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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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우식입니다. 2021년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에 실시하게 됩니다. 짧은 수감기간이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입니다. 김포시민이 염원하는 GTX-D노선(김포-하남 직결)과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의 원안 사수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보고 확인된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감사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하여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요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하여는 과오를 묻기보다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발전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부적절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미흡한 업무 숙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감사 자료와 불성실한 수감태도 등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서장의 업무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는 사전 요청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은 제출된 감사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소관 2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로 선정하고 포상금 각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남옥 국장님과 김동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조남옥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김포시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환경과장 김동수.

박우식위원장

김동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환경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경철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이수영 환경인허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 5월 24일에 고양시는 람사르습지가 공식 등록이 됐어요. 람사르습지가 공식 등록되면 한강하구가 접해 있는 김포시도 그런 흐름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한강하구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람사르습지 지정부터 해서 환경보호에 관한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인 거라고 자꾸 알리면서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산 같은 경우도 장항습지센터가 건립될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쪽도 움직이면서 그런 부분을 관광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하고 저희 시하고 지리적인 여건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택한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홍보, 그 부분도 향후에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습지센터 건립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경위가 그런 저기입니다. 습지센터를 건립해서 주민계도, 홍보 이걸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 습지가 장항습지도 생기는데 우리도 똑같이 반대쪽에 생기면, 물론 우리 쪽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면 되는데 비슷한 시설 두 개가 양쪽에 존재하면 이게 생겼을 때 문제점이 또 생기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약간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용역이 4월 중간보고회를 하고 6월에 최종보고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결과는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간보고회까지 완료가 됐고 최종보고회가 남아 있는데 제일 관건은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게 부지면적 확보를 얼마큼 해야 될 거냐, 그다음에 사업비는 얼마 정도를 하는 게 적정하냐, 그다음에 향후에 유지관리비 이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유지관리비가 결국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그 부분은 검토해서 아마 6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우려의 목소리를 드렸던 것도 건물만 떡 하니 지어놓고 나중에 쓸모없는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 콘텐츠를 뭐를 담아야 될지 깊은 고민을 담아서 그것을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부서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 지원 현황을 아까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무장하고 임대보조비로 한 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51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환경단체 지원이 유일하게 자연보호단체인데 이 자연보호단체는 김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이더라고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데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범위하고 그들이 하는 업무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자연보호단체가 커지기도 하고 약간 축소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1977년도에 설립됐는데 자연보호단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저도 여기에 가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의 역할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분들한테 역할을 줘서 이분들이 정말 그들의 업무에 맞게 우리 시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회는 1977년도에 단체가 구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상당히 미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최소한의 경비 해서 운영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도 저희 과에서 좀 더 금년도부터라도 아이템을 개발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숙제, 역할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고려토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이 여기는 112명이라고 돼 있는데 280명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외향 확장을 하고 계시지만 외향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타 지역에, 중앙의 다른 지역에 있는 자연보호협회를 벤치마킹하시더라고요. 당신들도 변화를 가져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으니까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변화하셔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딱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김포시 재두루미 취·서식지 조성 관련해서 보니까 10년간 한 2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은 상당히 미비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1980년대 이럴 때는 거기가 재두루미가 서식하고 그런 어떤 공간이었는데 개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두루미 취·서식지 조성사업은 약 10여 년에 걸쳐서 장기 프로젝트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생태계 보전사업은 단년도 내지 어떤 실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근본적인 취지는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복원을 해서 과거처럼 어떤 생태환경을 좋게 만드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초점이 재두루미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 특이하게도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고니가 14개체가 들어왔다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황새도 19개체가 들어왔다 나갔고요, 그다음에 저어새도 20개체, 노랑부리저어새도 20개체 이렇게 다양하게, 독수리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두루미 하나만 보면 좀 저조하지만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한종우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사업 명칭이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명칭은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생태계 관련해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재두루미, 재두루미 그러는데 재두루미가 어떤 상대적인 부분에서 그쪽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떤 재산권 침해를 받기도 하고요. 재두루미가 안 오는데 왜…. 이 재두루미 때문에 그쪽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었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니요,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보호구역을 한 거고 저희는 생태계 보전 측면이고 재두루미를 과거 1970년대 수준으로 복원을 하고자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해도 재두루미가 복원이 안 된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어젠다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꾸 재두루미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데 사실은 재두루미는 실적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태계의 어떤 자연친화적인 현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여러 가지 생태계 환경이….

한종우위원

그렇죠. 생태계 환경이 좀 개선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생태계 복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칭을…. 그런데 바꾸면 국비 이거 지원돼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한종우위원

안 되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천연기념물이라서….

남옥

조남옥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재두루미 취·서식지는 어쨌든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국도비가 반영돼서 내려오고요. 다만 저희는 시비로 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생태, 생물다양성 서비스 계약을 하는데 그게 두 가지가 그 지역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두루미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하기보다는 몇 년 전에 홍도평이 개발되기 전에는 홍도평에 굉장히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 재두루미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홍도평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재두루미가 안 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체 서식지로 생물다양성을 하고 있는 그 사업지로 중첩이 되게 되어서요, 거기서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두루미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2개체 정도….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5개체.

남옥

조남옥환경녹지국장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주 안 오는 것은 아니고요, 재두루미가 오기는 와요. 홍도평에 이미 인식하고 있는 그곳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안 오는 거고 후평리 쪽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후평리, 시암리 쪽으로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환경 보전을 위한 그런 다양성 서비스 계약하고 중첩이 돼서 성동리서부터 시암리까지, 그다음에 후평리까지 되어 있는 두 개의 사업을 중첩 지역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재두루미 취·서식지에 대한 것을 없앤다면 아마 국도비 반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재두루미 취·서식지를 좀 새로운, 진짜 가능성 있는 곳으로 변경할 필요도 있다, 자꾸 거기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다니던 곳으로 다니지 새로운 곳에 그것을 했다고 해서 쉽지 않거든요. 이 재두루미 사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사업의 목적을 좀 더 재두루미가 오도록 개선시키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좀 더 다양한 시행을 해 보고 추진하는 게 상당히 좋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 여기 생태계가 복원되고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두 개 같이 매칭해서 하다 보니 효과는 좋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진짜로 재두루미가 올 수 있는, 그냥 국비하고 우리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 재두루미 취·서식지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을 해 보시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개방화장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참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격차가 복지격차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5개 읍면에 중심상가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어디어디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5개소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 4개소요.

한종우위원

4개소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4개소가 있고 개방화장실이 39개소가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중심에 있는 데는요, 양촌하고 통진뿐이 없어요. 통진은 그나마도 공영주차장 쪽에 있어요. 그나마 그것은 있는 거고 양곡은 5일장 서는 데 있고. 그런데 평일 같은 때는 관공서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이런 날에는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출발점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없다고 하면 만들어야죠. 하성 같은 데 한번 보세요. 하성에 관공서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한종우위원

월곶도 없어요. 저쪽 포내리 어디 휴게소 쪽에나 있는 것이지 그 도심지역에 있는 화장실이 없다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이 사업 반영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신축을 하려면 부지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비보다도.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내년도에 하고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개방변소를 좀 확대를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그것도 한번 신축하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개방형화장실 좋죠, 사업 좋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못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내년에 개방형화장실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니요, 금년도에 지금 점검을 돌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문사항이 있으셔서 점검하면서 붙이는 부착물이라든가 이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시정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변소 확대 부분 그 부분도 저희가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을 설득을 좀 시켜서 확대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신축 그래서 공공성으로 개방, 그러니까 공중변소 개념 그 부분은 예산하고 땅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사업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짧게 더 할게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있는데 보통 주택은 두 가지의, 처음에 철거랑 다시 지붕을 재설치를 할 때 이중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택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비주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돈사라든가 이런 데는 보통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막 억 단위예요. 억 단위인데 이 예산으로 지원하면 너무나 미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최소한 지금 김포시에 축산 폐업농가가 한 3농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체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폐업농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이 아마 편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하고요, 그다음에 축수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이렇게 3개 과가 그 업무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1억 얼마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려면,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또 가뜩이나 김포에 어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위험요소를 그분들은 줄이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다고요. 지금 돈사라든가 이런 가축 기르는 게 허가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부서협의를 해서 그들의 좀 더 자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그렇게 3개 과에 업무협의 꼭 좀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285동을 목표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요, 지금 210동이 접수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비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금년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종우위원

그런데 혹시 가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택과 비주택을 똑같은 지원금을 설정하면 안 맞아요. 주택은 평수가 작지만 보통 비주택 같은 경우에, 돈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00m2를 넘어가버리는데. 그 부분도 한번 업무 한 3개 부서에서 잘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야 되고요, 시 자체의 예산이 수립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한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추경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2쪽이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1월에 와서 일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 내용도 없고 향후 계획이 5월에서 8월에 입주할 거라는데 입주할 것 같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현재 도에서 진행상황을 보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올해 올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올해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올해 1월에 와서 일하고 여러 가지 무슨 기후변화교육센터, 물산업지원센터 통합해서 한다고 한 기구가 달랑 작년에 김포에 하겠다고 하고 지원근거가 작년 12월에 경기도에서 통과가 된 이후로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경기도환경에너지 유치현황’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 보고서를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고 실적도 없고 그나마 저번에 추경 때 관련 부서도 아닌 데에서 리모델링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타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서 뭘 할 건지, 아니면 안 오면 그냥 오지 말든지. 이것 뭐 하는 진흥원입니까? 그냥 김포시민들 처음에 유치됐다고 기분 좋게만 하고 끝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자료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니, 시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추경에서도 그네들의 입맛에 맞게 저희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에어컨 사주고 그런다고 통과시켜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안 와요? 과장님 답변 주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진흥원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한 5~6차례 정도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자체 회의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도 추진한 게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저희가 실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예산 세워 주신 시설개선비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제거라든가 그다음에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 설치공사는 저희가 한 7~8월 정도는 돼야지 그게 설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추진되는 현황은….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시설이나 인테리어가 안 돼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해야죠.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에 김포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1월에 입주해서 일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왜 안 오는 거냐 이 얘기야. 리모델링,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안 오는 것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혁

김종혁위원

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래서 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법인설립이라든가 임원모집 그다음에 원장모집, 원장 같은 경우에도 청문회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설립도 추진사항에 반영이 돼서 추진해야 되고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1단계에 2021년도에 1본부 2센터 1실 51명 이렇게 운영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1본부는 어떻게,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환경 관련 공무원들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공무원들은 아니고요, 단체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연구단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6개의 단체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저희 시 환경국이나 환경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하고는요, 실질적으로 업사이클·리사이클센터라든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부서에서 도 단체하고 진흥원하고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발굴을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협업을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김포에 유치가 돼서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좋은 점은 가시적인 효과로 상당히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도 단위의 산하 기관이 저희 시에 운영이 되고 또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을 단체하고 협업해서 저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저희 김포시에 진흥원이 있으면서 특별한 저희한테 어떤 인센티브는 없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인센티브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단지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업사이클링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거기하고 협업해서 저희 시에 발굴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기대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원한테 이것 계획대로 이렇게 유치를 한다고 해 놓고 아직 김포에 내려오지도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질타를 받았다고 하면서 빨리 와서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말라고 그러세요, 제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