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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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복지경제국

윤원옥위원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님들 계신 데에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추가로 또 많이 이렇게 차출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또 같이 애써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가면은 뭐 편안하게 잘 해주신다고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일기를 관측하는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올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피해 됐던 데는 다 복구가 됐는지 한 번씩 챙겨보시고요 또 그때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을 제외한 실·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방금도 우리 윤원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에 이제 특히 우리 복지경제국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다른 해에 비해서 또 비가 또 5월달 정도 되면은 해마다 가뭄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비가 뭐 2~3일만에 한 번씩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 특히 이제 고령이 많은 우리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예방접종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또 각 동에서 다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분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또 당분간은 고생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복지경제국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그 치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한두 가지만 포괄적으로 좀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당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좀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5개 구 중에서 아마 제일 모범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코로나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 보니까 일부의 불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지금 접종을 해나가고 있는데 타 구는 이제 연장자들 중에서도 이제 각 동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웃 동은 일괄적으로 다 맞았는데도, 예방접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일부 동은 일체 지금 안 맞고 있는 그래서 동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연장자라서 85세 이상, 75세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의 불만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됨으로써 이제 하반기부터는 노인정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관 등을 이걸 이제 점진적으로 개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 1년 6개월 동안 지금 다 폐쇄를 시켜놨다가 이제 개방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 거진 도래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정이라든가 복지관 같은 데 복지관 같은 데는 물론 이제 복지시설의 이제 관리자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관리를 했을 테지만 노인정 같은 데나 이런 데는 특히 이게 이제 시설도 좀 방치가 되어 있을 테고 또 이제 뭐 지난 여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면서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슬었을 테고 또 어르신들은 주방에서 거진 아마 한 70~80%가 식사를 해드셨지 않습니까, 우리 경로당 노인정 같은 경우는? 그럼 또 식사도구 같은 것을 주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생관리가 지금 아예 아직까지는 지금은 안 되고 방치가 상당히 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상당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일괄 점검하기에는 일개 계에서 직원 한두 분이 관리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이제 폐쇄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좀 완화됐을 때 잠시 이제 문을 연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폐쇄된 상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뭐 그 시설물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이 이제 방치가 됐던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대전광역시 고시로 인해 가지고 이제 6월 1일부로 이제 그 직계가족들, 공무원들은 그 접종한 사람들은 거기 직계가족 뭐 8인에서 이제 제외를 하고 뭐 이렇게 고시가 됐고 현재 예정으로 의하면은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노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접종한 사람 위주로 해서 이제 개방하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자를 우선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한 140여 개 경로당은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도 노인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회장님들 관리를 해서 현장 점검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혹시나 모르게 또 모여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오픈을 했을 때 문제되는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로당 각 경로당별로 뭐 회장님이나 이러한 그 사무장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시설 점검을 통해서 혹시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이게 한 1년 반 이상을 지금 폐쇄를 시켜놨던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일부는 물론 뭐 회장님들이나 임원님들이 들어가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을 테지만 아예 폐쇄를 시켜놓은 데도 상당수가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 아마 담당자들이 있을 테지마는 한두 분이 관리해서는 뭐 이게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46개나 되는 경로당 전체를? 그 지금 본 위원이 아직 추경 자료를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이게 한 번에 이제 개방을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이것 저것 이것 해줘라 저것 고쳐주라고 아마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충분히 지금 남아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예산은 뭐 그동안에 그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긴급보수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고 만약에 뭐 예산까지 저희들이 매년 수준으로 이렇게 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제가 볼 때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요구하는 데가 또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충분히 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75세 이상까지 6월 말 정도면 75세 이상까지는 거진 접종이 끝나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예약을 해놓은 상태지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위생관리도 중요하니만치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왔지마는 앞으로도 이제 어떤 이게 변이바이러스가 자꾸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 잘 해왔지마는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뒤에 가 가지고 이따가 여성가족과에 할 것이지마는 미리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일부에서 이제 우리 어린이집 문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문제 같은 데도? 그래서 일부에는 지난번에 우리 중구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점진적으로 예방접종이 됨으로써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유치원이라든가 가정위탁시설이라든가 이제 점진적으로 다 개방이 되고 또 일부의 조그만한 시설 같은 데 한 대여섯 명씩 있는 이런 시설 같은 데에도 전부 개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좀 노력을 해서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우리 중구가 제일 모범적인 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왔지마는 앞으로 좀 더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좀 보였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지난 1년 반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이렇게 또 치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방금 이제 윤원옥 위원장님과 또 육상래 위원님께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정옥진위원

130쪽에 보면 행복100세,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에 있어서 문화여가 프로그램 강화가 있어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3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웰다잉 교육이 있는데 웰다잉 교육도 이게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지금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정옥진위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상황 때문에 그 저희들이 좀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어르신들과 관련된 사업은 그 어쨌든 취약 그 질병에 좀 취약한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업을 본인들께서도 이제 진행에 어려움을 그런 토로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래서 올해 올 초에 이제 계획을 세웠던 내용들인 거지요? 그런데 이제 진행이 아직 못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많이 풀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어쨌든 뭐.

정옥진위원

많은 기대가 되고 그러한데 어르신들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환경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환경에 대한 것 또 안전에 대한 것, 방역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시고 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기대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기분 전환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노인분들께서 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피로감이 이제 상승된다.

정옥진위원

맞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지적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접종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이제 좀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저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직원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업무 보고 12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주민 중심의 종합복지사회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성락종합복지관은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것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공사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이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그 이제 거기에 그 건물이 좀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 외벽에서 이제 작년도 이제 집중호우 때 그 외벽을 통해서 우수가 이제 유입돼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이제 잠식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지금 복지관에서 그 지역주민들 특성에 맞게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는 하고 있는 것은.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제 그 현재 이제 4단계, 2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대전광역시가 1.5단계인데.

안형진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