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예,윤순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군수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순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의안번호2021-69호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공기업법제80조에따라양평공사를양평군시설관리공단으로조직변경하고,지방공기업법제76조에따라양평군시설관리공단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주민생활의편익과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6조까지는총칙규정으로조례의목적,법인격,주된사무소의위치,자본금,정관등을정하였고,안제7조부터안제18조까지는임원에관한규정으로임직원의임면,임원추천위원회의구성및운영,이사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19조와안제20조에서는사업에관한규정으로공단의사업범위,대행사업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21조부터안제28조까지는회계에관한규정으로공단의예산및결산,공유재산의무상사용,자금차입,비용부담등재무회계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29조및안제30조에서는군수의공단의업무감독과보고및검사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31조부터안제34조에서는보칙규정으로권한의위탁과공무원의파견등그밖에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였으며,부칙에서는공단설립에따른경과조치규정등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조문일부를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안부칙제7조중‘제21조제3호’를‘제21조제4호’로,안부칙제8조중‘지방공기업법제80조제6항’과‘양평군’을‘법제80조제6항’과‘군’으로조문일부를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1-70호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보조금관련규정이지방재정법에서2021년7월13일부터시행되는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로이관됨에따라지방보조금관련인용조문을정비하고,현행규정의일부내용을개선및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전반의인용규정을지방재정법에서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로변경하였고,상위법령에서지칭하고있는위원회의이름을따라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변경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1-71호양평군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입법및법제업무에관한자치법규등이12개로혼재하여자치법규를통폐합하여효율적인입법체계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는자치법규입법의기본원칙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4조부터안제7조까지는입법예고대상,방법,기간및의견제출등입법예고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부터안제10조까지는비용추계서작성및제출절차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11조부터안제14조까지는자치법규의공포및시행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15조및안제16조에서는자치법규의정비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조례규칙심의회에서제17조에제목‘시행일’을‘시행규칙’으로자구수정하였습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2021-72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일부개정하는이유는인구와세대의증가로행정여건이좋지않은행정구역에대해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자조례안의일부개정을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생활근거지를기준으로강상면세월2리,지평면일신4리및월산5리를신설분리함에따라안별표에서이장의정수와관할구역의기준을274개리에서277개리로조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21-73호양평군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경기도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규정과달리동조례에정한조항을삭제하여민원처리과정에서민원인의권익을보호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3조이의신청규정을삭제하고,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설명드리고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이세규입니다. 의안번호2021-74호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양평혁신교육지구정책·사업개발과홍보를위하여주민참여의기반을마련하고다양한의견수렴을통한사업추진으로미래인재육성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20조를신설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활성화와주민참여확대를위해다양한행사개최를위한시상금,시상품,홍보품등제공을위한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한영란입니다. 의안번호2021-75호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생업지원을확대하기위해매점의면적제한규정을삭제하고,장애등급을장애정도로변경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조례에사용하는용어를명확하게규정하며,안제3조매점의면적제한규정을삭제하며,안제6조장애인복지관련인권침해요소인장애인등급제에서장애인정도로변경됨에따라개선하고자하며,안제8조계약기간을2년에서5년이내로변경하며,안제6조관련별표에따라매점및자동판매기계약우선순위기준및계약신청서를정비하고자하며,입법예고결과의견없으며,그밖에세부사항을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21-76호양평군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4항에따라민원인에대한안내및상담을위한민원상담인의배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민원행정서비스를제공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에조례의목적을정하며,안제2조및안제7조에민원상담인의위촉,해제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안제3조부터안제6조까지는민원상담인의업무,임기,근무,의무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8조에는민원상담인에게수당또는실비지급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및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2021-77호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주차요금감면대상을정비하여주차장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의주차요금감면대상을정비하였습니다. 경기도의성실납세자선정및지원조례가개정됨에따라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의주차요금감면대상을정비하고,아울러양평군주차장조례의주차요금감면대상과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의주차요금감면대상을조율하여주민들께서주차장을이용하는데혼선이없도록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의안번호2021-78호양평군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조례의근거법령이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로변경됨에따라조례제명,용어,조항등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양평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로제명변경하였으며,안제1조부터안제4조의3안그리고안제6조,안제22조,별지서식은조례에서인용하는근거법령및용어를‘도시림’에서‘도시숲’으로정비를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나당초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의시행일인2021년6월10일로조례시행을규정하였으나의회일정상2021년6월10일공포가불가능하여시행일을공포한날로수정하고자제안합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의안번호2021-79호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개정에따라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배출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생활환경변화에따라종량제봉투제작사양변경등을통해서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의2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으며,안제15조의2부터안제15조의4까지는종량제봉투판매인의지정,의무,지정취소등에관한사항을,안별표2는재활용가능자원의품목및분리배출요령을,안별표4부터별표5까지는재사용종량제봉투가격및종량제봉투제작사양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안제18조까지는납부칩에관한사항을삭제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의안번호2021-80호‘코로나19관련’재산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속적인코로나19로서비스업경기가위축되고,음식,숙박업등의매출감소가확대되는등민간의경제활동및경제심리가불안정한상태로소상공인등코로나19피해부분에대한지원이절실히요구되고있어착한임대인에대하여재산세감면을통해상생하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지역경제및민생경제안정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코로나19피해분담을위해소상공인등에게임대료를인하해준건물및토지주에2021년도재산세감면에대하여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감면율은경기도표준안대로임대료인하액의50%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의안번호2021-81호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예비비의지출등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함입니다. 2020년도예비비는16차에걸쳐총30건에대해21억4200만원이승인되어19억91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한멧돼지폐사체처리를위하여1억8900만원,코로나19초기대응을위한선별진료소운영,방역등을위하여2억400만원,코로나19자가격리자발생에따라자가격리자물품지원에2300만원,코로나19관련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을위한국도비보조사업군비부담금1100만원,코로나19대응관련방역활동인건비및방역물품구입을위하여1억2000만원,코로나19대응천마스크제작지원에1억5300만원,코로나19대응관내공중보건의사업무활동장려금지급을위하여5200만원,코로나19대응관련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지원을위하여신용보증재단을통한자금대출한도를증액하고자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급을위해2억원,관내학교개학을대비하여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열화상카메라지원을위해2억8700만원,코로나19적정대응을위한선별진료소운영및방역물품구입을위해2억7000만원,관내학교개학대비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학교방역물품지원을위해1700만원,정부긴급재난지원금지급과관련하여전출입자추가지원을위한국도비보조사업군비부담금500만원,코로나19관련집합금지행정명령대상영세사업자특별경영자금지원을위한도비보조사업군비부담금4500만원,코로나19취약노동자병가소득손실보상금지급도비보조사업군비부담금1400만원,이상저온에따른과수피해농가꽃가루지원을위한도비보조사업군비부담금800만원,제9호태풍마이삭및제10호태풍하이선피해에따른재난대책비로3400만원,2020년7,8월호우피해에대해사유시설재난대책비에2500만원,소하천재해복구사업에1억8000만원,소규모공공시설수해복구사업에2억4200만원,코로나19관련자가격리자구호물품구입을위해5500만원,코로나19확진자급증에따른비상근무자급량비지원을위해800만원을각각승인,지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코로나19,수해피해등유례없는상황에예측할수없는지출사항이다수발생하여부득이예비비중지출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2021-82호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0회계연도세입·세출및기금결산,재무제표,성과보고서,결산서첨부서류등에대하여지방자치법과지방공기업법에따라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제안내용은먼저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내역입니다. 일반및공기업특별회계2개,기타특별회계8개를통합한총예산현액은1조812억원이며,세입결산액은1조1005억원,세출결산액은8960억원이고,결산상잉여금은2044억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의내역은다음연도이월액이1207억원이며,보조금실제반납금은103억원,순세계잉여금은734억원입니다. 다음연도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1조812억원이며,징수결정액은1조1262억원이고,수납액은1조1005억원으로징수결정대비97.7%를징수하였으며,불납결손액은34억원이며,미수납액은222억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1조812억원의82.8%인8960억원을지출하였으며,자금없는이월액을포함한다음연도이월액은1210억원이며,집행잔액은640억원입니다. 기타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결산등은제출한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회계연도결산검사는대표위원이신이혜원의원님외4명의위원을선임하여4월1일부터4월20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14건의개선권고하는의견이있었습니다. 내용은결산검사의견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남영애입니다. 의안번호2021-83,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3차연도시행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지역의보건의료인프라와건강문제에대한현황분석을통해주민의수요와의사를반영하여2019년부터2022년기간중3차연도인2021년도시행계획수립을하였습니다. 수립근거는지역보건법제7조이며,2020년도부터보건소의코로나19감염병대응및예방접종추진에따라보건복지부의간소화지침이시달되어시행계획을작성하였습니다. 2021년4월27일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거쳐의회에보고후경기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에제출하고자합니다. 제7기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비전은함께만드는건강,함께누리는행복으로동비전의구현을위하여정책전략으로1.군민이안심한건강안전망구축,2.대상유형별맞춤형건강관리기능강화,3.지역사회와함께하는건강생활환경조성으로정책전략마다추진과제와과제별세부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께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3차연도시행계획을사전에배부하여드렸으며세부적인내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3차연도시행계획을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