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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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시민중심국장 성백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29쪽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를 주소정보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와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 및 광고비용 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주소정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소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교육범위를 확대하여 각급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차량관리과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일부 개정에 따른 개방주차장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요금 감면사항의 개정을 통해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와 군포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절차, 개방주차장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개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 변경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을 시행하기 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재인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 해볼게요. 과장님, 이게 제명이 변경되면서 군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뀌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주소정보 하면 옛날 주소를 상기하게 되는데 여기에 도로명이라는 걸 뺀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군포시에 도로명주소 정보, 주소정보를 집어넣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보통 정보 이런, 함축이 많아서 그래서 도로명을 빼고 정보라는 걸 집어넣은,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도로명주소를 여태까지 사용했는데 군포시 주소정보 하면 그냥 일반 옛날로 돌아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

명민

장명민위원

도로명이라는 표기가 됐긴 했는데 그래도 제명이, 제명이 도로명이라는 걸 빼니까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제명이라는 걸 빼도 별문제는 없다 이거죠?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이남구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지원 내역하고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는 거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현재는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나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기관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우리 시의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서 주차 문제도 좀 해결할 겸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손해를 조금 보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는 이런 방향이 좋지 않겠냐 이런 안이 있고 또 특별한 학교 같은 데에 시범사업을 좀 추진해가지고 이런 주차 문제를 우리 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해서 조례를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얼마 전에 용역이 마쳐진 거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했었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 용역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용역에서 나온 사항이 아니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이 부분도 언급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추진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용역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걸 먼저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기존 도심에 있는 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곳에서 일부 개방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곳들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건가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을 공유주차장으로 우리가 하겠다, 대신 시간을 정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요일을 정해서 무슨 요일, 무슨 요일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공지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차장이 사실은 물건이라는 게 쓰면 훼손되고 파손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훼손되고 파손될 때는 공유주차장에 대해서 수리하고 보수해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지원,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혹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몇 곳 정도 되는지.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소가 있습니다. 금정동에도 교회라든가 몇 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사실은 관공서는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열고 있습니다. 열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여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민들의 재산이고 시민들께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재산은 당연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재산을 갖다가 열어준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유주차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구요. 사실상 기관, 우리 시 이외에 별도의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양보를 해주거나 좀 불편하지만 배려를 해주면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로 어쨌든 개조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주로 예산지원 정도가 되겠네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산출이나 이런 건 안 해보셨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지금 사실은 이미 시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학교를 정해가지고, 학교들이 부지가 넓고 어느 정도 주차면도 있고 해서 시범학교를 정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을 평가를 해보고 이게 시민들한테 확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각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고 특히나 주차면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시민들께서 야간에 세울 데도 없다, 이런 정도가 되는 지역에 그런 건물이나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도 없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특히나 한쪽, 어느 특정 한쪽을 손해만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이런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런 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일부라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시 예산, 주차장을 시가 짓는 것보다,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예산이나 이런 것 상에는 훨씬 사실은 절감인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에 대한 일부 공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어쨌든 주민들이 차를 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다거나, 그렇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개인 대 개인의 저기긴 하지만 어쨌든 개방을 했을 때 이런 것이 그런 시시비비에 혹시나 휘말려 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에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지하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CCTV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도 되는 거네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저희들이 협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협약을 하게 될 텐데 그 협약을 하는 기준에다 그런 사항을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시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 재산을 공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시간대에 사고가 났어요. 그럴 경우에 건물주한테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안 되죠. 또 상호 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호 간의 문제, 차량끼리 부딪쳤을 때 그건 상호 간의 문제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차량을 세워놨는데 훼손이 됐는데 건물주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것은 맞지 않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그럴 일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물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봉사를 위해서 공여하는 이런 건물주나 기관이나 이런 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에서 제8항에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우리 경기도 우수 자원봉사자증에 한해서 주차요금 감면을 해오고 있었더라구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100시간 이상이면 감면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동안에는 군포시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있어도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런 민원을 많이 접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군포시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가진 분들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 좀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의견을 나눴구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인 자원봉사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저절로 홍보가 되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주차, 다자녀 가정 있잖아요? 다자녀 가정에 보면 우대카드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우대카드 말고 혹시 요즘에는 주차요금 전산화 시스템이 있는 주차장이 많아요. 그러면 이럴 때 등록하는 제도가 있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주민들께서는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바로 등록이 가능해서 주차를 했다가 출차를 할 때 즉시 감면이 가능하구요. 다만, 저희들이 다자녀 우대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다자녀 우대, 우리 시민이 아닌 분들, 경기도 내에 우리 시민이 아닌 분들, 경기도 아이플러스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마저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카드를 제시하는 분들도 해드리겠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는 어떻게 제시를 하게 되느냐, 저희들이 정산하는 정산기 안에 보면 호출기가 있어요. 호출기가 있고 호출을 하면 화면으로 당사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플러스 카드를 제시하거나 하면 즉시 감면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경기도도 카드 제시하면 된다는 거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아까 호출을 했을 때 화면에 보여서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에 중심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전산시스템이 된 곳에 그 기능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잘 안 됐을 경우 뒤에 차가 밀려서 약간의 좋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우리 김귀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라든가 이러한 과정, 이런 것들이 아직 시민들이 모르는 경향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시비가 벌어졌을 때 사실은 당황하는 부분도 있는데 뒤에서는 계속, 그분들은 사전 계산을 하고 나온 분들이에요, 뒤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자녀 그분들이 아니라 거기서 사전 결제를 안 하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혼선을 겪는 경우가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홍보를 해서 사전에 할 수 있는, 주차장에 안내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다자녀는 자동등록이 돼서 나갈 수가 있지만 또 여기에 사전 결제를 하고 나갈 수 있는 홍보가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동시스템으로 거의 전환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차근차근 홍보와 그러한 안도 좀 다방면으로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31페이지 한 가지만 잠깐 확인할게요. 여기 장애인복지법에 본인이 동승한 차량 및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동승한 차량이라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본인이 동승한 차량이라 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을 모시고 차량이 진입을 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난 뒤에 출차를 할 때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본인들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이플러스 카드와 같이 내가 동승을 해가지고 있다고 그걸 제시를 하면 거기에 따른 감면부분을 감면해 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계신데요. 다양하게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군포시까지 확대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도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올렸어요. 본위원이 보기에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것은 결국 우리 시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사기진작과 또 그동안 고생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부분들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크게 이 부분을 100시간으로 굳이 한정을 하지 않아도 시간을 좀 줄여도 되겠다, 100시간이 아니라 50시간 정도를 해도 우리 시의 어떤 비용과 관련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하는 또 세입이 줄어들거나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왕에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 시간을 100시간이 아니라 50시간으로 줄이면 더욱더 그 효과가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게 100시간이 맞냐, 100시간 정도를 해야 감면을 해드리는 게 맞냐, 아니면 50시간을 감면을 해드리는 게 맞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금액으로 본다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연간 한 1,000여만원 정도로 판단이 되구요. 감면을 받는 금액이 한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한 1,500만원 정도가 100시간 이상이었을 때 그 정도를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 숫자는 얼마냐, 한 9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900여 명 정도가 되고 그러면 50시간 이상, 100시간 이하 50시간 이상에 대한 인원은 얼마나 되냐, 한 700여 명 됩니다.

이견행위원

700여 명이 다 자동차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시간 이상 감면받으시는 분들도 전체가 본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700여 명을 더 한다 하더라도 한 700만원 정도 손실을 본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도시공사의 수입을 간과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라서 이렇게 안을 올리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활동과 확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금액적으로 손실을 보는 부분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을 하시고 이 부분을 개정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꺼이 수용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기왕지사 좋은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시민들에게 인식 제고 측면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군포시민 행동도 만들어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또 우리 매미나방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미나방 알집 제거하는 데도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혜택이고 또 자원봉사활동 독려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좀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56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일반건축물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학교는 개소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일반건축물은 주차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협약을 하면 어떤 기간이 있는 겁니까? 한번 지원해 주면, 아니면 그냥.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협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몇 년간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한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면 상한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당연히 장기간 해야 될 거고 예산이 좀 적게 투입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적게 투입된 만큼 기간을 줄일 수는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상호 간에 협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예산이 많다 적다, 내지는 기간이 짧다 길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구요. 그때 상황에 맞추고 또 주차면에 맞추고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주차시설 변경이나 보완시설 등 이런 게 보조금이 지급이 돼요, 비용 발생 요인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비용이 한 7,000만원 가까이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이나 이렇게 운영하다가 너무 장기주차하는 차들도 있고 또 아침에 약정된 시간에 빼주지 않는 차가 있어가지고 자꾸 전화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발생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못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시설비를 반을 환수를 한다든지 약정 때 이런 것도 공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요. 학교에서는 그럴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이 선생님들이 쓰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불편하시면 이것 왜 했냐고 말씀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면까지,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부터 아침 시간까지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검토해가지고 협약할 때 협약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과 관련하여 군포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제5조 제8항 중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을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또는 군포시에서 연간 50시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귀근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귀근 간사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김귀근 간사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군포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6. 군포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 12분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미래성장국장 박중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군포시에 정착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자립 기반을 형성하고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원내용과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관리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제정하여 분리함으로써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지원으로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향후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개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보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주민 공동시설 중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항목을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니다. 군포시 주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공동주택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로 점차 다양해지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공동주택단지 내에 화재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휴게소 설치 등에 관한 지원, 그리고 승강기 교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확대와 지원대상 등을 정비하고 경과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사전 서면심의 등의 사항을 추가하여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였고, 안 제22조에서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삼성마을3단지 및 6단지, 삼성레미안하이어스 단지 내 임대주택 등 군포시 관내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분양 전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분양가격 등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위·해촉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분쟁조정의 신청과 조정 당사자에 대한 조사 및 의견 청취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조정의 효력과 비용부담 그리고 조정의 거부·중지·종결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첫 번째,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거 기본법에 따라 군포시에 정착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서 34쪽입니다. 군포시에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주택 조례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여 개별법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주택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38쪽 군포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의 분쟁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완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했던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있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것과 조금은 다른 거잖아요. 여기는 청년들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인데 여기에 보시면 최대 100만까지가 지원금으로 되어 있어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출금은 1억이고 연이자 1%, 연간 100만원입니다. 총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청년들이 전세·월세를 계약했을 때 지원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부부합산도 있는데 사실 부부가 될 경우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청년들이 거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텐데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도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주거용 주택이기 때문에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원룸은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원룸은 다가구 개념을 들어서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가능하다구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요즘에 부동산 보니까 거의 1억원, 보증금도 20평 미만 같은 경우 보증금이 2억에서 2억 5,000 이렇게 하고 월세를 지정하더라구요. 전세는 3억 이상, 3억 5,000, 4억 이렇게 올라가는, 군포시에도 이러한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청년들이 과연 나가서 독립해서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있는 구조거든요. 여기에 보면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러고 조건이 제가 읽어 보니까 요즘 현실하고는 많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도 현재 300만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청년들은 100만원까지인데 과연 어떻게 이게 부합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실은 가파르게 되어서 청년들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 좋은데 최대 100만원까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을 해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 39세까지가 청년이지만 39세까지 결혼을 안 하고 40세 이상까지도 요즘 현실에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주거용도 있어요. 청년들이 오피스텔, 원룸 이런 것도 보증금이 2억, 3억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것 얻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아시고, 또 조례가 개정되면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결혼, 부부합산도 있기는 해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여기서 부부합산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혼인기간이 7년으로 잡았잖아요. 청년 전월세는 만 19세부터 39세잖아요. 그러니까 혼인기간을 두지 않은 겁니다.

신금자위원

아, 여기는 혼인기간을 두지 않았어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래서 부부라는 단어를 썼구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관내 전세는 한 3억 내지 3억 5,000은 갑니다. 보조금 지원제도가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신금자위원

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런데 아까 전용면적 85제곱미터면 33평이에요. 큰 평수에 산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신혼부부하고 차등을 두는 건 당연하구요, 혼자 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다 보면 금수저 지원 논란이 야기됩니다. 청년들이 혼자 살든지 그러면 원룸이나 다가구 그런 정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적정선으로 해서 대출이자 1억, 100만원 했는데요, 금년도에 시행해서 만약에 미비점이 발생되면 앞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시작을 하면서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구요. 서류 제출은 신혼부부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환수하는 조건도 마찬가지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혹시 이 조례안 작성하실 때 참고를 하신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일단은 배경 설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청년 기본 조례 만들 때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면서 용역보고 할 때 이 내용이 나와서 그때 건축과로 업무분장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이구요. 관련해서 의왕시, 안양시, 서울시, 대전이나 충청남도 그런 데 다 저희가 알아봐서 이것도 각 실과소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안양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조례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안양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우리 시는 오히려 제한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져요. 뭐냐 하면 안양이 주택이 다 지원이 되는데 공동주택, 다가구, 단독, 임대, 임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우리 시는 임대주택을 계속 제외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임대주택 보증금을 내더라도 물론 기금에서 받는 거긴 하지만 요즘 이자 이율과 이런 것 따지면 사실은 일반 저기 받는 것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 계속 차별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출잔액 1억원 이하라고 하면, 사실은 청년이란 것은 뭐냐 하면 신혼부부일 때는 그걸로 기준해서 받지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7년이 넘었거나,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아이 키우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한 36세, 37세 이렇게 되시는 부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것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이것 보면 못 받잖아요, 이것. 받지 말라는 거지. 그런 조례를……. 차별을 두고 있어요. 계속 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안양시 같은 것도 월세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월세는 지원 없고 월세에 따른 보증금 거기에다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안양시 청년 주택임대차 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2020년도 3월 2일날 만들어졌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고, 그래도 청년세대라고 우리가 기본 조례도 만들고 기본법도 만들어졌지만 이 안에서 다양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주거문제나 주택문제에 관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청년들 주거사다리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오히려 그냥 조그만 원룸에 사는 청년들만 지원하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신혼부부와도 차별을 계속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그렇게 많을까 싶어요. 청년들 분명하게 39세 이하 사람까지 다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기본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도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번 보세요, 안양시의 조례와. 예를 들어 주거하는 곳도 차별을 두고 있고 대출잔액도, 그다음에 신혼부부와도 단순 비교를 해서 연 300이고 여기는 청년은 연 100이고,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7년이 넘어서 아이 키우고 사는 거기도 청년 세대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 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한 기본취지가 신혼부부는 두 명으로 간주할 때 대출이자가 1억 5,000으로 해서 연이자 2%, 연간 300만원 했구요. 청년은 혼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좀 낮춰야 되겠다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혼자 기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상에.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렇죠. 신혼기간 7년이 넘었을 때는 적용은 받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혼자 기준이 아닌 거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아무튼 운영하다가 미비점이 있으면 이것을 개정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조례안이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취지는 물론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한 것은 제가 충분히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한을 너무 많이 두고 있다, 만들어 놓고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약간 동떨어진 것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현실적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운영하다가 민원이나 미비점이 계속 발견되면 빠른 시간 내에 조례 정비하고 현실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이 내용이 발표되어서 받으러 가면 굉장한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건 되는지, 이건 안 되는지. 처음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 방 하나 있는 사람만 되는 건가? 또 그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실제로 가면 금액과 지원대상과 이게 다 제외가 되고, 이 부분은 만일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현실에 맞게 사실은 가야 되는 게 조례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비사항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게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고, 청년들의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제한이나 두게 된다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관해서, 그런 거잖아요? 적극행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것을 찾지 말고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서 조례도 그렇게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 과장님께서 많이 바로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점을 할 수 있는 개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