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2021년도행정사무감사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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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상금 위원장입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연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군정현안 해결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김광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켜 군정 발전의 계기로 삼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군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잘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은 평가하여 이를 거울삼아 군정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준비를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반영하여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 등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행정담당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선서 소리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증인들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규환

이규환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문화복지국장 이규환 (문화복지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심상금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일차) 맨위로

일동 착석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10시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담당관) 맨위로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영민 기획팀장입니다. 김연철 홍보팀장입니다. 윤영선 법무팀장입니다. 박태원 예산팀장입니다. 이기수 감사팀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7건으로 총 9건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미실시에 대한 사항으로 위탁부서에서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수탁기관의 정관에 따라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연천군 감사규칙」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업무 추진 시 지역상품 등 우선 구매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협조를 통해 각종 물품구매 시 지역의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여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기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시정 1건, 건의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어, 2021년 4월 28일 만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 최대한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군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와 관련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458억 원을 재원으로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군민 1인당 10만 원, 2차에 44억 원과 3차 소상공인 지원금 포함 6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 단위 부서 분리에 따른 업무 칸막이 현상 발생에 대한 사항으로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티타임을 개최하여 부서 현안과 재논의 및 일상 현안 점검을 실시하고 부서 간 소통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2020년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총 2회 예산학교를 실시하였고, 운영 확대를 위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및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이중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연계·구축 중에 있으며, 현재 2022년 개발이 완료되면 2023년부터 오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집행 시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예산편성 후 주기적인 집행잔액 및 집행률 점검을 실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률 저조와 관련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의 내실화나 군정기여도 향상을 위하여 2기 위원 모집 시 참석률 및 전문 분야를 고려한 위원회 구성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기획담당관님, 담당관님의 자리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5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1개월 조금 더 됐네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채 2달이 안 됩니다.

김미경위원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됐겠어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가 전반적인 군정을 기획하고, 또 예산을 적절히 잘 분배하는 막중한 자리이죠?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역할을 다하고자 애쓰시는 담당관님께 먼저 노고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담당관의 역할이 중차대한 만큼 그 자리는 능력이 출중하고 책임 있는 분이 거치는 자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인 만큼 어깨가 무거울 거라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라는 이 자리가 기존에 지금… 여기 의장님과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기획과 예산·감사 이런 업무 조정 관계, 모든 업무 전반에 걸쳐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이라는 것이 예산 없이 기획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천군의 행정과 연천군 군민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속한 기획과 시의적절한 기획이 따르면 그것에 따른 예산도 편성되어야 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연천군 행정에 저희가 가장 밑받침이 되도록, 초석이 되도록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일단 뼈대는 잘 잡고 있다고 봅니다. 연천군의 미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싹이 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모쪼록 사명감 갖고 연천군 발전에 기여하는 업적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

예비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세출 예산보다 필요경비가 많아질 경우에 대비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즉,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에 계상해 두는 지출 항목이죠?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군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 예산에 몇 프로 계상하나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 1% 이상으로만 알고 있었고요.

김미경위원

예, 맞죠? 맞습니다. 통상 1% 이상 계상합니다. 그럼 2020년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예비비를 대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에 사용하였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 계상하여 지출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또 지출 결정액과 지출 후 잔액이 남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물품 구입이 필요하면 시장조사를 먼저 하고, 필요한 예산만 올리면 되는데 이걸 대충 어림잡아 계산해서 올려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예비비로 쓰겠다고 올리고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비비가 본예산이나 추경처럼 확보되어야 하는 예산이 아니고, 피치 못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올리고 쓰지 않는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출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제가 예비비의 일관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항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불요불급하게 기 추경을 통해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해라든지 ASF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하였을 때 예비비를 동원해서 지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예비비를 편성하고 제대로 지출을 못 했다고 하면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비비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잉여금이 남으면 안 됩니다. 부서에서 시장조사를 안 하고 주먹구구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느껴져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앞으로 예비비를 편성할 때 사용이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집행하시고요. 가급적 적정 예산이 집행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기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기금 현황을 보면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죠?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각 조례에 기금 운용의 목적 등을 명기하고 있는데 운용 존속기한이 몇 년이죠?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기금의 운용기한은 특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목적이 예산의…,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5년입니다. 그럼 각 기금 조례마다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나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확실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본위원이 기금 관련 13개 조례를 모두 살펴봤는데 4개의 조례에서 존속기한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예요. 필히 꼭 해야 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시할 수 있다.’ 이러면 지자체 편의에 따라 기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여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이걸 어기고 있는 거예요. 법무팀에서 조례 개정이나 제정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누락된 조례를 보니까 개정을 몇 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왜 존속기한이 없죠? 이렇게 기본법에 되어 있는데? 특히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이 조례가 됐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목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존속기한이 왜 누락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냐면 본 기본법 제4조 제3항을 보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5년이 경과된 기금의 경우 연속 운용하려면 먼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연장해서 기금을 사용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존속기한이 명기되어야 하는 겁니다. 공무원 자리가 자꾸 바뀌는데 존속기한을 명기하지 않으면 이 기금 자체가 5년이 도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누가 판단을 내립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존속기한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개정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기되지 않다고 보면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그냥 기금을 연속해서 사용한 게 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전체적으로 기금설치 조례를 보고 미진하고 만약에 개정 없이, 존속기한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다고 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을 통하고, 또한 사실은 조례 개정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사실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서 쓰기는 하는 건데, 그 과정의 절차가 조례에서 해야 하는 5년의 존속기한, 혹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요. 이 기금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법무팀을 두고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강이 해이해져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5년이 경과된 기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얻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조례 개정을 하고요. 사실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의회의 과정을, 좀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서 예산편성과 또 매년 기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서 한 건 사실 의결은 됐는데 그 과정적인 절차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존속기한이라든지 그 기한을 넘겨서 계속해서 기금 조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승인 요청한 자료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 승인을 받았는지, 아니면 승인받지 않은 부분도 있는지.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조례 승인이 아니라 의회에서…,

김미경위원

의회 승인이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안하고 같이 기금을 매년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걸 승인받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갈음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내부적인 절차.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존속기한 명기하여서 개정하시고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요합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제4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 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시행하였나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매년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그 일정 금액 이상의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에 들어가는 사항도 중기지방재정에 포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관련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요. 다음은 기금 운용 현황인데요. 과장님, 본위원이 작년 기금과 관련해서 이월금액 표지가 맞지 않아 관련 소관부서에 질의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 결산서를 보니 이해가 안 되는 이월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작년에 제가 이걸 한 번 짚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잘했을 거라고 기대를 걸고 봤거든요? 방송실에 화면 한 번 띄워주세요. 17년도 화면 한 번 띄워주십시오. (김미경 위원, 모니터 화면을 보며) 이 17년도 결산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78억 9,916만 원인데 2018년도 전년도 말 현재액을 보면 179억 1,858만 원입니다. 이월된 잔금이 1,941만 8천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이월되었어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에는 없는 기금인데 갑자기 140억 6,441만 8천 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위 총계에는 이 통합금이 합산이 안 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이 1,9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느닷없이 나타난 통합관리기금은 합산에서 제외됐습니다. 기금의 결산이 도깨비처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이게 통합관리기금… 어제 저도 예산팀장하고 위원님께 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규모에 총계, 순계 규모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김미경위원

이 자료 보시고 17년도에 이렇게 된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 아마 담당관님, 이거 이해되실 것입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전년도까지의 조성액이라 그러면 결산액하고 맞아야 하는 거죠. 실제 전년도 지출액이 전년도까지 조성액.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들어간 금액하고 결산액이 맞고, 그리고 당해연도 조성해서 당해연도 사용액, 그다음에 연도 말 조성액은 이게 올 연말까지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연도 말 조성액이 다음연도로 가면 이월액으로 결산회계가 전년도까지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결산에서 조성액하고 결산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저게 사실 잘 안 보여서 금액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힘들고요. 이게 결산액이, 그러니까 전년도 금액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미경위원

2019년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김미경 위원, 모니터 화면을 보며)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정산하고 결산서가 안 맞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 다 드리고. 전년도 말 현재액을 보면 111억 151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액보다 4억 4,907만 2천 원이 더 늘어난 상태예요. 이 부분은 농업발전기금에서 4억 4,907만 2천 원을 더 올려 기재해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정산하고 안 맞는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담당관님,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 설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기금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을 거라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17년도까지는 통합관리기금이 조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8년 조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년도 말 현재액 통합관리기금은 0으로 시작해서 총 조성액에 표기되는 게 맞는 결산인데, 이러한 결산은 무슨 산수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2018년도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김미경 위원, 모니터 화면을 보며) 통합관리기금이 2018년도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말 현재액을 보세요. 통합관리기금이 얼마 잡혀있나. 여기 0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하지만 저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김미경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미경 위원석 앞으로 이동) 아니요, 다른 위원도 다 들어야 하니까 이것을 보시고 설명해주세요. (김미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통합관리기금이 이 해에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0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왜 표기를 했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이 2018년도에 있는데 전년도 말에 현재액으로 잡혔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미경위원

아니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17년도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이 없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생긴 거거든요? 결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017년도 결산서는 16년도 회계겠죠. 그리고 2018년도의 결산은 17년도 회계고.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2017년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이제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전년도로 가는 거죠.

김미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 결산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자체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2018년도 결산할 때 통합관리기금이 생긴 거죠? 그러면 0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왜 기금이 느닷없이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왜. 이게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산수를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결산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결재를 맡아서 넘어갔습니다. (예산팀장, 김미경 위원석 앞으로 이동) (

태원

박태원예산팀장

김미경 위원석 앞에서 - 지금 17년도 결산액을 보면 17년도에 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17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 자체가 없어요. 운영을 안 했어요. (

태원

박태원예산팀장

김미경 위원석 앞에서 - 그런데 여기 전년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적립만 한 거잖아요? 다른 기금에서 적립을 받았을 거잖아요? 통합관리기금을 만들면서 4개 기금에서 돈을…,)

김미경위원

이해됐어요. 지금 그 해에 돈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통합관리기금에 적립을 해서. 그러면 조성액에 들어가 있어야죠. 왜 느닷없이 전년도 말 현재액에 들어가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굉장히 쉽게 하는데 왜 못 알아들으시죠? (

태원

박태원예산팀장

김미경 위원석 앞에서 - 저희가 일단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기금결산서하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하고 차이는 좀 있는데요.)

김미경위원

지금 행정을 검사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이 중요한 것을 결재를 맡아서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도 누가 지적해서 시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결산서가 지금 보관되어 있고, 돌아다녀요. 이건 연천군의 위상 문제 아닙니까? 이건 망신 아닙니까? (

태원

박태원예산팀장

김미경 위원석 앞에서 -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챙겨보나 마나 이렇게 해서 도장 찍어서 결산서에 통과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2018년도… 본위원이 이 결산서만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연 기금에 대한 의구심 없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신뢰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결산은 전년도 이월금액이 그대로 넘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결산서를 제가 17년 것부터 보면 뭐가 있냐면 5년 단위의 결산서 정산이 나와 있어요. 17년도에 나와 있는 결산서를 보니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사용현황을 보면 2003년도부터 나와 있어요. 200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갈 때는 액수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전년도 현재 말이. 그리고 15년도까지도 그대로 넘어왔어요. 16년도까지도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16년도에서 17년도 갈 때까지도 그대로 넘어왔어요. 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가는 데서부터 이게 지금 자꾸 뒤죽박죽 차이가 나고 달라집니다. 그 끝자리에 천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정산하다 보면 1원 단위, 100원 단위 떼어버리니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백 단위, 십 단위, 억 단위가 차이 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이거는… 저도 오늘 여기서 이 자료를 처음 봤고요. 제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결산 결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다시 저도 검토해서 제대로 보고토록 할게요. 제가 이 상태에서는 위원님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것이 없었으면 0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김미경위원

0을 하고 조성액에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그 지적사항은 맞으신데 제가 정확하게 2017년, 2018년도 결산서를 보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다시 앞으로… 결산이라는 것은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1년간 쓴 것에 대한 예산이나 기금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사후승인을 받는 건데 매번 지적당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줄였지만 디테일한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지적을 받았고…,

김미경위원

그러면 다음에 20년도 오셨으니까 이제 결산검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 결산검사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모니터 화면을 보며) 자, 2019년도 화면과 2020년 화면을 함께 띄워줄 수 있나요? 같이는 못 띄웁니까? 그러면 2019년도 화면을 보면 2019년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그 해 결산 마감 잔액 맞죠? 그런데 2020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이 터무니없이 다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이 2020년에 그대로 넘어와야 되는 건데 특히 통합관리기금과 향토장학기금이 현저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2019년도 결산서 얘기하시는 거죠?

김미경위원

19년도 결산서 마지막 연도 말 당해 말 결산 잔액하고 2020년도 결산서에 넘어온 잔액하고 터무니없이 다르다고요.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어느 정도 파악했으리라 봅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2019년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020년도 전년도 결산액 금액하고 다르다.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미경위원

예, 연도 말하고. 당해연도 말 잔고하고 2020년 결산서에 넘어온 전년도 이월액 금액이 다르다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상금위원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담당관님께서 숫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면 우리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건 설명해주시죠. 파악하셨을 거라 봅니다. 남북교류기금하고 향토장학금이 다르거든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잠깐만요.

김미경위원

결산서를 보면 향토장학금하고…,

심상금위원장

팀장님하고 같이… 설명 팀장님이 대신하셔도 됩니다.

김미경위원

통합관리기금이 달라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과 논의)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보니까 기금결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신중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결산이 지금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말대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면 전년도 이월금액하고 금액이 맞아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차액이 조금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기금별로 약간 상이하고 결산액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다시 해명해서요. 제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어제 제안설명하셨죠?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결산서 승인해달라고. 거기 있는 내용하고 결산서에 있는 내용하고 또 틀려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자료가 진실입니까? 결산서에 올라온 결산서와 어제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과 다르다고요. 남북교류기금과 향토장학금이 다르고, 전년도 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조성액이 달라요. 그러면 결산서를 의회에 보냈을 때는 정산이 마무리되었다고 확신하기에 도장 찍어서 보내신 거죠? 그런데 어저께 제안설명 결산은 또 안 맞아요, 결산서와.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느 거를 신뢰해야 하냐고요. 결산서를 신뢰해야 합니까? 어저께 제안설명 한 것을 신뢰해야 합니까?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사실 결산서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게 결산서로 되는 것입니다. 승인이 되는 건데, 지금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기금별로 금액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금액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회의록을 보니까 통합관리죠? 그 기금을 마련하면서 통합관리기금과 관련이 있는 기금에서 여유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다가 쓸 수 있다고 회의록에 되어 있더라고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해하기에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에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금이 여유자금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산수적으로 뭐가 안 맞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데 결산서로 봤을 때는 담당 공무원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자꾸 바뀌는데 기금 자체를 갖다가 건강하게, 올바르게, 잘 쓰고 있느냐를 어디서 봐야 하느냐. 기금 쓰는 자료, 지출 자료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의원들이 분석을 해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의원들 다시 대학 가서 회계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이 상황에서 이번 결산승인을 의회에서 믿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 필요하고요. 이 자리에서 설명하면 잘 안 되고 이해가 불가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로가. 다시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총체적인 문제예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도 보면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이 결산서를 외부에서 보았을 때 연천군의회를 어떻게 볼 것이며, 이 연천군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의구심을 품겠습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 청렴하다. 깨끗하다.”라고 인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시스템이 잘못돼서 숫자 표기가 이렇게 된 걸 전 군민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참 무책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분석하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은 담당관님, 사회조사서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군의 사회조사서 발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통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조사서?

김미경위원

사회조사서.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 현황을 보면 경기도 사회조사가 있고, 연천군 사회조사가 있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아직까지 통계에 대해서 완전히 잘 파악은 못 했고요. 사회조사를 매년 8~9월에 저희가 조사하는데 군민의 평소 생활 만족도라든지 의식 수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게 지금 표본으로 810가구를 합니다. 그것을 연천군에서 매년 하는 거고요. 가구 주민 15세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현황을 보면 경기도하고 같이 사회조사 하는 게 있고, 연천군 사회조사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통계 때문에 아마 경기도 지표, 연천군 사회조사 이렇게…,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연천군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연천군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고자 이렇게 한다고 본위원은 해석을 했습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는데 짝수년과 홀수년 조사 분야를 분류해서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홀수년도에는 사회복지, 의료기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짝수년도에는 다른 부분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교통, 조사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통합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반영 부분에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더 유리할 건데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이걸 통계법에서 하는 건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게 효율적이라 그러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그런 거 없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추진 방향도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통계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통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는 2년에 한 번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 모아서 하는 게 변화의 추이를 보는 데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아마 질의해보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사회조사 목적이 군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군민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만족도와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나 추이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 조사결과는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정책기획에 반영한 사업이 있습니까?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것까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군청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뭘 원하나. 무엇을 해야 연천군 발전이 있을까. 주민들의 만족도를 끌어내야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런데 정책기획에 반영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걸 해놓고 이 목적이 주민들 삶과 사회적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조사해서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려는 게 목적인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 사회조사는 탁상행정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해석이 되는데 성과를 거두려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유일한 자료인데 부서가 5년이 넘도록 모른다고 하고 형식적 조사보고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산보고서에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지표의 내용이 구태의연합니다. 주민을 위해, 연천군 발전을 위한 목표를 두는 성과지표가 아니라 성과지표 내라니까 형식적인 성과지표예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 달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조차도 없고 부서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동안 해 왔던 거 성과지표를 내놓고 그나마 그것도 달성을 못 하고 지지부진한 부서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사회조사서 결과를 활용하는 부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활용을 안 하면 관련 부서에서 정책적인 개요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예산 올릴 때 새로운 사업의 예산이 올라오면 사회조사서와 관련해서 주민이 이런 것을 원하니 이것을 해소시키고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실 때 깎아서 편성하시는 이런 방법을 정책으로 써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파악이 안 된 거지 편성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걸 결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피드백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참여예산제도라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려고 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많이 높이는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이나 생활 수준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인데 이게 관련되어서 예산이 정책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어떤 것이 편성됐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연천군의 현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 노년 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유년 부양비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유년인구가 자꾸 없어진다는 말이죠? 전년 대비 출생아는 줄었어요. 그런데 사망자는 증가했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또 전년 대비 전입자는 감소했는데 전출자는 늘었어요. 어떤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여기에 입안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짜야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우리 연천군 현재 실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티타임을 하실 때 그냥 현안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조사서 가지고 봤느냐. 우리 연천군에는 지금 이런 위기의식이 잡혀있다.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셔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도 서로가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또한 젊은 층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더군다나 어르신이 많이 늘어나는,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예산도 거기에 많이 맞춰서 편성됩니다.

김미경위원

결국은 노년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 거주지에 대한 불만족이 뭐냐면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편의시설에 대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 무엇인가 고민해봐야 하죠? 그다음에 필요 공공시설의 1순위는 의료시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의료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 늘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 늘 얘기하는 데도 관심 밖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우리 민생과 우리군 존폐 여부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고자 각 부서와 고민을 공유했는지 담당관님께 질문드리면 확실한 답은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오신 지 이제 50여 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각 과장님들은 방송으로 들을 것이라고 봅니다.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꺼냈습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관님께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책하려고 꺼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똑같이 다 공유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에 교육을 갔다 왔거든요. 그 교육 현장에서 강사님한테 들었는데 이걸 시작해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걸 활용을 잘하고 있는 성공사례를 얘기해주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사회조사를 얘기하면 모르는 공무원이 태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거니까 무관심해 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권유드리자면 문항도 관심을 갖고 재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항이요. 우리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해 보시고 정말 우리군이 알아야 하는 문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표집 대상자가 810가구인데 조금 늘렸으면 합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가능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광역 단위는 2천 명 정도에서 조사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자체는 1천 명이에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군에서 예산을 조금 더 쓰겠다고 하면 대상자 표집을 늘리겠다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상자 표집이 늘어나야 더 일반화되거든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실정에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 번 또 읍·면별로, 매년 하기는 어렵지만, 읍·면별로 조사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더 비교해보면 효과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구는 적은데 우리는 넓지 않습니까? 지역이 넓은데 읍·면마다 주민들의 니즈가 다를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우리군 발전 방향의 하드웨어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인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가 아니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고 다른 부서의 역할이 소홀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 하드웨어 역할이냐고 본위원이 보냐면 우리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서 미래에 얼마만큼 발전된 모습으로 그림을 그릴지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 이거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정확한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30 계획의 주요 요지는 무엇인지, 우리군이 도달하기 위한 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아직 파악 안 되셨죠?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 만들어진 것은 알고 있고요. 아직 그 내용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관님이 하셔야 할 게 이걸 파악하셔서 2030 계획에 우리 계획도 좀 맞는 길로 같이 가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보셔야 해요. 따로국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같이 예산과 발맞춰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같이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김미경위원

2030에 맞춰서 우리 연천군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보시고, 그다음에 다 챙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핵심부서가 무엇이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컨트롤이 필요한 부서는 어디인지. 이거 나름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오신 지 6개월 이상 됐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드려서…,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많이 도움되도록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면 저도 공부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하려고 했는데 오신 지 50여 일 됐다고 하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담당관님, 이런저런 긴 얘기 빼고요. 조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과 기금 조성이 과다 발생해요. 그건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서 간 협의나 의견 조율 없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빚어지는 문제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누적되어 와서 사후에 터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빙그레 유치 실패는 기획담당관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이거는 연천군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담당관님, 우리군의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서 모든 기획, 업무계획, 예산편성 등등 시안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3년 동안 살펴본 결과 시안만으로 그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안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검토하고, 재점검하고, 그리고 반영하고, 부서 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두보 역할을 잘하셔서 군 행정을 차질 없이 효과적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믿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서 이해시키고 확인시켜야 승인 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십시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저도 한 번… 정말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건 결산의 기본은 금액이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잘 봐서 정확하게 챙기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것은 제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상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는 11시 15분까지 약 12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일을 뒤로 미루고 아예 코로나, 코로나 하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작 우리는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건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마음가짐들을 하고 일을 임하여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나 군 사업을 하려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정부로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영애위원

올해는 이 정도는 자료가 아니라도 우리 담당관님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가고, 누가 가고, 누가 무엇 때문에 가고 했다는 것은 다 짐작을 하시고, 또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방문은 얼마나 하시고 그러는 내역에 대해서는 꿰뚫고 계시는지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중앙부처에서는요. 방문 자체를 거의 못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못 하게 하고 있나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사실은 와서… 제가 도의 예산담당관실을 기본적으로 가서 인사도 하고 저희가 아쉬운 전화를 하려면 얼굴도 모르고 전화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간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갔습니다. 우리 예산팀장하고 가서 이분들은 점심도 안 먹고 그러지만, 저희끼리 가서 점심 먹고 차 한잔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오는데, 사실 각 실·과 부서에서도 저희가 4월 말 국고보조금 내년도 것을 취합 받아서 국회의원실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해야 할 사업들은 조율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는 지금 마음대로 방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이제 요즘에 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못 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모든 일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여기서 보니까 하반기에 전 직원이 9월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청렴, 갑질 예방 교육 같은 교육을 지금 예시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어떻게 교육을 좀 받으셨나요? 교육을 했나요, 우리 연천군에서? 공무원들 교육을?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공무원 인사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저희가… 공무원들도 매년 게시판에 띄워서 무슨 교육 이수하라고 계속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집합교육은 거의 전무 하고요. 저희가 지금 청렴 교육도 하반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결국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이제 지금 현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결산이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제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 혹시 나태해지는 것은 아닌가. 물론 열심히들 하고는 계시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집행부 교육이라도 좀 철저하게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게을리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수막 제작 구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해에 우리 최숭태 의원님께서 한 곳에 몰아주기 현수막 때문에 지적을 해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공평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21년도, 지금 현재 상반기밖에 안 나갔지만 한쪽으로 지금 다 몰아가고 있어요. 또 이런 현황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감사자료 보고서 사실 담당자하고… 저도 작년도 지역경제과에 있으면서 의장님한테도 지적을 받고 다들 실·과 공통상황으로 그래서 분명히 다변화된 줄 알았는데 저희 부서부터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당장 이번 달부터라도 충분히 저희가 같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서 보면 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최숭태 의장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보면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했지만, 하반기도 역시 거의 한쪽으로 몰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그래도 한두 군데 또 다른 데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또 그냥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꼭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뀌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친척이고, 친구고, 선·후배 간이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적으로 볼 때는 다 연천군민인데 공평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다변화시켜서요. 업체 한쪽에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식으로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영애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까지도 공평하게 좀 이렇게… 군민들, 소상공인들 요즘에 어렵잖아요? 같이 좀 해주시고 또 이런 면에서 말 안 듣게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과정…,

이영애위원

저는 기획감사담당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연천군 모든 부서의 처음이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전적으로 동의는… 그만큼 많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업무가 다 막중하니까요.

박충식위원

다 중요한데 연천군 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그 기능을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하여튼간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행감을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연천군, 더 살기 좋은 연천군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연천군의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먼저 주거복지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지역경제과장도 하셨고, 또 그때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용역결과 보고를 제출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차난의 현황하고 앞으로의 해소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주차장 관련 총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분, 부분… 저도 지역경제과장 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게 우리 지역이 타 시·군보다 의외로 차량 소유가 많고, 주차난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곡 시내에 전통시장 주차타워 132대, 그리고 또 포천 가는 전곡주유소 지하차도가 없어지면 양쪽에 주차 면수가 70여 대, 그리고 교량화로 생기는 본향교회 쪽하고 코아루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저희가 사실 중간에 공원으로 놓고 주차장을 많이 놓습니다. 특히나 전곡3리 쪽 가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런 게 이뤄지고,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주차장 설치 조례도 기존에 60㎡ 이하면 차량대수가 0점 몇 대였는데 지금은 다 1대 이상으로 해서 그나마 1.1대인가 이렇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신도시라든가 해놓은 데 보면 세대 당 1.6대를 거의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화하고, 그런데 저희가 1.6대를 강요하게 되면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하는 것은 1.1대로 상향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주차는 복지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도시과 그쪽의 시설결정이라든가 할 때 충분한 주차면적 확보를 위한 인허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필요하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을? 그래서 주차난이 더 악화되지 않는 것을 1차적으로 막아야 하고, 지금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충식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있죠? 지역경제과, 또 도시과, 건축과. 모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조만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하고, 또 그전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례 강화라든지, 주택 정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우리 기감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군수님까지 다 포함해서 구체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확보 대수를 상향 조정하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분양가가 상승되어서 업체들이 사업 수익성이 그만큼 덜하다고 해서 사실 좀… 시·군의 군 지역이 대부분 조례상에 보면요. 작년도에는 그래도 저희는 좀 선제적으로 군 지역에서는 조례 개정을 해서 그나마 조금 상향시켜 놓은 겁니다. 아직도 군 지역에 보면 그런 군이 많습니다. 시는 많이 개정을 했는데.

박충식위원

담당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대로 해서 주택 인허가를 이렇게 계속 내어준다면 주차난 해소는 거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차 지옥이에요, 주차 지옥. 굳이 제가 사진은 찍어오지 않았어요. 다 연천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입주한 코아루. 주말에 가보셨어요? 아니면 저녁에?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자주 봅니다.

박충식위원

어마어마하죠? 지금 현재 아파트의 거주 세대 당 보유 자동차가 몇 대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박충식위원

본위원도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2대가 넘는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 저희 지역은 한 집에 2대 정도 나옵니다.

박충식위원

아파트 세대뿐만 아니라 연천군 전체적으로 2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 비중이 높잖아요? 농촌 주택에 가면 농민들은 3대, 4대 있는 데도 있어요. 자동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하여튼 트랙터 같은 바퀴가 달린 운송 수단이 많이 있고. 특히 도농 복합지역이잖아요, 연천군이? 전곡에 살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세요. 트랙터 끌고 다니시는 분도 그렇고. 도로가 다 주차장화 되고 있어요. 코아루도 가보시면 점점 전곡중학교 쪽에 붙고 있어요, 주차라인이.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서. 그래서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히 연천군민 중심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주택 보급에 대한 것도 시공사와 민간 주택회사 중심이 아니라 연천군민 중심으로 정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1.1대 기준으로 아파트 막 내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관련 부서랑 심도 있게 협의하셔서 조만간 조례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좋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 연천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0년에 몇 명이나 출생신고 했는지 대략 알고 계셔요, 담당관님?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숫자는 정확하게…,

박충식위원

대략 알고 계세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대략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제가 좀 이렇게…,

박충식위원

하여튼간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출생신고 225명 했고요. 사망신고는 463명 했습니다. 그래서 출생한 분들에 비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2배가 넘어요. 그래서 한 200명 이상 줄어든 거죠? 단순히 이것만, 출생과 사망만 놓고 보면. 지금 연천군 인구 대략 몇 명이라고 알고 계세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4만 3천여 명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4만 3천이에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4만 3천, 4월 달 기준으로 80명인데 2~3월 달 사이에 300명이 갑자기 줄었어요, 담당관님. 원인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해마다 이맘때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방 얻으면서 일시적으로 이때 나타나더라고요. 그전에 분석한 것을 보면. 특별히 사람이 많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가서 고등학교 때 대학 가면서 방 얻으면서 그렇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 복지에도 또 교육 환경 개선에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박충식위원

이것도 무겁게, 비중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 세우고 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박충식위원

또 하나, 연천군민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담당관님?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오·폐수 처리 문제라든지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업무는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합당한 처우가 없다. 그래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심지어는 또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폐수 처리하는 데가 어디죠? 남계리에 있는?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위·수탁 처리하고 있잖아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환경기초시설. 업체명은 정확하게 제가…,

박충식위원

정확한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곳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확히는 수탁업체가 2개 내지는 3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응찰을 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당한 처우도 많은데, 근무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근무자들이. 그런데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하는데 2개,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근무환경이라든지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요, 담당관님?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위탁자고, 수탁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것에 따른 우리가 준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는데, 직원 복무에 관해서까지는 저희 행정이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사실 2개 기관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준다고 해도 참고는 해서 그분들의 인권도 있고, 내부자 보호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공무원 조직이라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센터가 운영되어서 내부자 고발자도 보호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저의 기본적인 상식으로서는 결국은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본인의 직장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충식위원

예,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천군민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거의 지역 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직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근무자 중에는 연천군민도 계시고 연천군민은 아니시지만, 연천군에 살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연천군에 사실 수도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좀 더 환경이 나은 곳으로 이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고 있고, 또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하기에는 기업체하고의…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충식위원

지금 간단한 예를 드리면 부당노동 행위가 빈번히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또 처리업체들은 자격증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찰하고 할 때 위·수탁 계약을 맺기 전에 그 업체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데 중요한 항목이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느냐.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죠?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심사할 적에 자격 기준을 다 볼 겁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자료는 이만큼 많이 갖고 있는데 일일이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심사할 때는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다 리스트에 올려서 거기에 가점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그런데 수탁업체로 딱 선정되고 나면 자격증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직접적인 담당 부서잖아요? 그쪽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총체적인 감사 담당은 기획감사담당관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각별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 환경부에서도 실태조사에 지금 나서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담당관님?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못 들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전국적으로, 연천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연천군은 그 패악이 아주 심각하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당한 처우를 받으니까 좀 더 환경이 나은 포천이나 양주 이쪽으로 많이 이직을 하고 있고, 인근 도시 지역을 더 선호한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그 법적,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면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담당 부서랑 긴밀히 협의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 고발자들이 이런 불만과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이미 제가 2년, 3년 동안 이런 문제를 많이 접했고 이러한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결국은 부메랑이 그분들에게 돌아가서 환경 개선은 안 되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매우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럼 연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천군 자체적인 역량으로는 안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전문시설직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련법이나 그런 것에서 위탁을 주고 하는데 아마 직접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용되시는 분들은 제도권 안에 공무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해서 안정적인 그건 될 수가 있는데 아마 행정 조직상 직접 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아서 법적으로 다들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인권에 대한 문제이고, 노동권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 연천군민 삶의 질의 문제이기도 한데 또 이런 직원이 잦은 이직을 하면서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더 살펴봐야겠지만 기술 있고 능력이 되는 분들이 이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에 비해서, 그렇죠? 내가 능력이 되면 또 옮길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또 선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의욕이 저하되면서 자주 사람이 바뀌다 보면 업무능력도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방류하기까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방류하는 수질도 기준이 다 있지만,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근무하시는 연천군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관리감독 잘하도록 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아울러서 환경부에서 실태조사하고 있는데요. 아마 6월 중에 자료 제출을 더 할 거라고 하고 있고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고 또 대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지영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