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 위원장 최은영 입니다. 이관우 위원장 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설명을 위해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1건을 심의하고 내일부터 6월 4일까지 2일간 위원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으로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시 시장구역과 주차장의 직선거리 기준을 기존 100m 이내에서 150m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주차요금이 감면되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늘리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721호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시장구역과의 직선거리 100m 이내에서 150m 이내로 변경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최초 1시간 30분의 주차료가 감면되며, 주차장 설치기준을 150m 이내로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 3개소가 추가되어 전통시장 주차장이 11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됩니다. 검토결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 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21호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편의시설 중 주차장 설치기준인 시장구역과의 직선거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차장과 시장구역의 직선거리 기준은 100m로서 이를 150m까지 확대함으로써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주차요금이 감면되는 전통시장 인근 공용주차장이 늘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이관우 위원장 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다 설명을 들었고, 그럼 150m 안에 넣었을 때 앞으로 신설될 주차장 면적은 추가로 더 없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주로 전통시장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아직 현재까지는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5개 시장 주변에는 아직 없는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150m로 늘렸을 때 199면이 더 늘어나는 거로. 그럼 전체 평택에 한 932면이 되는데. 1시간 30분에 대하여 무료 주차가 되는 거고. 지금 시장 주변 노상주차장 중에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서정리시장 주변에만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다른 데는 없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다른 구역에는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100m 내에 주차요금을 1시간 30분 동안 무료개방을 하는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일부 시·군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특정한 시기에는 전 구간을 무료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최초에 100m 이내로. 거의 처음으로 이관우 위원장 님께서 그거를 깨트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입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딱 150m로 하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중기부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을 할 때 최초에 기준을 100m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5개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외에 추가로 편입하고자 하는 주차장이 대개 직선거리로 해서 한 128m까지 나옵니다. 최대 150m 이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가 되면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 제2공영주차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국민은행 밑에 쪽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옆에 조그맣게 있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조그맣게 있는 데에. 거기가 패션마트 인근에서부터 직선거리로 한 11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라서 확대가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통복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지금 증축계획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기계공고 있는 쪽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거기는 해당이 없는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쪽 부분까지는 거리를 제가 정확히 체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도 한 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직선거리로 따지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거든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확인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이 안에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거 같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인 수입현황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해보지 못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손실분이 이제 발생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150m로 거리제한을 좀 늘려놓고 혜택을 보는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손실분이 생기는데. 저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도시공사 쪽에서도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2시간 무료개방 주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건의 드렸더니 “검토해 보겠노라.”라고 그분들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아주 난감해하시는 거예요. “손실이 막대하다.”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공영주차장이라는 거는 그 인근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수혜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손실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적어도 2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통시장에 준하는 기준을 좀 설정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혜택을 부여하는 게 좋을 텐데, 왜 자꾸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손실이 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그러다보니 구체적인 자료 수집이나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면서 일부 사례를 좀 봤습니다. 평택동에 2주차장이나 중앙동 2주차장을 봤더니, 그 2군데를 보니까 평균 한 40% 정도가 수입이 감소하는 거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부분에 대한 보존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했을 때 재정부담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건데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통시장이 계속 대형마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 중에 하나로 적극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수혜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통시장 이외에 일반상가 밀집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그렇죠. 계속 이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제가 소상공특위 같은 데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계속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금 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서, 그래서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도 제시를 못 하면서 안 된다고만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이번 조례안은 굉장히 타 지자체에도 선례가 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의원
제가 보충설명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과장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지만, 이윤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소상공에 대한 문제, 주차장 문제. 그런데 우리가 150m로 했을 때 혜택을 보는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장은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인데, 그분들이 단 20m 범위에서 벗어나서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주차장은 부족한데. 목적은 전통시장을 위해서 세운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앙시장 쪽에는 제가 소상공인 그쪽으로 해서 발의를 하려고 했어요. 거기가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마침 전통시장하고 거리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주차장 150m로 확대 발의를 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아무쪼록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의안번호 제8-706호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기획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키는 조문과 상위법에 위배하여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등 2개 조례에서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2개 조례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한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06호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사소송법」제356조에 따라 공문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됨에 따라 2개 조례에서 불필요하게 규정하고 있는 협약서 공증 의무를 삭제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고 있는 2개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 개정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도시공원하고 녹지에 관한 조례를 기획항만국에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일괄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정기적으로 정비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평택시 전체의 조례나 규정을 대상으로 스크린을 해가지고.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 스크린해서 지적돼서 내려온 거라는 거지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맞게 저희가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담당부서가 있는데, 왜 이거를 기조실에서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담당부서에서 이런 게 하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일괄해서 정비를 해 준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런 게 또 많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많습니다. 1년에 한 30∼4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무팀에서 이거를 하는 거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전문가들이니까 아무래도 수월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회의계속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정운진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07호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위임하여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등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5개 사무를 신설하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 등 9개 사무를 현황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08호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른 제2조 제2항 중 당연직 위원 명칭을 ‘국군310기무부대 169연대 기무반장’을 ‘559군사 안보지원부대 151안보지원대장’으로, 제10조 ‘향토방위작전과’를 ‘지역방위작전과’로 개정하였고, 제3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감사관실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으며, 제7조는 경찰담당 간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09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개 통·리, 29개 반이 증가하여 817개 통·리, 3,888개 반으로 늘어난 사항으로 먼저, 동삭동은 19개 통, 151개 반으로 신설하고, 고덕동은 12개 통, 78개 반이 신설됩니다. 또한, 송탄동 11통 수촌지역이 동삭동으로 편입되고, 동삭세교지구지역 비전1동 20통 25통 일부, 세교동 16통 일부가 통복동 9통으로 편입됩니다. 세교동 1·2·3통, 7·11통 지역은 영신지구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였고, 용이동은 10통 15통 16통을 신설,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10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고덕면 좌교리, 여염리, 율포리 일원을 법정동(고덕동)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11호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부 경계조정 및 현행화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과 동삭동, 고덕 동의 신설 및 동장 정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12호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삭동과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13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 의에서 규약 개정이 의결 되어 일부 개정된 규약에 대해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임원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 사무총장 1명을 추가로 두고 회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으며,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제6조에는 ‘사무총장의 임기를 회장 및 부회장과 동일하게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향후 개정된 규약안이 의회에 승인이 되면 규약안을 고시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의회 의결 및 고시사항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자치국 소관 7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들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07호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시민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08호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예비군법시행령」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경찰분야 협의회 간사 를 신설하며,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1회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09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비전1동·고덕면의 분동 및 동삭동·고덕 동의 신설, 통복동·세교동·송탄 동의 경계조정, 용이 동의 통 신설 등을 반영하여 8개 면· 동의 통·리·반을 조정,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주민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10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인 고덕면 좌교리, 여염리, 율포리 일원을 고덕면에서 분리하여 올해 11월 15일부터 신규 법정동인 고덕동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신규 법정동인 고덕 동의 신설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2020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11호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탄동, 통복동, 비전1·2동, 세교 동의 경계 조정을 반영하여 행정 동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 동삭동 및 고덕동을 신규 행정동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청사 준공 일정에 따라 동삭동은 10월 25일, 고덕동은 11월 29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12호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라 신규 행정동으로 설치하는 동삭동·고덕 동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13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입니다. 이 동의 안은 2021년 2월 9일 평택시에서 가입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 회장 1인, 부회장 3인인 협의회 임원에 사무총장 1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사무위임 조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업무가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 아닙니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새로 대두되는 업무인데, 그럼 본청이나 출장소 차원에서는 팀이라는 거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해서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인력증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에서 출장소에 위임을 하는 건데. 이거는 기준인건비 정원 증원을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 올해 토지정보과나 출장소에서 인력을 판단해서 행안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해서 승인받으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은 인력 증원 계획이 없는 게 뭐냐면, 기존에 했던 업무에 시스템이 연계된 업무이기 때문에 읍·면·동은 인력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하면 읍·면·동은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그런 전세 계약 같은 거를 하면 거기에서 확정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됐다고 보고.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 조정할 수 있는 부서는 출장소에 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조직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6월 1일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이거는 부동산관리팀의 기존 팀에서 하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우려가 돼서. 출장소에 위임하는 건 좋은데, 위임에 따른 그 업무에 대한 조정을 좀 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인력 수에 대한 부분은 해당 과하고 우리 조직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동숙
김동숙위원
잘 조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분동이 되면서 행정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계조정도 하시는데,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개정조례안으로 다 마무리되는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행정, 경계조정, 분동 이거 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거는 지적을 꼭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동 문제입니다. 고덕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가 아주 시골 같은 데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겠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서울에 고덕.
윤하
이윤하위원
서울에 고덕동이 있어요. 지금 택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평택에 고덕동 옆에 또 고덕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평택에 소사동이 있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또 경기도 어딘가에 소사동이 1군데가 있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부천에.
윤하
이윤하위원
부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소사동에 거주를 하는데, 부천 소사동으로 갈 물건이 저희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해서 오는 거겠지만, 우편물이 잘못 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차피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못 바꿔요. 그런데 추후에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따를 것이다. 주민설문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들어오시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1번 고덕동 2번 좌교리나 율포리’ 그런데 그분들은 아파트 입주를 하실 때 보면 고덕신도시로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설문조사를 할 때 ‘고덕동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율포동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좌교동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고덕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시겠죠. 옆에 고덕면이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위원님, 2017년부터 이게 논의됐던 건데요. 신도시 입주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고덕면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서류를 보니까 이장님들하고 고덕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명칭을 뭐라고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라고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때 ‘고덕동’ 의견이 68%인가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분들이 고덕면이 존치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고덕면이 존치하기를 원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행정부에서는 당연히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당연한 말씀이시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설문조사를 할 때 고덕동이라는 명칭을 빼고 설문조사가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 행정편의주의적인 게 있고 주민혼란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배라든지 우편물의 오배송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앞으로 고덕동이 생기면 고덕면으로 갈 것이 고덕동으로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 따르는 혼선이 결국은 행정부에도 엄청난 업무 비효율성, 업무과중으로 들어올 것이고 일반 주민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이거는 어차피 확정됐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청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오면 거기도 분동할 상황이 분명히 발생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또 주민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청북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청북동을 하나 집어넣어 놓으면 ‘청북동’으로 해달라고 다 원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또 행정적으로나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부에서는 그런 거를 잘 염두해 두셔서 설문조사를 할 때도 약간은 강제성을 띄고 유도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 의견을 주민 측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국에 유사한 동명이라든지 지역명이라든지 이게 중복되는지.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주민의견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도 한 번 그런 거를 같이 심사숙고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추후에 이렇게 상황이 또 발생됐을 때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성격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개발에 따른 분동이 예상되고 하면 설문조사할 때는 단점도 부각을 시켜서 정확히 설명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고덕신도시에 말이죠. 일단은 고덕동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앞으로는 거기가 계속 인구가 개발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계속 분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고덕동을 2동, 3동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3개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얼마 안 가서 바로 또 분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덕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인원이 현재 몇 명이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지금 2만 명 조금 안 됩니다. 1만 9,000명 정도 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계속 아파트 분양하고 나면 얼마 안 있어서 또...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입주 추계로 봐서는 2024년도에 2분동 검토를...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부터 분동될 위치에 미리 청사를 준비해 놔요. 지금 쓸데없는 행정낭비 비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남의 건물에 임차해서 리모델링하는 비가 몇 억씩 들어가지, 임차료가 많이 들어가지.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시비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준비들을 못 하는 바람에 동삭동도 그렇고 비싼 임차료를 내가면서 임차를 쓰고 있잖아요. 땅도 있는데 그런 거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이건 담당과장님이 책임이 있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2단계...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는 준비만 하는 거니까. 분동 작업 같은 거는 자치행정국에서 할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그런 거를 딱 준비를 시켜야 앞서가는 평택이 되는 거지, 맨날 뒷북치고 장소 없다고. 지금 인구가 비전1동이 9만 명이 다 되어 가잖아요. 난 정말 한심하더라고. 이렇게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요. 선제적으로 하시라고요. 고덕동은 이제.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푸른도시사업소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사전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발 앞서가는 행정을 하셔요. 시비 낭비 좀 하지 마시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고덕동 2단계는 공사가 안 돼서 아직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없고요. 3단계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푸른도시하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2024년도에 분동 계획이 있으면 지금부터 정리해서 청사를 지어놓고서 딱 하면 쓸데 없는 돈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적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준비 좀 잘해 주시라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최대한 사전 후보지라든지 그런 것도 그쪽하고 같이 접촉을 해서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위치는 현재 들어가서 운영할 그런 위치에 놓으신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임시청사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고요. 하여튼 시기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계획대로 분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 수고하세요.
이관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동의 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지난번에도 시의회에 다 보고를 드렸고, 큰 틀은 제도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 자체에서 별도로 규정사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도 가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도시협의회의 규약이 개정되면 추인 식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가입이 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행정적인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도 대도시 간 의견도 공유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해서 최대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저희가 동의 를 하든지 안 하든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의회에는 절차를 반드시 밟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보면 회장단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부담할 사항이 없잖아요. 회장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안산시인가?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에서 사무총장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는 조례만 만들어 놓는 거지, 별로 피해 볼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이관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0.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국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14호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평택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되는 평택호관광단지 내 주차장 이용료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유예 기간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14호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평택호관광단지 내 주차장 이용료의 징수유예 기간을 올해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평택도시공사에서 2023년까지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징수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주차장 유예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차장이 여러 곳으로 알고 있는데.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면수로는 724면인데 5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죠. 지금 어촌계. 옛날에 회 판매하던 그 자리가 248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소리터 주차장이 212면, 현충탑 밑 노면에 146개소, 자동차극장에 67개소, 관광안내소 주변에 51개소가 있어서 5개소에 724면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한국소리터하고 자동차극장하고 같은 장소 아닌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경계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자동차극장은 징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극장은 지금 상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거기는 지금 대부를 해 준 상태입니다.
김승겸위원
대부해 준 거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대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대부료를 받고 있는 건데, 그거를 그대로?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김승겸위원
주차료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원래 주차료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요. 「관광진흥법」제67조에 그 당시의 법에 보면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는데, 그 당시 2004년도에 이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관광단지가 일부 조성은 되어 있지만 향후에 정식적으로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고 더욱 관광지로서 활성화가 되기까지 당분간 징수를 유예하자.”고 해서 의원발의로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7차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 도시공사에서 2023년까지 관광단지 개발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2024년까지 필요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전이라도 개발이 완료될 상황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4가지 종류에 따라 요금체계가 좀 다릅니다. 이륜차, 소형차, 중형, 대형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 이것도 하루주차일 경우는 요금이 좀 싸고요. 1박을 할 경우는 좀 비싼데. 이륜차 같은 경우는 당일주차의 경우 500원, 하루 체류하면 1,000원. 소형차는 1,000원이고 하루 체류하면 2,000원. 중형차는 1,500원인데 하루 체류하면 3,000원. 대형차는 2,000원인데 하루 체류하면 4,000원. 현재 이렇게 요금표가 되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위탁해서 하는 데는 무조건. 어촌계도 마찬가지입니까? 248면 전체 다 찬 거로 해서 주차료 받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원래 받아야 되는데 관광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징수 자체를 유예해 주는 거니까, 지금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요금을 받지 않으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라인 도색이라든가 파손이 됐을 때 정비만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자동차극장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요금을 내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맞습니다. 대부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무료주차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다보면 무료주차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장기주차라든지 아니면 대형차들이 와서 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라든지 아니면 제재라든지 그런 거 하는 게 있습니까?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특히 현충탑이 문제가 되는데요. 현충공원 쪽에 3.1절 행사나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행사 때 거기에 일부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야간에 차고지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중출장소하고 협조를 해서 계도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평소에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휴일 날에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현충탑 쪽에는 관광단지 안쪽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에는 많이 안 대고, 소리터주차장이라든가 평택호관리소 쪽에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봤을 때는 행사 때 계도를 하면 다 빼는 실정이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무료주차를 하는 거니까 장기주차를 하든 뭐를 하든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기주차는 대부분 보면 별로 운영을 안 하는 거고 또 고장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서 있으니까. 관광단지 내에서 하나의 미관을 해치는 그런 소지들이 있으니까, 계속 유예를 하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잘못하면 대형주차장이 되는 꼴이 생기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1.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15호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추가에 대한 내용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권한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33조 업무의 범위 및 제38조 징수유예 등 신청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등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 규정인「지방세징수법」제25조를 제25조의2로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15호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권한을 추가하고, 징수유예에 관한 내용이 「지방세기본법」제25조에서 「지방세기본법」제25조의2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건 상위법에서 제어를 해서 정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평택시 납세자보호관은 언제 선임이 됐습니까?
순덕
이순덕감사관
2018년도에 선임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직업이?
순덕
이순덕감사관
저희 공무원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공무원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자체 인사이동에 의해서 세무 6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조례에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일반인 중에서도 선임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순덕
이순덕감사관
현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현행 조례 5조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공무원 말고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그렇습니다만, 현재로는 다른 시·군도 다 세무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무원이 다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만 이렇게 담아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 6항에 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요구’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저희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의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감사관실에 고충민원으로 처리를 하면서 감사관실에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업무를 각 출장소와 본청 세무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협의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징계 관련 사항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개정안 이 굳이 필요 없어도 부당행위를 하면 당연히 징계를 줘서 해임을 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조항을 담은 이유가...
순덕
이순덕감사관
법령에 그 내용을 담은 사항은, 저희 판단으로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예. 조금 더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6월 4일까지 2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