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유동철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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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영

윤혜영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환경국 소관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경제환경국 소관

10시03분

송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청렴감사실,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을숙도문회화관, 다대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옥

엄정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정옥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심사·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해 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3명이 2021년 3월 25일에서 4월 1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사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내역 중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8643억 26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8417억 6100만 원으로 징수율 97.4%로 전년도 징수율 96.4%보다 1% 증가하였으며 13억 21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212억 43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0.15%로 전년도 0.55%보다 0.3% 감소하였고 미수납률은 2.46%로 전년도 3%에 비해 0.54%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 결손처분 비율, 미수납률이 소폭 개선된 것은 세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로 미수납액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세입 추계 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 추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결손처분은 배분금액 부족, 무재산, 시효소멸 등에 해당할 경우 시행하고 있으나 시효소멸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내역 중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368억 2300만 원 대비 7739억 1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92.5%로 전년도 집행률 88.5%보다 4% 향상되었으며 불용액은 259억 4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1%로 전년도 불용액 2.63%보다 0.47%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은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변동되거나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당해 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나, 이 제도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당해 연도 내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제 집행 가능액을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5건 23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9건 3억 5500만 원보다 19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민 안전 확보 및 자가격리자 물품 등 구입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주택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및 시설피해 복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비용 등과 신장림 사랑채노인복지관 공사대금 배상금 가집행 집행정지 공탁금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구의회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으며 촉박하게 사업수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간 부족으로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2020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과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샘위원장

엄정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결산과 예비비 총괄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재무과장, 세무1·2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시고 해당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해당부서 심사 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