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의원 발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간중간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조기 집행 목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건 맞는데요. 1년 전체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목표 달성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모전에 관해서 시상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상 내역에 선정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작이 시상 내역에 전부가 선정된 게 아니었고 저희가 계획한 거보다 선정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공모전 접수한 거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했고요. 그 심사위원의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 대상을 학생들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진전이었거든요. 사진에 참여한 건 학생들이 맞는데 사진을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찍은 게 아니고 참여만 했고 학생이 아닌 어른들이 찍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 계획했던 선정을 다 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내신 사항입니다.

학부모하고 선생님들이 찍으셨는데요. 직접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과정에서 찍으신 분들, 제출하신 분들께 직접 확인을 했고 그분들이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실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아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전화로 확인했기 때문에 전화 확인 내용들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학교를 가지 않은 날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활동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돼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취재를 가시려면 학교를 가셔야 되는데 작년에 방역이 굉장히 엄중했고 학부모님들이 학교 현장에 가시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권유하고 싶어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권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건수가 준 상황입니다.

취재 현장에 가셔서 취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이런 행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거기에 자기 의견들을 붙여서 작성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지 않았나, 학생들한테 이런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기사를 썼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학부모와 달리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수도 있었고요.

학생들은 따로 활동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님들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 추경에도 수어활동비를 조금 더 증액했는데요.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영상에 저희가 수어를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학생들이 브이로그(vlog) 영상일기를 찍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꼭 좀 봐야 될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수어를 영상에 조금 더 넣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수어가……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비리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이 부분만큼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익신고는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기타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체제 확립, 신고자 보호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라든가 행정력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국민권익위라든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영역에 대해서 공익신고 내지는 신고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협업 내지는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직비리하고 공익신고하고는 좀 뭐라고 그럴까, 개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익신고 그쪽 부분이었고요. 공직비리 익명신고는 접수가 되고 저희들한테 도달되면 이것은 엄중하게 사실 조사와 감사를 통해서 조치가 되고요. 단순 민원이라든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내부 종결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드립니다.

그렇지요.

지금 공익신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익신고는 공익신고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희 소관 업무는 제가 정확하게 법령, 소관 해당되는 법령이 환경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관련 법령이 많은데 저희가 해당되는 것이 지난 4월 8일에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그 전부터 해당됐던 「학교보건법」, 학원법, 학교폭력에 관한 법 이런 한 400여 개 이상 적용되는 법률 중에서 우리 학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5∼6개밖에 안 돼요. 이것도 저희 단독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되면 국민권익위로 직접 가서 처리가 되는, 만약에 거기서 처리가 안 되면 우리한테 위탁해서 처리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공직비리하고는 별개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네,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되고 직접 국민권익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법령이 「초·중등교육법」이라든가 「학교보건법」 그런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위반된 사항이 우리 세종시교육청 관내에서 발생됐을 때 신고가 돼도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글쎄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되거나 접수됐거나 위탁으로 처리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독적으로 부정청탁금지라든가 행동강령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공익신고자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 1시간 내지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개개 교육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다 전 직원 하기는 어려워서 그것을 같이 묶어서, 예를 들어서 5∼6개 분야가 된다면 그것을 묶어서 통합적인 교육 방법으로…….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요.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저희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도입 시기였고요. 그래서 교육…….

맞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적인 프로그램에 일부 들어갔을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 당시에요?

네.

그때 제 기억은 3 대 3 정도로 참석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된 말씀을 그냥 드려도 될까요?

손인수 위원님 질의를 좀 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2020년도에 적극행정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은 9명 중에 6명이었고요. 내부 위원은 2명, 외부 위원이 네 분 그래서 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내부가 네 분, 외부가 두 분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네.

위원 구성은 내부 위원이 네 분, 외부 위원이 다섯 분 이렇게 아홉 분으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성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상에.

그 부분은 제가 적극 챙겨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여 시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그게 몇 쪽이지요?

그것이 수당을 외부 위원들한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외부 위원이 네 분 참석했을 때랑…….

그렇지요, 2명 참석했을 때랑 수당 차이가 분명히 2배 차이 날 수밖에 없지요. 내부 위원들한테는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정광태 기획조정국장, 박성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종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임전수 과장입니다. 조직예산과 서한택 과장입니다. 교육협력과 이주희 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17∼20쪽입니다. 미래교육체제 구축입니다. 세종창의적교육과정 2.0을 개발하고 세종형 미래교육체제 연구 진행을 통해 미래사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창의적교육과정 2.0 포럼,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 연구용역, 에듀테크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세종형 미래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21∼23쪽입니다. 세종혁신학교 일반화입니다. 혁신학교와 혁신자치학교 직무연수와 혁신학교 연구자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세종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혁신학교 학술회의 개최, 일반 학교와의 교류 등 혁신학교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세종학교자치의 성장을 위한 현황 분석과 연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4∼26쪽입니다. 세종학교자치 내실화입니다. 세종자치학교 운영과 학교자율사업제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세종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교자치추진협의회 운영과 학교 업무 재구조화 그리고 학교자율사업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종학교자치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7∼28쪽입니다. 세종학교혁신 심화입니다. 학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여 교수·학습 중심의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교원 네트워크 활성화로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과 교원 네트워크 활성화로 교육 현장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기반 학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9∼32쪽입니다. 학교현장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남부·북부학교지원센터 중심으로 초·중등 수업지원교사 지원, 교육기자재 대여,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지원 등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악기 공유 시스템 운영과 수업지원교사 지원 체제 활성화로 읍·면 지역 방과후, 상담 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33∼34쪽입니다. 교육혁신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세종 교육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교육혁신 역량 기반을 강화하고, 충청권,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관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 교육혁신 실천교사 포럼과 다양한 교육 주체별 정책협의회 운영으로 교육 네트워크를 심화·확산하여 세종교육의 혁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35∼36쪽입니다. 교육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청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정책세미나를 운영하여 교육청 직원의 업무 역량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분과 운영과 시의성 있는 교육정책 학습 등 교육정책 세미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7∼38쪽입니다.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지역교육공동체 모임 활성화 지원, 교육복지 및 학생 상담 지원 등 읍·면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 등 읍·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9∼42쪽입니다. 학교안전 종합 대응력 강화입니다. 학교 교통안전 기반 확충 등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등 학교 안전 기반을 확충하고, 오는 9월 세종안전체험교육원을 개원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3∼44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2021 온라인 세종교육 설명회를 실시하여 교직원, 시민들과 소통하였으며, 공약이행평가, 정책 모니터링 의견 수렴 등으로 교육정책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타운홀미팅,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해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세종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49∼50쪽입니다. 학교현장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목적사업비 집행 관리와 학교회계 맞춤형 컨설팅,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운용 기준을 통해 학교현장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목적사업비 집행 점검, 특별교육재정수요 적기 지원으로 학교회계의 자율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무상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전 과정에 걸쳐 교육공동체의 참여 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제안사업 공모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3∼54쪽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복합업무지원센터와 과학문화센터 설립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등 다양한 직속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행복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회, 복합업무지원센터, 과학문화센터 설립 등 직속기관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59∼60쪽입니다. 정보교육 내실화입니다.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구축, 태블릿PC, 교육용컴퓨터 보급 등 ICT 기반 미래형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노후 정보화 기자재 교체 등 학교의 안정적 정보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1∼62쪽입니다. 문화 다양성 존중 세계시민교육 확대입니다. 국제교류 협력학교 공모 실시와 청소년 국제 웹 세미나 개최 등 세종 청소년이 국제사회와 소통·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1회 세종국제청소년포럼 운영 등으로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3∼64쪽입니다. 민주적 학교운영 정착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연수 추진과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으로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역량 강화와 학부모 연수 운영 활성화 등 민주적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65∼66쪽입니다.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읍·면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교육청 연석회의 개최를 통해 읍·면 지역 교육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읍·면교육발전협의회 분과 운영, 학부모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읍·면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7∼7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문화 형성입니다. 청소년자치배움터인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과 세종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와 마을의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실 운영, 학교협동조합 운영으로 사회적경제 이해와 공감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마을학교 운영자 역량 강화와 학교-마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회경제적 인식과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자료를 개발하겠습니다. 71∼73쪽입니다. 학교-지역 연계 방과후·돌봄 활성화입니다. 학생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초등돌봄교실을 적극 증실 운영하여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방과후 소식지 및 길라잡이 발간·보급와 혁신형 돌봄교실 증실 지원,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등 방과후·돌봄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74∼75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교육행정 실무회의 등을 운영하여 시청과의 교육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유관 기관과의 교육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운영, 기존 업무 협약 현행화 등 유관 기관과의 교육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76∼77쪽입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협력·지원 강화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역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체험처 발굴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마을방과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과 마을 단위 교육자치 시범 운영 등으로 민·관·학 연계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자원과 연계한 마을방과후 체험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혁신학교도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화 추진 계획 맞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히 잘 알고 있는 정책기획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받으신 세종혁신학교 일반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혁신학교를 운영한 게 2015년부터고 그리고 현재까지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일반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혁신정책을 같이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성과를 보건대 지금쯤 되면 혁신학교에서 이룬 성과들을 일반 학교까지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에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을 새롭게 수립한 거고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을 쓰게 된 겁니다. 혁신학교정책에 대한 기본 문서는 4년마다 작성하고요. 이거는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입니다.

그게 조례가 통과된 데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2015년부터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한 종합계획이 있었고요. 그걸 보완한 시기가 조례 통과하고 보완한 내용이 있는 거지요.

최초 수립은 2015년에,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한 계획이 수립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통과가 됐으니까 2019년에 세워진 종합계획이 기본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네,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한 기본계획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일반화 계획이 있는 겁니다.

네, 다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신학교위원회는 조례에 의거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기능에 표시돼 있는 것처럼 지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추진회의는 그 밑에 보시면 있는 것처럼 분과를 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모이는 게 기획운영분과이고요. 혁신부장이라든가 리더 교사들이 모여서 매우 구체적인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이 연수연구분과고요. 그다음에 교육시민분과라고 해서 혁신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중심이 돼서 모이고 외부 전문가들도 도움을 주는 그런 모임입니다.

네,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매우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단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의 기획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거고요. 혁신학교는 2년에 중간 평가를 하고 4년에 종합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그것은 우리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안에 평가 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논의를 하는 거고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만 합니다.

네.

지정을 하거나 지정하지 않거나 합니다.

거의, 그 평가의 내용이 혁신학교 지정을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면서 지정을 하거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하는 기구인데 매우 구체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가서 워크숍이나 토론 방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거의 워크숍 수준으로 학교의 구성원들과 평가하는 기간이 짧게는 하루, 어떤 경우에는 이틀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혁신학교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분들은 혁신학교에 근무를 하셨거나 아니면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던 관내, 관외의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장·교감 선생님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때 지적 사항들은 사실은 혁신학교평가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 하루 종일 하거나 이틀 또는 3일 지속적으로 와야 되고 평가가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 한 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4일, 5일씩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매우 어려워서 처음에는 외부, 그러니까 관외 평가 위원을 두 분 정도 하고 관내에 혁신학교에 관련 있는 분들을 세 분으로 했었는데 거기서, 혁신학교위원회에서는 적어도 관외 평가 위원들이 조금 더 많으시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걸 수용해서 관외에 오시는 분을 세 분, 관내에 있는 분을 두 분, 교육청에 있는 분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고요. 어쨌거나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만 합니다. 평가만 한 결과를 이 위원회로 넘기게 되고 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보고 이런저런 자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조례가 규정되기 전에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평가를 하고 재지정을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반 정도가 혁신학교에 대한 조례가 있고 반 정도는 혁신학교에 대한 조례가 없는데 그냥 자체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평가라는 게 특히 혁신학교 평가 같은 경우가 일반 점수를 매기는 평가하고는 매우 달라서 정성적 평가를 거의 많이 하고 자체 평가를 결합해서 하는 워크숍 방식이라서 사실은 매우 전문적이고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많이 해 봤던 분들의 자문이나 도움이나 이런 매우 구체적인 사안들이 하루 또는 이틀간 한 학교별로 진행되는 사안이라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지금 언뜻 든 생각인데 위원님 제안 말씀대로 혁신학교위원회에 소위원회 격을 부여하면 크게 이 평가의 실질적인 진행과 그리고 조례 내용하고도 크게 부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내부적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학교위원회지요. 혁신학교위원회에서 별도 평가를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자치학교를 지정할 때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학교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같은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에 그것도 같이 해서 혁신학교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부서하고 같이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4대 과제가 있잖아요. 4대 과제를 이행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혁신학교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담아서 같이 공유하고 더 나아가서는 단위 학교에서 우수 사례 같은 것을 도서로 발행해서 일반 학교에 배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매년 그런 성과물로 해서 그걸 가지고 포럼도 하고 그러거든요. 성과물이 있으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네.

기관 설립을…….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돼 있는데 아마 정비를 할 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잠깐 감사 중지를 할 건데요. 조례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조치가 있는지 「지방자치법」 좀 한번 보신 다음에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례 정비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되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민간위탁은 없거든요, 저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