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성태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제2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기술 자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엑스포기획단 및 엑스포운영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대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총괄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오랜만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결산에 앞서 지금 엑스포가 1년이 유예 됐다, 그렇죠? 지금 문화 팝업공원 조성 사업이 %가 몇 %로 돼 있어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현재 30% 수준...
이상근위원
30%? 소장님. 올해 만약에 우리가 엑스포가 진행이 된다 하면 이 공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올해 진행이 된다고 그랬으면 행사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한데요. 저희들이 내년으로 연기됨으로 인해서 좀 더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조금 지연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완벽한 공사라 하면 내년도 행사가 아니고 올해 하면 부실공사다. 이 얘기입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상근위원
아니 소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누누이 했던 것이 공사가 겨울에 발주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하니깐 일찍이 하도록 하세요, 몇 번 누누이 해도 지금 제가 메모한 거 보니깐 지금 진행할 예정, 동절기 건설 사업에 부실 우려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고 그때도 그렇게 당부하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30%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 팀장 누구에요? 과장 말고 담당 팀장에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함, 성명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전시시설팀장
엑스포운영단 전시시설팀장 김규태입니다.
이상근위원
팀장님. 우리가 지금 30%라는 공정 자체가 지금 준공 날짜가 언제예요?
규태
김규태전시시설팀장
엑스포 공원 전체 준공...
이상근위원
아니, 팝업공원만 얘기해 봐요.
규태
김규태전시시설팀장
팝업공원 준공 일자가 2022년 12월입니다. 이게 연차 공사라서 1차 공사가 8월 15일...
이상근위원
3년간 이지요?
규태
김규태전시시설팀장
예, 예.
이상근위원
공사 자체가 3년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우리가 엑스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객들 왔을 때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원 자체가 할 수 있는 공정은 지금 몇 %예요? 전체 공정 말고. 올해 엑스포를 한다 하면.
규태
김규태전시시설팀장
엑스포를 금년도에 한다고 하면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가 들어가면 한 50%에서 70%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가 10월에 준공이 된다는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전시시설팀장
일부분은 준공이 되지만 조경 파트나 이후에 마무리 공사는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팝업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누누이 걱정들 하고 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30%라 하면 이거 뭔가 일 자체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년으로 우리가 미루어졌다는 자체부터 해서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도 집행부 똑같이 얘기를 했지만도 어차피 올해 행사 못하는 거 알아, 알지만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 30% 밖에 안 됐다면 이거 무슨 문제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정도로 동절기 공사는 무조건 우려가 돼서 얘기를 했는데 ‘걱정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소장님 몇 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규태
김규태전시시설팀장
좀 더 현장을 일일이 세세히 챙겨서 조기에 진행이 되도록...
이상근위원
조기에 진행이 되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꼼꼼하게 해서 부실공사 안 하도록 해서 맞기는 맞는데. 제 얘기는 올해 해야 될 사업을 가지고 이것이 또 이월되고 또 내년도에 돼서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도 우리가 궁금하고 걱정되고 또한 인원이 30명이라는 인원이 우리가 엑스포기획단하고 운영단이 있는데도 무슨 어떻게 진행을 하는 가 궁금하고 합니다. 일단 팀장님 알았어요. 여기에 대한 팝업공원에 대한 거 이제까지 한 거에 대한 진행 추진 결산과 추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외 팝업공원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소장님 뭐가 있어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그 옆에 문화공원... 문화 상생 광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5월까지의 집행 내역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0:25 정회
10: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결산하시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보면 여기 제안서에 보면 자본적 수입 예산 현액이 208억인데 징수 결정이 225억이 되고 수납이 225억이 됐어요. 그러면 16억이 초과 징수가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가지고 한 번 봅시다. 결산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있잖아요, 그렇죠? 37쪽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일단 경상적 세외수입의 예산 현액이 128억입니다. 그런데 징수 결정이 142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납 총액이 141억입니다. 그래서 12억 6,500이 징수가 더 됐는데 이게 어디서 징수가 더 된 거예요? 아니, 이 결산서. 결산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본 결산서 세입에... 이 결산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거 말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
장성태위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수도 사업 공기업 회계와 하수도 사업 공기업 회계가 합쳐진 걸로 보이는데... 자, 자료를 이렇게 하세요. 자료를 거기 보면 36쪽부터 공기업 특별회계인데 거기 공기업 특별회계가 수도 사업 특별 회계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합쳐진 숫자이고 그다음에 그냥 37쪽 보면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억 6,500이 징수가 더 됐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서 5억이 징수가 더 됐어요. 예산 현액이 109억 9,500인데 징수 결정이 114억 9,500이 됐어요. 즉, 5억이 징수 결정이 더 됐어. 이게 보조금이 어떻게 예산 누락돼. 이거 어디 거예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5억이...
장성태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깐 5억이 보조금이 예산이 누락될 수가 없잖아요.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장성태위원
누락될 수 없는 겁니다, 보조금은. 예산 현액에서 누락될 수 없어요. 즉 보조금이 내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내용과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억 6,500이 징수가 더 되었으니 이게 하수도 사업과 상수도 사업이 합쳐졌는데 상수도 사업에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이 증가 안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지방 공기업 수도 사업 특별 회계에 결산서 가지고 한 번 봅시다. 결산서에 보면 사용료 수익이... 7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이거는 예산 현액과는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기에 101억 6,700만 원에서 올해 매출이 97억 8,200만 원으로 3억 8,400이 줄었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장성태위원
줄었는데 여기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 6,500으로 늘었으니깐 이게 어디 건지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공기업 수도 사업 것인지 하수도 사업 것인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총괄 원가 계산서 한 번 봅시다. 총괄 원가 계산서에서 전년과 비교해서 유수율이 몇 % 돼 있어요? 14쪽. 14쪽 맞나 이거. 여기 보면 14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총괄 원가 계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작년에 유수율이 62.73%였는데 올해 유수율이 62%로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런데 그 밑에 영업비용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작년에 37억 6,300에서 올해 55억 6,200으로 대략 18억 정도가 감가상각비가 늘어났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늘어났고. 감가상각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장성태위원
투자를 많이 해서 거기 보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했다는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낮아진 거지. 이 내용 분석 한 번 해 보셨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상향 된 것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부석 정수장이 우리가 준공이 되고 난 후에 5년 이내에는 감가상각 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수도 사업에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후 관 교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장성태위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일단 유수율을 제고하는...
장성태위원
그렇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상에 나온 내용을 보면 유수율이 오히려 떨어졌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m2 당 원가가 굉장히 상승이 됐어요. 작년에 1,669 원에서 올해 1,952 원으로 무려 17%가 상승했어요. 17%가 상승했으니깐...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원인이 감가상각비가 늘어난 게 주원인이에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감가상각비가 늘어난 게 요금 원가. m2 당, 톤당 원가가 늘어난 주원인이 감가상각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설 투자가 그만큼 많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시설 투자가 많이 됐다. 노후 수도관 교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들에 투자가 많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유수율이 높아지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 원가는 감가상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가는 늘어날 수 있지만 유수율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한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0:57 정회
1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7일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