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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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결산, 기금 순으로 부서 건재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서 69쪽부터 7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수수료수입, 재산임대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조정교부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3,717억 2,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31억 7,230만원 중 3,725억 6,53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불납결손액이 56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14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1,23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억 1,660만원 중 12억 6,51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12억 6,320만원, 미수납액은 17억 8,830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2,6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6,720만원이 전액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1쪽부터 10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현액은 4,597억 7,760만원으로 이 중 4,425억 4,970만원을 집행하였고 16억 6,21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6억 3,990만원, 집행잔액은 69억 2,590만원입니다. 이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 및 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세부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5억 1,820만원이며, 여성가족과 ‘열린육아방 리모델링 지원’, 청소년과 ‘작전명, 숨어있는 공간을 찾아라’, ‘청소년이 바꾸는 지금, 청바지 프로젝트’, ‘청소년 아지트 조성’,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청소행정과 ‘재활용 활성화’ 및 ‘다다익선(지역사회혁신계획)’ 등 총 7건입니다. 사고이월 세부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총액은 11억 4,390만원이며, 생활보장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여성가족과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아동양육 한시 지원’, 청소행정과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원’, ‘청소차량 구입’에 따른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3쪽입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69억 2,590만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590만원, 낙찰차액 1억 1,98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 67억 6,02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에서 9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03억 8,05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지출액은 기초생활보장계층 조사 470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286억 880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16억 6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1억 4,26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8억 960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9억 3,840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9,03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5억 7,580만원, 인력운영비 1억 8,360만원으로 총 370억 5,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7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1,032억 2,910만원 중 단위사업별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577억 4,840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62억 9,590만원, 보조금 반환금 21억 7,070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331억 8,930만원, 인력운영비 3,11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690만원으로 총 994억 4,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7쪽부터 100쪽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52억 5,27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출액은 어린이집 지원 629억 8,07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2억 8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억 570만원, 가족복지 향상 254억 3,040만원, 보조금 반환금 18억 2,31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710만원으로 총 905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설명서 100쪽에서 10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1,791억 8,480만원 중 단위사업별 지출액은 어르신복지지원 1,506억 110만원, 국민기초 주거지원 관리 249억 5,550만원, 보조금 반환금 6억 8,19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810만원으로 총 1,762억 4,6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4쪽까지 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77억 73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지출액은 청소년 선도보호 육성 7,050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4,740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10억 1,700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42억 1,26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12억 9,320만원, 아동보호 지원 1,920만원, 보조금 반환금 5,2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530만원, 인력운영비 1억 5,790만원으로 총 68억 7,5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쪽에서 106쪽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0억 2,32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출액은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105억 6,850만원, 폐기물 자원화 111억 5,640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5,290만원, 청소시설·장비운영 6억 6,400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10억 3,820만원, 보조금 반환금 9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88억 7,58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140만원으로 총 323억 7,6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1,230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9억 7,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9,030만원, 인력운영비 1억 4,870만원, 기본경비 270만원으로 총 12억 1,1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 이어서 108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2,660만원이며, 생활안정기금으로 21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2,45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서 287쪽부터 36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6개이며 장학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8억 1,250만원, 사용액은 10억 7,71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77억 5,410만원입니다. 먼저 장학기금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 7,770만원, 사용액 6,92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33억 4,560만원입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7,900만원, 사용액은 2억 2,25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8억 2,14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810만원, 사용액은 2,190만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총 9억 6,71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1,880만원, 사용액은 2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8억 2,33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5,440만원, 사용액은 2,53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4억 9,69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5억 7,450만원, 사용액은 7억 3,80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12억 9,9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64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안번호 483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2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결산 총 규모를 포함하여 총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7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 기타이자수입은 다 세무1과로 종합편성해서 잡으니까 알겠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세무1과에서 올해 예산 잡은 것이 6,8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8,500만원이었는데 2억 1,600만원이 됐다 말이지요. 물론 37개과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복지정책과부터 해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자수입은 올해 2021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부서에서 기타이자수입.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타이자세입 중에서 기타이자수입으로는 16건에 411만 9,360원을 잡았습니다.

만원

십만원허광행위원

단위만 일단 얘기해 주세요. 410만원 정도?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2021년도?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2020년 예산을 그렇게 잡았고요.

올해

올해허광행위원

예산은 410만원이고 작년 것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작년예산 세입이 410만원입니다.

작년

작년허광행위원

12월에 우리가 2021년도 예산심의를 했잖아요. 올해 세입편성해서 세무1과로 넘긴 기타이자수입이 올해 얼마이고 작년에 얼마이고?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30만원을 잡았습니다.

년에

작년에허광행위원

410만원인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어든

줄어든허광행위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16개 이자수입,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기타이자수입을 평균 결산금액을 반영해서 잡았는데, 5년 평균으로 해서 사실은 잡았습니다. 2021년에는 230만원 잡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411만 9,000원을 잡았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5년 평균해서 매년 잡아왔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부서마다 기타이자수입을 다 세무1과로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 본 위원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세무1과로 갔는데, 제가 몇 년치를 보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2억 8,500만원이었는데 세무1과에서 6,800만원으로 2억 1,600만원으로 수입을 확 낮춰 잡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에서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작년 410만원이었는데 올해 230만원이니까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5년 평균이든 3년 평균해서 잡는데, 그렇다고 5년 평균이 2020년도에 410만원이 잡혔는데, 5년 평균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19, 18, 17, 16, 15로 해서 작년에 410만원을 잡았으면 올해 잡았을 때 거의 반 가까이 줄었다고 해도 그 5년치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퇴직금 계좌이자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사업이자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256만 4,000원, 좀 많아서 그렇게 잡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잡기는 했으나.

허광행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생활보장과요.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편성 얼마였고 작년에 얼마였고?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잡은 것은 41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잡지 않았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허광행위원

기타이자수입이 없었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이자수입은 발생을 했는데요.

허광행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이면 예측이 가능한데 왜 작년에 안 잡았었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아마 관행적으로 잡지 않다보니까 안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허광행위원

410만원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여성가족과 기타이자수입은 1,200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었고요.

올해 것은, 잠시만요.

것은

그것은허광행위원

예산서만 찾아봐도 나와 있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그 예산서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무

세무허광행위원

1과로 잡히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것은 세부내역을 제가 잠깐만 확인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어르신복지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중에 기타이자수입만 말씀하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임시적세외수입은 3,960만 6,440원이고 2021년도는 제가 예산안을 안 가져왔습니다.

허광행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이따가 여쭈어볼 것이고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세무1과로 기타이자수입에 모든 과가 다 가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제 얘기는 세무1과에서 2억 얼마나 줄 정도로 너무 황당하게 잡았기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변동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나중에 제가 연말에는 예결위원이 되니까 거기에서 알고서 질의를 하든, 일단 모르신다는 거에요? 이따가 알려주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년과

청소년과허광행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자수입은 총 502만원입니다. 내용이 과 통장 퇴직적립금 계좌에서 104만원, 아동급식 모 계좌에서.

허광행위원

예, 여러 가지 이자수입이 있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액만

금액만허광행위원

얘기해 주세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502만원입니다.

해가

올해가허광행위원

502만원이라는 것이에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2020년도.

허광행위원

2020년도 잡은 것이 502만원?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허광행위원

2021년도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세무1과로 알려줬을 것 아니에요? 작년 12월말에.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청소행정과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229만 7,000원이고 2021년은 136만 5,000원입니다.

허광행위원

90만원 정도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2019년 보통예금계좌가 98만 5,230원과 2020년 신규개설 이자수입이 38만원입니다.

허광행위원

신규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통장해지하고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돈이허광행위원

더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허광행위원

이자가 더 발생돼서 그렇고 올해는 90만원 정도 줄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따가

이따가허광행위원

부서별로 전체로 알려주세요. 전체 다 알고 싶어서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지요. 이번에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일반회계에서 670만원, 특별회계에서 400만원 정도 되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도를 보니까 더군다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도 초과 세입금이 300억원씩이, 보조금 정산잔액, 지출잔액, 예비비, 낙찰차액 이런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초과 세입금은 지금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예산 없다, 돈 없다고 하면서 계속 300억원씩 넘게 이렇게 세입을 안 잡아서 생기는 초과 세입금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국가부처하고 다르잖아요. 물론 어제도 제가 보도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작년보다 1, 2분기 국세가 19조원 더 들어와서 이번 추석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겠다고 하지만 국가부처하고 기초단체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부처에서는 충분히 국세가 더 들어왔을 때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제 보도에서 본 19조가 들어왔다는 것도 전년도 대비 19조가 더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초과 세입금이 매년 300억씩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충분히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연말에는 확실하게 기획예산과, 세무과, 재무과, 기획재정국과 끝장을 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을 챙겨서 세무과로 보내야 세무과에서도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복지정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볼게요, 그외수입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해서 올해 그외수입 관련해서 세수를 잡았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안 잡다가 올해 120만원 편성을 했는데 3년 평균 징수결정액 곱하기 75% 예상징수율, 3년 평균 수납을 보니까 2017년 5,200만원, 2018년 1억 5,200만원, 2019년 2,400만원, 그러면 3년 평균이 얼핏 봐도 7,000만원의 75%이면 대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0만원을 올해 편성을 했다 말이지요,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저조하게 세입편성을 한 이유와, 물론 지난연도 수입은 환수금 체납분이니까 수납율이 저조해서 그런 줄 알겠는데 그외수입 관련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첫째 말씀해 주십시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만원을 잡았던 것은 긴급복지지원이 선지원입니다.

허광행위원

긴급복지지원 환수금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선지원이고 나서 사후조사로 해서 환수금인데 그 환수금이 보통 예상징수율이 낮습니다. 예상징수율에 근거해서 수납율 대비해서 12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3년 평균 징수결정액 곱하기 예상징수율 75%해서 124만 6,000원 계산 나오니까 120만원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잖아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허광행위원

제 얘기는 2019년에는 2,400만원, 2018년은 1억 5,200만원, 2017년은 5,200만원이었어요. 긴급복지지원금 환수금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1억 5,000만원 될 정도로 많을 수가 있나. 아니면 그외수입에서 또 다른 수입하고 병행이 되다보니까 그랬던 것인가요? 예산과목을 보면 지금 224-06 그외수입이잖아요. 224-06 202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위약금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합쳐져서 지난 3년간은 그랬던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합쳐서 그외수입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렇지

그렇지허광행위원

않아요. 2019년, 2018년, 2017년 결산서를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67페이지 복지정책과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요. 올해는 120만원 잡았고 지금 현재 이 결산서에는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으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전에 2017년, 2018년, 2019년 것에는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금액이 5,200만원, 1억 5,200만원, 2,4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이따가 오후에 세출 할 때 다시 물어볼게요.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똑같이 기타수입, 그외수입입니다. 지금 보시면 예산액이 1,800만원, 징수결정액이 2억 6,200만원, 수납이 2억 2,900만원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3억 1,200만원, 2018년 6,200만원, 2019년 1억 1,000만원이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결산서 2020 결산만 봐도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1,800대 지금 2억 2,000 얼마이니까.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정수급자 생계급여환수금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이 부정수급자 환급금이나 기타 일자리사업 같은 보험료 환급금 등 그런 것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이나 자활복지개발원 등에 예탁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연도에 집행잔액을 돌려받게 되어 있는데 세입 처리항목이 별도로 없다보니까 세무과에서는 그 항목을 예산서에는 잡지 말고 그냥 세입만 처리하라고 하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세입예산액을 잡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말이

말이허광행위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아니라 세무과에서요. 예산을 예산서에 잡지 말고 세입으로만 들어온 돈이니까 과하고 세무과에서만 알고 있는다? 법에도 맞지 않는 얘기이잖아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것인데.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국·시비 예탁금이라든지 국·시비 비용이 많다보니까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허광행위원

과장님, 여기 있는 세입은 국·시비가 아닙니다. 구의 세입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국·시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구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매칭사업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허광행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인데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항목하고 과목하고 아닌가요?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밑에 500 보조금 관련해서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에 포함이 되겠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자활복지개발원이나 사회보장정보원의 예산을 우리가 예탁을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다 예탁을 하거든요. 그 잔액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국·시비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구비도 포함되지만요.

년도

내년도허광행위원

예탁하신 금액이 얼마예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2억 1,288만원인데요.

허광행위원

2억 1,288만원에서 구비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사실 임차보증금 2억원이 포함되어서 수어통역센터하고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 임차보증금이 조금 줄면서.

그것

그것허광행위원

2억원 반환한 것은 알고 있어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1,288만원입니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은 이따가 다시 자료를 주시면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외수입 관련한 항목에서 2019년 결산서를 보시면 1억 1,000만원, 2018년 6,200만원, 2017년은 무려 3억 1,200만원이었어요.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실제 수납이 2억 2,900만원에서 수어통역센터하고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 임차보증금 2억원이 반환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2억 2,900만원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2019년, 2018년에 3년 평균으로 해도 금액이 벌써 5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1,800만원이라는 금액은 낮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잠시만요. 그러고 보니까 2021년 내년도는 세입 편성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외수입 관련해서 세입편성을 아예 안 잡았더라고요. 1,288만원 생계급여환수금. 그렇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허광행위원

1,288만원 세입편성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외수입 관련해서 파악을 해 주세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여성가족과, 세입편성 안 잡은 것은 여성가족과와 생활보장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측가능하지 않은 수입들이 들어오니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년 평균 2017년 3,000만원, 2018년에 1억원, 2019년에 1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5,800만원이 예산액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7,400만원이잖아요. 실제 수납도 1억 7,300만원이 됐습니다. 세입편성을 너무 과소하게 했다는 의견이고요. 차이나는 이유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은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중에 저희가 당해연도에 반납이 들어온 것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반납을 하고 연도를 이월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외수입으로 반납처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육료라든가 지금 1억 7,400만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이돌봄사업비인데 아이돌봄사업비 중에 저희가 정부지원금 보존해 주는 예탁금을 예탁계좌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탁계좌를 사용하고 12월까지에 대한 정산분은 다음에 저희한테 반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예산액으로 잡아버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연도에 다 반환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으로 잡지 않고 순수하게 구비부분에 대해서 잡기 때문에 그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생활보장과하고 비슷한 경우라는 말씀이신데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논리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결산서에 보면 5,800만원 잡았잖아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예탁금 중에 아이돌봄사업비 전체 1억원 중에 35%는 3,500만원 구비이고 나머지 부분은 국·시비 반납분입니다. 그 부분은 구비예산 세외수입으로 잡아버리면 저희 돈이 아니고 저희가 당해연도에 다시 또 반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빼고 순수하게 그 부분만 구비와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받는 환수금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예산집행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예측도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외수입 부분의 예산액이 다소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드리는 말씀은 한부모가족 보장비용 환수금 같은 경우는 얼마 안 하니까 몇 십만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는 결산서를 봐도 예산액이 5,800만원 잡았잖아요. 2019년도는 1억 7,800만원을 잡았고 2018년도에는 1억원을 잡았고 2017년도에는 3,000만원을 잡았고 세입편성을 한 것이에요. 세입편성을 했잖아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이 들어오고 내년에 다시 나간다 하더라도 매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매년 이루어지니까 세입을 잡은 것이에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반납할 것이라 안 잡는다, 그래서 내년에 안 잡았다. 그러면 제 얘기는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은 왜 잡았냐는 것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지금도 결산서를 보시면 5,800만원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9년, 2018년도, 2017년도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잡는 것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내년에 안 잡았다고 그러면 여태껏 근래 몇 년 동안이 잘못된 것입니까? 다른 과들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안 잡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허광행위원

제 얘기는 2021년은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예산편성 됐습니까? 제가 예산서 보니까 없어요. 내년도 그외수입, 여성가족과, 청소년과.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추경 편성할 때 그때 잡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당초 올해 2021년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반환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잡지 않은 부분입니다.

허광행위원

기획예산과가 문제이네요. 추경에 잡아라, 추경이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3차 추경까지 갔지만 재작년에는 제 기억에는 제가 복지건설위원장 할 때는 가을 추경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그때까지 안 잡고 있다가 그때 잡는다, 그때 놓치면 그 돈은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분이 보통 9월이나 10월에 예산작업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다음 연도에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까를 예측해서 그외수입의 예산액을 잡다보니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가 잡히지 않으니까 일단은 반납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추경때 어차피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때 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국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이 틀린 것인지, 제가 틀린 것인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이냐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8, 9월 정도 돼서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을 국가부처 먼저 하고 서울시부터 하고 아시겠지만 기획예산과로 해서 보내는 것이 9월 정도에 편성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보통 8월말이나 9월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켜보고 “반환금이 이 정도 되겠구나”해서 보내주면 12월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이 책자를 만들어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해서 다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결산서에도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5,800만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5,800만원도 2020년 결산이니까 2019년 9월 정도에 과에서 근래 3년을 보면 이 정도 예측이 되겠구나, 물론 예측보다는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맞겠다 해서 5,8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 보냈으니까 예산편성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5,800만원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내년에는 아예 10원도 안 했다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런데 아예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얘기는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2020년까지는 그외수입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다음 년도 반환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하는 부분을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인 것이고요. 2021년 예산에 안 잡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과에서 대부분 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으로 잡는 것보다 최종분에 대한 결산자료를 보고 추경에 잡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서 전체 생활복지국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허광행위원

생활복지국이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여성가족과하고 청소년과만 그외수입을 편성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도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어요. 기획예산과도 잘못된 것이지요. 여태껏 그러지 않았는데 여성가족과만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도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두개 과는 세입과 관련한 담당 주무부서의 직원분이 놓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청소행정과, 어르신복지과,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다 그외수입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월, 9월까지 세입 들어오는 것을 봐서 잡은 것 대비 80% 들어올 수도 90%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산출내역이 있으니까 산정해서 다음 연도,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8월, 9월에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세입 편성해서 2022년 예산에 세입이 잡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작년에 2021년 예산편성 당시에 그외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보조금 반환금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보장비용 사실 환수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전체적으로 미미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잡지 않아서 저희 과가 그외수입이 안 잡힌 결과가 맞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심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허광행위원

해 주시고요. 이따가 저한테 하나 알려주실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장비용 환수금은 적잖아요. 매년 적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궁금한 것은 매년 적은데 2019년은 1억 7,800만원, 2018년 1억원, 2019년은 3,000만원 세입을 잡고 실제 수납도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7,400만원 징수하고 1억 7,300만원이 수납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보장비용 환수금 같은 경우는 160만원, 200만원 적기 때문에 그것이 아닐 것이에요. 과목이 다를 것입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같고요.

허광행위원

그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것이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렇지

그렇지허광행위원

않을 것 같은데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과목이 세외수입이잖아요. 지방세 항목 중에 목적이 정해진 세금 외에는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요. 그 중에 이자수입 몇 가지, 예산과목이 그렇게 적절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 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고, 보장비용 환수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집행잔액분이 당해연도에 들어올 때는 저희가 그 예산으로 반납을 하고요. 만약에 그 해에 못 들어오고 다음 연도로 들어온 경우에는 이렇게 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따가

이따가허광행위원

쉬는 시간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보장비용 환수금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수납이 돼 왔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보장비용 환수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탁금

예탁금허광행위원

한 것으로, 그렇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그것까지 해서 후 편성입니다.

허광행위원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에만 그렇게 안 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올해만요. 2021년에.

허광행위원

2021년만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이자수입 부분은 2021년에는 1,690만원 편성했습니다.

허광행위원

2021년에 1,690만원?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아요

맞아요허광행위원

? 작년이 1,200만원이었고?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작년에 1,200만원.

허광행위원

1,690만원?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세무

세무허광행위원

1과에서 잡은 6,800만원 중에 1,600만원이면 거의,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도 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및 주거급여 환수금이지요. 이것도 징수결정액이 2,900만원, 예산액은 평균으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예산액 대비해서 1,600만원이니까 적게 들어왔는데 수납이 저조한 이유는 환수금이니까 아무래도 어렵고 환수가 잘 안 돼서 그런 이유이겠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허광행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19년 결산서를 보니까 같은 과목인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2019년에는 2억 4,000만원이 징수액이었어요. 그런데 2억 2,000만원이 수납됐습니다. 지금은 징수결정액이 2,900만원에 1,600만원이 수납된 것이고요. 1년 차이로 2억이 넘게 차이가 나서 마찬가지로 같은 과목인 것인지, 방금 얘기한 과별로 예탁금 그 문제인 것인지?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평균보다 1,6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작년에 2억원이 더 붙은 것은 경로당에 전세금이 그 해만 투입이 되고 은혜경로당인가 선대금 2억원이 들어와서 2억원이 추가로 돼서 아마 일반적인 해보다 2억원이 더 늘어났던 것이 경로당 전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당

경로당허광행위원

전세금이 다시 들어와서 아까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마냥 그렇게 들어온 2억원이 있어서 작년에는 2억 4,000만원 정도에서 수납이 됐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과도 그외수입 관련해서인데요. 예산을 2억 400만원, 징수결정액은 2억 6,800만원, 수납도 2억 6,887만 7,220원 다 수납이 됐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인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한

궁금한허광행위원

것은 2022년 과징금 금액이 이렇게 많고 2017년, 2018년, 2019년은 또 세입편성을 안 했고 2020년만 세입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전혜정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우와 다른 경우인 것이지요. 여성가족과는 계속 세입 편성하다가 2021년 안 했고, 물론 2021년도 청소년과는 안 했습니다. 청소년과는 그 전부터 쭉 안 하다가 2020년은 예산액을 잡은 것이에요. 세입편성을 한 것입니다. 2억 400만원 했잖아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통 이 내용 대부분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내용입니다. 그 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편성도 않고 반납하지 않고 모계좌에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입출을 잡아서 기타수입으로 수입 처리를 한 것입니다.

니다

맞습니다허광행위원

.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안 했다 말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잔액이 남는 주 이유가 해당아이들에 대해서 매달 돈을 입금 시켜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그때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바로 한 달 동안에 정지가 돼 버리니까 그 잔액이 그대로 쌓이게 되는 것인데 2021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 남은 잔액에 비례해서 저희가 100% 다 넣어주지 않고 일단 80%만 넣어줘서 잔액에 의해서 총액에 맞게, 넣어줄 때 100%를 다 넣어주지 않고 매달 80% 정도만 넣어줘서 그 아이들이 그달 쓸 수 있는 총액에 맞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 잔액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잡다가 그 잔액을 예상해 보니까 극히 금액이 미미해서 아까 여성가족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추경을 잡자는 의견이 있어서 잡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여성가족과와 청소년과 그 두 개과는 올해 추경에 남게 되면 추경에 편성을 하자고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했다 이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지

들어오지허광행위원

않았는데 올해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액도

금액도허광행위원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예산이 1,200만원, 징수결정액 2,900만원 큰 차이는 없는데, 사용 이용료인가요? 오현적환장 압축시설 사용료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7, 2018, 2019년 3년 평균이 4,800만원 정도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는 2,900만원이 수납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징수결정액도 2,961만 8,000원이고요. 사용료 관련해서 사용료가 이렇게 줄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백우하고 청원에 대해서 청소기를 매년 100만원씩을 잡아서 1,200만원을 잡았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자동차 환급금이라든가 직원들 출장여비 환수라든가 전기요금 환수, 청소차량 폐·비품 매각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그외수입으로 잡지 않았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유류도 하면 포인트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 비용까지 그런 비용을 1,762만 8,940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잡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변수는 있을 수 있는데 고정적인 것은 청소차량 사용료는 계속 고정인데 나머지 부분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허광행위원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요. 제 얘기는 그렇게 1,700만원 정도 더 잡혀서 2,900만원이 된 것이잖아요. 예산액은 1,200만원 잡으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 얘기는 2019년, 2018년, 2017년은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3년 평균을 보니까 많은 데는 8,000 얼마도 있었고 2,000 얼마도 있었고 평균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4,800만원인데 2019년, 2018년 대비해서는 더 적어졌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한 유류 포인트 환급금이 됐든 퇴직금 전환금이 됐든 그외수입이 더 많아져서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제 얘기는 기존 3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여쭈어봤던 것입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수입

그외수입허광행위원

관련해서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외수입 관련해서 그동안은 1,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속 예산.

허광행위원

2020년도로 잡은 것 예산 편성하셨는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평균적으로 거의 1,200만원 정도를 계속 잡아왔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수납 발생률들이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잡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간과를 하고 그냥 통장에 남겨놓고 했던 그런 형태였는데 저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수입이 줄었다는 부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드리는 말씀은 유류포인트 환급금이든 퇴직금 전환금이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을 1,200만원씩 잡아놨는데 올해는 이렇게 해서 1,700만원 정도 더 걷혀졌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됐고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9년, 2018년, 2017년 수납총액이 징수결정액도 그렇고 제가 결산서 3년치를 적어오지는 않았는데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2017년, 2018년, 2019년이 더 많았는데 그 3개 연도를 평균으로 따지면 4,800만원이니까 아마 2,000만원, 8,000만원, 6,000얼마인가 이랬을 것이에요. 어쨌든 노력하셔서 2,900만원이 걷혀졌는데 그전에 비하면 평균 4,800만원보다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이유를 여쭈어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세입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허광행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많이 하셔서 저는 딱 한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75쪽을 보시면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 어찌 보면 허광행 위원님이 본예산 관련돼서 제기했던 것과 같은 차원이고 저도 보면서 앞서 본예산에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왜 세입을 안 잡았느냐 이것은 작년에도, 그전에도 제기했던 바가 있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세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했더니 30몇 개 과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올해부터 예산 개별 개별 이자수입을 잡는 것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금액에 대한 변동이 재무과와 세무과가 역할조정 같은 것이 있음으로 해서 예산이나 결산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같은 취지로 봤을 때 특별회계는 별도의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과 결산을 담당한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가능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징수결정과 실제 수납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다 반환되는 반환금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상적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몇 해에 걸쳐서 지금까지, 몇 해도 아니지요. 계속 지금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을 잡지 않은 것이 맞는데 어떤 연유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의료급여기금이 보건복지부 예산이나 마찬가지로 보니까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세입·세출과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어차피 우리가 세입부분이 발생해도 세입·세출이 맞지가 않고요. 우리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에 다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봐서 우리가 편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리가

우리가구본승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의미도 중요하지만 실제 원칙이 있는 것이고 실제 세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경상적·고정적 예측가능한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이나 기타이자수입을 우리 강북구 자체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안 잡는 것은 잡지 말라고 뭐가 나온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잡지 말라고 나올 수도 없는 것 같고,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세출은 세출대로 반환금이면 반환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세입이 있음에도 특히 경상적이자수입에 대해서 세입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안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가 다른 부서에서도 다 지적돼서 개선이 됐다면 특별회계도 개선이 돼야지요. 뒤에 보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잡은 생활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다음 쪽에 보면 여기는 다 세입을 잡았잖아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자체가 세입부분하고 세출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자체를 억지로 맞추다 보면.

산을

결산을구본승위원

통해서 여기 생긴 이 이자수입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세입 발생하는 부분은 다 국고로 반환시킵니다.

환할

반환할구본승위원

것 아니에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세입에 잡으면 되잖아요. 그 금액을 예측 계상해서 세입을 잡고 또 반환금에도 넣으면, 반환금은 아마 지금 잡혔을 것이고. 이번 결산에 나온 것은 반환금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오기 전에 세무과 팀장하고도 통화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못해 줬는데 세무과 담당 예산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해서 내일까지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뭔가 답을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의견보다는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결산서 161쪽 상단에 복지정책과 보시면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이라는 것이 예산 지출하지 않고 반납이 된 것인데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이 시비 100% 총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동 사례담당과 민관기관 사례담당이 회의 촉진모임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모임을 전혀 가질 수가 없어서 회의를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질의 2. 3가지는 다 그런 취지입니다. 청소년과 178쪽에 보시면 가운데 정도에 ‘전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45만원 이것도 지출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기존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당에서 직원들하고 대면교육을 하는 강사비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으로 다 대체를 해서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저도

저도구본승위원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고요. 이 수료인원이 성과보고서에 600몇 십명밖에 안 나오는데 맞나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숫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구본승위원

수료한 인원, 온라인교육인데 몇 명이지요?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을,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전직원 대상인 것이에요, 아니면 관계?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에 대한 대상이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몇 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료를 했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에

마지막에구본승위원

제가 질의할 때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그렇고요. 181쪽 청소행정과 하단에 보시면 ‘민간 남여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500만원 미지출이 있는데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를 처음에 선정한다고 했었는데 사업이 악화가 돼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 못한 부분입니다.

자가

신청자가구본승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재정 악화로 본인이 못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신청자가 없어진 것이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이 예산이 의무적으로 배정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몇 건을 신청해서 그에 따른 금액이 배정될 텐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언제

언제구본승위원

신청이 되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상반기 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기에

상반기에구본승위원

파악해서?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해서

신청해서구본승위원

다음 연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전용 관련된 것인데 273쪽에 보시면 청소행정과 전용 1건 2,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재활용 활성화사업의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했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연구용역사업인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집행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한 부분입니다. 올 6월에 완료가 되어서 책자가 나오면 구의회에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용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원순환계획 법이 계속.

립한

수립한구본승위원

적이 있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에는 법에 따른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전에 입안되지 않았던.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법에서 완전히 자원순환계획법이 완료가 안된 것이지요. 계속 미적거리고 확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계획 수립에 대한 법이 확정 안 됐고 작년도 연초계획이 확정되어서 우리가 수립을 하게 된 것이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게

신속하게구본승위원

하셨네요. 법이 결정되고 나서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까지 하셨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이 계획은 저희들이 6월말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6월말까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이 연구용역을 하지 않으면 계획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구본승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주세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법이 미비했던, 확정되지 않았던 부분하고 이 자료 계획 수립하고 경과에 대한 오고 간 공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이 있는데 생활보장과장님, 28쪽에 보시면 ‘성인지결산서 성과 목표 미달성에 대한 지적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사항’이라고 해서 편의시설 점검평가단에 대한 시정조치내용인데 실제 지금은 여성위원이 목표는 39%로 되어 있는데 그에 부합되게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작년에는 몇 명이었지요? 작년, 올해 몇 명이지요? 작년 18명 중에 몇 명이었고 올해 16명 중에 여성이 몇 명이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단 관련해서 아직 구성 자체를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만 수립하고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나요? 구성을 언제 하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매년구본승위원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매년 하반기쯤에 구성해서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시행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에

하반기에구본승위원

구성해서 하반기에 한번 쫙 돈다? 작년에는 시행을 못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구본승위원

여성이 몇 명이었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코로나로 구성 자체를 못하고 시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구성

구성구본승위원

자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70만원인가 예산 중에 일부를 집행했는데요. 구성이 됐으니까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것에 따른 비품 구입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편익증진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식으로 해서.

그런

그런구본승위원

지출이었고 실제 구성은 안 됐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작년, 올해 구성이 안 됐다는 거네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여기 지적과 이행사항 이것만 보면, 구성이 안 됐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9%에 대한 것은 목표달성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올해 하반기에 구성해서 계획을.

성을

구성을구본승위원

하려면 할 수 있겠지요? 지적까지 받았으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를 통해서 의원님 대표로 서승목 의원님이 결산을 끝내고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내년 예산 집행계획 편성이 조금 더 구민들을 위한 점진적인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결산안 설명서 91쪽 보겠습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여러 차례 내려왔어요. 국비, 시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금도 있고, 반납한 내용 16억원 반납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돈이 서울시 재난기금 해서 여러 차례 지급이 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무로써 긴급지원비나 서울시 긴급지원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가 생활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여서 사업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가구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교부가 됐는데 예산은 시비로 230억원 정도, 일반운영비까지 전부 합치면 250억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출된 것은 234억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6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가구나 줬어요? 기준이 기초수급자들, 영세자영업자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근로자이고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제도권 내에서 생계지원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대상이 안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하게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에게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수를

접수를유인애위원

받고 주신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략

대략유인애위원

몇 가구나 있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강북구는 지금 6만 9,013가구를 저희가 지원했고 지원금액은 231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시적이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중복지원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중복지원은 없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이것도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도 사실 외국인이 누락됐었는데 코로나19라는 똑같은 상황에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서도 생활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도 내려와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국내인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나서 2020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시비 100%로 지원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가구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 1회 지원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예산이 시에서 전액 시비로 풍족하게 내려오는 관계로 시비로 2억 9,0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저희가 지출을 하면서 1억 7,400만원입니다. 외국인가구가 372가구가 신청을 해서 지원된 경우입니다.

들이

본인들이유인애위원

신청을 해서 들어온 것이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외국인가구가 파악이 되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강북구에 총 외국인 수는 2,149명 정도로 집계를 잡았었고 신청은 677가구가 들어왔는데 보통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소득초과 같은 것을 전부 봅니다. 외국인들이 보통 간병인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소득초과가 많이 있어서 탈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들도

이분들도유인애위원

30만원에서 50만원 지급을 했다 그 말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보다

생각보다유인애위원

돈이 많이 내려왔는데 신청자가 많이 줄었어요. 기준에 못 미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이 덜 된 것인지?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신청은 들어왔지만 기준에 적합하지도 않았고요. 소득초과 같은 것,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주민에게.

에서

심사에서유인애위원

떨어졌다 그 말씀으로 봐도 되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9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보조금 반납을 했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여기도 코로나로 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했다 말이지요. 어떤 내용인지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4개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4개의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복지관별로 예산 인건비를 잡을 때 지금 현재 1억 1,0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 복지관별 종사원들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복지관별로 배정을 하되 4급 8호봉으로 해서 19명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복지관별로 19명, 그러면 명수를 정해 줬군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서울시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다보니 복지관별로 호봉이 낮은 경우, 경력자가 있는 경우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가 남고 그 범위 내에서 수용이 되고 그런 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98쪽 갈게요. 첫 번째 국비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이것도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 등원을 안 하더라도 보육료가 지급되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코로나 상황에서는 집행됐던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지난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당초 본예산 편성했을 당시보다 변경내시 와서 전체 금액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른 구비가 남은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예산을 늦게 잡았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처음에 가내시 올 당시에는 218억원으로 왔었고요. 실제 나중에 최종 변경된 내시는 200억원 정도로 줄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국·시비는 저희한테 다 안 내려온 것이고 당초에 가내시 들어올 때 편성된 부분 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변경내시로 들어온 잔액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고요. 검토의견서 32쪽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복지정책과에 속해 있는 생활보장과, 청소행정과, 어르신복지과 여기에 대한 체납세액 대손충당금 설정률 현실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페이지 32쪽입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그 충당금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수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보니까 해마다 대손충당금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구에서 수입도 적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현실이지만 구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체납세액 충당금에 대한 건의는 여러 차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시나 보네요. 32쪽이에요. 세수가 적은데 야무지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구민들 입장으로 보면 어려운데 이런 민원도 사실 많이 받기는 해요. 어렵지만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잡고 일을 한다면 맞추어서 부족한 것 잘 받아서 세입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의.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국 자체가 대손충당금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한테 주고 다시 받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고요.

다면

그렇다면유인애위원

이것이 계속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우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수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유인애위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최치효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서책자 165페이지 생활보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예산대비 보조금 반납한 금액이 25%정도의 반납금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도에 민간위탁에 선정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은 5개 기관,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이 4개이고 사회서비스형 11개,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4개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020년도에 선정된 사업이 몇 개 사업입니까? 19개 사업이에요, 16개 사업이에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19개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19개 사업 확실히 맞습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18개 사업 기준으로 보고했었는데 그 사이에 10월 이후에 또 늘었나 보지요? 어쨌든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2019년도에도 그렇고, 아무튼 보조금 반납해서 합친 금액이 거의 2019년도는 10% 정도, 2020년도에는 24.6% 정도의 반납금이 발생됐더라고요. 물론 가내시 등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2021년도 사업에는 과거에 2020년도에 우리 예산 잡았던 것보다 확 줄어서 40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2020년도 예산에는 56억원 정도 잡았었고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가내시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중간에 예산이 삽입되어서 금액이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맞는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개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좀더 뭔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반납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게 만들어서 사업을 더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반납되는 비율이 자꾸 많아지고 있더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이어서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를 위한 사업이거나 금년도 사업을 위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시범사업 몇 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만 제대로 운영됐고 그 이후로 중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범사업을 해야 새로운 사업이 개발되는데 그런 면이 있다보니까 사업이 위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로나

코로나최치효위원

19로 인해서? 2019년도 사업도 보면 마찬가지이고 2020년도 사업도 그러한데 2021년 사업만 금액을 축소해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코로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단되고 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고 가내시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와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사업을 하나라도 더 찾아서 그것을 진행시켜서 반납되는 금액없이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말씀처럼 코로나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2021년도 예산을 보면 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렇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활근로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가 감액해서 변경내시를 했었던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적게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했다가 또 증액해서 변경내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아마 하반기 추경때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또 증액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치효위원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제가 드린 말씀도 이해는 하실 것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실 것인데, 비단 생활보장과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예산 그것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일거리를 자꾸 찾아서 뭔가 확대해서, 물론 그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지만 최대한 하나라도 자금을 얼마 더 확보해서 할 수 있고, 예산 받은 것은 최대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어서 각 과별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부터 보겠습니다. 부서 성과 두 번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진 및 수준 향상’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 수 목표가 1만 6,800명에서 1만 6,384명으로 달성율이 98%입니다. 푸드뱅크마켓 관련돼서인 것 같은데요. 성과보고서 682페이지 볼게요. 이런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혜명복지원으로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작년 초에 푸드뱅크가 기존에 하던 데에서 바뀌고 나서 작년에 코로나 상황도 있다보니까 지난번 제가 행감때나 예산때도 그 전에 장석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많이 줄었잖아요. 저는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성율이 98%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달성성과목표에 대해서 추계가 제대로 된 것이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충분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중간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을 보니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모금 전개로 인해서 지원도 했을 텐데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푸드뱅크 마켓과 관련해서 따겨로 들어오는 물품들이나 지원품이 구민들한테 지원도 되기도 하지만 푸드뱅크사업도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98%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시니까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복지관 소장이 바뀌고 그런 과정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그런 상황은 있었지만 그 사업자체를 아예 전면 놓고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푸드마켓에 주민들이 찾아올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꾸러미사업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5개 품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드렸고요. 일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이행하면서 직접 5개를 받아 가시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문을 닫아서 물론 많은 주민들이 오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필요하신 분 생필품 5개 품목을 나누어주는 것을 계속 이어가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허광행위원

대로 5개 품목이 휴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드리고 했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고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허광행위원

잘 하셨는데요. 제가 여쭤본 말씀은 11월 행정사무감사때 11월 말이니까 제가 자료를 10월말로 끊어서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2020년 10월까지는 2019년에 비해서 거의 지원이나 말씀하신 대로 5개 품목을 와서 고르시고 하는 것이니까 꾸러미사업으로 갖다 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11월, 12월에 이루어졌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월까지 봤을 때는 푸드뱅크의 실적이 전년도 2019년에 비해서 거의 50% 이하였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12월 속기록을 보면 알 텐데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결산에서는 98% 달성, 물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하면 푸드뱅크하고 다른 수혜자 수까지 포함인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것도 같이 포함돼서.

다른

다른허광행위원

것은 어떤 것이 포함일까요? 푸드뱅크 이용자들 외에 따겨로 들어온 물품들 13개 동에 기초수급자나 이런 데 지원한 수혜자 수까지 포함인가요? 그러기에는 숫자가 너무 적지 않을까요? 1만 6,384명이면.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8개 투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허광행위원

것 같고요. 여기 있으니까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혜자 수는 2019년에 몇 명이었고, 2020년에는 몇 명이었는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관련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9년 실적하고 2019년 수혜자 수하고 꾸러미사업이지요. 5개 품목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2019년, 2020년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98%가 맞는지 제가 알 수가 있겠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8개 사업 중에 영유아발달지원사업이 있는데.

원만

인원만허광행위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허광행위원

예,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푸드뱅크나 마켓이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에 보시면 지표가 서비스 수혜자 명수를 기준하다보니까 금액보다는 명수에 비중이 높아져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할 때는 금액도 반영해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국장님 말씀을 저는 알고 이해하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제 얘기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혜자 수이니까 명수이잖아요. 명수 역시도 어쨌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혜자 수 아까 말씀하신 8개 사업,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만명이었다, 그래서 올해도 1만명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푸드뱅크는 제가 파악한 것이 예산뿐만 아니라 수혜자 수도 2019년에 비해서 현저히 50% 이상 낮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98%가 될 수 있나 이 생각에서 수혜자 수를 여쭈어본 것이에요. 나중에 쉬는 시간이나 오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밑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결산서 1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예비비 2,019만 4,000원 이것은 인건비였지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인건비를 예비비로 2,000만원을 쓰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를 2,000만원을 쓰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은 8,616만 2,000원, 예산현액은 13억원에서 12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보조금은 8,600만원 전액 국비인 것이고요.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근무연장해서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일을 했어요. 어쨌든 보조금 반납금은 조금 남은 것이지요.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다 지원은 된 것인가요? 전액 다 지원이 되고 8,600만원 정도 남은.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재난지원금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될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도 사실은 동별로 2명씩 해서 구 1명해서 27명이 됐는데, 그래서 이 재난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7일 연장되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늦어서 예비비로 당겨서 썼고요. 그리고 이 지원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에서 사실 지원금들을 넉넉하게 계속 지원을 해준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가구가 1,828가구, 지원금액은 11억 1,900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아까

아까허광행위원

말씀드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런 생각인 것이에요. 생활보장과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이것만 말씀드리면 1,828가구가 전체 대상, 이 이상은 없는 것은 확실한 것인가요? 전체 다 1,828가구이면 우리 강북구에 위기가구는 다 지원이 된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저도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원래는 국가에서부터 하는 것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고요. 긴급복지부에서도 선택의 폭을 수혜를 더 주기 위해서 서울시 긴급복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지원이 되고 있었던 업무였고요.

복은

중복은허광행위원

안될 것이고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생긴 것이 매스컴에서 보시다시피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이 지금 1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입니다. 재난을 우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여러 방면에 지원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됐는데 거기에서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 제도권 내에서 생계비 지원 그런 부분들은 생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요.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을 하려고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하여간 중복은 안 됐습니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드린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1,828가구 말씀하셨는데 국가부처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비는 내려왔으나 구에서 위기가구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청주의이잖아요.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느 과이든 다 해당이 되겠지만 신청주의인 것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예비비 기간제 임금을 썼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라도 긴급생계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야 되지만 대상자들을 정부부처에서 소상공인이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당신은 300만원, 당신은 200만원, 집합제한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828가구 대상에 대해서 제가 드린 질의는 전체가 다 맞는 것이냐? 그러면 이 1,828가구한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안내를 했느냐가 궁금한 것이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 이것은 안내가 된 건이고요. 그래서 신청건수는 2,302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건이 신청이 접수됐고요. 본인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자가 신청하는, 본인이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허광행위원

우리 강북구만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국가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국가부처도 이번에 처음으로 재난지원금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당연히 신청주의이지요. 신청을 해야지만, 안내를 그 대상자들을 전체 선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생각으로, 물론 우리 과의 공무원분들께서 하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기간제를 써서 동별로 말씀하신 대로 2명을 써서 그것을 받는 역할을 하신 것인데 우리가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코로나 올해 끝나고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선도적으로 먼저 우리가 기간제를 쓰면서 안내도 확실하게 구민들한테 해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당신 긴급생계지원대상이 되니까 신청하세요.”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 2,302명이 어쨌든 신청했지만 1,828가구가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1,828가구가 다 지원이 된 것이냐?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다 됐습니다.

허광행위원

다 된 것입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체가 다 아시고 “내가 대상이네” 하고 신청을 해서 강북구에 모든 위기가구가 다 생계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볼게요. 생활보장과 보겠습니다. 부서성과부터 먼저 볼게요.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참여인원수가 당초 목표 950명에서 852명 90% 달성했습니다. 적은 이유는 자활지원 코로나 상황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평가보고서는 691페이지입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수행하는 분들 중에 저소득주민 80세 이하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80세 이하인 저소득주민인 경우에 근로유지형 참여할 수 있는, 취로사업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보통 하루에 5시간씩 9일 정도 근무하면 3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자기 동이 아닌 먼 데를 하다보니까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안 좋으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고 고령인 분들이 있다보니까.

허광행위원

원인분석에서 참여자 근로의욕 저하가 방금 말씀하신.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 동으로 배치가 안 되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번2동이나 그런 데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분산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밑에 164페이지 다시 갈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비슷한 것 같아서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라든지 생활보장과에 ‘장애인복지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분들이 됐든 기초생활보장급여자가 됐든 이것은 데이터가 다 파악이 되어 있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악이

파악이허광행위원

되어 있고, 그렇다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국비, 시비 468억원,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이 6억 9,500만원, 구비는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7억 3,900만원 어쩔 수 없이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더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매칭은 구비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정해진 수급자 인원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 지급되니까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렇게

그렇게허광행위원

정해지는데 국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도 있네요? 보니까 국·시비 매칭인데.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의 대상자가 1,000명이라고 봤을 때 1,000명 중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국가부처나 서울시에서도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내려주면 이렇게 국비이든 시비이든 구비이든 이렇게 많이 남을 필요가 없는데 왜 매년 이런 이유는 어떻다고 보세요? 대상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금액부터 확인 하면 딱 나오는 것인데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라는 것이 가장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소득이 있는 부분들은 감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습니다. 연초대비해서 연말이 되면 200∼300명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더 많이 잡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에

중간에허광행위원

그분들이 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6∼7월이든 8∼9월이든 대상자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여성가족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성평등 촉진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 양육수당 지원자 수, 비슷한 질의인데 목표가 3만 6,000명인데 2만 7,663명, 77% 달성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자 수가 23% 실적이 줄은 이유, 5,000명 가까이요. 그것도 데이터가 있잖아요. 양육수당 지원자 대비 양육수당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해마다 똑같지는 않겠지요. 나이대로 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들어오기도 하니까. 형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허광행위원

성과보고서로는 700페이지입니다. 원인분석에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양육지원 건수가 감소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 당초 55억 9,4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 기준에 맞추어서 당초에 목표설정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액 대비로 볼 때는 과하게 잡혀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영유아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소나 이런 것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너무 예산에 맞추어서 목표를 넣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는.

쨌든

어쨌든허광행위원

잘못된 것이지만 숫자가 9,000명 가까이 8,000몇 명 이렇게 줄 수가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지원율’ 이것도 성과달성이 72%이잖아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의 예산집행율을 지금 목표값으로 잡았던 것인데 저희가 최대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써도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우선 사업들을 하잖아요. 단체는 공모사업식으로 받기도 하고 한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조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169페이지 중간인데 시비 이것도, 운영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55억 2,000만원에서 46억원 집행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4억 9,000만원 했고 구비가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3억 5,800만원이 남았는데요. 운영비 매년 얼마가 나가면 얼마 계획이 있을 것이고, 다음연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12월 예산심의해서 얼마 올랐으면 이것도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금하고 우리 구비 정산잔액하고 합치면 8억 5,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허광행위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 보통 보조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 같은 경우는 기본은 시와 저희가 5대 5 사업이고요. 그 안에 또 시와 저희가 7대 3 사업, 그 다음에 전액 시비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올 때 왔던 사업물량하고 실제 2020년에는 또 다시 아동수라든가 시설수가 줄음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율이 낮아졌던 부분이고요.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이 일찍 문을 닫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육교사나 아동이 전년대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비가

운영비가허광행위원

덜 나갔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남은 부분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도 13억원 지출하고 5억 6,500만원 반납하고 8,700만원 구비 남았습니다. 982페이지. 그렇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아이돌봄도 코로나 때문에 남게 된 것이에요? 오히려 더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도 실질적으로 전년대비하면 2020년에 굉장히 다소 이용율이 떨어졌습니다. 종일제 과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으로 이용율이 떨어졌고요. 그러다보니 저희가 비용자체도 집행율이, 그 전년도에도 저희가 집행율이 13억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자연적으로 인상분을 반영하더라도 너무 내시액이 크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구비하고허광행위원

시비하고 똑같이 되어 있으면, 국비가 먼저 잡히면 시비도 어쩔 수 없이 내시 받쳐주고 구비도 내시 받쳐줄 수밖에 없겠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마찬가지로 부서성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주거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주거급여 지원 가구수 목표가 1만 2,000가구였는데 여기는 1만 3,286가구로 110% 달성이 됐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보전금 반납하고 정산잔액이 있는데, 그래도 지원 가구수는 1,286가구가 늘어나서 목표율 110%를 달성했다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허광행위원

175페이지 상단 세출 관련해서 두 번째 ‘주거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성과보고입니다. 맨 위에 상단입니다. 지금 목표가 1만 2,000가구에서 실적이 1만 3,286가구, 연도별 주거급여 지원 가구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달성이 110%였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주거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까?

허광행위원

예.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여기 보면 2019년도에는 557%가 됐는데 2020년에는 110%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광행위원

110% 된 것 맞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2019년에는 2018년 1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550%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정상화 돼서 110% 정도 늘어난 그런 행태입니다.

율은

달성율은허광행위원

알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조금 반납하고 정산잔액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그 상단 옆에 보면 예산액에서 보면 251억원이 예산액이고 결산이 249억원이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당초

당초허광행위원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더 적으니까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보조금 반납금도 생겼는데 성과달성은 110% 됐으니까 맞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의인 것이에요. 당초 예산액이 많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물론 예산도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세대당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별로 나가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구가 늘어나는 것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일정액의 비율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해도 가구가 적다 보면 돈이 내려가고 그런 부분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이것도 보조금 반납 1억 8,000만원, 구비 정산잔액이 5억 3,600만원, 한번에 갈게요. 175페이지 중간에 ‘무더위쉼터 기능강화 지원’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많이 있었는데 1억 3,700만원, 무더위쉼터가 보통 경로당이잖아요. 경로당이 문 닫았으니까 많이 남았다고 보면 되겠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174페이지 중간에요. 90억 예산에서 83억.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중도포기한 사람들이 9.2%가 중도포기 내지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허광행위원

포기하셨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노인일자리 하는 사람들 중에 상품권으로 받으라고 중간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1인당 다 하면 27만원이 나가는데 상품권으로 5만 9,000원을 추가로 더 얹어준다고 해도 돈이 그만큼 나중에 추가로 배정됐는데 실제로 그 상품을 찾아가지 않고 현금으로 찾아간 사람이 31.25%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금으로 찾아간 그 사람들만큼의 상품값이 남아서 이 돈이 좀더 많은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간에

중간에허광행위원

포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연세가 드셨으니까 체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일이 적성에 안 맞으시는 분, 적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일하고 맞지 않아서 그만두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한 가지씩만 질의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도 마찬가지로 부서성과에서 ‘청소년의 건전육성 도모 및 아동친화도시 구현’, 밑에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에서 교육참여학교 횟수가 있잖아요. 교육참여 학교 횟수 10개 학교이네요. 작년에 23곳을 교육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과목표가 230%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관내 학교가 44개였나요? 초중고.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초중고가 33개.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23곳 하셨으면 10군데 말고는 다 하신 거네요? 아동권리교육은 초등학교만 하나요? 이 성과목표에 있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몇 세를 대상으로 하시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김재옥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니다. 학교에 저희가 요청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응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그 전에는 강사님들이 나가서 한 개반씩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하고 권리교육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 동영상으로 할 수 있다고 지원하는 학교들의 숫자가 많아서 이번에 더 많아진 것입니다.

로나

코로나허광행위원

때문에 동영상으로 했다는 것인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동영상으로 자체제작해서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2019년도도 달성성과를 보니까 16개 학교를 했고, 2020년에 23곳 더 하기는 했는데요. 33개 학교라고 하면 매년 중복되지는 않나요? 계속 안 하는 학교가 생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신청한 곳은 했다고 그러는데 계속 신청 안한 곳은 계속 안 하고 신청한 곳은 계속 하게 되잖아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챙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허광행위원

될 것 같아서요. 더군다나 집합이 아니고 동영상으로 한다고 하면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다가도 아이들 아동권리교육이니까 틀어줘라 이렇게 해야지요. 안 그러면 신청한 데만 계속 하게 되잖아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마지막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재활용 활성화’ 관련해서 이용, 전용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계획용역 하느라고 2,000만원 쓰신 것이고요. 지난번에 이용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옆에 보면 보조금 반납은 얼마 안 되지만 지출잔액으로 3억 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용은 4억 7,500만원을 했어요. 이용안이 올라와서 승인을 했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4억 7,500만원이 없어서 써야 됩니다하고 이용안을 내신 것인데 4억 7,500만원을 이용해 드렸는데 지금 결산서에 보니까 지출잔액이 3억 4,600만원이 남았어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예상에는 쓰레기양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코로나로 인해서 보니까 양이 줄어서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허광행위원

. 다음부터는 잘 맞추어서, 물론 금액은 당연히 모자랐지요. 1억 몇천 정도 모자랐는데 4억 7,500만원을 이용했는데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결산서허광행위원

1,134페이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하단에 여성가족과 ‘열린육아방 리모델링비 지원’ 시설비 4,000만원이 올해로 명시이월 4,000만원이 되는데요. 열린육아방 다 지원이 끝났나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6월에 곧 발주계획이 있습니다.

년과

청소년과허광행위원

, 우리동네키움센터이지요. 명시이월 2억 1,000만원, 5억 7,900에서 3억 2,000은 지출했고 삼양동 빈집 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여기 다 공사 끝나지 않았나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계속 중단됐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11월쯤 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허광행위원

11월이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자산

자산허광행위원

및 물품취득비도 11월이 돼야지만, 지금 발주해서 자산 같은 것도 그때 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1,141페이지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거의 다 끝났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3월말까지 다 공사 마무리하고 4월 15일에 오픈해서 지금 이용 중에 있습니다.

오픈

오픈허광행위원

했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가보지 못했네요. 이것도 다 집행이 됐겠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다. 집행잔액은 아직?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최종정산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여성가족과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2억원, 40억원이 지출하고 1억 9,3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계약변경으로 인한 정산지연(보건복지부 요청)”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한시 지원이라고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40만원씩 지원했던 사항이 있는데 신용카드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정산이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용기한을 올해 3월까지 연장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다 사고이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전체 사고이월을 했고 올해 다 마무리 정산하고 집행 완료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금액이 1억 9,300만원 정도이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허광행위원

남을 수도 있고 거의 소진이 되겠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청소행정과, 두 번째인데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 시설비 1억 5,000만원, 1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및 압축기 제작기간 소요에 따른”, 압축기 제작기간 소요이라고 하면 지금 제작이 다 됐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집행 다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광행위원

1억 5,000만원 중에 작년에 2,000만원 먼저 쓴 것은 계약금인가요? 1억 3,000만원은 사고이월, 2,000만원 가까이는 집행이 되고.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8,000만원은 수거전용차량입니다.

허광행위원

4,000만원이 아니라 1,930만 4,000원.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노후압축기가 1억 5,000만원이었는데 교체로 1억 3,069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고 1,930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으로

잔액으로허광행위원

남고 1억 3,000만원만 사고이월 시켰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압축기 교체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같고요. 통계목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만원 이것은 어떤 자산물품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수거전용차량 2대입니다.

것이

이것이허광행위원

4,000만원짜리 전용차량이라는 것이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12월달에 늦게 내려와서.

허광행위원

1억 3,000만원은 압축기라는 것이고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들

식사들이백균위원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해년마다 결산을 하는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한 달 동안 아주 세밀하게 했어요. 보면 예전보다 확실히 좀더 다 나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영수증 같은 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투명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요즘 와서는 많이 시정조치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전용이나 이용, 예비비 지출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것은 다 이해를 하지요. 그리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용 이런 예비비 그런 부분은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해서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결산서 180쪽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 하단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여기에 대해서 잔액이 4,2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환경미화원 안전보건관리업무 시행대행비와 환경미화원 임금프로그램 유지관리비, 휴게소 공공요금 유지개보수비, 맞춤형복지비용, 정년퇴임시 체육대회 행사비입니다. 이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로

코로나로이백균위원

인해서 체육대회를 못해서 체육대회 남은 비용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82쪽에 ‘청소차량 구입’ 있지요. 청소차량 구입할 때 원래 차량금액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지출잔액이 꽤 많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500만원 전용해서 썼고,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총 예산액으로 따지면 5억 8,4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일부 3,4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들은 낙찰차액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400만원이 어디 있어요? 원래 청소차량을 4억 7,300만원짜리를 산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남은 내용들을 보면 낙찰차액 1,900만원하고, 낙찰차액 내용은 청소차량 종합보험 가입, 차량 자체 적용함 수리용역계약,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게차 수리용역 계약 이런 부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 지게차라든지 다른 종류의 차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236쪽 제일 하단에 보면 ‘보전수입등’ 이것이 어르신복지과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이백균위원

예산액은 11억원인데 실제수납액 총액은 더 늘어났어요.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자수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200만원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이자수입?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00만원이 징수결정해서 그대로 징수결정한 만큼 그런 형태입니다. 이자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제일

제일이백균위원

하단에 2,4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백균위원

세세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확인된 것에 대해서 청소년과장님, 아동학대 예방 관련된 온라인교육을 671명이 받았다는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구본승위원

직원이 몇 명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1,000명 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300명 가까이 되지 않나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절반 정도 받은 것인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도 넘어왔다는 것인데 올해도 온라인으로 하겠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

연중

연중구본승위원

받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정기간 내에 다 받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보통은 일정기간 내에 직원 2분의 1씩 강당에 모이라고 해서 그렇게 받고 있었던 교육이고요. 아동권리교육이라는 것이 아동학대처럼 법적으로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얘기한 것은 아동학대인데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아동권리교육 말씀드린 것인데요. 아까 아동권리교육을.

아니

아니구본승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동학대예방인데요. 아동학대예방교육 45만원인가가 강사비가 지출이 안 돼서 물어봤더니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했다. 그래서 수료한 인원이 몇 명이냐고 했더니 671명이다 이런 말씀이라면 절반 정도의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매년 절반만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집합교육만큼 온라인교육은 다 수합을 해야 되고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만 개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받을 수 있고 업무시간을 잘 조정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절반 못 받은 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직원 1,324명 중에 671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학대교육을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 교육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나머지 분들이 다 받도록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전원 196명은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교육 못 받으신 분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구본승위원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직원들이 받는다고 했을 때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과보고서에도 어떻게 설정을 했을 텐데 전체 인원의 몇 명을 받겠다, 아니면 2년에 걸쳐서 전체 직원들이 다 받도록 하겠다 그런 어떤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2년에 걸쳐서 전 직원이 받게끔 하겠다 아니면 매년.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동권리계획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직원들에 대한 성과보고서 내용에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 세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2년에 걸쳐서 2% 받겠다 그런 내용은 잡힌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교육을 시킬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당에서 2분의 1씩 모여서 교육 받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원들이 100% 다 받지 못하지만.

본승

구본승위원

당해연도에 다 못 받으면 나머지 못 받은 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이든 다른 방법을, 만약에 집합교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교육을 통해서라도 못 받은 분들은 당해연도에 받든지 아니면 그 다음 해까지 넘겨서라도 꼭 받게끔 해서 최소한, 완전히 의무교육이 아닌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교육수료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의 의무교육이 아닌 것이라면 못해도 2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교육을 받게끔 해당부서에서 챙기셔야 돼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꼭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93쪽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희가 예산은 9,000만원을 잡았는데 절반 사용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작년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기준이 9,070원이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하고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기타 저소득가구인데 금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75세 이상에 대해서 완전폐지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줄었고요. 거기에서 제도권으로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구들이 생기다보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제도권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에게 덜 지원이 된 것은 아니고 제도 안으로 다 들어가셔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부분이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최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96쪽인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작년에 하셨네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었나요, 어디로 보내신 자료인가요? 국장님이 답해 주시겠습니까?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부터 올 6월까지 해서 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거주자를 방문해서 실제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저희 생활보장복지연구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상이 1,079명인데 이분들이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저희가 그 자료를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기본적으로 대상을 보면 1,079명 중에서 799명 조사를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는 3월 30일 기준으로 799명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올 6월 30일까지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것이 저희 구 자체는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는 것이고, 전수조사이니까 시설에서 머무는 분들, 재가 장애인분들도 다 조사를 하는 내용이고 그런 것이겠지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예.

최미경위원장

아직 빠진 분들이 있어서 정말 전수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분들도 사실 성인이지만 가정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있는지 그런 확인을 하는 작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조사과정에서 그 조사내용에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장

다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106쪽인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일단 사업을 다 완료하셨는데 그 아래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원’은 이월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용이 도로청소 관련 용품입니다. 이월 사유가 조정교부금 시기가 12월이었어요. 그래서 2021년에 사고이월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이제 집행하시거나 집행이 됐거나 그렇겠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4번, 복지건설위원회 생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83번, 복지건설위원회 생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

14시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5억 9,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에 따른 분담금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2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465번으로 2021년 5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예산 총 규모 및 총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이에요. 우리가 변경내시는 확정내시 끝나고 나서 변경됐을 때 나오는 것이 변경내시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확정내시를 해 놓고 이렇게 감염병이라든가 또 예산 들어갈 일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본인들 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내려보내요. 그래서 추경으로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유인애위원

그동안 우리가 감염병,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햇수로 2년째 이러고 있는데 올 1월부터 12월까지 공시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 갈 것이라고는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6월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1월부터 6월까지 격리자들 생활비 또 입원하시는 그분들의 생활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원래 당초에는 늦게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질병관리청으로 바뀌면서 구비 확보가 늦게 1월 24일 확정이 돼서 이번에 구비분담을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올린 사항이고요. 현재 5월말까지 지원실적을 보면 2,056가구에 16억 6,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보건복지부가 바뀌어서 질병관리청으로 봐도 되겠어요? 그동안 계속 보조를 했다 그 말씀이지요?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비 지원을 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유인애위원

예산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몇 가구예요? 2,056가구, 아니면 2,056명?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2,056가구입니다.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16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쨌든

어쨌든유인애위원

나머지 가지고 12월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지요? 35억원 안에서 지금까지 내놓고 나머지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변경내시로 5억 9,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그 말씀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가구구성원 수인데, 일단 지급시기가 언제인 것이지요?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사후에 언제 지급이 되는 것이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생활지원비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14일 이상 격리 들어갈 때, 14일 해라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리를

격리를구본승위원

하고 나서.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나서 끝나는 때.

치료

치료구본승위원

다 받고, 언제 지급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끝나고 성실히 이행한 자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탈자나 그런 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가구라고 아까 칭했는데 만약에 2명이 걸리면, 시기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같은 시기가 될 수도 있지만 시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이것이 가구로 되기 때문에 2인 가구, 저희가 날짜로 따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일 격리를 했다 그러면 날짜로 1할 계산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알겠는데, 일단은 한 가구에도 2명이 걸릴 수가 있는데 걸리는 시기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치료 받는 기간도 틀릴 것이고, 그럴 때는 다 1인으로 해서 1인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에 안 걸리고 한 분은 먼저 걸리고 한 분은 나중에 걸렸어요. 그러면 날짜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은 1월 10일 전에 걸렸고.

치는

겹치는구본승위원

것은 2인으로 해서 2인부터 1할 계산을 해 주고.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2인으로 하되 날짜를 길게, 그러니까 14일 이내에서 한 달 이내는 1인 가구로 쳐주는데 그 범주를 더 긴 기간으로 지급을 해 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무슨 세부기준이 또 있나요? 격리해서 치료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전파의 원인이 되거나 이런 사람은 사전에 적용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는지와 또 하나는 본인이 경제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궁금한 것은 직장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직장에서 월급에 대해서 보통 직장마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월급은 전액 받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이런 것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참조를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미지원 사유가 있습니다. 격리조치를 예를 들어서 불이행을 했을 때, 중간에 이탈했을 때 그런 분들 안 되고, 그 다음에 국가공공기관 등 근로자를 포함한 가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가구도 안 됩니다.

아무

아무구본승위원

것도 못 받는 분들이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아무 것도 못 받고 생활이 어려우면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충실히 생활을 이행한 자, 격리조치를 충실히 한 자 그 가구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시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식품등을 제공하는 제공자 및 사업자가 지켜야 할 제공원칙을 정하고, 식품등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식품등 기부와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시설에 기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생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부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 등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됐었는데요.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조례 기부 활성화에 관한, 물론 식품등이지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기부문화에 관한 사항을 읊어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주요 대상은 일반구민 및 기부자산체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강북구 식품등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근간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간을 두고 있고요. 식품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기부식품 기부제공 사업체 및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이 되는 조례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폭넓게 보면 기부문화 활성화는 전반적인 것이고,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식품을 따로 떼어내서 저소득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로 보입니다.

품등

식품등허광행위원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올라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조례가 있지요. 어쨌든 어려우신 구민들에게 사회보장을 위한 기본법 틀 안에서 많이 지원을 하자는 취지는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은 것이에요. 물론 여기 식품등이라고 하면 등이니까 식품이 아니어도 포함이 되는 것이겠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허광행위원

. 법률에 의해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기부문화 조례이면 다 가능할 것 같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 취지로 만드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자전거를 지원한다고 하면 교통 무슨 법에 의해서 또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또 그것에 의해서 만들려고 하면 다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일단 기부문화 활성화, 복지정책과에 원래 있었던 이 지원조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도 우리가 제2푸드뱅크를 만든다든지 푸드마켓을 만든다든지 하면 어려운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조례에서도 물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에는 약간 개괄적인 그런 내용만 들어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푸드뱅크와 마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서울시하고 구로구, 도봉구, 양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2호점, 3호점이 있는 데도 있기는 하나 지금 타구도 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의해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과 틀린 것이 이것은 위원회가 있고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지원만 있지, 지원에 대한 것은 제6조에 보면 표창장, 상장, 주요행사 초청, 명예를 높이는 필요한 사항 등만 있기 때문에 현재의 조례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이고, 지금 유인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슷한 종류의 조례가 두 개가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그것이 안 담겨있기 때문에 이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조례 갖고는 우리가 두 번째 푸드뱅크나 만들 때는 안될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여기에 담을 수도 있지 않았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던 것이고요. 제11조 ‘표창’,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보면 표창이 있고 기존에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도 표창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보면 제5조 ‘인증’, 일단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받아야 제6조 ‘예우 및 지원’에서 구청장 표창 수여 또는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로 올라온 조례 제11조에 보면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강북구 표창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창조례에 의해서 표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보통 공적이 있으면.

허광행위원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허광행위원

공적심사위원회를 여는 것하고 기존에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조례에서 기부자로서 인증을 받아서 주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두 개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어서요. 기존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는 제5조에 인증을 받아서 제6조 예우 및 지원에서 표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새로 들어온 표창 제11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표창 조례에 의해서 공적심사를 거치고 표창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조례는 공적심사가 아니라 기부자로서 인증을 받으면, 물론 이것도 인증을 받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공적심사위원회하고 여기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위원회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이 위원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

기부문화허광행위원

활성화 심의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허광행위원

3년차인데 이것도 조례만 만들어지고 제대로 운영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위원회도 그렇고요.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번에 올라온 조례 말고 기존에 있던 조례도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개정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조례가 있지만 기부문화 활성화 조례는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부터 해서 재량행위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부문화 관련해서 구민이 참여를 해라, 활성화를 위한 기부문화에서 홍보를 하자,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구축을 하자, 기부자의 예우를 어떻게 하고 지원을 하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식품등 제공사업에 관한 이 조례는 작년 이용자 보호계획 수립을 위해서 귀속행위 비슷한 식품 기부 등을 제공해서 일종의 제2의 푸드, 물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조례 가지고도 제2의 푸드 3호점, 2호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좀더 구체화해서 만약에 추후에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추후에도 푸드마켓이나 뱅크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합치지 않고 하나를 제정해도 무리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식품이 아니라 만약에 옷을 제가 1,000벌을 기부했으면 어떤 조례에 따라야 될까요? 기부자 입장에서 식품등 여기도 해당이 될 것 같고 기부문화 활성화 이 조례에도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어느 조례에 의해서?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자체는 푸드뱅크와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한다고 하면 누군가를 받아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제공사업자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물론 받아서 다 처리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법들은 사실 구에서 직접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푸드뱅크나 마켓은 서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든 옷이 배부가 됐다고 하면 사실 운영사업자인 푸드가 강북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저소득주민에게 배부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조례도 필요하지만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같이 공존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처리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이 아니라 기부자 입장에서 우리가 기부자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표창을 하든 감사패를 주든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논의를 하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을

고민을허광행위원

좀더 해 볼게요.

최미경위원장

저는 의견입니다만 구에 별도의 조례가 없어서 푸드뱅크나 마켓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었네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각 구별도 저희하고 현실은 똑같습니다. 푸드뱅크나 마켓을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푸드마켓은 서울시 보조금이 수반 됩니다. 재원이 50대 50, 종사자 인건비 3명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강북구의 푸드마켓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가 없더라도 운영은 사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호점이나 3호점이나 필요에 의해서 생긴다면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조금

조금허광행위원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틀린 내용이지요. 푸드뱅크 25개구 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가 있으니까요.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주셨잖아요. 서울시 조례 근거로 인해서 푸드뱅크는 25개구 다 있는 것이고 그 근거로 인해서 다 지원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를 하게 되면 기초단위의 조례가 있어야지만 인건비이든 운영비이든 유류비이든 지원을 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으로 한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일반 누가 기부를 하면서 나도 인건비, 운영비, 유류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게 되면, 조례는 지금 제정되게 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광행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는 우리가 보조금을 일부 50% 재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2호점, 3호점부터는 시에서 전혀, 자치구에서 예산 모든 것을 알아서 해라, 지금 2호점이나 3호점 생길 때는 지원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점, 3호점을 만약에 하겠다, 그런데 푸드가 아닌 명칭으로 하겠다고 위원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는 하나 결국 그러면, 물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조례하고도 같이 조인해서 이쪽으로도 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 저희가 푸드나 기부문화를 보면 사실 주 종류를 차지하는 것이 음식문화 먹는 것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피·의복이나 그런 것, 물론 생필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나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하지만 먹는 품목들이 사실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품목에 따라서 그때는 운영자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아직 오지 않는 일이라서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는 않지만 만약 그런 단체가 들어온다면 대부분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식품이 많이 우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제가허광행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물론 우리 구에서 아무한테나 주지 않겠지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할 때 적어도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 대상을 심의하는 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 민간위탁심의로 그냥 갈음을 해도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푸드뱅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받고 모든 것을 하고 나서.

허광행위원

이 조례에는 안 담아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5시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상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호관찰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 등의 보호를 위한 비밀준수의 의무와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법인·단체 등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치효위원

유인애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하신 것이 있는데요.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교정시설 출소자 포함 보호관찰 대상자 등은 사회변화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이런 사연들이 있다고 접수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법무부나 경찰서를 통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예산조치에 “필요시 편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기관 협조를 잘 받으셔서 중복되지 않게 구청에서도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법무부나 이런 쪽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이 중복지원은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하셔서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물론 그것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뭔가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기준 없이 운영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안하시라고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같은 발의자로서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사실 보호관찰 대상자가 4개구 중에서 제일 높아요. 이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지금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사실 예산이나 긴급한 사항은 지금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보호관찰 대상이 혹시나 나온다면, 어려운 출소자나 그런 분들이 나온다면 저희 구에서는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냥 기존에 긴급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와 연결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즘에

요즘에이백균위원

보면 청소년들이 상당히 성인 못지않게 끔직한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생각과도 많이 비슷하기는 한데, 일단 제4조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1호부터 5호까지가 있는데 저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4호에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은 실제로 보호관찰소가 주되게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호가 많이 걸리기는 해요. 그리고 보호관찰소가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정착을 해서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호관찰소가 하기 어렵거나 좀더 더 지원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4호는 마음에 걸려요. 이것은 보호관찰소가 더 주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 일단 보호관찰소의 업무는 파악해 보셨나요? 그것과 4호와의 중복성의 내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 ‘사업’을 보시면 1항에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이것은 사실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연계시키면 되고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청소년과의 상담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wee센터 그런 것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호에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이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와 연계를 하면 취업지원센터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4호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보호관찰소 쪽에서 협력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호는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출소자들에게도 기존 긴급복지지원이나 아니면 통합사례관리와 연계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고, 그래서 3호나 그런 것은 일단 보고 저희가 정 안 된다면 관내에 보호관찰소가 있으니까 연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질의하는 것은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인데,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은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구본승위원

측면에서 저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우리가 해온 것도 있고 더 가능한, 어쨌든 연계도 하고 적극성을 펼칠 수 있는데 범죄예방 이것은 보호관찰소라는 정부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되게 하고 있고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주요업무가 그쪽에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업무의 중복성에 있어서 혼란 아닌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발의자님은 어떠신가요? 이 4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이, 보호관찰소를 위해 이 사업을 지원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 그것은 그냥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를 우리 구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는 것이 더 우리 구의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떠신가요?

본승

구본승이상수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보호관찰소가 서울시에 동서남북 네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북부 같은 데는 성북, 강북, 노원, 도봉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보호관찰소 대상자가 북부만 해도 약 1,200명이에요. 보호관찰소 근무인원이 45명 정도인데 이 인원으로 감시하고 수감하고 교화하고 전부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거기에서도 보호관찰협의회를 민간인들로 구성해서 일부 보조를 해서 같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저는

저는구본승위원

생활지원이나 정서지원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필요한 활동이라는 것이 그것은 주되게 보호관찰소에서 하잖아요. 그 대상자분들을 어쨌든 일정을 정해서 교육도 하거나 아니면 생활점검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4호에 대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요.

상수

이상수의원

사회봉사나 심리상담이나 치료 등은 다 하는데 우리가 관할하는, 쉽게 말해서 환경이 열악한데 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을

관심을이상수의원

좀 가져주자는 뜻이지요.

최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이상수 의원님이 답변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볼게요. 우리 보호관찰소가 북부에 있습니다. 수유1동에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봉사를 한다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거기 정보화지원센터에 2층에 와서 몇 분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 거기 말고 다른 곳이 또 있습니까?

하고

거기하고이상수의원

사회봉사가 필요한 장소에,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나뭇잎을 못 치웠다든가 국립공원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가 되어 있다든가.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하려면 어디와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분들이 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하고 또 이런 보호관찰소가 이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에 그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기관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관내

관내이상수의원

14개 업소하고 서로.

관내

관내유인애위원

14개?

상수

이상수의원

예.

봉사

사회봉사유인애위원

시간을 맞춰서 정해준 것이지요?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거기에서 와서 하는 것만큼 체킹을 해요. 보면 재범이 사실 없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발적으로 어떻게 해서 일을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재범이 없어야 되는데 재범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이 상황에 우리가 조금 더 그분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에서 지원해 주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구에도 예산은 한계가 있고 해서, 그래서 예산이 다소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많은 심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상수 대표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금이상수의원

보호관찰소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보호관찰협의회 민간인들이 140∼150명 정도 이분들이 개인 돈으로 회비 충당식으로 해서.

들도

그분들도유인애위원

기부를 하겠지요?

부도

기부도이상수의원

하고 찬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이 보호관찰소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 해서 자기들도 벅차다.

니까

벅차니까유인애위원

이제 기관에서 도와 달라?

상수

이상수의원

예, 자기들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다 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 같아요.

인애

유인애위원

대표발의자 말씀이 맞아요. 사회적인 문제로 더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으로 생각을 하면 편하지요. 그러나 단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가서 발의한다고 사인은 했지만 이런 것이 염려가 심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의

개인의이상수의원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수유1·송중·번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9.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15시28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유1·송중·번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9항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유1·송중·번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기금 운용을 정비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으며,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궐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여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과 관련하여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조항을 통합·삭제함으로써 다른 기금과 운용의 통일성을 추구하였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수유1·송중·번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고, 서비스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이 효과적이라 판단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수유1·송중·번1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 6세∼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와 방학기간 중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돌봄시설로 5년간의 위탁기간 동안 맞춤형 돌봄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자녀 돌봄 상담 및 일상생활 지도 등 정서적·교육적 기능지원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위탁시설 3개소의 규모를 순서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빨래골 문화·청소년 활동지원센터’ 2층 약 100㎡의 공간을 확보하여 활동공간, 사무공간, 휴게공간, 조리공간, 위생공간 등으로 리모델링 후 오는 12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송중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약 161㎡의 노유자시설로 지상1층과 2층에 공간을 확보하였고, 리모델링하여 오는 12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번1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약 166㎡의 근린생활시설로 지상2층에 공간을 확보하였고, 12월 개소를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강북구 인공암벽장의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강북구 인공암벽장’의 민간위탁기간이 202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립강북청소년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공간 150㎡로 사무실, 개인 및 집단 상담실, 심리검사실, 대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3명 및 행정요원 1명, 청소년센터 팀원 3명을 포함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2009년 4월 8일 개소하였으며, 위기청소년 상담과 예방사업 등을 통해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 수탁체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강북구 인공암벽장은 시립강북청소년센터에 위치한 폭 14m, 높이 15.8m 규모의 생활체육시설입니다. 강북구 인공암벽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1년에 개관하여 청소년 및 성인 암벽교실, 무료암벽 체험교실, 난나 스포츠클라밍 축제 등 다양한 암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암벽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 수탁체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4번 수유1·송중·번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475번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안번호 476번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4건은 2021년 5월 2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5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이 보고드린 제안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건 모두 생활복지국 소관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허광행위원

조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은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보면 “각각”이라는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제2차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으로 했던 내용과 같은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다른 기금 조례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예산안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이렇게만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앞에 회계연도마다 각각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안도 따로 의결하고 기금도 따로 의결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행안부 질의까지 다 받았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기금만 그렇게 안 바꾸어 오신 것 같아서요. 다른 양성평등기금이다, 무슨 장학기금이다 우리 구에 있는 기금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수정안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제기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제기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제1항제6호를 보면 “취미활동 조장”을 “취미활동 지원”이라고 이렇게 “조장”을 삭제하고 “지원”을 넣었는데 이 “지원”은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1항 말미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이것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지원”은 앞에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원의 지원이라고, 삭제만 해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치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최치효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제6호 중 “취미활동 지원”을 “취미활동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 중 “세입·세출”을 “각각 세입·세출”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최미경위원장

방금 최치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치효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치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유1·송중·번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수유1동, 송중동, 번1동인데 수유1동은 수유초등학교 뒤쪽에 키움센터 지난번에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또 하나 있고 지금 여기 수유1동은 두 번째인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수유1동은 지금 처음.

번에

지난번에유인애위원

건물 기부채납한 데가 여기 새로 지은.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수유1동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지구 빨래골 문화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난번

지난번유인애위원

육아놀이, 제가 착각했군요. 그러면 지금 번1동은 정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신규로 올라왔는데, 다 신규이기는 하지만 번1동.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예산에 저희 구예산으로는 키움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이번에 공간을, 기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키움센터를 지역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원래 계획은 1건이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해서 1건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시 예산에서 2건이 올라온 것인데 그것이 송중동하고 번1동이라는 말씀인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인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장소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키움센터 주변에 지역아동센터가 1∼2개씩은 분명히 있는 상태이고요. 맨 처음에 이 공간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을 확인할 때는 어느 정도 지역아동센터의 이격거리를 분명히 확인을 하고요. 주위에 유해시설이 있는지도 분명히 확인을 하고요. 또 공간선정심의회할 때도 구 공간선정심의회를 거친 후 또 시 공간선정심의회를 하거든요. 거기에 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심의회를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낼 때 거기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있고, 주위에 초등학교가 몇 개소가 있고, 그 안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도 다 제출하고, 그분들이 그 자료를 보고 공간선정심의회를 참여해서 그 공간선정심의회에서 통과를 해야만 이 키움센터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세밀하게 상의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지역아동센터에 관계되는 분들이 거기 심의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견들이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정원 예정인원이 지금 20명밖에 안 돼요. 저는 너무 적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는 초등학교가 다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니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포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다 갈 수 있는 곳이 키움센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키워서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아니

아니유인애위원

, 키움센터 말이에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가 지금 일반형 정원이 20명이고 융합형이 30명인데 저희가 공간을 구하려고 하면 아시겠지만 전세로 5년을 확정받아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세요? 대상지를 조금 신중하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이 부동산 구하기조차도 저희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따지면 일반형은 전용면적 80㎡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융합형은 210㎡ 이상이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0명의 정원을 만들려면 21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그런 상황에 맞는 공간이 있으면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간을 찾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큰 것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을 택했습니다.

너무

너무유인애위원

서두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역을 안배했다고 하면 저는 거점형으로 우선 돌봄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번동쪽으로, 왜냐하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정초에 계획도 없던 것을, 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왔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임대료 5억원 받아왔습니다.

자기

갑자기유인애위원

진행되는 키움센터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보니까 저희 강북구에 돌봄숫자와 현재 아동수는 점점 감소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각 구의 아동수와 돌봄숫자를 해 보니까 강북구가 적은 편은 아니었고 상위층, 어떻게 보면 1, 2등이 종로구, 중구예요. 종로구, 중구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1, 2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구와

종로구와유인애위원

우리 강북구는 환경이 다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우리 강북구 현실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돌봄숫자가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게, 상위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라고 단정을 할 수 없지만 현재가 상당히.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키움센터를 할 것 같으면 저는 지역안배를 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 위주가 아니고 초등학교 아이들 돌봄수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잠깐 갔다가, 그런 취지로다가 애초에 키움센터 설립목적도 그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역아동센터와 상충되는 부분이 또 생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하고 키움을 조금 더 폭 넓은 포괄적인 돌봄으로다가 확장을 한다는 그런 취지 안에서 키움센터를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그때 말씀하신 것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차피 번1동에 임대료가 시비로 5억원이 내려왔다, 저는 “급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계획도 없이 그냥 돈만 내려와서 이렇게 그냥 초입에다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수송초등학교 건너편도 괜찮다고요. 그쪽은 초등학교도 많고 초등학교 쪽이고 하니까요. 여기는 제가 보니까 새마을금고 뒤쪽입니다. 그렇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유인애위원

것 같은데 거기에 아이들? 그래도 주택지나 아파트단지쪽 주변으로 했으면 우선 키움센터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키움센터를 했다, 아이들 오고가는 입지여건도 있고 교통량도 많은데 어째서 여기에다가 하게 됐나라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건너편도, 물론 번동 건은 수송초등학교가 주가 되겠지만 그 공간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번3동쪽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안 돌아다녀 본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봤지만 공간을 찾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그런유인애위원

것이 들어오면 그래도 주민의 대표라고 세워놨으면 지역의원들한테, 한 마디 말씀도 안 하고 저는 오늘 여기에서 알았다니까요. 제가 일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은 몰라도 돼서 집행부에서 그냥 하는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런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적절하게 설명도 드리고 소통하는 과정을 가졌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금 아셨다고 해서 송구스럽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사전에 계획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많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유인애위원

보니까 건강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화도

다문화도유인애위원

있고 건강지원센터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번1동 이것이 몇 호예요? 4호점이 됩니까, 3호점이 됩니까? 4호점이 되나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번1동이 6호점이 되겠습니다.

약은

계약은유인애위원

다 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약은

계약은유인애위원

다 끝나서 12월에 리모델링 들어가고.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동의가 끝나면 위탁처 공고를 해서 위탁처 들어오면 그때.

이미

이미유인애위원

다 계획은 짜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저는 여기 와서 묻는 것은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오실 때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제기하려고 하고요. 일단 키움센터 위치 선정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형식적인 거리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를 주되게 이용하는 학생들의 동선을 봐서 위치선정을 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송중동 지역아동센터는 화계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은데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동선으로 봤을 때 영향이 미치면 미칠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세밀한 것까지 챙겨가면서 위치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하고, 당사자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직접 협의나 아니면 뭔가 통보나 협의가 필요할 때 구청에서 직접 했으면 합니다. 어떠신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가지는 키움센터 6호가 생기고 앞으로도 더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 수탁을 받는 단체나 영리기관이 어쨌든 프로그램과 키움센터 돌봄교육에 대한 내용과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아이들을 돌볼 텐데 지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성장과 교육과 여러 측면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파악도 하고 좋은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나 아니면 내용적인 제공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더 아이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맡기는 곳이 아니라, 그냥 관리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데 있어서까지도 한번, 초기에 진행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키움센터의 프로그램으로 말씀드리면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에 집중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교수업에 대한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 숙제하는 것을 돌봐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으로 보면 2개의 키움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5∼6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영어교실도 있고 일부 나들이도 하고 영화관 가는 것도 있고 체육활동도 하고 독서수업도 하고 요리수업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잡고 있거든요. 앞으로 위탁계약을 할 때 위탁업체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사업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도 어쨌든 아이들이 크고 가정에서도 크고 학교를 떠나고 방과후에 돌봄기관에서 클 때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제공하고 어떤 아이로 양육을 할 것인가 하는 방향속에서 정말 협동과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을 더욱더 강화시키겠다, 아니면 조직 안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겠다 이런 목표와 방향을 잡아가면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일 수도 있고 단발적인 사업이라도 그렇게 배치가 돼야지 그런 것에 기초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제와 방향성을 같이 논의해서 잡아가면서 실현시키기 위한 취지를 살리는 사업들은 어렵지만 개별 위탁체에서 알맞게 설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키움센터가 제2의 학교가 되는 것이지요. 힘써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이백균위원

신규 3개 하면 6곳, 앞으로 계획이 몇 개나 더 할 계획이 있어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내년에 구에서 짓고 있는 인수동에 인수동주민문화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키움이 하나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것도 아직 공간선정심의회도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확정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짓는 신축건물에 하나 새로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내년입니다. 물론 현재 예상은 내년인데 건물이 어떻게 신축되는 진행상황을 봐서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요. 보통 신축건물 보면 삼양동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다가 중단하고 중단하다 보니까 1년을 넘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각 지자체 말고 서울시 계획은 어때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는 키움센터를 현재까지 계속 만들었으면 진행을 계속 촉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방침이 기존에는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돌봄보호활동에서 주안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맞벌이부부도 많이 생기고 세대가 할머니도 없고 딱 부모하고 자식 하나인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전 아동에 대한 돌봄의 방향으로 점점 방향이 바뀌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키움에 대한 것을 많이 더 활성화시키려고 시에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지역아동센터가 22곳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현재 21곳입니다. 작년에 옹달샘지역아동센터가 폐업을 해서요.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국비, 시비해서 지원을 계속 받고 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계획이면 지역아동센터와 맞물리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장소선정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저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세 곳이 수탁을 각각 하게 됩니까, 아니면 한 곳에다가 하게 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물론 한 법인에서 전부다 신청을 한다면 그것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각 개별로, 호수별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규로

신규로이백균위원

하면 동마다 다 다르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4호점, 5호점, 6호점 각각 수탁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이백균위원

했던 세 곳도 수탁기관이 다 달라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세 곳 다 다릅니다.

으로

앞으로이백균위원

계속 하더라도 수탁기관이 각각 다 다르게 할 수 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각각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최치효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수탁자 선정하는 기준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 수탁자는 조금 전에 이백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공모를 해서 각자 선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한 단체가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물론 우리 구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탁하시는 분들의 차별성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최치효위원

선택할 때 수탁자분들의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판단하고 기준을 정해서 선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감안이 되겠지만 수탁자 그분들의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정리가 되고 선정이 되고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허광행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내년에 한 개소가 늘어나는데 인수동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현재 인수동은 일반형이 또 하나 있지요. 수유2동하고 삼양동은 융합형이고요. 그러면 인수동은 2개가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복합동이 있고 일반동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서울시의 계획은 미아동은 예전에 궁전회관 자리는 거점형 키움센터로 우리 구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냈고, 물론 여기는 몇 년이 걸리겠지요.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지금 3개소가 수유2동, 삼양동, 인수동이 있고 수유1동, 송중동, 번1동이 올해 3개소가 민간위탁을 줘서 개소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밖에 예정이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허광행위원

또 늘어날 수 있겠지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내려준다든지.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봄숫자가 저희 강북구의 아동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25개구를 비교한다면 거의 최상위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역아동센터도 21개소나 있고 키움 6개가 있는데 키움이라는 것을 해서 돌봄숫자 속도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허광행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에 7개소가 되면 조절을 해야 된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속도를 조금.

허광행위원

더 늘어나면 오히려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객관적으로도 아동숫자와 돌봄의 숫자를 비교했을 때 숫자로 딱 하자면 종로구, 중구를 뺀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1, 2등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맞는허광행위원

말씀이신데요. 고민이지요. 물론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에 있어서 어렵다고 하시고,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키움센터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도 어려울 수 있고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이 위치가 겹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들이 사실, 그리고 아이를 맡기고 싶은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교주변이 가장 좋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터도

저부터도허광행위원

돌봄을 맡긴다고 하면 학교주변이고, 부모 마음도 먼 곳에 있으면 불편함도 있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견했던 것이지만 지역아동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연 그 고민지점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절하고 간다,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 크게 넓게 보고 그렇게 조절을 하고 거기서도 그렇게 해 나간다면 당연히 저희는 따라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예전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으로도 전환하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 더 신뢰감이 가고 더 돌봄을 하고 아이들을 맡기는데 있어서 국공립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정치인으로서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과연.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법인 전환을 해서 키움으로 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권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니다

맞습니다허광행위원

.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고, 그분들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 입장에서 본다면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환경의 돌봄 체계를 갖추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시 질의를 드리면 인수동은 지금 계획에 의해서도 두 군데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내년에 인수동이 계획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일반형은 이미 있고요. 지금 미아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거점형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번3, 번2, 우이, 삼각산, 송천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기도 학교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동에 대한 형평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삼각산 같은 경우는 아동수가 제일 많습니다. 6,000명이 돼서 제일 많은데 건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건물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아파트단지 내에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주민들 3분의 2 동의만 얻으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데가 아동들이 제일 많은 삼각산동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공간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저희도 공간을 구할 수 있으면 삼각산동에 하나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건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님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계속 사업이 가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74번, 수유1동·송중동·번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을

예산을이백균위원

보니까 5억 2,300만원, 거기에 국·시비가 2억 3,700만원, 구비가 2억 8,600만원이에요. 물론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인데 이 예산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국·시비 또 구비? 국·시비보다 구비가 오히려 더 많잖아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법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구비가 늘어나는 것이 직원들 인건비로 호봉이 늘어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늘어난 것,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돼서 늘어나는 것이지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물론 어떤 계획이 더 있다고 하면 늘어나겠지만 지금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균형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지 특별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해년마다 이것보다는 적게는 아니고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국·시비를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구비가 5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국비하고 시비를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50%씩 매칭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들이 안전망 구축사업 그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된 상황에서 우리 구비에서 그 이상의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기타 사항들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를 넣을 때는 그쪽에서 원하는 그 사업만에 대한 매칭으로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 외의 사업이나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면

어렵다면이백균위원

3대 3대 4대 이런 식으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공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공간을 준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는 청소년수련원 안에 장소를 할애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 서울시 수련원 위탁이 원래 6월 2일자로 선정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돼서, 구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확정이 된 상태에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6월 10일로 연기가 되어서 광운대학교로 확정이 안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위탁체가 광운대학교 그대로 된다면 어차피 그 사무실 그대로 이용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별도의 위탁체가 선정된다고 하면 서울시 지침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상담센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위탁체가 별개가 돼서 그 위탁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계속 사용하고, 만약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별도의 사무실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다. 위탁신청한 쪽이 광운대학교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100% 광운대학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가봤지만 일단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청소년수련원 이용하는 다른 프로그램들, 기존에 수련원으로서 활용해야 될 공간들을 우리 상담복지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우리 강북구 청소년들이 좀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구에서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광행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허광행위원

것 하나 여쭙고자 하는데요. 예산 관련해서 우리 종합성과 평가결과와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가 두 개 다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운대 법인밖에 신청이 안 되고 하는 이유도 예전부터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요. 전에 복지건설위원회 저희가 2019년 현장 방문했을 때도 운영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데, 아까 예산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구비가 아까 2억 8,600만원, 인공암벽장은 4,7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성과 평가결과에 보면 중간 ‘센터의 사업 인프라’에 예산 운영의 적정성이 있어요. 센터 예산계획 및 집행의 적정성에서 2.67점으로 A등급, 3점 만점이겠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2.67점밖에 안된 이유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는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은데 여쭈어보셨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공암벽장도 전액 구비로 4,7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번에 ‘재정운영 효율성’에 회계관리 적정성, 사업예산 집행 효율을 보면 10점 만점에 7.25점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먼저 상담센터를 말씀드리면 종합평가를 할 때 상담센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을 해서 전국에 있는 상담센터를 점검하고, 저희 조례에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평가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인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느 부분에서 몇 점이 나왔는지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여기

여기허광행위원

위에 보니까 여성가족부 위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평가를 했네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결과만 저희가 통보를 받았을 뿐이지 거기에 참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광행위원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아까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2명, 이것은 구청3층 기획상황실에서 했나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저도

저도허광행위원

그 전에 민간위탁심의를 가보면 결과뿐만 아니라 이런 이런 사유, 이유, 물론 6분 평점을 냈기 때문에 7.25점으로 나온 것이기는 한데, 이것도 알 수는 없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 효율성에 대해서 7.25점 나온 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허광행위원

예.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이번에 감점을 받은 것이 재정편성 및 지출기준 준수에 대해서 감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건비로 4,7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시면서 야간에 시간외근무를 하신 것이지요. 본인의 근무시간 이외에 강의를 했으면 정상적으로 따지면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시간외수당으로 받지 않고 강사료로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40여만원 차액이 발생해서 회수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에서 저희가 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총점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7점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 예산상의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허광행위원

예, 맞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시간외수당 받는 것과 강사료 받는 것과 금액 차이가 크겠지요. 그분들은 강사료로 해서 사실 소득을 더 챙기려고 했었던 것인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하시는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4,700만원이 전액 구비 인건비인 것이네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전액 인건비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윤섭조윤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4·19에 있는 임공암벽장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이동 만남의광장 옆에 국제규격 인공암벽장이 생기잖아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하고는 어떤 차별성을 두고 운영하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더 멋있고 국제규격 인공암벽장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우이동에 있는 만남의광장에 있는 인공암벽장은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암벽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실 것 같고요. 여기 청소년센터에 있는 암벽장은 일반 청소년들 체험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두 암벽장을 사용하는 분들은 나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암벽장을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일반 청소년이고 초보자들이고 한번 경험해 보겠다고 해서 교육을 받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만남의광장에 있는 암벽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는 차별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윤섭위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한 번씩이라도 경험하다 보면 사람심리가 그렇잖아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더 높을 것을 한번 해 보고 싶고 기대심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이동에 있는 난이도가 좀더 높은 곳으로 다 몰리지 않을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 청소년들, 일반주민들한테 체험프로그램 내지는 인공암벽장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쪽은

그쪽은조윤섭위원

어디에서, 거기도 민간위탁을 줄 예정인가요? 만약에 오픈 한다고 하면, 개장하신다고 하면?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보통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할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조윤섭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할은 아니고 청소년과에서 넘어가서.

기가

거기가조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준공이 되면 청소년과 소관이잖아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여기는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깊은

깊은조윤섭위원

대화를 나누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한 가지를 배우면, 기초적인 것을 배우면 더 높은 것을 배우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괜히 휑한 이상한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윤섭위원

질문 마칩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우이동이백균위원

암벽장 거기는 높이가 19m이고 여기는 15.8m 이렇잖아요. 난나 이곳은 주로 초·중·고생 이용을 하는 곳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성인 체험교실도 운영을 하지만 대부분 초·중·고생 학생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운영한지가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해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1,000명이 못 됐고요. 물론 휴강기간이 많이 길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8,000명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명이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8,000명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한 해에 8,000명?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꽤 많이 이용하네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무료이용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경험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들도 상당히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따지면 청소년이 4,100명, 성인도 4,000명대에서 거의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비슷하게.

타구

타구이백균위원

학생들도 많이 오는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 구만 잡는 것이 아니라.

미리

미리이백균위원

예약을 하고.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물론 체험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무료체험도 있지만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프로그램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한 구에 인공암벽장이 없는 곳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세 개가 있다고 해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능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이동 같은 경우는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이기 때문에 국제대회도 치를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거기에서는 국제대회도 치르고 전국의 성인들, 또 세계인들이 와서 국제대회도 치르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이곳 난나 같은 경우는 초·중·고생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면서 암벽에 대한 지식을 넓혀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