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는 관내 민원 때문에 조금 출석이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제2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2021년 5월 2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번호 제382호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실시한 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따라 영주2동, 휴천2동, 가흥1동의 4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개편의 주요 내용은 가흥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이동과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가 영주2동에서 가흥 신도시로 이전되고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 구역이 분리된 곳과 행정 구역 경계에 있는 세대를 시민의 생활권역 내 가까운 행정구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행정구역 개편이 실제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에서 솔직히 좀 미루다 보니깐 실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담당한 주무관들, 그리고 전체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통장님들이 아마 동별로 다시 배치가 되고 해야 될 건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들도 전화를 하겠지만 시장님께서 그동안 고생하신 통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는 게 아마 서로 간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2년 가까이 되는 작업 기간 동안 고생하신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직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제가 14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행정구역 조정하자고 5분 발언을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개편이 되니깐 한편으로는 빨리 했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행정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주민한테 의견 수립 과정. 이런 게 복잡한 절차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적극 행정을 혹시 차후라도 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그럼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각 행정 동의 구간이 5개 구간이네, 그렇지요? 5개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총 수는 5개 넘습니다.
이재형위원
5개 넘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통합해 보니까.
이재형위원
총 7군데 아니었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7군데입니다.
이재형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5개로 지금 올라와 있고. 그러면 지금 휴천1동하고 하망동 경계 있잖아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 보면 구 안동통로. 구 안동통로 거기에서 빠지자마자 우측면. 거기가 하망동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휴천1동으로 경계가... 행정동이 어떻게 돼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이번에 거기는...
이재형위원
빠졌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설문 조사를 두 차례 했고 또 각 해당되는 동에 의견 수렴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거기는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됐고요. 결국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굳이 주민이 반대하는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선비인재양성과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안전재난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이번 결산 심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페이지에 하단에 국제 교류 협력 추진 결산 내역에 계획 변경된 집행 사유 미발생 내용이 아니고 계획 변경인데요. 이 계획 변경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상세 내용이라서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크게 보면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거의 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소관시라든가 후지노미야시. 소관시 10주년 행사를 소관시에서 요청을 해서 온라인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우호도시의 영상회담으로 온라인 기념행사로 대신했고요. 또 후지노미야시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외우호도시인데 거기도 온라인 회담을 하자고 해서 온라인 회담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요.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온라인으로 후지노미야하고 소관하고 한 내용도 알고 있는데. 4,480만 원이 계획 변경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 이유를 제가... 집행 잔액인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계획 변경 사유가... 따로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시지 여기 계획 변경 처리를 하신 이유가?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이게 보니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 처리를 그렇게 묶어서 해 놓았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하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의 총무적인 업무를 보신다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릴레이 시정 구현에서 이번에 읍면동 민생탐방을 작년에 못했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작년도 못하고 올해도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달성률이 0이다, 그렇지요?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식을 다르게 해서 굳이 대면을 하지 않더라고 읍면동에 지금 산적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방법을 한 번 고안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인터넷이 되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카메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결국 복지센터를 이용해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이·통장님이나 해당되는 분들 모셔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위험 부담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했다가 저희들이 판단으로는 안 하는 게 맞다 했고요. 대신에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서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오랫동안 대면을 못하다 보니 올 하반기에는 런투유라고 우리시에서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수령하는 장소인데 그것은 권역별로 묶어서 올해 7월부터는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대면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동장님 통해서 아니면 통장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직접 건의를 하는 부분들이 찾아가는 민생이잖아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6 정회
10: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평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 지표에 물놀이 위험 지역 안전도가 있습니다. 100에서 사고 발생 건수 곱하기 5인데 목표 100%, 실적 100%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한테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권남석입니다. 그것은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지금 제가 다른 의미를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측정 산식이나 성과 지표가 난해해서 100 마이너스 사고 발생 건수 곱하기 5. 이거 지표 설정이 솔직히 어디에 기인을 했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사망자 수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성과라는 것은 1년 치 성과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산을 볼 때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러니깐 이런 지표들은 한 번 개선을... 아니면 그냥 2020년도에 물놀이 관련해서 사망자 발생 수. 목표는 저희가 제로면 그게 제일 좋은 목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건수가 발생되는 거지. 하여튼 측정 산식이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 날씨도 많이 무덥고 실제 장마도 일찍 온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림을 잘 사셨지만 다가오는 우기에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 특히나 안전재난과는 안전재난업무의 컨트롤타워인 관계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 쪽에 장비관리 있잖아요, 시설하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건 작년에 집행 잔액은 시설 장비 유지비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 급수 시설을 운영을 안 하다 보니 거기에 따라 고장이 난다거나 하는 게 거의 없었으니깐...
이재형위원
아 급수 시설 관련해서?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래서 그대로 남은 겁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안전과장님.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안전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안전한 영주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한 해 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방범 도로 CCTV 설치 대수인 데요. 이게 지금 목표가 52대였는데 실적이 71대잖아요,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거는 목표치를 어떻게 잡아서... 올해는 어떻게 잡았고,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목표치는 과거 3년 치 평균으로 한 거고, CCTV 관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깐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이게 71대고, 요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으셨나요, 올해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리고 앞으로 그게 3년 치 평균. 그런 식으로 하니깐 앞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목표치도 또 늘어나겠지요.
이서윤위원
계속 늘어납니까? 어디 쪽에... 신도시 쪽에 많이 요구가 있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아직까지 면부 같은 곳이 많고 신도시 쪽도 조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CCTV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많다는데 기준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공공적인 면이 강화가 돼야 되지 자기 집 앞에 개인적인 수요도 다 받아들이면 너무 과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공공 쪽으로 저희들이 치중하고 개인적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런 부분들... CCTV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 한 사람이 몇 번 노출이 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목표치를 잘 잡아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4 정회
10: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의 재원 자체가 넉넉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중심에 아마 세무과에서 다양한 어려움도 있고 또 격무 부서지만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세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금 환급 현황이 저희 첨부 자료 53페이지에 있는데요. 납세자 권리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나 납세자 착오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행정기관 착오에 1,1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행정기관에서 착오라는 게 어떤 부분의 착오가 발생되고 있지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강신건시세팀장
예, 세무과 시세팀장 강신건입니다. 오늘 저희 과장님께서 신병 치료차 휴가를 내서 제가 답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 착오라는 것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 납세자 대장을 정리, 입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생겨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현행 지금 저희 세입에 관련된 것은 전부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건
강신건시세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가 발생된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해서...
신건
강신건시세팀장
이거는 과세 코드라든가 이런 것에서 만약 총 합산되어야 할 것을 분리 가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세입 착오가 생기게 된 경우가 다소 발생됩니다.
우충무위원
물론 부서에서 다양한 경로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행정기관의 착오로 이렇게 과세가 됐다 취소가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신건
강신건시세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한 신뢰들을 잃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원활한 재정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시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권고 사항을 가벼이 보시는 것은 아니지요? 권고 사항이 무거운 질책으로 봐야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지요.
김화숙위원
예, 예. 소멸시효를 다 그렇지는 않지만, 착한 시민은 그렇지 않겠지만 소멸시효를 이용해서 5년을 넘기고 5년 넘기면 소멸시효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일단은 지방세를 체납을 하게 되면 재산이든 채권이든 다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차피 물권이 없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어쩔 수 없는 거고.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못하는데. 그것은 압류를 안 한 상태로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압류를 해도 5년 지나면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5년 전에.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5년이 지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경매를 붙여서 세금으로 일단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나머지는 돌려드리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그러니깐 시효소멸이 지나기 전에 영주시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행정적으로.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채권을 일단 한 번 압류를 하면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권리 행사를... 어차피 소유주가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세금...
김화숙위원
납부가 우선이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김화숙위원
납부가 우선이니깐?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김화숙위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거지요? 시민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무재산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보니깐 문제점에 개선 및 권고 사항에는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 갚지 않으려고 본인 앞으로 재산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자녀 앞으로든 그렇지요? 지금 영주, 우리시에서 대략 못 받고 있는 재산이 여기 나와 있는 결산 승인의 건 책 페이지 38페이지 한번 보시면, 38페이지입니다. 시효소멸 결산 처분 내역이 많은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국장님 하얀 책 38페이지입니다. 책을 안 가져오셨어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화숙위원
그래요. 지적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세무 전문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한 달만 약간 게으름을 피워도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금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고생하면서 세무과에는 미납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 취득하면 취득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합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세무과에서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있지요? 이번에도 지적된 부분이 있고.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체납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서윤위원
체납 아니고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요. 세입 추계가 매년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고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매년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도 개선하라고 권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18년도 지금 33%가 초과 수납이 됐고, 19년도 30%가 되고 있고, 올해는 얼마가 됐습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시세팀장
예, 시세팀장 강신건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초과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세입 추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특히 자동차세에 추징금이라는 세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해마다 나오는 금액이 예측 못할 정도로 2018년도를 예를 들면 93억이 나오다가 2019년도에 29억이 나오고 2020년도에 140억 이렇게 나오다 보니 사실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예측이 불과해서 지금 전국 자치 단체 공통 사항으로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안전부가 서로 상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액은 거기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숫자도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럼 2020년 같은 경우 추경 예산에도 세입을 21억이나 또 하셨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자꾸 관행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전국적인 추세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격차를 줄여주세요.
신건
강신건시세팀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차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내년 결산할 때는 이 부분들이 조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매년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시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54페이지. 팀장님, 저기 세외 수입 중에 지금 도로 사용료 있잖아요?
신건
강신건시세팀장
예, 예.
이재형위원
도로 사용 환급액이 이게 지금 3,500인데 이게 사유가 뭐에요?
신건
강신건시세팀장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돼서 환급하는 동의안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환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코로나?
신건
강신건시세팀장
예, 코로나 피해자에 대해서 50% 환급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대상자가 코로나 피해를 봐서... 그래서?
신건
강신건시세팀장
정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0% 환급을 해줬습니다.
이재형위원
도로 사용료 부지 전체 세입 중에 절반 50%를 다 돌려줬다, 환급 해 줬다는 이 말씀입니까?
신건
강신건시세팀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지금 이게 도로상의 도로부지이지요? 도로부지 점용료이지요?
신건
강신건시세팀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맞지요? 밑에 하천 상위에는 하천부지 점용료이고... 국장님, 영주시의 도로부지하고 하천부지, 영주시 거 하고 국토부의 것 정확하게 추계가 돼있어요? 정확하게 시에서 다 관리는 하고 있나요?
신건
강신건시세팀장
예, 지금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하천 사용료 같은 경우는 하천과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재형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도 사실 민원 때문에 민원 현장을 갔다가... 아마 하천부지일 거예요. 그런데 점용료, 그러니깐 하천부지 사용료를 계속 안 냈어요. 그러니깐 이게 하천부지인 줄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깐 도로부지하고 하천부지를 실질적으로 한 번 파악을 올 하반기부터 하시든지 아니면 TF팀 구성을 하든지 하셔서 점용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이게 하천부지인지 도로부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경우, 제가 봐서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영주시 세외 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검토 한 번 해봅시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도로부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하천과에서...
이재형위원
예, 예. 맞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지난번에 일제 측량을 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일제 조사를 해서 하천 사용료라든가 도로 사용료를 부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이재형위원
확인하셔서...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짧게 추가 질의를 하나만 드릴게요, 국장님.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성과 지표가 있지요? 있는데... 달성 현황을 제가 보니깐 행정안전국에... 이 책 132쪽입니다. 결산승인의 건. 물론 성과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경우도 있겠지만 행정안전국에 달성률이 62.5%로 제일 낮아요. 다른 실, 국에 비해서. 애초에 달성률을 너무 낮게 잡아서 달성이 높게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행정안전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40개 중에서 미달성이 15개가 있고, 62%정도 됐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됐습니다. 일단 올해는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을 행정안전국장님께서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정회
11: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성과 지표에 전자계약률 관련돼서 한 번 질의하여 작년에 조치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두 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방법론을 한 번 다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이번 결산 검사에는 공유 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첨서류 52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공유 재산에 종류별 현황이 있습니다. 종류별 현황에 지금 입목죽, 그러니깐 수목에 대한 증가, 그리고 공작물에 대한 증가, 기계 기구에 대한 증가가 있는데 입목죽금은 누구라도 다 아실 거고요. 공작물과 기계 기구는 어떠한 기준에서 저희가 공유 재산으로 편성을 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을... 위원장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공작물, 기계 기구의 증가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공유 재산 작년도 말 올해 증가한 원인은 주로 토지하고 건물 중에서 토지 매입과 도로 등 건설 공사로 인한 취득이 주로 증가 원인이고요. 감소는 저희들이 매각 4건하고 건물 등의 감가상각과 토지매각 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토지 건물은 이해가 되는데 기계 기구에 대한 내용들이 어떠한 것을 잡는지 기준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537페이지에 보시면 물품 증가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냉방기가 관리 전환이 됩니다. 그럼 관리 전환이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 전환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냉·난방기는 읍면동에도 대체 말고 신규로 사서 관리 전환한 경우도 있고요.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리 전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관리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구매 교환 장비를 처분하셨는데 기타 사유로 처분하셨어요. 구매 교환 장비는 말 그대로 홍보전산실에 저희가 서버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기타 사유라는 것이 말 그대로 매각도 아니고 기타 사유로 4억 얼마가 나가는데 이것은 뭐지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결산서 서류를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성의가 없으십니다. 결산서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무엇을 보고 결산 심사를 합니까? 기타 사유이면 기타에 사유를 적어 주셔야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4억 8,800만 원이 기타로 처분이 됐는데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해 동안 업무를 잘 하시고 집행 잔액도 크게 남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 재산입니다. 시민들이 그 권한을 집행부에 줘서 공유 재산들을 취득하고 처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 자체가 조금 부실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지만 한 명이 안 챙기기 시작하면 그 물품들은 다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하여튼 국장님, 이러한 부분에 회계과가 주무 부서이다 보니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각 부서마다 물품을 관리하고 다 집합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리를 하시고 직원들한테도 경각심을 꼭 부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페이지 592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부분하고 건물 부분에 감 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그럼 매각한 겁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감 부분의 토지 부분은...
이재형위원
예, 토지하고 밑에 건물. 건물이 사무소가 4개 돼 있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건물에 작년에 감 4개 된 것은 용산보건진료소에 1건 매각했고요.
이재형위원
진료소를 매각?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그리고 순흥면에 읍내리에 314-3번지하고 안정면 안심리에 131-3번지를 매각을 했고요. 1개는 경량소재융복합기술센터를 이중 등록했다가 등록 말소를 시켜서 4건이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그 위에 토지 부분도 보면 임야, 답, 전, 대지 있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공유 재산이었던 부분을 매각한...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그런 겁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1년에 시의 공유 재산, 전이나 답이나 대지나 임야나 이것을 보통 매수를 하려고 회계과에 의뢰를 하는 비율이 몇 % 돼요? 보통 몇 건 돼요? 지금 매각 건수가 여기 보면 26건인데 보통 1년에 매수를 하겠다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매수 신청 현황을 보니깐 올해 기준으로 주거용이 한 20필지가 신청이 됐고요.
이재형위원
주거용이면 대지 부분이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지금 현재 매수 신청 현황을 보니 경작이 22건이고, 기타용이 8건인데 이것은 처리할 때 공유 재산 심의에 거쳐서 최종적으로 매각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 7대 때부터, 그 전 대에도 제가 의정활동한 것이 7대 때부터 했으니깐 아마 그전 6대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얘기가 나왔을 것인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 재산 중에 정말 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재산 이외의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통 보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도로 부지 이런 것이 협소한 것이 많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그것도 있고, 면 단위로 가보면 전이나 답이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필요로 해서 주민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시에서 정말 필요로 하지 않는 공유 재산 같은 경우는 처리를 빨리빨리 하셔서 매입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적당하지 않나,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6건을 했어요. 올해도 물론 신청을 할 테고, 내년도에도 신청을 할 텐데 보고 이런 공유 재산은, 정말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은 매각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주로 매각하는 것은 좁고 긴 모양의 작은 시유지가 산재돼 있다든가 사유지가, 재산 관리 효율성이 저하된 경우하고 시민 토지 이용이 불편한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마디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영주시에는 결산검사 시정요구 건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의회에서 한 번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도 보면 저희들이 5인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원 수 제한 부분에서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확대가 필요한 것 같은데...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결산검사위원분들은 어차피 전임 공무원 하고 그다음에 세무사하고 한 5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래도 분야별로...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결산검사 제도에 맞도록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회계과가 사실 영주시의 주무 부서인데 이 부분에서 타부서와 집행부, 주무 부서와 협업이 제가 봐서는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계약 건에 대해서 조금 서로 간의 오류가 발생돼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결국은 지연이 돼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 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서하고 협조를 잘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잠깐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평가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성과 지표 관련입니다. 국장님,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연간 자원봉사시간 목표 7만 시간, 실적 7만 시간, 달성률 100. 자연환경 관리 목표 3천 명, 실적 3천 명, 100%. 조금 안 이상하십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성과 지표입니다. 성과 지표에 도의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성과 평가 좀 개선하십시오. 이거 지표를.
웃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7만 명 자원봉사에 7만 명이 다 왔다... 어떻게 체크하셨는지...
웃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이렇게 딱 맞춰 오기는 힘든 건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성과 지표 관련으로 매년 저희가 말 그대로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데 지표는 개선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인정하시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정회
11: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서류 512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 조서가 있는데요. 사고이월에 선비인재양성과의 국비 생활 SOC 영주 시립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에 376만 5천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공사 계약 건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조종근입니다.
우충무위원
공사 계약 건이 376만 5천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비인재양성과 결산서 168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이 시립도서관은 2,606만 원이 사고이월된 걸로 나와 있는데 512페이지를 보시면 시립도서관 운영 2,606만 원과 376만 5천 원이 또 있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사고이월 관계는 북카페의 계약상으로 어닝 설치비 346만 5천 원하고, 그다음에 야외 벤치가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카페 어닝 설치비하고 야외 벤치 교체에 대한 내용을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충무위원
늦게 계약이 돼서 사고이월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선비인재양성과의 사고이월 첨부 서류 조서에 2건입니다. 2,606만 원하고 376만 5천 원이 있는데 이게 다 시립도서관 관련이지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북카페 관련 내용이...
우충무위원
그러면 밑에 내용이 북카페 내용이고 위에는 시립도서관 운영 부분에... 2,606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연도 내의 집행을 못한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선비인재양성과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하망동 공공 도서관 건립에서요.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명시이월 관계는 하망동 공공 도서관 관계가 현재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최종 보고회는 6, 7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7월 중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에요? 19억인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명시이월된 금액은 전체는 30억 정도 넘습니다.
이서윤위원
전체는 30...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하망동 공공 도서관 건립이 1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망동 공공 도서관 공용주차장 세부 사업 2개 사업이 전체로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안 되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본 거예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전체적으로 하망동 공공 도서관이 3개년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2022년 이렇게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돼서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저희들 예산 부분이 되게 팍팍한데 예산이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첨부 서류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조직별 총괄표 583페이지에 거기 개수는 1개가 있는데 예산 현액이 표기가 안 됐는데 이게 뭐예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잠깐만 제가 서류가 지금 저한테... 그거는 의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583페이지.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선비인재양성과는 비예산 사업이라서 제가 미리 검토해봤었는데 이 예산은 없고.
이재형위원
내용이 뭐예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재형위원
사업명이 뭐예요? 비예산 사업이.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제가 찾아보고 바로 설명을...
이재형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에게...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오늘 안 나오셨어요? 팀장님도 아직까지 무슨 사업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가 보지요? 아니면 거기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선비정신실천팀장
예, 선비인재양성과 선비정신실천팀장 이윤희입니다. 673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재형위원
결산서? 첨부 서류?
윤희
이윤희선비정신실천팀장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다음 페이지...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이재형위원
673페이지.
윤희
이윤희선비정신실천팀장
예, 예. 저희 과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어체험학습 운영 지원 사업이 미시행 되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영어체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글로벌 인재 양성과 사교육 절감으로 공교육 하고 있는데 이 비용입니다.
이재형위원
영어체험학습 운영 지원 사업에 예산 편성이 원래 없었어요?
윤희
이윤희선비정신실천팀장
예산 편성에는 있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됐지. 그럼 583페이지에 표기를 해 줘야지. 인쇄가 잘못 된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게 인쇄가 잘 못 된 게 아니고 부서에서 입력이 안됐네.
이재형위원
입력 안 된 거 맞지요?
윤희
이윤희선비정신실천팀장
의원님, 도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당초에 저희 초등학생 대상으로 4박 5일 동안 한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을 집행 못했기 때문에 성별 영향 평가에서 제외된 걸로 보입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재형위원
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영어체험학습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당해 연도에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산 편성이 있다가.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산을 반영했다가 그다음에 정리 추경 예산을 정리를 하고 도에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반납 한 거예요? 반납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반납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도비는 반납을 하고 시비는 저희들 삭감을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표기를 이렇게 하면 되나? 반납했더라도 결산서에는 표기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리 추경에 반납을 했더라도. 이거 이렇게 빼면 안 될 거 같은데?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정리 추경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은 제로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사업 개소는 있는데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은 제로로 되는 걸로 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더 살펴보고 나중에 별도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674쪽에 보시면 이게 사업이 미시행 건으로 일단은 표기가 안 됐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집행 실적 뒤쪽에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 집행을 못해서 삭감이 됐거나 하면 여기는 표기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674페이지에도 예산액에 대한 당초 반영된 것은 정리를 해서 예산액이 제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액도 없고 집행 잔액도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끝에 영어체험 운영 지원 센터 사업은 살아 있는데 예산 자체만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럼 예산 현액은 제로지만 예산액은 원래 표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산 현액도 제로고 예산액도 제로고 지출액도 제로.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산액도 제로?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7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5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