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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해금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1-06-02

이해금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연

곽미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며, 내일부터 모레까지 2일간 2020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을 심사하여야 하나,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상정 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1.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화학물질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화학물질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박상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완입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26호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기타 관련 조례등과 상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기존 제11조의 정보공개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를 통해 시민의 화학물질 정보의 알 권리라는 상징성 부각과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으로 판단됩니다.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숙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에 오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쨌든 지금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래는 진작부터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조례를 만드신 거 같은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고덕 쪽에서 민원을 많이 받아서 하실 거잖아요. 어쨌든 고덕 쪽 분들한테 알 권리에 대한 거 홍보 충분히 하셔서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그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시민들의 정보공개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집행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한번 전부 개정안 이 올라왔을 때 거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이 사고예방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나 사고 후 처리에 대한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게 미비하다고 지적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개정안 만 들어온 거만 놓고 보면 저는 아까 별다른 이의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이 조례안을 놓고 본다면 그때 지적된 사항들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이 의제 기가 들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언젠가는 전부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의회에서도 지금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활동을 하고서 전문가 의견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 우리 시가 현재 다른 지역보다 화학물질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오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협력업체에 대한 화학물질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표준안가지고 한 거에 비하면 그때 우리 지역 특성 반영을 다 못 한 게 있습니다. 특히 사후대책은 법조문이나 표준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전에 이 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위해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부분에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지역 특위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조금 더 받고 지역의 상황 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조례를 올 하반기 정도에 시민들이 원하고, 특히 우리 지역사회의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급히 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렸냐면, 그 당시 지적사항이 현재 이 전체 조례만 놓고 본다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아직도 미비합니다.

강정구위원

이율배반적인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들어온 거는 일부 개정안 이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또 현재 이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담기는 부분에서는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전문가 의견하고 지역상황 데이터 구축을 한 다음에 명확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조례는 시민들의 민원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그 민원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조례인데요. 정보공개의 확대를 통해서,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마음의 안심이 된다고 하니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일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를 하는 상황입니다. 조례 이렇게 만들어줘서 시민들이 안심된다고 하니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및 정비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한 법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재원의 조성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박상완전문위원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27호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 및 재원에 포함시키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으로 명칭을 현행화시키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기타 관련조례 등과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계된 법령의 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7조5항을 잠시 보죠. 5항에서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고쳤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5항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항이 그대로 옮겨온 거죠.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연임이라는 거니까 평생 동안 해도 돼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한 차례 연임한다든가 두 차례 연임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식품진흥기금 설치라 혹시 식품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 위원들 위촉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규정으로 놓은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문구 바꾼 거는 저희가 법령 정비하면서 잔여기간보다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은 거의 같은 말뜻인데요. 명칭만 바꾼 거고요. 간혹 가다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돼 있지만 전문가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조례상 흐름을 보면 한 차례 연임이라든가, 두 차례 연임이라든가 그 선에서 대부분 가는데. 이 항을 그대로 연임할 수 있다고 놨다는 말은 이 법령 자체만 놓고 보면 몇 년을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한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보면 이번 2월에 재위촉하면서 평택시제과업지부회 회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 바뀌신 분을 다시 바꿔서 위촉을 했고요. 그런 사항이고요. 연임에 대한 사항은 특별히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요.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의원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봤을 때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인데 지금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식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인재풀들을 확인 검토 후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 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강정구 부의장 님 말씀처럼 무기한적으로 평생을 연임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조례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은 부분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강정구 부의장 님이 짚어보려고 하셨던 이 식품에 관련된 인재풀이 특수성이 있느냐,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임에 만약에 제한을 뒀을 때 풀 가동이 어렵지 않냐는 그 질의 였는데 이거는 한번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인력풀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를 하면 15쪽에 보면 지금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조례개정으로 예상되는 소요비용은 매해 회계연도 운영계획에 따라 지출되므로 추계와 관련하여 비용추계 미첨부’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운영계획들이 계속 세워져 오지 않았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매년 지출하고 이제 수입이 되고요.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 얼마 정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조성액이 2021년도 말에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7억 5,000만 원 되면 이게 미첨부 사유가 됩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러니까 전체 식품진흥기금 따른 거는 7억 5,000만 원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낸 거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변동되거나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죠.

강정구위원

내가 이거를 지적하는 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구만 놓고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부분 보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첨부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운영계획에 따라가라면 이 운영 계획이라는 게 대략 그거에 따라서 얼마 정도 가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1차 연도에 얼마 들어가고, 2차 연도에 얼마 들어가고 이거를 모르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투명페트병 및 전지류의 별도 배출 품목에 대한 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재활용 공공용봉투 제작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재활용 공공용봉투의 사용 및 색상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별표2에서는 별도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에 있어 투명페트병과 전지류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박상완전문위원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8-725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지류의 분리배출로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화재위험 등을 감소시키고,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중 공공용 봉투를 일반용과 재활용으로 분리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기타 관련 조례 등과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명페트병, 전지류의 배출요령의 명문화 및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특히 재활용 공공봉투의 사용 및 색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을 분리배출을 통해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우리 유승영 의원님께서 조례발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만드셨어요. 사실은 폐기물 재활용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고 바깥에서 쓰레기를 내놓는 것도 제대로 분류가 잘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 비전1,2동이나 용이동은 쓰레기 때문에 환경보호캠페인 차원으로 자주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에코센터 불 난 것도 전지가 규격봉투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불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 전지를 비닐봉지 속에다 많이 버리는 걸 본 적도 있고 하니까, 그 분류를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 명문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재활용품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 명문화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명문화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문화가 됨으로 해서 저희가 전지류를 모을 수 있는 재활용을 별도 분리수거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수거함을 만드실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것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전지류에 대해 별도로 모이는 장소가 있고, 또 그게 없는 데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도 가끔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지류를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함이 제대로 어느 정도 돼있고,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데는 전지함을 크게 임의적으로 해놔서 거기다 버리는 걸 제가 봤는데. 분리가 잘 안 되는 곳은 주택가들. 주택가에 제가 저번에 누차 건의를 드린 건데 망으로 된 분리수거함을 해놨잖아요. 그 망에다 그거를 버리면 밖으로 나오든지 해서 규격봉투에 담아서 다시 쓰레기를 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그 망이 형평성이 좋겠어요? 어떻게 망을 바꿀 생각은 없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클린하우스 정비사업에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파트는 그나마 경비아저씨들이 전지는 따로 분리하라는 이런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주택가 쪽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만약에 그런 거를 함부로 버리거나 하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재활용품은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우리 존경하는 유승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앞으로 폐기물 쓰레기 규격봉투 색깔이 또 달라지나요? 하얀색하고 파란색.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일반용봉투 색깔은 맞고요. 저희가 공공용봉투를 제작했는데 공공용봉투가 전부 청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많았는데 저희가 보면 환경부 지침에 청색으로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용봉투에 재활용품하고 쓰레기하고 구분하는 색깔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옅은 청색으로 재활용품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표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승영 의원님이 발의해주신 대로 재활용을 노란색으로 만약에 하면 공공용봉투도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명확하게 바꿨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왜냐하면 시내에서 그냥 재활용이니, 쓰레기니 한꺼번에 하는 데다 버리는 경우가 가정에서는 하얀 건데 일반 바깥에서 쓰레기봉투 파랑색 재활용 한꺼번에 분류도 하지 않고 버리고 있고요. 또한 페트병도 제가 항상 8개 단체 다닐 때 홍보를 많이 하는 게 배터리를 떼라. 그러면 그게 재활용이 된다. 그래서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에서도 더 홍보 많이 하셔서 규격봉투 잘 만드셔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활용봉투품질개선단이라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한 108명을 읍면동에 뽑아서요. 일자리창출 겸해서 스티커나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서 제거작업도 하는 품질개선단을 우리 시만 한 100명 이상을 뽑아서 6개월간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도 굉장히 많이 되겠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읍면동별로 뽑아서 국비를 저희가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분리작업 하느라 굉장히 인건비 많이 들어간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분이 생기면 그나마 거기에서는 분류작업 하시는 인건비가 적지 않을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원래는 이게 주민들이 가정에서 다 해주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교육이라든가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시에서 조금 더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네.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위원들도 지역에 다니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 말씀도 많이 드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가 조금 돼서 한 쪽 옆에 보면 하얗게 돼있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으니까, 더 많이 홍보하셔서 평택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유승영 의원님의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 우리가 수도권매립지가 곧 종료되고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속에 최대한 폐기물들을 재활용 쪽으로 돌리고 이런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수거 부분까지 지금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폐기물처리장이나 평택에코센터나 이런 데 갔을 때 이게 정말 그렇게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 향후의 프로세스도 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주민들이 정확히 재활용품을 배출했는데 수거업체가 잘못했다든가 처리업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가끔 올라오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요일별로 재활용 수거도 검토해보고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수거업체도 더 늘리고 수거차량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코로나 시기가 조금 돼서 면역력이 높아지면 위원님들하고 쓰레기배출업체, 수거업체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공론화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시는 어떻게 가면 좋은가, 그거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하반기 정도에는 시민들하고 토론하면서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환경 관련된 예산들을 우리가 사실은 20년 전의 시각으로 볼 때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들어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다는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환경을 해결할 수 있다면,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평택,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은 현재 시점의 가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미래의 가치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6조제2항을 개정을 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가만히 보면서 공공용재활용봉투를 만드는 건 너무 잘하셨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용어의 정리들이 잘 안 돼 있었던 거 같아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개정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용,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반투명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컬러와 투명도예요. 그런데 음식물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투명도가 없습니다. 일반용,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그런데 투명하게 컬러와 투명도가 또 있어요. 재활용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노란색 투명하게. 그런데 일단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는 투명, 반투명, 엷은 이런 용어들이 혼재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용,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투명하게, 청색으로 투명하게 그러면 ‘엷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용어적인 부분이 물론 우리 의원님 개정안 이 ‘노란색 투명하게’인데 그 윗부분은 이 항에 같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일단은 첫째 반투명이라는 용어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이 반투명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는 부분. 그리고 음식물전용봉투는 황색, 그런데 이거는 투명합니까? 불투명합니까? 반투명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반투명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반투명이라는 용어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음식물전용봉투의 색깔이 황색인데 재활용공공용봉투의 색깔은 노란색에요. 저희가 길을 가다 차도의 황색실선을 얘기합니다. 이 황색의 사전적 의미는 노란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황색인데 밑은 노란색이에요. ‘엷은’인데 투명해요. 이런 용어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지금 이렇게 해도 저희가 다 알아듣고 있으니까 좋은데 향후에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할 때 이 부분 전체적인 거를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상위법에서 공공용봉투 청색으로만 돼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제 지침에.

정일구위원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거를 의미하고 있었던 거 같냐면 저희가 그 쓰레기봉투 안에 뭐가 담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청색은 예를 들어 부패를 촉진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야외에 방치가 되는데. 만약에 그 공공용봉투 기존대로라면 노란색으로 있다면 예를 들어 그 안에 낙엽이 담기고 무엇이 담기고 했을 때 그 색깔이 부패를 더 가속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법에서 청색으로 있지 않았나. 그러나 유승영 의원님 대표발의한 조례는 재활용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란색이어도 상관없는 거는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용어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평택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 조례의 상위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도시림 등 조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명칭, 심의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였고, 안 제33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박상완전문위원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28호 평택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금년 6월 12일 시행 예정에 따라 용어를 일치시키고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기타 관련조례 등과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최덕제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곽미연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한상록 과장입니다. (인사)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728호 평택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던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에 관한 규정들이 「도시숲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공포 , 시행됨에 따라 조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에 따라 개정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임법령의 변경에 따라 기존 「평택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10년마다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도시숲 등에 대한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4조에서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이 단순기술로 본 조례에서의 규정이 실익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확보 및 가로수와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하나만 질의 할게요. 1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8페이지 ‘주민자치 위원장 ’을 ‘주민자치위원’으로 고쳤어요. 이렇게 고친 취지가 어떤 취지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전에는 주민자치 위원장 하고 통리장님이 다 들어갔는데요. 위원장 이라고 하면 주민자치 위원장 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사람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강정구위원

취지는 잘하셨는데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제가 법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작년에 4군데가 시범실시가 되고 올해 7군데까지 확장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얼핏 보면 성격이 다 같은데 실제상의 각각의 지원 조례가 약간 달라요. 주민자치회가 쉽게 말하면 사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책임하고 권한을 더 많이 줬죠.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입니까? 주민자치회의 위원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같이 합쳐서 했다고 하기도 제가 볼 때 법률상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영

유승영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에 같이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데 굉장히 혼선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주민자치회로 간 읍면동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로 돼 있으면 모르는데. 양쪽이 사실 겹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건 사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의 위원을 다 포함한 중에서 통장, 이장님들 중에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하는 거로.

강정구위원

제가 고민이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거는 조례예요. 법이에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나도 조금 헷갈리지만,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회원들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회원들은 그냥 주민자치회원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성격 자체가 다른데. 예를 들어 이거를 지칭하는 게 법률상으로는 2개를 다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의 위원들만 얘기한다면 주민자치회가 빠지는 이런 상황이 초래가 돼요. 그래서 시에 있는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조건을 보면 주민자치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민자치위원 그러면 진짜 저도, 이게 왜냐하면 법률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는 의미상으로만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주민자치회가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주민자치회까지 포함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2개를 통합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잘못하면 주민자치회는 일부 지역들은 배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으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나도 뭐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승영

유승영의원

아니면 괄호치고 주민자치회 위원 포함.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그 의도를 검토하고 안 넣은 건지?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마냥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과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법률적으로 통합했다면 문제없어요.
승영

유승영의원

조례가 별개로 있어요.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통합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지금 질의 를 드린 거예요. 잘못하면 법상에서 주민자치회는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두 군데를 다 내포하는 의미의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냥 이 상태가 맞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유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또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건지.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그런 검증, 검토는 하셨던 건가요?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이거는 주민자치 위원장 한 분을 한 거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 위원장 만 놓고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또 별개예요. 거기는 또 주민자치회장이라고 하거든요.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바뀌는 추세예요.

강정구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를 다 내포, 만약에 주민자치 위원장 이라는 그 뜻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23개 읍면동에서 4군데 뺀 데를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그러고 거기의 장을 주민자치 위원장 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범실시하는 주민자치회 4개가 별도로 있는데 그 주민자치회의의 장을 주민자치 위원장 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 의미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뜻하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주민자치회가 빠질 소지가 조금 있고요. 그런데 그 2개를 다 내포하는 의미의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이 하나로도 충분하다. 그 부분은 지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간단하게, 일단 띄어쓰기 12조부터 8군데 정리 좀 해주시고요. 제33조1항 이거 제가 볼 때 충분히 질문 이 나올 거라고 준비하고 있으셨을 거 같아요. 저희가 개정이 되면서 삭제된 부분이 이 경우 제33조가 ‘원상회복 명령 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지금 삭제가 됐어요. 그렇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33조 원상회복 명령 등에서 어떤 사고나 위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법 제22조에 따라 피해 발생 원인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거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33조 제목이 ‘원상회복 명령’이에요.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자체가 삭제가 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3조가 ‘부과’ 이런 식으로 됐으면 모르겠는데 제33조가 ‘원상회복 명령 등’인데 그 부분, 그러니까 비용을 그냥 물려요. 사고나 위해로 훼손되고 하면 비용을 물리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상회복으로 하게 됐을 때는 그게 면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삭제한 이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지금 법에서 문구가 부담금 부과가 아니고 원상회복 명령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 있는 규정을 그렇게...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법에도 그렇고 33조에도 지금 우리가, 33조(원상회복 등). 그런데 조항 내용에 원상회복이 없어요. 그게 개정 전 내용에는 있는데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사고나 위해로 인해서 도시숲이 훼손되고 했을 때 비용을 부과하게 끔만 돼 있지. 원상회복을 해놓으라는 그 규정이 없다는 거죠. 제가 혹시 못 찾고 있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가로수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도 나무가 부러지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시켜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가로수 같은 데는 도로 점용허가 나갈 때 그 가로수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옮겼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이 나무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다 옮겼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부담금을 면제해야 된다든지 그런 뜻인 거 같은데요.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그 사유 중에 맞아요. 그 케이스는 많은 케이스 당연히 들어가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훼손되고 했을 때는 당연히 부과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집 주변에 도시숲이 있는데 내가 공사하다 그게 망실되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원상복구를 해놨을 때는 사실은 부과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저희가 조례안에 담는 건 여러 케이스들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교통사고로 인해 가로수가 훼손됐을 경우나 주변의 어떤 도시숲이 일부 다른, 여기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사고나 위해로 인해서 손실이 되거나 이런 부분을 이대로면 무조건 부과하게 돼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다시 원상회복 해놓고 이런 노력들이 있다면, 또 이게 그거를 원상복구 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개가 있을 건데, 비용 부과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과 그 당사자가 정리하는 것과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케이스들이 너무 하나로 비용을 부과하는 거로만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런 게 이 조례 말고도 다른 데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부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삭제된 게 어떠한 의미, 이유가 있는지 생각을 갖습니다.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여기에 보면 산림 같은 경우에는 훼손이 되면 저희가 원상복구명령을 띄우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벌채를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띄우면 다시 저희가 요구하는 나무를 다시 식재를 할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해준 거로 보는데.

정일구위원

네. 그렇죠.
덕제

최덕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상당한 나무의 가치나 그런 거를 볼 때는 그 이상의 것을 하고 형사처벌, 고발까지 하는데요. 심지어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나면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가 나든가 아니면 도로점용허가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나무가 없어지는 경우에 이 변상금을 받는데, 이게 교통사고 피해가 나서 원상회복을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면 보험회사에서 간혹 나무를 갖다 심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전문성 있는 데다 위탁을 해서 나무를 심어야 제대로 되는데 그냥 보험회사에서 나무를 대충 심어놓고 원상회복했다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산림에서 훼손되는 그런 경우는 원상회복을 저희가 하는데 지금 이거는 수목의 피해이기 때문에...

정일구위원

저는 그거예요. 33조가 ‘부담금의 부과 등’ 이렇게 그냥 원래대로 가면 이 내용이 맞아요. 가로수 시설물이나 일반인이 갖다 그거를 다시 그대로 해놓는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원상회복명령 등이니까요. 조항에 원상회복명령이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는 가로수에 대해서 한정을 해가지고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는 도시숲이 당초에는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가 그 지역에 포함돼 있다가 이 3개가 이쪽으로 별도로 나오면서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숲과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실무적으로 3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래 개정 전에는 부담금의 부과가 가로수나 가로수시설물에 한정돼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비용을 부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가로수나 가로수 시설이 아니라 도시숲 등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도시숲 등으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이 부분을 다 도시숲이라고 하는데 이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이 너무 협소하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런 가해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은 비용부담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노동력을 가지고 그거 원상복구 해놓을게.”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수와 가로수에 따른 시설물로 한정됐을 때는 이렇게 개정해도 되는데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조항을 개정하면서 도시숲 등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누군가는 우리 평택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런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열어두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그 방법들을 여러 개 주는 게 맞는 거지. 비용에 대해 부과하는 거 하나로 압축해놓은 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많이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이게 돼 있었어요. 그다음 그 밑에 산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지관리법」에서 별도로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저는 좋은 취지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상회복이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신다면 일정하게 문구에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부적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안 되면 나중에 소송까지 가겠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부적합하다. 그러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면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그 부분 검토를 못 하고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더 반영을 한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추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는 잘 검토하셔서, 내용 들어가는 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회의계속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평택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미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미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미연 의원입니다. 평택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유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통합돌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통합돌봄 정책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평택시 지역사회통합돌봄 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곽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박상완전문위원

곽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23호 평택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곽미연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주건,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변 사회서비스 정책인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실행계획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기타 관련조례 등과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손정호입니다. 곽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723호 평택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장애,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주거, 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제6조 보시면 통합돌봄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곽미연 위원장 님께서 간담회도 실시하시고 의회에서 지난 회기 때 7분발언으로도 의미를 충분히 말씀해주셨고, 며칠 전에 복지재단하고 콜로키움세미나도 같이 하셨는데 참석하면서 많은 이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돌봄으로 가는 이 커뮤니티케어 부분은 당연히 가야되는 부분이라는 거에서 평택형 커뮤니티케어를 잘 준비하자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동의 하고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을 드리는 건데 6조에 보면 통합돌봄대상이 있어요.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만 65세 이상의 노인 분’과 2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조에서는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그리고 제4호에서는 ‘그밖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타 시군의 조례들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통합돌봄대상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진 않나요? 왜냐하면 통합돌봄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할 때 이 부분들이 처음에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저희가 처음부터 쭉 키워나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우선순위는 시장이 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든지,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통합돌봄대상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필요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지역에 맞는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에 보면 모두가 다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하기보다는 융합형이라든가 노인형이라든가 장애인형 이렇게 선택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선순위라든가 선택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여기 조례에 담기는 아직 빠르다고 보고, 정부의 구체화된 시범실시결과를 종합한 방향성이 정립이 되면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커뮤니티케어를 타 시군들은 시범사업이 들어갔고요. 평택도 복지재단에서 곽미연 위원장 님과 함께 해서 전국에서 거의 커뮤니티케어를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시를 앞두고 있어서 실제로 있는 곳들에 대한 통합과 영역을 구분하고 그 안을 통합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향후에 다른 내용의 조례가 개정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제가 볼 때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 인데 11조 ‘위원회의 임기’ 저희가 항상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른 데는 한 차례인데, 두 차례만 적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돼 있는 이 부분 위원회의 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실무적인 의견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0조에 보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복지, 보건,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는데, 3항4호에 보면 통합돌봄업무 담당 및 관계부서 공무원도 협의체 위원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하는 국소장과 업무담당 및 관계부서 공무원이 중복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위원회의 국과팀장이 같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4호는 생략을 해도 되지 않나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질문 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네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시면 아까 4번 ‘통합돌봄업무 담당 및 관계부서 공무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거기에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 왜냐하면 요즘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입장뿐 아니라 수혜를 받고 있고요. 지역에서의 필요에 부합하는 공권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필요해요. 그런 행정자치부에서도 마을돌봄 등 커뮤니티케어가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 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커뮤니티케어가 1 회부 터 9회까지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그 질문 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저는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에도 제가 지역 마을에서 어르신들 돌봄 같은 경우 요양시설이 아니라 마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제 강연하는 거 들어봤더니 그런 방향으로 강사 분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들었던 거 같은데요. 5조에 보면 어떤 조례에는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고요. 어떤 곳은 실행계획으로 돼 있고 한데요. 기본계획으로 해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그래서 저는 동일한 부분의 영역을 담고 있지만 처음일 때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면 통합돌봄대상에 아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데 대표발의하신 곽미연 의원님이 이런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하셨는데 아동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이라는 규정을 해서 아동을, 그런데 며칠 전에 토론회 때는 아동이 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니까 아동은 우선 다른 영역에서도 지금 케어가 되니까 빠진 건지? 아니면 통합돌봄대상이 되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 건지? 다른 지자체도 보면 넣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넣어 있는 곳도 많고요. 그런데 그때 설명회나 토론회 때는 아동이 또 원칙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그 부분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답변은 그냥 한꺼번에 해주세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구성이 10명 이상 30명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폭이 넓다. 그래서 10명은 너무 적은 인원일 거 같고요. 이게 전체 통합돌봄인데 20명 이상, 30명 이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돼야 통합돌봄, 현재 여기 위원도 당연직 위원만 해도 복지, 보건, 의료 세 분에 보건소까지 두 분의 국소장님에다,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하는 기관 대표자 이런 거를 보면 인원이 어느 곳은 50명까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20~3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직 위원회에서 복지, 보건, 의료만이 아니라 당연히 케어에는 주택문제가 있고 주택수리도 있고 해서 주택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님도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주거문제는 사실 통합돌봄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우선 3가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조에 있는 실행계획 부분은 지금 처음 단계에서는 기본계획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들 생각에는 기본계획으로 특정을 해버리면 사실상 계획의 단계별로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행계획 안에 기본계획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계계획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기본계획으로만 한정을 해버리면 또 실행계획에 대한 거를 또 다르게 표시를 하고 열거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행계획으로 쭉 가도 무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동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아동 분야는 아직 시범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도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시범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를 취합해서 그거를 전면 시행하는 단계가 되면 통합적인 지침이 마련이 될 거거든요. 그 사항도 같이 고려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원회 구성에 하한이라든가 사이즈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하한을 조금 더 높게 잡고 키우는 거는 동의 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복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10조 아까 유승영 위원장 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3항의 4호를 삭제 요청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랬어요. 그렇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임명 또는 위촉이란 말은 임명만 해도 되고 위촉은 안 하고, 또는 임명을 안 하고 위촉을 하고, 아니면 2개를 다 하든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번, 2번, 3번, 5번 항에 해당되는 위원 중에서 4번이 빠져버리면 이게 어느 때 임명하고 어느 때 위촉하는 겁니까?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임명 또는 위촉하되’를 ‘위촉하되’로...

강정구위원

문제가 조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위촉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위촉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직무대리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8분 회의계속

미연

곽미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평택시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점유하고 운영 중인 경로당에 한해 증개 축비를 지원하는 기존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의 원활한 증개축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 및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노후 경로당 증개축의 경우 시유지를 점유하는 경로당에 한해 지원하는 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박상완전문위원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24호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관우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경로당의 증 개축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3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접촉되지 않고 기타 관련조례 등과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8-724호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저촉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노후 경로당의 원활한 증 개축 지원을 통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과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연도별로 4억씩 해가지고 18억 원 정도 증축하는 건가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18억 원이 아니고 1억 8,000만 원 정도로 추계를 한 거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1억 8,000만 원이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연도별로 4,000만 원씩인 건가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1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1억 8,00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2개소 정도를 우리가 1년에 증 개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계를 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읍 면 동 같은 데 허름한 경로당들 얘기하는 건가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새롭게 해서 노인경로당 같은 경우는 잘해놓으셨는데, 시골 같은 데는 보조가 많이 들어가서 리모델링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요. 계획이 2021~2025년도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예, 이거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향후에는 2025년뿐만 아니라 장래적으로도 계속 진행할 사항이고요. 일단 추계는 2025년까지...
해금

이해금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은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아무래도 오래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신청된 것을 그대로 매년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을 이제 심사를 하고 해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접근을 해나갈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지금 시골 같은 데는 보일러가 잘 안 돼 있고 막 이런 경우도 많다고들 하시니까, 잘 개보수하셔서 지원해주셔가지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존경하는 이관우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셔서 좋은 조례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비슷한 내용의 질문 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관우 의원님께서 경로당에 지원되어지는 범위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을 넓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3조1항의 8호를 개정했으니 그 부분을 보면 ‘시유지를 점유하여 경로당으로 운영 중인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개정을 하면서 특정되어있는 범위에 대해서 어떤 풀어놓는 그 조례인데. 뒷부분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단, 새로 생긴 거죠. ‘공동주택 내 설치된 경로당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앞 문장이에요. ‘노후경로당의 증축, 개축비 등’이에요. ‘증축, 개축비 등’에는 리모델링비도 들어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예.

정일구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경로당을 제외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경로당도 증축 , 개축은 아니더라도 리모델링 지원이나 이 부분은 마을의 경로당 개념으로 봐서 지원이 돼야 될 거 같다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서는 전체적으로 제한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또 새로운 제한을 하는 상황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의 경로당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증 개축에서 일단 현실적인 제한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일반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에서는 경로당이 마을이나 명의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 공동주택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동 지분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 개 축을 하려고 하면 전체 주민의 동의 절차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증 개 축은 어렵다고 판단이 돼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안에 소수선이나 이런 거는 증개축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대수선의 범위는 일반적인 지원사항에 또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일구위원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예. 그거는 제한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한을 풀면서 새로운 제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은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놔서 괜히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혼선을 예방을 위해서는...

정일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등’을 빼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증축 , 개축비 등’인데, 이 ‘등’이 함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광범위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그런 말씀입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보통 ‘등’을 할 때 앞에 열거한 것에 대한 의미를 보통 ‘등’을 붙일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우려는 덜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 과정에 의견을 주시면 그건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저는 도농복합도시의 시의원으로 지역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동주택 경로당은 사실은 마을의 개념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이 개발되면서 그분들이 이주한 곳이 주변의 LH임대아파트가 됐든.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경로당을 도심 속의 공동주택의 경로당과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고 마을의 연속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경로당 지원조례 대표 발의하신 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경기도는 이렇게 경로당 증개축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시 · 군이 어느 정도나 돼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거의 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는 파악해서 자료를 추후에 주시고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현재 새로 짓는 건 건축과에서 마을회관 비용으로 주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억 얼마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1억 7,000만 원.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도 최고 한도가 1억 8,000만 원이라는 거지, 모두 다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신청해서 적절한 여부는 평가해서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집행 자체도 이것은 시에서 직접 견적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그리고 직접적인 이 조례 개정안 사항하고는 관련 없는데요. 보면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 내용에 대한 문구들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라는 게 아까 2,000만 원을 보수비로 잡아놓으셨잖아요. 보수비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긴 하고 그렇지만 환경개선이라는 게 내부에 지저분한 벽지라든가 장판, 이 수준을 보수라고 보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런 걸 환경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보수비는 비가 좀 샌다든가 건물의 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거라 액수를 그래도 한 2,000만 원까지 잡아놓으신 거 같은데요. 또 이제 다른데 보면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가 아니라, 운동기구 또는 비품 구입비 이런 식으로도, 그래서 이런 조항은 추후에 한 번 조정하는 부분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 논의되지는 않겠는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실제 마을회관을 짓고 그 마을회관에 노유자시설과 마을회관으로 새로 등록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일정 규모로 크게 지은 데는 각각 별개 독립구조로 2개로 다 사용하시는 곳도 있고, 또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요. 사실 현재 시유지가 있는 건 그렇게 많이 안 되잖아요. 「미군기지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어진 곳이라든가, 예외적으로 몇 군데가 있고 대부분은 마을 소유의 땅으로 돼 있잖아요. 그 마을 소유의 땅도 현실에 들어가 보면 마을 소유로 잘 등기돼있는 데도 있고, 개인 몇 분이 공동으로 개인명의로 등기돼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강정구 위원님, 정일구 위원님, 대표 발의하신 이관우 위원님도 오셨지만 읍면에 가보면 현재 관리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앞으로 10~20년 지났을 때 과연 마을 땅으로 돼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필요하다. 그랬을 때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어떻게 이 소유 형태가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런 부분이 들거든요. 마을회관을 시 땅으로 기부를 받거나, 또는 그것을 매입한다는 건 사실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대신에 마을의 사업들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것들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시가 이런 부분들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그 지역 마을에 사는 동네 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는 한 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두 가지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단 조례안에 개념의 혼선이라든가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소유 형태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유 형태도 그렇지만 땅을 확보하는 과정도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공용화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마을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을 시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시일 내 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관우의원

조례안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우리가 지역에서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 인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까 노인인구가 30%이상 증가한 노인정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현재 규정에 의해서 시유지 안에서만 증개축을 하다보면 전혀 증개축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핵심의 내용이라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좋은 결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관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지금 3조8항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노후경로당의 증축 , 개축비 등’에 리모델링도 아까 포함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보는 관점, 풀이하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애매모호한 사항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9항에 보시면 ‘제1항8호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이 평택시 마을회 또는 노인회 소유로 소유권 보존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얘기하는데, 지금 노인회 소유권이 보존이 돼있는 곳이 관내에 많지는 않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그래서 마을회까지 폭을 넓혀서...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범위를 지금 넓힌 거잖아요. 그렇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경로당은 지원에서 제외한다.’인데 이게 증 개 축은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은 여기에 포함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여기 제한을 풀어버리는 게 증 개 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유지 전제를 없애고 해서 증개축할 수 있는 제한을 푼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은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 조례에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개축에 포함을 시켜서 혼선을 주는 것보다는.
미연

곽미연위원장

큰 문제가 없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등’을 빼야 돼요.
미연

곽미연위원장

지금 혼선을 줄 수 있는 것. 아까 제가 말했듯이 충분하게 고민하고 검토해볼...

이관우의원

그런데 기존에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해주거나 다른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조항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헷갈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생각하는 ‘등’의 의미를 말씀드렸던 게 ‘증축 , 개축비 등’ 했을 때는 뒤에 다른 열거가 없었을 경우에 앞에 열거한 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큰 혼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한 군데다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고루고루 좀 더 확실하게.
미연

곽미연위원장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관우 의원님께서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해금 의원으로부터 「평택시의회 위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에 따른 의안심사 회피 요청이 있어 금번 안건 심사 및 의결 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평택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평택지회 지원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평택지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박상완전문위원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22호 평택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평택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법」제46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소속 평택지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접촉되지 않고 기타관련 조례들과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722호 평택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평택지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평택지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평택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희가 2019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저희가 8대 때 사회복지사분들의 여러 가지 처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상황인 것을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했고 실제 예산을 또 배정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분하지 않고 아직 부족하다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처우나 지원은 더 강화되고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게, 물론 사회복지사협회도 사회복지사 분들이 소속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해금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사 분 처우에 대한 지원과는 별개로 협회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었을 때, 물론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그 부분을 폭넓게 해석했을 때는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딱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폭넓게 해석한다면 시행령에 ‘보조금으로 사업을 충당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법과 우리의 시 예산을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장에 서 있는 시의회에서 봤을 때 그것이 어떤 협회가 됐든 간에 협회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단독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들을 만들 수 있다. 지방자치의 독자적인 권한으로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해석하는 입장이거든요. 상위법에 꼭 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집행부가 여러 가지 사업이나 사업의 내용이나 현실적인 활동 속에서 내부적으로 집행부의 심도 깊은 토론이나 검토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협회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안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조례 제목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평택시에도 있는 협의회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국에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원 조례가 있지만,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만큼 신중하게 지원에 대한 조례를 단독적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판단하고 심의하는 의회도 있는 거고요. 또 지원의 폭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전국에 이 조례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저희 법률 자문을 시의회에서도 운영위 때 논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에는 법률 자문을 입법 자문을 한 단체의 한 분을 받았는데 지금은 2개의 기관에서 두 분의 입법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자문에서도 의견이 뭐냐면 ‘공공단체나 기관도 아닌 특정한 민간 법인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한 분의 의견은 뭐냐면, ‘업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례안은 예산 지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본 입법고문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지자체에 이에 관한 조례가 제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좀 더 심도 깊은 토론과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물론 단체나 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이런 속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타당한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이나 단체들에 대한 지원의 여러 가지 총괄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이와 유사한 조례들을 제정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에 대해서 시의회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집행부 예산편성이나 자율권들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침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특정 단체에 대해 우호적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의견을 의회에 보내기 전에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와 이 부분의 중복성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우개선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사 개개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본다면, 이것은 협회의 사업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구분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상위 법령에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고. 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한다라든가 강행규정이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사항에서 특정단체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단 법령에도 이 단체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표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저는 그 상위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 없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수많은 조례가 있는데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수많은 단체의 지원들이, 예를 들어 여기 사회단체 현황이 쭉 있는데 복지교육국 소관만 해도 32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상위법에 해주지 말라는 조항이 없으면 이 32개 단체들이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이분들도 다 나름대로 각자 자기들의 사회적 헌신과 봉사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특정한 이번에 올라온 협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단체만이 아니라, 그 외에 자치나 산건 이런 속에서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단체들이 지원조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그러니까 복지교육국에서는 복지의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해주는 부분에 동의 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입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질의 를 신중하게 해주셨고요. 일부에서 우려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해석한다는 게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지다보면 저희들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하고 그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우리들도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참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끼리 의논하고 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조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우려가 되는 부분. 이런 경우인데, 이 법이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해주느냐에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도 더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보통 법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경우를 따지더라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별 상위법을 따지든, 「지방재정법」을 따지든 법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문제는 형평성, 개별 상위법을 따르느냐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형평성의 논란이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한 예를 들면서 질의 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 있어요. 상위법에 나와 있죠? 그 근거에 의해서 각 협의회들, 평택시협의회나 예를 들어 이천시협의회 이런 협의회들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있는 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에는 각 협의회를 지원하는 조례들이 별도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보면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조직 육성과 사업지원을 위한 지원 조례」가 별도로 지방자치에서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및 위원회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이런 일부 조례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 형태만 놓고 본다면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평택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평택지회 지원 조례안도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형태만 놓고 본다면 중앙에 상위법이 있고, 그 밑에 지회에서 법이 생기는 유사한 형태거든요.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보면 지원 근거가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그 육성법을 만들어서 또 각 협의회에서 해줘도 지원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논란의 소지가 서로 생각에 따라서 조금 틀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개별 상위법이라는 게 저걸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4조 준용규정과 17조에 의해서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검토보고도 그렇게 해주신 거죠? 맞나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이 조례가 가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로서 협의 조례가 온 게 가능하고 지원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그렇게 판단해서 검토의견을 의회에 제출한 거고요.

강정구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조항 17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해서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어요. 이때는 뭐라고 돼있냐면, ‘ 지방자치단체 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기부,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세 번째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네 번째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위법령에서 지원근거가 없더라도 일반단체들, 봉사단체라든가 어떤 단체들이 있을 때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장이 정책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경우랑, 상위법에는 없지만 일반단체들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 형평성 논란이 똑같이 날 수도 있지만 그 차이가 논란이 크고 작은 게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위법령에서 직접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경우랑, 「지방재정법」에서 한 거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단체는 상위법에 안 나오는데도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논란의 폭이 어느 경우냐에 따라서 저는 틀려진다고 봐요.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나온 그 지원법이랑, 「지방재정법」에 나온 지원법 이런 경우랑, 두 번째는 뭐냐면 「지방재정법」에서 예를 들어서 두 단체를 지원을 해줘요. 어떤 단체를 지원해주면 다른 단체도 ‘우리는 「지방재정법」으로 해줄 수 있어.’라고 하면 여기는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커질 소지가 많아요. 맞죠? 아닌가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지금까지 중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강정구위원

혹시 동의 하시나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그전에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 단체나 일반 민간의 인건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례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보조사업, 단체의 운영비나 인건비가 아닌 거기에 어떤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보조사업,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말씀하신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거는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지방재정법」이 오래전에는 그런 조례나 근거 없이 많이 보조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나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 그다음에 보조사업은 최소한 조례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거로 했고요. 다만 이제 법령의 근거와 조례 제정으로 해서 가능한 여부를 떠나서 이게 타 단체와의 어떤 비교 형평성 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주는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말하는 건 바르게살기협의회 마냥 상위법에서 나와서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랑, 어떤 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경우랑 놓고 봤을 때 그 형평성을 놓고 따지기가 그거에 대한 형평성 크기랑,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에서 A라는 단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B라는 단체는 안 해주면 “우리도 조례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줘?”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해준 단체와 「지방재정법」에서 만들어진 그 단체와 지원 조례랑 했을 때 두 단체만 놓고 본다면 형평성의 논란은 아무래도 일겠지만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해준 단체에 대한 불만이 조금 적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같은 「지방재정법」으로 할 수 있는데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면 그거의 논란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두 자문교수 건을 봤는데, 이분들은 거의 다 「지방재정법」으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위법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분은 상위법도 부정적인 의견을 비치신 거 같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으로 지원해주면 다른 단체도 조례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데 형평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답변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있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한 상위법에 의한 단체 지원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한 단체들 간의 형평성 문제와 「지방자치재정법」에 의해서 두 단체 간의 형평성을 논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크고 작은 게 되게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답변을 잘 하시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두 자문교수들은 나온 거를 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이 조례제정은 가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봉사단체나 이런 데도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도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줘?”라고 따지다 보면 이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집행부에서 대답하는 답변을 놓고 보면 사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 받는 단체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그것도 있겠지만 그 크기는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받는 다른 단체들하고의 형평성 문제하고는 논란의 소지가 더 적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자문교수님들은 상위법은 부정적으로 보신 거고, 그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이런 갭이 나오다 보면 우리 위원들은 어느 쪽을 놓고 판단을 해줘야 되냐는 이런 고민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 답변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도 가능하고 지원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논란의 소지는 집행부 답변만 놓고 본다면 형평성 문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판단한 교수님들의 논란의 소지와 집행부가 답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놓고 본다면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제가 요구할게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 의해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전혀 법상으로 문제도 없고 지원 근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예, 그거는 처음에 검토의견 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조금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강정구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상으로 가능한 것에 대한 부분하고 어느 법에 근거해서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더 크고 작고 한 부분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근거하는 법령에 따라서 어떤 게 형평성이 큰 거냐에 대한 답변은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기본적으로 의원발의해서 조례가 집행부에 넘어오면 이 부분이 제도적이나 법령적으로 위반사항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검토의견을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상으로는 가능하다.

강정구위원

법령은 어느 정도 다 가능해요. 「지방재정법」으로도 가능하고. 다만 논란의 소지가 어디에다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어서 논란이 더 크냐, 작냐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저희가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강정구위원

그러면 평택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평택지회 지원 조례, 집행부 입장에서의 다른 단체하고 논란의 소지하고,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상위법이 아니에요? 그때 논란의 크기하고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느냐,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크기가 달라지거나, 어떻게 달라지거나 이거를 구별하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건데 그 사안에 따라서 관계된 부분이라든지...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에서 지원해주는 경우와 지원 액수 크기도 그렇지만.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에서는 행안부에서 그 조직을 법령을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확실히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도 논란을 별로 안 일으켜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근거법령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그냥 조례만 제정을 해서 할 때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강정구위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집행부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지방재정법」은요. 상위법에 없어도 「지방재정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일반단체들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지방재정법」으로는 조례 만들면 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부분은 아까 마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만약에 조례를 어느 단체를 만들어주면 다른 데서 자꾸 시비가 더 들어올 소지가 크다는 거죠. 그런 논란의 소지가 많고 실제상으로 보면 교수님들도 대충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을 크게 보는 거예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 법령에 의해서는 지원해주는 게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그분들은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논란이 커지는 거고, 그런데 집행부는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꾸 이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큰 논란의 소지가 아까마냥 그렇게, 물론 논란은 어느 경우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상위법 같은 경우 온도차가 더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분명한 건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제정 가능하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간단하게 짧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사정상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대표 발의한 의원님께서 평소에 주장하셨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주신 게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다가 이 내용은 명확히 답변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나중에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평택지회 지원 조례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사회복지사협회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예, 역량개발비.

정일구위원

그렇죠? 역할개발비, 교육비, 행사비에서 2,500만 원. 전년도 2,000만 원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그런 지출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출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싶다. 명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답해주십시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도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소요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건 저희가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정일구위원

아마도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추가 소요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아마도 운영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일단 아까도 강정구 위원님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에 운영비에 대한 명시가 돼 있고 물론 그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는 둔 거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일정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동숙 의원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 등 10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승영 의원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이해금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제3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안 제33조제1항 중 ‘원상회복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를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이해금 의원님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10명 이상 30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수정한다.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의료’를 ‘복지·보건·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합돌봄에 관심 있는 시민 안 제11조 ‘두 차례만’을 ‘한 차례’로 수정한다. 이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관우 의원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은 이해금 의원님의 회피 신청에 따라 심사 및 의결 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 이므로 이해금 의원님을 제외하고 본 위원장 을 포함한 4명의 심사에 따른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평택지회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평택지회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