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나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현안 사업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 6월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1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211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과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기획경제국장님께 각각 제안설명 후에 총괄적인 질의·답변 후 해당 국소단장님께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과 관련해서는 개략적인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국소단장님들께 질의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용필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이거 지금 재정이잖아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지금 2020년도에 2019년 대비 세수감소로 인해가지고 세입이 521억 원이 줄었는데 반대로 세출은 지금 2019년 대비 1,423억이 증가했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산 심사보고서에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세출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서 세출이 더 늘 걸로 보여지는데 2020년도에 세출이 이렇게 많이 천억 넘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라든가 빚을 내서 쓰는 건 아닌데 이건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지? 어디에서 이렇게 세출이 많이 는 건가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지금 세출의 주요 지금 집행한 부분들은 코로나 상황 그리고 경기부양과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그중에서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이게 지금 4,346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우리 세출 예산 비중의 지금 28%를 차지하고 참고적으로 19년도에는 보니까 지금 3,761억을 지출했는데 20년도에는 지금 585억이 더 증가해가지고 지출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세출예산이 아무래도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비해서 세입은 줄어들 것인데 긴축재정을 통해서 충분히 세입·세출 한 부분들은 다 감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세입부분에서도 보면은 지금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좀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 외에 지금 세외수입 부분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 또 달리 지금 세입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가지고 이번 연도에도 1,522억 원이 더 저희들이 보조금을 더 받았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전년 대비?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전년 대비,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 세출은 거의가 다 사회복지 쪽에서 발생되는 거라는 거지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나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보니까요,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지원 쪽으로 지금 지출된 금액이 거의 천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이거는 지금 재난지원금을 뺀 금액인 거지요? 우리가 전 시민한테 준 720억의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재난지원금인 거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정부재난지원금에 대한 시비 매칭 부분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지요, 시 자체적인 것은 올해 했으니까 2021년도에 지출한 거고, 이거는 지금 전년도에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매칭이라든가 시가 독자적으로 지금 지원한 재난지원금이 천억 가까이 나갔다는 얘기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다면은 물론 중복지원도 있었을 거고, 뭐 중복해준다고 잘못 되었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간 재난지원금이 이렇다는 얘기지 개인한테 간 재난지원금 개인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재난지원금은 아니었을 건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천억 가까운 재난지원금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지원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우리 여수 지역에 경제적인 선순환 같은 것은 어떤 효과를, 효과를 분명히 보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저는 일부 효과는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정부하고 전남도, 여수시가 계속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재난지원금을 줬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카드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작년 연초에 최초에 코로나가 막 확산했을 때 지역경제가 떨어졌던 부분이 우리가 5월경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원금을 줌으로써 일부 감소했던 부분이 다시 반등한 효과도 있었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우리 시는 카드 매출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정부 통계청에서 쓰는 카드사용 분석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자금 지원을 전 시민에게 했지 않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수급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해가지고 한 달인가 더 연장을 하고 했는데도 수급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몇 명이나, 우리 28만 시민 중에서 몇 명이나 지금 수급을 못한 거예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직접 지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수급을, 대상이 되는데 수급을 안 한 경우는 없을 걸로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있어요, 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정확히 돼야 되고 왜 그러냐면 동마다 분석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수급을 실제로 방송을 수차에 많이 하고 했지만 그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고 그 파악 결과를 수급을 못 하신 분들은 왜 수급을 못했는지, 연락을 어떻게 했는데 못했는지, 전체적으로 이건 파악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를 들어 정부에서 했든지 저희 시에서 했든지 전 시민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거의다 홍보를 했고, 또 기간을 연장을 했고 아마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그때 여수에 거주를 안 했거나 해외출타를 했거나 그래서 수급을 놓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몰라서 수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아는 것도 몇 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돼가지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서 수급을 못 했는지 이것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한번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코로나 자금에 대해서 전 시민이 몇 퍼센트가 동별로 몇 명이 지급이 됐고 지급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거 파악 해가지고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소관입니다. 장인호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105쪽부터 114쪽까지, 세출 268쪽부터 286쪽까지, 예비비 지출 463쪽부터 465쪽까지, 부속서류 172쪽부터 200쪽까지 일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임광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115쪽부터 126까지, 세입 156쪽, 세출 287쪽부터 306쪽까지, 세출 353쪽, 예산의 전용 이체 451쪽, 455쪽부터 457쪽까지, 예비비 지출 463쪽, 465쪽, 특별회계 390쪽부터 396쪽, 409쪽부터 423쪽까지 기금 관련입니다. 484쪽, 501쪽부터 502쪽까지, 부속서류 201쪽부터 212쪽까지 일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소관입니다. 신윤옥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도시시설사업단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144쪽부터 150쪽까지, 세출 340쪽부터 347쪽까지, 예비비 지출 466쪽, 특별회계 360쪽부터 366쪽까지, 381쪽부터 389쪽까지, 403쪽부터 408쪽까지, 기금 491쪽, 511쪽, 부속서류 271쪽부터 276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주종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종섭 의원입니다.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님. 이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게 어차피 단발성 아닙니까? 봤을 때 2023년 이후로는 필요가 없는 조례인데 굳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하고 어차피 이 사업 주체가 시정부에서 주관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각도로 행사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운신의 폭을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이 운신의 폭을 상자 안에 가두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의성이나 뭐나 별도의 준비를 하실 텐데 이렇게 꼭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수고가 많으시고 해양도시 그리고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 정광지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의 지출에는 근거가 있는 거고 그 근거의 기본은 법률적인 바탕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수시 조례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타 도시 중에서 군산을 비롯한 도시에서는 100주년 기념 행사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집행부의 어떤 창의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이 조례가 그런 창의성을 늘리기 보다는 오히려 창의성에 도움을 주고 서포터를 하는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 근거에 의해서 훨씬 더 좀 업무를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수시도 개항 100주년 100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따른 어떤 근거 자체가 없으면은 사실상 좀 집행하는데 다음에 어떤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서 조례를 발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수가 지금 개항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100주년을 맞이했다라는 어떤 상징성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100주년 행사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미래 백년에 대한 어떤 비전을 선포하고 도출해 내는 그런 기념에 대한 지원조례가, 조례로서 어떤 법률적인 근거까지 있었다고 했을 때 훨씬 더 그 의미가 클 것이다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거 관련부서에서 용역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 기념사업 관련해서
종섭
주종섭위원
용역을 맡겼다 하더라도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제 말씀은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어떤 거 어떤 거 하라고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기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징물 및 공원조성, 예술관광 홍보 이런 식으로 딱딱 규정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랑 이 조례랑 안 맞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조례안을 올려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섭
주종섭위원
그 용역자체의 진행도 저는 이 조례 선발적인 어떤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조례 내용에서 여러 함축적인 것은 다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방금 그 염려에 대한 것은 다른 기타 사업이든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실과소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 딱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관 지정항이 100주년을 맞습니다마는 왜 기념일을 4월 1일로 지정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시행규칙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끝에 질문이 무슨?
나현수위원장
시행규칙
종섭
주종섭위원
시행규칙이요?
나현수위원장
예-예.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이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도 조례에가 지금 관련해서 사실상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분과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그리고 예산지출 그 위원들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나 이 부분은 여수시 관련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거는 소화가 될 수 있고요, 단 아까 4월 1일이라는 세관을 열었던 날을 기준으로 삼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여수 개항은 1918년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1918년 그러면 이 어감이 좀 안 좋다는 어떤 의미도 있었다 그러고요, 국제적으로 통상적인 항구에 배가 처음에 들어서냐 이런 것보다는 도시의 기능에서 항구도시의 기능에서는 우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처럼 세관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관이 운영이 됐던 그 시점을 개항의 그 도시의 개항시점으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여수시는 상징적으로 물론 이 개항의 역사하고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삼려통합에 의해서 1998년도 4월 1일 날 통합 여수시가 또 출범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상징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4월 1일이 맞겠다봤고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4월 1일이 타당하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세관 지정항으로 일괄해서 4월 1일로 잡았다, 그러면 별도의 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종섭
주종섭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을 120명 이하로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120명까지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종섭
주종섭위원
이 부분은 시 집행부에다가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십시오마는 이 앞전에 100인 위원회 이런 구성하다보면서 12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판단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120명씩이나 구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되고 그것도 회의를 소집하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120명이면 60명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회를 왜 이렇게까지 많이 구성을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다시 한번 시정부에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종섭
주종섭위원
예, 여쭤보시고요, 이 부분은 시에서는 일단 그때 100인 위원회라는 부분으로 100인 이상 정도 잡았으니까 120인 이하인 것에 대해서 좀 착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100인 위원회를 출범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하고 여수 개항 이것하고는 그렇게 연관을 시키면 안 돼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위원회하고 이 위원회하고 엄격히 다른데, 하여튼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시집행부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레저과장 정용길입니다. 주종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23년 여수 개항 100주년을 맞이해서 여수항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기념사업 추진에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발의 전인 지난 4월 12일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100인 시민추진회가 구성되어 발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례부칙에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100인 시민추진위원회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되고 위원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를 추가해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 4항에 보면 제일 말미에 대표자 자격으로 추천된 경우 소속 직책으로 역임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역임이라는 것은 지난 과거의 경력을 말하는 것이지, 현재의 지금 경력은 재임으로 본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역임이라는 표현을 재임으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지금 이 개항 100주년기념사업 행사는 2023년 1회에 한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여수시가 지금 어떤 1회에 한해서 하는 기념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없이 만약에 시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이거는 뭐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거에 소지가 있나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부산, 인천, 목포, 창원 전부다 기념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원 조례 없이 다했습니다. 다만, 지금 군산만 지원 조례를 제정해갖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모든 행사를 추진하거나 업무를 집행할 때 전부다 모든 사무에 대해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조례를 제정 안 한 것이고요 다만, 시의회에서도 의장님이 본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근다고 이게 필요 없는 사항도 아니고 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의회에서 또 그렇게 제시를 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견 없이 동의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수항이 무역항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수항을 이용해서 하는 산단의 기업들이라든가 수출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도선사협회 제가 이 100주년 기념사업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관된 사업자들이 많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발언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이 행사만큼은 좀 시의 지원은 아주 극소수에 이르렀으면 좋겠고요, 그니까 기업이나 도선사협회나 이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서 이 행사가 치러져야지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정말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게 우리 시집행부에서 시비로 투입해갖고는 이 사업의 어떤 의미가 별로 퇴색될 것으로 저희들도 봅니다. 다만, 대규모 어떤 사업비가 투자되는 상징탑이랄지 지금 현재 주철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여수항 지금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지금 5억 들여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여수 개항 100주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용역이 발주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어떤 그런 여수 개항 100주년을 맞이해서 국비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그 용역이 지금 많이 반영 중에 있고요, 방금 우리 송재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들의 참여, 이런 것은 우리 시집행부가 주도해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 100인 시민추진위원회 중에서도 별도로 지금 분과를 여기에 상관없이 그런 순수하게 그런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기업들 참여, 그래서 기업의 성금을 모아서 또 어떤 사업을 발의하고 이런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다 논의를 해서 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여수에서 지금 그 무역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여수항은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적인 중기무역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항이다, 그래서 지금 항로를 일직선화 해주라, 그다음에 준설을 해달라 그러면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다면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지 저는 이런 행사는 당사자들이 우리 여수항과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좀 선도적으로 해야지 이게 좀 붐도 일어나고 좀 그러지 않을까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좋으신 의견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 송재향 위원님께도 그 위원회 속해 계시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도 개항 100주년 관련 사업에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가계십니다. 송재향 위원님과도 교감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또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저희 그 조례안 5조에 보면 위원 구성에 그 3항에 보면 우리 전문가를 넣으신 것 같아요, 3호에 보면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그다음에 해양항만, 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 부분이 위원회 이 부분이 있는데 뒤에 보시면 12조에 또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이 사항이 또 있어요. 여기에 취지가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제 생각에는 중복의 개연성이 있지 않나, 위원회에서 어차피 전문가를 넣었을 겁니다. 그러지요? 분야에?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협조요청을 하는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세부적으로 모든 사항을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지금 위원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이랄지 그래 갖고 다 했는데 각 3개 위원회에서 안건별로 심의를 하다보면 그 어떤 특별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어찌보면 위원회라는 게 어떤 형식적인 위원회를 벗어나서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은 자문의 어떤 전문적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근데 저희 위원회는 그 역할 안 하고 어떤 위원회 만들기에 급합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이 위원회가 얼마나 회의를 거쳐서 좋은 제안을 하고 이 제안,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렇게 우리가 명시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관계기관 이걸 또 토털해가지고 또 어떤 상황에서 또 자문을 구하겠다 이거는 또 어찌보면 이중적인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좀 더 자문의 역할을 받을 수 있게끔 전문성을 더 키워서 100인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취지가 그건데 또 이것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기관의 자문을 구한다, 이거는 조금 어떤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에서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실무적인 영역으로 가시는 거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 관계기관에 어떤 자문의 협조를 구한다 이 부분이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발의하신 주종섭 위원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100인 시민추진위원회하고 여기서 위원회 구성안은 120명 이하 위원으로 한다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순수한 100인 시민위원회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100인을 구성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관광국장, 수산국장, 저를 포함해서 관계공무원들 또 우리 시의회에 추천한 의원님들 세 분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다보니까 100인은 순수하게 우리 여수 시민이고요, 그다음에 관계전문가 이런 분들을 포함하다보니까 12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제 회의를 한 번 할라면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회의 한 번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제 일단 6월 12일 날 날짜는 잡혔고요, 지금 각 100인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딱 100인으로 못을 박는 것은 개항 100주년에 맞춰서 이걸 상징성을 의미를 두는 것이지 이게 꼭 100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00인 시민추진위원회는 개항 100주년을 기념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100인으로 했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도 회의하게 되면 회의수당 나가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 전문가들만 수당이 나가고요 나머지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어떤 사람은,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데 60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회의가 진행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전문가 찾고 비전문가 찾고 그러겠어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100인 시민추진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어떤 우리 시를 위한 어떤 개항 100주년 행사를 위한 봉사활동에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또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는 없지만 그래서 일단 여기 100인 시민위원회 수당은 없는 걸로 하고, 심포지엄이나 중요행사일 때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서 토론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은 저희들이 실비를 지원하는 걸로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다른 조례에도 보면 수당,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거기에 준해서 지급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여기 조례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출석해야 개의가 된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 출석을 했는데 회의수당을 그 사람들 안 준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정해놓고 또 안 지키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20명 이하로 둔다고 위원을 둔다고 해놓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만이 회의가 개의가 된다 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부담은 아닌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담도 그러지만 회의 자체가 이게 쉽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걸 분과별로 전부다 나눠가지고 분과를 예를 들면 5개 분과면 5개 분과 해갖고 한 분과에 20명씩 해가지고 한다든지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정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서 우리 100인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우리 주종섭 위원께서도 발의하셨던 내용대로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아까 재임하고 역임 부분 등에 대해서는 수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조례안 내용 중 제5조 제4항 내용 중 역임을 재임으로 하고 안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설치한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100인 시민추진위원회는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100인 시민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위원회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길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존경하는 나현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정광지의원 외 12명이 찬성한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올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아파트 관리직에 종사하는 분들 일부 보도에서도 나왔다시피 관리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기사까지 보면서도 많은 가슴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살려 넣었다고 보여지고 혹시 기존에 기조발언에서도 브리핑을 하면서 설명했는데 특별하게 관리직에 대한 어떤 인권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주장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의원
우리 주종섭위원님이 이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실상은 우리 경비나 미화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관리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하고 비교해보면 더 진짜 열악하고 힘들거든요. 뭐 저도 아파트자치회장 동대표 회장을 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느껴보면 일반 급여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일반기업의 절반수준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복지자체는 아예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경비나 미화하시는 분들도 챙겨야 되지만 이분들도 더 챙겨야 이분들이 실상은 우리의 어떤 재산이나 우리의 인권을 바로 옆에서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개정안을 그때 당시에 이것을 넣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빠져서 제가 그걸 넣게 되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안은 지난해 우리 주종섭위원께서도 발의하셨던 내용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경비 업무 외에 청소업무나 그리고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자 이 내용이시죠, 주된 내용이?
종길
김종길의원
예.
나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배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창배입니다. 2021년 4월 20일 여수시의회 김종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여수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경비원 등의 정의를 확대하여 해당 조례의 대상이 되는 경비원 등의 정의를 당초 경비업무와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경비업무, 청소업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관리업무에 종사자 또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등과 최일선에서 응대하고 있는 노동자임을 볼 때 이들의 노동인권 및 보호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번 조례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유사 조례 운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서구를 비롯한 1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업무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관리업무는 어떤 것이 관리업무예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관리업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경비원도 포함하고 또 관리사무소의 또 거기에서 종사하는 그런 근로자인 경우에 저희들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 사람이 경비원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저희들 노동인권 보호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경비원뿐만 아니고 거기에 같이 관리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저희들이 칭하려고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에가 아파트관리소장부터 시작해서 그쪽 뭐 경리업무 또 시설 보수하는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관리업무 시설이나 그 사람들에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이나 보수하는 그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거기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용어가 그런데 맞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경비원 등이라 하면 경비업무를 맡은 사람하고 청소업무를 맡은 사람으로 했는데 관리업무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소장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까지 다 포함한다는 게 이 용어가 맞냐고요? 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 폭넓게 포함해놓지 않았는가 여기 지금 조례를 만든 이유가 경비업무하고 청소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업무는 관리사무소에 일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 분야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그쪽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이제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금방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비원도 또 미화요원 역할을 하는 그런 청소업무 또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그 근로자들을 저희들이 칭하기 때문에 또 물론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하는 구역에 저희들은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기 위한 일환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용어자체가 경비원 등이란 거기에다가 관리업무까지를 다 포함시킨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 처음부터 경비원이라 하지 말고 뭐 관리원이라 그러든지 차라리 그러면 사무실에서 경비, 청소 다 포함할 수 있는데 경비원해 가지고 관리업무까지 다 포함시키니까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제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경비원이라는 것에가 아파트관리소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직원까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에서 경비원과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 다 사회적 약자임이 분명하고 그분들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편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지원은 백번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결산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매년 지금 여수시가 2019년도에 비해 2020년에 복지 쪽으로 예산이 1,423억 원이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수에서도 기본소득 출범식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전 시민한테 20만원 지원했을 때도 720억이 나갔는데 아무리 못줘도 기본소득 50만원씩 준다 그러면 몇 천억이 필요로 할 거고 이다음에 또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가져온 조례안을 보면 거기에도 쉼터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할 때의 시설장비 설치 지원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고 2023년도부터 이게 지원을 해줘야 되면 이것은 인제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지역구 같은 데서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대충 회의를 해가지고 업체도 선정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불이익을 초래해갖고 우리가 재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조례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도 공동주택에 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올라온 이 두 개의 조례에 의해서도 공동주택에 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파트마다 공동주택은 자기네들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들이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이런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옳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모든 지원이 간다면 이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물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날 기본소득 출범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예산을 했는데도 효과도 없는데다가 지금 쏟아 붓는 예산이 제가 예산을 한 7년, 8년 다뤄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들도 너무 많이 그런 예산을 조정하고 기존에 나가고 있는 복지예산의 틀을 다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기본소득을 일인당 전국민에게 70만원이고 80만원이고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제가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선심성 예산을 줘야 되는 게 맞는가 그런 고민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게 지금 뭐 답변해야 될 일도 아니고 과장님의 문제도 아니지만 이건 우리 전체적으로 행정이 됐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됐든 이건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애초에 경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시설 보강부분이었거든요, 원 취지에서는. 그런데 관리업무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어찌보면 확대 좀 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어 정의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개인한테 지원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시설이라든지 보수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렇죠. 원래 취지는 그거였죠? 그런데 관리업무가 늘어났어요,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그러다 보면 이 관리사무소에 대한 시설보강이 아니고 어떤 입주민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에 치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취지 자체는 그래서 경비원 등 저도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다른 공동주택 보니까 관리 종사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아니면 종사자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경비원, 미화노동자 포함이 됩니다. 그런다 그러면 이 용어가 저희가 처음에 취지하고 조금 변경됐을 때 관리 종사자 등이나 아니면 종사자 등으로 하는 게 더 포괄적이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비원 등으로 해서 이 안에 관리업무 종사자를 넣어버리니까 관리사무소에 종사하신 분들 중에 경비원과 환경미화원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직원으로 그렇다면 관리업무가 우선시되는데 경비원 등의 축소해서 등으로 빼버린 것은 용어상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종사자 등 아니면 관리 종사자 등 이렇게 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해보시는 게 좀 더 맞는 단어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입주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부분도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종사자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더 나은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당초 제일 처음에 제정하면서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물론 그 취지에서 했는데 경비원 등의 정의를 확대를 하면서 또 명확한 정의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경비업무,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경비업무, 청소업무 그리고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관리업무를 포함하다보니 용어에 넣었을 뿐인데 이 용어의 정의 한번 좀 이것은 의견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원래 이 취지는 우리 주종섭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인데 지금 본래의 취지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많이 변형이 되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방금 우리 권석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 명칭부터 바꿔야 되지 않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공동주택의 경비원들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직장을 찾아서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정년을 퇴임하고 하신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이런 점도 있는데 사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하신 이분들은 정말로 젊었을 때부터 이 업무를 계속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인권 보호 차원에서 좀 접근을 다시 해야 되지 않냐 원래 처음에 취지는 경비원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왕 이렇게 우리 김종길의원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명칭부터 좀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노동자 인권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또 애초 처음에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어요, 사실은. 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지은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는 그래도 그나마 이 쉼터라든가 조성이 잘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쉼터조성도 잘 안 되어 있고 더더구나 노후화된 아파트에서는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장기수선충당금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또 사실은 신규 아파트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고 있고 노후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령층이 주거형태가 사실상 고령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해도 공동주택 보조금에 준해서 하면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쉼터조성 이런 것은 순위로 따지면 0부터 10까지 있으면 10순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독 우리 종사자 등의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지 공동주택에 관해서 함께 한다면 차라리 이 조례 자체가 공동주택 우리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종사자 등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렇게 경비원 등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항에 대해서 뭐 파악한 것 있어요? 필요한 부분 실지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몇 개소를 해야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으십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으로서는 파악된 것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칫 잘못하면 공동주택 보조금의 같이 똑같은 조항에서 지원근거를 하신다면 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비원 등 제6조 지원의 범위를 보면 경비원 등의 종사자 등에 관한 인권보호로 바꿨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이번 일부 조례 개정사항에서는 경비원 등의 정의만을 확대해서 명확하기 위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한 부분이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조례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권석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이것도 동료위원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용어는 간단한데 관리업무라는 말 한 마디 바꾸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6조 2항에 보면 경비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 지원 연계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만 보더라도 입주민들하고 관리소장하고 의견충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입주민들이 관리소장을 다른 데로 보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관리소장이 나 부당한 어떤 처우를 받았다 그래서 법에다가 소송을 해요. 그러면 법률지원 이런 연계사업까지 해서 그 사람들의 소송비용도 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쉽게 말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서 법률지원에 연계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저희들 시에 변호사 자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소송해 주면서 소송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 사항은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무슨 얘기예요? 여기 법률지원 연계사업이면 거기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소송이 크게 붙으면 다 가는 거지. 간단한 것 얘기를 하는 쪽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그럴 소지도 꽤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를 보호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입주민들이 때로는 아파트관리소 측에서 어떤 부당한 점이 있거나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조례를 정해놓은 것은 지금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로 그렇게 파악을 해서 입주민들이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부터 시작해서 인권보호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하자고 하는 쪽 아니에요. 같은 공동주택에 살면서 차별하지 말자 차별이 너무 사회적으로 많이 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은 관리 이쪽에서 관리업무란 말을 넣으면서 관리사무소까지 다 포함하니까 이게 용어 자체에서 추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 한 마디 지금 관리업무를 넣지만 여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게 의미가 있어서 그러면 아파트관리사무소 사무실 개선 또 하게 되면 해야 되고 거기에 휴게실도 있으면 휴게실 개선도 해줘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먼저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우리 강재헌위원께서도 지적을 잘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지금 우리 관리사무소하고 소장님하고 또 동 대표하고 주민 간의 이런 법적인 논쟁이 사실 많아요. 우리 공동주택팀장 계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오죠? 사실은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관리주체나 입대위 또 단지별로 봤을 때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 해결했습니까? 지금까지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물론 당사자들 간에 입대위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 측의 또 그런 부분들의 서로 간에 입장 차이들이 다 있으면서 그런 하나의 소위 말하면 분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들 간에 다 해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로 오셔가지고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법률지원 연계사업이라고 하면 법률지원 연계사업이라면 자문만 해 준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법률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다 해 주는 것인지 이것 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생각인데요, 법률지원 연계사업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어떻겠냐 싶어요. 자칫 잘못하면 공동주택의 입주민들하고도 상당히 대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성도 있다. 물론 요즘 언론에서도 경비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명칭부터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부분에 2항에 대해서는 법률지원 연계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해버리면 전적으로 우리 시가 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률자문 및 조정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 지역구에서 저는 직접적으로 이런 일들을 보았는데 8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전 입주자대표회하고 현 입주자대표회하고 소송으로 가더라고요. 고소고발로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 것을 봐왔는데 아까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도 이것은 개별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지금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된 지가 오래되어서 혹시 이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국회법에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런 것은 저희가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법에 계류되어 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국회의원들께 건의를 해서 법으로 이게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예산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게 국회법에 계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는 듯 하지만 사실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애시당초 지난해 주종섭위원께서 발의하셨던 부분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내지는 근무여건 환경의 변화를 촉구했던 그런 조례에다가 관리자까지 포함을 하게 되니까 지원범위나 사업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아까 우리 송하진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전국 타지자체 조례를 보더라도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경비원에 관한 조례에 사실 관리자까지 포함한다는 이 용어가 좀 부담스런 것은 사실입니다. 타 지자체를 보세요. 서울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우리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발의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사무관리 업무종사자까지 포함하다보니까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죠. 우리 송하진위원님, 강재헌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경비원 등의 종사자에 관한 그렇게 바꿔야죠.
나현수위원장
그렇죠. 경비원으로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작년에 발의해서 현행조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종섭위원님하고 오늘 발의하신 관리사무종사자를 포함하는 우리 김종길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과는 좀 서로 협의가 이루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주종섭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사실은 처음에 조례를 낼 때도 그랬었고 가장 심각한 문제의 답은 종사자들 경비원 등으로 해서 이걸 묶었단 말입니다. 워낙 경비원에 대한 부분의 인권침해가 심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노동 존중에 대한 어떤 가치를 파악하고 거기에 실천해줘야 된다 이것이 핵심 골자였는데 그 경비원 등에다가 예를 들면 청소노동자하고 관리노동자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널리 해석을 하면. 그런데 우리 이 앞전에 조례를 한번 발의를 했다가 연기가 됐었잖아요. 연기가 되는 과정에서도 자꾸 비용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비용 문제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동관리 주택법이 따로 있잖아요. 아까 그런 소송이 붙을 때는 그 상위 법률에 의해서 이미 다 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조례 여수시 조례가 이미 상위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라서 조례는 하위법으로서의 어떤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너무 자꾸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공동주택 관련된 지원에 대한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순전히 온전히 아파트에 종사하는 이 부분이라고 판단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지원이다 이것만 판단해 주면 됩니다. 단 하나 경비원들하고 청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아파트 전번에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원이 되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 경비를 가지고 예를 들면 경비원 쉼터가 없다면 그것을 지원한다든지 이것은 공동주택 경비에서 다 사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저는 너무 좀 확대해석일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저 같은 경우 가장 여수시 모든 조례는 다 노동자라고 근로자라는 말 빼고 전부 다 노동자라고 바꾸자고 문갑태의원하고 다 발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묶어져있어요. 얼마든지 저가 좋아하는 용어니까 공동주택 종사하는 노동자들 그렇게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비원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권침해 내지는 이것이 너무 심각하니까 용어를 그렇게 경비원 지금 뒤에 소개해놓은 타 지역 조례 열 몇 건 되어 있는데 이 지역 말고 광양시 조례나 다른 데 다 보면 경비원을 중심에 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용어에 대한 어떤 정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어도 담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관련 관리직 종사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까 뭐 아파트 관리 소장하고 입주자 대표들하고 갈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다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넣을 것은 없다.
나현수위원장
자, 주종섭위원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의견들이 분분하니까요. 의견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찬반의견을 들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배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창배입니다.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익위 권고사항이라 뭐 지원금액에 대한 지원한도 비율 또 지원범위 뭐 간단한 내용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섬자원개발과장 김태횡입니다. 우리 과 소관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주재현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여객선지원사업이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육로도 다 지원이 가고 뭐하는데 해로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아마 삼산면하고 화정면, 남면 그러죠? 대다수가 몇 군데나 이렇게 됩니까? 몇 개소나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삼산면 거문로 항로하고요, 남면 함구미 항로하고 연도 항로 이 세 항로가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다른 건 야간운행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신규운항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증회는 제가 좀 회수를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그만큼 수요가 없는데 증회를 할 필요가 있는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증회 운행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객선이 다행히 2개 선사가 운행해서 다행인데요 만약에 1개 선사가 운행하는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가 들어가게 되면 한 달씩 쉬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재현
주재현위원
선박 자체를 갖다가 정기검사가 들어갔을 때는 다 발이 묶여버리니까 그걸 증회로 본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그때 용선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현
주재현위원
그걸 증회로 간주로 해서 본다 그 말이죠.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증회를 하냐 저는 이렇게 봤더니 그런 뜻이 있었구만요. 잘 알았습니다. 세 군데다고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장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하나 우리 여객선 운영 조례 5조에 보면 운항 결손액에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가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우려스러운 게 이렇게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선원이나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어떤 임금체불 이런 이야기가 혹시 들리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말씀 들으셨는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 이야기는 저번에 지금 운영하는 선사 이전 선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 관여도 임금체불 안 되도록 저희들도 지원하게 되면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관리감독 그러면 이전 선사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고 지금은 새로운 선사가 지원을 받으면 그 부분에는 문제는 없는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쪽 저희들은 인건비 갖고는 저희들은 최근에는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한 것은 없었고요. 작년 추석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도 저도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이 조례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관리감독 지원 부분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기존에 우리 여객선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은 없었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도서민하고 여수시민 그다음에 관광 비수기 때 타지역 관광객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여객선사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 기존에 1일 생활권 미개척 항로라 그래가지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 50%, 시비로 50% 지원하는 것 말고는 여객선사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근거마련을 위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비는 지원이 없었네요? 그러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시비로는 아까 말한 대로 기존에는 없었죠.
하진
송하진위원
이용객들만 지원이 있었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렇죠.
하진
송하진위원
운영선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선사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1년에 6억4천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지원해 줄 것이 지금 이 조례가 되면 연도하고 함구미가 1년에 연도 같은 경우가 한 1억8천 정도 적자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함구미가 6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6억중에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지원을 안 해 줬거든요. 그 30%를 시비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아까 거문도 1일 생활권 미개척 항로 그거 지원해 주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뭐 도서민의 안정적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결손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지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별도로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평가라든가 아니면 결손부분 정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결손 정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해수청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산을 해 주면 해수청하고 저희들하고 비율 산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선원 등의 운항 관련 종사자 인건비, 유류비, 운항경비 전체적으로 다 해 준다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러죠. 아까 말한 대로 결손액 2년 적자 항로 결손액에 대해서 해수청이 지정한 해수법인에서 결손액을 산정하게 되면 국비로 해수청에서 70% 저희들이 그 나머지 지금까지 지원 안 했던 30%를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선사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알아서 하신 겁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이 30%도 국비로 지원해 주는 특별법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안을 해드렸고요. 아까 1일 생활 그것도 특별법에다가 담아서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만약에 그게 통과되면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일단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금 늦었습니다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거문도 같은 경우에 여행객들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요금의 50%를, 그게 연장이 됐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지금 1개월 연장해 갖고 5개월 지원 해줬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아까침에 말씀 중에 우리가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가 꼭 처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임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삼산면 같은 경우는 83% 정도 지원을 하고 저기는 50%를 지원하는데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또 유류비도 지원하고 그리고 여행객에 대한 손실비도 지원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말은 30% 인데 30%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자체도 도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조례는 도서민보다는 여객선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서민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물류비거든요. 거문도에서 쑥이 1킬로그램에 만 원이래요, 근데 한 박스 여수로 보낼라면 4천 원이 들어요. 차라리 여행객들은 거문도 가실 분들은 저희가 돈을 깎아주고 안 깎아주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면에 방풍나무, 해풍쑥 물류비를 차라리 지원해주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 중에 우리 소관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이 그걸 발의를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좀 지연을 시켜놨습니다. 이것부터 좀 하고 안정화된 이후에 그 물류비 지원은 검토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예.
광지
정광지위원
조속히 좀 조례를 해서 우리 도서민들에게 물류비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예.
나현수위원장
예, 이어서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특히 여객선 관련해서 거문도 항로에 대한 것이 계속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원이 나가도 선사가 또 운행을 미적거리거나 좀 물론 안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주민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배가 운행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멈춰버린 경우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장기간 이렇게 멈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취지를 보면은 준공영제에요. 준공영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준공영제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일반 국민이나 시민, 주민들은 오히려 그런 불만에 이렇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 이후에 지원이 나가고 이럴 때는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된다, 물론 안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상안전은 분명히 챙겨야 됩니다. 그 부분 좀 특별히 주문하고, 제가 그래서 늘상 이 연안 도서 관련해서는 거문도 여객선을 거문도 주민들이 그때 공동체로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한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 방법이 훨씬 낫겠다 봤어요. 좀 영업 안 될 것 같으면 또 문 닫고 폐업하고 이러면 장기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손해를 봤는데 주민들이 자기들의 발, 교통수단이 되는 것을 자기들이 공동체를 그냥 출자하고 만들어버린다면 오히려 그거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훨씬 더 크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면 역으로 봐서는 그것이 주민공동체도 지키는데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봐서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 뒤에 또 다시 보니까 중간에 중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저는 이거 지원된다 해도 이후에 또 문제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깊게 고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아니 그 의견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종섭
주종섭위원
그렇지요, 주민공동체가 만든 데는 그만큼 지원해도 아까운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익은 온전히 주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다 됐어요?
종섭
주종섭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답변됐고 자, 과장님 지원 대상에 보면은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중 2년 연속 적자운항 항로로 지정된 경우 운항 결손액 중 미 지원된 금액을 지원한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운항 결손액 중에 미 지원된 부분, 국비에서 7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가 제외된 부분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30%는 지원을
나현수위원장
안 했다는 얘기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명쾌하게 운항 결손액이란 게 선사에 총매출액 대비 수익을 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나현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해수청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그 자기들 재정을 전부 내면 거기서 결손액에 대해서 산정을 한 거지요.
나현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총매출액 대비 수익률을 뺀 부분이 운항 결손액이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법인에서 평가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나현수위원장
상당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운항 결손액 중 미 지원된 금액을 지원하겠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선사에서 신청한 금액보다는 결손액 산정에 보면 확실히 많이 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선사에서 원한대로 다 주는 거 아니지요.
나현수위원장
참고가 되는 게 국비에서 7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제외된 30%를 시비로 하겠다는 얘기니까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토론 시 충분히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도서민 도선운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도서민 도선운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섬자원개발과장 김태횡입니다. 여수시 도서민 도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승용 자동차에서 1,000cc와 1,600cc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 분리를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아까 전에 설명해드린 여객선 타고 다니는 도서민들에 대해서는 차량 운임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도선을 타고 다닌 소경도 주민들하고, 화정면 월호, 남면 두라 이쪽 주민들은 도선을 탄다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 근거가 우리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조례하고 동일하게 저희들이 이 근거를 지금 도선에도 적용할려고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이것은 1,000cc나 1,600cc나 일괄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줄라는 데가 금방 말한 대로 소경도하고 월호도 가는 배인데요, 여기가 차량을 6대 정도 탑재를 합니다. 그니까 cc별로 약간 그래도 차등을 둬야지 그리고 또 여객선하고도 형평에도 맞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전 조금 그 부분은 사실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이 도선이란 차도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거문도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녹동으로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수 쪽으로는 여객선만 있고 차 있는 분들은 차도선을 이용해갖고 녹동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선업자는 여수에 소재지를 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닌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말한 이 도선은 거문도 가는 차도선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소경도 가는 도선하고 아까 우리 월호도하고 두라가는 우리 도선을 이야기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실질적으로 도선이란 게 남면에 가는 연도, 역포도 차를 싣고 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도서민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명확하게 월호, 경도라고 지정을 해야지 여기에 도선민은 아니 거기에 먼 데 사는 것도 억울한데 지원도 이렇게 차별을 두시면 되시겠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이 여객선하고 도선하고 헷갈려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객선은 지금 연도 가는 차도선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거문도도 차도선이지 않습니까? 여객선 아닙니다. 거문도 가는 배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은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거기도 차도선인데 거기는 지원 안 하고 월호하고 이쪽만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여객선에 싣고 가는 차량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객선은 근데 녹동에서 거문도 가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수에서 만약에 차도선 연도나 가령 우리 신기에서 여천 가는 배 이런 것은 다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거문도에 그 녹동으로 나오는 배는 지원을 앞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예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거기는 지금 우리 여수에서 출발하는 객선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녹동에서 가는 배들은 지금 외지 관광객이라든지 이분들은 저희들이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외지인이 아니라 현 주민들만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리 나오고 싶어서 나오겠습니까? 여수에 운행하는 도선 업체가 없기 때문에 녹동으로 돌아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게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이번에 조례 올린 것은요 도선 지금 말한 대로 아까 연도나 가령 여객선에 타는 주민들에 대한 차량 지원을 해주는데 도선이라고 해서 소경도나 우리 지금 월호, 두라 주민들 지원 안 해준 도선 차량운행 지원에 대한 조례고요, 아까 빠진 국동에서 거문도 들어가는 그 차도선 이용하는 그 부분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4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주민들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주민들이 차량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 현황을 빼가지고요,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추산해 본 금액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추산해서 뽑은 금액인데 실질로 그 주민이 배에다가 차를 실었어요.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현금 계산하는 거예요? 카드계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근거를 마련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도선승합차 시스템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따로 카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게 현재 도서민인지 여수 시민인지 외지인인지 다 구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되면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일단 여기다가 결산을 해서 여기서 제출하잖아요. 차량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요청하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고요? 뭘로 기준을 해서 이걸 지원요청을 하냐고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선사하고 협약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해당 면사무소에서 그 개인별로 차량에 대한 원부나 해서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선사하고 그래서 확인되면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정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선사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차가 안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두 번 왔다갔다 했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런 걸 방지할라면 대안이 뭐 있는가요? 아니면 이 선사에서 무조건 지원금 해 갖고 화물차량 150회, 승용차 240회 이렇게 해버리면 그대로 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백 데이터를 어떻게 마련 하냐고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우려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도서민이 아까 말한 카드를 발급입니다. 캡스 무인시스템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에다가 찍고 확인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을 칠 수가 없지요. 주민이 그 선사하고 짜가지고 카드를 맡기지 않는 이상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제 그 사람이 화물차로 등록을 했으면 그 패스를 찍으면 그 패스 찍은 것에 대해서 한 달이면 한 달 횟수가 총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정산한다는 얘기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러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원 대상에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국산차량으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인 차량으로 제한했어요. 지원 대상에서, 그렇다면 지원율을 따져가지고 별도로 아까 송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세부화 해놓은 것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하는 얘기예요. 요즘 아무리 도서민이라 할지라도 선박 도선에 이송이 편리해서 1,000cc 미만을 보유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지원 대상을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은 세부 지원율에 대해서만큼은 자, 현실성 있게 1,600cc이하, 이상 이렇게 세부해서 지원율을 달리 한달지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1,000cc미만 1,600cc미만 1,600cc 이상 세분화 하는 것도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냐는 생각을 갖고요, 정광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좀 깊이 있게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구를 도서민을 두고 있는 동료 의원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십시오. 필요에 따라서 도선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항로에 따라서 녹동을 간다 할 때는 나는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이 조례가 끝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될 부칙에 명기된 그 이유가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다음 달 추경에 올립니다마는 해운조합에서 도서민 인증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다음 7월 회기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은 저희들이 시범운행해서 내년 1월부터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경과 규정을 그렇게 뒀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추경 추이를 보겠다는 얘기네요? 결국?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그건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를 따로 따로 분리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또 배기량 2,500cc미만인 차량을 해놨는데 굳이 거기다가 1,000cc, 1,600cc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배기량 2,500cc 미만인 차량에 한해서 운임에 50%면 50%, 아니면 30%면 30% 이렇게 딱 그것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나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이번 21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심의 의결 요구한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조례안 이건 권고사항인데, 다른 게 아니고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그게 궁금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2012년 5월부터 개장해가지고 지금 현재 오다가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임시검사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일반인은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향후 코로나상황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럼 이게 안정이 안 되면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야겠네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올해 백신 맞고 그러면 내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권석환위원
현재까지는 임시 격리시설로 돼 있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격리시설이 아니고 검사시설로
권석환위원
검사하고 격리도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격리는 안 합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그럼 아예 없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격리는 안 합니다.
권석환위원
예전에 확진자 거기서 격리하고 그랬는데, 아, 원래 안 했는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외국인들
권석환위원
그러지요, 외국인 대상은 그대로 계획은 돼 있으신 거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기 바랍니다. 속기가 있기 때문에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재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재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정광지 위원님 외 12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여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송재향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송재향 위원님께 발의하신 여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23조 2의 조항을 신설해서 경관위원회 자격을 명시하는 좀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항부터 제5항까지인데요, 이 개정안 내용은 경관법 시행령 제25조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6조에 기 규정돼 있어서 현재 운영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에 중복 표기하거나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있어서 제1항에 위원회 구성인원은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내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제2항 내지 제5항은 경관법과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명기된 사항으로 법령우선 원칙에 따라서 경관조례에 재 기재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하나 수정할 게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23조 2 4항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를 2년으로 하되로 고치고 2회까지를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를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요. 2회까지, 어떤 인력풀에 대한 한계가
재향
송재향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역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경관위원회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나온 또 시의원님께서 발의했던 그 내용들 항목들 다 집어넣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격조건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급이라든지 기술사 5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력풀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에 대한 것은 실제로 우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인력풀 구성 때문에 당연히 연임하신 분들이 좀 많은 사항 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본 안건에 대해서 발의하신 우리 송재향 위원님께서 수정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안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정부와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조례안 내용 중 안 제23조 제2 제4항 내용 중하고 2회까지를 하되로 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 여수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여수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2025년 여수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사실 어제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시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과 또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팀장님들과 어제 간담회가 끝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검토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으로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년 넘은 장기 미집행 도시 시설들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도하게 재 규제를 부득이 해야 되는 사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묶여왔었는데 지난 2020년 7월 일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물량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시환경 변화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개인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곳이고 용도를 지정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는 여수시에서 재정확보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매입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최소의 피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확보를 통한 시가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면매수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설에 대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전용 그런 규정이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국토계획법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논의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참고적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장기 미집행 시설들이 일몰이 됐지만 우리 지역구에 무선산만 보더라도 개인사유지가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몰 이후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인 재정확보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도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추가 의견을 좀 덧붙이고 싶어서 정회를 부득이 한 2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정리를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별도 작성된 내용을 추가하는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여수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일부를 변경 또는 추가하는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여수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일부를 변경 또는 추가하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교통과)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난 해 10월에 제정된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사용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주식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교통과장 공주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생활밀착형 한파저감 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원된 도비보조금 예산사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업명은 생활밀접형 한파저감 시설 시내버스 정류소 발열의자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2백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1월 20일 기획예산과에 사용요청을 해서 1월 20일 사용승인이 되어 발열의자 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예비비는 21백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예산 51만 원으로 전기시설 보강공사 5개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이제 이 시급성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께서 아주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만큼 필요성도 있었고 시급성도 있었고 적절했던 집행이라고 보고 그런데 추가로 보니까 예비비가 들어갈 정도라면은 그만큼 욕구가 높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인제 한번 이걸 시설을 해놓으면 1년이면 1년 사용연한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후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그런 발열의자나 동파예방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에서 감안했으면 하는데 계획이 있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본예산에 1억을 시비로 해서 상반기 때 설치를 했고요, 이 예산은 도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리추경 이후에 도비가 내려와서 그때 본예산에 세우지지 못 하고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발열의자에 대한 여수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주식 과장님 마이크 사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서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발열의자가 총 얼마나 설치돼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291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설치 안 된 곳은 몇 군데나 남아 있을까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개형하고 바람막이가 722개소 정류소가 있습니다. 722개인데 291개, 한 40%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거 선정하는데 우선순위 하는 규정이 있나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많이 이용하는 곳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버스가 1시간, 2시간에 한 대씩 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랫동안 어르신들이 노약자들이 기다리는데 그런 곳들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게 개당 보니까 2백만 원 정도예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게 발주를 할 때 일괄로 나갈 거 아닙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금액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센 것 같은데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건 조달구입이라서
광지
정광지위원
정해졌습니까? 규격은, 그냥 그러면 조달물품이면 전국에 발열의자는 다 이 모양인건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렇지요,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지방마다 특색이다 이거에 전혀 고려 없이 그냥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게 색깔 없이 스테인리스로 한 타입이 있고 다른 한 타입은 강화유리라 해서 유리로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강화유리쪽에서는 우리 관광사진이라든지 10미 10경 그런 걸 넣을 수는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이게 최근에 들어온 민원인데 요즘에 정류장이나 발열의자 교체하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잘 못하고 가셨다고 보도블록 훼손이 많다고 지저분하다고 다음부터 이런 공사하실 때 보도블록이나 마감을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 오셨는데요, 어째 적용 잘하고 계십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한 30%는 적응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0%, 고생하십니다. 우리 교통과 예비비가 얼마정도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특별회계만 있고 일반회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가 사실 예비비가 없어요, 없어.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결산검사 했을 때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비단 우리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드리고요, 그러시고 지금 우리 한파관련 해서 예방 차원에서 지금 발열의자가 있고 또 바람막이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발열의자 온실텐트 바람막이 그 정도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온실텐트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건 한 개소만 따지면 그러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평균 1개소 설치하는 비용이? 매년 설치를 하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설치하다가 철거하고 다시 겨울 되면 설치하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방법을 지금 타입을 저런 타입으로 밖에 할 수 없을까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어떤 타입
하진
송하진위원
바람막이 텐트를 비닐로 해가지고 안에 지금 앵글로 파이프 앵글로 해서 설치를 하던데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게 일회용이라 또 영구시설로 하면 봄에 철거를 해야 되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주름관식으로 해서 접이식 있지요. 우리 텐트 커튼 하댔기 그런 정도로 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 방법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십시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투명색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누구나 이렇게 접어서 안 펴지게 해놓고 겨울 되면 쓸 수 있고 또 비 많이 올 때 쓸 수 있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