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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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상록구, 단원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2일 대변인 김동선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음은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대변인 김동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보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모듈 교체 등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연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통해 전광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009년에 농협의 기부채납에 의해 설치된 중앙대로 교통안전전광판의 경우 12년이 경과하여 노후하다 보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자 일부분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매체 특성에 맞는 SNS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8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채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경우 젊은층의 관심 콘텐츠를 게시하고 해시태그, 스토리, IGTV 기능을 활용하여 2020년 5월 1일 기준 대비 팔로워수가 2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채널별 수요자 특성에 맞는 콘텐츠 게시, 시민참여 콘텐츠 확대, 최신 트랜드인 세로영상 제작,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SNS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조형물·홍보물 등 제작 시에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2019년 9월 성포예술광장 텍스트시설물 설치 시에 성포동 주민 및 안산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한글표기 텍스트시설물을 설치하였고, 향후 조형물 및 홍보물 제작 시에도 의견수렴 및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과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이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동일민원 대응 개선책 마련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접수된 민원을 매번 개별 답변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동일·반복민원을 규정에 따라 2회까지 답변하고 3회부터는 민원처리 시스템 반복민원 일괄답변 탭을 활용해 개별답변 대신 자동답변 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보고서 12쪽, 콜센터 근무자 보호대책 강구입니다. 우리시는 언어폭력을 비롯한 여섯 가지 악·강성 민원에 대해 경고, 악성민원 등록, 이용정지, 고소고발 등의 상담사 보호지침을 마련해 콜센터 근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는 올해 1월 의원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민원급증 고려한 콜센터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콜센터 민원급증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단순·반복민원은 관계부서에서 직접 응대하고 콜센터는 일시적으로 급증한 민원상담에 집중하겠습니다. 또 단기간 민원이 급증할 경우 소관부서에서 한시인력을 채용해 상담에 투입하고 콜센터의 상담기술을 교육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집중되는 상담량을 분산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소녀상 건립 추진 진행상황 등 확인 철저입니다. 안산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2019년 12월 시민건립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추진위의 모금운동에 모두 171개 단체 2303명이 참여해 6944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상 형상과 건립 장소 선정에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건립 후 소녀상 제작비 내역은 모든 후원자에게 문자로 공지하고 안산시협치협의회, 안산희망재단 홈페이지 등에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소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철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공직기강 확립 철저 등 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청렴도 향상 노력 경주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 3명에 대하여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하여 보다 엄정한 조치를 취하였고, 음주운전 문화 개선의 중요성도 인식 매주 금요일 퇴근 전 음주운전 예방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4회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14명 107만 7천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감사관은 앞으로도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분 및 예방활동을 통해 안산시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 노력 경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에서는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부서별 청렴시책 운영, 조직 및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패위험성 자체진단 등 안산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매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렴시책 추진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유감스럽게도 2019년 대비 1등급이 하락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부패경험률, 부패행위 적발 및 처벌의 적정성 등이 전년보다 낮게 평가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감사관에서는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와 종합적인 반부패 청렴도 향상 계획 이행 및 자체 감사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안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가 추진하는 청렴정책에 대해 시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관행적 업무추진에 대한 면밀한 감사 추진, 22쪽, 보조금 단체 감사 지적사항 보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에서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출연기관 및 사회복지 보조시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보조시설과 민간위탁기관의 후원금 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실하게 지도한 시 담당부서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단체 등에서 유사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결과와 주요 지적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시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관은 불합리한 관행적 업무추진에 대해 감사를 세밀하게 실시하고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의 점검 등을 통해 유사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박종미입니다. 평소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처리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보고서 25쪽,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에 따른 민민갈등 해소 노력 경주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19년 9월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 계획이 국무조정실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현재 생명안전공원이 국제설계 공모 중이며, 향후 설계 과정 등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갈등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시민의견 적극 수렴입니다.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은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계속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부서 소관에 대한 감사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먼저 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시민소통관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안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티아이에스에다가 3년 수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매년 운영비는 조금씩 상향을 했어요. 그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상담사들이 전체 인원이 지금 26명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처리건수가 연간 금년 4월까지 해가지고 5만 3천 건 정도가 우리 상담사들이 상담을 한 거잖아요, 그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됐나요?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됐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2019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예.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매년, 예, 말씀하세요, 몇 건이나 되는지.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39만 8천 건이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39만 건이고, 이번에 2021년도 4월까지는 5만 3천 건이면 이게 민원건수가 많이 차이가 있네요. 그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2019년도 39만 8천 건이었고요, 2020년도에 61만 8천 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와 조두순 그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작년에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재수

유재수위원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는 지금 5만 3732건이 지금 자료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현재까지. 그러면 작년에 우리 1인당 상담사가 평균 몇 건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39만 건 같으면?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하루에 100건 정도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재수

유재수위원

아니, 작년에 39만 건이라면서요? 아, 19년도에.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재작년에 39만 8천 건이었고요, 작년에 62만 건 정도 가까이 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상담사는 26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1인당 건수가 상당하겠네요, 그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3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수치랑 계산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단순 26명 나누기 62만 건 이렇게 하기는 좀,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또 질문하는 이유가 지금 한 사람 상담사가 평균적으로 109건을 지금 상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업무 과중도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를 처리해도 무난한 건지.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사항이 코로나와 조두순 그 사건이 겹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상담사들의 고충도 참 말이 아닐 텐데, 그 고충은 어떻게 상담사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일단은 우리 수탁업체 통해서 수시로 상담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탁업체를 변경하면서 처우개선에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소통관님께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게 우리 상담사분들이 매년 민원콜센터로 들어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수탁을 했기 때문에 케이티아이에스라는 업체에서, 물론 상담사들의 복지나 인권을 우리가 케이티아이에스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상담사들이 케이티아이에스에다 직접 또 말 못할 고충이 있는 거고,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이 상담사들의 고충을 별도로 청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해 놔야 되지 않겠냐, 회사에 존속되어 있는 분들은 자기의 고충을 함부로 말을 못해요. 고용이나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탁시키는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상담사들의 고충을 따로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지.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상반기에는 올해 1월 1일자로, 그러니까 기존 업체, 8개월 동안 했던 업체에서 케이티아이에스가 처음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경되면서 처우개선을 임금은 10% 정도 이렇게 상향을 시켰습니다. 전체 위탁금액은 같은 금액 내에서 조정을 해서 처우개선을 이렇게 했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수시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리고 고충에 대해서는 정기 간담회를 여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담사들의 고충을 따로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청취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실제로는 이번에 업체가 처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처우 문제 그걸 많이 방점을 찍고 그 원칙을 세우는 데 경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향후 본 위원 얘기대로 그렇게 하시겠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상담사들이 기존에 종속돼 있는 회사에다가 말 못할 게 있어요. 말을 못 합니다. 고용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본인들의 고충을 말 못하는 거는 우리 시민소통관이, 우리가 관리를 하는 업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어떻게 고충을 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시라고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 인권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통과를 시켜서 우리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질책이라기보다는 함께 같이 소통해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안산시가 좀 더 좋게 발전하는 그런 방향제시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예, 대변인 김동선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까 전광판 말씀하셨는데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의 전광판에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사이니지 전광판이 있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사이니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이니지 거기 25개 동 다 지금은 설치된 상태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걸 통해서 우리가 6월 2일 오늘부터 행정감사가 실시한다 라고 혹시 홍보하셨나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의회 일정에 대해서는 공지가 돼 있습니다. 의회 일정 전체에 대한 공지가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광판에 다 6월 2일부터 안산시 행정감사 한다 라고 홍보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의회 일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 전체 이번 임시회.

옥순

현옥순위원

전체 일정의 공지가 아니라 이거는 안산시의 1년 어떻게 보면 농사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대변인실에 저희가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이미지 아니면 SNS에 대한 여러 가지 광고·홍보 이런 거에 대한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지금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지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이 중요한 행정감사 공지도 안 하면서 몇 억씩 예산 주면서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예산 주십시오.”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이어서 좀 늦더라도,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추가로 행정감사 기간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게 대변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의 말씀 경청해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또한 광고뿐만 아니라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언론사 신문 보니까 대변인실에서 50개 종류의 신문을 보고 있고 예산이 2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신문에도 광고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동선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저희가 광고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감사기간이라고 홍보하는 거지 저희 의회에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지. 이건 월권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의회,

옥순

현옥순위원

같이 협력하는 의미가 뭡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력이라는 의미가.

변인

대변인

김동선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행정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광고는 못 하고요, 저희가 이미지 광고밖에는 못 하도록 돼 있는 게 현재 법의 상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이미지 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감사 중입니다 라고는 송출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려운 거,

변인

대변인

김동선 아니, 말씀하신 전광판 사이니지 표출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신문 언론사에서 광고했냐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신문에는 저희가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옥순

현옥순위원

지역신문에도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기간입니다 라고,

변인

대변인

김동선 의회 사항입니다. 의회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중으로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할 수 없다 하면 광고나 각 동에 아까 말씀하신 사이니지를 통해서,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즉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변인실에 언론 신문 예산이 2400인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400이 넘습니다, 2017, 18, 20년 가져온 자료를 보면.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넘는 거는 그럼 어떻게 충당하셨나요? 저희가 간행물 2400, 신문 구독료 2400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토탈 4800을. 신문 구독료 현황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 2700이 넘어요. 예산을 오버하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머지 부분 예산을 충당을 하셨는지.

변인

대변인

김동선 저희가 예산을 오버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요. 아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빠진 부분이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의 자료가 좀 달라서,

옥순

현옥순위원

확인을 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간행물도 2400 똑같아요. 그래서 간행물은 제가 계산을 할 수는 없었지만 어찌됐든 토탈 4800만 원이라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물론 인근 타 시도 마찬가지 화성시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시흥시는 좀 많지만, 어찌 됐든 최대한 우리 안산시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장님으로서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홍보에 대한 비전과 문제점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대변인실, 감사실 있지만 신문 부수 10부, 7부 이상씩 봅니다. 그거 다 보십니까, 과장님? 시민소통관님, 신문 보십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보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 보십니까, 10부?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죠? 다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SNS가 발달을 해서 지면신문을 안 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많은 신문들 나가는 거 보기 좋아요. 좋지만, 이게 해마다 그냥 부서장이 바뀌어도 그 신문 그대로예요. 어쩔 수 없이 보는 건 좋은데, 정보를 습득해야 되니까 보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을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쪼개서 쓰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예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거의 80%, 90% 부서에서 다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 구독료 자체는 변함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해는 결국 피로도는 어디로 가냐, 직원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사무관리가 뭡니까? 그 부서에 필요한 사무나 식비나 이런 걸 위해서 쓰라는 건데 그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언론에 관련돼서는 삭감을 못 하고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사무관리비만큼은 제대로 써야 된다,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변인님 그러면 타 시를 보니까 간행물이나 신문 구독 관리현황을 이렇게 통합해서 쓰는 시도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이거 사무관리비로 그러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지금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건 간행물,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변인

대변인

김동선 그게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돼 있어서,

옥순

현옥순위원

대변인실도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예, 저희도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안에서 구분을 안 하고 묶어서 하는 경우는 타 시도는 묶어서 표출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구분해서 표출을 해 드린 겁니다. 차이가 그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타 시도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간행물하고 통합을 해서, 신문하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대변인실은 워낙 금액이 많이 나가니까 별도로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안 중에서 저희가 약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편하게 솔직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행감 자리다 보니까. 저희가 신문 구독료로 2400만 원 그다음에 간행물 구독료로 2400만 원 돼 있어서 사실상 신문 구독료가 일부 오버된 부분이 좀 있다고 파악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장관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맨 마지막 항 내에 속하는 사안이라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부가 추가 지불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무관리비를 줄여서 언론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긍정적인 방향들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결론은 직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 쓰는 부분,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중앙지나 지방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별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1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까지 차별이 너무 심해요.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언론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변인실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렇게 10배 차이까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 경계표지판 설치·교체 현황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부분이 당초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공통자료 129쪽에 들어있는 사안인데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반월·시화공단 경계, 시흥시와의 경계 라인입니다. 애초에 시흥시와의 경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2건이 누락이 돼 있는 상태를 나중에 확인을 했고, 이에 따라서 추가 증액을 해서 계약금액을 변경시켰던 사안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게, 아니, 애초에 조사를 할 때 왜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동선 이게 제가 오기 전 일이라서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조금 아까 아침에 저희가 참모회의를 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이게 작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흥과의 경계가 있는 공장지대에 약간 치우쳐 있는, 약간 외곽에 치우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미처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를 나중에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추가로 집행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추가 금액이나 설계변경 하는 다른 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차후에 다른 부서도 질문하겠지만 애초에 제대로 올라왔으면 이런 예산 낭비도 없거니와 꼭 필요하니까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꼼꼼한 세심한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100원을 예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200원, 300원이 필요해 “주세요” 하면 우리는 하던 사업이라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처음부터 왜 그런 예측을 못 하는지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16개 처음에 했다가 1057만 원? 이게 개당 천만 원이 넘어요. 그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1억이 넘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2개 설치하는 데 어떻게 1억이 돼요? 16개 처음에 예산 들어왔을 때는 개당 천만 원이었는데 2개 추가로 하는데 증액이 1억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천만 원짜리가 5천만 원짜리로 변신이 된 겁니까? 2개 추가하는 데 어떻게 1억이나 올라왔냐고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일단 저희가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잠깐 말씀을 올리면, 애초에 다른 일반 공사와 달리 이 부분은 새롭게 추가가 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설계돼 있는 것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총 개수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건설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개수만 하는데 1억이 저는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시 경계표지판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 1개소를 설치하는 데 세 가지 부문에서 저희가 관급자재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품 구입이 지주 구입이 따로 있고 설치공사가 따로 있고 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이 두 가지는 지주와 표지판과 전기공사가 모두 포함이 돼 있는, 그래서 좀 더 다른 시 경계표지판과는 다른 규모가 좀 컸던 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당초도 태양광 시 경계표지판 아닙니까, 당초도?

변인

대변인

김동선 그게 전기공사를 생략하는 공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전기라인을 갖다가 그대로 따서 들어가는 경우는 전기공사비가 안 들어가는데, 미미하게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외곽에 존치하다 보니까 지주를 별도로 설치하고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고 전기공사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큰 규모의 공사가 진행된 것은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설명을 하니까 저희가 이해를 못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차후에 이런 교체할 때 대변인님 회의를 통해서 자세히,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이 최대한 최소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당연히 예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 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짧으면 더 하시죠.

옥순

현옥순위원

예, 더 하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시정홍보지 톡톡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도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아까 몇 만 부 했는데, SNS 우리 지금 9만 1820이에요, 조회 수가. 안산시 유튜브 하는 것에 대해서 타 시에 비교해 보셨습니까? 유튜브 수가 9만이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유튜브 수는 사실은 워낙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차이가 많이 있지만 유튜브 효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 상당한 노력을 쓰는 건 사실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9만이잖아요, 조회 수가?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타 시 비교했을 때 이 9만 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인근 시흥이나 화성이나 우리 인구 수 비슷한 남양주나 부천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이 조회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데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저희가 자료는 지금 바로는 못 드리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거 자료 좀,

변인

대변인

김동선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타 시·도, 그러니까 같은 규모 정도의 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랑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도에 유튜브 조회 수가 35만 4893회였고 2021년도 현재 12만 7022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숫자적으로 말고 우리시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 시에 비해서 유튜브 조회 수라든지 이런 게 저는 어느 정도인지, 중위권인지 상위권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슷비슷한 수준이고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중간 정도는 갑니까?

변인

대변인

김동선 중간보다 더 위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중간 위요? 자료 좀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조사한 자료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감사실 감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김흥배 평생학습원 원장님이 왜 그만두셨나요? 감사실에서 감사하셨죠? 훈계를 주셨더라고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원장님 그때,

옥순

현옥순위원

훈계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도서관, 정확히 기억이 제가, 운영하면서 예산 낭비 책임을 저희가 물은 걸로 기억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 낭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전에 감사실을 통해서 예산 낭비에 문제없다 라고 답변 줬어요, 안 줬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가 답변을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네. 감사실에서 사전에 이런 건 가지고 문제를 줬을 때 감사실에서 문제 있다, 없다 라고 답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아, 그거는 저희 일상감사 용역,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일상감사 통해서.

철수

김철수감사관

경비용역에 대한, 계약에 대한 일상감사를 의뢰를 한 거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상감사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일상감사에서 원가 계산이라든지,

옥순

현옥순위원

용역 7천만 원에 대한 일상감사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하셨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거는 제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지금 기억으로는 저희가 처분요구 했던, 훈계조치 했던 그 사안과는 좀 다른 사안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부분은.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어요, 감골도서관에 대해서. 낭비요인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되고 했는데 사전에 회계과나 감사실에서 문제없다고 해 놓고, 용역 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이게 예산 낭비다 라고 하면 어느 공무원이 맘 놓고 일을 하실까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 용역을 한 자체가 낭비가 아니었고요. 하는 과정에서 낭비 요인이 발견됐던 겁니다. 그 계약 자체가 예산 낭비였다 라는 지적은 결코 아니었고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역 하고 운영에 대한 예산 낭비라고 감사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

김철수감사관

김흥배 원장님의 경우에는 그런 예산 낭비의 책임을 물은 것이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공개입찰을 또 했잖아요. 7천만 원에 대한 공개입찰을 했는데,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계약 자체가 예산 낭비가 아니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나머지 낭비 내용을,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 운영을 하면서, 경비용역 운영을 하면서 좀 불필요한 그런 지급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수당들을 지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낭비했다는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럼.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선서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관행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에 보조금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민간위탁 업체라든지. 작년에 이런 보조금 관련 단체에서 감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작년에 10군데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단체 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은,

옥순

현옥순위원

감사실에서는 이런 민간업체 위탁에 관련되든지 아니면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할 의무는 있죠.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일상감사를 통해서도 해야 되는 거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일상감사는 아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 관련 단체에 민원들이 이번 행감 때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다는 건 해마다 감사실에서 10개든 5개든 감사를 진행하고 제가 이 처리내역도 봤어요. 영수증이 예를 들어 안 맞을 경우는 시정명령 이렇게 되게 세요,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 내용하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면 너무 약해요. 그냥 주의예요, 거의.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옥순

현옥순위원

상황 제가 내용을, 지적사항 봤습니다.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에 대한 이 처리결과가 저는 안 맞는다 라고 봐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한 가지 저도 좀 그런 면을 고민 안 한 건 아닌데, 실제 우리 사회복지단체 이런 보조금 받는 단체의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기간이 되게 짧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느 시설은, 똑같이 다 열악해요. 그런데 영수증 하나 없다고 해서 시정명령 내리는데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하다 보니 교육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인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제도개선 쪽으로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관련돼서 이게 제대로 안 된 부분하고 저는 안 맞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그거는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한 번 더 기준점을 정확히 감사실에서 세우셔서 다른 그런 시설에도, 다 열악해요, 사회복지시설은 다 열악해. 그런데도 그렇게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큰 주의조치가 있단 말이죠, 다른 시설은.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하고 다르다는 거죠. 부서에서 하는 감사하고 차이가, 그 체감온도 느끼는 게.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을 통일감 있게 감사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고민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세월호 박종미 과장님.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세월호가 엊그저께도 행사를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죠?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세월호의 반대 여론도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데 예전처럼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존재는 하고 있죠?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정종길위원

가장 큰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원하지 않는 그 장소에,

정종길위원

원하지 않는 장소에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함께하니까 반대를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거죠?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그런 게 가장 큽니다.

정종길위원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 반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까, 그 반대 이유가 큰 것에 대해서?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저도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화랑유원지를 원하시는 분들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추진해야 되겠죠.

정종길위원

조율하면서 가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반대의 이유와 반대의 명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정확히 세월호는 진행돼야 되고 국가가 또는 국가에서 위임받은 안산시가 진심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빈틈없이, 하시는 동안에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정종길위원

감사관님.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김철수입니다.

정종길위원

방금 현옥순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 사회복지시설만 10군데 할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감사는 동의합니다만 소소한 부분까지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해야 되는 보조금 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은 내버려두고 엉뚱한 또는 소규모로 해서 또는 서류작업이 미비한 이런 곳에 가서 감사관 또는 감사요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가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은, 공무원들이 고압적이거나 위압적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거기에 출동을 한 것만으로도 또는 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될 수 있는 곳만 긁어내서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짜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그 민간위탁에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또는 그 재계약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1년 쉬었다가 또 응모해서 모 단체가 받아가는, 위탁을 하게 되는 곳에는 왜 도대체 우리 감사관님은 감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전체 안산시 민간위탁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를 올해 안에 일시감사든 일반감사든 특별감사든 하실 의향이 있는 겁니까? 제가 어디라고 단체를 딱 찍지는 않는데요. 전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만 두루뭉술한 생각을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감사관님이.

철수

김철수감사관

일단 저희가 감사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가 3년 주기로 감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위탁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있는 동안 지금 위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감사는 아직까지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선정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고요, 선정한 곳이 바뀌지 않고 계속사업처럼 또는 그 위탁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직장인 것처럼, 직업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 시비가 계속적으로 쏟아 부어지면서 항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큰돈도 아닌데 내가 얼마나 받는다고 돈 200도 못 받는다 라고 항변할지는 모르겠는데, 감사관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꾸준히 받는 150이 큰 겁니까, 어쩌다 받는 500이 큰 겁니까? 1년을 따졌을 때 감사관님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매일매일 받는 150만 원이 커요, 아니면 어쩌다 받는 500만 원이 커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단순히 두 개를 비교한다면,

정종길위원

저는 매일매일 받는 150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정종길위원

액수는 적지만 보장되어 있는, 언제든지 제가 2년을 계약했으면 2년 동안 위탁계약을 한만큼의 보장, 또 한 번 더 재계약하면 또 보장, 그리고 나면 다시 또 안 될 것 같았는데 또 공모한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또 위탁 선정,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또는 조례에 여기 지금 관행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도 지적을 했지만,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런 걸 관행적으로 하는 것을 제대로 잡아볼 의향이 없으세요, 세금인데?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은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실 의향이 없냐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올해의 경우는 저희가 이미 감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저희 감사관 인력을 봤을 때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하실 의향은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이 두 군데를 딱 지정해줄까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가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매년 3년 주기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는데 사실은 3년 주기로 저희 보조금에 대한,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이 받는 위탁은 넘어가지 마시고,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런 거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있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감사관이 미워서 질의했겠습니까. 그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올해는 전면적 감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정종길위원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마음은 있는데 저희가 우리 역량에 한계가 있고 자원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시행은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힘들어도 특별적으로 민원처리가 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어디 단체에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본 위원이 받은 민원이 있으면 그걸 드리면 그거는 해 주셔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주세요. 해 주시라고 하면 또 압력이니까 계획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저희가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제가 두루뭉술하게 질문은 드렸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우리 감사관님 아시죠? 질문은 제가 두루뭉술하게 드렸지만 내용 쪽의 뜻은,

철수

김철수감사관

이해합니다.

정종길위원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정종길위원

시민소통관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소녀상 시민모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안산시에 분수대 앞에 설치되어 있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소녀상 행사 한 번 쫙 하고 나서 계속 서 있거든요. 뭐 하고 계십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정종길위원

뭐 하고 계시냐고, 우리 동상처럼 그냥 세워놓으면 끝이에요? 시민모금단이 모금을 해서 소녀상을 설치했어요. 그 설치한 이유도 알고, 왜 거기에다 설치를 했고, 안산시가 왜 기부를 받았는지도 알겠다고요. 세워놓고 나서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소녀 혼자서? 그냥 동상처럼 세워놓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가 시민모금단에서 해가지고 모금해서 제작해서 안산시가 기부 받아가지고 그냥 분수대 앞에 딱 서 있어버리면 지나간 사람이 소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시민은 거기에 소녀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소녀상은 이순신 장군 동상처럼 그냥 가만히 거기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시민모금단에서 제작해가지고 안산시 그냥 한 건 단타 딱 한 번 때리려고 우리도 소녀상 세워 놨다, 상록수역에도 있다, 이렇게 하려고 소녀상을 시청 앞에다 세워놓은 겁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설명을 드리면요, 매년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일이 있습니다. 그 기념식 때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 여파로 작년에는 진행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뭘 하시긴 하실 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정종길위원

역사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학생은 그렇고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을 이렇게 시청 앞을 지나가면서, 상록수역을 지나가면서 우리 안산시에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어서 소녀상을 세우게 됐다 라는 이런 거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프로그램 보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홍보는 대변인실로 질문할 거니까. 시민소통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계획이 있는 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대변인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대변인 김동선입니다.

정종길위원

안산톡톡이요, 대변인님이 오시고 나서 안산톡톡에 용지, 칼라, 편집기술 그다음에 책자 크기 이런 모든 것이 그 전에는 신문처럼 이렇게 커서, 그러니까 A3에서 반 접어서 A4 정도, 지금은 아주 소책자처럼, 본 위원은 그것을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아주 좋아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값어치 있게 만든 것은 칭찬해 드립니다. 그리고 칭찬을 제가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랑할 만큼 잘 하고 계셔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고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소식지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안산이 다문화도시가 수식어로 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톡톡에 보면 그냥 한글로만 다 끝나는 거죠? 몇 개의 외국어가 혹시 들어가 있어요? 없죠? 제가 본 바로는 없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예,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렵죠? 제가 말로만 드리면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그것이 편집기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최소 영어나 중국어나, 여러 나라 말을 쓰라고는 안 하지만 중요기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꼭 시민들이 이거를 읽고 힐링하는 또는 이것을 읽고 뭔가를 느끼는 부분만큼이라도 영어로 한다든가, 웬만한 우리 다문화의 영어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영어를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또는 우리 예전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 우리 고향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한테는 중국어라도, 또는 다문화 쪽으로 배부되는 원곡동이나 선부동 쪽으로는 2개 국어를 집어넣어서라도 나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릴 것은 좋게 만들어놓은 이 책자를 왜 방치해 버리죠? 여기에도 지금 배부가 발송해서 다시 반송하면 바로 발송주소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부 자체의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그냥 문 앞에 아파트에 가면 요즘은 출입문도 전부 비밀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라인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갈 만큼 아주 님비현상이 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안산톡톡을 놓는 그 위치가 그냥 바로 현관 앞에 또는 주택지도 현관 앞에 던져놓고 가는 식으로 방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가져가지 않으면 바로 밤에 경비아저씨나 또는 건물 주인아저씨가 처리하는 쓰레기로 버려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이거를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우리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예,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다문화도시로서 8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다문화도시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 이렇게 다중언어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제작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SNS를 통해서 일부에서는 지금 중국어라든가 또 특히 인도네시아어에 보내는 파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장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SNS를 좀 더 활용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진행을 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정종길위원

배부 문제.

변인

대변인

김동선 외국인주민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모니 책자라고 해서 발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저희 안산톡톡에 들어있는 뉴스를 일부 발췌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외국인본부랑도 협의하고 좀 더 외국인 시민들이 우리 상호문화도시에서의 어떤 권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치 문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아니, 추가 질의가 아니고 답변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거. 질문은 안 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두 번째 방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현재 발송하는 부수가 약 3만부 이내에서 발송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주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 재건축 관련해서도 한 번씩 쓰나미처럼 왔다가 갑자기 확 늘어나고, 발송을 못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수거해서 수거되는 대로 바로 재배포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사실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배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배포업체랑 용역계약을 맺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더 충실히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가 청렴도 추진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2018년, 19년, 20년, 21년도 이렇게 보면 등급수가 점점 내려가는 이유가 뭐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점점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여기 보면 여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종합 청렴도 보니까 3등급이에요. 그렇죠, 20년도에?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윤태천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2등급 했었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 전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좀 높았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부청렴도 2019년도에 보면 2등급인데 2020년도에 3등급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윤태천위원

답변만 해 주세요. 맞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내부청렴도도 보면 2019년도에 3등급, 2020년 몇 등급이죠, 이게?

철수

김철수감사관

20년 4등급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 못하겠더라고 4등급이라고. 감사관이 4등급이라고 말씀하셨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점점 나빠지는 겁니까, 좋아지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런데 이게 청렴도 평가 자체가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시의 청렴도 수준이다 라고 단정 짓기도 매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관님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관님의 역할이 뭡니까? 감사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감사관님이 역할을 해가지고 그런 걸 잘 청렴도 해서 안산시가 좋아지게끔 하신 말씀인데 감사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이 그걸 따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제 말씀에 좀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저희가 청렴도가 좋다 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저희가 이걸 수치가 나빴다 해서 저희 실질적인 청렴,

윤태천위원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감사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가지고 청렴도, 저희가 청렴 이렇게 청렴도가 청렴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도 좀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감사관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감사관님 거기 자리에 계신지 얼마나 되셨죠, 죄송하지만?

철수

김철수감사관

딱 1년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 됐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윤태천위원

그럼 안산시 다 파악 되셨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위원이 지적을 하면 감사관님은 이거 청렴도 좋아지게끔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감사하는 지적하는 위원들이 하는 내용인데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그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윤태천위원

여기는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선서 뭐라고 했어요? 감사관님 아까 선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철수

김철수감사관

거짓증거하지 않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기간에 위원이 감사하는데 그렇게 말씀, 여기는 생방송으로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청렴도가 여기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에 순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감사관님은 이렇게 계속 점점 등급수가 내려가게끔 4등급까지 나오게 할 겁니까? 감사관님 앞으로 다짐이라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산시 청렴도나 모든 게 좋아지게 하려면 감사관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수

김철수감사관

감사관 청렴도 평가를 보면 여러 측정요소가 있는데, 사실은 제 감사관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요. 저희 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답변하기에는 저에게 주어지는 감사관의 소임 업무는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부패방지 이런 업무는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이러한 것들은 저희 모든 다른 부서 우리 간부공무원 분들에게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제가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도에 감사할 때는 이렇게 등급수가 4등급이 나오고 그러는 것보다 이왕이면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청렴도나 안산시의 모든 추진 현황도가 잘 나오는 것은 위원들이 칭찬하고, 잘한 건 칭찬하고 잘못한 건 지적하는 게 위원들이 할 도리라고 보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그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라든가 이런 게 산하기관에 부패방지 정책 평가 이런 거 할 때는 잘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위원님 변명을 하나 하면, 그러나 저희가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상승하는 점수가 좀 나은 그런 점수를 획득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잘 하신 건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고, 내년도에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세월호.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세월호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지금 총 4개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생명안전공원,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그다음에 안산공동체복합시설,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진행 중입니다. 추진은 생명안전공원은 지금 국제설계 공모 중으로 6월 30일 날 공모 작품이 선정이 되면 이후 7월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가고요. 착공은 2022년 9월, 준공은 10주기에 맞춰 2024년 가급적이면 5월에 하려고 합니다. 화랑유원지 명품조성 공원은 생명안전공원보다 우선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에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이고, 2022년 3월에 착공해서 2023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세월호 추모공원 설립비가 공원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화랑유원지죠, 유원지?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윤태천위원

유원지에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되죠?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화랑유원지 생명안전공원은 총 452억이고요.

윤태천위원

452억?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화랑유원지 명품공원은 289억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가사무죠? 맞습니까?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윤태천위원

국가사무면 여기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생명안전공원은 시비 8% 36억, 도비 10% 43억, 국비 82% 373억 들어가고요. 화랑유원지는 국비 71% 200억, 도비 14% 40억, 시비 15% 43억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양쪽에 해가지고 79억 정도 들어가죠, 지금?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지금 추모사업 네 가지를 통틀어서 국비 84%, 도비 6%, 시비 10% 정도 됩니다. 총 1300억에서 국비 1100억,

윤태천위원

내가 안산 시비 들어가는 게 전체가 얼마냐고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시비는....

윤태천위원

79억이잖아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윤태천위원

맞습니까?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국가사무면 국가에서 이거를 받아다 하는 게 맞습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생명안전공원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지비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비를 공시지가로 해서 36억을 추산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원은 안산시 땅이 아니에요? 안산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윤태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도. 안산 시비로 보는 거지, 자산 아닙니까?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사기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분명히 안산시민의 세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정정해 주시는 거죠?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것은 물론 안 좋은 거지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다 하는 게 원칙으로 보시는 거죠?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한 43%.

윤태천위원

43%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왜 지적을 하냐면, 물론 하는 건 좋다. 하지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해줘야 되는데 안산에 남은 화랑유원지도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거 가지고 했는데 시비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잘못된 지적이고, 이런 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반드시 국비를 받아다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위원이 지적한 게 맞습니까, 과장이 지적한 게 맞습니까?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산시 자립도나 모든 세금이 없어가지고 점점 가면서 부채를 발행해야 될 형편이잖아요. 이런 거는 국가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국비를 받아다가 안산시 화랑유원지 추모공원 하는 데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은. 그런데 안산시 세금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과장님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국비를 받아다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지적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체 복합시설도 지금 예산이 기획재정부하고 진행 중인데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대로, 약속드린 대로 100억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공동체 복합시설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게 있죠, 2019년도에?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윤태천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건부 승인해 준 거요, 중앙에서.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올렸다는 건데,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작년에 용역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완료해서 지금 투융자심사가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내용이 투융자심사 중앙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줬잖아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해줘 보세요. 잘 못 알아들어서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투융자심사 조건부로 승인해 준 내용이?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조건부 승인 내용이요?

윤태천위원

네.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기재부에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래서 행안부에서 작년에 용역을 수립했고요. 용역을 완료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투융자심사가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으로 안산시에 모든 민민 간의 갈등도 많고 뜨거운 감자잖아요, 지금 현재.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윤태천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추모공원 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안산시에 거주해 있는, 지금 코로나나 이것 때문에 경제가 안산시가 더 어려웠었잖아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윤태천위원

공사 시설하고 그럴 때 이왕이면 안산시민 거를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안산시민들 거를 써서 안산시민이 활성화 되고, 안산시민이 이런 공사를 맡아서 해야만 세금도 세수가 확보가 되고 안산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때문에 안산시민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를 관심 가져주시고, 이왕이면 안산시 세수가 79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사무인데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윤태천위원

맞죠?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윤태천위원

국가에서 이거를 모든 걸 조건 없이 다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안산시 세수가 79억씩이나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반드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아다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기관에서 지적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그렇게 반드시 해 주세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다들 코로나19 방역에 이렇게 공직자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종식 11월까지 해서 아마 70% 면역체계를 유지한다, 정부의 방침이니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변인은 우리 안산의 홍보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통관은 우리 안산시민들 72만을 잘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감사는 우리 공직자들 그다음에 또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세월호수습단은 있어서는 안 될 4·16 참사에 대해서 시민들의 마음 아픈 그런 아린 마음을 생명안전공원으로 만들어서 명품화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오늘 굉장히 첫날 감사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변인 감사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예, 대변인 김동선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먼저 언론사의 집행현황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쭉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에 언론사들이 빠진 언론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2021년도에 새로 추가된 언론사도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동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 내에 언론사 관련 광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포함해서 총 아홉 분이 규정대로 심의하고 규정대로 준수가 됐는지 검토하고 하는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특히 제가 쭉 리스트를 보니까 아주 작은 것을 놓쳤는데 작은 걸 놓친 것이 아주 큰 걸 놓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에 보면 사이동 마을신문이 있습니다. 혹시 안산의 마을신문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동선 전체적으로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꽤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실은 마을신문 1곳을 지금까지 지원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지원 사항이 빠졌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직 집행 안 해서 그런 거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명훈

한명훈위원

빠트린 건 아니고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명훈

한명훈위원

작은 것을 놓치면 아무튼 큰 걸 잃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명훈

한명훈위원

사실 마을신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그 마을 주민들이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마을신문이 안산시에서 이런 홍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래서 함께하는 주민들과 그다음에 그 행정동은 굉장히 주민들이 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치지 마치고 차질 없이 21년도에도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또 20년도, 21년도 홍보 제작물을 쭉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확인해 보니까 너무 한 군데 홍보에 치중하지 않았느냐, 관광 쪽에는 특히 대부도 그다음에 풍도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이거는 홍보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꼭 대부도뿐만이 아니고 안산에는 또 우리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면 다 올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다문화거리도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가을 되면 호수공원 또 식물원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갈대습지 그다음에 가을에 벼들이 익어가는 본오뜰 이런 쪽에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수도권의 2400만 인구가 안산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에 많이 역점을 두셔야 되고, 특히 안산은 또 5도 6철, 5개의 고속도로와 그다음에 6개의 전철이 있어서 사통팔달하다. 그래야 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안산으로 이사 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의 유입 효과도 많이 있다, 5도 6철도 좀 홍보하시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있어서 안산은 또 생산을 많이 해내는 경제 회전율이 아주 빠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다 이런 것도 해서 홍보에 역점을 많이 둬야 되겠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강소특구, 사이언스밸리 그다음에 최근에 데이터센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야 안산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에 안산의 이미지가 많이, 작년에 한참 시끄러웠고 전국적으로 중앙방송을 타다 보니까 이미지가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홍보비를 더 많이 투입해서 안산의 이미지를 쇄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도권의 관광객도 많이 오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이 구상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김동선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세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현재 저희가 최근에 MBC 4부작 드라마에 일부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지역, 대부도라고 딱 특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상록구청, 화랑유원지, 광덕운동장 또 인정프린스아파트, 고잔신도시, 하늘공원, 단원경찰서, 시청 등 상당히 많은 안산 지역을 훑으면서 드라마를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 또한 대부도로만 치중되는 것이 안산 시내 지역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특히 또 아시다시피 머지않아서, 올해 일부는 착공했습니다. 세계정원 경기가든 그다음에 갈대습지, 비봉습지 이걸 다 합치면 138만㎡가 됩니다. 여수 순천만이 한 110만㎡ 되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그걸 뛰어넘습니다. 얼마나 지리적으로 좋습니까. 우리가 서울, 경기도 인구가 거의 47% 해당되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00만 정도 되니까요. 그럼 그 인구가 순천만까지 갈 필요 없이 세계정원 경기가든이 완공이 되면 안산으로 다 유입시키도록 그런 구상이 필요한 거죠, 그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번 구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소통관 질의하겠습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예,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일부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67페이지에 보면 중복민원 중에서도 그랑시티자이 아파트의 민원과 푸르지오 6·7·9차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많이 있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요청 감사, 입주자대표 비리의혹 감사가 30건 있었고 그다음에 미개방도로 반대가 24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거 처리 결과를 보면 다 처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리스트는 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미개통도로는 개통하면서 그 민원은 크게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이그랑시티와 관련해서는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주차유도시스템 그거를 시공사에서 하면서 점차 줄어드는가 했는데 최근에 다시 주차난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처럼 민원으로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그 심리가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런 주차 문제가 여전히 지금 문제로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참고적으로 푸르지오 6·7·9차 미개방도로는 우리가 2006년에 도로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 했던 도로인데 민선7기에 와서 현재 15년 만에 개방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한 달간 빠지지 않고 나가서 교통 흐름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경청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도 많이 해서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개선돼서 많이 좋아졌는데, 특히 지금도 끊이지 않는 게 자이아파트 1·2차에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도 쭉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도 개인 문자나 톡으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안산시에서 빨리 제시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 민원들을 잘 취합해서 아무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 접수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소통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관계부서랑 면밀히 협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특히 또 중학교 부지를 복합센터와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하는 역할이 주민들의 삶을 편안하고 그다음에 행복하게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지금보다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행복하게 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인데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민원들이 들어오면 아무튼 접수를 잘 받아서 해결책을 강구하시고, 최근에는 또 GTX-C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몇 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지금 부서 전화로는 한 200통 들어오고요, 콜센터로는 매일 한 40통 정도 이렇게 C노선에 적극 나서달라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최근의 민원 중에 가장 지금 뜨거운 민원이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도 민원을 잘 접수해서,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안산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우리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 맨 하단에 보면 마을정원 산책로 조성 부적정 해가지고 자체감사 하셨는데, 정직 1개월, 그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도 인사위원회에서.

명훈

한명훈위원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감사 내용 말씀이십니까?

명훈

한명훈위원

네, 어떤 내용으로 정직 1개월이 됐는지.

철수

김철수감사관

사이동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 그린벨트 지역에 법령을 위반하여 연못 등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한 그런 사유로 저희가 징계요구를 했고 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저도 일부는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법을 위반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했을 때 최대한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달라. 사실 우리 지자체 그다음에 풀뿌리민주주의가 뭡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가는 게 풀뿌리민주주의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은 그걸 대변하기 위해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만, 법을 위반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정을 충분히 전달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시간 됐으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대변인님, 지금 한명훈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언론사별로 지금 언론사에 광고비 나가는 게 집행기준이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어떤 규정이 발행부수로 한다든가 이게 수치화돼서 규정돼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변인

대변인

김동선 대변인 김동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 언론사 종이신문의 경우는 A·B·C 기준으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A·B·C 기준을 뭘로 보고 하시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A·B·C는 크게 보면 발행부수,

추연호위원

발행부수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그다음에 실제로 판매되는 내용들까지 저희가 파악을 다 해서 그걸 기준으로 금액과 횟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이거 발행부수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 좀,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수치화돼 있어서 그런 기준과 그다음에 또 자문위원단이 있거나 해서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언론사들이 있으면서 서로 지금 집행되는 내역들이 들쭉날쭉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인실이 지금 사실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도 그렇고, 지금 현재 2021년도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의 광고비용이 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이렇게 광고로 인해서 이미지나 브랜드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수치화 작업은 안 하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배포부수라든가 시청률이라든가 청취율들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변인

대변인

김동선 다만, 저희가 6월, 혹시 얼마나 정확하게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광고한 것 홍보한 것들에 대한 빅데이터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그런 것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그래서 빠르면 6월 말쯤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나오면 공개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성적인 수치는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런 것도 수치화하는 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감사관님.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김철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 시민옴부즈만 그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문위원단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작년도에 못 했죠? 했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작년 10월경에 시작했습니다.

추연호위원

몇 명 구성했습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일단 한 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자문위원단이 20명 이상인데 무슨 한 명 가지고 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열두 분 저희가 추가로 위촉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옴부즈만 조례 개정안 이런 와중에 저희가 잠시 지금,

추연호위원

감사관님 그거 말도 안 되시잖아요. 지금 옴부즈만 조례 추가로 뽑으려고 했는데 자문위원단의 운영 실태를 사용하지 않고 운영을 안 해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문위원들 위원단에 위촉해서 지금 운영 안 해 보셨냐는 거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하고 있고요. 추가로,

추연호위원

몇 명 지금 하셨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일단 한 분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한 명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조례에는 20명 내외인데 왜 한 명만 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작년 12월 말경에 저희가 열두 분 정도로 추가로 위촉을 해서 활성화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제 불찰이고 제 게으름인데 저희가 조례 개정안 정수 증원하면서 와중에 저희가 잠시,

추연호위원

저희 옴부즈만 인원 충원하려고 하지 말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 사항에 맞도록 사안별로 그런 자문위원단에 소위원회도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추연호위원

지금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실에서 감사 때문에 바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법령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서 하시는 게 적절하고, 괜히 거기에 인원 충원하는 것 때문에 올해 조례 몇 번씩 이렇게 그 문제 가지고 부결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철수

김철수감사관

위원님 다만, 자문위원은 사실은 저희 감사관 소관이 아니고 옴부즈만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감사 업무적으로는,

추연호위원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다 하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연호위원

옴부즈만을 만들어 놓으면 실지 뽑는 것도 거기서 뽑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물론 채용은 저희가 하지만,

추연호위원

그럼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은 거기서 하는데 그걸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옴부즈만의 권한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분들은 그 기간이 2년밖에 안 되는데 행정에서 뒷받침을 안 해 주시면 그게 되나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물론 저희도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에 보면 90블록 건이 있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추연호위원

아시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90블록 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추연호위원

지금 감사 조치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90블록에.

철수

김철수감사관

어떤 내용인지.

추연호위원

지금 90블록에 지식산업센터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지금 그게 어떤 내용으로 올라와서 지금 여기서 한 거죠, 감사실에서?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가 감사, 민원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위원님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131페이지. 민원처리 옴부즈만 추진 현황에 쭉 보면 고충민원 처리 내역에,

철수

김철수감사관

아, 이거는 저희 감사가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90블록 복합용지 신축에서 중지 철회 요청에 대해서 조정으로 해서 처리결과 나온 이 내용이 뭐냐고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건 옴부즈만에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추연호위원

예, 제기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이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90블록에 복합용지 신축공사를 하는데 그때 어떤 점용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관계부서 간에 의견이 약간 다른 게 있어서 그때 옴부즈만위원회로 민원이 제기됐고 그래서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시민옴부즈만에서 이거를 조정을 하는 그런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 내용을 그러면 여기에서는 민원적인 것만 받아서 내용의 깊이는 모르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이거 저희가 처리한 게 아니고 이거는 시민옴부즈만에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옴부즈만에서 처리했으면 감사관님 그래도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거기서 보고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말씀드렸지만 옴부즈만은 저희 시와는 별개의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추연호위원

독립기관인지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면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옴부즈만 자체가 그 분을 우리가 뽑아서 지금 세 분을 위촉해서 쓰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분을 위촉해봐야 그분들 임기가 2년이고요.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은 감사실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90블록은 지금 제가 여기에 올라왔던 게 이게 감사실로 해서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90블록에 스마트팩토링에 지식산업센터 짓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이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그런 걸로 파악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허가 과정에서 한 업체에서 시행사에서 도로점용과 관련된 게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 부서 간에, 우리 시 부서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걸 옴부즈만이 조정을 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제가 이거 보고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90블록을 개발사업 하면서 민간공모사업해서 민간투자사에 넘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할 때 스마트팩토링에 대한 부분에 지식산업센터의 도시계획 심의가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사실 신속집행으로 봐서 여기에 올라올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거기 늦어져서 저희가 얼마를 돈을 내야 되는지 압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죠, 그럼? 여기 자료에는 올라와 있는 건데.

철수

김철수감사관

이게 지금 옴부즈만 추진 실적으로 저희가 여기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추연호위원

저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기관에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할 때 이게 과연 안산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거 제가 산업지원본부하고 신성장전략과 다시 질의할 건데, 지금 이게 지식산업센터를 해서 빨리 지금 저희 데모공장에 있는 연구팀이 다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1년씩 넘어져서 매달 저희가 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예산 잡기 위해서 우리 TP하고 지금 계속 산업지원본부에서 공모사업 신청하고, 그거 나중에 돈 없어서 지금 서로 고민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는 그동안 진행했던 과정들이에요. 제가 엊그제 이 감사 때문에 산업지원본부 가서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들어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하여튼 위원님 그 말씀 취지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소통관님이 아시는 건가, 그럼?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옴부즈만뿐만이 아니라 민원고충심의위원회라고 저희 소통관 소관에 거기로도 같이 올라와서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행정의 잘못은 아니고요. 그 시공사가, 그러니까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터파기 공법이 좀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공사구간을 바로 파면 상관이 없는데 옆을 훼손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공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옆이 뭐냐면 공원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훼손하냐, 안 하냐,

추연호위원

공원부지는 도시계획 심의할 때 다, 도시계획 할 때 넘어오는 거고 그거는 공원부지는 기본계획서가 그때 준공하고 나든지 그건 나중에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허가 때 이 업체 쪽 입장은,

추연호위원

건축허가로 보는 게 아니고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 스마트팩토링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거를 벌써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건축은 건축허가 할 때 지금 다시 이걸 논의한 것 같네요, 지금 소통관님.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래서 업체에서 그것을 억지주장을 하면서 몇 개월 끌면서 그 공사기간이 지연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행을 하라, 그게 우리 시 입장이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원칙적으로 이행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이거를 녹지를 훼손하면서 터파기 공법을 쓸 수는 없다.

추연호위원

아니, 녹지를 훼손하는 건 그 도시계획법상 그때 그 당시에 도시계획 받을 때 거기는 나중에 공원부지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거는 공원 기본계획서가 처음부터 도시계획 할 때 집어넣었어야 되는 건데,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아니, 그게 약간의 시차가 좀 있는데요. 거기가 녹지, 그러니까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걸 훼손을 한 뒤에 여기가 조성이 되면 여기는 광장으로 또 다시 조성이 되는,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축이 먼저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이 더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승인이 나면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모든 거는 절차가 그대로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바뀌면 도시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되는데,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 땅은 그때 도시계획에서 공원부지를 만들었든 광장부지를 만들었든 이것은 거기에 도시계획 모든 부분이 끝날 때 준공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광장부지로 가든 그거는 그때 기본계획서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보니까 지금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요. 저희 빨리 그걸 지어서 지금 그게 300억 공모사업해서 시작한 겁니다, 3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이게 안일한 자세로 이걸 지금 진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산업지원본부 제가 어제 가서 확인한 결과는 앞으로 매달 나가야 될 돈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예산이 없으면 결국은 TP나 지금 전자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그게 없으면 우리가 또 대줘야 하는 형편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업무적인 건 깊게 파악해서, 설령 하다 잘못돼도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큰 문제없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이 부분이 됐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여간 소통관님은 어차피 그런 부분들 보면 당초의 계획과 지금 진행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건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체해서 돈이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예산이 소비 안 되도록.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제가 신성장전략과하고 산업지원본부하고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하던 질문마저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네」하는 공무원 많음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대변인님이 작년에 오셨죠? 작년 1월 1일자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작년 7월에 들어왔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7월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한 내용을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는 홍보 공보 이 부분을 맡았어요. 맞죠, 그동안에?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시대흐름이 빠를 때에는 이런 어떤 통신 아니면 이런 SNS 이런 것에 대한 발맞춰서 우리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그쪽 언론 계통에 계셨던 분이 오셔서 좀 더 안산시가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전문성을 띄나보다 이런 느낌을, 시민들이 이제 1년이 됐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1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민들 의견들이. 그동안에 공무원 분들이 하셨던 것과 지금의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띈 분이 오셔서 우리 안산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는 시민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계속해서 매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9번에 홍보대사 위촉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현황이 있었고 올해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한 2억 정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행사를 거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생방송이라는 진행을 하면서 예산은 거의 다 썼잖아요. 아까도 제가 질문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튜브가 계속 생성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좋아요”라든지 아니면 이 팔로워수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들어가서 아까 보는 그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9만 아까 얼마라고, 9만 천 조회수라고 했는데 “중”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올해 예산도 지금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지, 올해 예산은 주로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일단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안산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보대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는 한빛방송 등 몇 가지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코미디언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대사 위촉을 하고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아직 한 번도 못한 건 아니고 연예인,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위촉할만한 연예인들에 대한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섭외가 안 된 부분이 일정하게 있어서 그 부분들은 코로나가 일정하게 안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사업 아이템을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홍보대사 위촉이 조만간에 한 분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누구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국악인인데요. 그 분이 지금 섭외가 완료가 돼서 홍보물을 하나 제작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홍보물에 대한 예산을 크게 집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사실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앞전에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우리 안산시 출신이라든지 안산시와 관련된 그런 연예인 위주로 섭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또 이분이 어떻게 어디 안산에 연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실 때에 고려해야 될 게 그런 어떤 우리 안산시의 인지도, 그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안산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인지도와 그분의 도덕성이라든지, 요즘 이 청렴과 도덕이 계속 연관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데에 흠집이 없는 그런 분으로 섭외를 해 주시고,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위원

서서히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줄었다 싶었는데 다시 늘고 있고 안산시 역시 작년 11월 정도부터 여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계속해서 행사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대변인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홍보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예산도 써야 되고, 줬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우리 비대면으로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예,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감사실.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8번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을 봤습니다. 124페이지요. 그리고 제가 자료로 간부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도 쭉 봤는데 다 잘 받으셨더라고요. 다 잘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작년에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분 지금 어떻게 됐나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 징계 요구를 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징계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지금 도에서, 저희가 죄송한데 의결서가 아직 안 와서 저희가 답변을 좀....

옥순

현옥순위원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지금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의결이 돼서 의결서가 와야 저희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직 의결서가 안 온 상태라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결과는 나왔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결과 나온 거 공표하는 게,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런데 그게 의결서가 공식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래서.

옥순

현옥순위원

의결서가 와야 된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결과지 다 저희 기획행정위원들한테 결과 나오면,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보고를 드려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총무과 질의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도 계속해서 감사실에서 비위공직자나 아니면 음주운전, 품위유지 이런 건들이 줄기는 했어요. 2천 명 상대로 해서 이 정도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산시의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우연치 않게 들으니까 방송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노래로 이렇게,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깜짝 놀랐어요, 음악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저녁 그런 스케줄이 있을 때 한 번 더 경각심을 불러주게 돼서 그런 홍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주니까 했는데 혹시라도 저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크하고 예방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직속상관 아니면 이 수직관계 때문에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걸 공표함으로 인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지 않나 혹시 한 번 더 둘러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부서장들한테. 감사실에서 사실 이런 걸 세심하게 잘 부서들 배려해서 자주 이런 거는 해 봐야 돼요, 여론조사든지 이런 거를. 그래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 터지고 나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불친절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공무원은 그냥 민원인이 와서 큰소리치고 불친절하다고 하지만 사실 얘기 듣고 보면 그 공무원은 결코 불친절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민원인이 와가지고 다짜고짜 막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쁘면 그분은 내가 봤을 때 불친절 공무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접수되거나 불만족으로 이런 민원이 왔을 때 그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 번 더 공무원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불친절에 대한 그런 어떤 처리상황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민원인이 불친절 공무원으로 누구를 올렸을 때 그냥 여기에 불친절 공무원 올리지 마시고 전후사정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황이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느닷없이 와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민원인이. 특히 구청, 동사무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감사실에서 대변을 해 주지 않으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어요, 안전하게.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가 올해 초에 불친절 민원 관리방안을 새로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다시 정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불친절 신고가 들어오면 불친절로 일단은 간주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런 식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경위서를 받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의 어떤 특이민원에 해당하는 건지 불친절에 해당하는 건지를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불친절로 판단이 되면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분이 염려가 되니, 일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상담 역할을 하는데,

철수

김철수감사관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여튼 1차, 2차 저까지 관심을 갖고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11번 보면 공직자 내부비리신고 시스템 있잖아요. 실적을 보니까 도시공사 부조리 감사 요청을 해서 했어요, 감사를. 그런데 ‘특이사항 없음, 2020년 12월 30일 안산도시공사 비리 관련 2월 19일 날 처리일시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러니까 이 신고내용이 ‘안산도시공사 산하의 여러 기관들의 직원들이 일부 옥외광고업체에게 크고 작은 일감을 몰아주고 있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저희가 2020년 6월 1일자에 접수된 건데 이거 조사해 보니까 특이사항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020년도에 8건이 감사를 하셔서 경징계, 훈계, 중징계 받은 이런 징계 내용이 있는데?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거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뭘 감사하신 거예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도시공사 감사 건은 저희 보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인사채용, 승진 관련해가지고 그때 특정감사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인사채용?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도시공사는 인사하고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이 비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감사 제가 이 속기록을 보니까 거의 그래요, 도시공사는. 특이 이런 산하 출연기관에는 특별히 감사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관님.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제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공부한 거를 다 표출할 수는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해 주셨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세월호 질의하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세월호가 지금 3개 팀이 있나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3개 팀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개 팀에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모두 11명, 임기제까지 11명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1명이잖아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는 특별히 설계용역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뭐하고 계세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추모 가족 지원하는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모시설 추모사업 하는 팀이 있고, 기록물 정리·보존하는 팀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팀이 있잖아요, 지금 기록할 일이 특별히 없고 추모사업 일이 특별히 없으면 저는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TF 코로나 관련해서 직원들이 동에 되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만 괜찮으시다면 꼭 일할 몇 명만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설계 중이고 아직 바쁜 단계는 아니잖아요. 매일 총무과에 우리 직원 보내 달라면 없다고만 하고,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부서에 정해져 있으니까 아마 부서에서는 “도와주세요.”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같이, 감사관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견을 수렴하면 그럼 민원사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3개 부서가 합의해서 힘든 그런 접종하는 데, 감골이나 이런 데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부족한 데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가서 도와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현장에서는 어려워합니다, 피로도 누적되어 있고.

철수

김철수감사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감사실에서 체크하셔서 잠깐이라도 인원 분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예,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정종길위원

주민등록 거주자 불명인들 현황을 보니까 상록구가 363건에 407명 정도, 세대주 포함해서 불명자가 한 세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숫자는 명수하고 건수가 다르겠죠, 그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정종길위원

그래서 재등록을 조치를 하니까 574명이 569건으로 했는데 과태료는 총 해서 3230만 원, 그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주소지를 거기에 두고 살지 않거나 또는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를 통합해서 건수를 잡은 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살지 않았다는 걸로 해서 그냥 과태료를 일방에 그냥 바로 부과합니까, 아니면 2차, 3차 확인한 다음에 부과하는 겁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재등록할 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재등록할 때? 그러면 기존에는 불명등록지를 파악해 놓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등록을 할 때 파악을 해 놨기 때문에 전산에 뜨니까 그때 그 기간 만큼의 부과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과태료를?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아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예.

정종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에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 기간을 월 단위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월 단위로?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개월 불분명한 것이 들통 나면, 들통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발각되면 또는 거주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매기는 거예요, 과태료를?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과태료 기준이 그 기간이 지난 이후 7일 이내면 1만 원 그리고 1개월 이내이면 3만 원, 3월 이내이면 5만 원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까지 해서 10만 원까지 그렇게 과태료를,

정종길위원

최대 10만 원?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나버리면 최대 10만 원이 되는 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는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에? 어떤 특이사항이나 특정사항을 들어보고 나서 그것이 타당하거나 합리성이 있었을 때는 면제한다 라는 예외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다 방금 최대 10만 원까지는 다 매기게 되는 거예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이거는 가부가 확실한 거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예?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가부가 확실한 거기 때문에 특이,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는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등록지 주소지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발견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면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정종길위원

과태료를 걷어오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특정사항이나 뭐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범죄로 인한 도피 목적이 아닌 이상에는 참고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팀장님이 주시든가 저를 통해서 주세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전화친절도를 했는데요, 행정서비스를. 이게 상위부서가 있고 하위부서가 있어요,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그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상위부서는 조치사항이 종료인사 집중개선이 필요하고 하위부서는 자체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자체교육 실시를 누가 해요? 시민소통관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한 예로 들면 와동이다 하위부서가, 하면 와동 동사무소 가서 소통관실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하위부서가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합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 교육은, 친절도 교육은 구청에서도 하고 저희가 직접 동을 방문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종길위원

동을 방문해서도 소통관에서 직접 한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하위부서로 지정되면 효과는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해당 과가 해당 동이 알아먹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개선을 하는 거예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이게 순위평가가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하위부서인 경우에 부서장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개선도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되고 있겠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정종길위원

그럼 되고 있는데 와동은, 여기 한 예로 들면 와동이 못 했다는 게 아니고요, 와동이 두 번 나오고 선부동 나오고 이렇게 두세 번씩 연달아 나오는 과나 동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교육을 분명히 했을 것인데 계속 나오면 경각심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는 요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 들으세요. 못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답변을 팀장님들은, 답변하기 전에 다 배워갖고 와야지 누가 질문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되 교육 자체부터가 이미 부서에 가서 하위부서라 하더라도 이 만족도조사라는 것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답변자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데이터라고 한다면 믿는 차원에서 하위부서가 정해지고 상위 부서가 정해지면 하위부서는 교육을 시키고 상위부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관례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위부서는 칭찬을 하되 하위부서는 교육을 가는 순간부터가, 교육자부터 친절하게 가서 교육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위부서라고 해서 꼭 못 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여기서 정해 놨으니까, 친절도, 응대, 태도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교육은 동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한다고 해서 밑에 직원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받아본 경우가 있어요. 의원이라고 할 때는 응대가 겁나게 좋다가 의원 안 밝히고 일반인으로 전화하면 좀 딱딱하고 전화 먼저 끊어버리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 끊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그런데 그것이 전체 부서의 분위기하고 연관돼 있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경각심을 줄 것이 아니고. 시민소통관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잘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대변인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기간이니까. 우리 시청 앞에 1층에 올라오면 1층 캐노피에 전광판이 있어요. 그 전광판이 언제 설치된 겁니까, 정확히? 예전에는 간판이었거든요. 그 간판을 LED로 바꾸자 해가지고 바꿨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는 거는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 같은데 정확히 설치를 언제 한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2019년 5월 7일에 준공됐습니다.

정종길위원

19년 5월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5월 7일입니다.

정종길위원

5월 7일 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정종길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579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종길위원

5700여만 원. 그거 대변인님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하세요? 뭔 말이냐면,

변인

대변인

김동선 불만스러운 크기죠, 크기 자체는.

정종길위원

왜 그러냐면 가까이서 봤을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요. 그것도 본 위원이 문복에 있을 때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제 상임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글씨를 바꿀 때마다 뭘 안내를 할 때마다 간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다. 전자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의견을 냈었고 결론은 우리 상임위에서 해가지고 바뀌었는데 그때도 대변인실이 아마 공보관실이 담당이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바꾸는 걸 보니까 미흡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 정문에서는 보이는데 정문만 벗어나면 잘 안 보입니다. 그 정도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작다. 어떤 공구리 기준에다 맞추려고, 그 캐노피 헤드에다가 맞추려는 크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제가 보니까 한 20전 정도 올라간 거 말고는, 크기보다 20전 올라가니까 그 옹벽보다는 크죠, 조금. 그런데 그거를 어떤 다른, 그러니까 많은 돈을 철거하고 새로 하는 거 아니더라도 모듈을 추가해서 CP장치를 바꿔가지고라도 용량을 키운다 이런 개선점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키우는 데 있어서 그것을 걷어내고 키워야 되는 건지, 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문구를 사용해서, 전 전광판이 다 똑같이 문구를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하면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전부 다 21세기라고 말만 하고 하시는 일들은 전부 다 20세기로 하니까. 하여튼 그걸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정확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든가.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공직자 내부비리 신고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페이지는 129페이지고요. 공직자 내부비리 신고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내부는 아니고요, 보고 계신 거는 헬프라인이라고,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예, 헬프라인.

철수

김철수감사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내부 제보시스템.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감사를 하나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이첩되어 온 경우도 있고,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아, 이첩돼서 여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20년도에 8건하고 21년도에 3건, 지금 현재까지 11건인데 조치결과가 대부분이 주의 하나 있고 지금 이행 중이고, 그래서 전체 11건 중에 주의 하나만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전부 특이사항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부 신고자들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시기하는 거라든가 기타 등등, 이거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런데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부비리 신고시스템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실제 제보자들은 외부 시민이 훨씬 많습니다.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그러면 이 내부비리 신고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를 받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외부는 얼마든지 지금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감사를 하든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든 이건 많은 행정력 낭비라 이거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어찌됐든 조사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당히 거를 방법은 없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거를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조사를 해 보면 바로 허무맹랑하거나 그런 것들은 바로 판단이 서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큰 행정력 낭비는 없다고 봐도,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행정력 낭비는 아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기존 시스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개인적인 얘기지만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소통관님, 제가 잠깐 빠트렸는데 악성으로 민원을 넣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일단 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우리 안산시청 본청에 악성민원, 폭언, 폭력, 성 비하 그런 악성민원 건수로만 따지면 2019년에 143건이 접수가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 코로나 여파인지 정확히 분석은 안 됐지만 363건, 2배 이상 이렇게 악성민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도 보면 지난번에 강동구청에서 공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고 계속 그와 비슷한 연달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악성민원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프로그램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이 신고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시민소통관에서 그거를 접수를 받아서 감사관실 그리고 총무과, 혁신법무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법률적 대응은 대응대로 하고 그리고 피해에 대한 상담이나 진료 그리고 보험처리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리고 명확한 사안 파악을 위해서 감사실에 의뢰해서 조사할 부분 또 조사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행안부나 경기도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이걸 항상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악성민원인들을 대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감 부분도 그렇고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런 매뉴얼을 시각화 해가지고 전체 공직자 모니터 옆에다가 다 이렇게 부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민원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민원부서 그리고 민원인 접점부서 전화기를 자동응답기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장치를 했는데,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동일 민원 건에 대해서는 자동응답이 그냥 답변하고 마는 걸로 시스템을 바꿔놓은 건가요, 그럼?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동일 민원 건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거는 3회 이상 반복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차단시켜 버리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예, 답변이 자동으로 가도록 그 시스템은 바꿨고요. 지금 자동응답시스템은 뭐냐면 전화를 처음, 중앙부처가 많이 그렇게 돼 있는데 코멘트는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 그러니까 경각심 차원에서 자동으로 녹음되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바로 송출되게끔 그렇게 정비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면서 저희가 4월 29일 날 상호존중 선포식이라는 이벤트 행사도 했었는데, 그거는 우리 시청의 전체 구성원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대표까지 모시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체 4개 노동조합 가운데 1개 노동조합은 별로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빠지긴 했었는데 4월 29일 시점을 계기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다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대책 마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그럼 지금 시행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중에 혁신법무과나 관계부서하고 부서별로 맡은 역할을 가지고 원스톱으로 그렇게 처리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앞으로?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부서는 부서대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악성민원에 대한 것에는 대응부서별로 협의해서 원스톱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시겠다는 얘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그거를 시민소통관실이 컨트롤타워가 돼갖고 각 부서와 연계를 하도록 그 프로세스를 정비했습니다.

재수

유재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동수

김동수위원장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2일 상록구청장 김제교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김제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병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여종일 세무과장입니다. 정순미 일동장입니다. 조현선 이동장입니다. 허 진 사동장입니다. 이성희 사이동장입니다. 박은학 해양동장입니다. 이관섭 본오1동장입니다. 우호덕 본오2동장입니다. 서병구 본오3동장입니다. 채충렬 부곡동장입니다. 이선희 월피동장입니다. 이종규 성포동장입니다. 김기석 반월동장입니다. 도원중 안산동장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7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노래방·PC방 등에 대한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행정명령 및 핵심방역수칙 이행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7건, 과태료 부과 6건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체온계 431개, 손소독제 1,111개 등의 방역물품을 배부하였고, 민간생활방역단 3개조 12명을 상시 운영하여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록수역 및 상가밀집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 통장협의회, 상록구 직원들이 참여하여 방역수칙 홍보 릴레이캠페인을 펼치기도 하였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반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이행 점검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구청사 효율적 에너지 절약 방안 강구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록시민홀 대관 감소 및 구청사 전력 피크관리제로 에너지 사용량이 12% 감소하고, 2400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청사 전력 피크관리 및 점심시간 소등을 위한 자동제어시스템 활용 등으로 에너지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 위촉 추진입니다. 부동산 선진화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명예지도점검위원은 매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록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2019년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명예지도위원은 자체 정화활동 및 연 2회 민·관 합동 지도·점검 참여 활동을 하였으나, 권한 남용 및 지도·점검 참여 시 협회 미가입 중개업소에 대한 불이익 우려 등의 사례가 여러 차례 지적되던 중에 2019년 단원구 일부 명예지도위원의 부동산 사기 연루사건이 발생하여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어 그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점검을 지양하고 있으며, 지도위원 위촉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명예지도위원 위촉계획은 하지 않고 향후 인근 시 또는 시 자체의 인력을 활용하여 교차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9쪽, 체납세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일대일 책임 징수 실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공매처분, 채권압류,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으로 2019년도 대비 체납액 정리율 4.8%가 증가된 143억 2900만 원을 정리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세청, 금융기관 등 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각종 재난지원금 신청 누락자 발생 예방입니다. 2020년 제1차 재난기본소득 실질 지급률은 안산동 99.9%, 이동 96.8% 등으로 집계되었으며 해외체류자 및 사망자 등 실질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제외하면 안산시 전체 실질 지급률은 98%로 집계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현황은 4월 말 기준으로 내국인 645,671명, 98.5%의 지급률로 도내 신청률 1위, 외국인의 경우 62,057명, 74.7% 지급률로 도내 6위의 신청률을 보였습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4월 30일로 마감이 되었지만, 분실 및 재발급 등의 신청서비스는 6월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예산과 TF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4쪽, 코로나 예방을 위한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입니다. 상록구 13개동 행정복지센터의 모든 민원창구에 투명가림막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직원들의 안전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통한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더불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위한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를 4월 말에 건축디자인과에서 37개소 총 72면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각 부서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SNS, 온라인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상록구청.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윤태천위원

수의계약 내역서에 보면요, 1278페이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여기 보면 버스정류장 시설물 청소용역 했는데, 왜 조경회사에다 수의계약 한 내용은 뭐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조경회사라고 해서 전부 다 조경면허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업체별로 면허가 1개에서 많게는 7, 8개까지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청소 용역을,

윤태천위원

그럼 거기다 종류를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청소까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청소용역을 갖고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 얘기는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조경회사에다 청소용역을 줬다는 것은 이런 민간인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는 면허가 아무리 많아도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요건은 관내입찰로 해가지고 입찰을 본 겁니다, 안산시 업체를 대상으로.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래도 이거를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청소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면허를 갖고 있으면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게 우리 구청장님 제가 아침에 지역구에 도로에 풀 깎은 작업을 했는데 소가 핥고 나간 게 아니라 소가 밟고 지나간 것처럼 풀을 이렇게 깎았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이러고 나서 다음에 와서 하게 되면 또 이거 풀 깎아서 돈 또 줘야 될 거 아니야. 구청장님 봤을 때 풀 제대로 깎은 거 같아요, 어때요? 소가 밟고 간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것 같네요.

윤태천위원

안 됐죠?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해안도로에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온 건데, 이거 풀 깎고 간 게 이렇게 소가 밟고 간 것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의 세금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가서 수의계약을 하든 뭐로 줬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깎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야.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윤태천위원

이 사람들 사진 찍은 것만 가지고 오케이하고 결제해 주지 말고, 이게 해안도로에 풀 깎은 거래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깎았어요. 이게 끄트머리만 깎았잖아요. 그죠?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제대로 깎이지도 않았어, 이게. 해안도로가 다 이래요.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제가 지금 작업 진행 중인데요, 직접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청장님 보시기에는 이거 어때요? 제대로 깎은 거 같아요, 시민의 세금이 샌 것 같습니까?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죠?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예, 송구합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아침에 가서 현장에 풀 사진 찍었는데 해안도로에 이런 데가 태반이야, 지금. 풀을 깎았다 하더라고, 내가 가서 봤더니 이렇게 깎고 지나가더라고. 이거 누가 와서 풀 깎은 거라고 그래요. 소가 밟고 가도 저거보다 낫겠다.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민의 세금을 구청장님은 제대로 썼는지 탁상행정 하시지 말고, 지역에 요새 코로나 행사도 없잖아요. 관내 어디가 민원이 생겼는지 그런 거 정리정돈도 하고, 나무가 다니다가 이렇게 파인 데 없는지 그런 거 점검을 해 주셔야지 수의계약이나 해가지고 저런 거 해가지고 풀 깎았다고 그러는데 가서 봤더니 저렇게 지나가고 풀 깎았다고 그러면 저거 누가 봐도 시민들이 보면 안산시민의 세금이 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죠?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윤태천위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세요, 저거는.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송구스럽고요,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아직 작업 진행 중이니까.

윤태천위원

아니, 이거 직접 확인하고 사진 찍어왔잖아요.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진 화면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심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예, 시정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옆에는 풀 깎았죠?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저게 뭐냐고, 저게.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실히 저건 시민의 세금이 샌 거죠?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관리감독 확실히 해 주세!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거 어느 동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진납부하세요, 저거. (영상자료를 보며) 본오1동장님 맞죠?

관섭

이관섭본오1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저거 소나무가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관섭

이관섭본오1동장

지금 그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일부 파란 건 있는데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관섭

이관섭본오1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저게 동사무소 전면에 있는 거죠?

관섭

이관섭본오1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동장님.

관섭

이관섭본오1동장

예.

윤태천위원

동사무소 이거 입구죠?

관섭

이관섭본오1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아침에 사진 찍은 거거든요. 동장님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관섭

이관섭본오1동장

좀 지저분하네요.

윤태천위원

지저분한 게 아니라 동사무소 정문 앞에 현관 앞에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관섭

이관섭본오1동장

그래서 이게 우리 동의 시범사업인데, 매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또 순식간에 민원인들이 갖다 버리고 그래서,

윤태천위원

순식간에가 아니라 아침에 내가 지역을 한 바퀴 항상 저는 트럭 타고 도는데요. 이거 처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동장님 알고 계시면 이게 동사무소 정문 앞에가 이렇게 지저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관섭

이관섭본오1동장

신경 써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동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관섭

이관섭본오1동장

예, 좀 지저분합니다.

윤태천위원

좀 지저분한 게 아니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저거는. 저게 뭡니까, 저게. 동장님 요새 행사 없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 주변에 보니까 나무 밑에도 풀이 쌓였어.

관섭

이관섭본오1동장

그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해서 6월 중에 한 번 그리고,

윤태천위원

6월 중이 아니라 동장님 낫 사가지고 아침저녁으로 깎아요, 이런 것도 좀.

관섭

이관섭본오1동장

예, 알겠습니다. 깨끗이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전 동장님들은 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 앞에 가서 아침에 보고 저거 보고 하품 한 게 아니라 놀랐어요.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저게 뭡니까, 저게. 동사무소 정문 앞이 저게.

관섭

이관섭본오1동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관섭

이관섭본오1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청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이거, 동사무소 정문이 이렇게 되면?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많이 잘못된 것 같고요. 청사 주변에는 수시로 확인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저게 뭡니까, 저게. 동장님 내가 불러서 죄송한데 전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은데 내가 보고 놀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 좀 해 주세요!

관섭

이관섭본오1동장

예.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세무과장님.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여종일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세무과에 과오납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과오납 환급세액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시민들한테 돈을 냈는데도 안 낸 걸로 해가지고 고지서가 발급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저희가 환급세액이 큰 이유가 지방소득세 국세에 따라서 경정이 돼서 환급 건이 많고요. 연말정산이라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말소 그런 것 때문에 환급 세액이 좀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요새 코로나나 모든 사업이나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기관에서 물론 하다보면 행정착오도 있지만 여기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시의원을 지금 12년째 했는데 과오납이 줄어들지가 않아. 돈을 냈다 다시 되돌려준다는 것도 행정적인 낭비입니다. 그렇죠? 행정적인 낭비고, 이런 시민들이 요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게 고지서 나가가지고 안 되고 처리했다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우선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담당자 공무원들이 실수한 건은 작년 2020년에 3건에 15만 1천 원이 되거든요. 나머지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세경정이라든가 납세자 권리구제 이러한 것 때문에 환급세액이 발생을 한 거고요.

윤태천위원

여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입장은 그렇지만 여기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일반시민한테 모든 게 전부 스트레스고 문제가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과오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체납자 이거 장기적인 체납자 있잖아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여기 아까 십 몇 억짜리도 있던데 보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지금 저희 관내 법인 중에 해안주택이 있고요, 서원산업개발 이런 체납세가 큰 건이 있는데요. 우선은 해안주택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그 일대를 보상을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을 세워서 담당 과에서 보상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압류조치는 다 했고, 대신에 바로 공매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어쨌거나 그 주택조합에서 보상을 받으면 체납세를 납부할 걸로 지금,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 이거 세금 제일 안 낸 사람이 1등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안산시 전체에서 개인으로 따지면 지금 작년에 발생한 단원구 쪽 체납세인데 110억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110억 짜리 어떻게 해결돼요, 114억이네?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거는 단원구 체납세이긴 하지만 그게 보면 소위 대표자가 바지사장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대표를 대신해서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종합소득세 국세가 체납이 되고 지방소득세 110억이 체납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작년에 상록구에는 세금이 못 거둔 게 전체 얼마나 돼요, 체납된 게?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12월 말로 183억을 이월 체납액으로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113억?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183억.

윤태천위원

183억?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예. 전년도보다 20억 줄어든 금액입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보다 적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저희가 기존에 통상적으로 했던 체납처분 중에 부동산, 차량, 급여압류, 예금압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범칙사건 조사라고 해가지고 그 납세자를 고소고발 하는 것, 그다음에 요즘 비트코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예.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가상화폐를 저희가 압류를 해가지고 추심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존에 노력 대비 실적이 떨어지긴 하지만 법원공탁금을 전국에 있는 법원에 다 출장을 가가지고 공탁금을 저희가 다시 추심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서 해결하는 것 그렇게 지금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노력해서 될 게 아니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받으셔야 돼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세무과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있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분들도 급여를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산시 자립도나 모든 게 지금 어려워요. 그렇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세금을 정당하게 벌었으면 정당하게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것은 끝까지 해서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각오가 약하네.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각오 아니면 안 됩니다.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저희가 상록구 실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도 목표대비 초과해서 203억에서 지금 저희가 목표 대비 초과해서 달성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183억이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70% 정도 달성하기 위해서 120억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279페이지에 상록구청사 청사유지 관리비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우리 청사유지 관리비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지역난방요금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제가 봤더니 2019년, 2020년도, 21년도는 4개월 정도 지금 자료에 있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요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절감, 청사유지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는지 전체적으로 요금들이 다 절감이 됐어요.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상록시민홀 대관사업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요금을 갖다가 한전에 기본요금을 피크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피크관리제가 뭐냐면 1년 중에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그 시점 15분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요금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낮춰놓으면 그 시점 가장 많이 쓸 시점에 그걸 낮춰놓으면 기본요금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떨어지는 거죠.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가 청사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대관이라든가 기타 사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유지관리비가 좀 줄었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죠. 그게 전적인 거는 아니고, 피크관리제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대관업무가 좀 줄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 피크관리제를 2019년부터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재수

유재수위원

아, 작년도부터?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 효과가 지금 20년도에 나타난 거네요,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리고 올 1월이나 2월 달에 올라간 이유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2020년 12월하고 1월 달이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용량이 올라간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2021년도는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초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 원인이 있다 이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박병호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가 지금 총 22대가 있는 거죠, 운영하고 있는 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고 있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5년 보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5년?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은데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원래 6대에서 올해 2대를 교체하고 지금 4대가 남아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4대가 남아있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시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4대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대는 교체를 했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 교체할 때 교체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1대당?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1대당 한 2천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단원구 자료를 보니까 단원구 자료에는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예를 들면 가성비가 떨어진다. 사용실적이 0. 몇 %대까지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료를 저희한테 냈는데, 우리 상록구에서는 그렇게 내지 않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만 냈어요, 자세하게 내지를 않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 22대에서도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실적이 낮은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폐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많이 또 요구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데로 이전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천만 원씩 들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데다가 계속 설치해 놓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자료상으로 지금 없으니까 그거 한번 각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에 따라서 연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 실적 건수 자료를 주세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다른 위치를 바꿔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폐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 내역도 한번 주시고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아까 윤태천 위원님 탁상행정 말씀하셨는데요. 상록구 김제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상록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자리에 거의 앉아 있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바쁘게 움직이는 동장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풀 깎는 모습도 안산천도 봤고요, 어떤 그런 직원들의 관리는 잠깐 뒤로 따라가면서 치우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챙기다 보면 일부 못 챙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앞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민원이 있는 자리에 늘 과장님들보다는 구청장이 먼저 앞서서 현장에 가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드물게 봤거든요. 그런 구청장님 노고에 저는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놀이터든 어디든 시의원이 전화를 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하는 그런 상록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되게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지금 난방, 전기 유재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껴라 아껴라 하기 보다는 현 시점은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항상 지금 몇 년째 고정되어 있는 실내 28도와 난방 18도를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계절이 다 지나갔어요. 5월 초에 눈이 18㎝ 가량이 왔죠, 비가 3주 연속 왔죠, 30도 이상이 연 이틀삼일 갔죠, 또 봄다운 봄 날씨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28도와 18도 이 기준이 언제적이에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년째 이 온도를 지키라고 하는데 28도 켜놓고 우리가 있으라면 저는 못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 제가 일반인일 때도 가봤어요.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 온도를 지키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거나 아니면 추워서 손난로를 개인이 사거나 이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아열대기후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애플망고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듯이 구청장님 저는 아껴라 아껴라 하기보다는 현 시점에 맞게끔 이 온도조절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공무원이 충분히 야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배려 차원이지 저는 이 관리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데는 이런 게 연도별 관리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대변인에 언론 구독 신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도 파악을 해 보니까 적게는 2개 보는 데 있고 많게는 7개 보는 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관리 통으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연 예산에 통으로 주면서 80, 90%가 깎였잖아요, 동 사무관리비가?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깎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안 깎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100만 원 이상이 나가요, 월. 그러면 플러스 되는, 안 써도 되는, 또 필요 없는 그런 예산이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 복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제대로 저는 못 쓰여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뀌는 동장님마다 관심 있으시면 본인이 관심 있는 걸로 교체를 하면 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사무관리비로 다시 돌려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정리하거나 이런 어떤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의할 때 구청장님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제시하셔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금 1차 때 보니까 안산동 같은 경우는 99.9%고 최저 동인 원곡동은 92.2%예요. 1차 지원금 성적이겠죠, 어떻게 보면. 99.9%가 거의 그럼 다 진짜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엄청 통장님들을 비롯한 동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성적은 좋아요. 좋은데 이때는 외국인한테 우리가 안 줬죠?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1차 때는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없는 거고,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4월 11일 현재 평균적으로 보니까 97.4%고 외국인이 40.5%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가 좀 낮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외국인은 주소를 여기다 뒀지만 실지로는 지방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지급률이 내국인보다는 적다고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연락이 또 잘 안 되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이 재난지원금을 간절히 절실히 필요한 데도 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왕에 주는 거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계속해서 지급하려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포동 청사 이전이 6월 19일이면 합니다. 맞죠?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충분히 홍보하셔서 우리 동민들한테, 아니면 또 지나가다가 서류가 필요한 안산시민 전체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 1278페이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모래소독을 하는데 용역 계약금액이 6300 정도가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2천만 원 이상이면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2인 이상 이런 법적인 견적이라고 하는데, 이 법적인 견적이라는 건 어떤 걸 해서 하는 건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방계약법상으로 입찰 미만 금액은 1억 5천인가요, 전문건설업으로 1억 5천 미만이면 수의계약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수의계약?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중에서도 2천만 원 미만은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2천만 원 이상 한도금액까지는 관내 입찰이라고 해가지고 안산시에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입찰을 봅니다. 그걸 2인 이상 견적으로 해가지고 2인 이상 견적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안산시 내죠, 업체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안산시 관내 입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관내 입찰이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칸이 좀 여유가 있다 하면 안산시 어디 인천시 이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공부하기 편하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가능할까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찾아보기가 저희가 또 관내 관내 하다보니까 여기 보다가 또 공통자료 보다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칸이 좀 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282페이지 체온계 453개를 지원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체온계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되게 가격이 고가라 아직도 준비를 못한 이런 시설들이 있던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어디에 납품했는지 혹시,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각 과마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신고업무라든가 등록업무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노래방하고 체육시설업 그다음에 게임방 그런 데 지급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는 다 지급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지급을 한 이후로 이런 부분에서는 안 나왔죠, 코로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나왔다는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열 체크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다음 무인은 유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넘어가겠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0.8, 0.8, 0.9 이런 데는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 같은 경우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8월 달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홈플러스 같은 게 1.7%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전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내년에는. 그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롯데마트도 저희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스타프라자 앞에도 있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롯데마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 잘 해서, 왜냐하면 이 비싼 기계가 필요로 하는 데 있어야지 설치해 놓고 진짜 0%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홈플러스는 없어지지만 롯데마트는 너무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이전 추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뒷장에 1288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이요. 지금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를 우리 시에서 물리고 있고 여기를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우리 시비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로 운영되는 건가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자체적으로 명예지도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자체 계도 형식의 그러한 명예위원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체 계도예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분들이 계도 차원이지 말 그대로 이렇게 무슨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구청장님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원구에서 약간의 위원들의 불미스러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예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까지는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 모순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동장님, 사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대부분 경로당 시설개선 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 본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했단 말이죠. 보니까 옆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로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허진

허진사동장

사동장 허진입니다. 구청에서 관리는 하지만 도배나 이런 부분이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위주로 발전소 특별회계로 이렇게 해 준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환경개선, 이게 우리 외부의 발전이 아니고 우리시에 이런 특별회계가 있나 보죠, 발전소?

허진

허진사동장

예, 동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복지과 이런 데서 하는 줄 알았더니 동에서도 이런 걸 하는군요.

허진

허진사동장

예, 동마다 발전소 특별회계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부분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경로당에다가 이렇게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액체납자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여종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을 보니까 양이 너무 많고 글씨도 작아서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한 247명 정도, 그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247명에 43억,

옥순

현옥순위원

44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 44억도 44억 원이거니와 이런 분들의 어떤 금액을 감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고액체납자분들에 대한 금액을 감액,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감액보다도 무재산인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어떤, 결손처리가 왜,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무재산인 경우에 저희가 부동산, 차량, 예금, 모든 걸 다 체납처분 할 수 있는 재산을 다 조회를 한 다음에 무재산인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효소멸이라고 해가지고 5년간 재산이 추가로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시효소멸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또 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안 내고도 계속 그렇게 버티면 그럼 이런 결손처리가 되는 거네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은 매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금 조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금 확인하잖아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요즘 방송에서 나온, 이런 예금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를 하잖아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머리를 써서 주식이나 수표로 갖고 있다가 이번에 들통이 났잖아요. 혹시 이런 은닉재산을 발견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조사관들이 4명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케이스도 우리 안산시도 있었어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저희가 가택수색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수사를 했는데 실적을 보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택수색 했는데 이렇게 안 나옵니까?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저희가 가택수색을 해서 금덩어리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이렇게 발견이,

옥순

현옥순위원

뭐 나온 게 없네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발견이 되면 저희가 또 동산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체납징수 실적이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19년, 20년 실적을 보니까 인원은 6명인데, 물론 징수액은 그렇게 많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20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가택수색을 했는데 시계, 귀금속, TV 압류할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없거나 동산공매를 했을 때 낙찰이 잘 안 되거나 값어치가 없는 재산이 많다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경우도 있군요. 아무튼 2021년 3월 말 기준인데 체납액이 13억 맞나요, 그럼?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총 체납액 말씀하십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예.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총 체납액은 181억 정도 됩니다, 전체 체납액이.

옥순

현옥순위원

180억이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180이요, 전체 체납액.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금액이 진짜 큰 거잖아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180억이 넘는 게 거둬들이면 안산시 진짜 재난지원금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인데 좀 힘드시겠지만 체납자에 대한 이거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현금징수, 예산 반영될 수 있는 세입분야 현금징수 80억,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체납실태조사원이 가동되고 있나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거는 본청 성실납세과에서 99명 6월 1일부터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연도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거는 별개인 거예요? 이 여섯 분하고 여기는 다른 건가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6명이 아니고 저희들은 4명 조사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99명 일반임기제를 뽑아서, 근로자 조사원들 뽑아서 하는 건 본청에서 하는데 그분들은 주로 소액체납자들, 쉽게 얘기해서 5만 원, 10만 원 이런 소액체납자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알려주는, 체납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민들의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서에 계신 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감사 첫날이기도 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까 민원봉사과장님 부동산실명제 현황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뤘는데, 명예지도위원들 6명씩 뽑아서 운영을 하다가 단원구의 모 명예지도위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잠깐 멈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아까 그렇게도 있지만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지금 운영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듯싶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단원구의 모 명예지도위원 때문에 이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글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종길위원

보완해서 계획은 갖고 있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제약을 받으니까 좀 멈춰 있는 거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거는 하셔도,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어떤 단점보다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다뤘던 부동산의 자격증 대여나 이런 것이 없게끔 실명제를 하고 또는 안산시에서 인증마크를 지급해서 각 부동산에 배치하고 붙일 수 있고, 잘 보이는 곳에. 이거를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건?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종길위원

어때요, 반응은?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찰 패용, QR코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굉장히 좋아하고, 또 명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동의해야만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강제성이나 강제로 해라 라는 이미지보다는 뭔가 명찰을 달면서, 또는 명찰 플러스 실명제 또는 여러 불법을 근절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부동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 칭찬도 해 드리고 하시기를 바라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뭔가 아주 조그만 걸로 감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서 잡아줘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종길위원

재난지원금 신청 누락자에 거의 다 신청을 했다고 90 몇 %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의 사용처는 거의 다 누락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건 데이터가 없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종길위원

아니,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럼 재난지원금 신청 누락자는 확인 안 해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정종길위원

민원봉사과가 하잖아요.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재난지원금은 민원봉사과하고 관계없습니다. 총괄 지급은 시에 TF팀이 따로 있고요.

정종길위원

별도로?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저기에서? 단원구 환급이자가 6천여만 원 되고 상록구는 우리 시민들이 낸 과오납이 1300여만 원의 이자가 붙어서 다시 환급을 시켜줘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정종길위원

단원구에 비하면 적은 돈이죠. 그런데 이게 업무량 때문에 조금 늦게 환급되고 늦게 지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되는 거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정종길위원

이것을 당기면, 그러니까 환급을 해주는 기간을 단축할수록 이자율은 줄어들겠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종길위원

그 역할을 하는데 공무원 수가 부족하거나 공무원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금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환급 안내도 카톡으로 받고 있고 카톡으로 또,

정종길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전자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민원봉사과 하나만 더 물어보고 행정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박병호입니다.

정종길위원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나 만성체납자들이 폐업했을 때는, 그 세금이 지금 여기서 폐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폐업해버리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

정종길위원

아, 세무과에서?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예.

정종길위원

세무과.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 폐업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납세의무자가 개인이 될 텐데 아무나 지정하는 건 아니고 그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50% 초과되는 그런 개인이 있을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서,

정종길위원

49%인 분들이 다수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폐업해버렸을 때는 이 기록에 남아서 폐업이라고 하면 결론은 못 받네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법인에 있어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법적으로 납세의무 지정을 할 수도 없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강제성보다는 찾아내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봐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저희가 세무서에 과점주주 자료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추적을 해서 발견이 되면 압류조치하고,

정종길위원

그렇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그 이후에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가진 사람을 압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제가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에서 해당이 없어서 말을 안 드리는 거고, 하여튼 잘 체납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종일

여종일상록구세무과장

네.

정종길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가족처럼’ 해가지고 봉사회를 만들어서 퇴직 교장선생님들한테 교통비하고 실비를 지급해서 봉사회를 해요. 우리 상록구는 민원봉사회라고 해가지고 10여 명을 쓰는데 예산이 단원구보다 조금 많아요, 그래도 한 200, 300 정도가.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지금 10명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인원수 때문에?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종길위원

단원구에는 예를 들어서 8명이고 상록구는 10명이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는 10명입니다.

정종길위원

이런 것 때문에 차액이 나는 거예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인기는 어때요?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금방 뭐라고 하셨어요?

정종길위원

인기가 어떠냐고, 시민들한테 인기.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인기요? 아유,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한자 같은 게 굉장히 박식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리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언변도 좋으시고,

정종길위원

현재는 구청에서만 하는 거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구청 민원실에 두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를 각 동에 1명씩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간다고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예산은 하나의 봉사 그런 개념이고요. 식사비하고 교통비 약간 지급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뒤에 동장님들도 계시는데 각 동에도 퇴직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 배치해서 그런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구청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동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에는 혹시 동의합니까, 본 위원이 한 것에?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교장선생님 의견들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거는,

정종길위원

교장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구청장님.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정종길위원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좋으면 좋고, 시민이 편안하고 시민에게 인기가 좋으면 예산 타령을 할 게 아니고 각 동에서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교통비하고 실비밖에 안 받는 분들인데, 또 그분 또한 나와서 여러 주민을 만나고 시민을 만나면 활동적이고 또 활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 같은 건 살려볼 의사가 있다는 것에 혹시 동의 안 하세요?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배치만 된다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역량 있는 분들이 채용돼야 되겠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시에, 소통관에,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 한번 건의해서 도입하는 게 어떠냐 라고 한번,

정종길위원

이게 안산시의 전 공무원에게도 시민들의 칭찬은 곧 공무원들의 칭찬이다 라는 기준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집행부에서도 아주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례여서 여쭤본 거였어요.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예.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칭찬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저상 저단 37개소 3월 30일 날 완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현수막 게시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37개소. 제가 요즘에 단원구도 19개소 했다고 이따 질문드릴 건데, 37개소를 하면서 공공현수막의 불법성을 많이 줄인 거예요. 저단 현수막 게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더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건데요. 공공현수막을 불법으로 걸지 않는 이상 우리 시민들이나 민간인들 또는 외지인들이 불법으로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의 명분과, 뭐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철거의 명분과 그리고 시민의 원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6개를 동시에 걸 수 있는 높은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도 민간인은 2, 3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추천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약간은 그래도 융통성 있게 지금 소통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위탁 받은 곳에서. 그런데 저희 관공서 거는 저단을 설치하면서부터 이게 아주 깔끔해지고 깨끗해지고, 소나무에 걸지 않고 신호등에 걸지 않는 것이 확대된 거죠, 많이 늘어난 거죠. 이것이 우리 관공서가 먼저 이렇게 저단에 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걸고 있지만 민간인도 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는 별 큰 무리가 없다 라고 보거든요.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검토를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일단, 이것도 저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완료로 보고는 했는데요. 이거 자체가 지금 설치를 한 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청 건축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실제로?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총 37개소지만 상록구가 15개소이고 나머지는 단원구에 설치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도 한번 다시 담당과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잘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양 구청이라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연속선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그리고 또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상록구청 공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요. 행정지원과 감사하겠습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276쪽에 보니까 상록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홈페이지는 관리 잘 되고 있는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총괄관리는 본청 정보콘텐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 보니까 유독 상록이야기가 올라와 있는데, 2020년도에는 189건에 대해서 게시를 했는데 2021년도에는 29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그러시죠.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용역계약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나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지역이 잘 돌고 반월시화공단이 잘 돌아야만 안산이 발전할 수 있다, 입만 열면 그렇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천만 원 이상은 또 다 입찰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보시면 상록구청사 청소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록구 주차장의 청소용역 이런 것들은 금액이 커서 입찰로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이것도 우리 안산 지역의 업체로 발주 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12번으로 쪼개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업무가 힘들고 또 이런 업무 자체를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것을 12번에 해야 된다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282쪽에 보시면,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체온계를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체육시설업은 318곳 그다음에 게임제공업은 166곳, 음악산업은 281곳인데, 이렇게 해서 총 765개의 업소거든요. 그런데 체온계는 435개를 공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아마 폐업한 곳 몇 곳을 제외한 게임제공업하고 음악산업 쪽에만 아마 체온계가 제공되지 않았나, 그리고 체육시설업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단원구에도 이렇게 제공 안 됐나 하고 제가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보니까 단원구에는 전체 870개가 제공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뭐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원구는 전체 다 공급을 했고 상록구는 체육시설업 318 업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자료 좀 찾아보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예, 그러세요.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면,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436개 중에서 노래연습장이 213개소를 줬고요, 실내체육시설이 154개소 그다음에 게임제공업에 69개소가 나갔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100%씩은 다 제공되지 않았네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어떤 곳은 제공이 됐고 어떤 곳은 제공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개인들이 저희가 배부하기 전에 미리 구입한 데도 있고요, 원하지 않은 데도 있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미리 우리가 제공하기 전에 다 구비를 했다는 얘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원치 않은 데는 주지 않았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다만 단원구는 870개를 다 제공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질의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박병호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구청장님한테 제가 먼저 답변을 받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임시회 때 사동행정복지센터에 작년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할머니들이 등본, 초본 하나 떼러 와가지고 40분씩 기다렸다, 번호표를 21번째를 받고 40분씩 기다렸다. 그래서 본오3동행정복지센터처럼 밖에다가 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진행과정은 지금 저희가 홈플러스 같은 데 곧 폐쇄될 예정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전 설치하는 걸로 한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미 지금 더위가 왔습니다. 지금 오늘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부탁드렸다시피 여름이 오기 전에 해 달라, 그런데 이미 여름이 지금 왔어요. 그때도 구청장님 홈플러스 걸 떼어 와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약속드렸는데 아마 조금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조속히 추진하도록,

명훈

한명훈위원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홈플러스에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민원발급기를 조속히 사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 주십사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사동의 행정복지센터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다 대부분 주택단지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시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쉽게 말해서 밖에서 등본, 초본만 떼러 와서 바로 가져가면 청사 내가, 행정복지센터 내가 붐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설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홈플러스든 어디든 하여튼 대책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사실은 연로하십니다. 그분들이 여름에 좁은 청사에서 등본 하나 떼러 와서 40분씩 기다리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호

박병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구청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 하신 거 같잖아요, 그죠?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 거는 우리 아까 수의 2인 이상 견적 해가지고 그 계약은 입찰한 게 지명입찰 한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추연호위원

지명입찰 한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명입찰이라는,

추연호위원

입찰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명입찰이 아니고요, 안산시 관내로 동일한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투찰할 수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투찰하는 게 지명입찰이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한입찰입니다.

추연호위원

예?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산시로 제한한 제한입찰입니다. 지명경쟁은 저희가 업체를 찍어가지고,

추연호위원

업체로 쥐어준 거예요, 지금? 두 군데만 해 준 거예요, 2명 이상 참석하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두 군데가 아니고 2명 이상 참석할 수 있게,

추연호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래갖고 안산의 관내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해 준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법에 2인 이상 견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인 이상 견적을 받는데 그거를 지정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정하는 거라니까, 그게 지명입찰이라니까요. 지명하는 거지 뭘 그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명경쟁은 업체를 갖다가 저희가,

추연호위원

업체를 5개 이상 10개까지 거기에 맞는 거를 계약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지명경쟁하고 제한경쟁하고 있는데요. 지역제한 들어가는 건 제한경쟁이고요, 지명경쟁은 업체를 지정 해가지고 그 업체 이상을 투찰을 못하게 하는 게 지명경쟁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1억 미만에 대해서 할 수 있거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그걸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의 2인해서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누가 이것을 여기에다 직접 수의계약 식으로 준 것처럼 판단한다는 거죠. 이거 표기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는 우리가 지방계약법상 10인 미만 5인 이상 참석하도록 해서 제한해서 지명해서 그 업체들이 참여하게끔 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잘못 안다는 거지, 이렇게 써놓으면. 그래서 지금 자꾸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기할 때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방계약법상.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여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거는 행감하고 별개인데 제가 참조할 거예요. 여기 6월 말에 그만두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은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 빠져나갔고 이제 빠져나가는데 지금 공로연수 1년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다른 거 하시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공로연수 가면, 명퇴하기 전에는?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예, 공무원 신분 유지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저희도 보통 한 기에 한 15억 정도 나가요, 인건비로. 제가 볼 때는 집에서 공로연수 가라고 그러고 임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는 더 일하고 가시고 6개월만 공로연수 가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허진 과장님하고 또 누구죠? 이번에 6월말부로 구청장님 또,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반월동 김기석 동장님.

추연호위원

반월동, 그죠?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추연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제가 총무과에 질의할 거예요.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그거는 인사 쪽에서 시장님이 방침을 정하고 그러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의견이 어떠냐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냥 여기 다 사무관님들이 거의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저희들은 정하신 대로 따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제가 이것은 행감이 아니고 참고자료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올해만 나갈 게 약 29억 돼요.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추연호위원

작년도에 28억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이런 거 있겠죠. 밑에 진급 적체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지금은 거의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나가서 그런 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만 더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개선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일부는 또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남이 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 되게 기분 나쁜 게 이런 거예요. 법령 만들어오고 그러면 어디 지자체에서 한다,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것 제일 저는 기분 나쁜 게 그런 거예요. 법령 만들어 올 때 어디 시군에서 이렇게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괜히 1년씩 집에 가서 쉬는데 그렇다고 다른 직업 가질 수도 없잖아요?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1년씩 돈을 주고 쉬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좀 변화는 가져야 되지 않냐, 6개월씩 하면.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지금 다 사무관급 이상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충분히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제교

김제교상록구청장

네.

추연호위원

아무튼 전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록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2일 단원구청장 이강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음은 단원구청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이강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억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순복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기임 세무1과장입니다. 정명현 세무2과장입니다. 김재홍 와동장입니다. 배순철 고잔동장입니다. 박상숙 중앙동장입니다. 김종덕 호수동장입니다. 조달오 원곡동장입니다. 박현석 백운동장입니다. 최진숙 신길동장입니다. 이경숙 초지동장입니다. 김태석 선부1동장입니다. 이영분 선부2동장입니다. 이상관 선부3동장입니다. 김준기 대부동장입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114쪽, 「노래방, PC방 등에 대한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육시설업, 게임제공업, 음악산업 등 총 907개소에 대해 방역물품 배부를 비롯한 방역수칙 안내와 전자출입명부 설치, 집합금지 명령 및 이행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예방사업을 철저히 해서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구청사 효율적 에너지 절약 방안 강구」입니다. 2019년 대비 2018년 전기사용량 증가 원인은 2018년에는 통합청사 냉·난방설비 안정화를 위한 시험운전 등으로 전력소비량이 증가 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전력소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매년 복합청사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냉·난방 가동온도 준수와 조명 등 전기설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민원봉사과 소관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 위촉 추진」입니다. 2018년과 2019년 동안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 6명을 위촉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 및 합동 지도·점검을 시행하였으나, 명예지도위원이 부동산 사기연루사건이 발생하였고, 명예지도위원 위촉의 법적근거가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원구에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비대면 사이버교육 실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부별 자정활동 등을 통해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중개업소 정보가 담긴 QR코드 부착과 중개업자 명찰 패용 사업 추진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120쪽, 「체납세 징수 철저」입니다.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체납징수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방불명자, 폐업법인 등 기간 내 납부 불가능하거나 시효완성 된 체납액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하였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및 사해행위 조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체납징수율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121쪽, 「지방세 과오납 발생 예방 철저」입니다. 주요원인은 국세경정신고 및 연말정산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행정기관의 착오부과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사전에 과오납 발생을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123쪽, 「각종 재난지원금 신청 누락자 발생 예방」입니다. 각종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원스톱 방문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급하고, 지속적인 전화독려를 실시해서 평균 97.37%를 지급하였습니다. 125쪽, 「코로나 예방을 위한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각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가림막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통한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현재 단원구에는 19개소에 저단 지정게시대가 추가 설치되어 시정홍보 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 시 온라인 또는 지정게시대를 활용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단원구청 이강원 구청장님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이기임 과장.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1과장

네, 세무과장 이기임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저희들한테 주신 거 있죠?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명현입니다.

윤태천위원

세무과장님이세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번에 고액체납자 1114억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114억입니다.

윤태천위원

114억인가, 예, 114억이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임태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게임장을 영업한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게임장업을 영업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소득세를 국세에 그게 나중에 추징이 됐습니다, 국세에서 소득세를. 거기에 대해가지고 국세에서 받은 종합소득세에서 당연히 지방소득세가 10%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은 행방불명이고 재산도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윤태천위원

가족은 없어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가족은 있는데 사동에 사는데요. 가족이 있는데 제수 씨 앞으로 그 집으로 주민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100억 정도 세금이 밀렸으면 은닉해 놓은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그런데 이게 재산세라든지 다른 거라면 가능한 얘기겠는데요. 이 사람이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소득세고, 그건 국세 소득세 발생된 것에서 10%가 우리 지방세로 부과된 거기 때문에 어떤 재산 같은 게 없습니다. 다 추적을 해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해 봤는데 받을 구멍이 없다?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사람도 찾을 수가 없고요.

윤태천위원

그럼 사전에 이렇게 밀리기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방치하고 있었나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우리가 일반 지방세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바로 체납이 되면 바로 압류를 하는데 이건 국세가, 국세도 그 당해연도에 부과된 게 아니고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4개년 동안 영업했던 것을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추징을 한 겁니다. 그 추징을 해 간 게 우리한테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부터 10%를 부과시켰던 거고요. 이미 국세도 못 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단원구에 지금까지 고액체납자 세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돼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고액 지금 5천만 원 이상 기준 잡아가지고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게 114억이 가장 크고요. 저희가 전체 체납세도 작년에는 269억이었습니다, 정리할 대상 체납이. 그런 올해는 398억으로 이 사람 때문에 확 늘어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얼마라고요, 이 사람 거 빼고?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지금 현재 고액체납으로만 봤을 때 5천만 원 이상으로는 160억입니다.

윤태천위원

160억?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윤태천위원

160억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거기를 왜 가신 거예요, 이거 총 책임자 아니에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담당자들 이거 고액체납자 징수팀도 있잖아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받게끔 해서 월급을 받아야지 이렇게, 그리고 또 세금 징수해가지고 거둬들인 것도 성과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160억씩 있으면, 안산시 자립도가 올해가 36.92%예요. 그렇죠?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 재정자주도도 안 좋고 자립도도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이 할 분야는 세금 징수해서 이렇게 거둬들이는 게 임무인데, 160억하고 아까 고액체납자 110억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그렇다고 그냥 계속 방치할 겁니까?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방치는 아니고 저희가 계속 지금 기록으로 보면 그 사람 개인 체납관리 카드는 한 50개에서 60개 정도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문자 보낸 거, 방문한 거 다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추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어디서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나머지 세금은 그러면 16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거기 과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받을 수 있는 방법 대안이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이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부동산에 압류를 한다든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압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그다음에 해외출국 제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떤 신탁회사 같은 데 많이 체납된 것은 상당히 많이 거둬들이기도 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이거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안산시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당연히 낼 부분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기임 과장님, 이거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내용, 이렇게 건수가 많은 이유가. 아까 구청장님 내용은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왜 이렇게 과오납이 많은지.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1과장

과오납 건수는 저희가 행정기관 착오 부과분으로 발생한 환급금인데요. 과오납금이 지금 저희가 2021년 3월 말에 7811건인데 이 건수에서 미환급된 게 1274건입니다, 1900만 원. 그런데 이 건수가 지금 저희가 거의 대부분은 금액이 큰 거는 다들 환급을 받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건수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미환급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돈을 받고 또 받은 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그렇죠? 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가서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1과장

네, 지금 신청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받아가지 않은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직권충당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정기부과나 수시부과에 해당되시면 이거를 저희가 직권충당으로 해서 해소도 하고 있는데, 꾸준히 저희가 환급에 대한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게 신청할 수 있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금액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액과 건수도 적은 게, 이렇게 행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과오납이나 건수가 계속 나와서 되겠습니까?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1과장

저희가 과오납금은 행정기관 착오로 발생되는 것이기는 한데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윤태천위원

이게 하나의 민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1과장

네.

윤태천위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사업이나 모든 게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과오납으로 해가지고 돈 찾아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안 찾아가면 그런 돈도 쌓여있는 게 많은데, 이런 거를 우리 부서에서는 정확히 해 주시고 잘해 주셔야지, 이런 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었죠?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1과장

작년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윤태천위원

늘었어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1과장

작년 건수는 확인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는 과장님 행정감사기관이에요, 지금. 그런 거를 준비해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지 감사기관에서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시죠. 뒤에 계신 분 없어요, 아는 분?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1과장

저희가 지금 2021년 3월말은 7800, 죄송합니다, 잠깐만.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과오납금이 환급금이 발생한 거는 13건에 501만 1천 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돌려드렸고, 지금 과오납금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기관에서 착오부과로 이루어진 거고, 그 과오납금과 별도로 환급세액으로 분류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들이 착오로 이중납부를 하든가 해서 생긴 부분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환급 발생 건수는 4만 9964건이지만 이게 다 환급액 4만 6526건을 환급하고 지금 현재는 미환급액이 3435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과오납금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해서 발생한 과오납금이고요, 환급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납세자들이 착오로 이중납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말정산 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3435건에 1억 578만 3천 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권충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부과분하고 수시분으로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환급세액을 돌려드리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과장님 내용 잘 들었고요. 과오납 이런 거 안 될 수 있도록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일찍 오셔서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근무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동장님들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단원구청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시고요. 거기에 대고 또 날씨까지 더워서 고생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무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동에 제가 아마 신문 수요조사를 했을 겁니다. 부서에서 다 하셨죠? 그래서 17년, 18년, 20년도를 해 보니까 줄어든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고, 동장님이 가실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언론사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최고 많이 보는 동은 1개에서 많이 보는 동은 6개까지가 있더라고요. 동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이게 예산으로 보면 거의 8, 90만 원에서 12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장님들 살림살이 어려우시잖아요. 지금 SNS가 너무 홍보 발달이 많이 되어 있고, 언론에 대한 홍보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에서까지 이런 사무관리비용이 빳빳한데, 어려운데 여기까지 또 신경 쓰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시는 거고 그 비용은 곧 직원들의 복리에 영향을 끼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또 사무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을 사라는 그런 어떤 사무관리비용이지 다 이거를 어떤 구독료로 내라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무관리비의 효율적 방법에 대한 것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내온도 조절에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8도로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구청장님 날씨가 일찍 왔어요, 더위가. 제가 28도에 있어 봤거든요. 힘들어요. 좀 내려갈 수 있도록, 또 내려주셔야 되고요.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18도면 춥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저는 예산의 낭비가 이런 데서 낭비보다는 더 큰 공사 또 그런 것에서 낭비, 긴급성이 없는 데에서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여야지 실질적인 이런 안산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의 이런 것에서는 예산을 아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백운동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독서계단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109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청소용역으로 4399만 9천 원을 계약을 2020년 12월 28일 날 했는데 집행을 1천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3300만 원이나 많이 남았거든요. 동장님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현석

박현석백운동장

이거는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할 금액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12월 말까지?

현석

박현석백운동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1년치 계약한 거죠?

현석

박현석백운동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독서계단은 뭐죠?

현석

박현석백운동장

이거 지금 우리 청사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이 원래 청사 건축할 때 계단도서관으로 이렇게 조성할 목적으로 했는데 마룻바닥을 설치한 거고요, 책꽂이하고 이렇게 다 설치를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부1동 선부광장 그늘막 공사를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어디다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수렴한 후에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발전소 특별회계로 특별히 쓴 이유가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선부1동장

선부1동에 발전소 특별회계로 매년 한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씩 배정을 받아서 선부광장에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계속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장미 그늘터널을 세 곳을 설치를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항상 쉼터 이 그늘막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다른 데도 쓸 돈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선부1동이 이걸로 있기에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태석

김태석선부1동장

선부1동은 선부광장이 조성돼 있는데도,

옥순

현옥순위원

넓다 보니까?

태석

김태석선부1동장

예, 그래도 가장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구청이랑 상의하고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작년에 1차 지원금이 나갔고 올해 2차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록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사항이 4월 11일자로 97%라고 나와 있는데 단원구는 현재 4월 초까지 어떤 실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올해 4월까지요? 재난지원금은 작년에 저희가 지급했던 거는 저희 시 전체가 대략 97% 했고요. 올해 4월에 했던 부분은 저희 단원구가 좀 낮은 거는 외국인 때문에 원곡동 상황이 좀 그래서 저희 전화로 다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낮은 수치가 됐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외국인한테도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줬잖아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주소가 등록된 분만인가요? 그죠? 불법체류자나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등록 외국인.

옥순

현옥순위원

전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의사소통이 가능한가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인력지원을 별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으로 원곡동에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원곡동에서 도와주시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접수 때도 도와주시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50%가 좀 안 돼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현재 퍼센트가 얼마나 되나요, 외국인?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2차 거 금년에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신청률이 95.8%, 우리시오. 이중에서 내국인이 98.5%, 외국인이 74.7%, 상록·단원 합쳤을 때. 시민안전과 TF팀에서 취합한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말씀 주셨듯이 외국인은 주소지하고 실제 직원들이 여러 차례 현장 가도 거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그 유형이 지방을 갔다 할지 아니면 특히 원곡동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출국한 경우가 많아요. 다시 또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 등등 해서 늘 이 정도의 프로테이지는 저희 구는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외국인의 지급률이 70% 정도면 노력을 많이 하신 건 보이고요. 내국인 98%면 거의 지급이 된 걸로 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세무2과장님이신가요, 고액체납자? 아까 저는 500만 원 이상을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55명, 1만 2천 건이 넘고 200억 정도의 고액체납자가 있더라고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도 다행인 건 상록구 같은 경우는 180억 정도가 좀 넘는데 2020년, 2021년 압류동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그래도 29건, 12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실적은 좀 나은데, 여기 압류동산 보니까 시계, 귀금속, TV 등 이런 동산들을 압수를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압류동산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저희가 일단 전국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고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해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외에 또 재산이 없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도 압류를 하고 자동차를 끌어오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어떤 예금도 있으면 압류를 하고 모든 방법을 다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이런 게 없는 사람이 문제죠.

옥순

현옥순위원

잃은 게 없는 사람이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예금도 없고 아무 것도 안 잡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많은 금액을 체납했지만 사실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듯이 사업을 한 사람이 망해도 삼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말 그대로 이 체납 은닉이잖아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요즘 방송에 나오는 수표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나 이런 걸로 변환을 해서 숨겨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런 걸 또 찾아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금이야 뭐 금방 표시가 나니까 절대 예금으로 안 갖고 있지만, 앞으로 상록구처럼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있지만 이 200억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압류동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PC 보급하는 거 있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

누가 사용하다가 해가지고 상록구에서 다 걷어갖고 하는 게 정보콘텐츠과가 주 업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자료만 올라온 거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 사랑의 PC?

정종길위원

예.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전에는 경기도하고 협의해갖고 재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시하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남는 PC를, 불용된 PC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불용된 PC를 모아서,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경로당 이런 데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장애인단체나 소외계층이나 정보화 구축에 필요한, 그러니까 정보화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곳에 보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내부의 소프트웨어는 거의 최신으로 다 교체를 하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대수가 198대 정도이고 상록구는 203대 정도 되는데, 이게 정보콘텐츠과에서 주 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 업무의 배분이나 또는 A/S가 1년간 보장된다고 돼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좀 더 취약계층이나 또는 한부모가정이나 또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수업을 하고, 중·고등학생마저도 집에 PC가 없을 때는 대여하고 초창기에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혼란이 많이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PC 1대도 갖추지 못한 세대와 가정이 많다. 이런 데에 꼭 장애인단체가 아니고 꼭 소외계층이 아니고 꼭 한부모가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차상위계층 정도만 들어와도 그런 데에도 지급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보화에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건축디자인과하고도 또 협상인데, 우리 저단 현수막 게시대 아까 내가 상록구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관리는 광고물팀에서 불법광고물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단을 하는데 건축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냐면, 저 또한 얘기를 전달하겠지만 지금 현재 돼 있는 저단을 여러 군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현수막이 불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호응도가 본 위원은 좋게 듣고 있고, 그런데 그게 하나 맹점이 약간 높이를 하단에서 바닥에서 한 20전 정도나 30전 정도를 높여준 후에 1단을 설치하든 2단짜리를 하든 해도 가슴 높이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협의하셔서 되도록이면 저희 공공현수막부터 불법이 없고 또 차츰 나아가면 전체적인 민간인도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걸 수 있도록 이런 안을, 또 하나 드리면 세로로도 할 수 있어요. 세로로도 2단 정도, 1단 정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시흥시 같은 경우도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그런 안들을 아이디어를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 가장 근거리에서 코로나19 종식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우리 단원구청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감사하겠습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316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구정소식이 2020년에 비해서 21년에는 굉장히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명훈

한명훈위원

1316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2020년도는 1년치 거고요, 2021년치는 감사기간인 4월 30일 중에 4개월치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020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8개월이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21년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아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간 상에 어떤 그런 게 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저희가 생생현장소통이라는 거를 지금 게시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148건, 그다음에 2021년에 현재 시점에서 153건으로 전년보다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집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게 아마 기간상의 부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작게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입찰공고하고 거기에 고시 내용은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입찰공고와, 아마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는 구청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통합관리로 해서 시의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기간상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2020년도에 입찰공고가 102건이고 2021년 현재 58건으로 해서 한 2분의 1 정도,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만큼 오류가 났다는 얘기인가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약간 보고시점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전에 상록구청도 동일하게 제가 감사를 했는데요. 용역계약 현황에 보면 우리가 대부분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곳은, 사실 금액이 큰 건들에 대해서는 입찰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공직자나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항상 일괄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런 계약들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입찰을 많이 넘기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천만 원이 넘어가도 지역 기업들한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저희 구청은 사실은 큰 금액의 공개입찰을 할 정도의 금액은 상당히 공사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성과목표로 그거를 정해서 회계담당에서는 그걸 목표로 하거든요, 관내업체에 대한 계약비율을요. 저희가 한 97.5% 정도 됩니다. 전체 계약의 3% 정도, 기준내역에서 3% 정도는 노점상 단속 그거 제외하고는 거의 관내업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금액이 큰 것들은 청소용역 그다음에 불법투기 위탁처리 이런 것들이 금액이 조금 억 단위가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발굴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민원봉사과 감사하겠습니다.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송순복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329페이지에 보면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전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나 봐요?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사람이라서 이렇게 몇 시간씩 근무를 하는 겁니까?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7명이 하고 있고요. 하루에 4시간씩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 오전 오후로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죠?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의 반응한 조사서가 있습니까, 별도로?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조사표는 제가 갖고 온 게 없고, 그거는 별도로는 없는데 저희가 이분들이 안 계시면 저희 민원창구에서 되게 혼잡하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1차 다 걸러주시고 신고서 작성까지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시간 소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분들이 법원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90% 이상이 법원에서도 활동하시고 다음 날은 저희한테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혼접수나 이런 걸 거기서도 다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또 저희한테 와서 해 주시고 하니까 그 민원인들도 아시는 분들이 또 저희 민원실에 있고 그러니까 친근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 서비스는 제가 보니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런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전직 교장선생님들도 집에서 쉬시니까, 사실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곳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 같은데, 보니까 너무 비용이 적게 드리는 편이 있다.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비용은 저희가 좀 더 드리고 싶어도 자원봉사 그 관련 조례에 실비 1만 2천 원밖에 못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좋은 서비스 제도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야에도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게 사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개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다른 분야도 확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자꾸 내서 질 놓은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우리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재수

유재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이요.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순복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전 시간에 상록구청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단원구는 18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금년에 두 군데 이전계획도 갖고 있어요. 그죠?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전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했습니까?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발급현황이 아마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됐겠죠?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지금 발급률이 저조한 데 말씀하시는 거죠?

재수

유재수위원

예.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게 저희 공단본부 안에 옛날 산업지원본부가 거기 있었잖아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거기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발급률이 저조한 데가 산업단지 공단본부 내하고 그다음에 원곡동 유통상가 내가 발급률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청장님한테까지 검토보고를 다 해서 이번에 조금 이전을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언제쯤 이전하셨죠?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4월 7일 날 이전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전한 지는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도 한 2, 3개월 지켜봐야 거기도 발급실적이라는 게 있겠네요, 그죠?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많이 이전한 건 아니고 그 내에서 은행 옆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은행 쪽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그 방아머리 선착장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상 그냥 있어야 되고,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발급률이 저조하더라도.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18대 중에서 아마 순차적으로 도입을 했을 텐데 내구연한은 지금 어때요?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내구연한은 5년인데요, 저희가 5년이 넘은 게 7대가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7대, 18대 중에서?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7대 있는데 그거를 그 소요예산도 1대에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씩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게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유지보수비가 또 들겠네요, 그죠?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고장이 자주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잦은 고장은 그래도 많이 없는 편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여튼 어차피 2천만 원씩 들어가는 대당, 그러니까 이거를 발급민원이 많은 쪽으로 이전을 시켜서라도 효율적으로 무인발급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유지보수 내역을 자료로 한번, 자료 있죠?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순복

송순복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이억배 과장님.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용역계약 때 수의 2인 이상 이렇게 해서 계약된 거 있잖아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이 부분이 제한지명입찰 한 거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지역제한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5개 업체에서 10개 업체 내에 거기에 맞는 1억 원 미만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지명한 거잖아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2인 이상인데요. 한도는 없고 들어오는 대로니까요.

추연호위원

예?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10개 제한을 하지는 않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명해서 한 건데,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제가 아까 상록구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이 표기방법을 좀 바꾸세요. 누가 보면 수의계약 했는지 알아요. 이거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계약법에 용어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계약법에 따라서 한 건데, 이게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이거를 지명입찰해서 2개 회사만 들어오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명으로 2개 업체만요?

추연호위원

2개 업체 이상만 들어오면,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입찰공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액이 쉽게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이 2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이 되고 4천만 원이 돼도 이거는 지명입찰로 지역 내로 하거나 또 거기에 맞는 업체를 지정해서 그런 업체만 들어오게 해 놓으면, 2인 이상만 들어오면 계약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방계약법이.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게 그거 같은데 모르면 이거 그냥 2개 업체 수의계약 했는지 안다니까. 이거 표기를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다음부터 표기를 좀 바꿔줘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 쪽,

추연호위원

구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구청장님?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네.

추연호위원

이게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2천만 원은 수의계약 하는데 그 이상 되는 거는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가 됐든 공사가 됐든 지명제한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2인 업체 이상만 들어오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금액들이 커서. 수의계약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이 아까 지금 수의,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4600만 원인데 수의계약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수의계약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입찰한 거잖아요. 이거 제한지명입찰 한 거 아니에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수의계약이라는 게 1대 1로 해서 내 뜻대로 한다는 그런 의미의 수의가 아니고요. 입찰과의 차이는 입찰은 어떤 들어오는 사람이 일종의 자기가 입찰의향서 같은 것을 제출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는 형식이고요. 수의는 저희가 아예 조건을 주어진 상태에서 자기네는 그 금액만 들어오는 겁니다. 금액만 최저가로 들어오는 것에서 10개가 되든 몇 개가 되든 그렇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방계약법상 1억 원 미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니까, 지명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추연호위원

우리가 지정공고 낼 때 이거는 일반 그냥 이런 업체를 놓고 일반 수의계약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어도 좀 바꿔보고.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게 계약법 9조 1항에 보면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는 거고, 그게 5개 이상 업체에서 2개 업체가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업체를 내가 불러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사실은 1대 1은 아니죠.

추연호위원

내가 업체를 안산에 있는 업체로 제한해서 그걸 지명해서 어디어디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2개 이상의 업체만 들어오면 그때 그 업체 가지고 거기에서 금액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거 아까 다른 위원이 물어봐서 수의계약인 줄 알고 물어본 거거든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내가 상록구청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표기할 때 이건 입찰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표기를 전자수의계약,

추연호위원

일반계약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이 잘 모른다는 거죠, 이거를.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표기를 좀 해 주시고, 구청장님 지금 유재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조한 거 있잖아요?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신길동에 능길지역에 가면 거기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CD기도 없고, 은행도 없고, 그래서 이 민원발급기도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게 보통 우리가 유지보수가 한 달에 24만 5천 원이에요, 이걸 평균 따져보면. 월 지금 이게 전체 18대 한 대당 24만 5천 원인데 한 대당 294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평균 1년에, 이렇게 따지면, 한 대당. 지금 여기 연 21년도를 내가 잡아서 계산해본 거예요. 월 이게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지금 제가 보건소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요. 그쪽에 공공의료보건의가 갈 수 있는지 이것도 보건소장님하고 하셔서, 그쪽이 사실은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 것도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방전 2천 원짜리 하나 혈압약 하나 먹으려고 해도 30분, 40분을 택시타고 가서 처방전 갖고 약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료보건의가 있으면, 거기가 활성화돼서 병원 들어오면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거기는 병원하고 약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민원발급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보면 원곡동 라성상가 이런 데는 동하고 가깝거든요, 사실 백운동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재편성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위원님 무인발급기하고 능길지역에 보건보건의 문제는 보건소장하고 한번 논의해보고요. 이 발급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발급률을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아머리 선착장 같은 경우 지역 특성 빼기는 어렵고요.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돈을 떠나서 소수 시민들에 대한 그분들의 불편을 우리가 해소해줘야 된다 이런 측면도,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네, 하여튼 신설이든 이전이든 제가 직접 현장 가서 살펴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사실 상록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지금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 보면 환급이나 과오납 이 금액이 좀 많은데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와 우리 재난지원금 때문에 많은 동이 복잡하고 이랬었는데 잘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아까 우리 구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상록구에서도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요즘에 동네에 보면 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한테 이런 것 같습니다. 단원구는 계약이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계약이 연간 유지도 되어 있고요, 각 동별로도 일부 있습니다. 5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저희 동뿐만 아니고 안전사고, 겨울도 지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도 있지만 다른 동도 저한테 민원을 주십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민원을 줬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겨울이 지나다 보니까 여름이 다 다가오고 봄이 지났는데요.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타 지역을 이렇게 어린애들도 다니고 어른들도 다니고 그렇지만 어린애들이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애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혹시라도 빠지면 위험한 지역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장님한테 각 동에 동장님들 회의할 때라든지 이렇게 지시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풀 깎기도 저한테 풀을 깎으래요. 어쩌면 이렇게 풀을 안 깎냐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핑계도 개인적으로 댔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공서가 깨끗해야 시민들도 깨끗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각 동에 동장님도 계시니까 각 동에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저희 안산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시민들한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네, 하여튼 잘 살피겠고요. 지금 위원장님 주신 그 축대는 어디 쪽 화면인지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길동입니다.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신길동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그다음에 유형측구 있는 배수로 쪽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배수로가 신길동이고, 다른 건 저희 고잔동도 있고,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고잔동 동행정복지센터 앞에 빌라단지 그 축대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빌라단지에 위험지역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장님도 위험지역이 있어가지고 대처를 한 군데 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지역인데도 저번에 동장님이랑 같이 가서 제가 조치도 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지역도 있고 위험지역이 굉장히 있는데 저희 동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지역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일단 우기철 전에 그런 축대붕괴 위험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전 점검해서 바로 조치하고요. 제초작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회에 이렇게 예산 책정해 주셔서 연간단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손이 못 미치는 부분 이런 데는 동에 지금 시달해서 각 동에서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사각지대 있습니다. 놓치고 못하는 데 있는데 말씀 주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 말씀은 각 동에 안전지역을 점검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

이강원단원구청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단원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