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홍원길 의원 발언
원길
홍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원길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 영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중지 등을 통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례와 같이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제출 등의 안이한 행태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중요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허위 답변이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껴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 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상실시키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와 의식을 불식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서장의 업무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경우 상세 수치나 실무적인 자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무 담당자에게 미루지 말고 국·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부서장께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또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이후 수감 태도와 업무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 2개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 각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읍·면·동, 담당관, 보건소,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영상 통진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통진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김포시 통진읍장 박영상.
원길
홍원길위원장
읍·면·동 소관 사무와 지역 현안사항 등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인사말씀만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진읍부터 자리에 앉으신 상태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통진읍장
안녕하십니까? 통진읍장 박영상입니다. 먼저 이렇게 읍·면·동 행정에도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통진읍은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마송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현재 전입이 지속 늘고 있고 금년도 말과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를 거치게 되면 인구가 현재 2만 7000명에서 약 3만 5000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도로나 주차장, 교통 관련된 각종 생활 민원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통진에서 지역 민원과 그리고 또 지역 안전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현
김무현고촌읍장
안녕하십니까? 고촌읍장 김무현입니다. 먼저 평소 읍·면·동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옆에 통진읍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촌읍도 대규모 주택단지가 설립이 되고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구가 한 4만 7000명이 이제 육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주차, 교통 문제라든가 교육 환경 문제, 쓰레기 등등의 문제들이 많이 부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각 실·과·소와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지금 읍·면·동에서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대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일
이기일양촌읍장
안녕하세요? 양촌읍장 이기일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저희 양촌읍은 구시가지도 있고 신시가지도 있고요. 또 공업 지역, 농업 지역 각양각색의 지역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각종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특히 구시가지는 오랫동안 개발이나 정비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많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쓰레기나 주차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특별한 그런 기반시설,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아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생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열
한규열대곶면장
안녕하십니까? 대곶면장 한규열입니다. 의정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건의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곶면 행정복지센터는 2021년 7월 공사를 개시하여 2023년 4월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청사를 율생 중앙로 58번지에 청사를 임대하여 6월 15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준비사항으로 임시청사 내부 공사, 전기, 통신, 냉난방 공사를 6월 10일까지 그리고 가구 및 집기류, 간판사인물 등은 6월 13일까지 설치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임시청사 6월 14일 개청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곶면은 2021년 1월 기준 제조업체 수가 2701개 업체에 2만 1082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또 도·소매업은 723개소에 211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민원인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방도 356호선의 제2순환고속도로 대곶IC 신촌사거리에 차량 정체가 심각하여서 대곶면민의 주요 민원으로 조속한 교통정체 해결 대책이 필요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대곶면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공장과 제조업체의 무분별한 개별 입주로 인해서 주민의 기본 생활권이 현재 침해되고 또 기업체로 인한 마을공동체 해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 아동 수가 급격한 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거 지역과 공단 지역을 특정 지정하여 지금이라도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며 대곶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
이정미월곶면장
안녕하십니까? 월곶면장 이정미입니다. 월곶면은 행정구역이 51.91k㎡로 조강을 경계로 북과 접하고 있어서 군부대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비중이 약 72%로 높으며 역사유적지가 또한 많아 이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과 각종 개발사업에 제약이 있어 왔습니다. 인구는 21년 5월 기준 3166세대에 5499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인구는 적으나 노인층 및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주민들의 소외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소외감을 다소 완화하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현재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문화체육시설 확충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월곶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하성면장
안녕하십니까? 하성면장 민석기입니다. 먼저 우리 하성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성면은 도시가스 의무공급 지역으로 지정된 해가 2011년도부터 지정되어서 2011년도부터 1250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김포시 14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하성면만 도시가스 사용 가구가 한 가구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위원님들이 이렇게 승인해 주셔서 사업비 일부를 확보해서 올 연말이면 일부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데 내년에도 부족사업비가 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한 25억 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야지만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 시작한 지가 2011년도면 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많은 가구가, 1250가구만 일단 시작을 한 건데도 한 가구가 없는데 부족사업비가 반드시 조기에 확보되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김포본동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본동장 조재국입니다. 김포본동 행정에 커다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김포본동은 김포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6만 15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포본동 특성상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종 개발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그다음에 새로 대단지에 입주하시는 주민들 그리고 기존의 정착 단계에 있는 시민 그리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착 단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는 소규모 산책로 연결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보도 연결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개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방범 활동을 위한 안전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정비라든가 농어촌 도로 정비라든가 이런 곳에 소규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 특색에 맞게 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동에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장기본동장
안녕하십니까? 장기본동장 김광식입니다. 우선 지난 임시회 때 추경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유일하게 자연부락 마을회관이 오래전부터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민원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견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만간에 공사도 해서 마무리까지 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홍원길 위원장님과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인수 부의장님과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은 육아정보종합지원센터라고 상가 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연혁을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마을회관 조례까지 개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 주셨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거기에 노인분들이 한 백열한 분이 살고 계신데 마을회관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 일단은 시유지가 없어서 공원 부지 일부를 개척해서 마을회관 부지로 만든 다음에 도로건설과에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우선 동에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를 다음 추경에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요.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
주이자사우동장
안녕하십니까? 사우동장 주이자입니다. 사우동은 정 많고 살기 좋은 동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도블록, 상수도 관로, 공원 화장실 등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많이 개선하느라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확충과 사우 골목상권 활성화 등 사우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미
이금미풍무동장
안녕하세요? 풍무동장 이금미입니다. 저희 풍무동은 현재 인구가 6만 2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현재 인접해 있는 검단 신도시 2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6월부터. 그래서 거기에 행정복지센터가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입되는 인구의 민원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풍무동 쪽으로 현재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많은 만큼 쓰레기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최명순장기동장
안녕하세요? 장기동장 최명순입니다. 장기동은 신도시 지역으로서 인구는 한 4만 1000여 명 됩니다. 생활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그래도 주차장 문제와 그리고 상가 주택, 크린넷 주변 무단투기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주변에,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 CCTV 5대를 설치하고 운영을 했더니 효과가 좋아서 주민들이 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으로 5대를 더 증가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통장단, 주민들과 함께 계도 활동과 감시를 하면서 깨끗한 장기동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령
유재령구래동장
안녕하세요? 구래동장 유재령입니다. 구래동은 인구가 4만 3723명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구래동 주민들은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일일 추산 5000명이 이동하는 구래동 문화의 거리의 아침 풍경은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마주합니다. 공원과 체육시설 또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2월에 문화예술과에서 민간 T/F팀을 구성하고 4월에 실시설계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구래동 또한 민간 T/F팀을 구성해서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하고 그리고 공원관리과, 교통과에도 업무 추진할 때 서로 이해충돌이 되지 않게 수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숙
이회숙마산동장
안녕하십니까? 마산동장 이회숙입니다. 마산동은 한강신도시 중에서 가장 늦게 형성이 됐고요. 현재 인구가 3만 500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마산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과 생활체육시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임시청사라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공정률 한 17%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주민들이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9월에 개관될 마산도서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이 많은 가운데서 주민들이 새로 입주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은여울공원 같은 경우에 파크골프장 이용과 관련해서 지난 어린이날이라든가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저도 역시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호수공원에 무대가 설치된다고 했었는데 아직 진행이 1도 안 돼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리미공원에 바로 어저께 그늘막이 설치됐어요. 주민들이 빨리 여름이 오기를,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두정호운양동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운양동장 두정호입니다. 먼저 GTX-D라든지 한강선 등 유치를 위해 또는 지역 현안 업무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양동은 약 5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어 현재는 안정화되어가는 상태입니다. 다만 운양동은 51개 통 중에서 한 46개 통이 한강신도시 내 마을이고 한 5개소가 자연부락 내 마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 내 마을은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이 잘 정비된 반면 자연부락 내 5개 마을은 아직까지도 도로라든지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취약한 상태입니다. 신도시와 자연부락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역 안정과 주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그냥 인사말 정도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현안업무라든지 사항 설명들을 좀 이번 기회에 말씀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짧지만 팩트 있고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하고 소통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를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도환위에 있을 때 느꼈던 사항인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항공기 소음 자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 보상을 받는 금액을 전부 다 뭐로 쓰시냐. 지금 보니까 인도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걸 까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받아서. 그래서 그거는 좀 부당한 거 아니냐. 시민들이 고통을 느끼는데 그 소음의 고통의 대가로서 주는 건데 그 돈을 인도 대리석을 교체하거나 경계석을 바꾸는 등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관심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반드시 시에서 시의 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돈을 직접 지원해 줘라 그랬더니 직접 지원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경계석을 교체할 그 돈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만큼 다시 받아서 시민들한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 봐라, 읍·면·동장님들이. 그래야만 그 지역이 고통받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촌, 풍무, 사우, 김포본동의 우리 동장님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현
김무현고촌읍장
고촌읍장 김무현입니다. 현재 항공기 소음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고촌 같은 경우도…. 풍무동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많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촌읍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태2, 3, 4, 5, 6리 이렇게 5개 리가 75웨클(WECPNL) 이상의 적색소음이 아주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돼서 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의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 농기계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을 했고요. 또 마을회관 같은 경우 개보수 지원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항공기 소음대책에 따른 문제는 이제 자연부락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 지역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 투명하고 또 공익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와 협의, 소통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촌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다수의 주민들한테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가 해야 될 일들을 이 돈 가지고 했으면 당연히 시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받아서 주민들이 아파트 같은 데…. 지금 아파트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갖춰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과거의 아파트들은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헬스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운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파트 내에 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필요한 아파트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들도 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필요한 시설이 꼭 있습니다. 그런 데에 예산을 투여해서 주민들이 돈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시의 재정으로서 해 줄 수 있게끔 이런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포본동 조재국 동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재국
조재국김포본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포본동장 조재국입니다. 저희 항공기 피해지역 공사는 북변터널을 위주로 경계석 교체 작업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찾기 쉽고 하기 쉬운 일이 경계석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인도 교체라든가 소규모 도로포장 사업 이런 게 사실 집행하기도 쉽고 사업 찾기도 가장 용이한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추진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인도 교체라든가 도로포장 사업보다는 경로도 지원이라든가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실제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바꿨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파트 교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저희 본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도 많지만 옛날에 지어진 빌라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 신축 당시에 운동시설이라든가 소규모 산책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빌라라든가 그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유재산에 대한 교체라든가 지원은 참 어렵지만 일정 부분 보수라든가 정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옥균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본동 차원에서도 그거는 좀 더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업무를 정비 내지 교체, 도색 같은 경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시설 교체는 김포시가 해야 될 금액이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자체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또 읍장님, 면장님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얼굴 봬서 너무 반갑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김포시가 각종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도 있었고 또 희망일자리 근로도 있었고 또 쓰레기봉투 지급이라든지 지원사업이 잘 추진되고 그리고 성공이라는 표현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곳곳에 핀셋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행정 단위에서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격려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발생 시 저희 보건소가 충분히 일은 했겠지만 그래도 소독과 방역에 있어서 일사천리로 대응해 주시고 확산에 있어서 슈퍼전파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대응해 주셔서 행감 끝나고 읍·면·동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저희 읍·면·동 직원분들께 그동안 고생했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마음 저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감이라기보다는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한 분 한 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 다 받아보셨겠지만 행정과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추진계획 발표가 있었는데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행정의 제도가 바뀌는 거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건데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읍·면·동 주민추천제 시행계획을 보면 읍면 지역에 1개소 정도 또 동 지역에 1개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읍·면·동 어느 지역이 주민추천제로 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과정이 바로 6월 16일부터 공개모집이 진행이 되고요. 이런 과정이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는데 현재 읍·면·동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는 데 권위와 유치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주민추천제의 장단점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제도 도입에 있어서 취지만 가지고 과다하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좋을 수 있다는 결과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타 시군이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좋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아쉬운 점이 언론에 과도하게 보도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요. 현재 김포시에서 최일선 행정 단위에 있는…. 주민추천제를 과연 김포시에서 현실에서 도입을 한다고 하면 김포시에 가능하다고 보는지 한 분씩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박영상통진읍장
통진읍장 박영상입니다. 저희도 공문을 봤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단점으로는 지역의 연고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지역 내 의견이, 어느 정도 지역 여론이 분열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의 주민대표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생길 수가 있고요. 다만 장점은 임명제 같은 경우는 잦은 순환 전보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 같은 거는 좀 저해가 되지만 공모제로 했을 때 근무기간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리고 또 책임성에 대한 거, 본인이 신청해서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확보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딱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보다는 주민자치의 어떤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장단점 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무현
김무현고촌읍장
고촌읍장 김무현입니다. 방금 통진읍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의, 어떤 지역의 소위 자기의 입김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의회에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사실 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방분권이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에 대한 이런 주민 욕구가 많은 입장에서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실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기일
이기일양촌읍장
양촌읍장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장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의 읍·면·동장을 우리가 추천을 한 만큼 더 화합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나 그런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시범운영인 만큼 한번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규열
한규열대곶면장
대곶면장입니다. 장점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주민 화합과 지역 안정을 위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면이 있겠고요. 또 단점이라고 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기존의 토호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입김이 굉장히 강해질 염려가 있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100% 무시할 수도 없고. 면정을,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분들이 이해충돌 관계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단점으로 좀 있을 거 같은데요. 보완해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잘 활용해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미
이정미월곶면장
월곶면장 이정미입니다. 저는 일단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지역 단체장의 추천도 있겠지만 본인이 지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추천된 단체장님들하고 협의하에 결정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읍·면·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는 그 동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 동이나 면에 어떤 식으로 행정을 해 가고 싶은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나름 주민단체장님들이나 주민들하고 연합해서 좀 더 좋은 면정을 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점은 앞에 면장님들하고 읍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보완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석기
민석기하성면장
하성면장 민석기입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민추천제를 하게 되면 지역민과 좀 더 화합되고 또 지역 현안문제 해결하는 데도 좀 더 힘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조재국김포본동장
김포본동장 조재국입니다. 장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천제가 되면 연고주의나 출신 학교라든가 이런 학벌위주나 고향위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김포시도 공무원이라든가 사무관이라든가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 출신 사무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고주의를 택해서 선출할 수….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마련됐고요. 그런 주의도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희망이나 주민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본인 의지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개 동, 1개 읍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숫자가 적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디 가서 근무하고 싶다, 꼭 고향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례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1개, 1개씩은 시작이기는 하지만 좀 더 늘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김광식장기본동장
장기본동장 김광식입니다. 저는 최근에 보도를 보고 주민 한 분이 말씀하신 사례를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래되신 통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동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짧게는 1년, 더 짧을 수도 있지만 보통 한 1년 반 정도 임기를 채우고 가는데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시다 보니까 뭐를 하나 하려고 그래도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읍·면·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착이 되면 확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통장님 의견을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가지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장님들이 대부분 행정 직렬로 돼 있거든요, 몇 분 빼고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업직이나 환경직 그다음에 건축·토목 이런 부분이 지역별로 사실 필요한 곳이 있어요. 대곶 거물대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읍·면·동장님 중에 환경 쪽 직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리고 찾아보면 그런 곳이 많을 거예요, 녹지가 많은 곳은 녹지 직렬이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가 될 시에는 읍·면·동장님들 직렬의 다양화를 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 하는 개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자
주이자사우동장
사우동장 주이자입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시범으로 두 군데 되는데 나중에 추진현황을 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일단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먼저 다른 데보다 본인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주민들도 직접 주민분들이 심사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오면 좀 더 행정에 협조적이어서 잘 융합이 돼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금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일단 시범해 보면 좋은 점도 많이 있을 테니까 한 2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저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금미
이금미풍무동장
풍무동장 이금미입니다. 앞서 읍·면·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점 중에 본인이 공모를 해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배치된 경우와 그냥 발령을 받아서 배치된 경우는 본인이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노력도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 부분에서는 장점이라고 보고요. 다른 단점은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지역 연고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최명순장기동장
장기동장 최명순입니다. 앞서 읍·면·동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 단점이 다 있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주민과 함께 화합하는 측면에서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운영하면서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운영을 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유재령구래동장
구래동장 유재령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제는 사실 시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주민이 동장이 된 케이스를 보도자료에서 봤거든요. 지방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우리도 점점 본인이 신청하면 신청한 곳에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더 좋게 행정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숙
이회숙마산동장
마산동장 이회숙입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관련해서 장점은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원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정과 애정으로 그 해당 지역의 모든 것을 잘 살피고 행정을 잘 수행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검증을 잘 할 것인가. 그 사람의 능력과 주민들의 코드가 어떻게 잘 맞을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호
두정호운양동장
운양동장 두정호입니다. 기존 틀에서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주민 소통을 통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지역의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시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단체장에 눈치 보기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좌지우지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나치다 보면 우리가 전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이로 인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 의식이 성숙해지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행정감사에 다소 안 맞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읍·면·동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분권 시대의 시대 흐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화 과정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타 지자체는 주민추천제라는 주제하에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또 시대 흐름에 있어서 반영해야 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들은 이미 시민들도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정책토론회라든지 공론화 과정이 없어서 그래도 일선에서 직접 읍·면·동장으로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한번 듣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달할 수 있으면 과연 그래도 성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장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화합도 말씀해 주셨고 한데 저는 그런 장점이 잘 반영이 되어서 정말 좋은 성과가 시범사업 2개 정도 해서 정말 잘 정착해서 김포에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 김포시 현지에 도입이 가능하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실 부정적인, 단점에 있어서 조금 현실을 직시하고 싶었던 마음이 사실 있었고요. 주민이 추천하는 인사 시스템이라는 제도가 과연 지금 현실에 인기투표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솔직히 많이 듣고 있고 저도 저희 정하영 시장님이 내세운 공약에 있어서 충분히 취지와 이해는 하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런 인사 시스템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성공할 수 있도록 인기투표로 전락하지 않게끔 저도 바람을 가지고.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천제에 대해서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장님은 이 앞에서 말씀하시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기는 할 겁니다. 긍정적인 면 때문에 시작하는데 이거는 단점을 잘 보완해야 하거든요. 14개 읍·면·동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될 텐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지역 연고주의라든지 지역 토호세력의 입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런 쪽에서 분명히 추천제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관한 건 진짜 집행부에서 잘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시작하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나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 김포시청 행정서비스품질관리용역 최종보고서가 1월 20일 나왔습니다. 이거 읍·면·동에 다 전달됐습니까? 운양동장님, 이거 받으셨나요? 맨 끝에. 이거 받으셨나요?
정호
두정호운양동장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지금 14개 읍·면·동에 다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통진읍장님, 이거 받으셨나요?
영상
박영상통진읍장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받아보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최종보고서 안에는 읍·면·동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서비스에 대해서 쓰여 있어요. 2020년 7월에서 8월에 이걸 했고요. 보면 이게 지금 들어가서 접목하기 되게 좋습니다. 이게 다 일선에 계신 분들인데 거기서 보면 종합 점수로는 하성면이 제일 잘 나왔습니다. 이거는 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바뀌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2020년 7월이고 8월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전화 받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다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점수를 보면 하성면 그다음에 2위가 구래동, 3위가 풍무동입니다. 그다음에 방문 모니터링 결과는 하성면, 구래동, 풍무동입니다. 전화 모니터링 결과는 양촌읍, 하성면, 사우동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여기 안에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거기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어느 읍·면·동장님들이 이거 왜 우리 것만 이야기해 주냐고 할까 봐 제가 자세히는 할 수 없지만 행정사무감사인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면입니다. “고객이 창구로 다가가 상담 내용을 이야기하자 바로 일어나서 창구 밖으로 나와 고객 옆에 서서 상담을 이어감”, 이게 하성면의 좋은 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쉬운 점도 제일 잘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할 때 음성의 크기도 복잡한 절차와 여러 가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고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게 굉장히 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못한 것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수가 낮은 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에 이물질이 묻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이렇게 상대방이, 고객이 말을 할 때 복명복창하는 거죠. “무슨 일이시죠?”라고 자세하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거 굉장히, 가셔서 보시면 동장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부가 왜 안 줬는지…. 받았습니까?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신가 본데 이거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꼭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이번에 결산감사 할 때, 물론 결산감사 때 읍·면·동장님들이 오지 않으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한번….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 저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관리를 부탁드린다. 도로점용료가 한 부서에서만 다 할 수 없거든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아직 누계가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세원을…. 그러니까 이쪽은 도로점용료를 냈는데 나는 도로점용료를 안 내, 이런 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디테일하게 그 담당 팀장님이라든지 산업팀장님인지 어느 분인지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 계시니까 한 분 한 분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 안 되시는 부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의계약이 동사무소에 굉장히 많습니다. 수의계약이 되게 많은데 수의계약에 따라서 보면 회계과를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의 체크리스트. 그걸 다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여부를 꼭 나중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이걸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계시고 면장님들이 계실 때 이것에 대해서 잘 좀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동 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비례이기 때문에 어느 과를 제가 가보진 않지만 제가 랜덤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주이자 사우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우2주택 재개발에 KT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받았어요」하는 읍·면·동장 있음
이자
주이자사우동장
사우북변지구 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유영숙위원
네.
이자
주이자사우동장
그거는 KT가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KT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자
주이자사우동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KT가 포함되어 있다가 또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이게 민간 개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장님도 아셔야 하는데 다시 포함이 안 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까?
이자
주이자사우동장
그거는 제가 죄송한데 확실하게, 변동사항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변동사항을…. 그러니까 저도 제보 들은 것이고 동장님도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포함이 되었다면 차라리 다행인데 불포함됐다면 거기 전체적인 그런 걸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려고 합니다. 동장님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한번 들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자
주이자사우동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김포본동 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포본동이…. 김포본동, 조재국 동장님이시죠? 걸포 버스종합터미널에 대해서 민원 혹시 들어온 거 있나요? 짓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재국
조재국김포본동장
김포본동장 조재국입니다. 민원이라기보다는….
영숙
유영숙위원
주민 청취.
재국
조재국김포본동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주민 의견 청취.
재국
조재국김포본동장
주민 의견은 건축 시기가 아직 조금 있으니 꽃 식재를 해 달라는 의견 이외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꽃을 거기에 그냥 공지니까, 공터니까 꽃이라도 놔달라는 그런 민원밖에 못 들어보셨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버스터미널이 앞으로 되기로 했는데 주민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곶면 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월곶면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애기봉 주차장이 지금 거기에 생기는데 마을 주민들의 애기봉 주차장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민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미
이정미월곶면장
월곶면장 이정미입니다. 현재 찾아가는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비를 아끼기 위해서 산에 오시는 분들이 옆에 주차를 하고. 그리고 성동1리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2리 쪽에는 주차장이 없고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무단 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용변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는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미
이정미월곶면장
그래서 건의는 드렸어요.
영숙
유영숙위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올라가는 주차장에 대해서 거기가 가금리 쪽인가요? 가금리 쪽에 주차장이 생기면 거기 지금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주차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데 주민의 의견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게 있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미
이정미월곶면장
애기봉 말씀하십니까?
영숙
유영숙위원
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정미
이정미월곶면장
애기봉 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은 별도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 쪽하고 해서는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은 했으나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를…. 사우동, 김포본동, 월곶면에 말씀드린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한 청취를 한번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14개의 읍·면·동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 이렇게 다 한꺼번에 뵙게 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닌데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읍이 3개고요. 면이 3개, 동이 8개인데 어쨌든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동마다의 어떤 특징들 그다음에 읍·면·동마다의 필요한 사업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색 있게 잘 가꾸어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 정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안도 드리고요. 일단 가장 현안 중에서 코로나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김포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기사를 찾아보고 내용을 찾아보니까 전국 평균에 저희가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를 찾아봤더니 전북이더라고요, 전북. 접종률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25일 날짜로 보니까, 나중에 보건소한테도 이야기할 겁니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만들어서 25일 날짜인데 10%가 넘었어요. 전체 인구수 중에서 10.76%가 접종을 했고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9만 4000명 정도가. 그런데 이 이유를 찾아봤더니 읍·면·동의 역할이 컸어요. 지금 접종은 그러니까 고위험군이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거동을 잘 못하시거나 그다음에 휴대전화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취약한 문제점들을 읍·면·동에서 많이 해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포보건소에서의 어떤 인력적 행정의 한계성들을 14개 읍·면·동에서 보완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접종과 관련해서 읍·면·동 역할이 대표적으로 우리 통진에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영상
박영상통진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어느 읍·면·동이나 똑같이 정부에서 백신 대상 지침이 내려오면 읍·면·동에서는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콜센터가 통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개인들이 신청할 경우. 그래서 읍·면·동에 찾아오셔서 직접적으로 인터넷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해 주는데 지금 읍·면·동에서의 역할이 그렇게 부족한 것보다는 최대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접종률도 신청자 대비 97% 정도 다 충족이 된 것이고 지금 접종에 대한 문제가 정부에서 전부 읍·면·동, 지침 자체가 읍·면·동으로만 다 내려보내서 읍·면·동에서 다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받고 하는데 이거는 강요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어려운 와중에 읍·면·동에서도 최대한 홍보하고 찾아오시는 분들 대리 접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사안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못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접종률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전북의 상황을 봤더니 휴대전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어르신들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터나 리플릿, 플래카드 그다음에 아파트 게시대나 마을 입구, 보건소, 병·의원 등에 부착을 다 하셨대요.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것, 큼직하게 보이는 것들, 가시성을 띠는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게시대, 마을 입구 이런 데에 플래카드 크게 걸고요. 또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들도 해 드리고 마을 방송도 하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평균보다 높으면 이야기할 것이 없고요. 그러니까 낮은 이유가, 조금 낮은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통계를 잡아 봤어요, 사실은요. 보건소 오늘 행감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 평균을 계속 넘지 못합니다, 날짜를. 제가 잠깐 보면 5월 22일 날짜에 전국은 7.3%인데 김포는 5.2%예요. 5월 25일은 전국이 7.4%인데 김포는 5.3%예요. 5월 31일 자로 조금 건너뛰어서 전국은 10.4%인데 김포는 8.6%입니다. 어제 날짜로 전국은 11.17%인데 김포는 역시 한 2~3% 정도가 적어요. 이게 왜 그럴까를…. 읍·면·동에 대한 통계들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노쇼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약에 대해서 접종을 이행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이유 분석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김포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5개 읍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화되어 있는 데보다는 조금 더, 5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노령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의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고위험군들에 대한 접종률이 높아야 합니다. 사망자가 확 줄어듭니다, 확진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오늘도 조금 희소식인데요. 700명대에서 600명대로 오늘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집단 면역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고령층들에 대한 예약과 그다음에 접종을 최대한 우리가 끌어내면 조금 더 종식을, 집단 면역을 시킬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다가옵니다, 11월이 아니라. 이거는 김포 지역에 있어서 전체적인 입장도 있고 읍·면·동에 있어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면 조금 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하나만 더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백신 접종하게 되면, 왜냐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걸 홍보를 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자극이 돼요. 백신 접종자는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 면제가 있고요. 우선 이용권 제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됩니다. 고궁이나 능원에서 여러 가지 특별 행사라든가 관람, 단체 관람, 안내 해설로 허용도 가능하고 국립공연장, 국립예술단 관람권을 20% 할인해 줍니다. 이런 혜택들을 자꾸만 홍보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접종률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또 현수막이라든가 이후에 광고를 하실 때, 홍보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조금 활용하시라고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코로나 접종률을 우리 읍·면·동에서 보건소의 행정적인 한계성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읍·면·동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의 행감이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민선 7기에 4년 동안 일정이 바뀌어서 11월 행감이 아니라 6월 행감으로 바뀌는 바람에 4년 동안 의원 임기의 마지막 행감인데요. 제가 2018년도에,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 하면 8월 28일, 29일, 30일 그때 엄청나게 김포에 폭우가 내립니다. 하루에 400mm 이상 내렸었습니다. 행감을 어떤 걸 했었나를 쭉 보니까 그때 제가 읍·면·동을 많이 다니면서 동장님들과 함께 펌프질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비 내리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많은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광역철도의 문제점 때문에 많이 쏠려 있어요, 사실은. 서명 작업도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2~3일 정도 비가 내렸는데요. 올해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안전총괄과와 함께 폭우라든가 재해에 대한 예방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보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안전총괄과에서도 잘 하고 계신데요. 읍·면·동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3~4월 우리 앞에 계신 김인수 부의장님과도 같이, 의원님과도 같이 쓰레기 청소를 주말마다 계속 했었습니다. 쓰레기가 읍·면·동의 굉장히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협치담당관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읍·면·동에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이라든가 일회용 사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다가 중간에 먹고 난 쓰레기들, 음료 먹고 난 다음에 그 쓰레기들 그냥 주변에 휙휙 버리세요, 실제로.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을 주민자치회라든가 여러 단체들과 함께 어떻게 이것들을 조금 더 내 지역의 읍·면·동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면 조금 덜 되겠습니다만 환경 문제가, 어쨌든 쓰레기 문제가 읍·면·동의 현안으로 급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당부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도 마무리로 발언 좀…. 아, 사우동 주이자 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자
주이자사우동장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우동장 주이자입니다. 조금 전에 유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우 북변지구 도시개발 사업 KT 통신 여부는 해당 과에 물어봤는데요. 최근에 이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제외되는 걸로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영숙
유영숙위원
제외되는 게 민간사업이기는 하지만 제외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어떤 큰 그림이,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변경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개발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주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직자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읍·면·동 직원분들이 재난지원금 접수 또 쓰레기봉투 배부 또 백신 접종 관련해서 많은 업무들을 담당하시면서 힘든 시간을 묵묵히 잘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14개 읍·면·동장님들께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읍·면·동장님들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읍·면·동장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재욱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재욱 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김포시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원길
홍원길위원장
권재욱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미래전략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신경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하세진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영종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길어지면 잘라서 한두 개 하고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3페이지 잠깐, 기본현황 부서공통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3페이지 사무분장 중에서 다른 부서랑은 좀 다르게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 잠깐 보면 하세진, 정동욱, 전지현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팀에 시설 7급 그다음에 행정 8급의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업무가 똑같으세요? 아마도 기업 및 기관 투자유치나 투자정책자문단 운영이라든가 담당업무가 똑같은데 아마 대학병원 유치도 투자유치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유치팀은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출장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때 팀이 같이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혼자 가는 경우보다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나요? 업무가 똑같은 의도가?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실에 추진되고 있는 업무 중에 특히 투자유치팀에 대한 업무가 말씀하신 대로 크게는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업무고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대학병원과 대학을 유치하는 그런 구체적인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7급과 행정 8급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나름의 업무분장은 있지만 서로 업무를 공유를 하고 같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출장을 가서 당사자들과 협의도 해야 되지만 안에서 업무에 대한, 자료에 대한 수집이나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분장에는 포괄적으로 기록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고유한 각자의 역할들이 다 주무관들은 있는 걸로 제가. 14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에요, 김포시 집행부에. 그런데 업무가 아주 동일하게 급이 서로가, 시설 7급과 행정 8급으로 급이 서로가 다른데 업무적으로 이렇게 분장이 정확하게 시책 수립이 20%, 투자유치가 70% 그다음에 투자정책자문단 운영이 10%로 업무에 대한 비중도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분장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두 분이 똑같이 외부로 나가거나 할 때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받아야 되고요, 사실은. 적기에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민원 같은 경우가 대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고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조금은 차이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최소한 이게 70%, 20%, 10% 아주 정확하게 100%의 업무분장이 차별화되지 않고 똑같은 것은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하나의 꼭지는 미래전략담당관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소소한 이런 하나하나가 체계를 잡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해당 팀에 있어서 주무관들의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짜임새 있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혼란들이 있느냐. 그 담당관 그 팀의 업무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치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전략담당관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포부가 있고 굉장히 어떤 기획력이라든가 기획담당관에서 했었던 일정한 역할들을 갖고 오고 다른 부서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갖고 와서 업무분장 정확하게 나눠서 포부를 갖고서 진행을 했을 텐데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의 미스가 있다고 하는 거는 우려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적기 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상주하는 사람과 외근하시는 분들이 나눠져 있거나 해야지 효율성 있게 민원이든 전화상담이든 이후에 의원들과의 논의도 급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동시에 외부에 나가 있거나 하면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그런 어떤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첫 번째 설명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동욱 주무관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 대한 업무를 주관 업무로 보고 있고 고촌복합개발단지 시네폴리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무에 대해서는 팀 전체가 공유를 같이 하도록 그런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지현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확보된 홍보책자 제작하고 투자유치 운영위원회를 주관 업무로 보고 있고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홍보부스라든지 대외적으로 경기도나 이런 주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업무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업무는 그 팀에서 당연히 공유되는 걸로 부서를 운영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어떤 누가 상담을 하더라도 자기 고유 업무는 당연히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그 부수적으로 옆에 직원이 갖고 있는 업무도 서로 알고 답변이 충분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생각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만 첨언을 할 테니까요. 업무분장에 있어서 고유한 각자의 업무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이 그만큼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만 세부적인 디테일한 업무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들이 팀마다 또 주무관마다 미진하다, 준비가 덜 되었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각자의 주무관들은, 각 팀의 주무관들은 고유한 업무가 차별화돼 있는 업무들이 각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그 사람이 해야 될 독특한 각자의 역할들을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소임을 더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죠. 동일한 일을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줬을 때는 미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각 주무관들한테 적절한 업무적 특징들을 부여해 주시고 차별화돼 있는 업무를 부여해 주시면 좋겠다, 작은 거라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17페이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세진 팀장님께서 맡고 계신가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대학병원 유치 관련해서 여러 기사들이 나옵니다. 또 시장님과 다수의 언론사 인터뷰 내용도 있고요. 이 상황들 좀 더, 지금 경희대는 속된 말로 물 건너 간 거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대학 중에서 신중하게 접근되고 있는 대학들이, 거명되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속 시원하게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담당관님이 얘기하셔도 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 부지 내 대학 용지로 계획돼 있는 약 한 2만 700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권역에 포함이 됩니다. 성장관리권역은 지방에서의 대학은 쉽게 얘기해서 올라올 수가 없고 과밀억제권역, 구체적으로 서울이나 인천 이런 과밀억제권역이나 동일한 성장관리권역에서 정원을 배정을 해서 저희 쪽에 올 수 있는 그런 대학만이 가능한 대상 대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경희대에 접촉을 했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접촉했을 때에도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조건들이 1차적으로 충족이 되어야만 또 그쪽에서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접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은 저희가 만나고 있는 대학들도 첫 번째 전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학교여야만이 풍무역세권 부지 내 입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수도권의 여러 대학과….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도권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수도권의 여러 대학과 접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직까지는 경희대의 그런 사례도 있었고 저희도 그러한 사례에 의해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그런 접근을 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도달한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저는 시장님이 여러 인터뷰 내용 속에서 또 우리 시정질의라든가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등 매달마다 진행이 됩니다만. 경희대에 대해서 굉장히 호전적인 입장으로 또 긍정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꽤 많습니다. 일단락을 정확하게 “이것이 유치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속과는 또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과는 “결과론적으로 잘못됐다. 잘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입장표명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일에 있어서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 지금 대학을 거명을 안 해 주셨는데 여러 대학들을 콘택트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미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한두 대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러 대학들을 접근해서 어떤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제는 좀 더 전략적인 어떤 테크닉을 더 발휘하셔서. 지금 거명되고 있는 대학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여러 대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 가장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가능한 대학들. 신문 언론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어디예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만나고 있는 대학들은 정원이 일단 배정이 될 수 있고 수도권에 입지돼 있는 대학만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조건이고 현재 그러한 첫 번째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대학들을 저희가 계속 접촉 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대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촉을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어느 정도….
오강현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대학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언론 속에는 어떻게 노출이 된 겁니까, 그러면?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저희 쪽의 언론인들이 얘기를 했을 때 거론한 사항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실제로 직접 대학을 언급한 적이 여러 차례 있어요, 이미.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물론 시장님이 시정질의나 이런 과정에서 서울대 그다음에 순천향대….
오강현위원
왜 담당관님이 얘기를 못 하세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이런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어떤 특정 대학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대학들이 전부 포함돼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참 그래도 또 경희대 이후에 가능성 있는 대학이 건국대라든가 인하대라든가 또 거명되는 대학들 이후의 상황들이 조금 더 가능성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실망스러운 것은 인하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의료복합타운 조성에 인하대가 공모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신문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유력하게 김포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지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학이. 또 한 번의 허탈감이 느껴지는 거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계속…. 저는 대학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건지, 근본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느 대학이 가능한지, 언제쯤 가능한지, 얼마나 가능한지. 희망고문을 자꾸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학을 콘택트를 하고 있다. 자꾸만 그런 접근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입장들을 시간이 정말 5년, 10년 걸립니다, 차라리. 내일이면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희망고문들 계속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면 될 것 같다는 희망고문을. 6월이면 될 것 같다, 10월이면 될 것 같다, 다음 연도에 언제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계속 언론에서 노출하시면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게 바로 희망고문 아닙니까? 곧 되겠구나, 되겠구나. 그런데 또 안 됐다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를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특별하게 팀을 만드셨으니까 좀 더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전략적 부재가 아니라 새로운 전략을 짜셔서 희망고문이 아니라 정말로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진하셔서 정확한 로드맵을 짜서 진행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담당관님.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작년에 저희가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자꾸 경희대를 언급해서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그쪽에서 확정, 약정 공문이죠. 공문 내용에서도 약정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고 그러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저희가 진행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라는 어떤 측면 때문에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긍정적인 그런 결과는 도출이 못 됐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로 시민들한테 최종적인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고 또 그러한 것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늦어지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정말 확실한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투명하고 정확하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조금 전에 전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7월부터 철거되는 거 맞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이 끝나면 바로 철책 철거사업을 진행을 해서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설명 자료에서 보고드린 대로 내년 초까지 철거를 완료하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되는 거 맞아요, 맞지 않아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착수는 그때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군부대랑 잘 이야기가 된 거 맞습니까? 지난번에 박상혁 의원님께서 직접 군부대에 가서 관련자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군부대와 협의 잘 된 건가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방계획의 변화에 따라서 철책을 주 경계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사항이 진행이 됐는데 예하부대에서는 사실상 경계를 함에 있어서는 보탬이 되는 것일수록 좋습니다.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철책의 주 도구는 아니지만 철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경계를 함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게 예하부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설득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박상혁 의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지금 군부대와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거의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강현위원
완료됐어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최종적으로 군부대와 저희가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퍼센티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거의 한 80%까지는, 8부 능선은 지금 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에 착수되는 것은 저희 쪽에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착수할 것이고 그 착수함과 동시에 저희가 군부대의 최종적인 합의는 종결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박상혁 의원님께서 사단장님도 직접 만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군부대에 협의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7월부터 8부 능선 넘었다는 이야기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8부 능선은 넘은 상태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가능하다. 이것 역시도 많은….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철책 철거에 대한 기사들은 정말로 가능하다,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할 것이라는 어떤 희망적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고 언론에도 많이 노출됐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올해 뭔가 철책 철거가 직접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금 계획안들을 올려주신 것들이 정확하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과 당부를 정확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선출직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와 협조를 당부하고 같이 논의하시면 일이 좀 더 순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꼭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경계철책 철거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하나 더 사실은 좀 유쾌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나 사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앞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내용이 철조망 컬렉션 박물관에서 21가지 철조망 수집품을 31달러 95센트로 파는 그런…. 31달러 95센트 정도로 팝니다. 이게 거의 녹슨 철조망이에요.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분단체험학교 체험을 하면서 (철조망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십시오, 철조망이에요. 물론 철책이 있는 철조망은 아닌데 제가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소중한 체험을 시켜주셨는데 분단학교에서 철조망을 자르는 그런 이벤트를 해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왔어요, 사실은 그날. 그래서 일부러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철조망을 만약에 7월부터 자르기 시작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잠깐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냥 폐기물로 처리되나요? 그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철책을 철거하면서 원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재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고재처리라고 해서 고물로 팔면서.
오강현위원
고물로?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 시의 수입으로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저희가 철책을 이용한 조형물을 제작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책이 철거되면 시민들이 한강을 인접해서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지역에 적정한 그런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제작해서 거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조형물 제작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철책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구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기업 유치하시잖아요. 미래전략팀에서도 담당관님께서 기업 유치도 하시는데, 그다음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2000년 6월 25일에 대한민국 파주시장이 전략적으로 만든 상품인데 이게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정되게,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1950개? 한정되게 이렇게 되게 고가로 이걸 판매를…. 고가는 아닙니다. 철조망 별거 아닌데 거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폐기물 정도의 의미인데, 실제 가치로 따지자면. 그런데 어쨌든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파주시에서 만든 건데요. 저도 일부러 한번 제가 이런 상자에 설치를 하면 이것도 자기 사진 같은 걸 찍고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본 거예요, 주무관님들 도움받아서. 그래서 행감 때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요. 7월부터 철거가 8부 능선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김포만의 특징인 관광상품으로, 평화관광상품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기업 유치도 하시니까 이런 상품들 같이 판매해 보는 게 어떠냐고 기업에 제안도 해 보시고. 이게 한정된 수량을 우리 김포만의 어떤 네임밸류를 집어넣어서 상품화시켜나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세계적인 의미가 있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최후의 분단국가의 철책이기 때문에, 철조망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의 쓰레기 폐품으로 처리가 될 그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주에서 예전에 했었지만 우리가 새롭게, 여러 가지 기획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이디어나 공모도 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접근을 좀 새롭게 해서 이걸 상품으로 만드는, 평화관광상품이죠. 만들어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도 해 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 유치를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기업들에 제안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7쪽 보면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가 나오는데 앞에서 오강현 위원님이 자세하게 짚어주시고 언급해 주셔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희대학 문제는 시장님께서 경희대 유치했다고 발표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미비한 상태로 즉흥적이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결론이 없는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203회 임시회 때도. 그때가 7월 17일인데, 작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연말까지 확정을 하겠다, 이행 절차를. 그래서 제가 또 206회 정례회 때도 12월 14일이었는데 그때 발표했는데 결국은 아무런 결과가 없었어요. 언론에 난 자료를 지금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난 게 저기도 있지만, 올해죠? 3월 9일 김포시 대학 유치 관련 인하대, 건국대와 접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났었는데 사실 206회 정례회 때 시장님께서 서울대, 순천향대, 인하대와 접촉 중이다. 그러다가 새롭게 인하대하고 건국대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저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미래전략실에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원래는 옛날에 도시공사였죠, 도시공사에서 풍무역세권 사업이라는 것을 할 때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도시공사가 존립은 해야겠는데 존립하려면 사업이 있어야죠. 하다 보니까 대학 부지를 한번 넣어볼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이거는 끼워 넣기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그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대학이라는 걸 해야겠다고 해서 아,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야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민선 7기가 되어서 대학병원까지 하겠다. 없던 거죠. 대학을 유치하겠다는데 잘 되지 않고 민선 6기부터 지금 헛바퀴를 수도 없이 돌고 있습니다. 대안도 없고 끝도 없고. 민선 6기 때 이미 본 위원의 기억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40개 대학이 있었습니다. 서울 안에 4년제 대학이 약 40개가 있는데 단과대학을 이전하는 데 약 3000억의 비용이 드는데 3000억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그 당시에 3개밖에 없었고요. 그 학교조차도 단과대학 이전을 위해서 그 비용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학이 제로였습니다, 6대 때. 그러다 보니까 잘못 끼워진 단추가 이게 계속 헛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주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도시관리공사 그다음에 우리 도시주택국이 있습니다. 명칭을 맨날 바꾸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 도시주택국 하고 있는데 도시 관련 국하고 사업을 할 때 미래전략담당관실이 김포시의 미래를 구상하는 일, 대규모 프로젝트는 반드시 같이 의논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이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주 계획도 치밀하고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신설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전략실에서 E-City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헛바퀴 도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중하고 중요하다. 담당관실로 있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최선두에서 리딩 역할을 하는 담당관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시장님한테, 집행부의 대표가 시장님이잖아요. 조언을 잘해 주셔야 해요, 이것을. 제가 그런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과장님, 특별히 언급하실 내용 있습니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요. 오강현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담당관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올 초에 의회에 업무보고 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이라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올 초 업무보고에 보면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고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시정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현재 어떤 분야에 몇 명 정도 구성이 되셨는지. 시정연구모임 구성, 운영하겠다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억 6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7월부터 착수할 예정인데 착수가 되게 되면 그때 각 분야별로 현안들 또는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분야별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문단이나 그런 분들 그리고 각 실·과·소의 T/F팀을 분야별로 구성해서 용역을 진행할 때마다 관광이면 관광 아니면 문화면 문화 이런 식의 어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시정계획표 업무보고에는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고 토론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시정연구모임 구성 운영을 설명하셨어요. 행감 자료에는 별도로 정책자문관 제도를, 정책자문관 운영에 대해서 해 주셨고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정책자문관에서 다 하면 되는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시정연구모임…. 지금 한 사례를 용어만 다 다르게 해서 하는 건가요? 시정연구모임에 대한 설명하고 평가위원회를 모집하고 있는 설명하고 정책자문, 제가 페이지가….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에 있어서 세 꼭지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다른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에는 지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별도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거 별도로 본 위원은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평가위원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행 절차 순서대로 하게 되면 평가위원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데 그 평가위원회 성격은 저희가 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고를 내게 되면 업체가 나름의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제안서를 평가하는 위원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지금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있어서 저희 지난 추경 때 편성된 그 용역에 관한 평가위원회라는 말씀이신가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평가 용역? 그리고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그다음에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자문단의 운영은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정의 커다란 그림이나 이런 사항들은 정책자문단의 어떤 피드백이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자문은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정연구모임은 별도로 저희가 관련 부서,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T/F팀의 성격인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용역에 있어서 업체가 어떤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내용들 파악이 조금 미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 부서의 프로젝트나 계획들을 담아내기에는 용역사가 별도로 가서 알아보는 것보다는 별도의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피드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바로 7월부터 시행이신 거 알고 계시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 잡았습니다. 저는 용역하기 전에 시정연구모임 구성, 운영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이후에 용역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용역 추진하기 전에 시정연구모임이라든지 분야별 과제 선정에 있어서 다른 과하고 협조나 이런 것들 논의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저희가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업체들한테 우리의 과업은 이거고 너희가 도출해야 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기초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했고 말씀드린 대로 용역 과정에서도 시정연구모임이 운영되지만 향후에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드렸지만 매년, 쉽게 이야기해서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할 때마다 시정연구모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언은 얻을 수 있으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시정연구모임하고 확연히 본 위원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부터 용역이 실시된다고 하면 협조사항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성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 김포시가 가져가야 할 분야별 과제 정도는. 세분화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닐지라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최소한의 국·소장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연구모임 구성 자체를 안 하셨다는 말씀에 저는 벌써 1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하고…. 5개월이 지났어요. 그냥 용역만 진행하시고 용역의 결과치만 저희한테 보고하시면 되는 건지. 그러면 과연 그 용역의 값이 우리 김포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정말 정당하다고, 정말 제대로 된 답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답변이 미진해서 그런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 과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이미 자료 수집이라든지 부서 의견을 받았고 물론 시정연구모임이 용역이 착수되기 이전에 있어서 논의가 된 다음에 거기서 발전방안을 이야기하는….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담당관님께서 연초에 업무보고 해 주실 때 저희 분야별 선정해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안에 시정연구모임을 설명하시면서 명시하신 것에 있어서 상당한 기대를 했고요. 이제는 김포가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이 또한 용역을 위한 그냥 설명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 연계사업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과 홈페이지에 저희 이 추진하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 다 공개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도 저희 김포시는 그냥 평가위원회 모집하고 있다는 공고 외에는 없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추진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의견 수렴이라든지 공지된 게 있나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홈페이지나 저희가 추진 현황을 지금 공개는 아직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산을 저희가 수립한 상태이고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것들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역을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거든요. 용역 사업자가 선정되게 되면 착수와 동시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행할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조직 개편하면서 야심차게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기대치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저는 미래전략이라는 표현에 상당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을 용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김포시 미래전략을 우리 전략담당관실에서 혼자 세울 것이 아니라 저희 김포시 전 직원과 함께 협력해서 외부의 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업무보고 해 주실 때 그 마음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해 주실 때는 허위 보고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업무보고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성과와 결과치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추진에 있어서 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안에 김포형 뉴딜 사업 진행하시겠다고 연초에 하셨어요. 그 김포형 뉴딜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해서 현재 실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김포형 뉴딜과 국가에서 하는 지역균형 뉴딜사업이 서로 호환되는 것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 9개의 공모사업에 일단 지원했습니다. 6개는 선정이 됐고 1개는 미선정됐습니다. 미선정된 상태고 2개는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실적은 사실상 그거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9개 공모 추진을 하셨고 그중에 진행 중이 2건.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6건이 선정됐고.
계순
김계순위원
6건 선정 중에 2건이 진행이고 1건이.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선정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 보셨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정보통신과에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사항이 하나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공문으로 공식화돼서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5월 24일 정도부터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수원과 성남이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일단 진행 중인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공모한 추진 사업 중에 현재 1번하고 2번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진행 중에 있는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미래전략담당관실에 공문을 보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 안내를 하는 건가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이제….
계순
김계순위원
발굴을 해서?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국가의 공모사업이 있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공문을 뿌리게 됩니다, 전체 과에다가.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파악을 해서 해당 과에 안내와 추진할 수 있는 경과라든지 이런 거 다 파악하시겠네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최대한 공모사업의 조건이라든지 사업비 그런 것들을 공문으로 일단 전체 부서에다 저희가 뿌리게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공모사업 중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플러스 사업이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저희 뉴딜사업의 장점이 국비 투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담당관님이 잘 아실 텐데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에 보면 정부 두루누리 사업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조례까지 개정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저희가 지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들한테 긴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까지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추경 예산 확보 안 됐고요. 2차 추경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게 한시적으로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2차 추경 예산 확보한다 하더라도 사업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업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플러스 사업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추진의 성공 여부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좀….
계순
김계순위원
사업의 성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 27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 피해 기간 동안 한시적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김포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해당 과한테 추진하라고 한 사업입니다. 이게 뉴딜사업 9개 중에 그나마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그리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까지 개정을 해 준 사업인데요.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됐고 2차 추경 때 편성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일단 공모사업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심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비 편성이 안 됐던 사항인데 시비를 다시 해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모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모 심사가 어떤 결과로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공모의 심사 과정 중에 공모를 위한 조례 개정이었나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을 긴급히 지원하자라고 그 설명에 의거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될 여지가 있는 건지 그래도 추진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게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래서 아까 질문드린 게 추진하는 사업을 과에서 발굴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 그냥 공문으로 보고하는, 담당관실에서 취합하는 그런 절차인 건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해당 과한테 이런 사업 공모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해서 지도감독까지 다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의 대상과 공모사업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국비 50%에 시비 50%가 있어야만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어떤 조건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50%에 있어서 그래야지만 가능한데 시비가 저희가 편성이 안 됐으니까 이 사업은 그냥 끝난 사업인 거네요? 그렇게 답변을…. 진행 중이 아니라 이 사업은 할 수 없다가 맞는 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신 설명으로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했음에도 국비 50%, 시비 50%가 돼야지만 공모에 될 수 있고 그래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그러면 시비 50%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1차 추경 때도 안 돼 있고 2차 추경 때 한다 한들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저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만큼은 단순히 우리….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계순
김계순위원
그냥 일의 추진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있어서 취합해서 단순 보고가 아니라 정말 책임감 있게 그리고 또 뉴딜사업에 있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연말에도 그랬고 계속 뉴딜사업을 강조를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시겠다는 답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이 건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이렇게 한 사업에 있어서 디테일이 떨어진다면 과연 전략실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점도 사실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지원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와 국비가 5 대 5의 비율로 확보가 돼야 될 사항이고 공모에 만약에 선정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확보를 하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뉴딜이라는 측면이 저희 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각 관련 부서에서도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상황별로 어떤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건과 이러이러한 내용을 작성을 해서 그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작성된 부분의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담당관실에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향후에 이런 시비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거는 노력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저희 담당관실에서….
계순
김계순위원
담당관님 말씀에 해당 과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준비는 하되 지금 시비가 확보돼야지만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비가 50% 확보된 조건하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건지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와 협조를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보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의 조건에 있어서는 5 대 5라는 걸 분명히 저희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국비가 확보가 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온다는 전제하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거는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위원님 보시기에 미진했다면 좀 더 노력을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있어서 정말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지원 사업과 공모사업에 있어서 해당 과하고 서로 핑퐁하는 일이 없도록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운영에 있어서 정책자문을 통해서 반영한 모범 사례가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올 1월에 신설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사항을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을 저희 담당관실로 온 상태에서 판단하기에는 남부권 종합발전계획….
계순
김계순위원
그 부분은, 그 전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등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문단, 자문위원회 등 김포시에서 구성되고 있는 위원회 등 모든 걸 포괄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제 정책자문단을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운영하신다고 하면 조례 개정에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이번에 변경된 「지방자치법」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들었는데 그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 자문단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운영위원회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계순
김계순위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하면 자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에 대한 설치·운영해서는 아니되며”라고 명시하면서 또한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1월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운영에 있어서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정책자문기구에 있어서 그리고 위원회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겠지만 이후에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있어서는 내용을 명시하시고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상의를 드릴 일이 있습니다. 시간도 지금 우리가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20여 분 지나가고 있고 또 점심시간도 지나가고 있고 해서 정회하고 다시 연장해서 하시는 게 어떤지, 아니면 이대로 진행하는 게 편하신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균
김옥균위원
저 길게 안 할 거예요.
원길
홍원길위원장
지금 오강현 위원도 하실 말씀이 더 있다고 하셨고 또 유영숙 위원도 질의할 게 있고. 그러면 어떻게….
영숙
유영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시죠.
원길
홍원길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래전략이라는 것 자체는 김포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며 김포가 어떻게 발전해 가야지 될 것이며 참 많은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담고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어떤…. 다른 사람들도, 혹시 외부 영입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외부 전문가를 저희 담당관실 소속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을 하게 되면 저희 쪽에 분명히 도움은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 담당관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 신생 부서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저희 스스로가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이제 막 시작을 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쪽의 기초를 다진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도 이제 공무원들 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오랫동안 어떤 한 업무에, 계속 민원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는 시각들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어떻게든지 구축하려고 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담아내려고 그러면 그런 생각보다는 미래의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김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 것인지, 김포가 해야 되는 사업은 뭔지, 김포가 유치해야 될 기업들은 어떤 건지 하는 것들을 담아내는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 보면서 그런 틀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게 과연 공직자들이, 오랜 공직생활의 타성에 젖어 있는 분들이 가능하실까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일단 법의 테두리에서 판단을 하는 그런 기조다 보니까 소위 말해 융통성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보충하기 위해서 외부위원들을 영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단이나 아니면 투자유치자문단이라든지 이런 외부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일단 저희가 갖춰진 시스템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일단 체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시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이걸…. 공모제라고 하는 건가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옥균
김옥균위원
개방형 공모제인가요, 이게? 그래서 인재를 영입하고 하는 상황들은 시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 선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거 부서를 보면서 기업 유치라든지 이렇게 김포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래를 담을 수 있는 분들을 기왕에 초청해서 시의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포형 지역균형뉴딜에서 보니까 일자리를 5만 개 늘리고 총사업비를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 설명 자료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일자리 그리고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서 전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김포시에서 김포형 지역균형뉴딜이라는 부분으로 각 부서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구체적인 사업비가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쓰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쓰시겠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수립돼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각 분야별 예를 들어서 그린뉴딜이나 디지털뉴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뉴딜은 정보통신과가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데 그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저희가 1조 1000억 원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같이 별도의 1조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김포에서 김포형 뉴딜로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총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 뽑으신 게 1조 1000억이라는 얘기예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기 김포형 뉴딜이라고 명명돼 있는 사업들의 예산 총액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올해 예산 반영된 게 1조 100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이 당해 예산뿐만 아니라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각 부서마다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단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총괄했을 때 1조 원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이게 뉴딜이라는 정책 자체가 지금 발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반영됐다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게 뭐 뭐 반영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건지. 큰 대목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아니요, 팀장님. 팀장님이 한번 얘기하세요, 그러면.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디지털뉴딜에 24개 사업이 있고 그린뉴딜에 35개 사업이 있고 휴먼에 31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디지털뉴딜 미래첨단육성 기반구축에 대곶지구 조성사업이 지금 2032년까지 일자리 902개를 목표로 해서 29억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그린산단, 제주융합혁신센터 건립, 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린뉴딜에 신도시 쪽은 신도시 기반시설구축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운양반다비 체육시설 건립, 장기신고창 체육센터 건립, 호수공원 장미원 조성사업 등이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휴먼뉴딜 쪽에는 저희 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강안 경계철책 제거사업도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포함돼 있고 김포둘레 조성사업, 평화로 개설, 애기봉 배후단지 조성, 평생교육관 건립 이런 것들이 지금….
옥균
김옥균위원
담당관님, 그걸 다 세면 김포 예산 다 편성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뉴딜을 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정말 뉴딜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옛날의 사업들을 지금 신고창 거기에다가 하는 거 그런 거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게 포함된다고 그러면 정말 이게 잘못 지금 호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이 부분을 포함해서 또 저희가 지역….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유, 말이 안 맞잖아요. 대곶지구 사업 자체가 언제부터 해서 이게 그린뉴딜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여기다 담아낼 것인지,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사업 설계도 안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 중인데 이걸 가지고 다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김포형 뉴딜이라는 사업은….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포형 뉴딜이면 뉴딜답게 해야죠. 뉴딜도 아닌 것을 뉴딜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조금 설명을….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논쟁을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위원님 별도로 찾아뵙고 김포형 뉴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는 간략하게 물어보고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간략하게 하려고 했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가 너무 과거에 했던 사업들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이게 뉴딜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뉴딜이라고 하신 게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이라고 세 가지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집어넣어서 하신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고요.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이렇게 신청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저도 다른 과에 비해서 잘 하셨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여튼 김포시에서 꼭 필요한 것들. 이렇게 공모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시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이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려고 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유치를 꼭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짜고 또 이 공모에 대해서 김포시가 너무 준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 좀 해주세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총 9개를 지원해서 6개 하고 2개 진행 중이라고 보고드렸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저희 시에 보탬이 되도록 성공적인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기업 홍보를 하시겠다고, 기업 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느 정도 배부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1회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3000만 원을 책정해 주셔서 현재 진행 상황은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에 따라서 인쇄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물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인쇄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직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시거나 그러지는…. 기업 측에 이런 식으로 우리 김포가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내신 건 아니네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아직은 제작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배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투자사업, 투자 기업 유치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일수록 내가 해내면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실 때 어떤 것들을 그냥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내가 맡은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빛을 내보겠다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아까 말씀 다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이걸 알아들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강 철책이 2구간은 2022년 2월 내지 3월에 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소송 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그렇게 지금 저희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최근에 기사에서 나왔던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거기 유속이 빨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 거에 관계된 것은 다 불구하고 내년 2월이면 완료될 수 있다고 확신하실 수 있는 거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철책에 대해서 철거를 했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심 중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철책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한강 쪽에 있는 철책은 고수부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바로 강과 접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철책을 다 제거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낚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상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소송이 진행되는 구간이 있다는 그런 전제도 있고 해서 한강 쪽에 있는 철책은 일단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안쪽에 있는 철책을 제거해서 일단 시민이 현재 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까지는 접근토록 할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한번 공문을…. 공문인가요? 무슨 협조문인가요? 그게 어떤 거 보냈던 거였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올 3월에 시장님 명의로 해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탄원서, 탄원서였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이후로는 지금 변화된 건 없는 거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지금 3월에 저희가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저희가 다시 변호사를 통해서 대법원에 조속히 해 달라는 참고서면을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조속히….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조속히 판결을 내려달라는 참고서면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이름이 참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숙
유영숙위원
참고서면?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물론 여러 가지 기대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것은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서면이라는 것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노력이라도 하셔서 최대한 이걸 당겨줬으면 좋겠다. 그 라인만이라도 잘 해결되어서 “아, 이 과업은 잘 마쳤구나”라는 가시적인 것을 꼭 보여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조회를 해 보면 계류가 될 때는 7~8년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계류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똑같이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확실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연내 대법원의 가시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짧게 두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중에서 15페이지에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나중에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 할 때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안 돼서 아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미래전략담당관 부서별 지적사항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대곶지구(E-City)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더 많은 공장이 지어지고 있어 주민 피해가 더 커지고 있음.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라며 주민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기 바람.” 그러니까 이런 주민 피해가 있다는 전제에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이렇게 지적 내용이 있는데요. 조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무적이에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2000년 1월 2035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반영 요청.” 밑에 “2035도시기본계획 주민공청회.” 이런 일련의 제시한 조치 내용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인 이런 피드백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기 바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죠. 제가 전체 내용을 다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서의 부서별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조치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전 부서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하나 더 짧게, 25페이지에 기업투자유치 추진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20년에는 현재까지 18건 실적이 있습니다. 2020년 것만 보면 13건, 2021년 것을 보니까 세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여덟 번째 5건 정도가 올해 실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유치한 5개 기업체 어떻게 유치가 됐는지 추진 경과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기업 유치, 투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5개의….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설명보다는 자료를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 제가 알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실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칭찬을 좀 드리고요. 내용 추진 경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은 지금 사업 승인이 10년 만에 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기공식이 또 있었고요. 풍무역세권개발이라든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김포시에 있어서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단지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 투자 유치가 굉장히 필요할 때입니다, 김포가. 결국은 세일즈를 잘하셔야 하는데 기업이 찾아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국내외 유망한 업체들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올해에 있어서 5개 실적 이상의 실적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건 주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접 나서서 세일즈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김포는 지금 유망한 기업체들이, 국내의 유망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할 그런 개발지가 참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라는 말씀을 우리 담당관님께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재욱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김포시 기획담당관 박정우.
원길
홍원길위원장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기획팀장입니다. 조은정 예산팀장입니다. 김문숙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최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장윤석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강신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중인 이동훈 소송지원팀장을 대신해서 서지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6개월 만에 다시 또 해야 하는 시기적인 변화들이 있어서 그 사이에 어떤 신문 기사들의 주요 기사들을 쭉 서머리를 하면서 내용을 봤는데요. 우리 기획담당관의 기사 중에서 두 가지 꼭지를 소개하면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11월 27일 날짜 지역 신문에 나왔던 기사의 헤드라인이 “김포시, 전국 지자체 중 종합 경쟁력 상위 6위에 선정”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조사 결과 종합 경쟁력 대폭 상승”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것도 제가 작년에 플래카드가 시에 붙은 것도 제가 봤어요.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이 되었고 3~4년째 시의원 생활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김포가 그래도 우리 행정감사라든가 결산이라든가 다양한 김포시의 견제와 감시를 받으면서 집행부가 조금 더 경쟁력 있게 개선되어 가고 있구나. 그다음에 그런 스스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돋보인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굉장히 흐뭇한 플래카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 하나 더 기사를 말씀드려야 하는 것 중에 중부일보 기사가 또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중부일보 기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최우수 의정부, 최하위 시흥.”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김포는 끝에서, 시흥시가 최하위이고 이어 충남 계룡시 그다음에 김포시 해서 전국의 75개 지자체 중에서 73위에 해당되는 그런 저조한 최하위권의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서는 또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우리 담당관님, 두 기사의 내용 다 보셨죠?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네, 두 가지 기사를 다 봤습니다.
오강현위원
행정감사 자료 89페이지 보니까 주요 부진항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님께서 예산팀이 또 있어서 담당하고 계신 영역이라서 또 징수과라든가 세정과라든가 관련 부서들이 같이 연동돼 있는 내용이라서 추가로 나중에, 이후에 경제국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서로가 논의도 하시고 또 서로 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책들도 향후에 같이 만들어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먼저 드리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평균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89페이지 내용 보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불용액 비율입니다. 지금 전국 평균은 7.79인데 김포는 21.57입니다. 이게 부진사유 및 분석도 있고 향후대책도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또 생각하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담당관님 우리 시의 상황에 대한 내용,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정건전성은 1등급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세수 증대라든가 세원 발굴, 세수 증가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한 시군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나라살림연구소라든가 재정 분석 결과 재정 효율성과 재정 계획성에서는 미흡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흥시가 전국에서 꼴등이고 우리가 꼴등에서 세 번째지만 시흥시나 우리 시처럼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50만에 육박하는 이런 시 같은 경우에는 세수는 증가하지만 재정 효율성이라든가 재정 계획성에서는 다소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물어보신 이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건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이월액이 1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잉여금 중에 특별회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한 61.8%가 되겠습니다. 이는 재정분석 평가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금년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은 1% 이상인 것은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평가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명시이월 303억, 사고이월 172억, 계속비이월 1505억으로 사실 이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게 우리 시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대규모 사업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사실 재정건전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분기별 재정지출계획서라든가 그 많은 돈들을 잠가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보다는 분기별 재정지출계획서를 받아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잘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일단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18년도 6월 13일에 시의원이 되어서 7월 이후에 의원 활동을 하면서 회기 때마다 주문했었던 것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잉여금이 과다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압축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사실은 세입과 세출은 똑같아야 됩니다. 남는 금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운영을 잘못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업과 지자체는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다르죠. 기업은 이윤이 많이 남아야 되겠지만 지자체는 당해 연도에 써야 될 돈들이 들어온 것만큼 나가야 됩니다. 잉여금이 많이 파생된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을 제가 보기에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지적도 가장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최하위권이 된 이유 중에 잉여금의 과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아주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이라는 게 지금 이 평가의 3:5:2의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인구유입과 이에 따른 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 및 외부 지원금, 즉 지방보조금이죠. 관리에 대한 지표가 다소 부진한 면. 그다음에 계획성 중에서도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불용액이죠, 이게 전국 평균이 7.79인데 김포는 21.57이니까 종합점수에 있어서 하향화되는, 최하위권이 된 원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거죠, 잉여금의 과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재정계획성의 관리 부재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담당관님께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무부서인 세정과나 징수과가 관리를 같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논의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좀 대책이나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 2~3%로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초과세입이 39.6%, 순세계잉여금 중에 초과세입이 40%를 육박합니다. 이는 저희들의 어떠한 관행이 세수 추계를 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7년 동안 모니터링해 본 결과 항상 순세계잉여금에서 초과세입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세입 추계를 잡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잡아줬으면, 기획이나 예산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세입 추계를 잡기를 원하고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세입 추계를 잡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적극적인 세수 추계를 잡았다가 세수가 안 걷혔을 경우에는 삭감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려는 추세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세입에 대한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초과세입이 40%나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되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하위권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결이 될 거고 초과세입 부분에서는 항상 저희가 세정과에 요청하는 게 적극적인 세입 추계를 달라. 예산 편성할 때 세정과에서 주는 세입 추계가 오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만 결산을 해 보면 40% 정도 초과세입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투자사업 경우에는 진행 공정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잠겨 있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은 가급적 조기에 집행을 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회나 3회 추경 등에 삭감해서 재투자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아주 중요한 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사의 맨 끝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의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 채무를 져서라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입이라고 하는 게 초과상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세입은 들어오는 건데요. 들어오는 게 나가는 거보다 많다고 하면 남는다는 거잖아요. 남는 상황은 시민들에게 정말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남길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김포시는 자동차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략적인 인구의 증가율들을 보시면 우리가 세입을 어느 정도나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를 감안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셔도 된다. 그래서 부채비율의 가중치 설정에 대한 합리성을 정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제가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그나마 기획담당관님께서 이후에 다른 부서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충분하게 하셔서 이후에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보니까 예산팀 온라인 홈페이지 내용인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내용 보시면 왼쪽에…. 잘 안 보이네. 클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저 내용을 보시면 왼쪽에 재정 정보란이 있어요, 왼쪽에. 거기에 세출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세출현황이요?
인수
김인수위원
네. 거기 클릭이 안 돼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클릭이 안 됩니까?
인수
김인수위원
네. 예를 들자면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게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제도인데, 궁금한 거 알아볼 수 있는. 그런데 클릭이 안 된다면 외려 더 행정기관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인데도 ‘형식적으로 해 놓고 관리도 안 하고 있구나. 만들어놓고 설마 누가 뒤지겠냐, 체크해 보겠냐. 그래서 이거 점검도 안 하고 있구나.’ 외려 이렇게 불신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는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인수
김인수위원
어저께도 한번 해 봤어요, 재정 정보 세출현황 거기 클릭해 보니까. 누가 그걸 알려줘서 점검을 해 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하여튼 링크가 되게 해서 세출현황까지 시민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거를 확인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적사항이고요. 감사자료 76쪽에 보면 김포시 소송 관련 결과가 있어요. 우리 김포시와 시민, 법인들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소송이 있는데 김포저널에 난 기사의 내용을 지금 띄웠는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면 제목이 “정하영 시장, 시민 상대 손배소송 남발 옳은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면 요즘에 민선 7기 와서 시장님하고 언론사하고 소송 관계가 많더라고요. 한때 모 언론사하고는 1136억…. 물론 그거는 도시공사하고 한 거지만 오보다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3개 언론사하고 3개 일간지하고 또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게 2~3건이 있고 또 지방지하고 한 게 있고. 언론이 시민의 알 권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존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시의 입장과 다른 내용이 났다 그래서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고 그런 예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김포시의 존재 이유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의혹을 낳는 기사가 보도가 되면 바로 소송이 들어가더라고요. 잘못하면 이게 “언론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송과 관련해서 기획실은 총괄적인 거를 하는 데니까 시장님한테 옆에서 참모로서 조언을 하실 적에 무조건 반응을 바로 그냥…. 이게 이미지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언론 기사가 저렇게 난다는 것도 참 문제고 언론 상대 소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참모님들이 특히 얘기를 잘 어시스트해 줘야 되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 내용은 시장님이나 비서실에서 소송을 한 것은 기획실에서 지원한 소송이 아니고 시장님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보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개선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책자에 보시면 그런 소송 대응은 제가 봤을 때는 없고요.
인수
김인수위원
여기 내용이 아니고 공보실하고 도시공사라든가 그런 데 소송 관련한 거를 기획실에서 하니까 이거는 아무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 MOU 체결을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주체가 돼서 했는데 이거를 그냥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협약 관리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게 없죠?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이런 거 자꾸 업무협약을 할 때 의회에다가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러는 걸…. 물론 의원들이 만들어도 되기는 하겠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본 적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저희가 도시관리공사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라든가 하고 있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컨트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부분까지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애기봉 진입로 관련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있길래 이거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업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대상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도시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거는 주차장에 관계된 사항이라 300억 미만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계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 MOU 체결할 당시에 “김포도시관리공사와 토지주가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이런 거를, 그러면 이런 걸 어디서 만드나 했더니 기획실에서 거의 다 만들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만들든지, 물론 의원들이 만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기획실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짚어주면 우리가 일일이 MOU 체결을 왜 합니까라는 거보다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일단 저희 실·과·소나 시 차원에서는 그런 MOU가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데 도시관리공사까지는 저희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도시관리공사 관리를 잘 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조례를 기획실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합금지 이후에 고위험시설이라고 해서 12종의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대주거나 아니면 피해 자금 이렇게 대줬는데 이런 거에도 리스트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그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피해업종 및 위기업종들 재난지원금 긴급지원 방안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실·과·소를 통해서 그 사항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위중하고 손해가 많은 그런 업종 위주로 저희가 리스트 작성은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리스트가 있습니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7월에 조례하고 예산을 마련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게 갖고 계시고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저는 일단은 집합금지로 인해서 영업이 어려웠던 데가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큼의 지원이 들어갔는지 또 거기서 국가의 지원과 시의 지원을 비교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겠구나, 여기는 좀 더 해 줘야겠구나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 그 자료. 물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자료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의 임용에 관계된 거는 기획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저희가 직접 사람을 뽑지는 않고요.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하든가 5명이 모자르니 인원 증원해 주는 걸 승인해 달라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내부적인 업무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직접 뽑고 그러는 거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는 경영사업본부장하고 도시개발본부장님만 지금 공석이죠?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계된 거는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직접 합니까?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네. 저희는 양 본부장 직위만 만들어주는 거고 그 사람들을 뽑는 거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기획담당관 부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저희가 직접 뽑아주지는 않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거에 대한 것은 기획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그렇죠, 사람 뽑는 거는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3페이지 보면.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73쪽이요?
계순
김계순위원
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현황하고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가 있습니다. 2019년도 평가 결과에 보면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해서 평가가 다 B등급 받았습니다. 2020년도도 똑같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최소한 B 보통에서 우수라든지 탁월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개선책 관련해서 노력을 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왜 이게 이렇게 계속 B등급을 받는 건지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저희는 평가를 하는 감독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잘 하느냐 못하느냐 평가를 하고 사실 이 평가가 더 간절한 거는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급여라든가 성과급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A등급이나 1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150% 받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 저희가 평가를 2~3년 동안 을 해 봤을 경우에 아직까지는 공기업의 기관장 평가 등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라고 피드백을 해 주는데 어쨌든 계속 해도 이렇게 저희가 용역을 해서 평가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등급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평가가 지금 5개 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등급까지 나오는 사항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업 추진하면서 재정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잘 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잘 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 미흡한 사유에 있어서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선에 대해서 그냥 평가해서 평가 결과가 그렇다고 통보를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뭔가의 노력에 대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답변에는 제 느낌은 그냥 평가에 대한 결과 통보로밖에 느껴지지….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기는 하는데 저희가 직접 평가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평가를 잘 받기를 원하는 거는 사실 공기업이 더 간절한 상황이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들어보면 좀 개선할 수 있게끔 저희도 특별한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평가 결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그 기관의 변화를 이끌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91페이지. 91페이지에 보면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 총 62건 해서 진행을 했고 채택으로 7건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 채택 제안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이 되나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어떤 것들이 주도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금년도에 한 거는 7건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김포 들녘에 대한 관광상품화 방안, 시정 홍보 등 수어통역 서비스를 마련, 기업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인심리지원 서비스 개설 제안, 시장님·부시장님 일정 예약 시스템을 구축, 자유로운 제안으로 더 좋은 시책을 만들어가는 시책 참여 플랫폼으로 새올게시판에 50자 제안서 게시판 신설 그다음에 전 공직자 협업을 위한 협업의 창을 운영해 달라, 또 수도권 관광과 맛집의 메카 김포 만들기에 대한 그런 시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미 50자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실행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 부서에 이 제안…. 채택만 하고 만다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서에 줘서 수시로 점검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수시로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하니 감사한데 이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무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 인센티브를 반영하거나 그런 게 있는 것인지 그래도 시민이 제안한 사항 중에 있어서 뽑히는 경우, 채택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발표회를 한다든지 시상식을 한다든지 이런 걸 진행하셨나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시민 제안이고 공무원 제안이고 최고 상금은 500만 원이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500만 원.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최저는 3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7건 보면 50만 원이 2건, 50자 제안 시스템 구축해 달라는 거 100만 원 1건 있고 그다음에 30만 원이 4건. 그래서 제안시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500만 원, 300만 원까지 줄 만한 그러한 제안은 없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다 이런 거 해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급은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채택된 7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현금 지급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네, 시상을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이라든지 이렇게 시민과 공무원들이 제안 제도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이게 채택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관심도와 또 흥행에 있어서 충분한 효과성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에 있어서 지급도 중요하지만 발표회를 한다든지 수상식을 한다든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에 있어서 큰 행정의 제도를 개선한다기보다는 시민이 참여하고 있고 제가 낸 아이디어가 행정에 반영이 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 확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고민을 좀. 시민의 관심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신년업무보고에 예산도 작년에 본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저희 협업포인트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해서 전 직원이 협업포인트를 신청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현재 일단 개인 협업은 매달 2만 원씩 3명 시상을 하고 있고요. 특별 협업은 연말이나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특별…. 주로 연말에 저희가 특별 협업에 대한 사례들을 신청받아서, 12월에.
계순
김계순위원
월말에?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월말은 개인.
계순
김계순위원
월말은 개인.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특별 협업 시상은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이 사업에 보면 월말 30일 협업포인트를 보내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전 직원이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나 참여해서 보내고 있나요? 전 직원이 다 참여하고 있나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지금 우리 내부 전산망 새올시스템에 보면 협업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그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직원은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전 직원이 다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관심 없는 직원은 협업포인트를 보내고 이런 걸 안 하고 있지만 하여튼 시스템상으로는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협업이 부서 간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 말 그대로 협업이잖아요. 그 협업의 대표적인 예로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다, 업무가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작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단 어떠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구 통계라든가 인구 분포 또 상업이나 경제 같은 분포 같은 것을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면 옛날에는 귀찮기도 하고 또 옛날 자료라 없다고 그냥 그러고 나면 그 담당자가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일이 다 찾아 봐야 하고 자료실에 가서 통계연보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계획 수립에 대한 걸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즉각즉각 보내주면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만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협업포인트를 100포인트 준다든가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사업은 아는데 사례로 예시를 한번 들어달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사업에 있어서는 저도 본예산 할 때 팀장님의 설명으로 인해서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현재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을, 상반기를 운영해 본 결과 정말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뽑을 수 있는 게 혹시, 사례가 있냐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제가 그 내용을 다 확인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협업포인트가 많은 직원에 대해서 시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자료를 차출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협업의 취지에 맞게끔 전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게 담당관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 부분이 협업 아이디어로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신년 업무보고 때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해 준 주요 업무 계획 중 1번으로 뽑은 건데요. 포스트코로나 등으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할 전략 수립 및 관리를 뽑아주셨어요. 행정환경 대응전략 수립, 관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전략을 수립하셨는지. 벌써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수립된 전략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시정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그렇게 해서 3개 분야입니다. 경제 분야, 행정 분야, 감염병 관리 체계 분야 이렇게 해서 3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계획만 짜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해서 지금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67억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행정 분야 같은 경우에는 11억, 감염병 관리 체계 분야에 7억 6800만 원 정도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준비 예산이고 또 이 예산을 각 부서에서 현재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출해 주시면 별도로 제가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거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도 시민들이 이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딱 시기적으로 포스트코로나 대책 행정에 있어서 시행에 바로 옮길 수 있는 그 시점이 아닐까라는, 딱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7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76쪽이요?
옥균
김옥균위원
김포시 소송 관련 패소 사건 현황 이걸 지금 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특이한 게 보니까 이게 패소 사건 중에서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그다음에 “영업허가 취소처분취소”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패소한 것은 저희가 환경과나 이런 데서 공장 폐수를 점검해 보니까 유해물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해물질에 관한 법적으로 보니까 그 공장을 폐쇄하는 상황까지 가서 공장을 폐쇄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공장에서는 너무 가혹하다, 우리 목줄을 끊는 행위라고 해서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환경과나 이런 데서는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하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그 시료 한 가지만으로는 폐쇄명령까지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딜레마에 빠지죠. 왜냐하면 그러면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시료 채취가 100% 인정이 안 돼…. 물론 그건 공장 입장에서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법에서는 그것은 규제해 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패소된 상황들입니다.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재판은 공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몇 가지 민원을 받으면서 과잉행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과잉행정으로 자꾸 처벌을 하다 보니까 행정편의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패소를 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행정 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처분은 공명정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망각하고 처분을 했을 때 결국은 이렇게 가서 법원에서 패소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처분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처분해서 이렇게 폐쇄명령까지 했는데 이게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준비를, 만약에 승소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든지 자료를 충족해서 승소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폐쇄명령을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불법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나 이런 상위 기관의 점검이 나오면 재량권을 인정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왜 50만 원만 부과했느냐, 그런 사항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패소 사례들을 새올행정 게시판을 만들어서 다 띄워놨습니다. 다 띄워놔서 부서 직원들이 그걸 보고 그 사례를 습득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행정적인 잘못은 없고 사실 법에서 구제를 해 준 사항들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행정처벌을 할 때 어쨌든 그런 쪽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았을 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3개월 영업정지를 때려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들어보니 청소년들이 나이도 많아 보이고 수염도 나고 그래서 성인인 줄 알고 팔았더니 주민등록번호 보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1개월만 영업정지를 해라 이렇게 구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나 실무에서는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해주신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새올 게시판에 패소 사례에 대한 것은 다 띄워놔서 공무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습득하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실제로 연락을 받아서 민원을 해결했던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황하고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환경 단속을 나갔는데 그 업체에서 와서 공무원이 하는 말이 대야에 받아서, 그게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야에 받아서 그걸 봉지에 담는 것은 괜찮고 봉지에서 바로 담아서 되는 것은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소하는 사건들이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과잉행정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설명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일도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과잉행정,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그 내용이 조금 기니까 짤막하게 요점만 말한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대야에서 퍼서 그걸 받아서 담는 것은 괜찮고 봉지를 직접 담는 것은 문제가 된다, 먼지가 날린다. 이게 어떤 게 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래서 그런 과잉행정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하여튼 불합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 건이 많은 그런 부서 같은 데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또 너무 법을 확대 해석해서 강하게 하지 않나 이런 점도 우리가 파악을 해 봐서 소송 건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될 수 있으면 과잉행정에 대한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 부분들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속하시는 분들 특히나 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일반 시민이 생각을 해도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그걸 단속하신다는 그 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하여튼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면 감사담당관실과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시고. 100페이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를 적극행정으로 보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적극행정은 내용에 보시다시피 네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가 있을 경우에 면책을 해 준다든가 또 법령 해석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우리가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고 또 연 2회에 걸쳐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들을 저희가 접수받아서 그 내용을 심의해서 이것이 진짜 적극행정이다, 표본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시상을 하고 그 내용을 전파해서 조직 내에 그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적극행정을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다른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것이 적극행정이라고 사례별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게 적극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곤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사례를 말씀….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전부 다 열심히 일하시는 몇 분들이 결국은 김포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해 주고 또 그분들한테 그렇게 사소한 실수를 해도 우리가 묵인하고 넘어가자. 그런 부분들을 장려하기 위한 상황이잖아요, 적극행정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적극행정이라는 기준 자체를 어디까지를 적극행정이고 어디까지를 소극행정인지 기준 세우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는 분분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적극행정으로 봐 주시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야기가 분분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친하니까 적극행정으로 봐서 행정처분을 안 하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적극행정으로 안 봐야 하는 것인지. 참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말 저는 적극행정이 아닌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들이 쓰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선정할 때 적극행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그걸 봐주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제가 염려가 되어서.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적극행정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겠지만 정말 아닌데 어떤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저희 소송 관련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패소 건도 1심 기준이고요. 현재 승소나 계류 중인 것도 1심 기준입니다.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해서 2심에 승소한 경우가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와 그다음에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 3심 가서 패소한 비율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1심에서 패소해서 2심으로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계순
김계순위원
거의 없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1건 있답니다. 승소했다가 패소한.
계순
김계순위원
승소했다가 패소한 건 1건이고 그러면 패소했다가 승소한 건은 없나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그렇죠. 일단 1심에서 결정, 행정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판정 낸 것은….
계순
김계순위원
항소하지도 않고.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변동이 없습니다, 민사 같은 경우는 몰라도.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승소해서…. 승소한 게 패소한.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승소했는데 그분이 다시 억울하니까 2심으로 갔는데 2심에서 우리가 패한 거죠.
계순
김계순위원
패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1심에서는 이겼는데.
계순
김계순위원
그 패소한 경우에 대한 사례는 혹시 파악은 하셨어요?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내용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내용 파악은 못 하셨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내용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사례를 파악해서 어떤 사례인지 한번 그거는…
계순
김계순위원
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저는 1심 같은 경우에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심에 있어서는 해당 과 공무원이 업무에 비중을 두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는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결과에 의해서 패소를 하든지 승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2심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지원을 본격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방금 어찌 보면 결과에서 패소해서 승소한 사례가 없다고 하니 그거는 다행일 수 있으나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했다는 거는 비록 1건이지만 안일한 태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준비 부족이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소송 관련에 있어서는 1심의 결과에 따라 안일한 태도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 부족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정우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원길
홍원길위원장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평소 주민협치 업무에 높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배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지욱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태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별도 자료 요청한 건 중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신년 업무보고에 주요 업무계획에 첫 번째로 나와 있던 거고요. 사무 이양 기반 조성하시겠다고 해서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이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에 있어서 사무 이양 건에 대해서 기반 조성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업무보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개별 자료 요청한 걸 보면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저희 김포시 사무 이양이 116개 이양을 받았습니다, 이양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집행부 각 부서에서 사무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소관 사무 업무분장에 있어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됐나요, 현재?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에 보면 소관 부서 조례 재개정 조직 예산 등 사무 수행 준비를 하시겠다고 업무계획을 잡으셨어요, 신년 업무보고에. 그러면 저희 지금 사무분장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신 건이 있으신지?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해야 될 부분은 여기 있는 116개 사무는 저희가 그동안 계속 2020년도부터 중앙에서부터 쭉 부서에 계속 협의를 해 오면서 전달된 사항으로 최종 확정된 건이고요.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확정돼서 내려온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이게 법률상으로 자치 고유사무로 확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조례에 담아야 될 사항은 조례 업무의 이 부분이 우리 고유사무니까 각 부분의 해당 부서에서 사무규칙에 이 내용들을 담지 않아도 들어가는 거지만 담아둬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부터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방 사무 이양 관련해서는 현재 아무 추진된 경과가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계속 부서에 이러이러한 업무가 이관될 것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받아서 계속 도를 통해 중앙으로 전달도 하고 어떤 거는 우리가 받겠다, 못 받겠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쭉 하다가 이 부분이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160개는 우리가 확정이 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죠, 이 부분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업무는 계속 진행하면서 조례나 이런 데서는 위임전결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 수반되는 것들은 그에 따라서….
계순
김계순위원
제출해 주신 내용 자료 보면 116개가 부서별로 진행이 되다 보면 소관 부서 현황을 보면 일부 부서 경우에는 이미 업무가 과중이 돼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업무까지 간다고 하면 부서에 있어서 업무가 과다해지면 인원 충원도 필요할 것이고요. 예산도 필요하실 건데 이거 관련에 있어서는 의사팀이라든지 예산팀에 있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논의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저희가 참모회의 때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계속 왔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업무가…. 저희한테 새마을금고에 대한 업무가 왔습니다. 업무가 왔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한테 왔는데 어느 정도인지 계량하기는 저희 자체도 보니까 판단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행안부에서 서류까지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만 이렇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쪽 조례대로 시군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라든지 기존에 있는 자료들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받아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부서별로 그 업무들에 대해서 자료를 어느 정도 업무가 소요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파악을 해서 계량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저희가 진행하고….
계순
김계순위원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있어서 지방 이양 사무에 있어서는 저희 김포시가 총 116개의 사무를 이양 받았다는 거까지는 진행이 된 거고 이후에 인원 충원이라든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조직, 예산 등등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거는 없으나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포함해서 이게 가장 핵심인 내용일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러면 김포시 하반기에 조직편성이 있을 것이고 인사가 있을 것이고 또 이후에 2차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양된 업무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또 하나의 과중된 업무로 인식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협치담당관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일괄 받는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에 앞장도 서주셔야 되고 해당 인사와 조직과 예산을 담당하는 과에 계획적으로 정말 협조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본 위원이 개별 자료 요청한 내용인데요. 사회적경제에서 현장에서 하시는 기업 분들이나 협동조합 여러 분들의 대표적인 민원이 고정 판매처. 우리의 판로 지원, 판로 개척을 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았고요. 그 판로에 있어서 다양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민원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샵 조성 계획을 받았습니다. 이 상생샵 조성 계획에 있어서 담당관님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상생샵에 대한 부분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경기도 공모에 응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사업 기간은 올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기간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에 있는 홈플러스와 MOU를 맺어서 홈플러스 매장 내 한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해서 6개월 동안 같이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신청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저희만 신청됐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경기도에서 몇 곳이나 신청한 겁니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저희 김포시만 현재 신청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고정 숍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나눔장터도 운영해 봤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가장 물건을 많이 팔았던 게 현대아웃렛이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대형 판매망과 같이 연동했을 때 판매가 좀 높았다. 저희가 사우광장이나 공원 같은 데서 해도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에 저희가 일단 같이 계속 응모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판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면 개별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의 판매 행사보다는 유동인구가 많고 다양한 걸 즐길 수 있는 공간에 판매처가 들어가는 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효과는 좀 좋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조건도 좋고 효과성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공모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공모에 응하게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홈플러스 풍무점으로 명시하셨는데 이 풍무점에 들어가는 게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하나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김포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현재 그 금액으로 봐서는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게 30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30개.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완제품을 팔 수 있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이 전체 153개 중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되어 있는 게 일반 협동조합 빼면 63개소입니다. 63개소에서 완제품으로 팔 수 있는 거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20개 정도는 저희가 관내 기업을 참여시키고 또 행안부와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도 참여한다고 하면 10개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3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비록 30개가 다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20개 정도 플러스 우리 인근 지역 포함해서 30개 기업이 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말씀….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6개월 동안은 판매할 수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6개월 동안 판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본 위원은 6개월 이후에 좋은 성과가 있어서 또 홈플러스에서 전향적으로 유치를 더 길게 하겠다고 하면 참 좋은 결과인데 지금 이거 확정은 아니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아직은 확정이 아니지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기대를, 경기도에서 하나 했기 때문에?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경기도도 저희를 적극 지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렇게 진행하고 저희가 6개월 운영 결과를 보고 이것이 효과가 좋다 그러면, 만약에 공모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일회성으로 끝날 소지가 있으니까 효과가 좋다면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도 한번 전환해서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김포시의 사회적경제기업 쪽에서 항상 판로, 판매장에 있어서는 저희 김포시에서 공간을 여러 번 찾아보신 걸로 본 위원도 알고요. 그런데 공간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에 협조적이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도 큰 폭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상생샵 조성에 있어서 발굴해 주시려고 고민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꼭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마지막까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자치분권 촉진 및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활성화 추진현황을 지금 자치위원회를 올해 정착기로 하신다고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시 집행부에 사업을 또 공모를 해서 그 공모가 우리 김포시에서 지정해 주는 사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치라는 거의 의미에는 그런 지원을 해서 다시 예산을 받고 이러는 게 조금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의미에서 예전 2019년도에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부서 답변 사항이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은 주민자치회로 선 전환한 후에 재정 지원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지금쯤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자치분권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회 전환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해야 하는데 원래 특별회계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현재 세종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를. 거기는 참여예산하고 주민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예산의 범위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특별회계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나 이런 것처럼 일정 부분 수입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 사무인데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 국가에서 양여금이나 이런 형태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균특회계나 이런 걸로. 그런 특별한 수입이 있을 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석한 바로는 주민자치회 예산에 편성되는 거는 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치회 자체가 저희는 또 프로그램도 평생학습으로 이관돼 있기 때문에 수입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더라도, 특별회계는 매년 의회 승인을 받아서 5년 단위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 예산을 다 일반회계로 할 경우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뭔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명분이 미약하다 하는 게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전체 시군에서도 세종시만 유일하게 할 뿐이지 못 하는, 확장은 안 되는 이유는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장성을 갖게 될 때 아마 그런 것들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자리를 잡고, 확장성이라든지 자리를 잡고 그때 다시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한 70억인데 그 70억 중에 내년 2022년도에 주민자치계획 반영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10% 해서 7억 정도 읍·면·동별로 보면 개략 한 5000만 원 정도의 자치계획 반영사업 정도로 하는데 5000만 원을 딱 주겠다는 게 아니라 평균으로 보면 그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마 그렇게 회계를 분리하는 게, 어차피 현재 저희가 예산을 봐도 전체가 다 주민자치예산이고 특별회계를 분리해도 그냥 똑같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어쨌든 그것을 지켜보는…. 상임위가 계속 있었으니까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게 잘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자치분권이라는 어원에는 뭔가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나눠준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준다. 그다음에 김포시에 있는 것을 또다시 동별로 나눠준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주민에게.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주민자치회. 그렇게 나눠준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의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주고 계속 위에만 받아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특별회계를 해서 균등한…. 우리가 특별회계로 하면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어떤 수입이 없을 때는 일반회계 예산의 전출금이나 특별회계입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를 그대로 편성한 것을 그 예산 전체를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그게 전출금이 특별회계에 세입이 되고 다만 지금 저희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를 걷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치계획과 주민총회 이런 걸 거치거든요. 주민들과 자치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하는데 조금 더 진보된 다른 데를 보면 자치회에서 위탁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슬럼화된 시설을 위탁받아서 한다든지 하다 보면 또 주차장도. 우리는 보훈단체나 이런 데 때문에 그게 안 되지만 운영이 안 되는 어떤 시설을 닫아서 활성화시켜서 수입이 생기는 시점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특별회계로 해도 그때는 그것이 명분도 되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자치회가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현재 단계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텀을 두고 같이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은 자치회의 어떤 수입 활동이나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 이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주민세에 의해서 그 조례를 정해서 그걸 특별회계에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걸….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거는 없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냥 전출금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이런 게 빨리빨리, 세종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이건 허울뿐인 주민자치분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자유로운, 예산에서 조금 자유로운 자치분권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그냥 짧게 주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쪽과 129쪽에 있는 원탁회의 추진 현황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주문 정도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0년 1차 김포시민원탁회의 개최 그다음에 2020년 2차 김포시민원탁회의 개최. 기간과 운영 방식 그다음에 참가 인원, 토론 주제, 토론 결과. 나름대로 소정의 결과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의 청소년 공감 토론이 온라인 대화방, 조별 토론이라든가 대면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잘 믹싱하셔서 종합적으로 잘 활용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만 약간 아쉬웠던 것이 관내 청소년이 27명 정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사전조사는 104명, 단체 대화방에서는 7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 계획은 서두에 전체발언을 해 주셨지만 대면, 비대면 함께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소통을 좀 더 확대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여러 제안이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우리 회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GTX-D 원안 사수, 서울 5호선(김포한강선) 김포 연장 시민 의견을 듣겠습니다.’ 해서 5월 9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트홀에서 진행됐던 것들이. 이게 내용적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형식적인 면은 성공한 거예요, 행사 자체가. 왜냐하면 유튜브 방송이 1100명, 물론 사안이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현장에서의 참여 인원들도 많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 3시간 넘게 계속 꾸준하게 봤었는데요. 1100명 정도가 그대로 유지가 됐었고요. 1000명이 다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5월 4일 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이 행사도 경기도의회에서 공동 주최를 했었던 건데요. 제가 이것도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낮 시간 2시에 진행됐는데 500명 이상이 참여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500명 정도 꾸준한 참여 인원 숫자가 유지가 됐었는데요. 이 2개의 행사가 저는 내용적인 것은 떠나서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최신덕 의원님한테 확인해 봤더니 이게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됐었던 최근 행사 중에서 가장 인원 숫자가 많았던 행사 1, 2위 안에 들어가는 행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을 해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원탁회의의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서 좀 전에 제가 숫자를 이야기했는데 참여 인원 숫자가 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온라인은 특징이 뭐냐 하면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도 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참여 인원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상의 숫자가 참여할 수도 있고 댓글도 달고 그다음에 또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의 SNS의 수단을 또 접목시키면 더 많은 의견을 조금 더, 우리가 지난번에 카톡방 같은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문자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서 좀 정제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특징을 접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방법론들을 잘 구상하시고 접근해서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같이 좀 더 올해는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론들을 더 많이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시민원탁회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고 계시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김포다운 주제를 선정해서 김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가급적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주제를 잡으실 때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사회적기업들이….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한번 자료를 받았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153개 정도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상황이 지금?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주민협치담당관실이 처음 출발할 때 그때 전체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까지 포함해서 57개였습니다. 지금 153개이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양적으로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저희 김포시가 50만에 가까워 오는 그런 시점에서 이쪽…. 코로나19 영향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 상실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회적경제 영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적으로는 저희가 증가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질적인 성장, 또 늘어난 만큼의 우리 지원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제공이 지금 제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질적인 성장 부분을 고민해서 이제는 양적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쭉 선정하는 과정을 봤더니 공모에 응모하시는 분들도 늘었는데 발표하시는 실력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당히 준비해서 오면 공모해도 잘 안 되는. 왜냐하면 서로가 다 지켜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수요에 저희가 행정센터라든지 우리 행정력이 적극적으로 같이 맞춰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는 자성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 아닙니까? 같이 먹고살고 함께 먹고사는 문제를 사회적경제라고 본다고 하면 그분들이 먹고살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아까 김계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키워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산영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산영 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김포시 홍보담당관 임산영.
원길
홍원길위원장
임산영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홍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일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미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채영 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6쪽 “허위보도에 대한 대응 강화.” 박정인 주무관님, PPT 좀 켜주세요. 기획담당관실에서 했던 거, 기사.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내용을 보면 자료에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한 바로잡기, 정정보도 청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취지는 좋은데 최근에 보면 3개 언론사와 취재기자 3명하고 손해배상을 했다가 취하를 한 게 있죠? 담당관님.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네, 취하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왜 했고 왜 취하했죠?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청구인하고 피청구인하고 협의가 잘 서로 이해가 된 가운데 소장을 취하해서 원고 소취하서 제출이 2월 8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자로 소취하가 종국되어서 이거는 마무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보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까지 걸어놓고 만나서 소통을 하면 취하를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고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일단 우리 시에도 자문변호사도 있고 고문변호사 여러 형태로 있죠?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걸 검증을 통해서, 그렇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든가 해야지 시장님이 기분 나쁘다고 바로 고소하라고 하면 고소했다가 아닌 것 같다, 가서 서로 잘 이야기하고 하니까 좋다, 앞으로 잘해 보자 그러면 취하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옆에서 참모로서 이야기를 잘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또 지역 언론사하고도 지금 걸려 있죠, 하나?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현재 걸려 있는 거는 풍무역세권개발 사업자하고 김포저널하고만 현재 소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 1136억 손해배상을 걸었다가 안 하겠다고 하더니 또 3억을 걸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1136억 할 때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는 누가 참석했었죠?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 홍보담당관실하고는….
인수
김인수위원
홍보담당관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거는 아니고.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풍무역세권개발 주식회사에서.
인수
김인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조정불성립된 사항이어서. 거기에서 조정한 것이 인용이 됐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는데요. 서로 조정한 것이 불성립됨으로 해서 서로 소 제기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조정불성립의 뜻을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서로 언론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부쳤는데 서로 간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조건 성립이 불성립된 사항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본 위원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판사예요. 기소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된 거죠, 기각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언론 보도의 내용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소송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아까 모두발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집행부 비판 기사를 쓴다고 해서 바로 발끈해서 소송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언론은 오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정보도가 가능하고 또 이거를 손해배상으로 자꾸만 이렇게 가는데 겁나서 언론사 누가 하겠어요? 1136억이다, 3억이다 막 이렇게 걸면. 그랬다가 와서 잘 해 보자 그러면 취하하고. 방금 말했듯이 변호사도 아마 우리 집행부에 고용된 걸로 아는데 자문을 구하시고 명백한 법에 의해서 위반이 됐으면 이걸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지. 중재위원회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소송까지 걸어놨다가 취하하고. 시민이든 법인이든 언론사든 이런 식으로 즉흥적 발상에 의해서 하면 행정이 신뢰를 잃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해도 우리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이 홍보 아닙니까? 좀 직언을 하셔서 자중하시라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언론하고 저기 해 봤자. 물론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는 중재 내지는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기분 나쁘다 해서 바로 고소하고 소송하고 손해배상하고. 이거 뭐 겁나서 언론이나 사회적약자들이 살겠어요? 담당관님이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참모들이 직언을 해야 됩니다. 너무 이런 게 잦아요. 제가 여론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시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옆에서 참모로서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김포시청 홈페이지입니다. 저기에 보면, 이제. 자유게시판 쪽으로 한번 클릭을 해 주시겠어요? 저기에 올라와 있는, 지금 보니까 페이지가 1054페이지 정도가 있는데 조회 수도 있고 제목들이 쭉 있습니다. 이 자유게시판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저희 담당 주무관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주무관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쭉 보시면 꽤 많은,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자유게시판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민원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자유게시판에 너무나 지나치게 광고 위주로 올라와 있다. 실제로 필요한 거는 구직이나 구인 이쪽이 실질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게시판은 없고 순전히 광고 위주로 게시판이 거의 도배가 되고 있다. 페이지를 조금만 넘겨주시면, 한번. 보시면 대부분 다 광고성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런 자유게시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해 주시고요. 적어도 공적기관 홈페이지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사적기관이 아니잖아요. 김포시 50만 명이 온라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많이들 확인하시는데 적어도 자유게시판에 있어서 조금 더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칭찬합시다’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104페이지 정도 쭉 있는데요. 김포시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의원님들도 계세요, 찾아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일부러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칭찬합시다’라고 하는 저 코너에 꽤 많은 공무원들과 또 우리 시의원님들의 칭찬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 피드백이 좀 되고 있나요, 이게? ‘칭찬합시다’를 만들어놨는데 이후에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우리 이채영 팀장이 답변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강현위원
네.
채영
이채영미디어팀장
미디어팀장 이채영입니다. 일단 자유게시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게시판에 너무 홍보성 글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보고 있어서 자유게시판과 홍보게시판을 나눠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업체랑 얘기하고 있어서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통합일자리 정보 사이트를 올해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 중이고요, 7월 초에 오픈할 생각입니다. 일자리통합시스템 7월 중에 오픈할 거고요. 그리고 저 ‘칭찬합시다’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보면서 저것을 행정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해야 되나 혼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코너를 만들어놨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와 피드백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적단체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들의 코너들이 책임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홈페이지 관리를, 저런 부분이 사실은 시민들은 더 편안하게 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저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체계를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12페이지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 지금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보면 2007년도부터 현재 안혜경 탤런트까지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임기는 없는 건가요?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매년 담당 부서에서 이분들한테 계속 홍보대사를 유지하실 건지에 대한 의사를 여쭤보고 해서 연장을 해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활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연락을 드려서 하면 또 계속 그래도 하시겠다 이래서 저희가 한 번씩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활동 안 하고 또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서 매년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촉에 있어서 기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연임의 횟수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홍보대사를 하시겠다고 동의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는 하지만 그래도 이 조례에 의거해서 위촉과 연임에 있어서는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한 번 위촉됐다고 해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또 그런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위촉 조례에 의거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이분들의 임기 2년으로 하면서 재위촉이라고 해서 명시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021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위촉받으신 분 이 조례에 의거해서 다시 2년이라는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김포마루 원고료가 어떤 분은 1건에 10만 원이고 어떤 분은 3건에 25만 원이고 어떤 분은 3건에 22만 원이고 한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다 다른 건가요? 기사 건수 1건의 원고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고 기사에 따라 책정 원고료가 지급되는 게 다른 건가요?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원고료 책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실질적으로 금액을 책정하는 부분까지는….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계순
김계순위원
네. 아니, 저는 비록 소액일 수 있으나 1건에 10만 원을 기본으로 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 차이가, 소액이라도 차이가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김미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분량에 따라서, 글자 양이 어느 정도 되고 대략적인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 한 달에 드릴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이고요. 1건을 쓰셨어도 분량이 적으면 5만 원 정도가 나갔을 수 있고요. 1건이라도 쓰셨던 분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기사 글밥 수로 원고료를 준다고요?
미화
김미화홍보기획팀장
거의 그렇게….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홍보기획팀장
대체로 1장 정도 쓰시면 거의 1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반 페이지 이렇게 쓰셨으면 그거보다 적게 나갔을 수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글이라는 게 쓰시는 분마다 다를 수 있지만 페이지와 분량은 적어도 취재와 이런 걸로 해서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다루는 내용에 따라 함축된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한데 글밥 수로 금액이 정해진다…. 그게 우리 규정에, 규칙에 되어 있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홍보기획팀장
조례상에 원고지 몇 자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너무 빡빡하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질적인 면도 있고 취재 과정에서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열심히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2021년도 4월 말 원고료 나간 분 성함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3건 해서 22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2건에 20만 원 받았다 치더라도 1건은 2만 원 받았다는 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가 명시돼 있다고 하면 조례 개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원고료 책정에 대한 거는 원래는 담당자들이 내용을 보고 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사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고요.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서…. 그런데 이게 불만이 있었으면 저희한테 얘기가 있을 텐데 불만들은 없으세요.
계순
김계순위원
저한테 개인적인 민원도 없었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 기사 건에 대한 평균값이 어느 정도일까 보면서 저희 개정했던 조례에도, 행정복지위원회 제가 있었을 때 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라는 것들을 취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재능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면 인력현황에 나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원 12명하고 그 외 임기제 4명과 공무직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지금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 맞습니까?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네, 다 공무원 신분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공무원 신분이 맞죠?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 페이스북에 정치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 글을 올리거나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페이스북은 가능하다, 아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공무원은 정치활동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제가 제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2년 전 행감에 시정을 한 번 드린 분이 있어요. 김포시 1분 브리핑에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1분 브리핑은 김포시에 저작권이 있음에도 개인 유튜브에 링크하여 유용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저작권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의견, 시정.” 시정이면 가장 큰 거거든요. 담당관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제가 그때 견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견책 사항으로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다시 본인이 하는 그런 행위가 정치적으로 보인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담당관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정치적인 활동은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누르고 이런 것들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 공무원들은 어쨌든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거는 챙겨보는 게 아니라…. 두 번이거든요, 지금. 처음에는 시정으로 들어갔고 이번에도 아마 똑같이 공무원법…. 아까 제가 그래서 공무원이냐, 아니냐 여쭤본 건데 공무원법 제65조, 제66조에 의하면 정치에 중립성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간과하고 이렇게…. 그거는 공무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포시 예산으로 개인의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채널 연결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또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영
임산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산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만준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김포시 감사담당관 박만준.
원길
홍원길위원장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길현 감사팀장입니다. 조근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영권 청렴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PPT 내용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제 지역 언론에 난, 김포저널에 난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 “‘자본금 1천만원’ 1년 만에 ‘(주)한강시네’ 최대 주주”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이게 보면 시네폴리스 사업 이거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현재 다른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50.1% 주식 지분을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만 유일하게 전에 공동 시행하던 국토위원회가 30% 가지고 있었다가 우리 위원회나 제가 또 주문을 했었는데 사업주 바뀌면서 50%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을 드렸는데 더 줄여서 20%로 낮춰줬어요. 그래서 지금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주류인데 보니까 이게 지금 거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저 밑에. “산단 이후 4000여 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 특혜 시비”, “내부 거래 통해 2년 만에 256억 수입, 회계 부정 의혹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면 전에도 사업할 때 대형 사건을 여러 가지를 일으켜서 문제가 많았던 사업인데 이게 주주가 또 바뀌면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주식의 20%를 가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도시관리공사 협조하에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보면, 참 이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혹시 기사 내용 보셨어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보도 자료를 통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진행 중인 한강시네폴리스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 파트에서 현재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조사나 의심으로 추정해서 하는 바는 전혀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그런 자료라든지 요청을 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계약 사항, 그런 지적사항들이 도출될 수 있는지 한번 자료 검토 과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여기 기사 내용에도 보면 사실은 금융감독원 기업정보 전자공시에도 이걸 보면 위반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백하게, 대부분 기사 내용은 추정이지만 명백한 공기업, 우리 국가기관에서 그 내용도 위반한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다 하면 사법기관에 수사도 의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도시관리공사 협조하에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신문 기사에 났었던 짤막한 두 기사에 대한 내용만 확인을 정확하게,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시스에 나왔던 21년 4월 27일 자 기사인데요. 담당관님, “김포시민단체, 공직자 땅 투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제안해”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이 기사는 “김포시 간부, 풍무2지구 도로개설 제외 땅 ‘족집게’ 매입”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는데요. “시 간부 공무원 수사 의뢰, 일반적인 입찰이나 수의계약 공고 절차 없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비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 제기돼”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아시죠?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거 어떻게…. 수사 의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기사 내용에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언론에 난 바와 같이 저희가 민간 개발사업과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명에 대해서 의심스러움이 있는데 정황이라든지 증거를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아직 통보는 안 온 상태입니다.
오강현위원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가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4월 27일,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대략 언제 이 결과가 나오는지….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글쎄요, 저희도 그거는…. 통보가 와야 저희가 확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께서는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아직 거기 조사는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변, 그 당시 직원들까지 아마 같이 경위서라든지 어떤 문답을 받고 온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 진행 상황은 자세히 저희가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오강현위원
시 관계자 말을 인용한 부분을 잠깐 보면 “A씨가 매입한 땅은 도로가 제외된 토지로 시세 차익을 더 얻게 되는데 어떻게 도로가 제외된 땅을 매입했는지 조합에서 개발사업 중 남은 토지에 대해 보통 수의계약이나 입찰 공고로 매각하는데 어떻게 절차 없이 땅을 매입한 것인지 취득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그렇게 시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본인한테 문답도 들었고요. 관련 개발업체에 가서 서류도 문서로 달라고 해서 받았고요. 또 관련 담당 직원한테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관련 부동산이라든지 인근도 가서 다 들어봐서…. 다만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 증거 자료를 우리가 취합하기 어려워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사항이 조금 의심스러움이 확인되어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이분 말고는 추가적인, 이렇게 의심이 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분들은 없었던 거죠?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저희가 한 2075명, 의원님들 비롯해서 직계존비속까지 다 했습니다만 39개 사업 인근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로까지 접촉이 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자료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인을 했지만 한 명밖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후에 경찰 조사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하나만 더, 기사 중에 제가 팩트를 확인하고 싶은 것 중에 지금 “고위공직자 일부 업자들에게 모바일 청첩장 돌리고 축의금 거액 받아, 김포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자녀 결혼식 핑계로 축의금 거액을 받아 물의” 이런 내용의…. 그런데 기사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들은 없었고요.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이 기사도 아시나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는 안 했고요. 누구라고 확정을 한 사항도 아니었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신고 들어온 사항이 없어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확인은 전혀 하시지 않은 것인가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사실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고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징계 수위가 저희가 지금 시대의 사회적 인식 수준에 비해 조금 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징계 양정 정도를 더 중하게 높일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지금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갑질이라든지 괴롭힘 사항에 대해서는 스토킹 법령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등등 강화가 됐는데 사실 성비위라든지 갑질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준은 현재 갑질 피해는 거의 경범죄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약한데 9월 1일부터 스토킹이 되면 3년 이하 50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과중하게 되고요.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사항도 강화시키면서도 한편으로 우려되는 게 직원들이 이건 업무상으로 충분히 지시하고 따라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갑질이라든지 괴롭힘으로 직원 간에 과 내에서 그런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업무상하고 업무의 진행에 있어서의 부서…. 지금 접수 현황을 보면 부서장 갑질, 직원 간 갑질 피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 카테고리가 세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업무상 진행에 있어서 그런 용어나 이런 것으로 갑질 피해받았다고 해서 신고한 사례는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신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조사에 의거해서 인정되냐, 안 되냐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징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주신 자료에 보면 청구인 주장이 7개 사례 중에 3개가 인정되고 또 신고인이 15개 사례를 하면 11개가 인정됐습니다. 이거를 다 조사해서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업무상 그냥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러면 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7개 사항 중 3건에 대해서는 1차 경기도의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한 번은 받았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담당관님.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그리고 아까 11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계순
김계순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갑질 피해가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에 대한 비밀 보장은 됩니까?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네, 비밀 보장하고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가 됩니까?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네.
계순
김계순위원
즉각 분리됩니까?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저희의 제일 첫 번째가 같이 근무할 수 없고 일단 피해자를 격리시키든지 아니면 인사 파트로 해서 다른 부서로 전출을 보내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저번 건에서도 그런 사항이, 스토킹과 비슷한 건이 있어서 저희 한 직원이 서울시로 전출을 긴급하게 갔습니다. 사실상 가해자는 A인데 피해자인 B가 전출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 것들이 2차 피해인 거고요. 저는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담당관님부터가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갑질 피해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업무상 있어서 그렇다고 치부하거나 그러면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2차 피해뿐만 아니라 계속 피해는 일어나고요. 그분은 단순히 그냥 뭐랄까, 그분 한 사람이 매도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처음에 드린 것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나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징계에 대한 수위가 지금 자료 주신 내용 보면 그냥 단순히 기관경고처분, 불문경고처분 다 이런 처분이기 때문에, 그냥 경고 처분이기 때문에 저는 수위에 대한 양정 정도를 좀 높여서라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라든지 갑질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기준법에서는 강화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 공직자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의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고, 기간 경고라든지 아주 심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그다음에 공직자 비위 처리 기준에 그 사항들이 강화되는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업무상 위력을 가했다거나 아니면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아니면 직원 간 그런 사항이 갑질로 직무태만과 더불어서 강하게 상급자가 직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급에서 한다든지 그런 갑질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다양한 신고 내용이 있지만 신고 내용 중에 지속적인 사적 만남 강요하고 선물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례 불문하고 정확히 정말 강한 조치, 또 인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조치 후 사후 처벌에 있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추가 답변드리면 그거는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 경기도에서 확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같은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냥 이건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저희 김포시 레드휘슬제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시민분들이나 공무원분 몇 분에게 제가 여쭸어요, 역으로.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안다면 제보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라는 여부를 물었을 때 하나같이 답변이 익명성 보장이라는 말씀을, 보장을 확인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확히 공식적으로 지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보자 익명성 보장.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확실하게 보장됩니까?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부터가 이것에 대한 의심과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이후에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지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보충드리면 신고자가 레드휘슬에 들어가서 비밀번호 네 자리를 누르고 나중에 확인할 때 여섯 자리로 변환하거든요. 네 자리 했다가 여섯 자리 하는 걸 까먹어요. 그러면 본인도 못 들어가서 답변 자료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비밀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하고 제가 경기도 종합감사처분 요구에 대해서 위반 사항 현황을 보면 많이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자체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있느냐는 부분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굉장히 경미한 게 많이 잡혀 있는데 경기도 종합감사는 처분, 위반사항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아주 무거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걸 잡을 수 없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항상 반복되는 현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에는 “마스크 미착용, 재택근무 시 전화기 미착신, 선급금 지급 및 정산 부적정.” 그런데 경기도 종합감사에 보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시장 비서에 대한 현업 공무원 지정, 현업 제도 운영 부적정” 해서 굉장히 내용이 디테일하고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개방형 직위를 이야기하고 그러는 건데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1년만 계신 분들은 똑같은 걸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다고 봅니까?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31개 시군을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자체감사, 특별감사, 수시감사까지 해서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보통 종합감사는 6개에서 8개 단체 아니면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수시로 특별감사를 해서 일상감사라든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감사하면서 하는 사항들이 사실 경기도에서 경징계 1건에 56개의 훈계를 했지만 저희 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직원들은 왜 자꾸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훈계를 주냐. 사실상 저희가 아까 민원사항에 대한 것도 182건이 접수되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민원인들이 직원이 조금만 잘못해도,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셔서 무슨 과 어느 주사 징계 주라고 아주 난리를 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처리 사항들이 현장 가서 보면 공무원이 실수한 사항이라든지 바르게 하지 않은 사항이 나타나는 사항이 있어서 하다 보면 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훈계나 이런 사항을 안 줄 수도 없고. 사실상 우리 공직자끼리 그냥 넘어가도 될 사항인데 그런 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진짜 이런 거는 그냥 봐줬으면 좋겠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징계 받고 인사 기록에 올라가서 근평에 감점되고, 0.1 감점 그런 사항들이 아픕니다, 사실상. 저희도 좀 쉽게 쉽게 해 주면 좋겠는데 민원인들이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민원 처리에 대한 공직자들의 잘잘못 그다음에 진짜 적극적으로 했는지까지 판단하시기 때문에 감사 파트에서는 어차피 원칙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정확히 했나 그 사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엄밀하게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감사 부서로서의 어떤 엄중성을 지키면서 일관성 있게 감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도 담당관님의 업무 중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런 징계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주의를 받나라는 사항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만 잔뜩 모아놓으니까 그렇게 경징계만 잔뜩…. 가벼운 위반이죠. 이게 너무 많은데 무거운 걸 몇 개 잡아놓고 하면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쳐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가벼운 게 워낙 많으니까 계속 이게 감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심도 있는 걸 많이 해서 이런 가벼운 것 좀 빼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 보면 왜, 이게 뭐가 문제지라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많은 것에 대한 괴로움을 말씀하시는데 개수가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이것도 똑같이 있었던 일이잖아요. 2020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에 있었던 이 위반행위도 감사담당관님이 감사 시절에 다 있었던 건데 이걸 걸러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감사담당관님도 이걸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안 찾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보완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새올시스템에 수의계약 및 분할 발주 실태라든지 특정 감사 결과라든지 처분 요구 이런 사항.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처리를 계약서부터 설계 변경 등등 기타 공정상의 수정사항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처리하는 기준을 저희가 명시했고요. 관련 읍·면·동은 물론 사업소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 방법, 절차, 기준 그다음에 감사에 적발될 수 있는 사항 등등을 세분화시켜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제일 우려되는 게 신규나 아직 8~9급대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업무 능력이 적정하게 오르지 못하면 그냥 앞에 것 답습하고 하면서 품셈이라든지 기술 단가 변경된 것도 안 하고 그대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어떤 설계를 한다면 업체에서 가져오는 거 그대로 가져옵니다. 실무자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도 저희가 새올시스템 감사 업무에 나열시켜서 직원들이 보고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하여튼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과 제 말씀이 어쨌든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길현
조길현감사팀장
위원님, 감사팀장입니다.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해 주세요.
길현
조길현감사팀장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전체 과를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읍·면·동 종합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은 이 업무 자체가 이 정도 경미한 업무밖에 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은 다 올라와서 시에서 하고 있고 이 정도 업무에서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부시장님 지시사항 연초에 말씀하셨는데 왜 똑같은 거 잡히냐.
영숙
유영숙위원
가까이, 잘 안 들립니다.
길현
조길현감사팀장
왜 똑같은 거 계속 잡히냐고 해서 동일하게 안 잡히도록 더 노력하라고 해서 지금 사례 관리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저희가 직속기관 보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도시공사 이런 산하재단 하게 되면 이런 것과 다르게. 도의회에서 저희, 도는 저희 실·과·소를 보거든요. 전체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큰 것도 잡히고 저희는 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하고 저희는 하는 데가 읍·면·동하고 직속기관하고 산하기관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경미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내년에 만약 보고를 하게 되면 제가 도시공사를 하고 있고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 청소년재단하고 보건소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하고 경미한 것보다 다르게 무게 있는 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9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는 부서별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희숙 소장님과 구영미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강희숙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김포시 보건소장 강희숙.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북부보건과장 이기모.
원길
홍원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구영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봉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장미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수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순연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573쪽 부서공통1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김영주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임순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애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손정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619쪽부터 622쪽 부서공통 지적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624쪽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처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보건과 이기모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과장 이기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북부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나머지 팀장은 코로나 예방 거리두기 차원에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쪽에서 653쪽 부서공통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며 2021년 북부보건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부산의 보건소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잘 살피지 않으면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런 대책,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직원들에 대해서 잘 살피고 있는지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첫 질문이 너무 무거운데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거까지 살피지 못했고요.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은. 구영미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코로나 검사소라든지 감염병 확진자 대응으로 인해서 많이 노력하고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배려를 하면서 가능하면 확진자가 덜 나오든가 이러면 교대로 쉴 수 있게도 해 주고 조금의 신경을 써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보건사업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그 소식을 듣고 같은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많이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요즘에 보건소가 많이 힘든 것은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한데 기존에 그런 모든 코로나 업무나 예방접종 업무나 선별검사소 이런 걸 운영하는 인력에 있어서 쉬면서 하라고 계속 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신경을 쓰고 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는 현재 예방접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휴직을 저희 보건소가 12명이 들어가 있고 그만둔 직원도 3명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직을 했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다 퇴직을 했어요. 다 젊은 직원들이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저희처럼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작년에 하반기에 왔거나 올해 초에 왔거나 해서 갓 1년이 안 된 직원들이 지금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힘든 일에 대응할 정도의 그런 게 안 된 직원들이 접종을 하면서 계속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달리고 있고 예약에 대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위탁 의료기관 저희가 122개소를 하면서 어떤 접종업무가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상황이 변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민간 병의원이나 이런 직원분들까지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갑자기 바뀌고 안 되면 다 보건소에 전화해서 모든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그걸 받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고 지금 직원들이 울면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균
김옥균위원
그만하셔도 돼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요즘 그런 게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 이기모 과장님.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일단은 휴직 들어간 직원들도 많지만 또 휴직을 들어가고 한다는 얘기는 보건소에서 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코로나 하면서 보건소 측에서는 휴직에 들어간 직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그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누구나 힘들고 또 휴직 들어간 친구들이 대부분 육아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육아가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항상 아침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육아 때문에 휴직을 하는 거지 저희가 봤을 때는 코로나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힘든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행정과에서도 인력을 많이 수급을 재빠르게 해 주는 통에 그나마 휴직 들어가는 직원들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신속한 면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행정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영주 과장님은 울먹이면서까지 얘기하셨는데 그 뉴스 내용을 들으면 그분이 평일도 연장근무를 계속했고 휴일 같은 경우에는 평일보다 더 많이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삶의 의미가 있을 것인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한 분들이 너무 어려운 짐을 짊어지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말씀 여쭤봤던 거고 하여튼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19 때문에 연장근무 또 휴일근무 가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어려운 사정이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시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살피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김영주 과장님한테…. 하여튼 그 말은 그렇고 또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방접종 자체가 낮은 편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대구에서는 50만 원, MRI 촬영은 그 비용 또 다른 거 해서 30만 원 이상씩의 경품을 걸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시는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런 다른 지자체의 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대한 제도를 만들고 있는 걸 저도 확인했는데요. 계속 위원님들께서 우리 접종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 굉장히 궁금해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데보다 낮은 것이냐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75세 이상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그 기타의 접종 대상자라는 분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기관 그리고 가장 1차 대응요원의 어떤 공공에 있는 분들 말고도 다수를 뭔가 만나서 서비스 제공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고위험으로 해서 저희가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계속 왜 김포가 조금…. 많이 낮은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낮은데 왜 그런가라는 의문을 가지셔서 저도 오늘 봤는데 그게 75세 이상만 인구 비율로 봤을 때 김포 같은 경우 지금 7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한 5%고요, 전국적으로 볼 때 6.7%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5.4%인데 제가 하도 그러셔서 전북 정읍시를 따져봤어요. 도대체 몇 프로인가, 75세 이상이. 여기 14.5%가 해당되고요. 저희보다 아마 3배 정도 높은데 그래서 지금 거기도 보니까 거기는 접종률이 1만 3100명을 1차 완료한 것으로 저희가 오늘 확인했고 저희는 지금 1차 완료가 1만 5425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했어도 비율 차원에서는 여기보다 낮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안 할 정도로 이분들이 동의를 안 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김포시에도 현재 대상자 2만 3833명 중에 지금 동의하신 분들이 거의 85% 정도 동의하셨고 지금도 조금씩 동의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에 현재는 우리가 다른 데보다 조금…. 전국 11.2%인데 김포시가 9%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3분기 때, 사실 김포시는 평균 연령이 39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6월까지는 모든 75세 이상 접종이 완료가 되고 저희가 3분기 때는 조기에 다 우리나라의 면역을 70%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 18세부터 59세까지 7, 8, 9월에 접종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그때 저희가 18세부터 59세 44%를 저희가 접종하는 목표량인데 그랬을 경우에 다 하게 되면 한 73.7% 정도가 9월까지 1차 접종 완료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7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저희가 접종하기 때문에 전국 비율로 조금 떨어지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가 18세 이상을 하게 되면 그때는 김포시 같은 경우는 그 인구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전국 평균보다는 더 높게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접종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거나 어떤 약품의 수급이나 이런 문제는 다 질병관리청에서 관할하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렇게 계속 약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약이 있는데 대상자가 동의를 안 해서 접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약품에 맞춰서 지금 접종 예약을 받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로 우리가 홍보를 못했다거나 동의를 안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제한된 조건 안에서 접종을 저희가 사실은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접종을 할 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접종을 할 수 없고 보험으로 가입되신 분들은 다 어떤 그런 게 되는데 또 비보험 가입자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다 등록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접종률 현재 조금 다른 데보다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관심을 갖고 더 뒤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총력을 기울여서 진행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혹시 예약률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가요, 지자체별로. 과장님?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예약률 말씀이십니까?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예약이 되어 있는지.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 84.7%로 현재 확인되고 있는데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도 노인 인구가 적은 데는 아마 더 높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것은 김포시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거의 동의율은 84.3%고요. 경기도 85%, 저희 84.5%니까 75세 이상 기준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 지금 예약되어 있는 상황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나 보네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전국적인 상황은 그렇고 저희 지역….
옥균
김옥균위원
복잡하니까 그것까지 아직 확인은 못 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75세 이상에 대한 예약률은 김포시 현재 84.7%로….
옥균
김옥균위원
60세.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은 지금 예약 동의가 아니라 60~74세는 동의한 분들이 직접 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0~74세 그분들에 대한 예약률이 지금 74.4%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74.4%면.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평균.
옥균
김옥균위원
조금 적네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진행 중입니까? 오늘까지 지금 하는 거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현재 60~74세까지는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추가로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라든지 또 돌봄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늦게 시작되어서 지금 한 지 조금, 그분들은 조금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예약률이 낮은 분들 때문에 평균이 조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소장님, 말씀하세요.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영상 회의 때 저희는 예약률에 대해서 지금 중앙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독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 예약률 평균이 74.9%고요. 경기도가 74.6%예요. 그런데 김포시가 74.8%라서 경기도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 48개 보건소별로 해서 거기에서는 지금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낮은 거 아니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암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희귀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먼저 접종할 수 있게끔 혜택을 안 주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솔직히 위험군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걸리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호흡기 질환도 앓고 계신 분이라든지 또 다른 것들이…. 그걸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배려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먼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모든 우선 접종 대상자라는 기준을 선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암 환자나 희귀, 난치 질환 이런 분들도 다 사실 저희가 볼 때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에 계시니까 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분들로 정해진 분들은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하고 또 지금 만성호흡기질환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암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한테도 그런 내용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임의로 건의를 해서 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분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좀 반영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6월 중에 75세 이상 하고 있는 분 중에도 암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오시기는 하시는데 그걸 건의해서 반영하기에는…. 글쎄요, 그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우리 소장님, 화상 회의를 매일 하신다는 것 같은데 하시면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제가 안 하더라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계속되면서 접종을 아마 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마지막으로 힘내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같이 손잡고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2월 26일인가요? 첫 접종, 백신 접종 시작한 기점. 그래서 사실은 백신에 대한 보급 자체가, 수급 자체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고령자들이나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 속에는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이것에 대한 불신이 조금 많았던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약률이나 접종률 자체가 최근에 와서야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의 전환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각 지자체마다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쪽으로 급전환이 됐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많이 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접종률을 어쨌든 간에 평균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강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형에 맞는, 우리 환경에 맞는 혜택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오늘 날짜로 기사화된 것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무료 관람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도 지금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자에 대해서 5000원까지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할인 혜택이라든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이라든가 아주 구체화되어 있는 지자체마다의, 관광상품을 무료로 해준다든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자체마다의 관광상품을.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와 논의를 하셔서 김포시의 접종률, 예약률 이걸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평균 이상의 접종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팀장님이.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접종률이 빨리 올라가야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그 의견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무료 관람권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지금 국가에서는 모임을 5인 이상 못 모이는 것에 대한 것을 직계가족은 풀어주고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자유를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저는 접종의 여러 가지 상황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올려야 하는 상황까지는 제가 지금 솔직히 체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고민은 못 해 봤고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에서도 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희도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보건소 자체적이 아니라 김포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하는데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한번 논의를 해주시고요, 제안을 하니까. 그다음에 접종확인서를 뗄 수 있는 방법이 질병관리청 COOV(쿠브) 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지금 깔았어요, 깔았는데 전자예방접종증명서라고 해서 발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사하게 배지나 스티커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허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증명서 자체가, 접종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내용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지금 확인하면서요.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접종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지금 접종을 하시게 되면 당일 바로 접종확인서를 드리고 있고요. 그 접종확인서는 내가 오늘 무슨 접종을 어디서 맞았고 2차 접종인 경우에는 언제 접종하시러 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접종확인서나 접종증명서라고 해서 내가 어디엔가 제출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마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발급받는 약간 민원시스템제도처럼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분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한 것을 확인받고 내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뭔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말씀 한마디만 드리면 이게 왜 지금 접종률 높이는 게 중요하냐고 할 때 사실 일반 신체 건강하신 분들은,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은 조금 덜 확진자가 될 가능성. 또 되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이 적은 데 비해서 지금 고령층이라든가 고위험군 같은 경우가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접종률이 더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매일같이 사망자가 나오는데 이게 확 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확진자 숫자 오늘도 아까 카운터 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조금은 이런 것에 대한, 주로 많이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수치만 떨어지면 작년에 한 번 숫자가 1단위로 줄어든 적이 있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확진자 숫자가. 그때 굉장히 마음이 며칠 안 됐습니다만 정말 행복했어요, 되게 심적으로 편안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몇백 명으로 늘어났는데 또 불안했고요. 그러니까 수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리정서를 굉장히 좌우하는데 그래서 수치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게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덜 불안하고요. 심적으로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률을 높여서 어찌 됐든 마스크를 우리가 외부 활동할 때는 벗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심적인 어떤 여유를 숫자에 맨날 사망자들 확진자들 나오는 것에, 카운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더 많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늘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조금 더, 이제 가까이 날짜가 다가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에 너무 치어서 사실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더 저희가 깊게 생각하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적한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해서 조치 현황은 올라왔는데요.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올라왔는데 권고하고 나서 지금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때 공문을 다 보내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독촉을 못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알아봤더니….
영숙
유영숙위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권고를 했고 지금 현재 됐다, 안 됐다로 답변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31개소에 문서를 보냈고요. 그래서 현재 확인해 본 결과 8개를 뺀 곳, 한 곳은 지금 주차면이 9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불필요한 곳 빼고 30개소 중에 지금 8개소가 아직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주로 레코파크라든지 이런 동네인데 아마도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더 독촉을 할 것이고요. 지금 저도 담당자한테 이 부분이 왜 아직까지 작년에 그렇게 또 우리가 관심을 가졌고 다 문서도 보냈고 권장 면수가 있어서 했는데 왜 아직 안 됐냐고 했더니 아마도 예산이나 공간 부족에서 다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면수를 만들면서 이 면까지 만들기가 아마 어려워서 아직 안 된 데가 있는데….
영숙
유영숙위원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31개소에서 8개가 안 됐다 그랬으니까 31개소의 권고사항 했던 데와 8개 안 되는 곳을 리스트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진 방문이라든지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각 과장님들께서 짧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멈춰졌고 그 멈춰진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팩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요,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영미 과장님부터.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 부서는 방문 관련 사업은 없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없습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없으면 보건사업과장님.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에 지금 방문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치매 관련된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녀야 되는데 많이 못 다니기 때문에 지금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한 3월까지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물품들은 제공을 거의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지만 모여서 하는 거는 못 하지만 그분들이 집으로 출장해서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꼭 해야 되는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물품 제공과 전화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방문해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희가 제한적으로 해서 하루에 인원수를 제한해서 방문…. 치매 같은 경우는 오시게 해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집으로 찾아가야 되는 분들도 옛날에 자주 갔다면 이번에는 조금 덜 자주 방문하는 등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알겠습니다. 그다음, 북부보건과장님.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북부보건과장 이기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보건과는 다른 데서 다 비대면이라는 거에 많이 핵심을 두고 있고 또 저희도 일부 그런 거를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북부보건과는 노인층이 좀 많고 또 농사를 지으시고 대표적으로 방향을 바꾸었던 건 뭐냐 하면 물론 방문을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갈 데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불만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해서 저희는 체조교실이라든지 운동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작년에는 예산을 전액 다 반납을 했고 또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는 방향을 잘 그려서 이왕이면 폴더폰을 가지고 계시거나 핸드폰 작동을 못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비대면으로 영상을 보내면 뭐하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부 소규모로 한 10~15명 사이로 해서 통진에 김포 금쌀공원 있잖아요, 거기 야외에서 소규모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강사들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체조강사들 생계가 문제가 되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또 찾아와 주지도 않는 그런 마음의 문제, 심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운동의 효과보다는 운동의 방법, 그러니까 한 집을 방문을 해서 한 분이라도 괜찮고 이웃집에 두 분과 강사까지 해서 4명 초과해서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을 해서 한 15분이라도 그분을 위한 맞춤형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그 강사가 이동을 해서 또 15분을 다른 집에서 하는 방법 등 저희가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주문할 사항이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 멈춰진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도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접종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있을 거고 할 거고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정확하게 잘 정리하셔서 멈춰진 것과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이라는 추진 예정이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증은 저번에 이게 불만이 많았었는데 보건증은 다시 원상복구됐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발행하고 있습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증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민원도 가끔 들어오고 병원에서 하다 보면 2~3만 원 정도 해서 보건소에 비해서는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 저희도 이제…. 공중보건의가 지금 3명이서 일반의가 선별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분이 군사교육을 받으셔서요. 그분이 복귀하면 빠르면 7월 중이나 양촌보건지소를 개소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언제쯤이 될까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빠르게 7월이고 늦어져도 8월 중에는 저희가 이제….
영숙
유영숙위원
7~8월이면 양촌보건지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예정이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럴 수 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거는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가 보건소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가 올해는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진료소 의약품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의사선생님들 주변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독점으로 하는 게 있나 싶어서 했는데 실제로 그게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진료소에서 쓰는 의약품이….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의사하고 약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못 했지만 계속 매년 했던 부분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는 매년 하고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에만 하지 않았다?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2021년에만 하지 않았고 매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강화에서 조례가 되면서 홍보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김포에도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가 있나 했더니 개최를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보건소 보고사항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러면 계속할 거라는 거죠? 올해만 안 된다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올해만 안 되는 거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희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올해 안 한 게 서면으로 한 겁니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서면으로 대체했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하고 지금까지 3개년 동안 했던 내용하고, 거기 심의 내용 있죠. 그거에 관계돼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가 권익위 권고사항이죠? 권익위 권고사항으로서 리베이트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약품 선정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백신 접종현황과 관계자 또 종사자까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 접종에 대해서 저희도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고 나서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관내 27개소의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4월 15일부터 접종을 개시했습니다. 총 901명 중에서 동의자가 한 859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약률이 95.3%고 5월 30일 기준 380명이 2차 완료했고요. 그래서 아마 6월 4일까지 접종이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 시기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이론이 맞는데 관계자나 종사자는 지금 현황이 어떻죠? 요양보호센터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관계자분들은.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분들도 같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저한테 현황을 하나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희숙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1분 감사중지
2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석 사장과 이해운 경영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송근하 시설관리본부장, 김광호 개발사업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동석 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 경영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이해운. 시설관리본부장 송근하. 개발사업실장 김광호.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동석 사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근하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해운 경영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광호 도시개발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권이문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이공희 교통지원실장입니다. 지준우 체육사업실장입니다. 조정남 환경사업실장입니다. 황정인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이한기 자원화센터실장입니다. 이해준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영수 기획평가팀장입니다. 김상혁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러면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걸포4지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PPT 좀.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거요, 그다음 거, 또 다음 거, 그다음에 또. 지금 보여드린 게 뭐냐 하면 플래카드 보신 적 있습니까, 사장님? 안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 출장 때 봤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마이크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이크.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위치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모담산 앞에, 월드아파트 앞에 스위첸이라는 아파트 벽면을 도배하고 있는, 한 20장 이상 설치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또 뭐냐 하면 지금 운양동의 스위첸이 1296가구입니다, 약 1300가구인데 서명이 2671명이니까 신도시의 평균 나이가 34.5세인데 35세다 보니까 거의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 삽니다. 그래서 거의 성인이 한 가구당 두 분씩밖에 안 되는데 2671명이라는 거는 부부가 1300가구가 몽땅 서명했다는 뜻이죠, 100%. 그분들이 걸포4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서명한 것을 아마 시장님한테도 줬고 의회에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저거를 보여드린지 알고 계시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걸포4지구가 김포시 도시관리공사에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죠? 거기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스위첸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걸포4지구가 완료되면 피해를 입는다 해서 그들의 요구사항이 있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4지구 앞쪽에 농가주택 외에 몇 가지의 사업장 건물이 있다 보니 아마 KCC 아파트 전면에 현재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임대주택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 그런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 좀 해 줄 수가 없겠냐 하는 그런 민원인 거고요. 아파트가 앞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물론 여러 번 KCC에서 위원님들하고도 정담회도 하셨고 저희 도시개발본부에 또 방문도 하셔서 민원도 접수하시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스위첸 비대위 위원장님하고 입대위원장님 여러 번 면담을 했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그래요. 지금 이 사업이 현재 경기도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경기도에 도시구역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한 상황이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지금 이첩돼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에 승인한 이후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건데 사실은 주민들한테 그 이후에 공원부지랑 아파트 동을 옮겨주겠다, 그때 얘기해 보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1300가구는 분명히 그분들은 현재 김포에 주소를 두고 주거하고 있는 주민이고요. 우리 걸포4지구 개발사업은 공익을 위해서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하고 지금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 마련으로 목적이 변화를 했는데 그거 자체도 공익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우리 공기업이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인데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에셋대우가 민간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인데 이 사업이 만약에 용도가 변경이 돼서 앞으로 공원 오게 되면 그 사업을 다시 관계부처 협의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연장이 된다 이거죠. 기업들은 시간이 곧 돈이죠, 시행하는 쪽은. 그런데 과연 플래카드 내용에도 있지만 우리 김포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인 도시관리공사가 과연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컨소시엄한 사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제가 여기서 그분 존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시민들에 의하면 왜 김포도시관리공사나 도시주택국 관련 공무원들은 왜 뒤로 가고 공동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들이 대표가 나와서 본인들하고 상대를 하고 공익을 위한다는 공사가 왜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안 들어주냐. 결국은 이 사업이 연기됨으로써 사업비의, 특히 경제성이죠. 그 문제성이 발생할까 봐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처음에 사실 걸포4지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장님이 옛날에 시청 공무원일 적에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최초로 이 사업이 추진됐을 적에는 스포츠타운을 짓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스포츠타운은 체육과 보고에 의하면 누산리로 100% 다 이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걸포4지구는 공공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만이 주를 이루는 주객이 전도된. 스포츠타운은 어디로 가고 지금은 공동주택단지로 들어서게 됐는데 거기에 나중에 향후에 준공이 되면 주민들이 입주하겠죠. 그분들은 미래의 김포시민인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청을 묵살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들의 얘기도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전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공원부지랑 앞에 있는 동이랑 교체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설계 변경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마 기간이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말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매우 타당하다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얘기는 그거죠. 시장님도 면담을 하고 도시공사, 도시주택국 다 면담을 했는데 다 뒤로 가고 저쪽 미래에셋 컨소시엄의 AMC의 관계자분이 자꾸만 전면에서 자기들을 맡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은 걸포4지구는 50.1%의 주식을 가진 우리 도시관리공사 사업이고요.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공동기업으로서 당연한 이유다 이거죠. 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평지 상태로 돼 있던 장소가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고촌아파트가 들어가면서 그 앞에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 침해한다는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은 여러 차례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발계획 수립을 하면서 나름대로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미래에셋대우가 전면에 나서게 된 거는 그동안 사업 시행과 관련된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 거기에서 전면에 나서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민원을 대응하게 된 거지만 저희 도시관리공사도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계속 말을 장황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 나는 건 아니고요. 김포시민의 일원으로서 주민들의 주장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도시공사, 도시관리공사, 공기업인 도시관리공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경기도 갔다 온 다음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자명한 일이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주민들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애기봉 배후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을 건립하는 이유가 뭐라고 저번에 답변하셨습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입니다. 지난 5월 4일하고 10일에 의원님들한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요. 애기봉생태공원이 금년 9월에 개장 목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해서 셔틀버스 4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저희 도시공사에다가 주차장, 어차피 생태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거기 개장 때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3개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그중에 애기봉 개장과 관련돼서 주차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엊그제 저희가 시장님하고 정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담회 때 시장님 말씀은 전혀 달라요. 시장님은 전혀 관계가 없다. “애기봉하고만 관련 있지 배후단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러면 그 주차장을 옆에다 안 세우고…. 옆에다가 세워도 되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기하고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데다가 주차장을 만드시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주차장을 멀리 만드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드실 이유도 없고 만드실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주차장을 배후단지 조성할 거니까 거기도 활용을 하게끔 해야 된다.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한 서류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하고 말씀이 다른 게 우리 사장님이 시장님 말씀을 어기시는 건지 시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거기에 보완해서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배후관광단지 안에는 축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개가 있고요. 또 여기 주차장을 선정하고자 했던 장소도 선 바깥에 있는 축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축사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배후관광단지가 조성되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거기 축사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선정하게 된 거고요. 활용은 애기봉생태공원 개장 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조성하는 이런 사항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은 그것도 활용하고 이것도 하고 같이 겸해서 하겠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배후단지하고는. 그리고 오직 애기봉에 오시는 분들한테 주차장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사장님은 그 멀리 거기서 한참 떨어진 데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거기 만들면 거리도 멀잖아요. 그러면 차가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다음에 또 관리하는 사람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가 한 대가 들어가면 또 두 대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왜 사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시장님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 얘기가 맞는지 도대체 저는 지금 감이 안 잡혀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시장님 정담회 하는 데는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제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여기 들으신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영숙
유영숙위원
들었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는 먼저 5월 4일하고 10일에 보고드렸듯이 이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그 위에 야생화단지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개념으로 1단계는 주차장, 야생화단지 이런 개념으로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옥균
김옥균위원
대표님,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그거부터 동의안을 먼저 올리셨어야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그 동의안부터 먼저 올리셨어야 되죠. 그 동의안을 올리셔야만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고 그 동의가 된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뭐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모노레일 깔겠다고 하셨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노레일 깔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 돈 가지고 거기 토지를 비싸게 해 주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시설들이 다 유치가 되면 그게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모노레일 까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전체적인 금액이 한 이백몇십억 되잖아요, 거기. 이백몇십억 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그걸 깔아서, 그러면 그 주변 토지를 사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시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거기서 축사를 하고 계신….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사 그런 거 빼시고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가금3리 이장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가금3리 이장이에요.
옥균
김옥균위원
가금3리 이장이에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권OO 씨라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저한테 서류 다 등기부등본까지 해서 가지고 오신 분이, 이게 누구죠? 등기부등본 한번 보실래요? 이분들이 누구인지?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축사 소유자는 권OO 씨가 맞는데요? 거기 다른….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배후단지 조성하시는 데 그분들 속해 있는 분이 MOU 같이 체결했던 분 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그거는 2단계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먼저 작년 11월 10일 MOU 체결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획은 추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죠.
옥균
김옥균위원
그 이후에 보고를 하신다고요? 아니, 확정되면 그 이후에 보고를 하신다고요? 모노레일 깔아주고 그 주차장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이백몇십억을 우리가 투자해 놓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모노레일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112억이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260억 정도.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262억 정도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투자해 놓고…. 투자하면, 거기 이백몇십억이 투자되면 그 주변 땅값이 내리겠습니까, 오르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물론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주위의 지가 상승되는 건 당연한 거죠.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죠? 지가 상승되잖아요. 지가 상승되면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땅 주인한테 가잖아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주변의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민들 돈 260억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 그렇게 당당하시고 그러신다면 MOU 체결할 때도 저희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하지도 않고. 만약에 이게 MOU 체결하시거나 지금 배후단지 때문에 주차장까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시장님이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당연히 MOU 체결할 때부터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되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그거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 측면에서 자체 일반사업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타당성검토는 300억 이상이 돼야 타당성검토를 받는 거다 먼저도 그렇게 해서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해서 타당성검토 대상은 300억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의원님들을 저기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주차장 사업이 112억이니까 자체사업으로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주차장에 대한 사업은 진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의견 통일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시장님한테 분명히 듣기로, 여기 참석한 의원님들 분 몇 분 계시거든요. 분명히 여기는 애기봉관광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도고 그런 취지라면 더더욱 시장님 그렇게 멀리 만드실 필요 없고 가까운 데다 만드십시오, 가까운 데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애기봉 배후단지까지 같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 말고 좀 멀리 관광도…. 관광이라는 게 돌아다니면서 저기도 있어야 되니까 도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멀리 하신다. 내용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다 써놓으셨어요. 도보 관광도 유도할 생각도 있고. 그런 속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왜 사장님은…. 아니, 우리 시장님은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하시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그런 문제 의견이 먼저 시장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제대로 시행되는 거 아닌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애기봉생태공원 개장 때도 활용을 하고요. 또 이제 배후관광단지 조성을 하면서 주차장이 거기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저희가 찾아서 이 지역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실 생각이었으면 먼저 배후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여기에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배후단지가 동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먼저 배후단지를 맞는 것처럼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얘기가. 시장님도 분명히 그게 아니고 절대 이런 목적이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좀 의견 통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제가 시장님 좀 뵙고요. 그동안 저한테 지시한 내용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어쨌든 작년에 MOU 체결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 못 한 부분은 작년 행감 때부터 죄송하다고 여러 번 사과말씀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시는 그런 재발사례는 없도록 사장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올리고요. 또 시장님께서 저한테 지시한 내용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시장님 뵙고 의견을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행감이 끝나면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7분 감사중지
22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옥균 위원님이 다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사업은 300억 미만이라고 해서 자체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평화생태공원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평화생태공원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장 사업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 중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그렇게 멀리,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고 나면 거기도 하고 나면 분명히 9월이 오픈이거든요. 9월에 오픈하고 나면 저희는 그게 너무 불 보듯 뻔하다. 거기에 하고 나면 모든 비난을 정 시장님 외 저희 의원들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아마도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짓는다 할지라도 애기봉생태공원을 연결한 주차장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앞으로 어떤 동의안이 올라와서 배후단지든 야생화단지든 그런 걸로 연관된 주차장이 민간 제안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김포시의 예산으로 평화생태공원과 연결한 주차장은 옳지 않다, 지금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행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도 어떤 지시사항이라든지 내부사항이 있겠지만 그거를 꼭 유념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는 본부장님 자리가 두 석이 비었는데 언제 충원할 예정입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 조직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9월 28일에 통합 출범한 이후에 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통합됐다 분리됐다 다시 재통합 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43건이 도출이 됐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마흔몇 건이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43건.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2001년도 9월에 설립이 돼서 금년 9월이면 한 20년 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28개 사업장이 위탁관리 할 때마다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관리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운영비를 확정을 해서 공사에다 위탁관리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 이 인원이 과거 2001년도 출범할 당시의 인구와 지금 인구는 거의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예를 들면 체육관 같은 경우도 이용하는 시민이 그 당시에는 20만이라고 하면 지금은 48만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전문기관에 한번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사업본부장하고 도시개발본부장이 공석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업무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7월부터 두 달 정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9월 28일 출범 1주년 차에는 양 본부장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임명이 되도록 이렇게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한데 거의 다 정비돼서 사장님이 오신 지 9월이면 벌써 7개월이 지난 건가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8개월 차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8개월이 지났죠. 그 전부터 조직용역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계속 조직용역을 한다는 게 2년째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개발본부장님하고 경영사업본부장님을 그래서 여기에 채워넣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조직용역 때문에 이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 그거는, 그거는 맞지 않아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거의 505명이죠, 여기가. 500명 정도가 되는데 구조가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한 분하고 밑에 팀장님이 열 분이에요. 열 분 밑에 다 해서 500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로 지금 몇 년을 가겠다는 거예요. 밑에 정체도 심하지만 사장님께서 이거는…. 내가 그래서 이거는 기획담당관에서 하나 싶어서 기획담당관에서 했는데 이거는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힘을 분산시켜서 조직화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조직용역이 안 돼서 그렇다가 아니라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본부장을 뽑지 않을까.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사장님 아래 본부장님 하나 있고 팀장님 10명 있고 그게 500명으로 된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당 조직이지.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방법은 두 가지인 거예요. 개발본부장을 먼저 뽑고 업무를 조정하는 안이 있고요. 지금 만약 연구용역을…. 그게 1안이라고 하면 저는 후자를 택일했습니다. 업무를 다시 정리하고 나중에 본부장이 선임됐을 때 업무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본부장을 뽑는 걸로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후자를 선택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본부장 밑에는 실장이 있어요. 실장이면 시의 과장급인 겁니다. 그게 11실이 있고요, 28개 팀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 물론 경영사업본부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과장급에서 시로 얘기하면 국장급을 선임 과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개발본부는 개발사업이 중하기 때문에 원래 경영재정실장이 개발본부장을 대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광호 본부장께서 개발사업이 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본부장을 대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영숙
유영숙위원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대행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비되기 전까지 김광호 실장님이 거의 다 이 일을 하셨거든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가 이제….
영숙
유영숙위원
아니, 도대체 대행을, 대행을 몇 년을 해야지 본부장님을 시켜주는 거고 직원을 충원시키고 조직을 만드는 겁니까? 차라리 승진시켜서 정비를 해야지.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후자를 택일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 업무가 정리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도 출범하기 전에는 시설관리본부하고 도시개발본부를 총괄할 수 있는 게 경영사업본부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경영사업본부장하고 시설관리본부장은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 자체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서 6월 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7월, 8월 두 달간에 거쳐서 본부장을 공개모집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숙
유영숙위원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사장님의 어떤 논리라고 하면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의문이 많이 든다. 아마 내부 안에서, 도시관리공사 안에서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이런 조직에 관해서 아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그건 저의 추측입니다, 제 추측인데 어떠한 민원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빨리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그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장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로 따지면 과장급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28명의 팀장님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께서 염려하지 마시고 빨리 자리를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분이 그 자리에 있어도 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빨리 조직을 채우시고. 항상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올 때마다 뭔가 비어 있는 느낌이 드니까 빨리 그것을 채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포저널에서 나온 기사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김포저널에서 신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1차 자체 검증을 해 봤고요. 또 이제 이게 저널에서는 아마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보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저희도 전문회계사라든지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자료 정리하다 보면 금요일까지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쟁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금주 금요일까지 나오는 결과가 어떤 겁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신문 보도된 내용하고 현재 돌아가는 내용하고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오늘 보고받기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1차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사의 전문 자문을 구해야 어느 부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될 건지 그거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주 내일모레 정도면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김포도시공사에서는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대한 정관 및 주주협약서는 갖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그거에 대한 거는 김광호 본부장 대행께서 답변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유영숙위원
네.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한강시네폴리스 정관이나 주주협약 같은 거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요.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는데 한강시네폴리스가 시민의 재산권을 기본으로 해서 이번에 출범을 해서 예전에는 많이 투명하지 않았다면 새로 시작된 거는 투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 기사를 접하고 나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시민의 그 땅을…. 땅값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고 시네폴리스 주민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들 위해서 이 지분이 돈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다니는 속에서 본인들의 돈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읽었거든요, 이 기사에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한강시네폴리스 대책위는 또 한 번 속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개발사업실장 김광호입니다.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1조 4000억 사업입니다. 1조 4000억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PF 자금 조달 전 기존 사업자가 지배력이 있었을 때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업체를 막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려다 보니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저희가 9000억의 PF 금융 조달 완료 그다음에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책임준공이 확정된 사업이 정상화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 가지 현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존 사업자와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 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 토지주 문제, 세 번째는 국공유지 점유자 문제 이 세 문제가 시네폴리스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이 돼요. 그런데 그 비용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을 처리하다 보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이 제일 지분이 많은 분이에요. 원가에 처리되지 않는 비용은 추후에 사업 수익에서 결손 처리가 됩니다.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지분변경을 한 거지 별다른 큰 의미는 없었고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널에서 나온 기사가 전문공인 회계사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나왔고요. 그 회계감사 보고서는 검증을 해요. 검증이 돼서 공시한 거고 문제가 있으면 그만한 지식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가 부당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기업 회계 기준, 기업이 회계를 처리하는 기준은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기사화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시네폴리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정상 위치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틀 전에 일요일에 기사가 났거든요. 일요일에 기사가 났고 저희는 월요일에 봤고요. 화요일, 수요일 지나서 위원님들이 그 기사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약간 좀…. 물론 기존 사업자라든지 지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국공유지 해결로 인해서 돈이 많이…. 어떤 그런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또 지금 사업체에서 이용하는 것은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업주의 부담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그렇다 보니까 민간사업자 최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협성이 의사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쉽게 하겠습니까?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일반 시민과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거는 실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실장님이 투명하다, 이것은 투명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김포도시공사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아마 많은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만큼 당당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분이 20%예요, 민간이 80%고요. 이게 산업단지가 공익사업이지만 결국은 이 사업의 지배력은 민간 주도의 공익사업이지 공사 주도의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에서 나오는 에스제이에셋파트너스 그게 민간회사예요. 민간회사에 대한 회계자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민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왜 하자가 있냐면 민간사업에 김포시 예산이 들어간 것 처음부터 문제입니다.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김포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영숙
유영숙위원
자본 투입한 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10억입니다. 저희가 자본금으로 10억을 했고요. 그 10억에 대한 지분을 20% 가져온 거고요. 부처 동의 재원조달은 민간이 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10억이 들어가서 토지수용은 어떻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민간이 다 지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니, 민간인이…. 지금 김포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용….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수용은 산업단지 관련법과 관계법에 따라서 협의매수 50% 이상 되면 재개발이 가능해요, 산업단지는. 산입법에 따라서요. 일반 도시개발사업이랑은 좀 다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지금 우리는 10억밖에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지배력이 다른 사업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저희 공사가 9000억을 조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자의 의사결정을 아무런 사유, 이유가 없이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간섭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그것도 맞지 않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것도 맞지 않죠.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어떻게 맞지 않습니까?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에스제이에셋파트너스가 5%에 시작해서, 5%에 시작된 회사가 48%의 지분을 갖게 된, 맞교환된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20%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20%를 48% 맞교환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그거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경영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민간사업자끼리 출자 비율을 맞교환한 거고요. 그렇다고 저희 지분이 줄어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유영숙위원
우리 지분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저희 20%가 줄어들지 않고요. 출자자 변경은 필요에 따라서 민간 출자자끼리 교환이 가능합니다,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전문가로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토지주가 봤을 때는, 김포시의 시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어떤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민간인으로서 봅니까? 민간사업자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실장님은 민간사업자 편입니까? 지금 어디를 대변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민간사업자 편이 아니라요.
영숙
유영숙위원
어디를 대변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저희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네폴리스에 관련된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숙
유영숙위원
실장님이 대변하는 거는 민간기업을 대변하고 있어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사업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무슨 단정을 했습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니, 실장님.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저희도 신문에 난 내용을 검증을 해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부터 자료를 담당 실무팀장하고 협의하고 재무 분야는 회계 전문 고문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금요일까지 마무리를 짓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서 김광호 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위원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죄송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오전에 기획담당관실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경영평가에 있어서 저희 도시공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2019년도 평가 결과가 저희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중에 두 곳이 다등급, B등급을 받았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보통일 수 있으나 S등급, A등급이 앞에 있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받으셨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똑같이 연이어 평가가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 구체적으로 미흡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전년도 평가 내용이라든지 금년도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외부적으로 개발본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은 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평가에 점수가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거기에 따라서 금년하고 내년도까지만 자체적으로 고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렵게 저도 작년에 취임하고 시네폴리스 착공계만큼은 작년 연말까지 들어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결과에 의해서 작년 12월 29일에 접수가 됐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거기에 따른 지분에 대한 세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풍무역세권이나 이런 부분이 사업이 진행돼야 거기에 따른 세입이 들어와야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전략해 가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해 흑자로 만들겠다 하시면서 언론 인터뷰에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다 파악은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평가에 있어서 개선하려고 무슨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획담당관실에도 똑같이 질의했습니다. 대표이사님 직을 수행하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있어서 좀 개선하려고 어떤 노력하셨어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에 대한 거를 과거에는 평가가 통상 4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 2, 3월 준비를 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는 금년도부터 월별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로 체크를 하고 부족한 거는 익월에 반드시 보완해 나가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2019년도와 2020년도의 평가는 다등급을 받았으나 2021년도 평가 결과는 좀 개선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 금년도 목표는 나등급이었습니다. 최소한 나등급 정도는 금년도에 받자 하는 그런 식으로 지난 1월부터 3월, 4월까지 직원들 고생을 했고요. 그런데 평가 결과는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있어서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 출자 현황을 본 위원이 별도 자료 요청해서 봤습니다. 1682억 9200만 원 정도로 현금, 현물 포함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본금에서 출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퍼센트로 답변해 주신다면.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그거는 우리 개발사업실장님께서.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개발사업실장 김광호입니다. 전년도 자본금의 10%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전년도 자본금의 10%면 본 위원이 지금 받은 자료가 마지막 출자가 2020년 11월 6일입니다. 그 금액으로 보면 총 출자금액이 1682억 92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10%면.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162억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62억 원 정도. 그러면 현재 도시관리공사 SPC 출자 현황에 보면 저희 김포시가 총 7건, 첫 번째가 한강시네폴리스부터 해서 마지막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사업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출자금액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자료를 지금 제가….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아마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순
김계순위원
네?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순
김계순위원
알고 계시죠? 저희 자본금의 10% 출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13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더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30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행감 자료에 사업 추진하겠다고 보고해 주신 게 “사우동 운동장 개발 올해 안에 출자동의안 받겠다, 애기봉 배후단지 내년 상반기에 출자동의 받겠다, 김포테크노벨리 올해 하반기에 받겠다.” 이거 3개 다 10억, 10억, 10억 해서 30억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그리고 현재 SPC 출자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아무리 자료를 보더라도 환수, 회수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건지 애기봉 배후단지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출자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지금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희가, 과거에 저희가 통합 전, 이게 통합 전이죠. 통합 전 절차와 다른 게 저희가 사업 계획하기 전에 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의견을 듣게 돼 있고 자본금이 모자르다, 출자 자금이 모자르다 해서 시에 추가 출자에 대한 의견을 좀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의견이 만약 추가 출자가 안 된다면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사업은 못 하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한강시네폴리스는 20%라고 하셨어요. 여기 제출해 주신 내용에 보면 한강시네폴리스 공사사업 20% 맞고요. 나머지 추후에 진행하겠다고 하신 사업은 저희가 50.1%입니다. 최소 출자에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이 사업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 건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광호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시관리공사는 더 출자할 수 있는 돈이 30억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방금 답변해 주신.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맞습니다, 답변드린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 답변은 제가 그렇게 알고요.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의회 바로 앞에서 항상 음악이 들리고 저희 출근하는 뒤통수에서 김포시의회 각성하라는 마이크 소리가 아침마다 들리는데요. 감정4지구의 분들이 오셔서 집회하는 소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8시에 와서 한 1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기분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대책이 미미하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참담한 심정인 거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감정4지구 관련해서 길게 질의하지 않도록 하고요. 저희가 출자동의안 심의하고 할 때는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속기록도 본 위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지 시급성을 저희한테 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해서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김광호 실장님께 질의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광호 실장님께서 2019년 11월 29일에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인데요. “도시공사는 다시 공고할 생각이 없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지금 문제의 여론이 너무 심각하니 공고할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 실장님께서 “동의서를 54% 제출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제안을 받은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공모 공고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31일에 실장님께서 “제출한 동의율이 순수 사유지 기준으로, 면적 기준으로 54%고요. 저희 공사가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공사까지 포함하면 60%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54% 동의한 동의서 가지고 계신가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시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저희가 검찰고발을 세 번이나 당했고요. 그 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계순
김계순위원
죄송한데 실장님,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소고발이랑 이미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과정은 알고 있어서 저는 54%의 동의서가 있냐, 없냐라는 여부. 일단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네,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있고요,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출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지금 소송 중이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네?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고발이 세 번이나 진행된 상황에서 저희가 쉽사리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신가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소송 중이기도 하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개인정보에 있어서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정보공개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출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선서하실 때, 선서하실 때…. 선서하셨죠?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네, 선서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행정감사 기관에 자료 제출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위원장님께 질의….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개인정보는 가리고….
계순
김계순위원
개인정보 가리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관계직원과 대화)
원길
홍원길위원장
잠시 정회할까요?
영숙
유영숙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
원길
홍원길위원장
잠시 정회할까요?
계순
김계순위원
아니요,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일단 자료제출 건에 있어서는 정회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대표이사님께 여쭤봤듯이 이분들이 그냥 시의회 앞에서 저희 뒤통수에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한테는 지금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사무실 비롯해서 12명의 의원님들 방 한 분 한 분 다 찾아뵈면서 오로지 요구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54% 동의에 있어서 여부만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 된다는, 제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원하는 건 최소한의 확인 절차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54%에 대한 동의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립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9분 감사중지
23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김계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사안은 소송 중인 관계로 자료 제출은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소송 중인 관계로 제출이 어렵다고 하면 본 위원이 열람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직접 54%의 동의서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만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해 주실 의사가 있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개발사업실장 김광호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 AMC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검토를 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열람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입니다. 이게 소송도 진행이 되고 검찰 수사도 있다 보니까 첨예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의를 좀 더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심에서는….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정4지구 도시개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오전 중에 저희가 감정4지구하고 협의를 해서….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자료 제출을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열람 정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는 본 위원을 지금 의심한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동의서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뒤통수에 시의원 각성하라는, 그중에 저희 민주당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 분 이름이 나열되고 있고요. 저희 의원실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오셔서 동의 여부만 확인해 달라는 목소리에 있어서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의 여부에 있어서 열람 정도를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외부 유출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내일 답변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재판정에 요구를 해서 그분들이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민감한 상황에서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서로 오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염려….
계순
김계순위원
위원장님, 저는 열람의 여부마저도 그렇다고 하면 내일 답변해 주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내일 답변에 의거해서 별도로 질의를 한다든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답변 때까지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잠시만요. 정회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끼리 한 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도 했었고 여러 가지 하는 와중에 김계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계순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정회를 신청하고 더 이상 또다시 의논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열람을 할 수도 없다.” 오늘은 김광호 실장님이 뭐든 다 주도하는 겁니까? 우리 시의원 6명이 앉아서 김광호 실장님이 보여줄 수 없다 그러면 보여줄 수 없는 거고.
원길
홍원길위원장
제가 잠시 한 번 더 저희들끼리 미팅을 요청하는 거는 내부적인 사항을 검토할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김계순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잠시만 정회하고 내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미팅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계순
김계순위원
네, 동의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영숙
유영숙위원
위임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08분 감사중지
2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계순 위원님.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김포시 감정4지구 출자동의안에 있어서 당시 심의위원으로서 54% 동의안에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던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54%의 동의안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자 했고요. 54% 동의안에 있어서 김광호 실장님께서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답변에 대해서 만족하겠습니다. 이후에 그 여부에 대해서 확인 과정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장님께서 꼭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금 11시 30분입니다. 도시관리공사, 저는 피감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재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피감기관으로서 오신 겁니다. 도시관리공사는 시의원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대표 대의기관의 각각의 입법기관입니다. 여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죠. 제가 김광호 실장님의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지금 소송 관련돼 있는 것 때문에 매우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적으로야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공적인 자리란 말이죠.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김광호 실장님이 유영숙 위원이 질의할 때의 태도는 앞서서 우리 홍원길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재차 우리 김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공적인 기금이 1%라도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확인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소송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의회에서 김광호 실장님의 상황을 고려해서, 소송의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우리 김계순 위원님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재차, 삼차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태도는 상황 설명이 없이 충실하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태도 자체가 피감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입니다. 일단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말씀 먼저 올리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정4지구와 관련된 지난 4월부터 시청 앞에서 8시부터 시위하고 있는 부분 저도 매일 와서 체크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오늘도 김계순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을 질타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요. 나름대로 감정4지구에 대한 대책방안도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피감기관으로서의 태도를 제가 지적한 겁니다. 태도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저도 의회에 근무해 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감 전에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오늘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재차, 삼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 35분입니다.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의문들이 드는 게 현실이고요.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의 민원들이 속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더군다나 도시관리공사의 자금이 공적기금이 들어간 것입니다. 적게든 많게든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똑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반복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공적인 기관에서 시민들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태도에 대해서도 지금 사장님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재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감정4지구 동의 서명부에 대한 열람 여부는 도시환경위원회 행감 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시립도서관, 도시안전정보센터, 김포FC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