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김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2021년 재산세 감면 동의안 다섯 번째,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여섯 번째,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일곱 번째,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산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여덟 번째,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아홉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명선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명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12월 22일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고 2021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7쪽의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11쪽의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사항으로 위원 증원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은 하반기 2회 개최 예정으로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이 내용보다는 지금 읽으시는 동안에 마지막에 조례에 대부분 “기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그밖”으로 고치고 있는데 마지막에 “기타”라고 읽으셔서 그것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긴장돼요? 입법예고를 21일 동안 어디다 하셨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18쪽에 보시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올렸고 노·도·로 저희 산하 단체 저, 부서에 문서 시행하였습니다.
들의
저희들의박석윤의원
구리시 홈피를 보면 입법예고 칸이 있나요, 없나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공고·고시란이 있습니다.
공고
공고박석윤의원
·고시란에 입법예고란이 있잖아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시에
구리시에박석윤의원
. 지금 제가 찾고 있어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에는
여기에는박석윤의원
올리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어디의 조례죠? 대한민국 전체의 조례인가요? 구리시에 한정된 조례죠? 그럼 구리시민이 이해관계인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용이한 거가 시청 홈피, 관계기관, 뭐 소식지. 알릴 수 있는 데는 충분히 알린 뒤에 여기에 개인 의견이든 부서 의견이든 집단의 의견이든 의견을 개진하면 그걸 반영할지 말지를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구리시 입법예고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안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구리시청......
시청
구리시청박석윤의원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이 있는데 여기다가 왜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다른 데다 하셨냐 이거에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다가. 그러니까 구리시 홈피에다도 하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하면 참 좋을 걸 구리시에 자치법규 입법예고 이 칸이 있어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여기다가는 안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저희......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지금 찾고 있어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저희가......
거가
이거가박석윤의원
지난번에도 다른 거 조례를 할 때 뭐 엔터를 안 눌러서 이게 나가질 않았네, 했네 하는데 이 서류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입법예고란에 지금 없어요. 또 고시·공고란에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 여쭤보니까 이건 구리시에 적용되는 조례를 국민참여입법센터에다 왜 올렸느냐 이거에요. 이 조례가 전 국민은 상대로 하는 거냐, 구리시민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가 구리시청 홈피가 용이하냐, 국민참여입법센터가 용이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이 조례안이 올라가 있고 저희 구리시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 다만 이게 3월 달에 저희들이 올리다 보니까 이게 뒤로 좀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등재번호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박석윤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걸로 알고 계시다 그랬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홈페이지에 담당 실무는 늦게 올렸다 그러면 3월 26일 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어요
없어요박석윤의원
. 그럼 여기에 뭔가 뒤에 올렸으면 날짜는 일치해야 되겠죠?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6일부터 언제까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입법예고 여기 공고란에는 뭐 밀려서 뒤에 올렸든 앞에 올렸든 하면 날짜를 어떻게 돼요?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김형수의장
지금 3월 26일 전이라는 얘기에요? 전명선 과장님.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3월 26일부터......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전명선 과장님, 혹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내 눈을 의심하는 거예요. 까뒤집고 봐도 없어요. 2021년 2월 15일 날 있고 번호가 43번은 2017년 11월 14일이니까 이 전에는 올리지 않았을 거고 그 이후에 봐도 이 흔적이 없으니까 미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 지적하시는 내용 부분 저희들이 더 챙겨가지고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도 부시장님 계시지만 기획홍보 법무팀에서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가 안 되면 나중에 여기서 자꾸 논쟁이 돼서 “근거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자꾸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철저를 좀 기해 주십시오.
김형수의장
여기 입법예고 기간에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1일간 했는데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은 ‘의견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김형수의장
그것도 잘못된 건가요? 전명선 과장님.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김형수의장
그것도 잘못된 건가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아니에요. 의견은 저희가 아까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저희가 입법예고 결과......
김형수의장
다른 데서는 이상이 없는데 여기서는 ‘의견 없음’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의견 없다는 건 맞는데 우리 홈피에서 ‘의견 없음’은 좀 안 맞는 것 같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잠깐만.) 예.
김형수의장
그래요? (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이거를 갖다가......) 예. (
의석에서 - 과장님, 여기 봐요.)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광수 의원님.
“입법예고 결과 보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여기
여기김광수의원
19페이지에.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여기 감사팀장 김금선?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의원
감사담당관 전명선 이렇게 있잖아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광수의원
이 두 분이 올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올렸으면 올렸다, 안 올렸으면 안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저희......
간이
시간이김광수의원
지났다고 모르는 건 아니잖아.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여러 루트로 해서 다 저희들이 올린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이 당시에 이거 보고할 때도 저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지금 실무자가 저 뒤에 계시지만 다 올린 부분......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의원
실무자가 올렸다면 올린 거잖아요?
명선
전명선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나타나니까 저희들이......
김형수의장
담당 팀장님 그쪽에 좀 소란스러우니까요, 조용히 좀 해 주시고요.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 없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명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승희의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5명으로 2명 증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소통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성진 소통공보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갈등관리 업무의 담당 부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갈등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추가하여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쉽도록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4쪽의 조례안과 6쪽의 신구조문을 보시면서 신설과 보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남·녀 위원 구성 성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을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의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2쪽입니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의 제5호에 시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제6호에 갈등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11조, 13조, 17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장
이어서 계속해 주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이어서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1차 시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련 조례 구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의 폐지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고 불일치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단체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3쪽의 조례안과 4쪽의 신구조문을 보시면서 보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3항에 폐지된 구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적십자사의 봉사단체 회원을 봉사회원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주례회의 때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 건도 주례회의 때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양경애의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갈등관리 업무의 담당 부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갈등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을 추가하여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승희의원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의 폐지에 따라 조항을 수정하고 불일치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2021년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2021년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영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순영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되어 착한 임대인 2021년도 재산세 건축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고통 분담 차원으로써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의 2021년도분 재산세 건축물분 감면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이 해당되며 그 임대인의 건축물이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면율은 기본 감면율 50%에 건물 인하된 임대료를 연 기준으로 환산하여 그 비율이 더해진 감면율입니다. 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전·후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2022년 1월부터 신청하시면 환급이 진행됩니다. 다만 감면액이 임대료 인하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 인하 한도 내에서 제한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현재 사치성 유흥업소도 포함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중이어서 법이 개정되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경기도 내 지방세 감면 진행현황으로 6페이지부터 11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감면 추계사항입니다. 2020년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1년 5월 현재 총 220건이 신청하여 감면 금액은 3,5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21년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계 금액은 전년도 대비 약 2,900만원이 많은 6,4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이 추계 금액은 유동적인 사항으로 향후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되었을 경우 감면 금액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여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장
계속해 주세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이어서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 제21조 및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제14조에 의해 위탁 운영하는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추진 근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가 변경된 사항으로 2020년 12월 15일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 변경 사유로서는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한 순회 방문 지도점검 횟수가 연 6회 이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인력이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 단체급식소 순회 방문을 통한 급식위생 확보, 연령별 표준 식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어린이 편식 예방 교육, 식품 전문가인 영양사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식중독 예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 변경 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는 4억, 2020년도는 4억 2,000, 2021년에는 5억 2,500만원으로 2019년도 동의안을 받았을 때 대비 31.2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비용 추계입니다. 비용 추계는 2021년 사업 증가에 따라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20년은 4억 2,000, 2021년은 5억 2,500, 2022년은 5억 2,500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어린이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통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코자 실시하는 것으로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예, 이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2021년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예, 장진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가 지난해보다 늦게 추진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왜 늦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이런 건 중앙에서 법령하고 지침하고 그런 것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중앙에서 지금 의견 타진한 게 저희가 2월 한 19일 정도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각 시·군에게. 이게 지방세다 보니까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거에 대한......
장진호의원
10쪽을 한 번 보면 수원시는 2월 달, 성남시는 3월 달에 의결이 됐어요. 그렇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의원
우리는 3, 4월에도 임시회를 열었었잖아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의원
지금 6월 2일입니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의원
여태까지 손 놓고 오늘 동의를 받는 거는 잘못된 행정 아닌가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저희가 타 시·군에 지금 상당히 상황도 파악을 해야 되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감면되는 것이 내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라서 올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신청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그 상황 파악을 하고 저희만 또 특별하게 과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별한
특별한장진호의원
게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원 같은 데는 2월 달에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6월 달이잖아, 지금. 언제 홍보해 가지고 신청받고 그 혜택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늦어가지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다음부터는 빨리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는
향후에는장진호의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의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지원
지원장진호의원
체계에서 늘 소외받고 있는 유흥업소 아까도 잠깐 말이 나왔었는데 재산세 감면 계획은 언제쯤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줘 보십시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중앙에서 지금 심의 중인 거로 지금 알고 있고......
예, 중앙에서 지금 현재 법이 지방세법이 지금 개정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 기간은 저희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단일된 그 법이 개정이 돼야만이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추진이 됩니다.
이게
이게장진호의원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유흥업소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인데 뭐 사치성 유흥업소라고 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안 주는 거는 너무 불공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구리시에는 유흥업소가 몇 군데 있어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는 지금 9개 정도가 됩니다.
되는
해당되는장진호의원
데는 9개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장진호의원
또 단란주점은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장진호의원
단란주점은.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지금 그게 이제 고급오락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급오락장이 규정집에 보면요, 아마 지금 관계법령집 저희가 드렸었는데 7쪽에 아마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단란주점이 어떤 종목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 유흥접객업 종업원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객실이라고 있습니다. 객실이 5개 이상 있어야지 고급오락장의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럼장진호의원
유흥주점, 단란주점 포함해 가지고 아홉 군데다, 구리시에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그래서 아마 상당히 극소수로 지금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장진호의원
어떻게 보면 유흥업소가 진짜 너무 소외받는 그런 느낌을 많이 제가 느껴요. 어떻게 보면은 시간제한을 하잖아. 그렇죠?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장진호의원
영업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어들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편견을 두지 말고 빨리 앞으로 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빨리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의원
부탁드릴게요.
순영
이순영경제재정국장
예.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예,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2021년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2021년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로나
코로나장진호의원
19 관련 「착한 임대인」 2021년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의 2021년분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을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2021년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2021년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은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제6항부터 제8항과 제9항과 제10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산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서 새마을회관 내 경로식당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드리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진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16조,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탁 방법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저소득층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장자대로 13번길 53-31 새마을회관 지층으로서 실사용 면적은 99평방미터, 1일 이용 인원은 약 120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3명이며 금년도 민간위탁 비용은 4개월분으로서 인건비 1,848만원, 사업비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는 경기도 무료급식사업 지침에 의거 산정된 금액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7월까지 위탁업체 선정과 8월까지 시설공사 및 물품 구입 등 준비를 마친 후에 9월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새마을회관 지하 내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이어서 계속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이어서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환경 조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3호) 산마루이고 위탁 근거는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위탁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시설현황은 갈매중앙로 70, 2층 일부이고 면적은 74m2입니다. 이용 정원은 20명, 종사자는 2명으로 시설장 1명과 돌봄선생님 1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 보조금이며 소요 예산은 향후 5년간 5억 6,9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7월에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8, 9월에는 위·수탁계약 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를 구입하고 9월에는 다함께돌봄센터(3호) 산마루를 개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 발생 요인은 돌봄센터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이고 금년도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원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종사자 인건비는 물가인상률 2.5%를 반영하여 비용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사 결과 8쪽과 같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장
계속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이어서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에 대한 총액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서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구리시 토평동 992번지, 993번지 구리여고 앞에 연면적 약 3,483평방미터, 지하 1층과 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총액은 113억 5,100만원으로써 총사업비는 기 투자한 토지매입비 12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12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변경 내용입니다.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으로 총액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변경 내역으로서 총액은 96억에서 17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113억 5,1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설계비, 감리비가 포함된 용역비 등 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사비는 13억 6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금년도까지 확보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변경된 계획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부터 금년도까지 시비 35억 1,680만원을 포함한 총 70억 3,2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0월에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19년 6월에 설계 공모 사전 절차인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설계 공모를 진행 후 2020년 4월 7일부터 금년도 4월 22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최종 설계 완료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청소년 전문가 의견수렴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6월 초에 설계용역을 최종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계속비 변경 승인을 해 주시면 일상감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식당
경로식당새마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리시
다함께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국장님 아까 제가 이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주례회의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다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하나도 설명을 안 해 주시네요. 뭐 뭐 지적당한 거, 지적하셨고 뭐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를 얘기도 안 하시고. 아까 저하고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적한 거 다 설명해 주시겠다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그걸 제가 지적하기 전에 안건 설명할 때 설명을 하셨어야죠. 제가 이렇게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사전에......
전에
사전에임연옥의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동안에 지적된 이후에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렸었고요.
누가
누가임연옥의원
중간보고 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이 자리를 빌어서......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누가 중간에 보고했어요? 지적당한 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누가 보고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 안전조치 등 해 가지고......
그거
그거임연옥의원
누가 보고했느냐고. 저는 보고 받은 적 없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동안에 담당 과장이나......
임연옥의원
온 적 없어요. 새마을회관 경로식당에 대해서......
김형수의장
본인이 행한 얘기만 하세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김형수의장
지금 담당 과장 얘기하지 마시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의원
그때 우리 7명의 의원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반대하는 사람 없다. 단,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안전한 시설에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중간 누가 보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회의장 들어오기 전하고 너무 다른데요? 보고한 적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가
제가임연옥의원
사전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말씀하신다고 그러고 말씀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제가
제가임연옥의원
아까 본회의장 들어오기 10시 전에 새마을 경로식당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적하신 거 다 됐느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들어오시면서 시간적으로 그 갭 차이가 나서 죄송하게......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죄송은 그렇게 의원이 얘기하는 거를 흘려듣고 설명도 안 해 주시고 또 직원은 했다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안 하면, 그 따뜻한 밥 한 끼 정말 좋다니까요. 여기 의원님 일곱 분 한 분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따뜻한 밥 한 끼 드릴 때 정말 아늑한 곳에서 안전이 우선되게 해 드리자고 의원들이 시민을 대변해서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제가 직접 보고드리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주례모임 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제일 큰 부분이 안전조치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다행히 그 건물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그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고 또한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주로 이용은 하지만 혹여나 계단에 또 낙상 등 미끄러져서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끄럼방지 패드라든지 손잡이 등을 보완을 해서 낙상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간 내 배식구나 퇴식구가 있어서 좁을 텐데 안전상에 우려된다는 덴다든가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위험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해서 안전한 가운데에서 배식이 이루어지고 또한 여기에 대비해서 안전사고 보험을 가입을 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모든 면에 대해서 보완 조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안전조치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
그것밖에임연옥의원
없나요, 저희가 지적한 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새마을단체에서 이렇게 짜고 치는 저기가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 시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여나 새마을단체가 입찰 제한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제한할 수 없다는 그 저기는 하고 있지만은 의원님들께서 혹시 타 단체가 또 선정이 되더라도 새마을단체에서 요리를 할 때 다른 사업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모집 시 입찰 조건을 달아서 그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언어를 순화를 하셔야 되겠어요. “짜고 치고”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저희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의원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짜고 치는” 뭐 이런 말씀은 단어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새마을회관 설립 취지를 맞춰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뭐 새마을이 되고 안 되고 저희는 그런 거 얘기 안 했어요. 이 새마을회관을 왜 지어야 되는지, 새마을 봉사단들이 뭐 어떻게 왜 이거를 필요로 했는지를 그 목적사업에 맞게 새마을회관이 준공돼야 된다고 얘기한 거지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목적사업과 맞나요, 지금 이게? 여기 주는 것이 맞나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제 새마을단체가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단독으로 하는 게 참 좋지요. 그러나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증가되는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다른 지역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여기에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를 다 보완을 해서 서로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자료 1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새마을회관을 어떻게 쓸지를 다 지금 하고 온 거예요. 하고 저희한테 낸 거예요. 그럼 의회에서 그냥 이거 다 원안 의결해 줘야 되는 건가요? 자, 보세요. 지하 1층은 경로식당, 지상 2층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주기로 한 거를 저희들한테 붙였어요, 이 서류를. 이런 걸 저희보고 지금 원안 가결하라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희가 새마을회관 준공을 앞두고 여러 가지 활용 계획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경로식당을 하는 적지가 없다 보니까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아니, 국장님으로서 복지정책국장으로서 이 17페이지에 사전에 이렇게 다 돼 있는 걸 저희한테 붙이는 게 맞냐고요. “짜고 치는” 말은 스스로 뱉으신 말 같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의원
아니죠. 그러면 국장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목적사업이 아닌데. 그러면 임대료...... 시청사죠. 시 별관 시청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이 이제 그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식당을 어느 위치에 선정하기 위해서는......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경로식당 말고 뒤에 이거에 대해서 17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공공......
뜻한
따뜻한임연옥의원
밥 한 끼는 그만 얘기하세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공공......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의회에서 어르신들 따뜻한 밥 한 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줄려고 그랬는데 시의원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안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야 돼요. 우리는 구리시의원 7명은 누구도 따뜻한 밥 한 끼를 반대하는 분 없어요. 다만 그들이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식사하길 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새마을회관을 설립할 때 그 목적사업에 맞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편법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따뜻한 밥 한 끼 정말 원합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거에
이거에임연옥의원
대해서 이 붙인 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봐 주세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을 이용을 하다 보니 그 목적과 맞지 않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특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시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유시설을 할 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활용방안 취지에서 이렇게 보고가 된 거로 이렇게 서류가 돼 있는데요. 하여튼 그 우려하는 사항을 불식하고 모든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해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을
안전을임연옥의원
어떻게 하겠다는 그 대책을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자꾸 안전하겠다는 거......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안전......
떠한
어떠한임연옥의원
대책을 갖고 할 거냐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아까......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목적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거 제가 말씀을 또다시 한번 드릴까요?
임연옥의원
그 목적사업이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여기를 들어오겠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제......
말만
말만임연옥의원
공개경쟁입찰이지 여기에 어떻게 일반인들이 들어오겠느냐고요, 목적사업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목적사업이 우선 아니에요? 새마을의 고유업무를 해야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입지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잠깐만요. 아까 주례회의 때 의원님들의 보완사항을 보고하였다고 하셨는데 담당 과장, 팀장이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고했다라고 하는 얘기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본인이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의원
과장이 절대로 그거 안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오늘 여기다 뭐 하나 배치도라도 하나 붙일줄 알았어요, 시의원 7명이 했던 거에 대해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새마을회관이 시에서 필요해서 검토하게 됐습니까, 아니면은 지회에서 목적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지회의 필요에 의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자, 지회에서 필요해서 한 걸로 알고 있죠? 그러면 17쪽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제가 지금 일반건축물대장에 건축물대장을 떼어왔어요. 이거 왜 떼어왔는지 알겠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박석윤의원
이 건물의 주인은 사단법인 구리시지회입니다. 이게 시 겁니까, 구리시지회 겁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소유권이 지회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의원
엄밀히 따지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남의 겁니다.
남의
남의박석윤의원
건물에 갖다가 이 건물에 대해서 활용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 제가 죄송합니다.
니까
맞습니까박석윤의원
, 틀렸습니까, 이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관련 뭐 이......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기에
여기에박석윤의원
소유권자는 구리시장이 아니에요. 여기에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새마을 구리시지회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거......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이 사람이 등기권자예요. “남의 등기권자 건물에다가 지하에 뭘 집어넣겠다, 2층에 뭘 집어넣겠다 이게 맞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논리상.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아마......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동생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자는 동생 건데 형이 지하에는 뭘 넣겠다, 2층에 뭐 넣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행정으로 보면 이게 다른 쪽으로 각도에 본다면 갑질중에 갑질이죠. 물론 보조금 대줬어요. 건축비 대줬어요. 그러나 등기권리권자는 구리시 새마을지회가 권리권자인데 왜 시에서 지하는 이거 넣을래, 2층은 이거 넣을래, 이게 맞다 여기부터 저는 잘못됐다. 시기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21년 2월 5일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언제 상의를 했냐 그러면 2020년 12월 7일. 그러니까 소유권이 등기 내기 전에 벌써 남의 건물에 갈 궁리부터 했다. 이건 정말로 부시장님 이거 맞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회에서 소유권이 완료되고 고유목적사업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여유 공간이 있다. 그럼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의사는 공적으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검사 나기도 전에 지하는 뭘 집어넣자, 2층에 뭘 집어넣자라고 하면 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 이유 불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 의견 있으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이게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 작성을 할 때 단체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이 된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면
이렇다면박석윤의원
저희들은 미리 이렇게 교감이 다 됐다면 전세금 3억을 심각하게 여러 의원님들도 고민하셨겠죠. 그때는 이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행정의 난맥상이다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성노인회관 있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박석윤의원
그 지하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하. 여성노인회관 지하. 일부는 주차장이 있고 일부는 뭐로 쓰고 있죠? 식당으로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지하주차장하고 식당 계획으로 돼 있는......
박석윤의원
예, 일 연인원이 500에서 600분 정도가 거기서 1,000원씩인가 2,000원씩 내고 매식을 하고 있어요. 그 건물 지하 용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인지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거
그거박석윤의원
행감 때 제가 확인을 할 거고요. 이 건물에 무료급식소를 집어넣을려고 하는데 지하 1층에 건축물상의 용도가 뭐로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근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괄호
괄호박석윤의원
쳐놓고 사무소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건축물대장에.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사무실이나 이 근생에......
그럼
그럼박석윤의원
사무소라고 적어놨으니까 사무실인 거죠. 그런데 뭘 해야 돼요, 지금?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건축법상은 그 용도변경을 안 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근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찾아봤어요. 2종 근생에서 음식점, 휴게 다 돼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괄호 쳐놓고 사무소, 괄호 쳐놓고 소매점, 괄호 쳐놓고 소매점, 괄호 쳐놓고 사무소. “근생 중에서 나는 사무소로 쓰겠다” 여기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했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애당초 계획상으로 허가가 나서 한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이게 지금 오늘날 건축물대장의 용도입니다. 그럼 여기 가고자 하면 이 건축물에 맞는 용도는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이며 이런 거는 의원이 물어보면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가는 거만 급하셨지 제도적으로 준비되는 거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간과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솔직한 답변.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솔직히 저도 용도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초 용도하고 건축법상 상이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을 통해서 변경을 사전에 해야 되겠다.
경을
변경을박석윤의원
했어야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아, 저도......
여기
여기박석윤의원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
박석윤의원
17쪽, 잠깐만요. 17쪽에 보면 지하 1층에 주방, 다목적실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건축물대장에 용도는 2종 근생에 괄호 쳐놓고 사무실이라고 나왔으니까 지하 전체를 사무실로 쓰겠다 이거죠. 이거는 등기 내기 전에 계획인 거고 오늘 이거는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표기된 겁니다. 뭐가 맞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지적하시는 대로 제가 듣기로는 확인하기로는 근생 업종 내에서는 별도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한 거고요. 문제가 있다면......
아참
아참박석윤의원
, 환장하겠네요. 2종 근생이 5, 60개 업종이 들어갑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여기다 괄호 쳐놓고 사무실이라고 적어놨으니까 2종 근생 중에서 이 공간은 난 사무실로 쓰겠다 이렇게 등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2종 근린생활시설 이거만 적어놨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2종 근생이 업종이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나는 사무소로 쓰겠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 이걸 알고 계셨냐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의원
어떡할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건축법상......
박석윤의원
안 받고 자꾸 된다고 우기시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건축법상 허가 없이 변경 절차 없이 식당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사무소로 표기된 걸 또 별도로 받아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박석윤의원
받아야죠. 여기다 노래방도 가능하면 2종 근생 중에 사무소로 쓴다 그래놓고 노래방 들어가면 이것도 허가 내 줍니까? 안 내 줄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건축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세부 용도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세부 용도를 여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다 그러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
이걸
이걸박석윤의원
안 적어놨으면 2종 근생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세부 용도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를 알고 계시느냐, 이거에 대한 변경할 계획은 있느냐 이걸 그러면 일사천리로 척척척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만 “2종 근생 중에는 이거 저거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세부 항목을 적지 않았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못된
잘못된박석윤의원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거 재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그럼박석윤의원
이런 데서 본회의장에서 물어보면 “재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 질문은.
김형수의장
지금 박석윤 의원님 질문이 없었더라면 즉, 말해서 “용도 확인을 했다”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박석윤 의원님이 확인서를 못 봤더라면은 그대로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그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도 그......
저기
저기박석윤의원
, 정말로 국장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국장님 시설직이시잖아요? 근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개 정도의 업종이 들어갈 수 있다. “50개 업종 중에 난 사무실로 쓰겠다라고 괄호 쳐놓고 여기다 등재를 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부분은 간과했습니다. 이거를 고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고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업종 변경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그렇게 얘기하시고 끝나면 되는 건데 자꾸 된다 그러시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김형수의장
참고하셔가지고요,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것도
그것도박석윤의원
지금 여기서 질의·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이 건물의 소유주는 사단법인 구리시지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공간을 전세를 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와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지, 건축주의......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동의를 받아서.
의를
동의를박석윤의원
받아야 되는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여기서 국장님이 하신다 그러면 안 되고 “사단법인 구리시지회에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공적인 답변이 이렇게 해야 맞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산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요. 다시 한번요. (
김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산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지금
지금양경애의원
다함께돌봄을 보면 이번에도 또 산마루를 하게 되잖아요? 계속 갈매동 쪽으로 하시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동구동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하나도 없고 또 다함께돌봄도 상당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까지 있잖아요. 그 주변만 해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많은 학부형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저를 보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쪽에 어떻게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쪽에?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갈매동에 하는 이유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갈매동 지역이 아동들이 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산마루초 주변이 대기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산마루초 지역에 계획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인초 주변 인창동, 동구 쪽에도 일부 필요성이 민원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경애
양경애의원
국장님 동인초가 아니고요, 동구초등학교하고 구지초등학교입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쪽 편에. 그래서 거기에 수요를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거기도 계획을 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그리고 보면은 정원이 20명이잖아요? 종사자 수가 2명에. 보면은 인건비가 5억 6,9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초등학생이잖아요, 방과 후? 저학년 아이들이 많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양경애의원
고학년은 1명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는 대상이 초등학교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1인당 3.3...... 그래서 이게 어떤 제한이 있나요? 인원수에 대한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받는다라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20명으로 이제 교사가 1명이 할 수 있는 게 20명 제한이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하고요.
경애
양경애의원
예.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만약에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증원을 좀 더 할 수도 있는 것으로......
경애
양경애의원
예, 그리고 저희 주례회의 때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과 후에 오히려 야간에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 어떠냐 이런 거 했는데 어떻게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주말반이나 야간 이용 시에 수요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돌봄 선생님들 구하는 건 기준이 있어서 그 몇 명 되는 거를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러한 불가피하게 오후까지도 있는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수원시가 그 야간 돌봄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이렇게 공모 이 포상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적극적 아니, 국장님이시죠?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펼쳐주시기 바라고 정말 여기는 어떤 초등 사각지대에 있는 꼭 사각지대만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산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 의원님.
화의
문화의임연옥의원
집 이거 지금 설계용역 중지했는데 다시 해서 끝난 거로 제가......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설계 거의 완료됐고요.
거의
거의임연옥의원
완료에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6월 초에 완료됩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제가 4월 며칠로 끝난 거로 돼 있는데.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임연옥의원
저 자료에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일시 중지됐다가 재개해서 6월 초 내에 완료......
6월 초요.
임연옥의원
6월 초에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금월, 금월.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그런데 행감자료 어디서 보니까 중지가 없고 4월 며칟날 이거 다시 하는 거로 자료가 있던데.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청소년팀장 홍종민, 임연옥 의원에게 설명 중)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래 용역하고 나서 설계가 준공이 됐으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사전에 제가 이거 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설계할 때도 제가 설계해 와서 그때도 지적사항 해 달라고 그러고 의견수렴 다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의견수렴 해 줬는데 중단됐을 때는 얘기도 안 해 주더라고 또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지금임연옥의원
완결됐으면 완결됐다고 얘기를 해 줘야죠. 의원님들한테 용역 결과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용역이 나오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나왔다는데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의견수렴 해서 마무리......
임연옥의원
(집행부석 청소년팀장에게) 아니 5월 28일 날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팀장 홍종민, 임연옥 의원에게 설명 중)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의견을 줬으면 의견 준 사람한테는 의견이 변경되면 알려줘야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역도
용역도임연옥의원
완료되기 전에.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용역 완료되기 전에 제가 그 심의한 거가 뭐 이렇게 설계도 놓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제 의견을 줬으면 그 중지를 시켰으면 그다음에 내 의견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저한테는 알려줘야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지금까지도 안 알려줬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설명을......
되고
완공되고임연옥의원
나서 알려주면 안 되죠. 완공되기 전에라도 사전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줬어야죠. 의원이 의견을 줬으면 그 의견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죄송합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끝나셨어요? (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잘하세요, 앞으로.)
답한
답답한임연옥의원
게 뭐를 했으면 보고를 할 줄 알아야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견을
의견을임연옥의원
왜 받아요. 의견을 받지 말아요, 그럼. 그럼 독단적으로 다 하세요, 집행부에서. 의견 묻지 말고요. 형식적인 의견 묻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중식 후에 다시 하죠.) 예? (
의석에서 - 중식 후에 하자고요. 점심시간이니까.) 토론...... (
의석에서 - 토론은 이따 중식 끝나고.) 그래요? (
의석에서 - 예.) 예,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4시에 본 장소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김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정회하여 현장 확인 후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경로식당의 용도에 맞게 일반건축물의 표시를 변경하고 경로식당의 급식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인 대기 공간 확보를 하고 조리실 및 지하에 충분한 환풍시설을 확보하고 화재 시 안전사고 대책 마련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을 주문하며 조건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김광수 의원님께서 조건부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박석윤의원
의원님의 조건부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일독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수의장
김광수 의원님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김광수의원
예,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경로식당의 용도에 맞게 일반건축물의 표시를 변경하고 경로식당의 급식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인 대기 공간 확보, 조리실 및 지하에 충분한 환풍시설 확보, 화재 시 안전사고 대책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을 주문하며 조건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김광수 의원님께서 조건부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조건부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산마루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양경애의원
다함께돌봄센터 산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부모의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산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 산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에 대한 총액을 변경하고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5시 0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2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구리시민운동장을 조례상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이용요금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불법 및 장기주차 문제가 빈발하였던 왕숙체육공원의 주차장에 주차요금제를 도입하여 이용자들이 겪어왔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구리시 체육시설의 용어 정의에 구리시민운동장을 추가하여 이용요금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누락된 구리시 궁도장도 추가하였습니다. 안 17조에 시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 및 표기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25조에는 부설주차장 운영 적용 범위에 구리왕숙체육공원을 추가하여 그간 빈발하였던 불법 장기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요금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주차요금의 50% 감면 규정에서 장기기증 등록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시설 이용요금과 마찬가지로 감면을 위한 장기기증 등록 사유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주차요금 감면 규정에서도 해당 사항을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표1 전용사용료에서 구리시민운동장의 요금을 추가하고 요금을 기존의 왕숙체육공원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금년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는 붙임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30일 개최된 제8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이어서 계속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이어서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8일에 개정되고 금년 6월 9일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제5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제3항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서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는 생활체육에 국한되어 있어 체육진흥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폭넓게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 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여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 및 표기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과 현행 조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체육진흥 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예, 김영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국장님.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생이
고생이장진호의원
오늘 많으십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생이
고생이장진호의원
많으시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왕숙체육공원 그 주차장에 주차요금제를 도입하시는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왕숙체육공원에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그 도로변에 거기 보면은 캠핑 추레라하고 뭐 카라반 또 뭐 대형화물차, 캠핑카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례회의 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뭐 전혀 조치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엄청 위험해요, 거기가. 그리고 그 캠핑 추레라, 카라반 같은 거 거기다가 대놓고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대놓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이 카라반 트레일러라든지 일반 불법 주차장이 그 체육공원 주변뿐만 아니라 체육공원 내 주차장에도 많이 상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시설 이용자가 많은 불편이 있었고 관리에 지장이 있어서 이 조례를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 외 지역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이렇게 협조를 해서 거기에 불법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의원
이제 그래도 대형화물차 같은 거는 그나마 그래도 하루 이틀만에 빼는데 이 카라반 같은 거는 그냥 거기다가 갖다놓고 한 달 두 달씩 그렇게 장기주차를 시켜요. 그래 엄청 위험하거든, 사실은 거기가.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장진호의원
여태 우리 시에서 단속 한번 한 거 같지 않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 부서로 하여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자체 단속이 좀 필요한 거 같고요. 또 그게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지도점검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진호의원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 2월 소유권 이전 완료된 구리시민운동장을 조례상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이용요금 징수 등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불법 및 장기주차 문제가 빈발하였던 왕숙체육공원의 주차장에도 주차요금제를 도입하여 이용자들이 겪어왔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5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박석윤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석윤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3일 목요일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경로식당의 용도에 맞게 일반건축물의 표시를 변경하고 경로식당의 급식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인 대기 공간 확보, 조리실 및 지하에 충분한 환풍시설 확보, 화재 시 안전사고 대책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