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안건 제출한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전년도부터 김동기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우리 지방공무원의 권익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 요건 완화와 신청 절차 개선, 그리고 반환 의무 소멸, 단서조항 신설 등 공무 수행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으로는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첫 번째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부분을 삭제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직무수행의 정당성 판단은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판단할 내용으로 직무수행 정당성 여부의 판단에 앞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원요건 판단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있고 특히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에 의해서 의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급별 천만 원인 소송비용 지급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뒤편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총무새마을과에서 의견을 제출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급별 기준 범위를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적극행정 활성화, 또 소속 공무원 보호, 여러 가지 실익이 있기 때문에 특히 승소율도 높일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안 제3조에 당사자인 공무원이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에 소송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소송비용 신청서를 제출하던 절차를 신청 주체와 비용 반환 주체를 일치시키고 소송비용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속 공무원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신청한 후에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데 다시 또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서를 이중으로 합니다. 이번에 한 번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현행 제3조에 포함된 소송비용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해서 규정하는 소송비용 지급 결정 조항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신청에 안 제3조와 소송비용 지급 결정에 대한 안 제4조를 따로 분리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는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에게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결과보고서를 소송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소송 결과 제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사건 결과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도록 소송비용 반환 의무 소멸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형사상 유죄판결 또는 민사상 패소 판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 조항으로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와 공무원 개인의 부담 완화, 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사건의 경우에서 선고 유예나 구류, 벌금 등 위법성이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또 민사사건의 경우에 법원 판단 내용이 중과실로 인정하며 불확실하고 애매한 경우,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새마을과에서 부서 의견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 제2조(지원 대상)에 소송비용 지원으로 심급법 천만 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심급별 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본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가결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전 협의 승인사항입니다. 관련 부서 사전 검토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절차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장려함으로써 업무 능률의 향상과 이를 통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참 긴 시간을 끌어서 이게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후부터 지금 본 위원은 고인과 또 고인의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해결 다 됐습니까?

예, 마무리 됐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났을 때 그 당시 국장님부터 해서 죽 제가 질문을 했어요. 김천시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뭐냐, 했을 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했던 것이 지금 100%의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송영길이라는 무대감독하시던 분은 지금 수감이 되어있습니다. 금고 9개월을 받았죠?

예, 실형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는 나와도 진즉에 나왔어야 되는 조례들인데 김천시고문변호사 조례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을 통하면 시의원 발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어이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조례 발의는 시의원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좀 다시 또 의논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송영길 감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송영길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분이 그런 길을 걷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인권과 또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호막이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나온 조례인데, 실장님!

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재판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김천시에서는 증인 서 준 사람이 하나도 없던데 맞습니까?

증인 관계는 제가,

증인을 서 준 사람이 없습니다.

신청 주의라서 증인 신청했을 경우에,

신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조차 서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동료 의원이고 또 정당한 물론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에 대한 애도랑 가족들의 아픔을 빨리 치유해 주고자 그렇게 요구를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마이크 됩니까? 그래서 이게 송영길 조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김천시가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기 공무를 집행하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러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김천시 발전 자체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질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 원래 상관이 그만큼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 여부 판단이야 어차피 법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조례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내부에 행정 시스템 자체가 사례가 생기기 이전에 사실상 저희들이 앞서가서 한다는 것은 법적인 논리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겠지만 그런 조항이 있어야겠지만 앞서가서 법령이라든지 자치법규 개정한다는 게 사실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늘 조심스럽고,

실장님! 앞서가는 것이,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라 사건 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사 이렇게 나온다는 게 김천시,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례 같은 경우는 저는 명확하기를 생각합니다. 보면 지금 상당한 부분이 삭제가 되고 추가가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죠, 두 가지?

예.

저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법에 보면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이것이 제외된다고 해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65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한 조항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명확하게 되어있는 게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 과실로 인한 경우 제외한다, 해놨는데 지금 송 감독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 결론은 그 분 혼자서 책임을 다 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현장에 어차피 감독,

예,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무대감독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공무원연금법에 봤을 때 상위법에 봤을 때 법으로 봤을 때는 이 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상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했던 일이 아니라 당연히 김천시에서 위임을 받은 일을 했던 부분들이고 공무를 수행했던 부분이고,

당연히 압니다.

또한 상관에 의해서 상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요, 혼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보니,

공무원연금법상의 법률 적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럽고 그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자, 김동기 위원님! 그것은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도록 하시고,

잠깐만요.

예, 마무리 해주시고요, 조례에 관한 것을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지금 의논할 부분이 횟수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명기가 돼있지는 않아요.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횟수 무슨 횟수 말입니까?

민사로 3번, 형사로 3번.

예, 맞습니다. 어차피 3심제도니까,

지금 횟수가 여기 명기돼 있지는 않죠?

예?

횟수가 명기돼 있지는 않잖아요?

예, 형사, 민사,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심급이니까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잖아요?

어떤,

횟수가 나와 있지를 않잖아요?

횟수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 아닙니까? 삼심제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삼심제도는 법률로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기 안 하더라도 다 인지하는 사항이라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상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진기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송을 해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서 패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을 본인에게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 그런 사례는,

이번에 주요내용이 신설로 해서 단서조항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하는데 위원회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예.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행정에 흠결이 있고 하자가 있어서 패소했다든지 소송은 실제로 행정 행위에 하자가 없더라도 소송수행을 잘못했을 경우에, 쉽게 말하면 소송은 어디까지나 입증이나 주장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에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만 반환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구속조치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정말로 공정한 위원회가 돼야 되겠고 같은 사건이 재발 안 되게끔 심사숙고하게 위원회 운영을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개정조례안 좋다고 보고, 이것 살짝 벗어난 얘기인데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SRF 소송하면서 로펌 대 로펌으로 한번 붙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승소했잖아요?

예, 승소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나름 대응을 참 잘 했어요. 자료도 준비 잘 하시고 했지만 또 그 원인도 있지만 155밀리 포를 쏘는데 소총으로 이길 수는 없잖아요, 화력이? 그러니까 로펌을 이번에 아마 처음,

예, 사실상 처음인데 위원님들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의견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대형 로펌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시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피해를 보거나 중대 사안에 대한 소송이 있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화력에 맞게끔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용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실장님, 그러면 이 조례에 가장 중요한 게 천만 원 이하로 지급했던 사항들을 천만 원 이상으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경우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세 번 아닙니까? 그때까지 3천만 원 이상이 돼도 해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임무에 임하면서 책무를 하면서 또 이게 바로 시민의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 타시·군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을 보면 김천시가 천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으로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고 사실은 그 전에 경주시는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어요. 영덕군도 천만 원 이상, 수성구, 강서구 전부다 천만 원 이상씩 되어있었는데 우리 김천시는 조금 늦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공무원분들 좀 적극적으로 책무에 임하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질 향상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토론할 부분이,

예?

토론할 부분이 있거든요. 토론 좀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저는 의견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는데 횟수에 대해서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 과실로 인한 경우, 이것도 글로써 좀 남겼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가 의견을 나누었었는데 이 부분을 시행규칙에 삽입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시행규칙에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명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도 보여드리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본 위원은 좀 명확하게 우리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행규칙에 이 문구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하는 범위는 저희들 흔하게 공무원 선서에도 다 있습니다. 법령 준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상관의 명령도 저희들이 정당한 직무수행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저희들이 첨예한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그렇게 안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관에 대한 것을 넣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남은 사람은 상관들은 책임을 다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라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문구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를 해주십시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 저희,

지금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 다 포함했습니다. 다 포함했는데 별도로 그 문구를 명문화하자니까, 시행규칙에 위임해서 명문화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하시면 담당 의회법무팀장님 의견도 발언 기회를 주시면 한번,

예. (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팀장 박경호입니다. 아까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회, 하는 것은 지금 심급별로 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심급별이라는 것은 1심, 2심, 3심, 우리나라는 3심제 아닙니까? 3심제이기 때문에 3회라는 말은 심급제에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면 형사, 민사, 이렇기 때문에 총 6회까지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있는 내용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같은 말입니다. ‘심급별’,하는 것은 1심, 2심, 3심을 심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심급별이니까 형사가 3심이니까 3회까지 가능하고 민사도 같이 심급별이니까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도 3회, 총 6회까지 가능합니다, 현조례로. 그리고 시행규칙에 위임한다 하는데 일단 이 조례는 시행규칙은 지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시행규칙은 없고 만약에 넣으면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것은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하시는 거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했는데 무슨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조례에 관한 부분은, (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김동기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알지만 제가 봐서는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행정절차는 굳이 업무에 피로도만 높일 뿐이지 굳이 이것을 다 포함되어있는 내용을 이렇게까지 의회의 뜻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뜻인데,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냥 큰 그것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서비스를 볼 수 있는 법이니까, 또 박경호 법무팀장께서 일어나서 3심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속기에 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면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면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어서 정확성, 명확성,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에. 우리가 조례에는 다 담지 못하더라도 조례에 못 담는 것은 규칙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규칙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인 고성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성산 둘레길 조성사업 시행 후에 길막기, 시설물 철거 요청 등 각종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김천시가지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로 개발하고자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비는 도비 13억, 시비 14억, 총 27억 원이며 이 중 공사비가 18억 3,700만 원, 토지매입비가 7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둘레길은 총 5.5킬로미터입니다. 각종 편의시설과 사면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전망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업 편입 대상지는 총 89필지에 7만 7,373제곱미터로 이 중 59필지 2만 4,107제곱미터는 토지 소유자가 영구 무상 사용으로 동의를 했으며 30필지 5만 3,266제곱미터는 보상을 요구하여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업무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은 ‘고성산 둘레길 조성 사업’ 1건으로 고성산 둘레길 조성 대상지인 부곡동 산101번지 외 29필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김천시가지 대표 트레킹코스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김천 시내 중심에 위치한 고성산을 시민을 위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뿐만 아니라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도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정주여건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과장님!

예.

주로 민원 발생되는 것 있습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지?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기존 등산로에도 시설물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있죠.

특히 신음동 달봉산 쪽에도 기존 소유자가 시설물 목계단 같은 것이라든지 설치하니까 자기한테 동의가 좀 안 됐다고 소송이 들어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고성산 둘레길은 폭이 한 2.5미터로 좀 넓은 길이기 때문에 시설물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산을 사서 했으면 좋겠다는 필지, 30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전혀 받지 못했네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토지 임야도 보니까 임야가격, 토지가격이 변동이 심한테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보상?

앞에 감정을 하고 한 사례를 중심으로 예정 가격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감정가 했을 때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같은 임야인데도 장소에 따라 틀린가 몰라도 이 가격이,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산 위에 있는 것하고 인근 농가라든지 농지 주변에 인접해 있다든지 할 때 좀 더 비싸게 나오고요.

그래도 이게 배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은 좀 폭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걸러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한번 보시면 이선명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부곡동 622-5번지 같은 경우는 15만 원입니다, 제곱미터당 감정가가. 나머지는 2만 8천 원, 1만 5천 원, 이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15만 원씩 몇 배입니까? 5배잖아요, 5배.

그게 임야에 들어가는 타용도로 전용이 되어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쨌든 고성산 위에 있는 산길 아닙니까? 산길이 이것은 제곱미터당 15만 원이면 한 평당 45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산 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전으로 써온 지역입니다. 우리가 고성산 둘레길이 산 중허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목이 전으로 쓰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주변 시세라든지 예상 감정가를 추정한 가격입니다.

과장님! 산 위에 있는 전이 어떻게 평당 45만 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감정을 의뢰했을 때 아마,

그 감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산 위에 45만 원,

감정을 한 것은 아니고 감정을 의뢰하면 잘못된 것은 바루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감정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이것은 시의회 욕 먹으라고 만든 것,

아닙니다. 이것은 면적이 커서 전체 가격이 올라간 것이고 평당 가격은 3만 4천 원 정도 나옵니다, 제곱미터당.

전체는 그런데 여기 부곡동 622-5번, 이 지번에 15만 원씩 나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지주가 한 분이십니까? (장내소란)

평방미터당 3만 4천 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억 5천이라, 이 말씀이시네. 그래도 이게 비싸요, 다른 데에 비해서 한 10배 차이 나는데.

12만 원 치입니까?

예, 12만 원 조금 못 되게,

그래도 엄청나게 지금,

12만 원은 몰라도 45만 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길을 만들면 이게 소유자 땅을 물고 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예. 이게 지금 매입을 하는 게 지번별로 봤을 때 다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지번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산길이고 하다보면. 그러면 오히려 소유자 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들어놓은 길을 활용을 더 많이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그 분들한테는 더 편리함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개인적으로 거기 있다고 해서 재산권을 활용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더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없나요? 지금 전체 가격이 추정 예상 가격이 6억 9천, 한 7억 정도 되네요?

예.

7억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산림사업을 하면서 무상 동의로 추진하기 때문에 산을 산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것은 길이 넓어서 2.5나 3미터 정도 폭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장애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무장애 등산 얘기하시는 것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내 땅을 매수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냥 시에서 하니까 이참에 땅을 팔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거기에 길이 생기면 땅 소유주도 오히려 훨씬 나을 것인데, 나중에 땅을 팔더라도 오히려 그 분들은 월등히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천시에서 등산로 돈 투자하고 해주고 땅까지 사야 된다, 좀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나중에 달봉산도 사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면 차후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달봉산 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곳도 대번에 ‘그럼 우리 것도 사줘.’, 이렇게 다 나오지 싶은데.

지금 기존 등산로를 활용해서 시설물만 보강해서는 아무 소리를 안 하는데 길을 확장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등산로를 제대로 쓰고 활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요. 좋죠. 여러분들이 쓰기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할뿐더러 많이 이용하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건강 증대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겁나네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예,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조금만 보충질의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면상 나와 있는 그림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원래 등산로입니까, 이게?

지금 이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은 기존 등산로 무시하고,

아, 새로,

새로 내는 것입니다.

조망이 잘 전망이 좋고 그런 식으로,

걸어가면서 시내가 조망될 수 있는 곳만 선정해서 노선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중에는 군데군데 동네마다 따서 내려올 수 있는 길도 새로 접목되겠네요?

가면서 기존 등산로와 겹치는 것은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다 연결시켜줍니다.

아이템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템은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용하시기는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신 시설 설치하는 데서 달봉산에 저희가 제가 항상 부탁을 드려서 알지만 지주들이 계시기 때문에 벤치 하나 놓으려고 해도 그 지주들이 안 된다 그러면 벤치를 못 놓고 정자 하나 놓으려고 해도 그 분들이 싫어하면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괜찮아요. 훅 와 닿는데 이것 다른 분들이 비싸니 마니 하는 소리가 안 났으면 싶은 선에서 얘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도와주셔서 한번 시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이 사업이 보고 기 투자된 게 벌써 있네요? 1억 6,300만 원을 투자를 했네요?

지금 기본계획은 완료된 단계입니다. 실시설계 곧 상반기에 완료되고.

그러면 설계비 쪽으로 1억 6,300이 나간 겁니까?

예, 기본계획비하고 설계비.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라 하신 분들도 나중에 내 땅 다 사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 분명히 100% 하죠, 100%. 누구는 돈 받고 그 길 내주고 누구는 무상으로 해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총 89필지를 대상으로 동의 여부하고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사주세요.”하는 사람들이 30필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막상 보상을 받고 이러면 주위에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땅 가진 지주들이? 그러면 내 땅도 사 주시오, 하죠. 누가 그냥 공짜로 내주겠나, 이 말이에요.

양면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게 보면 상당히 이게 심각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예.

지금 고성산에 지금 현재 등산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것 우리 시가 승격된 이후부터 제가 알기로 이 등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로 현재에 있는 길을 이용하면 되지 왜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죠, 별도로 길을 내는 목적이? 왜냐 하면, 들어봐요. 산마다 등산로 없는 산이 없습니다. 산길은 다 있어. 이게 등산을 가기 때문에 이름을 등산로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심각해요. 왜냐 하면 지금 농촌에 어느 면부에 없이 옛날에 70년대에 사람만 다니는 소로길, 50센티 되는 길이 양쪽으로 1미터씩 양보해서 전부다 길 넓혀놨습니다. 지금 현재 좁은 길은 약 2미터 돼요. 경운기가 다니고 있어요. 그 위에 우리 시에서 숙원사업으로 시멘트 포장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다 보상해 줘야 돼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개인 산에다 산길 나있는 것을 거기에 등산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분할해서 무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무상으로 우리가 등기 내고, 분할도 해서, 이런 것은 내가 보기는, 이것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면 시청 뒷산에 있는 등산로 보상해 내, 앞으로 못 가요, 이것 해줘야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고성산에 등산길을 막았다든지 시설물, 거기에 시설물 크게 해놓은 것도 없어요, 거기에 분쟁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시청에?

지금 고성산에는 없습니다.

없죠, 그래.

달봉산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 분쟁이 있는 장소를 해결해야 되지 분쟁이 없는 산에다 분쟁을 되레 되도록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이것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건축법상으로 현재 길이 되어있다면 내 사유재산이라도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되어있어요. 만약에 고속도로나 국도에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거기에 내 땅이니까 차량 다니지 마, 안 된다, 이런 얘기라. 이것 한번 심사숙고하게 해서 시민들이 현재 달봉산이 길은 수없이 많아요. 어느 골짜기든지 올라가면 길은 다 있어요. 골짜기에도 길이 있고 산 능선에도 길이 있고 다 있습니다. 또 산림과에서 지난해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했죠, 등산로 정비를?

예.

그런데 그 산을 또다시 옆으로 잘라서 한다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관리계획 낸 것도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길도 이용을 하면서 약간 수정하는 모양인데 이것 한번 재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예, 이승우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마이크 제일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달봉산 등산로 민원을 많이 받아보면서 각 지주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말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게 아까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에 대한 계속 산길마다 해서. 그런데 한편으로 봐서는 주민 서비스로 봐서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사서는 마음대로 저희가 주민 안전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고 등산로를 제대로 손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비용 측면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조화를 조절하셔서 한다면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김동기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기입니다. 본 사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해 본 결과 지금 이 현안대로 가게 되다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토론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차후 대책을 논의를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를 신청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한 보류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김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조례안 4.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장성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사항인 조례안은 두 건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사무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며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해제 등 신고와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입안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기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에서는 약칭 사용 금지에 따른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목 변경,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기준에 기존 “5급 이상 공무원”을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입안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기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장이 관장하게 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사무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임차인 권리 보호 및 시민의 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던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회의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긴급한 사안 또는 상황이 발생 했을 시 위원회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6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