무팀에서 검토를 해준 겁니다.

혁신법무과에서 그러면 그 조언을 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혁신법무과를 증인으로 불러야 되겠네요, 어떻게 검토를 한 건지.

조금 김태희 위원님 행감 시간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 관련된 자료나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가 그냥 와서 답변하시거나 그다음에 행감 기간이다 보니까 최소한 참고인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전문위원이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체육진흥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그리너스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물론 수사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수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한 번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안보고라고 해서 보고를 하셨던 내용 중에 선수 채용 과정에서의 절차 그리고 제도의 어떤 미비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개선할 점이 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됐었고 이에 관련된 자료도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너스가 당장 체육진흥과의 관리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자료를 봤었는데요.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있는 자료가 그리너스축구단의 직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구단주가 있고 대표이사 있고 왼쪽에 선수선발위원회, 오른쪽에 이사회 그리고 단장과 사무국장의 체계입니다. 엄연하게 규정집에도 선수선발위원회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급하게 그리너스에서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수선발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당시 성명서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었고, 심지어 이거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수 선발에 있어서 영입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보안 아니면 선수 과정에 있어서의 시급성 이런 부분 추세다 라고 자료를 제출했고 답변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내부규정 자료를 봤고요. 그럼 도대체 저 선수선발위원회가 뭐하는 조직이냐 그리고 어떤 위원들이 참여를 하느냐 그리고 선수선발위원회 개최를 어떻게 했었냐, 이런 자료들을 다 요청했고 제출을 하셨죠?

네.

이 과정을 보니까 2017년에 11월 달에 최초 선수선발위원회를 개최했고, 이 자료 내용 그대로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시각각 급변하는 이적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2018년 7월 23일까지 서면 개최만 실시했다.’ 맞죠?

네.

실질적으로 기능조직위원회는 있지만 서면으로만 또 개최를 했습니다.

첫 번째만 한 거고요.

한 번만 빼고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이후에는 감독과 사무국이 협의하여 선수를 선발했다, 맞죠?

네.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요청했던 게 왜 감독과 사무국이 협의해서 선수를 선발했느냐,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답변이 유사해요. ‘급변하는 이적시장의 변화.’ 이렇게 답변이 오고갔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선수선발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 상임위 화요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7년에 안산시민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게 되고 지금까지 많은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이번 언론 그런 사태로 인하여 이런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관리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희도 매년 정기적으로 정산검사나 기타 저희가 대회 시즌의 홈경기나 이럴 때 자주 가서 사무국에 확인을 하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선발위원회라는 게 2017년 최초 외부인사까지, 전문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이 참여해서 총 6회에 걸쳐서 1회는 위촉장을 주느라 아마도 식당에서 같이 회의를 했었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마 서면으로 결과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번 언론 이후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시시각각 그런 어떤 어려운 점, 스카우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 감독과 또 사무국 또 구단 대표이사나 단장과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부서로서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공문을 이후에 세 차례 이상을 보내고 저희가 현장 출장을 가서 정말 현실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현재 정산검사를 분기별로 해서 지금 검사 내용을 해서 금년도 1분기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발위원회 서면이든 아니면 회의를 소집해서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동일한 사례로 발생되지 않을 거냐, 이러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했고 또 전에 화요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 부서의 역할이 또 막중하다 생각합니다. 선발위원회에 대한 거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일단 우리 안산에서,

과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독과 사무국이 협의해서 선수 선발 하는 게 2018년 7월 23일부터입니다. 민선7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시점이 좀 유사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나마 명맥을 거쳐서 감독과 사무국이 협의해서 선수 선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감독조차 ‘몰랐다.’ 라는 부분이 또 진실게임이 되고 있는 상황고요. 또 한편으로는 논란이 됐던 그 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위원장이 직권으로 우선선발 하셨어요. 그렇죠?

예, 단장님,

당시에 대표이사, 단장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직권상정으로 논란이 됐던 선수가 선발됐죠. 그렇죠?

네.

저는 직권을 했던 부분의 조항을 보니까 이것도 있습니다. ‘우수선수에 대한 계획이 매우 시급한 경우 선수선발위원회 심의 의결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또 처음으로, 처음인 사례죠?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감사하기 전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직권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하다.’ 자기네 내부적으로는 말씀을 서로 공유를 했다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테스트를 작년 12월 2일과 3일 하루하고 2차를 12월 중순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했으나 언론 보도 내용처럼 ‘안산 출신 모 선수가 A등급이 아닌 약간 중간 정도인데 이게 왜 발탁이 됐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확인했더니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기타 사항에 ‘직권으로 할 경우는 선수 간 등록이 끝나거나 이런 시급성을 요할 때는 직권으로 3명까지는 못하고, 한 2명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일단 수사 중인 상황이라 더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그리너스 쪽이나 이야기, 주장하시는 선수선발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물론 타 지역은 어떻게 이 부분을 활용하는지 저도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원회를 없애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없앤다고 하면 저도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선수선발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축구단에서, 더구나 어떻게 보면 항상 말씀 하셨듯이 어려운 재정적 상황에서 훌륭한 선수를 영입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줄곧 줄기차게 주장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선수, 선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란 부분에서 담보를 하시려면 오히려 수십 차례 회의 이런 부분들로 어떤 명분을 갖기보다 오히려 더 선수선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실현시키는 게, 그 개선 방안을 만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리너스가 그렇게 세계적 추세, 다른 데 다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면 차라리 민간축구인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수들과 축구단인 거만큼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지역인재 선발입니다. 물론 시의회에서도 일부 그런 요청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유소년 축구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지역인재와 관련된 부분은 선수선발위원회에서 좀 더 강화한 위원들을 구성한다는 조항을 만드신다거나, 실질적으로 현재 5명 이내 구성이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다 대표이사, 단장, 감독, 당연직만 들어가있고 또 외부 전문가가 원래 두 사람이 있지만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 전문가 지금 해당 부서가 당연직이든 외부에서 해당 부서 들어가시든 저는 지역인재라는 부분에 대해 선수가 논의되면 좀 더 선수선발위원회를 좀 강화해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주에도 한 번 또 하게 된 상황에서 개선 방안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사 상황과는 별개로요. 그와 관련해서 그리너스 쪽에서도 그걸 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진분 위원입니다. 프로축구,

네, 김용선입니다.

책자에 보면 ‘한국프로축구단에서 그래도 지역사회 공헌이 활발하게 잘되어 있다.’ 라고 칭찬의 글이 있어요.

작년에 사랑나눔상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칭찬도 받고 하는데 FC 프로축구단이, 지금 우리가 5인 이상 집합금지죠?

아, 식사, 식사. 예. 저희가 그 민원을 접수했는데요. 훈련을 보통 유소년구장이나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하고, 보통 다니면 20명씩 다니다보니 거리두기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밥 먹으러 갈 때 식당에 이렇게 딱 4명씩 딱딱 떨어져서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중앙동의 모 식당을 갔을 때 주인이나 그런 민원이 좀 있었나 봅니다.

4명씩 떨어져 갔다는 것보다도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20명 정도 갔는데 거리두기를 안 하고,

여기 한 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스크도 안 쓰고, 옆에 식사하시는 손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라고 했더니,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몰려다녀도 되느냐고,

죄송합니다.

손님하고 입씨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허락을 받고 왔다, 누가 허락을 해 준 겁니까?

허락은 그렇게 해 줄 분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라고 저희는 당부를 하고,

허락을 받고 왔다, 이렇게 해서인지 시비가 된 거예요.

아마도 이게 중앙 중대본에서 프로축구 선수는 5인 이상 모일 수 있되, 쉽게 말하면 아까처럼 민원이 발생되면 설명을 잘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그렇죠.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프로축구 여기 안산그리너스FC라고 다 있는데,

교통 주차 위반.

저렇게 가려놓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하튼 잘못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시민구단으로서 더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민구단으로서 안산의 얼굴이잖아요. 시민들 얼굴 찌푸리지 않고 좀 시정을 해 주세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적극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관산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원곡2동 주민센터 철거 된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뒤에 관산체육관 있잖아요? 거기 철거가 아직 안되고, 앞에는 철거가 되고 뒤에는 철거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여기 문화센터가 생긴다고는 했는데 언제 하느냐 착공을, 계획이 언제, 계획을 잡은 거,

설계공모해서 보통 6개월 이상 실시설계, 기본설계 이런 거 해서 반영해서 이게 끝나면 바로 착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예상이 언제쯤 됩니까?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반다비. 관산이 현재 하고 있고,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요. 발주 공사 착공을 아마 금년 12월 정도해서 조금 길게 잡았는데 동절기 이런 거 빼면 한 2023년 6월로 저희 예정인데요. 이거는 또 계절적 요인 여러 가지 사항해서,

2023년이요?

예.

22년도가 아니고요?

여기가 아마도 착공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저희 행정적인 거나 이런 거 반영했을 때, 여기 기록에는 일단 6월로 잡혀있습니다. 이 사항은 20억이 넘다보니까 저희가 보통 도시재생과로 이렇게 이관을 하거든요. 저희가 공사는 안 하는데 운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총괄적인 건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철거할 때 거기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공간을,

대체 부지.

예, 해 달라고 했는데 금방 지을 거라고 철거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언제 짓느냐고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하튼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 좀 이렇게 시원하게 이런 내용도 알려드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 좀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피동 체육관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월피동도 현재 기본실시설계 및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현재,

지금 중단되지 않았나요?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약 5%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2022년 10월 정도면 완공이 된다고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통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질을 어떻게 했는지 암반이 나와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면 예산이 또 투입이 더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또 설명회를 해서 조금 증가는 됐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서 위원님께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비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준 거 있어요, 1억에 대한 예산서. 예산서를 줬는데 예산서하고 이 책자에 나온 거하고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책자라 하면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여기 견적서하고 다 첨부를 하시기는 했거든요. 131페이지요. 비움 행사 관련 강사비, 유튜브 일체 지급 내역, 행사 상세 내역이 있어요. 그것하고 집행내역하고 보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리비하고 함께 해서 1억 정도, 9,92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다 라고 했는데 공연 여기 나온, 공연비가 어떻게 더 적게 책정이 돼 있고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맞춘 거죠?

일단 제가 눈에 띄는 것부터 좀 보면 9월 23일 날 행사에서 시인특강이 지출내역은 150만 원이고, 실제 특강 강사료 이체내역은 136만 8,000원인데요. 이런 거는 아마 세금 관계가 직접 들어간 게, 강사한테 들어간 거랑 세금 신고 된 거랑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한 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여기 시설 세부 내역을 자료를 주신 거 있어요, 20년도. 자료 내역을 주셨는데 시설비가 1,897만 2,150원인데 여기에 보면 공연비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시설비 1,800만 원인 거는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세요.

여기 자료예요, 자료.

자료?

예.

저희 의정활동 참고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도비 3,000만 원하고 시비 7,000 맞춘 것 중에서 이 내역이 안 맞아요.

2020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20년도. 이거를 나중에 맞춰서 한 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역 다시 해서.

운영비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위원님 궁금증 없으시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액자 이런 소품들을 어디에서 구입을 하나요? 보통 여기 보면 안산에서 구입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액자 구입을 광주에서 했더라고요. 왜 그거는 광주에서 액자 구입을 하셨지, 300. 페이지가,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비움 창작에서 칸타타 예산에 보면,

비움에서 아마 전시회로 액자 구입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전시회 액자 구입을. 40개를 구입하셨는데 경기도 광주인지 어디 광주인지는 모르겠는데 광주에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왜 안산에는 없었나요?

비움에서 만약에 그 물품을 구입했으면 위·수탁 기관인 예총에서 직접 구입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요?

예총에서 구입을 했대요, 위·수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서.

그러면 예총 회장님 왜 구입을 거기서 하셨죠, 안산에서 안 하시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액자 대금이 업체가 안산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산예총 비움 관련해가지고 우리 김용권 회장님과 문화예술과장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예를 들어서 김용권 회장님 같은 경우는 오전 답변이 한국예총이 수탁자이고 본사와 지사 관계에 있어가지고 업무의 협의 및, 이 사업을 협의 및 위임이라고 해야 되나 수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의가 있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문서가 있느냐?” 했더니 없고 구두상으로 했다고 했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서류를 제가 들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본부로 올라가서 협의를 해서 직인을 받고 인감을 다 받아갖고,

예, 당시에 서류로 남았던 건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고, 구두상으로 했다는 게 감사장에서 어떤 의미로 들리는지 아세요? 국장님, 구두상 협의하고 구두상으로 자문 받았다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저희가 모든 위·수탁 계약은 법무팀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팀에서 아마,

아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공무원 내부에서는 구두상으로 얼마든지 협의,

효력이 있어요?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 구두상으로 받은 게 가능하다고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면 법무팀 불러가지고 ‘당신들 책임져라, 구두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라면 그쪽에서 책임집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두상의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허한 메아리고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근거가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잖아요.

진행을 실제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두로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진행을 하면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공문으로 전부 해가지고 근거를 다 남겨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근거 하나도 없이 구두상으로 했다고만 주장하잖아요. 그걸 감사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효력 있는 행정행위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구두상으로 확인받지 않고 제보 받고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서류를 다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야지. 법무팀하고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김용권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요한 것들을 그러면 서류로 남겨놨어야지 날인해가지고. 이 행위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법무팀에서 구두상으로 그때는 된다 했었는데 지금 발뺌한다고 여러분들 법무팀에 책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여러분들이 민원인이나 안산시민들이나 보조금 집행 단체한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귀찮을 정도로 많은 서류들을 요구해 가지고 민원도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계약업무를 하면서 부서 간에 협의 내용을 구두상으로 끝냈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용권 회장님, 제가 점심시간과 정회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한국예총의 정관과 운영 규정 준칙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지회 간에 그리고 총연합회 간에 어떠한 업무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법률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랑 국회사무처를 통해가지고, 입법처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계약행위, 현재 업무 수행 행위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에 대한 저희들도 유권해석을 받을 것입니다.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저도 한국예총에다 지금 바로 문자도 넣었습니다. 확인해서 사례나 아니면 법무적인 거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관에 따라서 있는 단체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단체들의 그런 정관을 확인하고 이사회나 총회를 거쳐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 하십니까?

보조금 현재 지급 상황에서는 지급 서류에는 그런 것까지 확인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세요,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에서의 그 단체 내부의 어떤 예총을 포함한 다른 단체들도,

아니, 그 단체의 사무국장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회장이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작성하는지 모르고 그냥 도장만 찍어와 가지고 보조금 신청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줍니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보조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를 확인하시라고요. 아까 정말 죄송하게도 다시 한 번 제가 꺼내지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진 지부장의 유감스러운 자살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됐음을 확인을 해주시라 그거야 앞으로. 그래가지고 보조금 사업이 신청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라.

단체에서 필요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지만,

아니, 100～200만 원 사업비 등등 이런 너무 많아서 못하겠죠. 안산예총이나 기타 등등 몇 개 단체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다시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단과 노조가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산시와 예술단이 협약을 한 부분에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여러분들이 노조 예술단과 협약한 내용을 보고 너무 의문점이 들었어요. 제2조 및 제7항, 제2조를 한 번 읊어보겠습니다. ‘제2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예술단 관련 조례와 취업 규칙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에 우선하며’, 즉 여러분들이 맺은 계약이, 노동조합과 맺은 협약이 안산시 조례, 규칙,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중 협약 기준에 미달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상황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시는 취업 규칙 및 안산시립예술단 조례를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한 재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가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드릴게요. 조합원의 지위와 임금과 취업 규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안산시 조례보다도 우선한다. 그리고 조례를 개폐할 때는 관련된 것들은 전부 사전에 협의 및 동의를 얻어야 된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안산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여러분들이 심대하게 지금 침해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다일에서. ‘제7조에서는 민사상 계약으로 조례를 제한한 것이므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여기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훼손한다는 이 뜻입니다.’ 라고 법률자문이 왔습니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기준 기타 근로자에 대한 기준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단협에 따른 것이 타당하며, 이때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귀 의회가 질의한 단체협약 제2조나 관련법이나 조례 규칙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법 등에 정한 하한 기준에 우선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정한 규칙이 상한선, 하한선에 있을 때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조례가 여러분들이 협약에 따라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조례는 무시하고, 이 협약에. 그러므로 위배된다는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자의 권위를 위해가지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될 이 부분이 단체협약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러분들 이거 할 때 법률자문 당연히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의회의 권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받은 거는 아니지만 이 협약의 문구나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협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대하게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든가 조례에서 담을 수 없는 내용을 협약에 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읊어 드렸잖아요, 예술단 관련 조례에 우선한다고 이 협약이. 안산시에서 의회에서 조례에 대한 개정권, 개정·제정·폐기 권한까지도 여러분들은 이 협약에 의해 가지고 안산시의회 기준에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동조합하고 맺은 협약에 따라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도장 찍어준 거예요.

지금 여기 규정 중에서 7조 2항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에서의, 의회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는 시에서 노동조합과의 약속인 부분이고 또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을 했거나 했을 때 또 의회에서는 의회의 역할을 하시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의회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협약서에 담을 수 없죠? 의회에서 요구한 것들이. 우리 나름대로 의회에서 예술단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 ‘사전에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협의 좀 해 주세요.’ 라고 예술단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거기서 협의가 안 되거나, 특히 예술단의 지위에 심각한 변화가, 그것도 저하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야 합의. 의회의 권한으로 예술단을 해체하거나 처우를 개선함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급여나 봉급을 줄이거나 이런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협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즉 결론은 의회의 권한으로 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여러분들이 노조하고 여기다 넣어 가지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냐 그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2조 및 제7조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똑같이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상충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노조하고 다시 협약서 개정을 위해서 다시 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조례 제·개정 이런 부분에 대한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함부로 여러분들이 이 안에다가 표기해 가지고 권한을 침해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할 부분에 있어서 오늘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예총 회장님이 정회 시간에 저한테 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자료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정관균 지부장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에 상충된 부분에 있어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은 법적으로 지금 조사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종료됐나요?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종료됐습니다.

저는,

모르십니까?

예.

그래서,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진작가협회 보조금 말씀하신 건가요? 명확하게 말씀 해 주시면,

공모전 사업이에요.

사진 공모전 관련해서 정산검사 했고요. 정산검사 결과는 횡령 등 사실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과는 횡령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지금 저기에서는 횡령 사실이 있다고 밝혀졌고, ○(사)안산예총지회장 김용권 저거,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우리 안산시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담당팀장님이나 또 여기의 주무관님들이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 개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의원들이 지금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밝혀 가면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찾아가는 거 그것 만만치 않지만 우리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참 어려운 자리 오신 회장님한테 어렵게 저희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회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자료와 질의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안산시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 책임 다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과장님들에게 해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오늘 많은 감사를 받으셨는데 답변해 주세요.

저도 문화예술과의 많은 보조금 사업들 정산검사 하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정산검사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더 평소보다, 평소에도 열심히 봤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들여다봤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많은 예술단체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는 게 좀 우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안산 그리너스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또 신문 보도가 있고, 단장님은 또 그만두시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만 두시면서 그 단장님이 자기 본인의 의견을 내셔서 기자 회견문인지 하여튼 그걸 보내 주셨어요. 봤습니까, 과장님?

예.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의회를 굉장히 탓한다고 그럴까요, “의회가 그렇게 지역의 선수를 선발하라고 해서 했다.” 그런 어떤 원망의 목소리를 내면서 본인이 사퇴를 하는 그런 변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의회가 그동안의 예산 심의나 이런 것들, 그리너스 선발 과정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 번 뒤돌아봤습니다. 저희 의회가 시민선수단 할 때 과장님 그 과정을 다 아시나요?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조금.

그래서 저희 예산 심의할 때마다 저는 사실은 안산 그리너스 예산이 20억에서 38억이 되는 과정에 정말 시민들한테 축구단으로서 얼마만큼 자리매김 하는지를 문제 제기했습니다.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퇴를 하시면서 ‘다른 어떤 FC보다도 예산이 적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선수를 선발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더 많은 돈을, 예산을 준다면 훨씬 더 좋은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전에 화요간담회 때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또 언급했듯이 소명 기사에 따라 이거의 모든 걸 의회에다 이렇게 구단 얘기는 안 하고 이런 말씀하셔서 저도 공감했고요. 전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저도 아니라고, 100%는 아니고 일부 우리 안산 그리너스 태동하게 된 배경이 우리 엘리트가 과거에 7개 축구단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그래서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안산 그리너스FC 선수 선발 제도 개선 사항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쓰셨는데 여기도 뭐라고 그랬냐면요, ‘유소년 육성을 위해서 선수 선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출생이나 거주지나 주민등록 등 지역 출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지역 출신 국한하지 않고 유소년클럽에 초점을 맞춰서 육성하려고 한다.’ 이것이 제도 개선 사항으로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그리너스 창단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안산의 출신들, 유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근본이다’ 그랬어요. 혹시 윤석진 위원님이나 김동규 위원님 그때 다 있으셨으니까 알 거예요. “이거를 돈을 왜 혈세를 낭비해서 하냐” 그랬더니 유소년, 그런데 여기다가는 이렇게 써놨어요. 지역 출신에 국한하지 않고 하고 싶다고. 그러고서는 지금 선수 선발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담당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전반적인 운영 개선 사항도 보면 예산 집행 철저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렇죠?

네.

저희가요, 그동안에 체육진흥과가 안산 그리너스와 관련한 자료 주신 걸 다 지금 찾아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수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그랬더니 2020년부터 이적 수입료가 들어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2020년의 수입이 종전보다 확 늘어났어요.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과장님?

그때 저희가 5위를 하다보니까 성적이 너무 좋으니 선수들이 연봉 협상할 때 굉장히 요구를 해서 저희 예산으로 받아줄 수 없어서 이적을 시켜서 자부담을 좀 늘려서 12억 8천 정도를,

그러면 종전보다 예산이 13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없던 예산이니까 보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라는 계획이 있었나요?

저희 부서로 이렇게 보내주는 건 아니었지만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전지훈련이나 기타 전력 강화하는 데 아마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3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썼나 봤더니 아까 말한 전지훈련에 쓰이고,

전력 강화도 하고 여러 가지,

저는 이 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 것인가, 그럼 만약에 올해 이적료가 또 들어온다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쓰는 건가요?

이런 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그래서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회계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면 쓰고 그다음에 돈이 부족하면 또 우리 세금으로 예산을 올려요. ‘저희 30억으로 부족합니다. 8억 올려야 됩니다. 왜, 좋은 선수를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리고 그거 안주면 ‘의회가 그거를 동의 안 해서 우리 좋은 선수를 영입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이나 이런 수입 배분이 정확하게 계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계획을 하는데 위원님,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적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금액만 나왔는데요. 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는, 후원금이 약속을 해 놓고 아직도 못 받은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런 수입 세부 계획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에요, 들어오면 입금되고 안 들어오면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안산 그리너스의 현실이죠?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점도 일부 있다고 판단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수 선발 과정도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고 개선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저희한테 보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개선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도 어떤, 어떤 식으로 쓰겠다, 이적료는 어떻게 어느 부분에 쓰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계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시고요. 저희 다음 감사까지 줄 수 있어요? 그게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네.

저도 안양이나 이런 데 어웨이 경기를 따라 가보면 그 쪽의 담당 부서장을 만납니다. 제가 예산 타령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성적이 좋을 때는 좀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올해 굉장히 좋은데 이 선수들, 젊은 선수들 한 때 운동을 해서 정말 자기 연봉을 최대한 높이려고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니까 저희가, 후원금은 불확실한 거고요. 사실 계획을 하더라도,

후원금은 불확실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사무국의 직원들을 뽑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부터 홍보부터 다 담당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후원금이라는 게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거나 우리 프로구단이 성적을 잘 내서 1부에,

과장님, 줄여주시고요. 길게 말하면,

그래서 예산을, 핑계는 아니지만 예산이 조금 적긴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36억짜리 없습니다. 다 부천, 아산,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20억 갖고 하시겠다는 약속 못 지키시면 접으셔야 돼요. 그리너스 지금 수준에서 실망만 안겨드리면, 선수 선발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실망을 안겨드릴 생각이시면 깨끗하게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접으세요.

그때는 보니까 미포에서,

예산만 타령하지 마시고요. 시스템이나 조직이 어떻게 보다 노력할 수 있는지를 저희한테 제안해 주세요. 그걸 다음에 답변해 주시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대한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랑 심각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20억이라는 얘기는 아마도 미포에서 창단 조건으로 미포조선 선수를 이적시키면서 13년 간 주다보니, 간절했나 봅니다. 속기록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산은 적어도 되는데 그러면 성적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꼴등 하려면 20억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의원님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시면 1부 진출하겠습니다. 1부 진출한 수원FC가 130억입니다. 79억에서 130억 늘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