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행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박성미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어떤 말씀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여순사건 10·19가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한국전쟁 전후 그리고 여순사건 희생자 민간인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순사건특별법은 모든 우리 여수시민뿐만이 아니고 여수 순천 관계된 모든 분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그 조례가 단독으로, 한국전쟁 전후로 들어갔으면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도 과거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이야포라는 특성은 우리 지역민, 노근리, 제2의 노근리라고는 하지만 우리 지역민이 아닌 분들이 150명 민간인 희생이 있었고 두룩여는 우리 군내리나 남면에 계신 분들 조기잡이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정짓지 않으면은 포괄적으로 알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지역에, 우리지역에 또 전문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7선이신 서완석의장님과 몇 분이 같이 앉아서 이 조례의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말을 끝까지 듣고 답변을 드릴까요?

이게 그 학살사건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한국전쟁으로 했었을 때 그 학살이 민간인과 북한에 의해서 된 것과 이 내용은 미군폭격, 그러니까 미군이라는 특정한, 노근리의 AP통신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그게 마지막 단계의 서명과 그 결정을 누가 내렸냐에 대한 그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미군폭격이라는 그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6·25전쟁 당시에 그것도 미군폭격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특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원안부결, 부결도 아니고 원안 부결이라고 해서 저는 좋게 생각을 하려고 그랬어요. 오히려 삭제가 되는 수정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추모공원입니다. 방금 미시적인 것, 거시적으로 봤을 때 거기 지금 이 특정한 장소는 이야포공원이라는, 해안가에 바로 공원이 펼쳐져 있는 곳이고 뉴딜300에 이 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몽돌에 관련된, 방풍나무도 있고. 따져 보면은 좀 더 이분들이 깊숙이 들어가면 원안가결, 원안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큰 보조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시민단체와 해양인명구조단과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움직여서 지금 잔해물이 바다 속에 1년 동안, 그게 맞냐 안 맞냐 이것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잔해물이 아직도 바다 속에 있는 상태에서 추모공원에 대한 큰 의미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에서 지원을 못 한다라는 건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욕심이 뉴딜300에 그 정도 7, 8억 정도의 공원사업비가 있으나 정말 이 공간이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 여수시는 큰 예산 들이지도 않고 모양새를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도 이야포같은 경우에는 거점형 뉴딜300이지만 가고 싶은 섬에 작년과 올해 도전을 하는데 거기의 가장 중요한 주요 내용이 교육, 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역사적인 이곳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원안부결이라는 말을 썼는지 저도 매우 궁금했으나 지금 모든 인력과 모든 것들이 여순사건특별법에 우리가 하나로 좀 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3년 동안 이걸 작년부터 이 조례가 계속 논해져 있고 이제 두 달 뒤면은 또 그분들이 곧 돌아옵니다. 이제 말 그대로, 71주년이 돌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구도 됐고, 이 조례안 하나도 없이 또 그분들 자체적으로 모여서 추모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바다에 있는 것이 1년 동안 저렇게 놔두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실화해규명 2기가 시작된 것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고 있고, 1기 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는 판결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국가의 사과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진실 사건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과거사에서. 그리고 2기가 출범이 됐고요. 이야포에서는 우리 지역민이 아닌 분들도 판단이 됐으나 다음에 보면은 우리 지역의 군내리에 계신 분들 사망사고에 대해서 20명 정도가 사망이 됐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신 부상 당하셨던 분도 그때 당시에 규명이 되신 분도 사망한 경우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 사망했습니다라고 전체적으로 규명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이제 2기에 진실 규명에서 아직도 이 내용에 대해서 침묵했던 분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과거사에다가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추모와 위령에 대한 것은 여순사건할 때 원체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사람을 기리냐, 그 범위의 추모냐 위령이냐 이런 내용이지 이게 굉장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제목 안에 위령사업의 지원에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모를 하느냐는 정도지 위령이라든가 이런 위령에 대한 이야기와 추모는 여순사건 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아시리라고 보고요, 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열심히 더 연구했던 내용은 여순사건에 한번 거쳤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그 주제는 이렇게 놓더라도 추모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반복된 말일지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제5조 1항에 보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을 여순사건에 평화 인권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주체와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며 그 특정한 장소, 이야포공원이라든가 두룩여해상을 갔을 때 앞으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가고 싶은 섬의 체험학습장이나 교육관이 힐링센터라고 해서 거기의 그 마을 앞에가 준비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현장에서 평화 인권을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이건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순사건은 보조금

그러면은 위원님 일단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건데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아니할지라도 다가오는 71주년에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행사를 지금까지는 그 시민단체에서 추진위원회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하고 같이 3년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거기를 명칭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보조금이나 그런 데 했을 때는 심의가 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날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그때 당시에도 날짜에 대한 것을 좀 알아봤더니 이야포에서 8월 3일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생존해 계시는 이춘혁 어르신이 그때 생일이 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확히 폭격사건 날짜를 기억하고 있고 8월 9일과 8월 4일 이렇게 나온 것은 그때 당시에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런 사건이 터지면 언론에 나와 있는 날짜, 며칠에 걸쳐서 거쳐지면서 인쇄화 된 날짜들이 8월 9일로 된 것이 진상규명의 8월 9일 그날 남면 머나먼 남녘땅에서 이런 사건이 있더라는 그런 날짜들이 이게 정리가 그 보고 날짜하고 된 거기 때문에 사망과 언론이 난 날짜들이 이렇게 된 거고, 여자만 새우잡이 두룩여사건 미군 폭격으로 인했었던 것은 8월 3일부터 9일 그렇게밖에 이 날짜를 이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은.

공감은 하고 있고 제가 여순사건 관련된 내용과 지금 현재 순천에서 있는 여순사건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모든 것에 보면 추모행사와 추모에 관련된 언어를 같이 위령하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여순사건에도 그러고요. 추모행사 위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이렇게 다 같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굉장히 검토를 통해서 어렵게 올라온 조례인데 다시 이 부분을 꼭 위령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다른 타 조례에 비해서 같이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그것만큼은 그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혹시 저희 상임위가 그래도 다양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작년부터 민간인들이 발굴한 그 침몰선에 대한 영상이 한 2분짜리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되면 그것 위원님들께서 좀 보셔서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그게 맞냐 안 맞냐 판단도 못하는 걸 통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게 정말 진상규명에 조그마한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잘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