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10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서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결산업무의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므로 결산 내용 중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총괄로 몇 가지만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이제 3년째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12월 말 정도에 내년예산을 저희가 확정하잖습니까? 그러면 집행이 정부에서는 상반기 때 집행을 완료해 달라라고 하고 다른 건 뭐 1/4분기에 집행을 해 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3년 동안 계속 봤는데 집행이 빠른 것은 빨리 되기는 돼요. 그렇지만 아예 집행이 안 되는 것은 6월 7월 가더라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각 읍면을 가보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쭉 열거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민과의 대화가 없을 때는 그 각 면에나 읍면동에서는 우리 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몰라요, 전혀. 무슨 사업이 배정이 됐고 뭔 내용이 돼 있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할 때 그걸 이제 파악을 해요.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각 과에서는 전부 다 그 내역서를 해 가지고 그 관련되어 있는 읍면에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확인 작업을 좀 거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과정 같은 걸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쉽게 볼 수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좀 누가 보더라도 좀 볼 수 있게끔 좀 하는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교통과에 발열의자 이런 것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승강장 설치하는 것 이것은 통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순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의 순번. 그러면 100번까지가 올해까지다 그러면 101번부터는 내년부터 돼야 되는데 그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에가. 그래서 어떤 누구가 봐도, 예를 들어서 화양면 오천이 거기 승강장이 필요한데 올해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151번에 제가 화양면 오천이 있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내년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 순번이 될 때까지.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가갖고 말하면 거기 순번에다 끼어놓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안 되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 항목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순번을 집행부에서 잡아서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것은 몇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년 뭐 2년 뒤에 뭐 세 번째 순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지 이게 좀 정리가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년에 예산 집행하실 때나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국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가장 먼저 저희 여기 오셔서 발표한 내용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과목표 관리체계에 따른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 같은 성과보고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총 몇 건인지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3려통합의 정신에서 모든 재정의 30%, 그러니까 국가 도비를 뺀 30%는 여천군에 쓸 수 있도록 한다. 우선으로 쓸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자료요청을 한 지가 꽤 됐는데 이걸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제 판단에서는 지금 국장님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와서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편성이 지금 3려통합 정신에 맞게 30% 이상은 구 여천군 쪽에 편성이 돼야 된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23년이 흐른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부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알다시피 여기에서부터 657쪽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는 여기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다면은 국장님 과에서 이런 것은 전부 다 데이터가 나와 있거나 어느 정도 균등한 분명히 돼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 집행이야 각 부서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결산부분을 총괄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디서 자료를, 지금 23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 전체 자료를 다 지금

전체 자료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행정적인 이런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그래도 행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본회의장에서도 이 부서, 회계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국장님 생각과 기획예산과가 맞는 건지? 제가 자문을 얻어서 쭉 봤을 때는 국장님 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제 생각도 그러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빨리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편성은 일단 총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료가 나오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모든 발표는 그 부서에서 확인은 했었거든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빨리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필 국장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서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예비비업무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므로 예비비 내용 중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국장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소제지역 택지개발사업 433억 이 돈은 어떤 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상비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여기에 보니까 공탁을 해 놨어요

일부 협의보상을 해서 보상 지급한 것도 있고 협의가 안 된 것은 그때 뭐 공탁을 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쪽에 지역구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민원이 와요. 민원이 오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민원인들의 요구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많이 못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원칙에 따라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뭐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죽림과 소제지역의 감정평가 이 금액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선뜻 이렇게 동의를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서는 아니시겠지만 좀 이야기 하셔 가지고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주민들한테 공유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되니까 그냥 공탁 걸은 거거든요.

해당 부서에

예, 설명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시가 개발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많은 여태까지 재산상 피해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시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공탁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아닌 방법들도 있으면 좀 찾으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기준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뭐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문의를 하시거나,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민원의 전화를 받는 게 코로나 재난기금으로 약간의 계층에 뭐 분류사항의 문제는 있겠지만 룸살롱 이렇게 전에 문 닫았다는 곳에 최근에 백만원씩 지급된 것이 있었나 봐요. 이런 것은 형평성 공정성 이런 부분을 따지면서 저희들한테 받은 분이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빠진 업소들은 왜 거기를 그렇게 많이 줬는지 모르겠다라는 불만의 소리를 들어 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잘 알지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도 물어보면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먼저 어떠 어떠한 업종에 어디는 얼마씩 지원해 나갈 것이며 이번에는 어떤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고 하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종과 2종 아니면 전부 다 문을 닫고 폐쇄한 곳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고, 최근에 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에 전시민 여수시 전체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할 때 그때 발표도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유 있는 사람은 수령을 않고 기부하고 그래서 그 기부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뭐 집합금지를 하므로 영업을 못했던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근에 3주 정도 유흥, 노래방 노래연습장 이런 부분은 3주 정도 영업정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영업을 정지했을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큰 영업적인 피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 또 거기 우리가 여수가 갑자기 코로 나가 확산됐을 때 자발적인 거리두기에 참여 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추가로 백만원씩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소리가 그 영업을 닫았던 영업 그곳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던 주 원인지가 됐는데 보상을 그쪽으로 해 주니까 이런 것 해 주어도 되냐? 그런 억울한 소리들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명쾌한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철저한 교육 다음에 또 그런 업종들끼리도 불만의 소리가 들려요. 문을 닫아놓고 안에서 하는 것 봤다 내지는 이런 것도 지키지 않는데 누군가 견제하지 않고 감시하지 않고 이렇게 여수가 선심성으로만 주는 것 이런 것 조금 아깝지 않냐, 다 어렵고 다 힘들고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그 형평성에서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 같이 업종에 계신 분들이 전화를 해서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고, 물론 뭐 모르는 대답이 있겠습니까마는 합리적으로 대답은 해 주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좀 명확한 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런 것 배부하시고 그다음에 보상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받는 분들에게 보상차원에 들어간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자세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또 연락을 해서 그 부분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통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선요구 사항 중에 부적절한 예비비 지출의 개선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선요구에 대한 주요내용과 앞으로 이 개선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특별회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쓰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이 규정이 새로 생겨서 금년 예산편성 할 때에는 그 규정대로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그러면 이 방안으로 시행이 될 계획입니까?

올해부터는 그 100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모두 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결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해당 국·소·단별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완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7개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국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환경복지국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95쪽부터 104쪽까지, 154쪽부터 155쪽 까지, 세출 238쪽부터 267쪽까지, 350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67쪽부터 374쪽까지, 예산의 이체전용사용 451쪽, 454쪽부터 456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463쪽, 465쪽, 기금결산으로는 환경보전기금 480쪽, 497쪽, 사회복지기금 481쪽부터 482쪽까지, 498쪽부터 499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487쪽, 505쪽부터 506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490쪽, 510쪽, 양성평등기금 489쪽, 508쪽부터 509쪽까지,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은 683쪽부터 686쪽까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709쪽부터 710쪽까지,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789쪽부터 808쪽까지, 889쪽부터 898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 1021쪽부터 1057쪽까지, 1200쪽부터 120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중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124쪽부터 171쪽까지와 277쪽, 일반회계 이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281쪽부터 282쪽까지, 291쪽부터 292쪽까지, 그리고 296쪽,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299쪽, 보조금 반환명세서 319쪽부터 340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79쪽부터 380쪽까지와 385쪽, 특별회계 388쪽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저는 여성가족과에 252페이지인데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사업과 이주여성보호사업 퇴소자 자립지원금 이게 전체 다 반납이 됐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과장님께서 하시든지 좀

퇴소자한테 자립지원금을 주는데요 그 지급할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돈이 남은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 위에 자활지원사업

몇 페이지입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 거요, 집행이 67백, 그런데 이게 다 반납이 됐어요.

방금 6070만원이 방금 제가 설명한 그 사항입니다.

자립지원금 천만 원에 그러면 지원사업이 67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도 지금 없어서?

예, 지급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거기에 계속 거기에만 상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원래의 목적이 자활 지원하고 이래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다가 안정이 되면은 퇴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퇴소한 사람들한테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퇴소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255페이지에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255페이지 여성가족과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인데요. 우리가 원래 민간가정 지원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어린이집이 145개가 있는데요 공공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제안을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2천만원이 섰네요?

이것은 아마 작년에도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숙원사업비로 해서

아, 도의원 사업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주신 사업비들은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한정적으로 돼요. 그런데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소랄지 미끄럼틀이랄지 이런 데가 완전 엉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민간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 거라고 해버리면 어차피 거기 다니는 애들은 우리 자녀들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민간은 그냥 다 그냥 뭐 지원도 안 하고 그러겠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좀 다른 지역들 사례를 좀 살펴보셔 가지고 예산을 일정 정도 좀 편성을 해서 그 개인사업자 걸로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그냥 거기서 뭐 운영을 대행해 줄 수 있도록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240쪽입니다. 이번에, 이게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한 4억4천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을 했어요. 전반적인 자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안 돼서 그러는지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죠?

240쪽입니다. 240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지출잔액이 4억47백 정도 있는데 이게 뭐 각각 사업별로 조금씩 이렇게 남긴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파악되고 있는 요인이 혹시 있는지

아, 이것은 생계급여인데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있거든요.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돈 내년에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국·도비 지원에서 반납분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44쪽인데요, 아, 244쪽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쭤봐도 되니까요. 250쪽에 여성가족과인데 이번에 그 성과목표 이렇게 달성한 것 보니까 일반적으로 청소년 지금 수련시설 이용자 수가 정말 급감을 해서 이용률, 그러니까 달성률이 22%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긴 하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나 이런 뭐 사회활동들 지원을 위해서는 좀 코로나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뭔가 다른 프로그램의 전환이나 방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올해 뭐 그런 내용들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 뿐만 아니고 또 우리 한부모가족 이런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다 지금 이용자 수가 줄어서 집행을 못하고 많이 남았는데요, 지금 그래서 가능한 지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올해는 좀 성과 이 달성지수가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올해가 더 작년보다는 이 코로나사태 때문에 이용자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 복지가 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 중에 하나가 256쪽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도 역시 좀 많이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코로나 때문에 가정양육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혹시 국·도비 반납분인지 그 주요 요인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도비가 아니고 집행 잔액인데요, 가정양육을 맡기는 아동수가 감소했습니다, 감소. 감소한, 감소해서 집행을 못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야기 듣던 바로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으로 전환해서 하시는 경우, 그래서 조부모님들이 이 자녀양육을 좀 많이 한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하고는 좀 다르게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러면 올해도 같은 상황인가요?

작년에는 참고로 3360명에서 2966명으로 감소했네요. 올해도 아마 감소추세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출산아동수 감소 때문에 발생한 걸로 보는지 아니면 가정양육보다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선호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예를 들어 뭐 조부모 밑에 또 뭐 친척집 밑에 이렇게 맡긴 아동수가 줄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사회적 양육에 대한 뭐 이렇게 신뢰도나 이런 게 높아서 이용이 좀 많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인구도 더 줄었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의 인구분포도 보면 역시나 유소년 쪽에 있는 인구의 분포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출산 뿐만 아니라 뭐 자녀 아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그 사회적인 양육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나 아니면 이용에 대해서 좀 더 높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다함께 돌봄사업 있죠? 다함께 돌봄.

예.

지금 우리 몇 군데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예.

각자의 사업 고유번호가 나와 있습니까?

한 개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민간위탁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네 곳 하기 전에.

처음에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네 곳을 다 위탁으로 돌아갔나요? 처음부터 그거

제가 와서 보니까 위탁으로 돼 있었고 그 앞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각자의 고유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곳 중에서 255쪽을 보면 돌봄사업 운영 자체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뭐 아이들이 이용률이 낮았거나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뭐냐면요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인데요 1월 달에서 6월까지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목이 바뀌면서 7월 달부터는 민간위탁비로, 민간위탁으로 위탁 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가셔서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각자 1번에서 이제 네 곳이 생겼잖아요?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운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 사업자 고유번호를 물어본다는 것은 위탁을 한 시설이 전체를 네 곳을 다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여수형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각자 고유번호가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각자 특성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비용 거기서 쓸 수 있는 범위가 30만원과 거의 다 그 위탁한 시설에다가 보고가 가야 되는데 민간위탁일지라도 그 고유번호를 갖고 있는 그 각 사업체의 네 곳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애정을 갖고 내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와 뭐 아이들 아동 이용술이라든가 그런 실적이 낮아져서 지금 어느 정도 활동을 안하고 있어서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받은 곳이 정확하게 돌봄, 이 아이나래 돌봄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얼마 전 전국뉴스에 보면은 우리 여성가족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문을 국장님에게 드립니다. 불명예스러운 뉴스거리가 있었어요. 22살 먹은 아가씨가 혼자 나와서 알바를 하다가 무서움과 두려움에 출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치되고 안 좋은 결과물이 여수, 전국뉴스에 나온다 하면은 불명예스럽고 한편으로는 이 여성의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의 인생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어디 책자를 보거나 어디 품목을 봐도 우리 원룸이나 이렇게 우리 여수 여자들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그 구멍세대의 애들이 어느 곳에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느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어느 여성친화도시에서 어떤 보호를 받으며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프레임이 없어요. 제가 이 여성가족과 어디를 봐도, 하다못해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 일자리, 문화교육 다 있지만 우리 정말로 보살펴야 되는 내 자녀, 딸과 같은 이런 애들이 우리 여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은 부모마음으로 좀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부분도 교육과 프레임이 전반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국장님 이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시가 좀 전반적인 프레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국장님에게 앞으로 여러 가지 여성가족과에서 일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겠는가? 사전에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좀 전반적으로 계획해 주시고 교육의 프레임을 좀 짜주십사, 아니면 예산이 필요하면 그쪽으로도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이 애들을 혼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의 부분도 우리 시가 좀 전반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본다 하면은 우리 시 이미지를 좀 훼손시켰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그것은 우리 아동학대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확실한 것은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그 사건이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동학대는 아니지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시 이미지의 그런 훼손이 있고 또 물론 시에서 모든 책임을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일정 부분 시에서도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박성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성친화도시 이런 걸 지금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 낳고 또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런 분들과 함께 여성 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도 원룸이나 이런 데 혼자 사는 아가씨나 젊은 애들이 소외층에 있는 애들도 좀 조사를 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고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이고 엄마같고 아빠같은 마음으로 한다 하면은 단 한 명의 여성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 이 아픈 곳을 좀 어루만져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레임이 필요하다면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COP28 유치 등과 관련해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우리 전시민들이 함께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대 시민운동으로도 펼쳐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하면서 7월에 이제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그때 한번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생활폐기물 처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나 이런 것에 철저하게 동참을 좀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서 소각 후 매립이라고 하는 방침으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여수시는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7월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 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약팀에서 교육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혼자해요?

기존에는 혼자 했는데 지금은 교육할 수 있는 직원이 한 사람 더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교육을 못한 상태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교육 많이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 예.

그러면 그분들 활용하면 안 돼요? 직원이 꼭 가야 됩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응급구조사는 있는데 심폐소생술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져야지 만이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직원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가갖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심폐소생협회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수에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 의약팀 한 사람 있고 우리 응급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랑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바쁜데 교육까지를 굳이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양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시민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교육을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고요.

아니 그걸 받으면 된다며요?

협회에서 강사자격증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강사자격이 주어지려면 기본적인 교육을 4회를 받고 다른 데 또 교육을 할 때 거기 참관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강사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받으신 분이 우리 직원 두 명 말고 여수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소방서에는 다 강의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 직원들은.

일반 시민들도 심폐소생술 교육 많이 받으셔가지고 전문강사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일예로 저 같은 경우도 강사자격증을 땄는데 다시 교육을 계속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됩니다. 그게 자격이

저 말씀은 바쁘신데 굳이 꼭 공무원들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가서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것을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고요.

예, 예.

여기에 보면 그다음에 311페이지에 보건소 음압 구급차 구입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환자도 이송하고 확진자 이송할 때 쓴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입국자가 오는 경우에 두 사람 세 사람일 때는 버스를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앰브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17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이게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국가예방접종이 1억99백이 본예산으로 내려왔었는데 그때 당시 200만원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액이 그대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반납

반납요?

예, 예. 국가예방접종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우리 독감예방접종으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필요해서 내려 준 거잖아요. 국가에서 준 건데 왜 우리가 반납을 합니까? 이 예산을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장영심입니다. 지금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9,974만원이 이게 3회 추경 때 지금 1억76백198만230원이 추경 때 변경이 됐는데 이게 인제 작년에 갑자기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라고 국비 100%를 내려 준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던 사업이었고 또 이 돈을 쓸 만큼 시간이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반납은 아니고 사고 이월시킨 거죠? 지금

예, 이 사업이 올해 4월말까지 진행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월이 된 거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인제 4월말에 끝났습니다. 인플루엔자가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라

그러면 올해 또 내려오겠네요?

예.

그러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월되나요?

아마 이것은 이 예산은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집행을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소장님, 저는 예산집행이나 이게 질문이 아니고요. 코로나 여수시 현황 예방접종하겠노라고 지금 예약하신 분이나 현재 접종했던 분의 결과는 지금 있는 거죠? 퍼센트나

예, 예.

지금 현재 맞겠노라고 지원하신 분들은 현재 몇 %나 됩니까?

지금 우리 여수가 83%입니다. 저희들이 60세부터 74세까지 83%가 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대상에 해당되어서 예약은 했는데요, 제가 긴급 뉴스를 보다 보니 다른 타지자체는 내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 어르신들이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당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채찍과 당근이 있듯이 다른 타지자체는 FC 축구 경기를 볼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던데 혹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여수시도 무슨 구상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아직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 침체되어 있는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으니 내가족의 건강과 우리 여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이런 것도 발 빠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혹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원을 많이 하셨네요? 우리 다른 타지자체보다 높은 편이죠?

예, 예. 전국이 76% 정도 되는데 우리 여수가 좀 높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옥 소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134쪽부터 143쪽까지, 세출 322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사용 452쪽, 예비비 사용 465쪽,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방향 693쪽부터 694쪽까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718쪽부터 719쪽까지,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853쪽부터 862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 1125쪽부터 1146쪽까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212쪽부터 238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308쪽, 보조금 반납 명세서 361쪽부터 375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25페이지요, 축산분야 축산 ICT융복합 지원사업이 이게 반납이 됐어요. 왜 반납됐습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6천이나 되는 이 많은 돈을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납했는데 이제 없어요.

아니 다음에 기회 되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ICT 시설을 해야 되고 하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대상자를 좀 더 찾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데 우리가 찾는다 그래가지고 돈 주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지를 갖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소장님 이 말은 해야 될까 말까 되게 진짜 고민인데 장성마을이라고 저 이야기할게요, 그냥. 거기에 길고양이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제 어떤 분이 고양이 밥을 준다고 챙겨놨어요, 또. 자기가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공원과에서 과태료까지 붙여버렸어, 거기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두 분이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요, 계속.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왜 우리 시만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입장 못 가지냐 이거예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순천도 하고 종로구도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방안을 만드셨을 거라고요. 안 그럴까요?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진짜 이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장님, 머리를 좀 맞대봅시다. 그래서 동물권도 좋고 환경권도 좋은데

서로 의견이 너무 상충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도 너무 요즘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소장님 우리 유기견 보호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 신축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에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했고요. 이제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쪽 동에 삼일동에 지역발전협의회 그쪽 임원진들하고 계속 두세 차례 접촉을 해서 절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가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그쪽 일단은 협의를 마치고요, 단계를 밟아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요. 이번 3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전번에 지금 우리가 유기견을 수용할 수 있는 양을 좀 처음에 증축을 신축을 할 때 그것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저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그것도 아직은 우리가 신축을 한 것은 아니니까 설계부분에서부터 한번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갈수록 유기견 우리 애완견이나 애완 고양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지금 같은 유기견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왕 이렇게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팀원들이 유기견 보호소를 만드려고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이것이 또 다음에 가다보면 몇 년 가지 않아서 또 우리가 증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바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후배들이 고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시당초에 지금 잡은 금액이 부족하다면 국비로 하면 시비라도 보충을 해서 땅이라도 더 사라는 이야기예요. 증축은 신축을 할 때 땅이라도 부지를 확보해서 놓으면 다음에 부지에다가 증축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땅이라도 넉넉히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율촌 반월 들녘에 유채꽃 한 것 있죠.

예, 경관작물

그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반으로만 한 거예요? 왜 반만 지원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쪽은 거의 됐고요. 예산 좀 잔액이 있는 게 소라면 가사리 그쪽 지역에서 작황이 안 좋아서 그리고 율촌 반월은 거의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지구 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봐가지고 유채꽃 이렇게 하면 유채 기름 짜면 부가가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도내에서도 영암이나 이런 데서는 단지로 조성을 해서 경관도 보고 또 기름도 짜서 일부 소득을 올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월마을도 지금

넓게 가지 말고 반월마을만 우리가 우리 반월마을에가 유채꽃 심어놓은 것 정도 되지 않아요.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자세한 규모는 한 5헥타르 정도

5헥타르면 15천 평인가요?

예.

그러면 15천 평에 유채를 심어가지고 기름을 짰을 때 부가가치가 얼마나 나와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얼마만큼 양이 나오고 이것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반월마을에서 유채꽃을 심어가지고 우리 여수시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코로나인 정국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차 타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가 1억도 아니고 1천만원 지원해줘서 1천만원 지원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채꽃을 기름을 짜서 얼마나 부가가치를 올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단순하게 관광지에 꽃 같은 것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지자체에 가니까 뭐죠? 마약 뭐라 그러죠? 그거

양귀비요.

양귀비 꽃을 심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별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촌도 좀 부가가치를 세워줄 수 있고 또 옆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이런 것은 좀 더 반월 것도 더 활성화를 시키고 다른 데도 한두 군데 더 다른 작물로 했으면 어쩔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입니다. 코로나하고 또 우리 여수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도시민 농촌 유치 실적이 60%가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향후 우리 귀농귀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망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요즘 귀농귀촌 추세는 주로 문화생활이나 교육이나 이런 여건 때문에 주로 우리 여수 같은 도시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세계박람회 이후 기반조성이나 SOC 이런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있고 특히 융복합산업으로 체험활동이나 그리고 주로 청년층 귀농인들이 그런 쪽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로 들어오는 귀농귀촌자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고 도서지역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기반도 조성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애로사항이 저희가 지가가 너무 높아서 이분들이 어찌됐든 영농에 종사해서 거기서 생계를 수단하고 그거를 터전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도 계속 뭐 빈집 이렇게 정보도 제공하고 다양하게 한 15회 정도 기초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망은 저희는 밝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해서 지금 감소되고 있는 우리 시 인구증가에도 기여를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가가 너무 높아서 청년 귀농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꺼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또 우리 시가 농협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융자라고 하나요? 이런 융자의 폭을 좀 확대해서 우리 청년들도 많이 이렇게 귀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88쪽입니다. 우리 돌산갓 우수 관리 인증 면적을 확대를 하자라고 했는데 달성률이 11%에 멈췄어요. 그러면 올해 진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GAP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 상황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이게 실적이 많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돌산갓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을 거의 다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11%로 나왔거든요.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래요.

특산품육성과장 한진숙입니다. 저희가 GAP 농가가 전체 작년에 목표가 537농가였는데 491농가였어요. 이게 GAP 인증 농가에 대한 혜택이 특별하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GAP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퇴비 지급한다든가 토양개량제 사업을 할 때 GAP 농가에나 친환경 농가에는 좀 지원율을 더 줬습니다. 보통 농가에 50대 50으로 가면 20%를 더 올려서 인증 농가를 더 확대하려고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거든요. 올해는 전망이 이미 491농가가 했고 하반기에 하면 훨씬 GAP 농가가 목표한 수량에 상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GAP 인증 농가수는 갈수록 늘어난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작년 20년도에는 돌산갓 우수관리 인증을 농가수로 한 게 아니라 면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11%라는 것으로 했으니까 혹시 올해 성과지표를 면적으로 했는지 농가수로 했는지 확인해보셔 가지고 이런 것도 조정을 해 주시면 높게 나타나는 이 달성률이 너무 저조해 보이니까 시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착오가 났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요.

아이고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혜옥 소장님께서 하반기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상임위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마지막일 수도 있고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감하십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면서 직원들을 사랑하신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공직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생각해보니 한편 또 홀가분한 마음도 들고 아쉬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신 우리 정현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보람된 시간이 더 많아서 마음이 흐뭇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모든 역량을 우리 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또 한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 시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이 좀 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은 미래산업이고 또 생명산업이고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농업의 중요성이 정말 지금도 부각되고 있고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농업이 살길이라고 모두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농업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애정과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했던 시간들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 시의회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과 가족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와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기원 드립니다. 소장님, 과장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장님, 상수도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는 빼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을 전용한 게 너무 많아요. 삭감도 하고 증감도 하고

페이지 좀 알려 주십시오.

페이지는 430페이지요. 429, 430 세출 예산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30페이지 보시면 직급업무 수행비 그래가지고 30만원을 또 어디서 전용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잔액을 29천원 남겼는데요, 직급보조비도 370만원 전용을 하시고 특정업무 경비도 490만원을 전용하시고 재료비는 또 마이너스 400을 시켰네요. 이게 다 어디서 전용을 시킵니까? 어디 예산에서요?

조금만 답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좀 회계하신 분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팀장 백동선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직원들이 계획보다도 중간에 신규자들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직책급 수행경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전용해가지고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어디서 전용하신다고요?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부족하면 인건비성 경비를

뒷장 보면 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7천4백도 전용하셨거든요. 그것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다 전용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용해놓고 4억33백을 남기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타수도 특별사업 회계는 안 그렇거든요. 전용한 게 없는데 또 다른 데 보면 다른 과 보면 전용한 게 예산이 거의 없어요, 전혀.

구체적으로 인건비성 경비만 전용을 했고

사업비는 뭐 감리비도 전용하셨더만 보니까요. 감리비도 1억59백 전용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은 시설비 쪽에서 유형자산 취득비에서 같은 항목에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매년 이러십니까?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만 좀

올해만 특별하게 이러신 거예요? 단장님이 새로 오셔갖고요?

아닙니다.

이거 작년 건데

그러시면 전체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갖고 상수도특별회계가 136억 정도

예비비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전용하셔가지고 쓰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소장님 349페이지에가 부서 성과가 하수도과 부서 성과가 기입이 안 되어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 및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