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저희가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이 지금 얼마나 돼요?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의안번호 제8-717호 평탁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지급 방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따라 개정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규정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은 임원의 범위의 명시하여 임기, 연 규정, 직무대행 순서를 정비하고, 안 제6조 해촉은 2항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내용을 정비하고 임원과 단원의 해촉 사유를 갖게 하였으며, 안 제9조 소집 등 제4항~6항에 소집 수당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원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방재활동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였고, 기타 상위법령과 표준조례안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내가 알겠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단장이 임의대로 추천할 경우에는 봉사자니까 인원제한도 없지, 그러니까 동장은 권역별로 1명씩 위촉한다라든가 내부적인 규약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겠는데 단장이 혼자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인원 전체를... ‘내가 단장인데 자율방재단 들어와.’ 그래가지고 내 인맥을 다 동원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제4조 제1항에 그런 추천, “시장이 위촉한다.”라는 내용 중에 뭔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부분인지...

네,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방재단은 기계를 다루는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자문은 해야 되는데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고 안전도 있는데, 단장이 추천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원평동 자율방재단 단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내 동네사람들 20명 넣고 내 주변의 좋은 사람들 다 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암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동장이 어떻게 위촉을 했냐면, 위촉이 각 지역에 물난리 나는 곳마다 1~2명씩, 이렇게 곳곳에... 이장 뽑듯이 여기 지역 몇 명, 여기 지역 몇 명 지정을 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내부적인 뭔가 규칙 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으로 명시해 둔 거죠?

그러면 올해부터 이게 통과되면 지급할 수 있겠네요?

우리 평택시 자율방재단이 총 몇 명이죠?

단으로 나가는 거 있죠?

이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방재단 활동을 나오면 활동 내역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라는 거 아니에요. 재난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여름에 방역을 하기를 위해서 소독약을 뿌린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도 당연히 월정수당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방재단만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에 엄청난 태클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우리 부녀회도 봉사했는데 왜 방재단만 수당을 줘’ 이건 불을 보듯 뻔해요. 당연히 주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그분들이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장비를 동원해서 자기 개인 트랙터에 앞에 장비를 달아서 제설을 해 주시고 그러는 것은 일정 부분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 를 하는데,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것도 시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방재단만 나와서 합니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일정 부분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새마을부녀회 각 단체에서 나와서 했는데 고생은 다 같이 했는데 방재단 소속이라고 해서 거기만 일정 월정금액을 지급한다? 이거 실무진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재난이 발생되게 되면 읍·면·동에는 9개 단체나 8개 단체가 다 비상동원이 돼서 다 동원이 돼요. 저 같은 경우 부녀회에 소속됐었어요. 저도 나가보면 그분들은 일을 하시지만 부녀회원들은 거기서 라면도 끓이고, 추울 때는 커피도 끓여드리고 이렇게 다 같이 고생해요.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분들만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9개 단체, 8개 단체, 주민자치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옛날 같은 때는 수당이 좀 있어요. 개인 당 수당도 있는데 나머지 외에 단체들은 그런 수고함에도 이런 수당은 없고 다 봉사직이거든요.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유승영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1호 중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를 “설치 사업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감리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리 등의 경비”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과 안 제14조 제1항을 각각 같은 조 본문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3일~6월 4일까지 2일간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