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 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2일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공동주택지원과장 윤상렬, 도시재생과장 민선희,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홍순명, 토목과장 박영기)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선희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899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0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세부사업 설명서 900쪽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총 9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총예산 41억 8749만 8000원 중 94.1%인 39억 570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7731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이 1억 5310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 중 보조금 반납액 517만 6000원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1억 4792만 7000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개 세부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7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여 행복한 아파트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46개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예산 11억 196만 5000원 중 94.6%인 10억 423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작년 코로나로 인해 공동체활성화 사업추진이 어려워 5958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4년 4월 이전에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여 건축한 아파트 중 공용급수관 미교체 단지의 급수관 교체 시 세대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7개 단지 8493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총 예산 25억 5761만 원 중 97.7%인 25억 30만 원을 집행하였고, 5731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동주택 주민알림판 확대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구정 현안에 대한 구민 알권리 보호 및 신속한 사전 홍보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알림판을 설치․보급하는 사업으로 104개 단지 1123개를 설치하여 총 예산 1억 2000만 원 중 83.3%인 1억 원을 집행하였고,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입니다. 아파트 동 대표를 대상으로 11월중 집합교육을 주말․야간교육 포함 총 4회 실시하여 379명이 이수하였고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동 대표들의 경우 온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680만 원을 교재 제작 및 강사료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 개최입니다.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법령 교육과 더불어 실질적인 아파트 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및 사례중심의 토의·토론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크숍의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미실시하여 행사운영비 2580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동주택 힐링 한마음 축제 개최입니다. 아파트단지 입주민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아파트 축제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공동주택 우수사례 공모전으로 대체하여 최우수 단지 5개, 우수단지 5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총 예산 7100만 원 중 6.9%인 496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운영비 660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금연아파트 인증사업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 자율 금연 계도활동을 평가, 인증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개 아파트를 신규 인증하였고 총 예산 2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전기료의 90%를, 공공 또는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경우 옥외 보안등 전기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 재개발 및 영구임대아파트 25개단지에 2억 9632만 3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입니다. 아파트에서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경우 투표율에 따라 온라인 투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개 단지 9건의 투표비용을 지원하여 총 예산 400만 원 중 95.6%인 38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7만 7000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으로 결산자료에는 없으나 관내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임대사업자는 총 6301명이며, 관내 임대주택은 총 1만 3759호로 이중 아파트가 9435호, 그 외 주택이 4324호입니다. 임대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은 2020년도에 총 15건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2억 3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5쪽,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이 사업은 총 4개의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총 예산 1억 2837만 원 중 80%인 1억 279만 원을 집행하여 255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실태점검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실태 조사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총 33개 단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지도·점검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사업으로 2020년도는 12개단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변호사 상담실 운영 및 법률자문은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입주민 간 분쟁예방을 위하여 법률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여 2020년에는 총 30회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은 갈등과 분쟁없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주요 분쟁 분야인 선거관리 업무를 교육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1회를 미실시하여 2020년에는 총 1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 4개의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총 예산 1억 6650만 원 중 90.2%인 1억 5020만 원을 집행하여 162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운영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총 106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15년 이상 경과되고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는 7개단지 21개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477개소에 대하여 안전위해요소 및 법정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상반기 109건, 하반기 74건을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52개소에 대한 QR코드 신규제작 및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이 사업은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36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은 전력절감에 따른 관리비 절약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총 6개단지 103대 설치지원하였으며 예산 572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3쪽,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위반건축물은 기존 관리대상 2176건과 신발생 222건으로 총 2398건 단속되었으며, 그중 188건이 정비되었고 현재 위반건축물은 2210건입니다. 2020년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2058건에 14억 4941만 5000원을 부과하여 1507건에 8억 3182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총예산 510만 원 중 93%인 47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35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위원입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가 지금 현재 6개 단지 총 103대를 설치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5722만 5000원에 100세대 했으면 한 대당 55만 원꼴 되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당 평균 55만 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6개 단지 103대를 지원했는데 앞으로 지원해야 할 단지, 15층 이상 단지는 해야 할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절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신청할 경우에, 사실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접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주고 정산해 주는 것을 하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인식이 덜한데 앞으로는 수요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나머지 6개 단지 100세대에는 지원이 됐고 노원구에 앞으로 해야 할 세대 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그 세대 수는 저희가……

아니, 세대가 아니라 설치해야 할……

단지 수하고 엘리베이터 수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일괄적으로 뽑아놓은 건 없는데요.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시비하고 한전에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15층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기 한 번 나가거나 서 있으면 일반주민들은 걷기라도 하는데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문제가 심각하니까, 적어도 구 예산도 안 들고 55만 원 정도에 해결할 정도의 사업은 어떤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이런 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 꼭 설치해야 할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를 좀 작성하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자료를 충분히 잘 만들어주셔서 공감을 하고 반기는데, 혹시 우리 여기 위원님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한 경비원고용노동이나 지원조례에 대한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원 어디까지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지난 번 공동주택지원과에 경비원들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이렇게 엊그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소중한 경비원들, 그다음에 필수노동자들 쉼터나 이런 시설개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경비원들이나 필수노동자들 쉼터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 전액 보조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완성은 시켰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조례를 발의해놓고 지금까지 이런 조사는 하고 있지만 제가 방문한 아파트들이 이 내용을 아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번 조례를 만들고 연말에 예산을 5000만 원 만들어놨는데, 저는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추경에라도 더 잡을까 계획은 세우고 있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경비원이나 필수노동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내가 만족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 지금 현재 작년에 5000만 원 잡은 예산도 아직 소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무리 좋은 조례 만들고 아무리 좋은 계획서를 만들어도 홍보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인, 우리 입주민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경비원이나 필수노동자들을 위해서 고용보장이나 어떤 시설개선의 목적으로 만든 조례인데 이게 아마 입주자대표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경비원들 것 내가 해줘서, 청소하는 아줌마들 뭐 해줘서, 우선 다급한 건 아파트 내에 뭐 하나 손보는 게 중요하지, ‘이 분들 뭐를 해주자’ 이런 역할을 노력하실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제가 걱정을 했는데, 지금도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어서 조금 힘드시지만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이광애 팀장님, 이런 자료도 만들고 계획서 만드느라고 애쓰셨고요. 아마 이런 계획서가 다 나왔으니 올해 후반이나 내년 정도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홍보가 되리라 생각은 하지만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홍보를 좀 열심히 해주고, 지금 현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도 이걸 정확히 모를 정도면 나머지는 아직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홍보를 좀 필히, 어떤 방법을 가지든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아마 이 홍보와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 아파트 내에 상가들도 굉장히 큰 문제로 아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분쟁의 이슈가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상위 단체에도 저도 많은 부탁을 드렸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분쟁이 많은 부분인데, 사실 관리규약이 지금 현재 입주민하고 상가하고 틀려져서 어떤 방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하튼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시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해서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경철위원님이 상가 앞에는 보도블록도 안 바꿔줘서 여기는 지저분하다고 표현할 정도고, 또 어떤 상가 가면 거기에 상가를 방문하는 주차마저 못하게 막아버리는 단지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보니까 재난에 대한 대응을 잘했다고 노원구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부분을 봤을 적에 재난에 대응은 잘 했지만 그런 부분이 소소하게 분쟁의 씨앗이 된다면 그게 다시 또 나중에 낙후된 노원구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고 어떤 상위기관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많이 풀어나가면 그게 바로 어떤 공동체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저희도 상가 부분하고 그다음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생기는 갈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사례를 한 번 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주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공동주택과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항측을 통해서 신규건물 체크해서 지자체로 우리가 자료를 받고 있죠? 매년 몇 건씩 보통 받나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 건수가 4629건 지금……

몇 건이요?

항측 조사된 게 4629건입니다.

4629건, 매년 4629건이 된다는 거죠?

2021년도요, 올해.

올해 2021년, 그리고 2020년도에는요?

매년 비슷합니다.

매년 비슷해요? 그러면 거의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최고 많습니까? 증축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형은 일반 가정에서는 일반주택에서 쉽게 말하면 보일러실이라든지, 아니면 방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유형하고, 그다음에 일반 상가에서는 영세상인들을 보면 뒤쪽에, 특히 식당이나 이런 데서 천막이나 이런 걸로 늘려놓는 경우, 기타 컨테이너나 이런 곳도 있는데 여기에서 4600건 중에서는 실상으로 저희 부서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현장 나가서 다 조사해보면 한 200여건이 그중에 불법으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개발제한구역은 또 여가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예, 부서별로 저희가……

부서별로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최종 총괄은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그거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유형에 따라서 숲 속 산 쪽에도 건물들이, 불법 건물들 있잖아요.

예, 개발제한구역이나……

나무로 가려져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곳도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개 민원인들로 인해서 그런 불법건축물들이 신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불법건축물인데 전임자가 가서 그것을 보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제3자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걸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가서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할 때 제3의 인물들이 ‘좀 봐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불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니라고 해서 건축물 대장에 기록을 하게 되고, 그게 방치가 돼서 나중에 거기에서 무슨 불이 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생기면 나중에는 처리하는 게 우리한테 책임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하는 데 있어서, 현장 조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직원들만 가는 거죠?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참관해서 같이 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민간인들이 참관한다고 그러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떤 개인의 정보에 포함이 되거든요. ‘누가 불법건축을 했다, 누구네 이런 시설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게 외부로 유출해서 또 다른 민원이 재생이 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저희가 충분히 건축직도 있고 그리고 건축과하고 협업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분야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매년 4629건이 오는데 그거를 다 현장조사를 해서 다 처리하나요?

그런데 대다수는 항상 매년 항측을 찍어서 오는 거니까 항측에서는 이게 뭔지 구분을 안 하고 찍히는 대로 그대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한테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서 항측도면을 보면 대부분 이거, 이거,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적치물, 이런 걸로 다 판정이 되고 실제 저희가 현장에 나갈 것만 딱 추려서 사실상 나가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민간인하고 같이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예를 들면 보건복지에서 식품위생과에서는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오히려 더 투명하고 감시를 통해서 위생관리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도 있고 또 거기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지만요. 저는 전문성이 있는 건축사나 이런 분들, 참여하는 민간인을 주도해서 하신다면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오히려 그것을 강하게 행정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민간인하고 같이 했을 때에는 더 강력하게 그리고 또 투명하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내가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담당 과장께서 말한 것처럼 민간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을 위해서 민간인이 참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단속을 위해서 이행강제금이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끔 선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투명하고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또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대집행이나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한 57% 됩니다, 징수율이.

57%요?

예.

항상 매년마다 그렇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부과한 후에 1년 동안은 체납독려를 하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나면 세무과로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못 내시는 분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세하신 분들이 좀 많고, 연로하신 분도 많고 사정이 좀 있긴 한데……

그런데 저는 물론 영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느슨하게 대응을 할 필요는 있겠다고 하지만은 역으로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좀 우리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위원입니다. 주무관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불용액이 느닷없이 많이 나온 게 있어요. 9284만 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것은 행사운영비라해서 작년에 힐링축제나 워크숍이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을 안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보면 공동주택 관리 및 기술지원에서 사무관리비도 불용액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혀 쓰지 않은 금액도 있어요.

기술지원 사무관리비요? 이것은 기술자문료가 되겠는데, 이것은 불용액이 7.4%, 위원님 이거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 놀이터 안전점검 용역비용이거든요.

이게 용역비에요?

예, 용역하고 남은 돈이 10%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인데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을,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을 다 점검을 하셨잖아요?

예.

점검을 하셨을 때 보면 올해 52개의 QR코드는 부착을 했고, 또 시설에 대한 아파트마다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던데, 지적사항 후에 점검하고 나서의 시정처리 결과를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으세요?

저희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점검결과가 오면 단지에 보내서 자체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강제적으로 저희가 왜 안 했느냐, 해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오히려 단지에서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줘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분들이 점검을 하는 초점은 사실 안전입니다. 어린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안전에 이상이 없느냐, 이것을 보는데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세부점검을 하는데 그때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 해당 놀이시설이 폐쇄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자체에서 배상을 하거나……

그렇지요.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것도 분쟁이나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안전점검을 해주고 결과를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내용을 받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2년에 한 번씩 세부점검하는데 놀이시설 폐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것을 보다 보니까 특이사항은 8단지 아파트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 건수도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점검을 해서 아파트 준공을 하고 나면 얼마간에 보수를 하든지 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는 하자보수와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해서 스스로 개선하게끔 하는 역할이지, 그 돈이 하자보수냐, 입주자대표에서 돈을 쓰냐, 이것은 차후문제……

이것도 어린이놀이시설이에요.

예.

점검만 해서 어떻게 했다고 다시 한번 가보셨나요?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점검을 하고 지적을 했잖아요?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잘 고쳤다는 얘기가 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분쟁관련 민원접수 사항이에요. 지금 끊임없이 주민들 간에 서로 고소 고발이 있고, 또한 선거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상계1·8·9·10동에 있다 보니 그쪽에 관련된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고, 또한 요즘에는 아파트 주민들 입대위, 전임 입대위와 새로 조성된 입대위 간에 분쟁도 심하지만 새로 관리주체가 바뀌는 시점이 되면 그 상황에서 또 다른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관리주체가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동대표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저쪽으로 뭉쳐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러면 관에서는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저희 관에서는 관리주체나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 이런 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관여하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도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하는 대상이 주로 입대위 회원이나 동대표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집어서 얘기하는 게 그렇기는 한데 전임대표가 잘못되어서 이미 선거가 치러져서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자신이 나와서 대표가 됐어요. 대표가 됐을 때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분쟁이 되는데, 11단지 그거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나요?

11단지는 지금 아파트 관리의 제일 중요한 시발점은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야지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동대표도 선출하고 그 동대표 중에 입대위 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1단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청에서 직권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구성까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선거규정에 따라서 동대표 모집공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는 저희가 개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절차를 잘 지키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은 해야 되겠죠.

서울시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런 지방 자치구에 내려왔을 때 그 아파트에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완전히 적용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아파트 따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참고·준용을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만들어라, 이런 차원이죠.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이게 끊임없이 그런 민원을 받다 보니까 사실 저도 공동주택과에 전화를 하기가 너무 미안해요. 왜냐하면 그쪽에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고요. 뭐라고 민원 넣기가 미안해서 제가 웬만하면 아파트 관련된 민원은 넣지 않는데요. 분쟁이 좀 잦아지고 주민들 간에 이 건 때문에 싸우거나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에서 좀 슬기롭게 더 관여할 수 있으면 더 관여하고 해서 정리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주어진 권한은 최대한 행사해서 저희가 분쟁해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요. 공동주택지원사업 접수를 올해는 21년도에 한 것을 6월 달에 접수해서 지금 선정된 아파트들은 지원금이 나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년도 것을 미리 받아보지를 못해서 그 3년 치의 선정한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선정은 없었는지에 대한 것도 체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렬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7분이니까 12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도시재생과 일반현황 및 정비사업현황은 업무보고서 919쪽과 92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부사업별 주요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첫 번째, 결산세부사업설명서 921쪽, 공공지원사업입니다. 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변호사 입회 및 협력업체 선정, 정비사업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상계1구역 총회 등 17건의 공공변호사 입회 지원, 상계2구역 사업비 4억 원 융자 지원,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과 월계동신 재건축사업 관련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예산 618만 4000원 중 87.4%인 54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23쪽, 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주민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20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결정되었고 금년 3월에 사업시행인가 고시하였으며 시공자 선정 및 관리처분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재자문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릉동 돗가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12월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 후 금년 3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을 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 2945만 원 중 88%인 2593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52만 원입니다. 다음은 926쪽, 월계동 또바기마을 골목길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기초인 동네 골목길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면서 주민공동체 형성 등을 통한 활력있는 삶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시비 8억 원을 교부 받아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다음 달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 8억 4500만 원 중 66%인 5억 570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495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33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29쪽,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상계3·4동 일대의 노후·불량, 주택밀집 주거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재정비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계1구역은 지난해 10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하였고 현재 시공사 선정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상계2구역은 올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계4구역은 2019년 건축물 준공에 이어 2021년 3월 이전고시 하였고 현재 조합해산 준비 중입니다. 상계5구역은 올해 하반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며, 상계6구역은 지난해 4월에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2%입니다. 상계로 확장공사는 2016년에 착공하여 2020년 7월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 26억 5533만 4000원 중 89%인 2억 8086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808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33쪽,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재건축사업은 총 7개소로 인덕마을 및 주공8단지는 준공되어 조합해산 및 이전고시 준비 중에 있고, 태릉현대아파트는 현재 공사 중으로써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계동 재해관리구역은 금년 상반기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여, 하반기부터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월계동신아파트는 다음 달 사업시행인가 예정이며, 상계주공5단지는 금년 3월 구역 지정하였고 이번 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하반기에 건축심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인 대명아파트는 금년 10월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4월말 기준 총 21개소 진행 중이었으나, 이번 달 월계시영 및 월계삼호4차 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현재 총 23개소가 안전진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 9932만 5000원 중 78.2%인 776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16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 및 예산집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새로 되시면서 그분의 방향이 서울시 도시재생과를 없애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강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노원구의 대응이 따로 있나요?

오세훈 시장께서 기존에 하던 재생사업을 완전 전면 폐지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주택정책을 좀 강화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하던 재생사업이 있으니 그 재생사업에 대해서 내놓은 것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원구 관내 아파트들이 30년 이상 다 노후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어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울시와 노원구와 충돌지점은 없어요?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도시재생 진행사업이 어디어디까지 있는지, 제가 사실 제대로 많이 못 봐서 사업목록을 달라고 요구를 못 했어요. 그것 좀 주시고요. 21년도 올해 사업까지도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또 우리가 예방도 많이 하고 예방접종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재건축 및 민영주택 공사장의 인부들은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 관내에 재건축 및 민영주택 공사장의 인부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코로나 접종에 관해서는 사실상 현장에 있는 인부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열이 나거나 우리 일반인처럼 몸이 아픈 경우에 그런 경우는 현장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사측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예방을 잘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래도 관에서도 한 번 더 신경써서 인부들이, 지금 사실 우리 노원구 관내에도 재건축, 그리고 민영주택을 짓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보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풍수해 대비해서 대형공사장이나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지금 하고 있나요? 잘 하고 있나요?

예, 그것은 공사장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건축과에서 안전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옹벽을 잘 설치해서 땅파기에 옹벽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장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잘 봐서 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위원입니다. 골목길재생사업에서 지금 현재 공릉동에는 돗가비가 있고 월계동에는 또바기마을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재생사업을 실시하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원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생사업이라는 게 사실 빠르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사업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사업이고, 물론 골목길재생사업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체감하는 속도가 일반 건축물 위주의, 그다음에 기반시설,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에 비해서는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 지금 현재 공릉동 돗가비가 건물 짓는 비용 외에 해오라기공원하고 나머지 재생하는 데 든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아니면 공원 정비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저희가 공원개선사업 하는 데는 1억 7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또 CCTV 하는 데 1억 4000만 원, 보안등 하는 데 1200만 원, 골목길 조성하는 데 1200만 원 정도 들었고 건물 하는 데는 한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정비나 CCTV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신 것,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간지에 사업내용이 보도가 돼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한 바퀴 돌아보고, 엊그제 국민소통·민심경청이라고 해서 돗가비마을 바로 앞에서 천막당사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한 서너 분한테 재생사업에 대한 불만을 지적해서, 도대체 해오라기공원을 정비를 다 해서 예쁘게 됐다고 하는데 가보니 ‘이게 무슨 여기를 좀 제대로 할 기구라도 해 놓든지, 덜렁 이거 하나 설치해놓고 뭘 재생했느냐’ 이 불만부터 ‘여기 돈은 많이 들었는데 뭐가 표시 나게 변했느냐’ 해서 저도 뭐라고 대답할 말이 마땅치 않아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 방법을 조금 더 예산을 잡더라도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혹시 지금 현재 월계동에 또바기가 있고 아마 다른 자연부락이 있는 곳에는 골목길재생사업을 또 우리가 응모를 할 거고 예산을 할 건데 이런 부분을 조금은 더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아니면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노원에서는 또바기, 안마을, 돗가비마을 세 곳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신규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원재생사업이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재생사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특출나지 않다고 지적을 해주기에 이게 저도 그 사업비를 정확히 얼마, 얼마 이걸 내가 파악을 다 못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저조차도 일간지에 나와 있는 기사로 제가 SNS에 ‘돗가비마을이 이렇게 변했고 잘됐다’ 이렇게 홍보를 했고 알림을 했는데 그날 가서 주민들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들이 많아서 한 번 거기에 대한 변화를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문희 팀장님한테 가끔 여쭈어는 보는데 공릉동에 군인아파트 진행상황하고, 그다음에 우성아파트 진행상황하고 내용을, 좀 답답한 게 지역에 두 군데나 지금 재개발이 준비가 돼 있는데 연말에 물어봤을 때나 지금 물어봤을 때나 주민들이 물어보면 ‘아직 진행 중인데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위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주민들은 불만이 그리고 궁금함이 하루에도 한두 번씩 전화 올 정도예요. 이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경춘빌라는 포함을 시킬 겁니까? 경문빌라는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옆에 상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이문희 팀장님도 이게 앞에서 진행이 착착 돼 가면 쉽게 전화를 주고 ‘아, 이거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할 텐데 안 되는 거는 저도 충분히 느끼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언제까지의 개입, 어떤 진행상황, 이런 것들을 표라도 만들어서 주시면, 특히나 어디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저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질문에 답변을 ‘아니,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알아서 해주지, 왜 안 해주나’ 이런 불만이 말도 못해요. 특히나 오늘 우리 팀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게 우성빌라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경춘빌라는 아직 역할이 되지 않습니까? 팀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태릉우성아파트가 적정성검토 중에 있는데요. 여러 번의 보완이 있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보완서류를 어제 날짜로 제출을 했습니다.

아, 어제 날짜로요? 어디에 제출한 거예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출을 했고요. 일단 예정으로는 6월 달 정도에 최종적인 안전진단 적정성검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춘빌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태릉우성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경춘빌라 주민들께서 같이 사업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들도 최종적으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정비계획수립을 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 간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반영해서 가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태릉우성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호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태릉우성 입주자대표를 제가 만나서 나중에 경춘빌라를 흡수하지 않고 이것을 지으면 우성아파트로서도 이득이 없다, 이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거기도 어쨌든 경춘빌라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 단지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건설기술원에 이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표로 언제까지 진행할 거 같고, 언제 여기에 대한 진단검사가 나오고 이런 것을 표로 하나 해주시면 주민들하고 우리가 대화하기도 편하고 아마 주무과로도 문의가 덜 올 거예요. 그런 내용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답변할 말이, 그리고 특히 군인아파트는, 경문빌라하고 관계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문빌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갔고, 지금 LH에서 이번 6월 정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경문빌라는, 전에 구청장실까지 찾아와서 대체 이것을 달라고 했다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된 것입니다.

나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었고요. 일단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6월 달에 하면서 지금 경문빌라 15세대 중에서 최초 사업계획 승인일 전날까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비라든지 이주비를 지급하고 새로 건립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팀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최초로 제가 입주자들하고 서명을 받고 해서 어쨌든 거기를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지역 이런 사업들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이분들한테 처음에는 입주권도 안 된다고 아예 막아놨었는데 어느 순간 입주권에, 나가는 이주비에 이것을 다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기에 안타까웠고 그것을 어쨌든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양쪽 자료들을 주시면, 우리 생각에는 정치권에서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아마 쉽게 갔을 거예요. 그런 애로점이 많으니까 그런 내용을 다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20년도 사업결과인데요. 불용액이 여기 보면 불용률 30% 이상 주요사유에 대한 내용을 담기는 하셨는데, 여기 세부내역 책자에 있습니다. 929쪽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잡을 때 미리 3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잘 생각해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위험물 3개소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나요?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에 넣었습니다. 요구자료 10쪽입니다.

저한테는 10쪽이 없습니다.

위원님 17번 사항입니다.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몰라서 주문을 안 했겠지만 알아서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