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김윤분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위원님께서김윤분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윤분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윤분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윤분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행,김윤분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건하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김동신위원님께서김건하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건하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김건하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김동신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과의사일정제4항박승한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와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3항강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강화군-중국절강성주산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중국절강성주산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5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다음검토보고서9페이지입니다.강화군-중국절강성주산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미래농업추진단같은경우는한시기간이끝나고나면없어지는것예요?은한시기간후에없어지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때가서협의해서존속하고그런것은없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한시기구는법령상3년이내범위내에서설치할수있고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는데지금계획으로는2년후에는폐지하는것으로결정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심의안건1-11페이지12조설치,이번에바뀐것중에연구개발사업이있는데여기에서의미하는것은농업관련된연구개발을의미하는거에요.그래서농업을넣으면어떨까하는생각을했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이조항이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기준에보면거기에농업관련기구밑에16조가이조항그대로있는조항을법령에서가져와서쓴것입니다. 물론부의장님말씀에일리가있다고생각하는데고쳐도문제점은없지만대통령령에있는문구를그대로가져다쓴것이라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조직을개편하거나기구를개편할때의회에의결하기전에절차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간담회때사전설명을드렸고요.그전에의장님께는별도로설명을드렸고각의원님들에게개별적으로설명은간담회때처음드렸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보고형식보다보통큰틀에서조직을개편하고공무원을증원할때에는용역도필요하잖아요.이번경우는그런단계까지는아닌데조금더신중하게접근하고역동적인강화를개편하는데참고의말씀드리고싶은게농업기술센터경우예를들겠습니다.행정수요가늘어나고농업환경이변화하는데도불구하고신설되야할팀이여러개있습니다.그런것들은조금등한시하고그런경우가있는데그예를들자면귀농귀촌,6차산업팀이런내용은있는데이왕하실바에그런조직도생각을해야되지않았었나거기에대한과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접근방법에대한용역여부에대해서는국이신설되거나그런것이아니고명칭을변경한것이고과단위는휴양림이정원관리사업소로바뀌고기술센터에과가늘어나는데용역을해서전반적으로검토해서큰규모의조직개편이라고생각을안했기때문에내부검토로결정을했고요. 귀농귀촌팀이나6차산업팀같은경우는이업무는센터내에서만이루어지고센터가이번에과가만들어지면서4개과에정원이38명인데조직을다룰때유사자치단체에규모를많이비교하는데인구5만에서10만미만의군단위와많이비교하는데저희센터조직이작은조직이아니기때문에지금무리해서정원을확보하고팀을늘리는데는어려움이있어서이정도선에서검토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왕기구개편하고명칭개칭하는데두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환경이변화하는데강화하고옹진만경제교통과라는부서명을쓰고있어요.일자리창출이나이런것들이앞으로조직개편하는데과장님이런것도많이반영해야될것아닌가그런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과이름은내가어떤업무를어느과에가서협의하고상의할까를생각할때그것이유추해서이부서로가야겠구나를생각할수있어야하거든요. 경제교통과라는명칭이교통,지역경제,상공의업무들이주를이루기때문에그업무를총괄적으로통괄할수있는명칭을쓰다보니까경제교통과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보건소장은직급을조정하는데4급인데기술서기관,이것은사무관을달고몇년지나야하는여러가지조건이있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4년입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정원조정하는데강화군소귀의목적을달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가폐기되면정원관리사업소가교동면고구리에두잖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는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합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석모도휴양림관리사업소가휴양림하고수목원으로구분되어있고수목원은말그대로수목원이고휴양림은숙소형태의펜션형태의임대숙박개념으로가다보니까그것을관공서에서관리하는게효율성측면에서문제가있다고봐서휴양림부분은공단으로위탁할것이고요.수목원은정원관리사업소에화개산관리팀하고운영팀,수목원팀이렇게3개팀이정원관리사업소에팀으로남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난번에삼산면행사가있어서방문한적이있어요.공을들여서예쁘고멋있게추진하고있어서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면거기관리하던직원들이진행이안될까염려가되어서.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수목원팀은계속연결을합니다.
김건하위원
수목원팀은따로있다는거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같은얘기인데정원관리사업소가개설되면서화개정원관리,운영팀을나눴는데의아한것은명확한업무분담을하시고나눴는지거기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말그대로운영은화개산을보면시설들이많이있어서운영하는것이고관리팀은전체주무팀으로화개산과수목원을같이관리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업무는직제상으로정하지않지만검토과정에서업무구분을해놨고팀별로업무분장할때세밀하게지정하게됩니다.
오현식위원
운영이나관리를하면서애매한부분이운영과관리를나누는부분이에요.그부분에서분명히업무분장이명확하지않으면두팀에혼돈이있어서그부분을잘조치를취해주셨으면하고요. 화개산은모노레일의민간사업자가있단말이에요.결론은화개정원사업이항상관에서고민거리가되지만수익사업으로가느냐공공사업으로가느냐인데,민간사업이끼여있어서관에서무조건수익이났을때에는저희는수익사업을했습니다.수익이안났을때에는저희는관에서했기때문에공공사업을한겁니다.라고이렇게말바꿀수는없는것이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관공서가하는사업은대부분이공공사업이고그중에서경영수익세외수입측면을무시할수없기때문에모노레일은민간사업자가하는데우리가거기에서우리가직접관리하고투자비회수에대한문제도있겠지만,드는비용은운영비를우리가충당한다면많은사람들이와서사실관에서직접수익을얻는게중요한게아니고많은사람들이와서강화에머물면서경제활동을하면서소비활동을하면서주민들이수익을올리는그런수입이크다고생각하기때문에직접수입보다는운영비정도를뽑을수있으면,물론민간사업자는별도니까요.그정도면괜찮지않나생각합니다.
오현식위원
결국은전체적인운영이나관리는관에서주도할수밖에없고관의사업은투자가정확히해야민간투자도같이수익을얻을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결국관에서수입을내야민간수입이성공할수있다,관에서수익사항이발생하지않으면민간사업자몇십억투자해서다날리는겁니다.그부분꼭염두해주시기바라고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오현식위원
응원하는것중의하나가사업소가교동면에위치하게되면수목원팀은이동거리가길텐데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석모도수목원에머뭅니다.현장관리를해야하기때문에요.
오현식위원
그러면하나의조직사업소를운영하는데소통의문제가발생할것같은데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통신이발달해서그런문제점은운영하면서보안해나가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잘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화개정원을만들면서정원관리사업소는석모도도있지만전문적으로하는것은처음인것같아요.그만큼화개공원에관심도많고물론민자사업도있지만정원에대한것은공원사업은공원사업대로여러가지만들면서관리부분이형성되는것은잘하셨다고말씀드리고요. 어쨌든민간사업을투자하는것은수익성이나겠금옆에서사이즈지원하는것도우리의하나의의무예요.그것을표본으로해서민자유치가되는것이지수익성이안나는데계속투자만하라고할수는없으니까그런부분은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야할필요성이있고앞으로도관에서하는프로젝트는접목하면서별도관리하는차원에서는잘정리가된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부분이고요. 우리가명칭이바뀌면서과학영농단에서농업연구담당관으로농업기술센터에가장기본적인의무부분으로돌아가는것같아요.여기에는분명히예산이따라야하고거기에대해연구하고개발하는것에대해두려워하지말아라,개발하고연구하는것에대해서는열가지중에서한두가지만성공하면200%에대한효과가나오는것이라는말씀을드리는데그런부분은동감하실것이라고봐요. 거기에대한것은예산적인부분이따라야되는부분이니까적극적인지원이나같이겸비될수있도록우리가이번에조직개편하는데서류상으로만이아닌현실성이드러날수있도록지원이되어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시고저도걱정되는부분이화개정원이만들어지다보면그쪽에사업소가가는것은맞는데수목원에대한부분이관광객이만족할만한사항은아니거든요.계속관광객들의의지를충족시킬수있는활성화를계속만들어야하는데팀정도하나만거기에와서있다보면충족이되겠느냐?요즘은빠른변화를원하는데이변화에적응할수있겠느냐하는부분이우려가되거든요. 이런부분은당장은이렇게조직개편이되면5급은화개공원정원을하다보면거기에관심을많이갖는단말이에요.그런데팀이하나가와서이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충족을시킬수있겠느냐하는것은의문스러워요.이부분은이번에조직개편을하지만이렇게조직개편하는문서로만끝내지말고그것에대한방안을강구할수있도록조직부서에서그쪽으로통보가되어서제대로운영이되어야할겁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
유사한홍천,해남을보니까인구수가우리와비슷해요.공무원정원은우리가적습니다.과장급이상상위직이1%이상높아요.이것은염려스러운데앞으로대책이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저희도과거는행정기구나이것을행안부에서통제를하고승인을받도록했는데지금은5급이하는규모도기준인건비내에서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권장하고있거든요. 행안부에서4급이상의조직수,총인건비를가지고규제하고있고저희가기준인건비는상당히여유가있습니다.그대신5급비율이높은데이런것들을행안부에서5급비율을공개를해서서로비교를시키고있고저희도다른데것들을많이보고있습니다.과수를늘리는부담을가져서지금도과가서로안맞는과들이있어도늘리지못하고있는데최대한억제를하면서조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인건비걱정은염려스러울단계는아니다,그런측면도있겠지만중요한것은상대적박탈감공무원들도있을거란말이에요.그래서최대한상위직은가문의영광입니다.노력에의해서승진할수있는체계가있어야하고타지자체보다조금많다는것에대해서는염려스러운말씀을드렸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저희도주의깊게보고많이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원조례에보면2-3페이지보면보건소장을4,5급에서4급으로바꿔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이조례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고했는데지금현재보건소장은5급이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5급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바로4급으로조례대로할겁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인사적인문제이기때문에인사에서여러가지방안을생각하고있을거예요. 사실일정기간불부합으로갈수도있고아니면인사교류도할수도있고여러방면에서그것은인사부서에서협의,우리가미리변경한다는것을서로알고있기때문에그쪽에서도준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없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강화군-중국절강성주산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그동안자매결연이아니었던거예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우호교류협력관계였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여기인구가117만이나되고우리나라로치면광역시급입니다.그래도평등하게자매결연하겠다는거예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렇게하기로이미다협의가됐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나라에서는곡성,서천목포가자매결연이있잖아요.그사람들도자매결연인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거기도다우호교류관계입니다.주산시에서여러군데관계를맺고있는데그중에서자매결연맺고있는곳이미국하고일본만맺고있어요.자치단체끼리요.그리고나머지는우호교류관계이고요.곡성같은경우는주산시가아니고주산시밑에있는보타구입니다.구와맺고있어요.
박승한위원
그것이격을따지는거란말이에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우리가과거에일본소에다정같은경우도1만5000명정도되었거든요.읍규모보다작았는데우리도거기와우호교류관계였는데저희가요즘에는교류는못하지만화상으로많은교류를하고있습니다.관계는굉장히좋습니다.
박승한위원
사천하고목포도주산시하고의관계인가요?곡성은우호교류이고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사천시가우호도시로의향서만체결되어있고우호교류협정은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목포가주산시와되어있고요.곡성은보타구입니다.
박승한위원
네,맞아요.우호교류하면우리가갔을때거기에서는환영의전을할때보면서기나이런사람들이보통잘안타나는경우가있어서격을너무따지나하는생각을했었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제가보기에는그런것은없는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2001년우호교류체결이됐어요.그이후부터현재까지20년이넘었는데추진하고우호교류된사항이주로어떤것들이있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초창기에는제가기억하기에는주로청소년교류,행정교류가주를이루었고초창기에는실질적인산업하고연계시키기위해서노력했어요. 그래서농수축협장님을모시고가고그쪽에서그쪽관계자들과수입수출에대한부분을협의하고수협쪽에서수입한것으로도알고있는데다방면에서많은교류가이루어졌고지금도그쪽에서도열의를가지고열심히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도운영되리라생각됩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어떤계획을갖고계신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일단주산시가신흥도시예요.점점커져가는도시라부의장님말씀대로우리하고많은차이가나서어떨까생각하는데그쪽에서열의를갖고해주기때문에앞으로도기존에하고있는학생교류나이런쪽에서열심히하고민간교류를확대할수있는방안을열심히검토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우호교류협약체결이후에공무원교환근무도있었어요.지금도하려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우리가한번가서근무했었고,그쪽에서두번와서6개월씩교환근무를했어요.우리가가기로협의가되어서예산도책정되어있었는데코로나19때문에중단된상태이고코로나19가해소되면다시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우리군이중국주산시하고공무원교환근무는앞으로지속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코로나19만끝나면당장이라고할겁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거경험에비추어보면20,30년전에주산시와홈스테이로며칠동안중국주산시에가서지내다오고그쪽에서도한국에서15일정도홈스테이방식으로교환한것이기억나는데사실은화장실문화도굉장히낮은수준이었습니다. 아이들이갔다오면화장실얘기가두고두고화제거리가되었었는데지금은놀라운성장으로오히려강화하고비교가안될정도로성장했는데아까위원님들말씀하셨듯이실질적으로강화가제일주산시와필요로하는자매결연방식은어떤것을생각하고있습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20년째교류해왔지만사실민간쪽보다는학생들빼고는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일반산업이나일반인들의수요가충분히자료가축적되어있지는않습니다.너무학생쪽에만치중했는데일반인쪽에대해서도넓힐수있는방법을다각적으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제는학생교환이나상호교류방식도구습으로되어버렸어요.지금가상체험,VR체험으로해서우리가외국의문화를습득하기위해서거기가서생활하는개념을벗어나서우리가여러가지실질적으로거기에서생각하는것같이그들의환경속에서그들의모국어를체득하는환경이많이변화되었기때문에강화군에서는경제,체육,문화라든지이런쪽에치중을두어야하지않을까제안드리고싶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호교류에서자매결연으로격상하게된혹시사유가있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2001년도에우호교류협정을해서20년됐거든요.저희가20주년맞이다른행사를기획하는과정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중국주산시에서여러군데우호교류를협정하고있는데일본미야기현하고미국버지니아주하고는이미자매결연이되어있어요. 우리도20년이지내왔다면우호교류에계속머무르는것은진척되지않은것이아니냐해서20주년기념하면서격상할필요성이있겠다싶어서중국주산시하고얘기하다보니까그쪽에서도자매결연되어있는자치단체가있다보니까거기에서도자기네들끼리좋다,그래서그래서격상하게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중국절강성주산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왕근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사일정제11항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먼저제9항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5-6페이지에법정리라는용어를삭제하는이유는뭐예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이장이188명,법정리에는96명으로되어있거든요.행정리에맞추어서삭제하는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가야하는데별표양식이있어요.별표1에는법정리라는용어가버젓이사용되고있고별표3양식에는리명,법정리로쓰고있어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원래는법정리쓰는게맞는것인데행정리로쓰고있어서이번에조례밑에보면리는,그런내용이있어서요.
박승한위원
리는행정리를말한다고라고되어있단말이에요.그런데별표3에서말하는리명은법정리라는거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현조례에보면제4조리와반은,리라고했을때위에법정리,행정리가있기때문에법정리를이번에삭제하게된겁니다.
박승한위원
법정리라는용어가이조례에서는큰의미가없다고했는데별표에는버젓이사용되고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는말그대로비용추계서를첨부안해도되는데여기에서산출근거는이번에늘린것이전에는단체복만이었던것을단체복및직무수행에필요한가방,모자,장갑,호신용품이렇게넣은거예요. 다해당이될거예요.비용추계서는산출을그중에서가방,모자,장갑은삭제하고호신용품위주로산출했기때문에금액이이것밖에안나온다.이것보다는더늘어날것같은데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당초선관위에,여성이장이13명이있어서삐삐소리나는호신용품을지급하려고했었는데선관위에서기부행위에걸린다고해서그부분을못하고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으면앞으로이장님들가방도필요한데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으면지원해줄수없다고해서사전적으로가방,모자,장갑은바로구입한다는것이아니라사전적으로멀리보고넣은사항이라서현재호신용품에대한것만비용추계서를만든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만약에가방도단가가있으면150개이상은나갈텐데그렇게되면금액이비용추계서가제출된정도의금액이될거예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그렇지요.다구입하게되면비용추계서필요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5-6쪽,10쪽3항을보면업무수행을직무수행이라고했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
맞는것같은데5-7쪽을보면개정안을보면단체복및직무수행에필요한물품,업무용이것은상관이없습니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문구의차이인데요.업무를보기위한가방이라고표현했기때문에직무수행보다는업무용이라고표현한겁니다.
김동신위원
이것은살펴보시고저는이왕하는거물론선관위에비용추계를내기위해서뭐뭐뭐요구해서그항목을사줘야되는데제공해야되는데이래도되겠습니까라고기술했다고하는데이왕이면앞으로도필요한게있지않습니까,운동화도필요할수도있어요.그러면이런것을나열해서이런것을지원할수있다고하고비용추계에는이번에는모자,호신용,이렇게해야지,이게요구할때마다운동화끈하나필요하다고해서그것필요하다고해서이것개정할겁니까?아니지않습니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
앞으로더기회가있을때전체적으로항목을찾아보세요.비용추계할때에지원할것만개정조례안이올라와야지이게너무가벼워보여요.할때마다조례안이올라오다보니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사실은선관위에업무를보기위한직무수행을위한으로그뒤에‘등’자를썼거든요.그래서‘등’으로해달라.일을보기위한필요한막말로볼펜하나지원해줘도볼펜이라고넣느냐,그러니까‘등’으로해달라고했더니선관위에서는기부행위에들어간다고할수없다고해서요.어떻게보면다나열할수없는부분이있어서이정도만나열한상태입니다.
김동신위원
그것을한번더알아보시고조금무겁게다루어야될,조례안이지않습니까,일종의법이나마찬가지인데너무가볍게생각하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가방이나모자는당장은어렵다는거지요?사전적의미로조례를만들어놓은것이지선관위에서는안된다는거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등’로안된다고하니까지금.사실호신용품을사고싶었는데안된다고해서요.
김윤분위원장
가방이나모자같은것도안된다는거아니에요?그것가능한거예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안된다고하는겁니다.
김윤분위원장
지금단체복만가능한거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하나씩나열하지않으면안된다.
김윤분위원장
그런데조례를만들다보면이장님들이다주는것으로알고계실수도있지않나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왜냐하면조례에는이렇게되어있으니까그렇긴한데사전에이장님들이아실필요는있을것같아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업무를보는과장으로연말에업무용가방정도는필요하다고봅니다.
김윤분위원장
이게잘하셨는데미리사전적의미로만들어놓으셨는데이렇게만들어놓으면모자도장갑도받을수있다는생각을가지실수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이해를시키셔야될것같은사항이라말씀을드렸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님이계실때에이뤄진일은아니지만제가기존에다른과장님계실때기금조성을해야한다고주장한적이있어요.회의록에도나와있겠지만저희가기금을조성안하고매년1억원씩지원해주는것이훨씬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이렇게제가얘기했었는데결국은이게사건사고들이너무많아요.이것을최종으로끝내실수있는거예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오현식위원
과장님께서의지를가지고하시는것이기때문에믿고변화가없이한번에일이잘진행될수있도록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위원님우려하시는사항을정상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3조3항개인또는법인이기탁금,기부금을받을수있는건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건하위원
금액은한도가있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예를들어서강화군에관심갖고계시는외지분들이강화하고연관되는분들이장학금을지급하고싶다고했을때어떻게해야되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현사단법인장학회에서는매달내겠다는분들도있는데그렇게안하고장학금줄때그시기에일시금으로받고있습니다. 과거에대학생이60명,고등학생30명으로지급해왔는데쉽게한60명정도의독지가만있다면대학생들학자금을다할수있는입장인데현재로서는많은분들이기부하고있지는않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에하는거예요?장학회에해야되는건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현재는강화군에는없고요.현재는장학회있는곳으로해야됩니다.
김건하위원
그쪽을통해서해야된다는거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59:14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조금더아쉬운게지금우리가장학사업기금이있고장학사업운영기금이있습니다.지금우리강화군에서출연하는것은장학기금이라고볼수있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러면장학사업을하기위해서은행에적립된기금을따로있거든요.그것은장학사업적립기금이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것을그러면거기에서나오는이자를가지고장학금을지급하거나그런것을장학사업운영기금이렇게분류하거든요.그러면여기에목적,정의이런체계가갖춰졌어야하고요.처음이다보니까그렇고다음개정시에는이런제명하고본칙,부칙체계를,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부칙으로정한다든지위원님의견대로해나가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정의라든지기금의부분이라든지이런것들을앞으로첨삭을시켜줘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승섭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3항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5페이지입니다.우선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6페이지입니다.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종교단체지원에서20년에서10년으로바뀌어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내용을보면종교시설이아니라도내에있는건축이면다가능한거고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종교시설물만해당되는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20년에서10년으로바꾸는이유가뭐죠?10년이면전부새건물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이사항은강화군공공주택관리조례가있습니다.공공주택이라는것은건축허가과에서조례를만들어서보조금을지원하는사례가있는데그조례하고형평성을맞추기위해서저희도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10년이라는기준을맞췄고요. 그게일반적건축물은하자보수기간이10년입니다.그래서그이후에발생되는부부에대해서는기보수지원하기때문에그런기준과형평성을맞추기위해서기준안을변경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이10년이면새로운건물이라고칠게없어서지적한것이고종교집회장외의여러부속건물들도있어요.어차피그것도해석하기나름이긴하지만법에저촉이안된다면그것도같이해당될수있도록해결을해줘야될것같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건축물대장에등재되어있는기준으로
박용철위원
당연히등재가되어있고요.예를들어서식사하는자리가될수도있고화장실도될수있고그외에부속건물이많이될수있어요.미사나예배를드리는장소외에는이런것들을제한을걸어놓으면이것이상당히극한적으로제한되어있을것같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어차피종교시설에대한것은문화재로등재되거나지정문화재로되면그주변정원이나뭐든다할수있는근거가있는데군에서어차피할것이면이런부분도폭넓게봐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이번에는이렇게되지만과장님께서그런부분에대한것도폭넓게그안에서활동하는분들외에도일반인들도갈수있기때문에전체적인흐름을놓고지원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더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한번지원하면제재사항이있나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기간을두어서2회,3회종교단체에더집중지원이안되게해놨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규제는있어야할것같아요.5년이면5년이내에는못한다할게아니라전체적으로형평성에맞겠금기본적인제한은있어야할것같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위원회에서심의검토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그런부분도한번조정해보세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이것을구체적으로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보거든요.바닥면적500㎡이하이면151평이하거든요.그런데기존큰교회들은중앙교회,성광교회,은혜교회,베다니교회이렇게신도수가많은교회를제외하고는사실151평이상인교회들이의외로강화에많습니다.151평미만으로할것이아니라등록된신도수로수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강화군이초고령화시대에접어들었죠.코로나19로인해서교회에등록은되어있는데실제예배인원은절반으로줄었습니다.실제평수는200평이되는데교회에지하식당,1층회의실,목회실등여러가지가있는데그것빼고건축물대장에등재된것은그보다더큽니다. 그래서500㎡이하로만할것이아니라등록된신자수150명이하,코로나19이전에는신도수가많이늘어날것으로보고교회들을점점크게지었어요.10년전,20년전에는주로다그렇습니다.지금20년넘고크게지은교회들이지금상당히어렵습니다. 목사님께건의를드렸는데강화군의교회가너무많은데면별로통합운영할수있는방법이없냐고하니까그것은기존의목사님들이다반대를하죠.신학대학총장님아시는분과통화를해보니까젊은학생들이신학대학을지원하는사람이없다고합니다. 현재목회자들도연령층이강화가높거든요.만70세에는은퇴로원로목사로남거나개인적으로일을하시는데앞으로이런것도구체적으로문제거든요.거기에대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충분히위원님말씀을이해하고요.저희가기준을마련하는것은법적근거가있어야되는데건축법에의한근거를제시하다보니까건축법의종교시설정의에500㎡미만이라는것이건축법에나온정의가있고요.종교단체라고해서별도로건축법에나온것은면적제한이없습니다. 그런법규정에근거로인해서기준을삼아야될부분이고위원님말씀하신종교인수,그런사항은향후에종합적으로검토해서종교단체나여론을보고향후에그런부분을세밀하게검토해서조례에대한것을연구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2026년도5차까지지원계획을갖고계신거죠?연4억씩20억을예산들여서하는데지금1차적으로하는곳을보면지금어렵고힘든곳이선정된것으로알고있어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올해지난내년도에는그것보다큰교회,바닥면적은500㎡가조금넘더라도그런교회에도지원이될수있는지?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지금정의를내린것연면적500㎡미만에대한정의였고기존조례가요.지금조례개정이동별로500㎡미만이기때문에여기에따라서건물이동별로나눠져있기때문에소규모종교시설은나눠져있어서구제받는종교시설이많아질것으로보고있고요.저희가예측하건데많은수요가될것이라생각되고96개에서123개로대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올해는그렇고내년도에는추가로공고하지않겠어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러면거기에소요되는예산범위는얼마까지합니까?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기준을2000만원을잡고거기에대한사업계획서에대해서적합성을심의위원회에서검토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에서우선순위를따지겠고,배점표도있을거고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
지금사업을주는것을보면가급적시기적으로어려우니까강화업체에게보수보강업체에주는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업체가아닌데도있는것을봤거든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가급적이면보조금교부할때강화업체에하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말씀하신대로바닥면적150,건축물대장에바닥면적인가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연면적입니다.
김건하위원
연면적이면150평이다넘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기존에그렇게되어있고요.
김건하위원
오래된교회들은,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동별로.
김건하위원
요근래지금10년차를두고보면교회를통으로짓지,별도로분류해서짓지않습니다.그것도염두에두세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교회만컸지신도수가100명미만으로50명,30명으로어렵게교회운영해서헌금이많이나와야교회도운영하고사례비도드리고도서비도드리는데진짜열악해요. 이것평수제한보다는신도수제한으로하면다른강화종교단체들이혜택을보지않겠나생각하는데그것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사실10년이라면거의새건물이에요.조례를개정한다고해도시행하는과정에서는목적대로필요불급하게건물이샌다든가,단열이안된다든지,필요불급하게했을때사업을책정해줘야지,멀쩡한데단지10년이지났다고해서거기에서데코레이션하고멋내는것은하지말아야돼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을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종교시설이강화군에500㎡이상을포함해서전체가얼마나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전체종교현황이299개입니다.
김윤분위원장
500㎡미만은얼마나되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123개로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신청을받아서할때내부적으로세부적인계획은있나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내부방침과위원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위원회는있는데주는조건기준,그것을방침으로정했어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끝나면정할겁니까?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지금기존에정해져있고요.할때마다세부적인것을보안해서기준을정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러면지금위원회도운영중에있어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아까위원님들께서10년을얘기하셨는데건축법에다세대주택은10년이하자보수기간이라고말씀하셨는데다세대주택이나연립주택은이것과는다르다고보거든요. 왜냐하면다세대주택은난림공사가있을수있어요.짓고팔고나가다보니까그렇지만종교시설은자기네들이만들어서짓는것인데10년에대한부분이조례에는건축법과형평에맞게한다고하더라도세부계획기준점은정확하게하셔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하셔야될겁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정리를해보면소규모를어떻게적절하게수정하느냐,소규모라는제목,그것에대한문제를추론해보시고종교단체도사실이상이있는겁니다.종교단체는교회만을의미하지않거든요. 예를들어신앙의목적을달성해서갖는단체도종교단체거든요.종교시설이라든지종교집회를하기위한시설물,노후건축물이라고제목을바꿔야지,종교단체는우리가그야말로운동단체,이런식을오해할수도있거든요.그것을앞으로여러가지포함해서살펴보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정남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8페이지입니다.우선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9페이지입니다.다음은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4항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팀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어제연장군충장사건립사업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항상드리는말씀인데공유재산심의가이렇게들쑥날쑥해서어떻게해요?이번에변경도됐지만한번은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변경사항에대해서다뤘던사항이에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건에대해서한번은변경했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또한번은의회까지넘어올사안이아니라서군에서한번또했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면적이신축할건물이43.87㎡이줄었어요.그런데㎡당공사비는361만원이나늘었어요.그래서궁극적으로26.06평짜리건물을짓는데사업비가9억6000만원입니다.왜이렇게많이나와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한식목조건물이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건축비용이산출하는데있어서한옥,기와때문에비용추계가지금말씀하신대로일반건축슬라브구조가아니고한옥목조라추계한사항이되겠습니다.지난번은예산에맞추다보니까그렇게된것이고거기에대해서작은건축물이지만내실있게사당이기때문에한옥에대한시설기준을맞춰서건축비용을추계로삽입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전문가는아닌데26평짜리짓는데9억6000만원?예산아껴요.산출이어떻게되는지모르겠습니다.너무작은한옥구조물이라도거의10억가까운예산이들어간다고해서깜짝놀랐습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26평짓는데9억6000만원들어간다는것은아무리최고로하더라도사업비가너무많아요.이것은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한옥짓는분들이많아요.강화에적게는1000만원짜리도있고2000만원짜리도있습니다.한옥짓는목수와도이야기나눠봤는데경복궁도이렇게는안들어갈것같아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세부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볼때에이것은어떤예산을하셨는지모르겠는데예산낭비가될수있다고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하는것도좋지만사업비가세세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오시기전부터이행했던부분이긴한데의회에공유재산취득에대해서계속변경,변경하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저희가계획에의해서준비해야되는데사실상저희도토지매입에관련해서힘들게처음에부모님은토지매매의사를밝혀서추진했는데자녀분이반대해서상당히애를먹어서어쩔수없이이렇게조정했는데앞으로사업할때에는사업부지에대해서사전에충분히협의검토하고공유재산심의하고나서이런변경사항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장
땅을매입하는데어려운것은알죠.그런데너무의회에제출하는부분에대해서는심하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는데앞으로잘하시겠다고하니까넘어가는데문화관광과뿐아니라재무과에서도전체할때공유재산심의안건을올릴때이런부분을충분히검토하셔야지너무군정조정위원회,군청에서하는부분에대해서도안된다고그런사항을의회에계속수시로변경사항을드리는부분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 앞으로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총괄부서에서받을때그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해서일단사업계획이되면그런부분에대해서제대로심도있게검토해서의회승인을받도록해야지,수시로바뀌는건안된다고생각합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어제연사당이완공되면문화재절차는계획하고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사당이문화재는아니고저희가어제연장군광성제도있고해서효율적으로관리운영을위한절차이고향후에는우리후손들에게사당에대한역사성도고취할수있는단지개발취지로준비했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어제연장군님의공적을격하시키는게아니라사실이런것이높이평가받을만한분이에요.그것이그지역의성역화가되면그주변분들의어려움도있으니까그런걱정도앞서는데그렇게계획을갖고계시다니까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건축비에대한부분을그대로통과해요?
김건하위원
집행과정에서투명성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렇게엉터리견적을받아서하는것에대해서나중에결과를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장
공유재산심의끝나면설계할거죠?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설계할때의회에설계비에대한부분을보고를하세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설계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왜냐하면공무원들보다현장을많이뛰시기때문에그런부분이전혀안맞는다고생각하시면안되고적용하실수있도록예산낭비를줄이고그렇다고허술하게지으라는게아니라제대로건축하면서도최저의비용으로최대효과를낼수있는이런설계를할수있도록,그렇게설계에대한부분을중간이라도의회에보고해주세요.
승섭
이승섭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4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6항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행복센터센터장이있어요.관리하는직원들이여러분들이있는데센터장은관외에서옵니까?관내에서오십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조례에보시면어떻게운영할지가결정이되면위탁운영할지공단으로갈지여러가지조건을주었습니다.그것에맞추어서나중에센터장위탁하는것에따라서선정을하게되는겁니다.
김건하위원
사회복지과에서별도로운영하는것이아니라,운영방식이조례가통과되면그때에하신다는거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7항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13페이지입니다.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7항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지금리모델링공사는어디까지진행되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발주해서7일까지입찰공고중이고요.선정되면바로착공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우리가일자리센터가중앙시장3층으로가면기존에한부서가그쪽으로가는것이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단지금은팀이지만창업일자리센터가설치가되면그때는팀도두팀으로하고인원도늘어납니다.
김건하위원
센터장은별도로있겠네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센터장직급은?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센터장은저희가뽑는것은금액적으로보면5급상당되고요.공개모집해서뽑을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집행부쪽에서가는게아니고외부인사를영입하네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조례가시행되면바로시행이되겠네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어르신들이일자리를찾는경우가많더라고요.주로일을하시겠다는분들은65세이상되시는분들이많으신데그런분들에대한앞으로보안이나계획있으세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창업일자리센터를만드는가장큰이유,사항이노인일자리,청년일자리,여성일자리,취약계층이나부서마다조금씩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종합적인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그래서일자리센터를기존팀에서전문적이지못했고그러니까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일자리센터를설치해서지원해야우리군민들도그렇고취업도하고교육도하고그럴계획으로한이유입니다.노인일자리부분도일자리센터가되면체계적으로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과장님께서특별히일자리지원센터에관심을가지시고요.과장님과팀장님들은그쪽으로갑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단은일자리지원팀,창업지원팀2팀으로계획하는데요.초기에는계획은6급1명팀장님이파견할계획에있고요.파견되어서센터장님을뽑고일자리센터의직원들을센터장책임하에뽑게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직원들은그쪽으로나가서근무할계획이없네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직원들은6급팀장님이파견이나갈계획이고요.현재임기제직원도나갈계획이있고센터조직직원이다채워지면다시복귀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아주독립해서운영하시겠다는거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호감갈수있도록,만족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메인부서가일자리팀하고창업팀인데그것외에대표적인시설물을대표적인것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시설물이요?
김동신위원
그안에설치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사무공간이나회의공간,회의실겸교육하는시설,청년들의청년창업공간이라고해서유튜브촬영도하고그런시설이들어가고요.
김동신위원
저는개인적으로창업일자리센터보다는일자리창업,이렇게바꿨으면하는생각은있는데똑같은개념으로보시면되고일종의정보센터역할을하셔야돼요.취업을직접알선해주는개념보다는강화군에서구인자들이필요한정보를제공해주는센터로거듭나야될것입니다. 메인부서도일자리창업개념이될게아니라젊은이들도관심을갖게,취업정보,취업준비,창업준비이렇게메인부서를조금더확장시켜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거든요.처음에는그자리에뜬금없이이런것이착안되었다고해서걱정이됐는데강화에맞겠금좋은일자리정보센터로거듭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이조례를보면서기대감이앞서요.현재있는직업을연결해주는것만할것이아니고창업과기술배양부분도같이연계되어서이게인구유입으로도연결되는것이고,젊은친구들이강화를안떠나는것도유입하는데도움이되는것이잖아요. 각부서에서한예로센터에서가공공장을시범운영하면서창업부분도고심하고있거든요.이런것들이연계되고예전으로얘기하면직업전문학교이런것과도연결이되면서우리강화군에서일부지원할수있는,학업쪽으로가는친구들도있지만직업쪽으로가는친구들도있을것이라고봐요. 이런것들이연계되면그분들이나중에기술이나자격을취득할수있겠금만들어주는가교역할을하는것이가장중요한역할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산업단지나저희들이강화군에서인력을지원하는것이단순노동쪽에거의가까워요.기술적인것도이속에서이루어져서그런연계할수있는사업쪽으로진행이될수있다면정말좋은기구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아까도전자에말씀드렸지만이조례를보면서굉장히기대가크다고생각했었거든요.여성들도프로그램을취미로하는분들도있지만취미쪽에서나중에는창업쪽으로가시는분들이분명히있을겁니다.좀더기술적인부분은여기를통해서기술을더배워서라든지창업에어떻게하면성공할수있는교육들이같이연계가됐으면하는바램으로말씀드립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관희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의사일정제18항강화군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13페이지입니다.강화군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8항강화군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환경위생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을왜협상에의한것을하죠?입찰안하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아까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전문자격을가지고있는,
박승한위원
여기한군데는아닐거아니에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똑같이공공하수도를전문적으로처리하는그런대행업체가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몇군데있지않아요?회사가여기뿐이아닐것이라는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많죠.
박승한위원
그런데협상에의해서항상이업체가선정되느냐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이업체가새로된게아니라2016년도에,
박승한위원
계속왜이업체로가느냐는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5년간있었습니다.처음에위탁계약할때에5년간위탁계약이되어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5년은다지난거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이번에이기간이끝나서요.
박승한위원
이번에도협상에의해서할거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왜입찰을안하시고협상을하시는거냐고요?
김윤분위원장
제한경쟁입찰이죠.
박승한위원
협상에의한것이기때문에어느업체를정해서정하는거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박승한위원
제한입찰은금액으로입찰하지않고협상으로하는것아니에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이것도경쟁입찰에의한협상계약입니다.그래서협상계약을했을때,
김윤분위원장
팀장님이자세히설명해보시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고지정 안녕하십니까,오수관리팀장고지정입니다.그것도제한경쟁입찰중에서경쟁입찰이들어온업체를상대로사업평가를하게됩니다.그래서사업평가를해서사업수행능력평가를하게되고그결과에서우수업체상위1,2위정도를뽑아서그업체에대해가격으로협상하게됩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어요.협상에의한것은뭐에함정이있느냐하면우리가협상을할때여러가지조건을그업체한테유리한평점이갈수있도록정할수가있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계약은,
박승한위원
우리가배점이있어요.이런이런능력,그런데그업체가특출난것을조항에평가항목에넣는거예요.이래서그업체로하기때문에협상에의한것은그런함정이있다.특정업체에지칭이갈수있는부분이,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제가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일단제한경쟁입찰이라고하는데여기다협상이라고하니까우리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특혜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을별도로드리시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그런입찰을하더라도만약에입찰했을때에이업체가다시될수도있잖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그런부분에서혹시라도유리한조항이없는지를다시한번검토해서공직자들이그런문제가전혀없도록하셔야될거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9항강화군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9항강화군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축허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안애영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0항강화군영양관리사업운영및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영양관리사업운영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9페이지입니다.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9항강화군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보건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이사업에대해서잘몰라서이사업의진행이어떻게진행될것인지간단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저희가지금영양건강사업은계속다진행하고있습니다.저희가하고있는사업이라고해서영양클리닉을운영하고있고요.저염생생교실,이동건강부스도하면서교육하고건강돌봄놀이터,아동비만교실,학교등에다하면서모든사업을하고있는데법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로정해놓고계획수립한다음에이런사업을할수있겠금조례로정하게되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지금하고있는사업이잘추진되도록해주시고결론은너무좋은사업이고군민분들께서당연히인식을많이해주셔야한다고봐요.더적극적인사업추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저도오현식위원님과같은맥락의질문인데이것을보니까2020년도9월22일따로이부분에대해서법이따로개정이된거예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법개정이따로된것은아니고예년부터이법에의해서,
박용철위원
국민연금관리법을보니까시행이2020년도9월12일부터시행되었던데요.그래서따로별도로이런부분이형성이되는가해서질의했는데소장님께서명확하게답변을해주셨으니까.이것이군민의건강관리를위해서의무적으로해야되는부분도있고군민들은그것을받을수있는권리에대해서되어있더라고요. 좋은사업인데저역시도생소했어요.그렇다면결국은이것이시행과정에서홍보라든지관리부분에서묻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군민의한사람으로예를들어서병원에서짜주는식단이아닌건강문의를해서어떠어떠한질병이있는데거기에맞는식당을조정해달라고하면그런것도이근거에의해서,그렇지않아도잘해주시겠지만정리해주는부분이잖아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전혀모르고있었다는것은홍보쪽에도문제가있지않았었나라는생각이들어서좋은제도가있고그런것이있다면이런것을같이고민하면서시행하는과정을질의드렸으니까잘해보시자고요.좋은사업이고지자체별로구분해서하는것이니까요.알겠습니다.예산도따라야될거예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예산은국시비로해서예산을내려오고있습니다.2억3000만원내려오는데거기에인건비가40%이고나머지운영비로내려오는겁니다.
박용철위원
우리도관심없었던것에대해서는죄송하지만조금더적극적으로관심을가지고해보자는뜻으로말씀드렸습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17-6쪽을보시면제6조영양및식생활개선이있습니다.영양관리를위해서식생활에관한교육을실시해야하며,구체적인계획은있습니까?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계획은매년초등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도있고임산부나영유아엄마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성인대상교육,만성질환교실에참여하시는분들도영양교육도같이진행도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기존프로그램이나교육여러가지이미실시하고있는사업들이많잖아요.앞으로이조례를만듦으로써군수는교육이나이에관한프로그램개발보급을해야한다는조항이새롭게만들어졌으니까또다른사업을필요로하고있고사실영양관리사업이핵심적으로,아니면성인병관리,질병관리차원에서중요한방점이있느냐,아니면성장과발육에관심이있느냐?소장님은어느쪽에더관심을가지고계십니까?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저희가영양플러스사업으로해가지고임산부나영유아를대상으로사업을하는게있거든요.그사업은아이들에게식품섭취조사를통해서비타민이나칼슘이나철분,단백질,5대검사를저희가진행합니다. 아이들이먹는식습관을프로그램에입력하면어떠한영양소가부족한지또그아이들에게당근,감자,계란,우유등등을가정으로배달하는영양플러스사업도하고있습니다.어르신들도영양이중요하지만태어나는아이들도영양이중요하지않느냐해서어르신과아이들쪽으로중점을두고영양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영양관리사업운영및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7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