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한 뒤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국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실시한 후 국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경제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일자리정책과장 서종선.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산업입지과장 배원근. (양원창 경제산업국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제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서종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원근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53쪽 역점 과제 및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3쪽부터 14쪽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동력 확보입니다. 우리 시 미래 경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2030년 세종시 중·장기 경제비전 수립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도 지역혁신 성장 계획도 연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건립 공사는 지난 4월 착공하여 2023년 3월 준공 예정이며 공사 기간 중 조치원 청사 주차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인근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는 구내식당 및 카페 운영, 기능 보강 사업 추진 등 입주 기업 편의 증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전 광역 경제 공동체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을 위해 오는 7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5쪽부터 16쪽 미래자동차 산업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정부 세종청사 구간에서 유상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는 자율주행 실외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 실증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와 스마트 모빌리티 팩토리랩 등 미래 차 인프라 구축을 하반기에 완료하는 등 미래 차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 바이오·과학기술 기반의 산업 환경 조성입니다.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 시설 구축 공사 및 공동 활용 장비 추가 구매를 통해 바이오 소재 관련 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국토부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AI, 블록체인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 등을 통해 ICT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자체 주도의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온라인 기공식을 개최한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2022년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입니다. 일반 주택, 사회복지시설, 공공건물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를 통해 저탄소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가스 타이머쿡 설치, LED 조명 교체 등을 통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금남, 연기, 부강면 지역 등에 도시가스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세종 절전소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더 나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2021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 수립, 일자리위원회 개최, 일자리 현장 생생투어 등 민관 정책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목표공시제 등 주요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격월마다 점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한 진로 탐색 과정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4월 세종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세종 행복 신중년 지원센터 조성 및 신중년 일자리 서비스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 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비대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기업 맞춤형 채용 대행 서비스 등 일자리 매칭을 위한 다각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및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일자리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 차별 없는 좋은 일터 조성 문화 확산입니다. 제5기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통합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21년도 노동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추진 과제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입니다. 지역 청년에게 다양한 일 경험 기회 제공과 취업으로의 연계를 통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등에 청년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고졸자 취업률 제고를 위해 2021년도 고졸자 취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및 세종시 공공기관 채용 계획 정보를 관내 고교 및 대학에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년 및 고졸자 취업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 지역 소비 인프라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비 63억 원 추가확보를 추진하였으나 9억 원이 감소된 54억 원을 최종 확보하였습니다. 민관협력 배달 앱 참여 기업 4개사를 확정하여 운영 중으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배달 앱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9쪽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실질적 투자 유치입니다. 우리 시 역점산업 분야인 신소재, 자율차, 바이오 등의 우량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3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산업 분야 우량기업 및 외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쪽부터 41쪽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및 지속 성장 촉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판로 개척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와 수수료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현장방문, 첨단산단 입주 기업 영상회의, 기업소통관제 운영 등을 통해 기업 건의를 수렴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 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하반기에 추가 지원하기 위해 2차 보전금 추가 소요액 2억 1000만 원을 금번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계획의 4개 분야 50개 세부 추진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및 노후 전선 정비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창업키움센터, 창업빌, 챌린지랩 등을 통해 총 38개 창업기업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창업정보 포털, 세종창업온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부터 50쪽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오는 10월 중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 산단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국가산단 조성 추진단 제2기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 스마트 그린, 벤처밸리, 복합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 절차 등을 추진하였으며 4생활권 세종테크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 52필지 중 49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6월 말 잔여 3개 필지의 분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1쪽부터 52쪽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 확충입니다. 첨단산단 및 벤처·스마트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 및 공업 용수도 공사와 조치원산단 및 스마트그린산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를 통한 기업의 생산 환경 개선입니다.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을 다양화하기 위해 명학산단 및 첨단산단 관련 계획을 재정비하였으며 산단 내 공공시설물 보수 및 스마트그린산단 주택단지 조성을 지속 추진하여 산업단지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역점 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세종형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혁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2021년 희망근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187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행정 지원, 생활 방역 등 총 62개 사업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누계 채용 실적은 182명으로 연말까지 목표 인원 187명 채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신용보증재단이 부재하여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지난 3월 중 관례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재단 기본 재산 및 운영비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재단 설립을 목표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58쪽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경제산업국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03페이지고요. 103페이지 보시면 실시설계를 하셨어요. 국장님, 103페이지 행감 자료. 국장님, 행감 자료, 오늘부터 행감을 하는데 행감 자료를 안 갖고 오시면.

아니, 갖고 왔는데, 뒤에다 맡겼는데…… 네, 죄송합니다.

103페이지 펴 보세요. 세종테크노파크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지요? 설계 용역 완료가…….

네, 설계 용역 완료했습니다.

완료됐지요?

네.

실시설계 한 거 중에 원가계산서하고 그다음에 건립 부지 남측 하단 보존이 필요하다는, 조치원발전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남측 하단에 있는 그 시설물을 어떻게 한 건지 그 내역서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200페이지 보시면 조치원 전통시장 250주년 있어요.

네.

여기서 250주년 사진전하고 이벤트 영상 제작 세부 내역, 뭐가 어떤 거를 전시해서 금액이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자세하게 저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자율주행차 유상 로보택시 운영 있잖아요?

네.

유상 로보택시 운영한 구간 그리고 운행 현황, 카카오 모빌리티 앱 예약인데요, 그 홍보한 내역이랑 이용방법 안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기금 사업이지요, 자부담 있는데.

네.

태양광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 내역 있잖아요, 자부담 지원해 주는.

네.

예를 들면 자부담이 20%면, 20% 우리 시는, 예를 들어 인근 지자체는 몇 퍼센트인지 충남권으로 해서 한번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보급 사업 지원 내역, 지금까지 우리 시에 지원해 준 내역 3년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민전 월별 지출 내역 있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월별 지출 기준이 매번 달랐는데 그런 기준이 있다면 지출했던 기준, 예를 들면 충전할 때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매번 달랐잖아요.

네.

그때마다 달랐던 그런 기준. 지금까지 자동충전 대상자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실질적인 충전 내역. 어제도 여민전 충전하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충전이 안 되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런 이유들을 좀 볼 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2021년 신규 절전소 6개 단지 선정을 해서 1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네.

이 6개 단지가 어디 어디인가요?

올해에 한 6개는 범지기마을 10단지하고요, 그리고 호려울마을 8단지 그리고 가온마을 12단지 그리고 새샘마을 5단지, 한뜰마을 2단지, 범지기마을 11단지 이렇게 6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1개 단지에,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뜻인가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9개소를 지정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합쳐 가지고…….

합쳐서 15개소고.

15개소라는 뜻이군요.

그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2년 되면 졸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4개는 졸업시키고 현재 15개만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하단에 보면 2020년 절전소 운영 성과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을 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고용률 증가라든지 취업자 수 증가 등을 일자리 목표로 제시를 하고요. 그걸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대책위원회는 대책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를 하셨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올해, 작년에는 중점 사업에 대해서 2회 추진상황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도 2회 이렇게, 중점 사업하고 전체 사업 나누어서 총 4회, 5회를 했습니다.

총 5회요?

네.

그러면 그 회의했을 때 회의 내용이 정리가 돼 있으시지요?

네,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리 내용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고용률을 3월 기준으로 65.9% 달성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 통계를 내는 데 들어가는 일자리 형태는 어떤 일자리들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기간제 아니면 희망 일자리 그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규직 일자리만 들어가는 건지.

이거 65.9%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 통계 거기에 나오는 고용 노동률이고요. 정확하게 기준은 잘 모르지마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잘, 내용은 어떻게 통계를 잡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희망 고용 일자리 이런 거는 아마 통계에 잡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고용률을 달성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 같네요. 그리고 여기 일자리위원회가 있는데 2기 일자리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주민센터하고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를 지금 4명에서 5명으로 확대 배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직업상담사 배치된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일단 조치원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업상담사 2명이 지금 배치 돼 있고요.

2명요?

여기 세종시청사 1층 민원실 내에도 2명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앞으로 하시겠다고요, 1명 더?

네, 추가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책임 읍·면·동 같은 데는 배치 계획이 없으신가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여력이 안 나서.

아직은 여력이 없어서요?

두 군데만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시면 신용보증재단 설립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표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일곱번째 보면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2022년 상반기에 하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요.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문기관 타당성 심사는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3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타당성 심사를 사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 심사를 받는데 보통 7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타당성 심사를 사전에 받도록 돼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네, 그렇습니다.

심사인데 그거를 왜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받느냐 그게 궁금해서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번에 신속하게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행안부에서 한, 그때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그러면 일단 중기부의 인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출범하고 나서 타당성 심사를 받아도 괜찮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차를 갖다가 좀 뒤로 넘기기로 그렇게 협의를 한 건입니다.

그러면 이 타당성 심사 결과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 중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먼저 받고 출범하고 나서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법에 따른 전문기관의 심사 이것을 갖다가 후에 취득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거의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상황인 건 알고 또 하루속히 빨리하라고 의회에서도 자꾸 얘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의아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굉장히 부탁을 해 가지고 그때 처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세종의 먹거리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국장님, 우리 시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계시는 동안에 역량을 발휘하셔서 우리 세종의 경제 또 세종의 규모를 키우는 데에 애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과장님, 자료 39쪽을 중심으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일단 개략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시정질문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투자촉진보조금 전국 지급 현황을 확보하려고 제가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자료로 비공개 자료라고 문건으로 답변을 보내 왔더라고요. 그 견해에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고, 당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을 때는 그쪽 실무자 측에서 이것은 비공개 자료라고 그렇게 유선상으로 연락을 줬고, 그 이후에 시에서도 보니까 “자료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시 자료에 대해서만 2020년 자료를 한번 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비공개 자료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전국 자료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못 받았고요, 저희 자료에 한해서는 받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 김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집행부에서 산자부가 관리하는 자료로서 비공개 자료라고 문건으로 저한테 보내 주셨는데 제가 산자부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254개인가요, 그 지자체 현황도 다 공개가 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분석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드렸었고요. 말씀 나온 김에 그 자료와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현황들이 왜 필요하냐면, 물론 본 위원보다도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어야 우리 시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 또 강점과 단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자료 확보와 분석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받아 보고 분석한 자료가 좀 있는데 보니까 투자촉진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당초에 지급받은 기업들로부터 회수하는 건수 또 액수가 적지 않더라고요. 이따 구체적으로 행감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거나 분석해 보셨는지요.

기본적으로 하다가 기업체 경영 여건이나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어떤 고용이나 설비 요건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일부 환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설비면이라든가 또는 매출 규모라든가 또는 고용 측면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건 현상적인 것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에서도 심의를 할 것이고 또 이건 다시 산자부에 보내서도 심의를 할 것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자면 산자부에서 심의하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심의한 결과 내용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냥 통과하는 의례로 작용하잖아요. 따라서 정확하게 또 엄밀하게, 내실 있게 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시여야 하는데 이런 회수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심의가 미흡한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심의 기준이라든가 또는 심의를 할 때 내실 있게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실은 경제산업국, 그러니까 경제정책, 일자리정책, 기업지원, 산업입지, 모두 다 우리 시의 먹거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서들이 다 집약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근로자, 노동자 측면에서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 시각에서 이분들의 어떤 근로 여건이라든지 또는 근로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상반기 주요 실적이라든지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단어 들어간 게 전부거든요. 우리 시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또는 복지 여건들을 개선하고 확보하는 데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노동자 쪽에 대한 대책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지금까지는 성장 동력 때문에 그쪽으로 치중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노동자들이 소외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계속해서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현황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파견법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약칭해서 파견법인데 우리 관내에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을까요?

지금 그것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각지대 내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애써 주시길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추진인데요. 지금 우리 시 지역인재가 어느 정도 취업이 됐어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8년에서 2019년도에는 대상 인원이 없었고요. 2020년도에는 2개 기관에 6명이 취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디 어디 취업이 됐어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명하고 한국개발연구원 1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대학생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장 실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하시고 보건사회연구원하고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에요?

지금 20개 기관입니다.

20개 기관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적시해 놓은 건, 우리 시는 8개 기관이라는 건 뭐예요? ‘국토부 등 주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저희가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참여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채용 촉진을 위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실무협의회 운영을 분기별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본회의는 개최를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실무협의회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는 한 20회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몇 번이나 해요?

(공무원석에서)분기별로 한 번, 실무협의회 분기별로 한 번.

분기별로?

(공무원석에서)네.

우리 조례에 보면 지역인재채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0월 23일 제정됐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공공기관, 이전 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없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국장님!

네.

이 조례 갖고 한 해 두 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국장님 자리는 계속 바뀌지만 이 조례는 매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년 감사 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해 놓고 회의 개최도 안 하면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를 우리 국에서는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한두 해를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2018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 놓으시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시면, 하여간 조례라는 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인재, 대학생들을 얼마큼 취업을 시키느냐, 이렇게 계속 기업과 시장님과 국장님과 회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며, 개최를 많이 해야 우리 대학생들 취업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저희가, 사실은 그게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뭔가 정책을 개발해서 밀고 나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 주신 건데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약간 사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인재채용협의체도, 이게 사실은 밑에 실무에서 뛰어도 그거보다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기관장님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 줘야 정책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돼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하는 게 사실상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학교가 있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인데 2018년, 2019년도에는 실적이 없다가 2020년도에 와서 그나마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을 했는데 앞으로 젊은 세대, 특히 대학생들 취업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게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학교 그쪽에도 지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과하고도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예외조항 같은 게 있지만 그 일부분에 있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해서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세종시에 있는 공공기관하고 충청권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다 포괄해서 취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 추진 계획서 52페이지네요.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를 통한 기업의 생산 환경 개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 산업단지 현황하고 각 단지의 세수를 알 수 있을까요?

단지 현황하고 세수요? 그것은 자료를 채평석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주시고, 각 공단에 보면 공단 관리사업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공단 관리사업소가 기업과 우리 시하고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그런 곳 아닌가요?

사실 거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주한 기업들의 협의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리하는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정책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건 기업협의체가 되고요. 그다음은 산단 내에서 운영·관리하는 그런 쪽, 특히 아파트도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따로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협의가 잘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장님?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그래도 좀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원활하게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지역의 의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학산단 하면 연동면 내에서의 지역 의견 또 바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종을 전환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것 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업을 확장해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변경할 때 그것도 저희가 심사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업, 우량 기업이 우리 세종시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데 큰 역할을 하니까 잘 좀 도와주셔서 좋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 산단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개별 산단별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캐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추진 계획 21쪽인데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많이 진행해요. 탈탄소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중에서도 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주택에 태양광발전 설비 등을 설치해 주는 건데 보니까 지금까지의 성과가 접수를 받는 거네요?

올해 이제…….

4월부터?

4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5월까지 접수받았어요?

저희가 150가구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게 끝날 때까지 계속 접수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우선은 집행부에서 150가구 지원해 주겠다고 정하고 150가구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지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150가구 산출 근거는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이건 주체가 에너지공단에서 합니다. 에너지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대비해서 태양광을 할 때는 기본 표준단가가 나옵니다. 그 단가로 해서 가구 수가 나옵니다. 가구 수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10㎾를 기본으로 한다면 8㎾짜리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10㎾짜리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구 수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표준단가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구 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3㎾ 이하 사업인데요. 3㎾면 어느 정도가 해소되는 거예요?

해소…….

그러면 3㎾면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했을 때 몇 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런…….

저희가 작년에 120가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120가구를 목표로 했고요. 올해 같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8㎾도 있고 10㎾도 있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3㎾ 이하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3㎾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태양광 설치가 됐을 때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고, 얼마 해소되고 이런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모르시나요?

주택 지원 사업은 3㎾ 이하만 개인용 주택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10㎾ 말씀드린 건 예시를 들은 거고요. 주택 지원 사업은 3㎾ 미만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는 겁니다. 3㎾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150가구를 에너지공단이 기본 표준단가로 해서 책정한다고 하는데 그걸 책정했던 기준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공문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150가구나 120만 원을 산출했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에너지공단에서 기본 표준단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0만 원이라는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자부담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아까 표준단가가 내려왔다고 그랬는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짜리 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표준단가가 설정돼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 표준단가가 내려왔을 때는 460만 원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구 수가 늘어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02만 원 정도 됩니다. 102만 원 정도가 되고요, 시비가 한 12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자체 부담은 전년 대비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지역의 자체 부담하는 그 실적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자체 부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거의 50%고 시비가 6 정도 될 것 같아요, 자부담 4 정도 될 것 같고. 지금 시비가 120만 원이면 자부담은 102만 원이라면서요.

네.

460만 원짜리 했을 때.

네, 그건 특별히 비율로 나타나 있지는 않고요. 기준에 국비만 50% 미만으로 최고로 지출하고 내려 주면…….

비율로는 딱 나타나지 않더라도 타 시·도랑 인근 지자체랑 비교하면 비율로 볼 수 있는데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거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농촌에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거의 20%가 넘기 때문에 왜 이런 산출 근거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산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타 지자체는 농촌에 지원해 주는 데 자부담 10%면 설치가 가능한데 왜 세종시는 25% 가까운 자부담이 있어야 하는지.

그거 주변 지역하고 단가를 산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요구자료에 포함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일단 자료를 보고 좀 더 추가적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5월까지 신청 접수가 마감되고 10월까지 확인하고 12월부터 지급이 되네요.

이게 완료가 되면 그걸 에너지공단에다가 자부담 신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중에 금액이 대상자한테 직접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 프로세스기 때문에 아마 개인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알겠고요. 이후에 자료가 왔을 때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세종 민관 협력 배달 앱 운영인데 당초에 사업 취지 목적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 수수료, 배달 앱 수수료,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잖아요.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과장님이 나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답변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입니다. 민관 협력 배달 앱을 세종시에서 해 가지고 3월부터 4개 업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배달 앱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순수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여민전으로 결제할 수 있게 지금 딱 그 부분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시에서 너무 지원해 준 게 없다고 해 가지고 홍보비를 2000만 원 태워 주셔 가지고 그걸로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4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가맹점 수나 실제로 앱에 표출되는 가맹점 수가 자료 보시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씩 가입시키는 데에도 보통 10만 원 정도씩 든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그 정도로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배답 앱 시장이 배민하고 요기요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틈새시장을 파고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주문 수수료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상인회나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 기준부터 해서는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부분이지만 민간의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은 크게 없다 이런…….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 동향을 살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울산 같은 경우도 이런 지역화폐하고 연동된 배달 앱이라든지 온라인 몰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하고 비교하거나 분석한 게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비교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대전이나 울산 등등 해서 가맹점 수라든지 품목, 매출액 등 이런 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주신 거랑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이 자료랑 조금 다른데, 가맹점 기준이, 이게 제출할 때 시기적으로 그래서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월 기준으로 해서 제출했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4월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가 조금 다를 겁니다.

이건 3월 21일 기준이네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맹점 수가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기준인지 안 나와 있어서.

4월 14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먹깨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배달 앱에 표출돼서 서비스를 하는 점포 수가 466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문난샵 같은 경우에는 228개, 휘파람은 126개, 배슐랭은 51개 이 정도 됩니다.

전에 비해서, 3월 21일 기준으로 해서는 많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세종시의 일반음식점 등록 수가 자료로 있나요?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배달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관련 업종들이 350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음식점이나 치킨 또 배달하는 족발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35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자료가 있나요, 대략적으로 분류가 돼 있는?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그걸 자세하게 분류해 놓은 건 없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추산하신 거예요?

우리 실무자들이 여민전 앱에 등록된 관련 업종들을 봐 가지고 치킨이나 배달하는 주 업종들을 갖다가 추려 가지고 보니까 대충 350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민전 가맹점으로 추산한 거지요?

네, 거기에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국구 배달 앱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배민이나 요○○. 거기에 가입된 세종시 일반음식점 수는 파악이 힘들겠지요?

네, 그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거기는 민간의 개념이라? 우선은 자료가 오면 더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 비교된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하셨지요?

네.

5월에 구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성기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2020년도하고 올해하고 두 차례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세종시 여성기업 활동 촉진 종합계획안을 확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확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사민정 분과에서 일·생활 균형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 있어요. 그게 2020년 6월 16일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자료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근로자들의 고충 민원을 듣는 창구가 마련돼 있나요, 별도로?

우리 시 자체…….

네.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노총이나 이쪽하고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시는가요?

어떤 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쪽…….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기업…….

직접 저희한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기업이나 업체에서 근무할 때 노동환경이라든지 근무 여건에 관해서, 아니면 기타 다른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고충에 대한 민원을 듣는 그런 창구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준비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노동청에서 그런 걸 대행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하고 검토해서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하시잖아요. 그 한 축으로서 이런 부분도 항상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된 건 위원님들께 먼저 드렸고요. 준비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또 소요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좀 신속하게 제출하셔야 위원회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쭉 이어서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랑 이어지기 때문에 연속해서 진행을 하되 자료가 오는 대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현옥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하자 검사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에 최종 검사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종료 14일부터 종료일까지 사이에 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 관련된 공사 계약 내용을 보면 만료 15일 전에 검사 시행한 게 한 14개 건수가 있고요. 아니, 6개 건수가 있고 그다음에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검사한 게 지금 14개 건수, 담보 기간 종료 후에 검사한 게 4개 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특히 궁금한 게 지금 여기 기업지원과에 보면 담보 기간 만료 후에 검사한 게 4건이 있어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규정에 맞게 하자 담보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전후에 한 것은 저희가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거는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저희도 스터디를 하면서 실무자들하고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때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다 같이 이거는 저희가 미숙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다 인정을 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들이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좀 약간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 전에 최종 하자 검사를 실시해 주셔서 사후 조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조사 시행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14개소 조사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몇 개소나 점검을 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부적격 업체 전수조사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나요?

19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점검 실적은 제출할 때는 14개소로 돼 있는데요, 2020년 12월 말로. 5월 말까지는 23개소를…….

23개소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적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사 기간이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조사 기간 내에 조사가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투입이 부족해서 좀 그렇게 된 사안이 있고요. 다만 방식을 좀 달리해서 전기공사협회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좀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현장점검을 하는, 그렇게 약간 좀 이원화된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속도를 빨리 내려고.

그런데 협회를 통해서 검사하는 게 제대로 검사가 될까요? 제가 저번에 5분 발언 할 때도 페이퍼컴퍼니 의심이 가는 것을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관련된 다른 분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이 결과론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는 따로 조사반을 구성을 하신다든가 그러한 형태를 취해서라도 제대로 조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손현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해만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되, 기간은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간접적인 조사 대신에 현장에 가서 꼭 보고 명확하게 이것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계획을 좀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업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고 계시는 업체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고요.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과장님, 하자 보수가 만료됐을 때 어떠한 일이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 돈으로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자 기간이 만료됐을 때 하자가 발생했으면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자 보수를 해야 하지요?

네.

과장님 개인 돈으로 하자 보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공무원의, 이거는 실수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 거는 100억이 될 수도 있고 500억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일상생활에 있어서 몇백원, 몇천원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하자 보수 기간을 넘긴다는 그 자체는 공무원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하자 보수 기간을 넘긴다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61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있어요, 각종 위원회. 위원회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청년창업 챌린지 협회 활성화 방안 토의가 있는데 위원 수가 16명인데 5명이 참석을 했어요. 3분의 1, 이렇게 참석해도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있어요, 회의 개최를?

이 부분도 저희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아니고 이게 지금 1건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 한두 개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진짜 한 10개는 돼요, 10개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는 거를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

네, 그건 김원식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금방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수라는 거는 일을 하다 보면 다른 걸로 했을 때가 실수이고 이거는…….

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57페이지 위원회, 국장님, 경제산업국에서 위원회, 협의회 현황을 보면 4개는 아예 실적이 없어요, 위원회 개최가.

네.

그다음에 2개는 1회 하고 3회 1개 있고, 경제산업국에서는 이렇게 위원회가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거는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만들어준 정책 툴을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와 그리고 또 위원회 조직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당 업무가 제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좀 넘겨 봐요. 이게 2018년 8월 20일 날 결정이 된 건데요.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일자리위원회하고 일자리추진위원회, 일자리분과위원회 역할이 다 다를 텐데…….

네, 다릅니다.

어떻게 그 국에서는 심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 업무 처리할 때 한 거는 일자리위원회는 인원이 많아서 요즘 시국, 요즘 상황에서 개최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주로 일자리분과위원회에서 주요 논의를 하고 거기서 추진을 해 왔는데요. 이게 실무적으로만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평가가, 자체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거는 일자리추진위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이게 시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까지 다 상정을 해서 저희 실무자들만이, 소수만 이렇게 정책에 관여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0쪽 한번 보실래요. 10쪽 분과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몇 명이에요, 위원회 구성이?

지금 분과위원회도 전체적으로는 89명이고요. 그걸 분과별로 나눠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조례에, 국장님, 분과위원회가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각 분과별로는 13명 정도로 해서요, 15명 이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13명씩 위원회가 몇 개라는 거예요?

네?

위원회가.

지금 분과위는 총 7개 있는데요. 사회적경제분과가 있고 노인장애인분과, 청년분과, 창업벤처분과, 도시재생분과, 여성분과, 노사민정분과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위원들은 사회적경제는 13명, 노인장애인도 13명, 청년창업벤처, 도시재생은 13명, 여성분과만 18명으로 돼 있고요. 노사민정은 6명 이렇게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 구성에서 조례에는 15명 이내로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김원식 위원님께서 양해를,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거는 담당 과장이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종선입니다.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가 7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분과위가 거의 13명으로 돼 있는데요. 여성가족과 여성은 18명, 노사민정은 여기에서 일자리분과 겸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6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5명 이상이 넘는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는 여성분과만 18명으로…….

그러면 이 조례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가 없는데 그냥 위원회 구성은 우리 과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15명 조례를 제가 못 봤는데요. 15명으로 되면 그 상향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료화면을 보며)저기 앞에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제10조에.

네, 제가 눈이 안 좋아 가지고, 안 보여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까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하자 담보 책임을, 그러니까 하자 담보 기간이 도과돼서 결과적으로 그에 투입되는 재원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 빼놓고요. 조금 약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그러면 책임 부분이 야기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구체적인 거는 잘 몰라서요. 그 부분도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 소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자 담보 기간이 도과를 하면 시공자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네, 거기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처럼 예를 들어서 행안부 얘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완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 기간까지 최종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책임을 해태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책임을 못 묻는 상황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이런 경우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아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처음 하자에 대해서 보수는 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책임 소재에 따라 가지고는 그 개인 공무원한테도 구상권을 행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네, 그러면 여기 자료 쭉 있습니다만 그 담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우리 시에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경각심을 좀 갖자 이거거든요. 당연히 시공자 측에서 담보 책임을 져야 되고, 담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 책임이 해태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보수하는 재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들어갈 건데 조금 야박한 소리일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이게 경각심이 되고 따라서 유사한 사례들을 반복하지 않을 건데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지 이게 궁금한 건데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적지 않은 건수와 적지 않은 예산들이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고 심지어는 자각조차도 잘 안 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상병헌 위원님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 해태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절대 14일,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종료 14일 그 사이에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전후에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과장님, 자료 11쪽에 탑재돼 있는 건데요. 2020년에 발주한 용역이 있는데 용역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거든요. 이게 용역 기간이 2020년 7월 21일부터 해서 금년 1월 30일 자로 종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24쪽에 보면 결과적으로 해결이 된 거 같긴 한데 “선급금 미지급 신청이 돼 있었다. 따라서 집행이 잘 안 됐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이월된 건이잖아요. 이월된 건인데, 당초에 이게 원래 2020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로 넘어가서 1달에 이게 최종 보고회 끝나고 준공이 됐는데, 당시에 선급금을 지급하면 좀 어느 정도 이월분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용역 업체에서 선급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미지급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 신청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용역 수행 책임은 있지만 비용 지급 의무는 면제되는 거 아닌가요, 법상으로는?

아니, 거기서는 선급금을 신청하고 안 하고는 용역 업체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됐다 이 말씀이지요?

네.

현재 이 용역 결과물이 집행부에 납품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좀 가지고 있긴 한데요. 혹시 책이 두껍긴 한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서 이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나요?

실은 그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TF 이걸 하면서 계속 논의됐던 과제들을 갖다가 그 용역에다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용역 업체에서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계속 논의를 했었고 그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 일부 아이디어도 제출했고, 그래서 그 과정은 계속 저희들 TF팀하고 계속 논의가 돼 가지고 그 결과물이 50개 과제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게 집행부에 납품이 됐잖아요.

네.

이 용역 결과물을 집행부에서 활용한 측면이 있냐 이 말이지요. 그 전 단계로…….

네, 그렇습니다.

내용물을 검토하고 어느 내용을 어떤 부분에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그런 게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갖다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할 사업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요 재원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표를 한 번 했습니다, 3월경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했나요?

그때 브리핑 때, 정례 브리핑 때, 그때. 3월 25일 그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용역비가 1억 원이고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제가 훑어보니까요,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시장과 동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 내용에 탑재를 했더라고요. 동 지역의 가장 고질적인 상가 공실 문제라든지 또 전통시장 쪽의 상가 활성화를 고도화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 있는데 이런 좋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잘 활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면, 물론 관련 부서나 집행부의 실장님은 브리핑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같이 검토도 하고 하면 내용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현장에 반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계획 세워서 우리 산건위하고 공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다 나온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일례로 이 용역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제산업국뿐만이 아니라 공통된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 따로, 그러니까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로 그냥 대부분 끝이에요. 이것을 우리 위원회와 같이 또는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심지어는 용역 수행자하고도 이렇게 논의를 하면 내용을 현장에 구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가 같이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병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

이거는 감사 자료에 없는 건데 혹시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하고 작년에 체결을 해서 1차로다가 전반기 수출 안내를 5개 업체에 하고 후반기에 5개 업체, 이렇게 10개 하신 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네.

기업지원과 과장님 잠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과장님, 제일 많이 답변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전반기 5개 기업하고 후반기 5개 기업 이렇게 하셨지요, 체결해 가지고, 무역협회하고.

네, 무역협회하고 저희들이 해외 판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에서는 다시 용역사에다 줘 가지고 결실도 보고 그렇게 했지요?

네.

그런데 이게 12월 31일에 결산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전반기 5개사 중에서 다육식물원, 바람꽃의 다육식물 거기 관련해서 포함된 거 아시지요?

네.

거기에다가 이게 중소 제조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866억 환수 조치 예고한다고 통지한 거 있지요?

몇 억이 아니고 그게 금액이 860만 원 정도, 아마 86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요, 860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업무 체결을 할 때 또 진행할 때 확인 안 하나요?

당시 공고에 제조업으로 돼 있고 했는데 업무 체결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참가할 기업들을 모집하면서 공고란에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무역협회하고 실무자 간에 협의를 하고, 그때 거기서 제조업으로 명시가 돼 있었는데 나중에 선정된 업체를 보니까 그게 나중에 다육업체였던 겁니다. 나중에 정산 결과를 받아보니까는. 그래서 ‘이것은 제조업이 아니다.’ 해 가지고 저쪽에서는 ‘제조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청에도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건 제조업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반환 조치를 갖다가 했던 겁니다.

반환 조치 요구를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답변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서요?

네.

거기서는 ‘이건 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의견을 갖다가 제출했었습니다.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 점검 안 하시나요?

그것은 실무자하고 거의 그쪽 담당자하고 그렇게 둘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들은 중간 중간에 그렇게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메일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진행 과정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끝나 가지고 금년도에 이거는 어쨌든 환원 조치 요구서를 금년에 보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이 볼 때 책임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글쎄요, 중간에 꼼꼼하게 모든 걸 다 체크를 했으면 좋겠지만 다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당초 공고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했었고, 물론 그 과정에 그런 다육업체가 선정된 것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 전혀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글쎄요, 그걸 어떻게 좀 책임이라는 게 어찌 보면 무한 책임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어쨌든 무한 책임을 지운다면 지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진행이 다 된 상태에서 그리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된 거를 발견을 해서 다 환수 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통계청에 공식으로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이것은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그 답변서 온 거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무역협회 쪽에서는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그것은 이렇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협의를?

네.

협의를 해서 반환하는 걸로?

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한테 답변한 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그것은 아마 저희한테 처음에 제출했던 자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협회는 이번 세종시의 시정 조치를 부당하게 판단하며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세종시가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향후 수출 지원 업무상의 업무 관계를 재검토할 것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뒤에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단은 그 기간을 정해서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말대로 한다고 하면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작년에 우리 시가 10개, 그 업체도 수출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바람꽃의 식물원도.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도움으로 해서. 또 다른 9개 업체도 상당히 도움을 받았잖아요, 수출하는 데.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향후 무역협회에서 이렇게 안내를 안 해 주고 이러면 우리 시가 불이익을 그쪽에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역협회가 해외 판로 지원 사업을 거의 주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그런 입장이 공식적으로 왔다고 하면 해외 판로 지원 사업을 하는데 약간의 애로는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 관계를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도 감사위원회도 있고 또 그쪽에도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고 없고 또 세종시에서는 책임이 있는지 변호사들한테도 질의를 해서 답변도 받고 이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국가나 또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원만히 해결해서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거기에 공문으로 최종 통보를 했고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답변이 환수 조치를 끝까지 확실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

답변을 하세요.

일단 공문은 공식적으로 갔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쪽에서도 의견 해 가지고, 그 말씀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무역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 담당 과장이 대화하는 걸 들어 봤는데요. 일단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저희가 환수 공문은 보냈다고 하고 또 담당 과장은 거기에서 반환한다는 거기까지만 했다고 하니 나머지, 채평석 위원님께서는 거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런 표현이 저희한테 와 있는지 거기에서부터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재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답을 어떻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반드시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법규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69페이지 보시면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법령 및 자치법규를 근거로 해서 자체 수립하고 있는 건수가 20건 중에 미수립된 게 몇 건이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종시 지식재산진흥계획 그 건 빼고는 저희가 다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만 수립이 안 돼 있고 1개는 지금 여기에 보면 4월 중에 수립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6월이니까 수립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입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 지식재산 진흥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네.

이게 수립 주기가 5년으로 돼 있잖아요.

네, 5년 주기입니다.

지금 2013년이면 2018년도에 수립을 했어야 하는데 왜 안 하신 거예요?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파악이 좀 됐는데 원래 저희가 출범한 지가 2012년이니까 2013년에 세웠으면, 조례를 만들고 나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해서 2012년, 2017년에 세운 걸로 2차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는 저희가 출범하면서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2017년에는 담당자가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2차까지는 저희가 계획 수립을 못 했고요. 3차 계획 수립이 중앙정부에서 12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3차 때는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은 3차부터 진행하려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 교통산업발전추진계획이 4월에 추진했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제정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5년마다 수립하게 되면 2017년도에 수립을 했어야 하는데 4월에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과장님, 맞아요? 이거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이건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하여간 이것도 근 9년 만에 수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목록에 과장님 도장이 찍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PPT 7번 좀 한번 보실래요. 에너지 합리화 실시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적시해 놓은 거에는, 행감 목록에 경제정책과장님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네.

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은 여기에 없는 거예요, 지금 법규상에? 실시계획에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2020년 제정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여기에 적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걸 일부러 여기에 안 넣은 건지, 몰라서 안 넣은 건지.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장은 어차피 국에서 전체 나갈 때는 주무과장이 총괄해서 모아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장이 찍혔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 에너지 계획은 수립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적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무감사 자료 179쪽입니다. 투자촉진지원금 또 지원 제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과장님,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많이 애를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산자부 고시가 있잖아요.

네.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인데 이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시의 기준을 마련한 게 있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혹시 마련했는지요.

네,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산자부 기준하고 조금, 그러니까 산자부 기준을 전제로 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시의 특색이 있는 기준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산자부 기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그 기준에만 맞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담보를 못 받아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기업도 나오고 또 약간 성장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돼 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자체 심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아마 아무도 마련하지 않은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무 건전성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 7개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서 4개 이상 적합할 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7개 항목 중에서 주요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는지,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인지, 신용등급이 BB 이상인지, 직원 평균 연봉이 3000만 원 이상인지 그리고 상시 고용 인원이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 맞는 지역특성화 업종에 해당하는지 이런 기준들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투자 미달이라든지 또는 계획에 따른 고용 인원 미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지원금을 환수하는 건수와 액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느냐고 요구했었는데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보조금 환수와 관련된 것도 회의 절차 및 회의록이 없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회의 절차와 회의록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거 관련된 자료가 없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산자부 기준에는 사전에 이걸 회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담당자가 봐 가지고 이게 산자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 판단해 가지고 그동안 쭉 그렇게 보조금 신청을 해 왔었던 건입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조금 지급 절차를 보면 지원 타당성과 재무 적격성을 평가한 후에 지원 기준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산자부에 보조금을 신청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지원 타당성과 재무 적격성을 평가하는데 이 평가의 주체가 우리 시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기준은 기존에는 우리 시 자체의 기준은 없었고 아마 산자부 기준을 차용해서 적용했을 거 같은데 별지 제2호 서식이라는 양식이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타당성 평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 항목, 점수표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런 자료조차도 마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있지요?

네.

그러면 이 평가를 하려면 회의를 열었을 거고, 그러면 회의록 자체는 구비를 안 해 놨다 이 말씀인 거지요?

그동안은 그런 것을 갖다가 담당자가 봐 가지고, 제출된 자료를 보고 이게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적합하면 산자부에 보조금 심의를 신청했고, 산자부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세부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남기지 않는 게 우리 시는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산자부에서도 이렇게 도식적인 점수표만 자료로 남기고 별도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남기지 않는 건가요? 혹시 확인이 될까요?

하여간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별도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출하지 않고 그 기준표하고 관련 자료들만 해 가지고 산자부에 넘기면 산자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하기 전에 쭉 다 조사해 보고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제가 관련된 내용으로 거의 10개월째 공부를 해 보니까 그 두 가지 점이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시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우량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유치하는 게 관건인데 이 부분의 진행이 잘 안 되면 우리 도시는 경쟁력 측면에서 정말 허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우량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관건인데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 기업들이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기업이 성장하고 확장해야 하는데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계획 대비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않았기 때문에 받은 보조금을 토해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플러스는커녕 정말로 몇 배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요. 제가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의 자료들을 분석해 봐도 괜찮은 기업들이 세종에 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세종에 오고자 하는 기업들을 또는 유치하는 기업들을 정말 우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요. 또 내실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요. 올해 심의를 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모여 가지고 이번에 해당된 기업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그리고 현장도 나가서 살펴보고, 우리 기준에 적합한지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내실 있는 사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남기는 것이 규정에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열고 어떤 과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렇게 해서 사전에 논의할 때 그때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남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환수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 선고를 받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긴 했는데 환수할 자금이 없어서, 토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뒤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담보 설정 같은 게, 사전에 담보 설정을 하게 하고, 그러면 사전에 담보를 설정한 그쪽에 청구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담보로 충분히 환수할 수 있어요?

일단은 보조금을 줄 때 그에 맞게 담보 설정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 중에 환수 대상인 기업이 그 환수금을 미납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집행부에 물어봤잖아요. 자료상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시간이 될 때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K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업 수행이, 그러니까 미착공이 되어서 착공을 촉구하는 공문을 누차에 걸쳐서 보냈잖아요. 우리 시가 한 역할이 당초에 계획한 착공 일정을 제대로 맞춰서 착공하라는, 이렇게 촉구 내지 독촉하는 공문을 보낸 게 전부인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행정행위를 한 게 있는지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착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알려 주고 독려하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기도 하고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일정을 진행하지 못할 건데 그러면 담당 부서로서는 촉구하는 공문은 당연히 보낼 건데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서 왜 착공하지 못하는지,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면 착공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그런 것은 실무자가 나가서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논의는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환수 조치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투자 미달, 고용 미달 또는 투자 포기 이런 사례들인데 각각의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투자가 미달이었다고 그러면 왜 계획 대비 미달이 생겼는지, 어떤 조건들을 충족하면 가능한지, 아니면 기간을 좀 유예하면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에서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건 봐줄 수 없느냐, 되도록 환수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산자부와 접촉하는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산자부는 산자부고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금 지급의 1차적인 심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심사해서 보조금을 내보낸 이후에 여기에 당초 계획 대비 로드맵대로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중간 중간 점검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계획 대비해서 결과적으로 미달되는 상황이 나오면 이것은 우리 시가 역할을 안 하더라도 산자부에서 회수 조치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실은 투자 수행이나 사업 이행 기업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독려하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렇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만 들려 드리면 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기업도 있고요. 받지는 않았는데 받으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입니다. 일련의 이런 로드맵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을 들은 대로 전해 드리면 우리 시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많아서 행정도시라고는 하는데 여기에 먹거리하고는 어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들이 채워야 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또 어느 부서보다도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분발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자료와 사례들이 있긴 한데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고 이 정도로 일단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기업 유치를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유치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 유치도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다른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집행부 내에서 업무 소관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있고요. 사실은 공공기관 유치는 기업 유치하고 달라 가지고 공공기관은 계획에 따라 가지고 유치가 가능한 거고, 기업 유치는 저희가 유인책을 많이 제공해서 끌어들이는 노력이 더 필요한 걸로 해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국에서는 기업 유치 쪽에 더 치중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의 유치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경제산업국에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기업 유치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구별해서 포커스를 맞춰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측에 있는 이식한 나무 있잖아요, 국장님.

네, 조치원 청사요?

네, 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조치원발전 위원님들이 일부는 하셔 가지고 하셨는데 아쉬운 거는 지금 중앙공원관리사업소로 간 게 있어요, 나무가.

네, 있습니다.

이게 참, 그 바로 밑에 보건소로 이전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식을 하실 때 조치원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으면 의견을 줬을텐데 그런 게 좀 아쉽다라고, 나머지는 군수님들, 시장님들 기념식수 한 거는 그 자리에다가 그냥 이식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공사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어요. 아니,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네.

원가계산서 맨 앞장에 보시면 그게 2억 6000 정도가 돼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네.

국장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어디다 쓰는지는 아시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세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디다 쓰는지 아시지요?

네, 저도 잘 모르다가 자료를 받아서 사용하는 처를 알아봤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안전관리비가 한 2억 6000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건물 SB프라자 준공이 끝난 다음에 안전관리비를 제가 그냥 해 보니까 한 1400만 원을 다시 환수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작 단계이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감독을 하면 그런 일이 좀 적겠지만 200억 이상이면 감리를 별도로 두잖아요, 과장님. 감리를, 몰라요, 그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 분야는…….

그러니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총 공사비 200억 이상하고 연면적 5000㎡ 이상의 공영 청사 건설공사는 감리를 따로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감리를 안 하고 별도의 감리비를 태우게 돼서 그분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안전띠, 신발, 모자 여러 기타 등등 간에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저 사진만 갖고 하니까 똑같은, 우측에서 한번 찍고 좌측에서 한번 찍고 이렇게 세금계산서는 그냥 올리고,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안전관리비도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거를 잘 안 써요. 그래서 꼭 하실 때 지역 거를 쓰고, 특히 일하시는 분들 신발 하나씩은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 개뿐만 아니고 기간에 따라서.

네.

근데 그거를 안전관리비는 타시고 지급을 안 해 주시면 안 되니까 그걸 좀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네.

이게 지금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꼭 우리 과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가스 관련해서 95페이지, 96페이지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충청에너지하고 얘기를 했더니 “20 대 80을 충북 전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강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충청에너지 측에서 경제성이 우선인 데, 더 많은 데를 우선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더 해 준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보조 더 해 주는 거 싫다, 여기 기준 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단 저희가 수요는 어차피 거기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기본 요건으로 해서 협의가 되는 사항이고요. 요율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했었을 때, 저희가 더 많은 비중을 냈었을 때는 수요가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지 이것도 같이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봤을 때는 지금 부강 4리, 5리, 6리, 1리 여기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구 수가 10가구에서 이 정도 나오는 데는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에 계획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충청에너지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그런데 그 외에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는 사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계획도로가 개설되는 준비 단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아직 조금 협의가 안 된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금년도 하는 사업 보면 부강리가 맨 마지막에 있지요?

네.

115m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는 면 중에서 가장 적게 편성이 됐어요. 이 편성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편성은 저희가 수요가 들어오면 그걸 사업자하고 같이 논의를 합니다.

충청에너지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수요는 저희가 주고요, 수요.

수요를 우리가 주고.

네, 저희가 들어온 거 있으면 민원성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걸 같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혹시 그 사업을 하면서 파악한 구역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거기서 정하고 바로 사업을 추진할 건지 아니면 내년에 갈 건지 이런 사항을 협의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가 사업량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대부분 저희 위주로만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협의를…….

제시를 우리 시가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따라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 편성이 되면 킬로수에 따라서 대충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몇 가구, 몇 가구를 어느 지역에 했을 때에 더 많이 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지 이런 걸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는데 부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충청에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JB에너지 쪽하고 협의했을 때 그 요건하고 부강 요건하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요건이면 부강도 어느 정도 금액을 할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잡아 주는 거지요, 협의를 하는 거지요.

그 수요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세종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비슷하게 타 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 해 봤어요, 충청에너지 쪽하고?

그게 그때 저희가 3월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는 사항이 좀 있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만약에 저희가 중부도시가스처럼 5 대 5로 갔었을 때에 거기도 그렇게 가면 우리가 시비가 더 주니까 수요량이 더 많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의도 저희가 지난달에 한 번 만나서 의견을 한번 줬었습니다. 줬었는데, 일단은 충청에너지 쪽에서는 그 주변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더 지급을 해 주고 가스사에서 적게 줘 갖고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다른 데 지역에서도 똑같이 그걸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그냥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은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얘기한 거는 아니지요?

저희 담당 계장하고…….

누가, 충청에너지 쪽하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담당 계장입니다.

담당 계장이에요?

네, 저는 중부 쪽 한번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는 중부 쪽을 한 번 만나봤고요. 충청 쪽은 담당 계장이 가서 만났습니다.

지금 면 지역을 보면 동 같은 데 또 조치원 같은 데 이런 데는 82%를 했어요.

네.

근데 전동면 같은 데는 0%에요, 도시가스. 연동면 같은 데는 26%밖에 안 되고. 이게 같은 세종시인데 어디는 팔십몇 프로고 어디는 아예 안 들어가고, 이게 균형 발전으로 태어난 우리 세종시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해서 되겠어요?

일단은 집행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번에 정례회 때도 그렇고 임시회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희 과에서도 계속 그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가 좀 고심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좀 많이 세우셔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셔요. 그렇게 좀 해서 도시가스만이라도 균형 발전이 되도록, 보급이 되도록 좀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보면 우리 시 자족기능을 위해서 기업투자 유치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현황을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2018년에는 43건 이렇게 했고 2019년에 23개, 2020년에 23개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국장님.

네, 그렇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