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범 의원 발언
길호
현길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보고의 건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제주경제 위기극복이라는 추경 편성 기조에 맞게 연내 집행 가능성과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할 예정이오니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토양환경 및 토양생태계 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토양환경 및 토양생태계 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예산안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추진계획 첨부) 그리고 부서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미 위원님.
경미
김경미위원
탐나는전 부정유통 단속현황인데요. 단속 기간, 건수, 적발 내용 그다음에 처리결과 등을 부탁하고요. 그다음 연료운반선 운영계획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임정은 위원님.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도내 전기이륜차 등록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송영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지난 5월 31일로 해서 공익형직불금 신청이 마감됐을 겁니다. 읍·면·동별로 2020년, 2021년 신청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김준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6조 2309억 원으로 기정액 5조 8298억 원보다 40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574억 4900만 원이 증가한 4379억 7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336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377억 6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는 4014억 원으로 기정액 3684억 원보다 330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은 도 전체 세입규모 6조 2309억 원 대비 6.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1조 622억 원으로 기정액 9691억 원보다 930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17.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 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2021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조 4130억 원으로 작년 대비 1002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7개 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12억 3300만 원 감소하고 있고 밭작물수급가격 안정기금 조성액은 5억 8700만 원이 감소되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금은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에서 69쪽까지 소관 실·국별 검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 종합의견입니다. 예산 규모는 앞부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조에 따라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경예산안 현황을 보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대부분 중앙부처 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과 시책개발 등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집행 부진사업 관련하여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세출예산 중 4월 말 집행률이 0%인 사업들은 총 868개 사업에 2985억 원이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업별로 살펴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지출시기 미도래,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경 증액편성 후 집행, 코로나19로 행사 연기 등으로 인한 집행률 저조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예산 집행을 소홀히 하는데 마치 미집행 사유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지역사회에 급속하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적영역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가직접지원사업 및 중앙공모사업 관련입니다. 효율적인 지방비 예산편성을 위해 국가직접지원사업 및 중앙공모사업인 경우 신청단계 이전부터 재정부서 협의와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행 과정에 상임위와의 협의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제도적 절차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의회가 절차적 정당성과 효율적인 심의를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심사 절차 이행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고 또 우리 농가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저는 이번 추경을 하면서 추경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빨라서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큰 기대를 안고 예산서를 살펴봤더니 진짜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1차 산업 부분의 예산이……. 제가 잠깐 보면 이번 추경예산액 규모가 4011억 정도 되더라고요. 기정액 대비 6.8% 증가한 예산인데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는 9.6%가 증가를 했습니다, 상임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1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우리 농가부채 7400만 원 전국 1위, 경영비 3300만 원 전국 1위.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인력 수급의 문제, 물류비의 문제 그런 것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저희들 농축산식품국에서도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비도 공격적인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예산보다 못 미치지만 그래도 선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선방이라니요.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추경에서 국비 반환금이 얼마나 되죠? 농축산식품국 전체적으로. 26억쯤 돼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6억을 빼버리면 실제 증감률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추경이에요, 우리 농축산식품국 1차 산업은. 해양수산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제주 농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사실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이라든지 기금이 일부 삭감이 됐고 해서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추경에 기대를 갖고 예산서를 봤더니만 감액 추경이다. 우리 농가들이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감귤진흥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경제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던 게 감귤 산업입니다. 감귤진흥과 예산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20억 정도 더 줄어들어요. 반환금도 3억 85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실제 감액액은 24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 감귤진흥과 삭감되는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이 불가피하게 FTA기금으로 지원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FTA기금 일부가 삭감되어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식품원예과도 4억 5000 정도 그다음에 제주시 축산과, 서귀포시 농업기반팀, 농업기술원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자, 그러면 감귤진흥과 예산이 1년에 보면 10억씩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우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FTA기금에서 APC건립사업이 전부 마무리되다 보니까 대형사업들이 많이 부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서 FTA기금사업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감귤진흥과 예산을 한번 보죠. 우리가 2017년도부터 양 행정시로 이관된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6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예산액이 230억 정도 됐다가 양 행정시로 이관되면서 5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180억 정도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멈춰줘야 되는데 멈춰줄 게 아니라 우리가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예산이 늘어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2019년도에는 170억, 2020년도에는 160억, 2021년도에는 150억, 그다음에 이번 추경까지 하면 130억,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감귤 산업 포기하시는 겁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 사업 발굴이 조금 부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금 몇 년째입니까? 2018, ’19, ’20, ’21 4년 연속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 이관 사업에 대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원예과 같은 경우에는 7개 사업이 양 행정시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축산과도 31개 사업이 행정시로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왜 감귤진흥과만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사실 APC 대형사업들이 전부, 거점 APC 사업들이 종료되고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들 확보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완사업이라든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등을 포함해서 신규 사업들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번 9월, 10월 본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 진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금까지 줄었던 예산들에 대해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서 감귤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셔야 된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진짜 그러셔야 됩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시에서도 반납한 게 있죠? 국비 반납한 거 있죠?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뭐가 있습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저희들 가축분뇨 자원공동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업체 선정이 늦어진 관계로 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훈
송영훈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데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방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서귀포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모자라는데 제주시는 유기질비료 사업이 수요가 없어서 예산 1억 8000을 반납한 겁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애초에 조사할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서 저희들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농협과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이번에 와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토양환경 및 토양생태계 보전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 JDC하고 맺은 거 있잖아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이 예산들이 어디 들어가는지 아시죠?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에 들어갑니다.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도 일단 수요에 맞게끔, 공급량이 많지는 못해도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비가……. 유기질비료 사업은 국비가 반납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으로 얼마 넘어간지 혹시 아십니까? 지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 추경으로 온 지출.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170억 원.
경미
김경미위원
예, 170억 원. 그러면 예치가 얼마 됩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치가 19억 원 감된 29억…….
경미
김경미위원
30억 안 되죠, 예치가?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현재 1차 추경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코로나 예산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1차 추경을 이렇게 빨리한 이유는 사회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1차 추경이 빨리 들어온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170억이라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어디로 넘어간 겁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있을 때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이 어려울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쓸 수 있지만 통합관리로 가면 이 통합관리에 있는 170억 원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예탁금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 조례, 법에 의해서 여유자금에 한정해서 가는데 사실 저희들이…….
경미
김경미위원
국장님의 여유자금은, 우리가 현재 거의 한 210억인데 170억 원을 줘서 30억 원만 있어도 코로나 대응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여유자금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올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기금 전출금이 있고 예탁금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출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출된 부분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물론 예탁금이 여유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거래로 받아오면 되지만…….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간 모든 예산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억 원이 될런가 말런가 될 겁니다. 거의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우리 현재 코로나 이 상황이 지속되고 제주도는 지금이 어떤 부분에서는 유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방역의 무너짐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관광이라든가 모든 경제가 안 됐을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상당히 모자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국장님, 이거 좀 방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합관리기금에 이렇게 턱없이 210억 원에서 170억이 넘어간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랑하는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방어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예탁은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경미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지원이, 이차보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로 부서 내에서 예치금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치금 회수도 했었고, 예치금으로도 기정액에서 삭감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300억 정도예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 30억 정도예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자금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얼마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20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게 현재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재원이 어디입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복권기금입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복권기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복권기금에서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오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2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200억이 넘습니다. 최소 우리가 이 정도만큼은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우리가 예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런데 현재 30억이라는 단어를 보고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또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이유하고 현재 이 시스템하고 너무나도 다르게, 의회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 아시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인정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모든 기금이 이렇게 통합관리로 가서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것은 자제를 해야죠. 그것을 국에서 어떤 부분에……. 지금 풍력자원공유화기금 같은 경우는, 윤형석 국장님.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번에 넘어갔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은 일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기금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풍력자원공유화기금 같은 경우도 의미가 있는 기금 아닙니까? 다 의미가 있는 기금이거든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게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이런 시스템은 두 국이, 모든 국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잘 지키셔야 된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매우 필요하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출원과 관련해서 어제 심의했지만 증액안이 오고 있지만 이걸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기는 이런 상황들은 국장님, 좀 방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넘어가면……. 제가 계속 눈여겨보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이차보전에서 감액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 혹시 부족하면 저희들 정기예금에 예치한 부분이라도…….
경미
김경미위원
정기예금에 예치하지 말고요. 통합관리기금에 넘어가지 않게끔 예산을 잡으셔야 됩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왜냐하면 정기예금한 것을 쓰기 시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돈을 너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회계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때 제가 우려했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애숙 과장님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숙
강애숙일자리과장
일자리과장 강애숙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몰에 대한 부분에 대안이 있느냐라고 했고 제가 답변을 찾아보니 8개 사업은 일몰이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일몰인데 올해 예산편성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1차 추경에 보니 일몰로 인해서 삭감되는 예산들이 청년일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애숙
강애숙일자리과장
1유형하고 3유형이 행안부 지침이 나중에 예산 올린 다음에 확정이 되어서 감액이 되어 있고요. 일몰되는 게 ’21년 전체적으로 일몰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5월 달에 가수요를 일단 받았습니다, 내년 사업. 그래서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 중이고 6월 내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행안부에서 일몰이라고 말씀하셨죠?
애숙
강애숙일자리과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산을 해 보니 일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기억 나십니까?
애숙
강애숙일자리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맞지 않다. 그때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가 테크노파크 이런 데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몰사업이다. 이것은 예산이 맞지 않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시에 우리가 대화의 내용이 잘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 지점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일몰이 있고 그것은 예산을 편성 안 했다고 했는데 결국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게 일몰로 인해서 삭감되는 상황이…….
애숙
강애숙일자리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과 관련한 대안은 뭡니까? 제가 그 당시 업무보고 때도 이것은 일몰사업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는 이 시점에 와서 일몰이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애숙
강애숙일자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그 외에도 실무 회의 때 계속해서, 그래서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의 수요를 받아들여서 기재부하고 적극 협의 중이고 6월 중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이 연장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일자리에 관심이 많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예산이 코로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상되는 일자리 일몰사업도 챙기지 못했다면 이게 과연 코로나 예산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현재 내년까지 갈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코로나 예산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170억도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기고 청년일자리도 일몰되는데 손 놓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책임이 큽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사실상 지역청년 고용 그리고 기업들한테 부담을 굉장히 완화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미
김경미위원
작년에 다녔던 친구들 지금 다 못 다니잖아요, 결론은.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사실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2019년, 2020년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에 예산 집행률 1위를 해서 이번에 2021년 신규 사업도 100% 다 승인받았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지역 기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조금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유지시키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 일몰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제주형을 한번, 물론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도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서 어렵지만 제주형 일자리를 해 보라는 권고까지, 제가 제안까지 한 걸로 여기 회의 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1차 추경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분개가 됩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금번 추경은 어차피 ’21년까지 유지되고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내년까지 연장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경미
김경미위원
어쨌든 지금 당장 고민하십시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일했던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다 끊어진 이 마당에 어른들이 여기에서 지금 오고 갈 대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집행부 가셔서 1년이니까 여유도 생기네요, 휴대폰도 검색하고. 처음에는 땀만 많이 흘리시던데. 회의 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회의 에 관한 내용을 검색했겠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김용범위원
홍충효 국장님이 답변을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용범위원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답변이 가능하시죠?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의 목적이 뭡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농가가 월동채소류 등을 출하해서 손해가 있을 때 그 차액을 일부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용범위원
농가 소득 보전, 그리고 품목 보호가 아니겠습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러한 정책 방향에 걸맞지 않게 부합되지 않는 현장 유통 사례들이 있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가 뿌리를 내리려면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해내야 될지 이것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배추 같은 경우에, 올해 양배추 파동이 많이 났는데 양배추 출하 물류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뭐 망당…….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운임이라든지 작업비, 망사대 다 포함하면 대충…….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망당 한 2000원 정도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2000원 정도 가죠. 한 197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에 대해서 농가들이 사실은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홍보가 덜 됐는지 이 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처음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소득하고 기준액하고 차액을 전부 다 주는 줄 알아요, 일반 농가에서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한번 해 보니까 그런 민원 발생 안 했습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 문제가 뭐냐 하면 올해 물류비 이하로 경매 발생한 시점이 3월 초 정도 됐잖아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4월 중순 되면 출하량의 절반 정도 이상 가격이 더 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4월 말경 정도 되면 1000원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상당히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말까지 출하된 양배추에 대해서만 가격안정관리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했죠?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김용범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도가 상당히 좋고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안정관리제 때문에 비상품들이 엄청나게 출하가 돼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출하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많이 된 거 알고 있죠? 제가 현장에도 한번 갔다 왔어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비상품은 아니지만 저급품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용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에 잘못 인식이 되면 전체적으로 품질 저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제주 청정 농산물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현장에 혹시 한번 가 보신 적 있어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장은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모 화물 집하장에도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슬쩍 봤는데 하루에 5톤 차량들이 수십 대, 10대 정도 이상은 매일 나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 주변 생산자분들 중에 상당 부분들이 저렇게 비상품을 출하해서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가 감귤 같은 경우는 비상품을 출하하게 되면 과징금이라든지 벌금을 부과시키잖아요. 이게 많이 정착돼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은 단속 권한이 없잖아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비상품 출하해도 마냥 눈감고 소득 보전 차원이라서 이 제도를 접목시켜서 돈을 계속 드릴 거예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목표 관리 기준 가격을 정해서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 금액보다 떨어질 때 90% 보전하는 사항인데…….
김용범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올해 그런 폐단도 있어서 품목별 양배추생산자협의회하고 의논 협의된 내용들이, 그래서 목표 관리 기준도 중요하지만 최저 가격도 중요하다. 최저 가격을 정해서 그 이하 가격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최저 가격을 정해서 가야 일정한 상품 품질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최저 가격 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가격이 하락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이번에 보니까 채소 가격 안정제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하고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목표 기준 삼는 거 있잖아요, 목표 가격.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정부형은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고 저희들은 90%에서 그 차액을 90%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용범위원
90%, 80%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에 따라서 기준 목표치를 설정할 때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농가를 생각한다면 국가에서 하는 그런 목표 기준 가격 설정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김경미 위원님도 계속 지적해 오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올해 제도를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전에는 연평균 가격으로 정했지만 이제는 월별 평균으로 정해서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목표 기준 가격도 기존의 경영비 수준에서 생산비 수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많이 개선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품목별 생산자협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올해 벌어졌던 이런 행태들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고 대책을 강구할 거예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양배추생산자협의회하고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저 가격도 지정해서 그 이하 가격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김용범위원
최저 가격도 중요한데 어쨌든 비상품, 물론 그분들이 재배하는데 그렇게 해서 재배한 것은 아니겠지만 비상품 출하를 하게 되면 어떠한…….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비상품은 아니고예, 비상품은 아닙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정말로 괜찮은 것들이 같이 섞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상품이라 안 하면 그러면 전부 다 상품이에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출하되는 것은 상품이지만 품질이 좀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지…….
김용범위원
떨어진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비상품이라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용범위원
제 얘기는 비상품이라도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어를 시키는 대책들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생산자협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런 제도 개선들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해야 돼요, 그것을?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김용범위원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할 겁니까? 그냥 거기에 맡겨서 “이런 것은 출하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어떻든 홍보도 강화해야 되고…….
김용범위원
행정에서 조치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속도, 행정 지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과 질의 내용이 겹칠 수도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이 기정 대비 약 1.7% 정도 차지하는데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는 되게 저조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어가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추가경정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금번 농업 분야 예산을 조금 살펴보면 소규모 농어가 생계 지원사업이죠, 국비 사업인데. 이 외에는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충효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다양하게 예산을 확보할 노력은 했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있어서 당초에 정부형 재난지원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해…….
정은
임정은위원
이 부분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 말고도 농어가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반납 사업들을 쭉 살펴보면 총 55건에 약 26억 정도가 반납이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여기에서 5000만 원 이상 사업들을 살펴보면 농가에서 이게 반납돼야 될 사유가 불분명한 사업들이 있어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또 보면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 3억 5300만 원이 반납되고 있고, 다른 사업들도, 불필요한 사업은 없겠지만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도 반납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좀 전에도 송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 반납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반납금이 일부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행정시하고 합동으로 농감협 지도·감독을 계속 다니고 점검을 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전부 집행됐지만 제주시가 일부 연말에 농가에서 포기해서 일부 반납금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팜 일부 반납금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원체 작년 하반기에 너무 늦게 선정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착공할 기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년 사업으로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소요에 맞게, 양 행정시가 똑같이 나누는 예산 분배가 아니라 수요를 예측한 예산 분배를 해서 적절하게 농가에 사용이 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올해도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비 예산 배정할 때 신청량 대비 전년도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감안해서,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감안해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올해도 아마 서귀포시에서는 유기질비료 사업 신청을 했는데 거의 대상 농가로 선정된 농가들이 적고, 또 유기질비료 신청량들이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많은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까지 지원이 안 된다고 불만의 목소리들을 저희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많이 듣고는 있는데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조금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은 행정에서 만전을 다해서 계획을 잡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홍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때문에, 이게 꼭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슈화가 되고 있고, 우리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생계에 위협까지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책 운동들을 펼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에 관련한 예산이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앞으로 2년 후에 방류가 되고 방류가 되고 나서 200일 정도 이따가 우리 연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의회 위원님들한테 현안 사항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서 예상되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또 세부 대응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는 마쳤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했는데 저희가 학술용역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중앙 단위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하면서 저희가 재검토하는 부분으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논리를 가져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재심의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단계별 대응 계획은 세워진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방류 예정 6개월 전부터, 또 방류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한다는 기본적인 계획이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정은
임정은위원
만약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후, 그런 생각보다는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서 우리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걱정 없이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언론에 보면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내면서 수산물 안전 감시 확대실시, 그리고 예측 모델 개발 착수 이런 홍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아무 수반이 안 돼도 가능한 사업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돼야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나중에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리가 미리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저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명심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수산물 생산이나 소비가 상당히 감소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산물 안정기금을 통해서 제주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안전하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예산을 기금으로 해서 별도 편성해서 언론사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그런데 기금만 갖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것을 반영해서 미리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투 트랙으로, 제주 수산물이 현재는 안전하다 하는 것을 홍보하면서 소비를 촉진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께서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 예산 문제는 예산을 집행,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돈을 남기는 것이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의 예산은 어떻게든 절약하고 안 써서 저축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예산은 1년 단위로 반드시 다 써야 되는 겁니다. 남기는 것이 독이에요.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인 도민을 위해서 행정이,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특히 그중에서도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반납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하냐? 예비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사실 사업비 반납의 문제는 그전에 당해연도에 예산의 편성 심의를 하기 전에 얼마든지 예비 조사를 통해서 예산의 규모를 맞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만들었으면 사업을 하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 이것은 이야기를 심각히 전부에게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저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 내용을 보면 전체 한 800여 개가 넘는 사업 중에 2700여억 원이 아직 사업 착수도 안 했습니다. 집행 실적이 제로 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달 수가 있을 겁니다.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다라든가 사업 시기가 좀 이르다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올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상반기가. 이것은 예산의 효용성을 또 예산 사용의 효율을 엄청 떨어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국장님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한 두어 개 들겠습니다. 농경지에 배수로 시설 예산 돼 있거든요. 이것은 농경지 배수로니까 홍 국장님.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게 보니까 아직도 공사가 예정만 돼 있어요. 예정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아마 맞을 겁니다.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신다니까 좋죠. 좋은데 문제는 이제 장마도 있고 태풍도 오잖아요. 그러면 배수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도 사업 착수가 안 되고 있다?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김녕 당근 문제 때문에 가 봤습니다. 그 당근의 밭작물, 당근의 피해가 제가 볼 때는 99.9% 배수로의 문제예요. 배수로의 문제. 배수로가 문제되어서 안 내려가니까 전부 밭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행정시 예산입니다마는 대상지를 지정하고 선정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지금 시설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착공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시의 사업이든 도의 직접 사업이든 시가 하는 사업이든 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에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양 개량제 같은 경우도 보면, 돈이 얼마 안 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 단위, 억 단위만. 토양 개량제의 문제도 1억이 좀 넘는 예산인데 이것도 아무런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예산 사용의 실기 문제다 이거죠. 파종하기 전에, 토양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자라야 할 작물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토양 개량제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파종 전에 써야 되는 것이다 이거지, 개량제는. 지금도 안 쓰고 있다면 올해는 물 건너간 얘기지. 올해 만약 이것을 다시 쓴다면 돈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남이 보기에는. 봄에 다 써야 되는데 아직도 쓰지 않고 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합동으로, 마을 단위 행정시하고 해서…….
성균
강성균위원
작물 생육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예산 미집행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가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저런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잘 통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산 사용의 실기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서 살포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특히 홍 국장님, 회의 때마다 제일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농업 분야는 예산 집행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효과가 반감이 아니고 사실 사라지게 됩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런 사업들이 몇…….
성균
강성균위원
예산의 효과가 농업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하여간 그런 부분은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농업 인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60대 이상이 한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업 인력 때문에, 인력 때문에 정말 아우성이거든요.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계화를 시켜 드리고 기계화를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밭작물 관련해서 기계화가 60% 미만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내용을, 자료를 정리한 바로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도 얘기입니다마는 논농사인 경우는 기계화율이 90%를 훨씬 웃돌아요. 거의 기계화됐어요, 100% 가까이 돼요. 그런데 지금도 기계화는 안 되어 있는데 농민들은 이런저런 것을 자기들로서만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 지원을 요구하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해. 물론 기술원에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규모 있는 기계가 있고 규모가 작지만 아주 쓸모 있게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예산을 할 때 좀 해 달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초당옥수수 요즘 상당히 인기 있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초당옥수수가 애초에 시작할 때 한 20㏊였습니다. 작년 말 보니까 260㏊를 넘어섰어요. 1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월동채소 가기 전 단계, 밭을 놀려서 내버려도 될 수 있는 시기에 이 초당옥수수를 해서 수익을,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토양도 좋아지고.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그러면 이거 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서부지역 같은 경우 보면 콜라비라든가 브로콜리라든가 양배추라든가 들어가기 전에 하는 작물이거든요.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절단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농가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단돈 10원도 이게 되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을 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가 소득 차원. 그다음은 농가 인력 부족을 지원해 주는 차원. 그 이상 농업의 지원이 더 있겠습니까? 이것을 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 미집행하는 것에 조금만 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하나 제가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뿌리혹병 문제, 농가에서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이번에 보니까 뿌리혹병은 충분치는 않더라도 반영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또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민들한테 이 부분을 잘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잠깐만, 위원님께서 안 한다, 안 한다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 소규모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친서민 시책 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장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성균
강성균위원
아니, 전동가위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는 것 다 알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지원은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그래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초당옥수수, 상당한 소득 작물로 부상하고 있는데…….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 달라 이 말이지.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초당옥수수 관계도 한경농협이라든지 농협 단위에서 절단기 같은 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원은 안 되고 있지만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절단기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성균
강성균위원
어디에?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어디에?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한경농협도…….
성균
강성균위원
한경?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경농협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한경농협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신청하는 데는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서…….
성균
강성균위원
제주시에서 한경까지 가져가서 잘라야 돼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아니, 그래서 생산자단체 중심에서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고…….
성균
강성균위원
하여간 신청하도록 할게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편의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매년 한 20억, 30억가량 소규모 장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하여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대리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관련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가 ’20년 기준으로 수거량이 약 1만 6702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해양쓰레기 처리비용도 양 행정시 금액을 따지면 약 75억여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바다환경지킴이 선발 인원이 양 행정시에 173명으로 추경예산이 총 3억 58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것은 그냥 7개월분으로만 예산 확보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년의 기준으로 해 봐도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이 5186톤 수거되었고 그리고 또 올 초 1∼2월에만 하더라도 괭생이모자반 약 8000톤이 집중적으로 수거가 되었는데, 이게 문제점은 항상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10월 초에 종료됨에 따라서, 서귀포는 10월 초이고 제주시는 9월 말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료된 이후에 12월 말까지 해양정화 활동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이 1∼2월에 빨리 들어오고 있는데 양 행정시에서는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시작해서 9월 말에 그게 종료가 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애로 사항이 어떻습니까? 애로 사항은 뭐 예산이겠지마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괭생이모자반 관계로 해서 그전에는 한 3월 이후에 발생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1∼2월에 발생해서 저희들 한 9300톤을 수거해 갖고 한 열여섯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바다환경지킴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 예산이 거의 9월에는 끝나기 때문에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그것은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간 7개월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환경지킴이 인력들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연중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부탁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추경예산 한 3억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한번 힘을 써 주시면 저희들 바다환경, 수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간 이것은 7개월분만 확보한 것 아닙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홍식 국장님.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종료에 따라서 대체 방안은 없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연초에…….
태순
고태순위원
제주시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연초에 괭생이모자반이 예상치 못하게 유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행정안전부를 찾아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소진하는 것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협의하기로 일단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모니터링을 해 보면 해상에, 서부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6월 달, 7월 달에는 다시 또 밀려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저희들 또 중앙 절충을 통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아무튼 간 효율적인 수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순
고태순위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도 내 해양쓰레기가 9월 말로 끝나 버리면 12월까지 3개월 동안, 3개월에서 또 1∼2월까지 하다 보면 약 5개월의 공간이 비는데 그랬을 때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또 합동 해상대응반 어항관리선 그것을 이용해서, 청항선이라든가 해경선, 민간어선 등 어선이라든가 행정선을 이용해서라도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7개월만 하고 5개월은 그냥 내버리면 나중에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행정시하고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바우처카드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0만 원씩 1500명분 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반드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해서 꼭 확보하시라고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했던 10만 원을 먼저 선지급하고 5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겠다라는 말, 그것은 아직 지급 안 하셨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여성어업인이라든가 여성농업인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점차적으로 ’18년도에 10만 원, ’19년도에 13만 원, ’20년도에 15만 원, ’21년도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사항입니다. 그 공약사항은 지금까지 ’20년, ’21년도에는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라도 이 공약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국장님 두 분이 정말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씩 해서 추가 질의……. 어떻게 순서대로 갈까요? 송영훈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했었는데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아서 독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익형직불금.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독촉합니다. 자료가 빨리 와야 회의 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오늘 회의 일정들이 좀 빡빡할 것 같은데 부서에 연락하셔서 가급적 오전 중으로 오셔야 오후에 질의 관련해서도, 한 번씩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제고해 주시고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영훈
송영훈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난 5월 31일 날 공익형직불금 신청이 마감됐지 않습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국장님이 공무원 한 분을 격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남원읍 읍사무소에 한 번 갔는데 식품원예과의 임영준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남원읍사무소를 방문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공익형직불금 신청 독려하러 왔다고 합니다. 제주도를 거의 한 바퀴 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잘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주무관하고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입니다. 100%는 다 못 받았습니다마는 95%까지, 92%까지인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아, 95%?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9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팀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남원까지 왔기 때문에 남원은 한 구십육점몇 퍼센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형직불금이 제주에서의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우선은 밭하고 논 간의 단가 차이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송영훈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마을공동기금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는 게 큰 문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건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지금 그게 법상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직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정 시에도 우리가 그런 건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 두 가지 외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농지 대상의 문제, 우리가 3년 동안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가들은 이제 공익형직불금도 못 받는다는 것. 그러다 보니 또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죠? 뭡니까?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30만 원씩 했던 것, 그것도 못 받죠?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훈
송영훈위원
예, 예. 그러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당장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 농가라서 굉장히 어려운데 정부에서 주는 그것도 못 받는 상황이니 얼마나 그분들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갖고 있겠습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그런 문의 전화, 건의, 항의 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보니까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가 한 5만 1000농가 정도 되는데 공익형직불제 신청은 3만 2000농가, 한 472억 정도가 수령이 됐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아무튼 그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협의를 하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5분입니까?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어가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해양수산국장님.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제주도의 자원은 뭐가 있을까요? 제주도의 자원. 자연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경관…….
영훈
송영훈위원
바다도 우리 제주도의 자원이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방류 결정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또 우리 제주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 바다가 굉장히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지금 해상에서의 오염원뿐만이 아니라 육상에서의 오염원이 어찌 보면 더 심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질비료라든가 해양 청소도 하고 그러는 과정을 겪는데, 저는 요즘 또 하나의 걱정이 뭐냐 하면 농경지 침수들, 기상 변화로 인해서…….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국지성 호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다 보면 농경지 침수가 되다 보니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을 좀 정비하고 또 하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그것을 파내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하천…….
영훈
송영훈위원
저는 하천 정비 방법에 있어서 약간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폭을 넓히든가 중간중간에 저류지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 파내고 있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다 보니 고스란히 그 빗물들이, 육지부의 오염물질들이 바다로 가는 거죠. 최종 도착지가 바다니까. 그러다 보니 바다는 진짜 황폐해지고 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하천을 끼고 있는 바다는 거의 주변이 다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방법론에서 사실 예전에는 하천에서 일부분을 좀 거르면서…….
영훈
송영훈위원
정화작용을 했죠. 나무들도 있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정화작용을 하면서 바다로 유입이 됐지만 지금은 하천 정비로 인해서 급속도로 바다로 유입되고 또 거기에 따른 토양이 직접 바다로 유입이 되어서 마을 어장이 토양으로 덮임으로 인해서 생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초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금 하천 정비는 한 번 하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냥 쭉 아무 거리낌이 없이.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나무들도 있고 숲도 있고 해서 그 속에 지나가면서 정화작용도 좀 거치고 했다는 말입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었지만 도시건설 분야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논의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논의 없었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사실 논의는 못 했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자, 그러면 하천 정비의 방법론적인 문제라든가 바다 오염도 막고 농경지 침수도 막고 그렇게 하기 위한, 아까 도시건설국 건설과, 양 행정시 건설과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 협의를 빨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빨리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에도 얘기해 주시고 그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방법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 아까 연이어서…….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직불금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익형직불금이 2020년에 도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14%, 제가 이게 관심이 있고 하도 민원이 되어서 자료 요청한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 받아 봤더니 2019년에서 2020년도 사이를 보니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14% 감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2019년에 비해서.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산이 말입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예?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 아니요. 신청, 신청. 사업량 증감률이 14%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 송영훈 위원님도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국회도 방문하셨고 농식품부도 방문을 하셨고 여러 가지 부분의 대안을 마련하려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하고 적용에 대한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미
김경미위원
이것 지금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좀 전에 송영훈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공익 직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경미
김경미위원
그것은 모든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별도의 기준과 적용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14%가 감소했다는 것은, 기존 2019년 받았던 농가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공익형직불제가 되면서 차별을 받고 있으니 이것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별도의 기준과 그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완화시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별도의 기준을 제주도가 할 수 있게끔 정부에 건의하는 걸로?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것도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마 본 위원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부분 그런 것들, 현길호 위원장님이 담보해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집행부랑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역차별받는 부분들 제도를 해소하는 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리고 제주시 홍경찬 농수축산경제국장님.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대표로 부른 겁니다. 제주시에서 운영되는 연료운반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저희들 세 군데 그쪽에는 잘 진행되게끔 도에서 연료운반선을 올해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력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미
김경미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 도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회의 를 한 두 번 정도 거친 것으로 지금 알고…….
경미
김경미위원
올해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예.
경미
김경미위원
어떤 회의 가 오갔습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일단 올해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에서가 연료선 준공이 되고 하면 그다음에 인력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 후에 마찬가지로 그게 운영이 되면 예산편성 한 거라든지 그것도 감액을 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주시 예산을 감액한다?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일단 연료운반선이 운행되면 저희들이 지금 세 군데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감액…….
경미
김경미위원
그게 지금 국·도비 매칭 아닙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럼 국비도 반납을 할 예정이십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일단 지금 운행이 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양홍식 국장님.
양홍식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이 연료운반선과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될 때 2억 5000만 원 전부 삭감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수산정책과장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당시 예산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도에도 편성이 되고 제주시, 서귀포시도 편성이 되는 것은 예산 중복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당시 답변을 할 때 “2분기부터 운행이 됩니다.”라고, 그래서 본예산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 당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1400만 원. 2억 5500만 원 외에 추경에 한 번도 운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증액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지금 연료운반선은 3월 말에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료운반선을 운영할 인력이 확보되지 못해서 지금 정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채용공고와 채용이 되면 하반기 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주시에. “하반기 때 그러면 예산 중복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라고 했더니 지금 제주시 논의한 결과 “반납을 하겠다.”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지금 국고 반납하고 도 100% 예산에 들어오는 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시하고 조금, 왜냐하면 저희도 인력이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도서지역을 운행을 해 보지 않았고 또 일반 선박하고 지금 연료운반선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
김경미위원
여기 100톤이죠, 연료운반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연료운반은 268톤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 예, 268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기 때문에 시험운항도 좀 거치고 그리고 기존에 양 행정시에서 민간업체하고 협약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당시 본 위원이 전체를 삭감하겠다 했던 주 이유는 2021년에 운항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벌써 국·도비로 다 받아와서 매칭이 돼서…….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리고 민간업체하고 협약을 맺었고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지가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굳이 2021년에 필요하냐. 사람을 공고한 이후에라도 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1차 추경에도 증액이 들어오니까 좀 그렇고요. 제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연료운반선이 제주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첫 번째, 일단 양 행정시와 도가 예산 중복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십시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주도 100% 예산보다는 국·도비 매칭을 지금 양 행정시에 하니 이것을 도가 받아 안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입니다. 예산 중복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당시 연료운반선이 통과될 때 행자위에서 한 주문 사항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재활용이란 부분도 한번 고민하시라, 활용하라라고 해서 처음에 연료운반선보다 약간 크게 지은 부분이 있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계획서를 보니 재활용쓰레기라든가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 수거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원래 연료운반선이 갖고 있는 기능, 도서지역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양 행정시에서 하는 것을 똑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 손해 아닙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본예산 때 똑같은 지적을 한 것을 추경에 보면서 똑같은 현상이, 아까 일자리도 그렇고 이런 현상이면서 의원보다 먼저 집행부가 이렇게 앞을 내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의회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해결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문제 제기만 하고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오늘 같은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사전에 검토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산 중복이 안 되고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이 집행부에서 일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유기질 및 부숙유기질 퇴비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 부분을 보면 국비사업으로 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고 지방비 ― 도비로 ― 하고 자부담까지 같이 해서 토양생태 보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해서 여기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특정업체를 위한 발언이 아니고 농가 입장에서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은 농협에 계약된 업체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토양생태보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도내 계약업체 제품 중 제주업체 생산품만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도내에서 생산하는…….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도내의 공급업체 수가 유기질비료인 경우에 3개 업체가 있고 품목 수가 여섯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농가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농가에서 희망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제한을 두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토양생태에 맞는 유기질비료를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기질비료에 대한 농가의 수요조사를 한번 행정에서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우선 유기질비료 관련 수요조사는 매년 11월 말까지 수요 신청을 받아서 어그릭스시스템에 입력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비사업으로 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역 제한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용이 됩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정은
임정은위원
도비가…….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JDC협력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JDC에서도 제주지역에 한정된 지역업체에 한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 해서 협의해서, 그것은 지역…….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취지나 그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 경쟁력 확보라든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한데 농가의 입장에서는 내가 쓰고 싶은 유기질비료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유기질비료 국비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고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품목 수가 약 490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다 넣지는 못하겠지만 농가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품목을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내 업체에서는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농가에서 필요한 유기질비료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주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무슨 지적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JDC가 주관이 돼서 협력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JDC하고 협력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데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서 듣고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반영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135억.
성균
강성균위원
편성이 135억, 그거 왜 하는 것이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못 들었는데 다시…….
성균
강성균위원
왜 하는 것이냐고, 추경에.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 1500억 원이 7월 말 소진이 예상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00억 원 추가발행에 따른 도비 매칭 소요예산 운영비를 예산편성 올렸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본예산 때 돈이 모자라다고 물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서 다시 편성한다라는 것은 왜 모자란지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집행부, 행정에서 돈을 벌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으로 쓰는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그 세금을 더 써야 되겠다 하면 더 써야 할 정당한 사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유라고 하는 것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증액해서 더 써야 되겠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밖에 없어. 그거 말고 지금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다른 이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우선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 저희들 10% 할인정책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부분이 곧 어려운 현실에서 10%에 대한 부분은 개인도 그렇고 가구, 세대당도 그렇고 상당 부분 생활비를 절약하는,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 성격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수요가 많아져서, 당초 본예산 때 그 부분까지 예측하고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면을 인정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예측할 수 있겠나요. 못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화폐의 당초 목적과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맞게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현장의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감과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물어봤어요. “니가 돈을 더 쓰냐?” 더 안 쓴다는 겁니다. 10%가,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면 1000원을 아낀다는 전제에 그것을 바꿔서 사용한다. 그러면 돈 좀 더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제 이야기가 현장에서 틀렸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따진다면 가맹점도 늘리셔야 돼요. 도민 전체가 함께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내가 쓰는 돈도 절약하고 또 저쪽에서는 매상도 올리고. 그렇게 하자고 한다면 가맹점 숫자도 늘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도민 전체에게 혜택이 가야죠. 그러니까 돈을 바꿔서 쓰는 사람 쪽에서나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 쪽에서나 어디에도 아직 확실한 게 없습니다. 추경 때 돈을 증액하는 것에 비해서. 국장님도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물론 총일수로 따지면 180일 정도 지났는데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분석하고 1인당 월 구매액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차피 개인 입장에서 70만 원어치 쓰는 것을 7만 원 더 붙여서 77만 원 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1년이 지난 후에 자금 사용처 흐름도 그렇고 매출 증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나름 분석해 볼 거고요.
성균
강성균위원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 제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말씀의 방향이 전에 하고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은 돈을 바꿔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제 얘기가. 당초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부분은, 저희들이 매출액에 대한 것은 1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분석을 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시간이 지나 가지고, 그 정도 우리 의회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직 제가 결론을 못 내서 오후에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 운영경비가 몇 %가 들어갈 것인가. 그 돈에 대한 값을 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무턱대고 부족하니까 돈 증액해서 발행하면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주 잘 가고 있고 다 좋아합니다.” 이 얘기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주뉴딜 프런티어 센터 대행사업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됐네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반영 좀 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 예산이 보니까 공무원 수는 해마다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자체 사업추진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에 공기관 대행업무로 떠넘기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작년에 한국형 뉴딜, 중앙정부의 뉴딜정책을 발표하고 지난 9월, 10월에 제주형 뉴딜 발표하면서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미래국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일부 핵심적인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가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도 개선들이라든가 기술적 부분에 대한 검증 부분들을 같이 해 줄 전문가그룹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림들은 전문가그룹들하고 같이 코웍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에 일단 박사 인력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제주연구원과 협업을 해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중간 전문가 풀을 협업을 하면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뉴딜 프런티어 센터를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추경에, 정말 이 추경은 코로나19 추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죠. 신규 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당초 본예산 사업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고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필요했다라는 내부적인 급박한 상황들과 올해 상반기 안에 중앙정부라든지 다양한 기술진들하고에 대한 업무협업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결국 뉴딜 예산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전략을 좀 더 잘 수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제주 항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본예산 시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연구용역비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이것도 급한 사업입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당초 항노화산업은 저희 조례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지난 5개년 계획은 2016년에 계획수립이 끝났습니다마는 계획이 끝나서 2차 계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항노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산업계의 의견이 법정계획 안에서 우리가 산업육성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일부 미스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바로바로 들어와야지 어려운 시기에 들어와서 의회에서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추경예산은 정말 급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현안 사업추진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들어와야 되는데, 본예산에 들어와야 할 것이 추경에 들어오니까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법정계획이라는 부분 때문에 좀 더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진행하자는 상황이었고요. 본예산에 편성 못 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의회에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민생경제라든가 모든 예산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1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볼 때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과정 속에서 나온 내용들도 저희들이 논의도 해야 되고 논의 후에 다시 계수조정도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인데, 정회를 하고 회의 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회 전에 제가 아주 짧게 5분 내로 몇 가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최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국장님으로서 지역경제가 어려웠던 현재 상황과 미래에 예측되는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지금 국가 재원도 많이 시중에 투입이 됐고 제주도도 많이 투입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시중에 풀린 규모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다시 투입의 필요성이 급박한 건지 개괄적으로 예측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어려운 질문이시긴 한데, 사실 국가는 통화라는 조정기능이 있고 재정으로 세제와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이 물론 경제의 총괄적인 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각 부서별로 지원사업 내지는 업무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고 과연 제주 지역경제가, 제가 총괄적으로 분야별로 자꾸 경제정책 방향을 모색할 때 역할을 주문하고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인 실천과제들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정적인 여건을 보면 코로나19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 있고 사실 세수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불투명하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어떤 산업구조적인 측면을 많이 개선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역점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상당히 유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분석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책임감도 따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초에 발생되고 지금까지 계속 확진자에 대한 추이들이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국가적으로도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저는 감히 위험하지만 안정적이고 잡혀간다고 분석하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50% 이상 넘어서는 그리고 노마스크를 시행하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우리도 다소 백신공급 문제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었지만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체계에 대한 자신을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추이를 보면 올가을이면 50% 수준으로 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원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게 어쨌든 거리두기라든가 상황들이 전적으로 소비시장이 풀렸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 주식이든 다른 시장으로 흘러갔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잠재되어 있는 소비재원들은 저는 축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발행했던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재원들이 소비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걸 늘려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요. 저는 올 상반기에 접종률이 좀 되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주가 깨질 것 같아요. 제 지역이 함덕인데 관광지거든요. 지금 주말에 나타나는 추이를 보면 그게 예견이 됩니다. 벌써부터 주말이면 방파제에 관광객들이 쭉 늘어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지역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되고 하는 거 저희들이 좋고 국민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역에서는. 그런데 비교가 이상하지만 지역화폐 재원이 과연 도민들한테 투여되는 재원의 역할과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화폐로 바꾸고 지역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활성화시킬 건데 과연 우리 지방정부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인 거죠. 하자 말자라는 문제가 아닌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할 것은 기위 어려웠던 시간에 놓쳤던 것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했어요. 어려울 때 선제적으로 좀 하자. 그런데 이제와서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라는 판단이 되고 결정이 되어지면 그다음을 준비하는 게 맞다. 재원의 투입들은 국가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제주의 환경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도민 정서들이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같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역화폐와 연관지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방비를 도민 외한테 직접 보조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국가가 이미 8%에서 6%로 줄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재정 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매판매라든가 재난지원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 이후에는, 물론 지역화폐를 완전히 다 없애서 다른 형태로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도민들한테 다른 혜택 내지는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키면서 발행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저희는 단적으로 딱 하면 이 재원이 혹시, 어쨌든 백신접종은 국가가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재원이 투입되어서 도민들의 백신 접종률이라든가 이것을 확 끌어올릴 수 있으면 그쪽으로 재원 투입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 말이에요. 올 8월만 돼도 지역에서 노마스크 하신 분들 꽤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거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나 접종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확인될까요? 오히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간 그건 관련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겠죠.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와 저희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들이 오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위원장님, 자료 받아봤는데 정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은
임정은위원
아까 제가 전기이륜차 도내 등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내주신 자료는 최근 3년간 등록했던 현황을 주신 것 같아요. 보통 전기이륜차들이 등록을 해야 보조금이 지급이 되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수령을 위한 등록이 다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든 아니면 2020년 12월 말 기준이든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전기이륜차 등록 대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
정은
임정은위원
12월 말 기준이든 오늘 기준이든 현재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전기이륜차 등록 현황에 대해서, 대수에 대해서.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누적 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현재 제주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이륜차 현황.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식사하시고, 자료는 오후 회의 시간 전에 준비가 될 것 같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시간이 12시 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시 30분? 2시? 괜찮으시겠습니까? 충분할 것 같아요. 2시 30분 하고 한 번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계수조정 시간 갖고 하면 회의 가 될 것 같고, 또 혹 조정이 여의치 않으면 오늘 꼭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 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서귀포시 건설과장님.
용탁
김용탁서귀포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건설과장 김용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번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용탁
김용탁서귀포시건설과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건설과는 우리 상임위 소속은 아닙니다만 그 속에 농업기반계가 있어서…….
용탁
김용탁서귀포시건설과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농업기반계 예산은 감액되었죠?
용탁
김용탁서귀포시건설과장
세출예산 효율화에 따라서 일부 감됐고 대신 미지급 용지보상 2억을 반영시켰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용탁
김용탁서귀포시건설과장
예. 배수로든…….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예산들은 감액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세출 효율화라고 하더라도.
용탁
김용탁서귀포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 가 보면.
용탁
김용탁서귀포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도 많고.
영훈
송영훈위원
그 외로 예산 잡아 놓은 것도 좀 있죠?
용탁
김용탁서귀포시건설과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도 좀 있죠?
용탁
김용탁서귀포시건설과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세출 효율화로 인해서 감액은 되어졌지만 또 증액되는 부분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용탁
김용탁서귀포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사업비를 활용해서 그 지역의 민원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탁
김용탁서귀포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님.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난번 4월 14일 날 도정질문 있었습니까? 언제더라. 지난 도정질문 시 본 회의 장에 국장님들 참석이 되어졌었고…….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때 제가 지사님께 건의드렸던 몇 가지 사항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가지를 드렸었는데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원지 정비 사업, 품종 갱신 사업이나 성목 이식 사업, 이런 사업들은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서 속도를 내 줘야 된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FTA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FTA기금은 감소하는 추세고 그렇다 그러면 감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자체 재원이라도 투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지사님께서가 검토해 보겠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검토하겠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본예산 때 지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 재원이라도 투입될 수 있는 방안들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송영훈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재해보험 관련해서 이번에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문제사업까지는 다시 올렸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3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3년째입니다, 3년째.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농작물재해보험 연구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이게 과연 우리가 내는 만큼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에도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 많은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지사님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연구 용역하는 게 맞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반영이 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는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부정 유통 단속 관련해서.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부정 유통액이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4900만 원…….
경미
김경미위원
예. 이게 전부 지류형입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지류형입니다. 카드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라서.
경미
김경미위원
부정 유통과 관련해서 행안부에도 보고가 들어갑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보고를 합니다. 2차 때는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17개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했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이 부정 유통과 관련해서 제주도하고 타 시도 비교가 가능합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비교가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카드, 모바일 중심으로 가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고, 기초 같은 데 옛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는 지류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당시 국장님이 우리 강성균 위원님하고 김용범 위원님이 지류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할 때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조금 민원들이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다양한 것들에서 지류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혹시 세부사업설명서 갖고 계시면 48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489페이지에 보시면 운행 대행 수수료가 지금 카드랑 지류랑 70 대 30입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지류를 어느 선까지……. 당시 회의 록을 제가 아무리 뒤져 봐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국장님이 20%였던 기억이 얼핏 났는데 회의 록에는 없어서 이게 정확한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수수료 산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1000억을 발행했을 때 카드 같은 경우는 0.9고 지류는 1.2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금액으로 보면 70 대 30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앞으로 20%로 줄이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현재까지는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현재 30%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원활한…… 특히 재래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류형은 꼭 필요하고 도민의 편리성에서도 지류형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퍼센트로 봐서는 향후 올라갈 퍼센트만 있지 낮아질 퍼센트는 없거든요. 그러면 집행부가 조금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비 지원이 80%선인데 추경에는 국비 60%거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아까 강성균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국가에서가 국비 보조율을 낮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처음에 지원했을 때의 논의된 거에 계상이 올라갔으면 60%고, 처음 논의는 80%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처음 논의는 10%에서 8 대 2 비율로 논의가 됐었고….
경미
김경미위원
추가 1000억에 대한 것만 6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1조 5000억 원입니다. 당초 8 대 2로 지방에 보조금으로 내려줬고 그리고 잔액에 대해서는 지방별로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당초 1500억 원이 아니고 당초 2500억 원으로 우리가 했더라면 8을 받을 거였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결국은 지자체가, 우리 제주도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부분을 좀 미스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고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추경으로 오면서 80% 아니고 60%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나름 작년에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또 장차 수요가 많았고 그래서 행안부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3000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일단 50% 수준 정도에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1500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를 하니 전체적인 수요, 자치단체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00억 원으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개년 계획을 전부 중앙하고 절충한 금액에서 벌써 이렇게 오버되면 결국은 국비는 80% 아니고 60%만 계속 내려올 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처음에 예상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더 잘 돌려 봤더라면 이렇게까지 도비 부담률이 높지 않을 수 있었는데 좀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 내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관광과 관련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내년 거까지 국비 보조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내려보낸 건 없지만 지금 추세로는 6 대 4 비율은 내년까지는 유지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원래는 8 대 2가 맞아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놓친 게 그겁니다. 어쨌든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더, 8 대 2에 대한……. 원래 내년에 발행액이 2000억 아니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2000억까지는 8 대 2로 고수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주장하셔야 되고, 그게 우리의 권리고. 그런데 발행액이 넘다 보니까 6 대 4가 될 확률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좀 노력해 주시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또 389페이지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발행 실적이 819억입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5월 20일 기준에 54.6%거든요, 1500 발행액의. 아직 54.6%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1000억을 얹고 그러면 2000억은 안 되지만 1800, 17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걸 지금 현재 12월까지 다 소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1000억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6월 1일 기준으로 총발행액이 980억 원입니다. 그리고 월별로 약 250억 원 넘게 판매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7월 말이면 150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에 더 수요가 있을 걸로 봐서 1500억 원을 요구했고 그 와중에 협의 과정에서 1000억 원으로 다운되어서 배정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돼 가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창기 3월까지는 약간 폭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월별 내역을 보면. 4, 5월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 지역화폐 발행액들이 올라가고 순간으로 약간 기계가 먹통이 되고 지류도 한 일주일 못 내친 경우도 있었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갔더니 못 받아오신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면 지금 1000억이 12월 전에 소진될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나름 할인율이 떨어지면 8 대 2, 10% 할인 비율에 대한 적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비할인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국장님,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국장님의 어깨가 무겁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서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가 되는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홍경찬 국장님.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그냥 간단하게.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 이게 국·도비 매칭입니다.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놀란 건 어쨌든 우리가 농업 농촌에 일손 부족의 문제가 좀 있는데 국비를 받아오는 노력들이 있어서 고생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파견 기간이 7월부터 12월이더라고예?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이 파견근로 지원사업이.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6개월간 해서…….
경미
김경미위원
456명, 한 460명 정도네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 달에 70명씩 계산해서…….
경미
김경미위원
어쨌든 저는 양 행정시에서는 대면서비스가 주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발 빠르게 대응해서 국비를 받아오시고 노력을 해서 특히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잠깐만, 한 3분만 할게요. 괭생이모자반 총체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어디죠? 양 행정시별로 따로 합니까? 어떻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행정시에서 일단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수거는 그렇게 하는데, 처리?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처리도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다 따로 하고 있습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퇴비화시키고 여러 가지 안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서귀포시, 제주시 따로 하는 거예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수거된 물량에 대해서는…….
김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8000톤이 수거됐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9000톤 정도 수거…….
김용범위원
8000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지금 농가에 전량 보급돼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괭생이모자반 그대로요?
양홍식해양수산국장
그대로.
김용범위원
퇴비화도 시키지 않고?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퇴비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 농가에서 환영합니까?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지금 제주시에서도 요구하는 만큼 다…….
김용범위원
현장에 사시는 국장님, 제주시 국장님.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김용범위원
이게 농가에 무상 공급했을 때 농가들의 반응이……. 그러면 이것을 수거하면 어느 부서에서 농가에 무상 공급을 합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 부서에서 원하는 농가에 직접 수송하고 있습니다. 밭에까지 전부 깔아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원하는 농가에서 이 8000톤이 다 수거가 돼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9300톤이 수거됐는데 지금 한…….
김용범위원
9300톤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제주시만. 그것을 37농가에 전부 깔아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9300톤이 37농가에 다 소진이 돼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소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걱정이 없겠네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처리 문제는 걱정은 없습니다, 저희들.
김용범위원
그래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김용범위원
전혀 걱정이 없다?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김용범위원
중간에 퇴비화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만약에 농가에서 수용을 못 했을 경우에는 도나 저희들 같은 경우 성분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농가 같은 경우 모래 같은 게 끼고 하면 성분이 좋아서 농가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범위원
농가가 원해서 다 소진이 된다?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수요조사를 다 해서.
김용범위원
그렇게 믿어도 돼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화됐을 때 토양 변질의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도 농가들이 알고 있지 않나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모래가 끼고 한 것은 농가에서는…….
김용범위원
꼭 모래 문제가 아니고 염분의 문제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원장님.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김용범위원
보니까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예.
김용범위원
아시죠, 분석한 거?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기술원에서 분석한 거하고 일반 회사에서 분석한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그 상태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김용범위원
이렇게 다르면…… 이게 어떤 문제예요?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염분 부분 아닙니까?
김용범위원
예.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을 아까 시 홍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이 부분이 한 번은 괜찮지만 연용할 거 아닙니까? 사용했던 농가들이 계속. 그때 염분이 사전 제거가 안 되면 축적이 됨으로써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아무 걱정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농가들의 얘기예요, 아무 걱정 없다는 거?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일단 현장에서 파악하기로는 그것을 요구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어쨌든 37농가에서 9300톤이 다 소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앞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처리를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원하는 농가에는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죠? 9300톤이 37농가에서 전부 소진되고 아무런 문제 없고 처리하는 데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김용범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면.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까 농업기술원장님 말씀했지만 연작이나 그런 거 했을 때는,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만족을 하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물론 이분들이 원했을지, 개중에는 원하지 않아도 무상 공급을 하다 보니까 받았을 수 있는데 농사를 오래 지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토양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런데 농사 경험이 많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당장 괜찮다 하니까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앞으로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양의 변질 우려라든지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아까 농업기술원 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장기적으로 연구기관에라도 의뢰해서 성분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제주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예? 그리고 서귀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
김용범위원
맞습니까?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김용범위원
잠깐 나오세요.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지역에 괭생이모자반이 좀 뜸했었는데 저희들 보통 농가에 예년 같으면 보급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염분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다른 물질도 끼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분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농가에서 원한다고 주는 것도 좋지만 면밀한 분석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용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좋은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 처리 문제를 빨리 고민해서 정리를 안 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 들어가기 전에 뭔가 고민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농가에 무상 공급하면 수거해 온 거 그냥 농가에 갖다 주잖아요. 이러면 그 수거에 따른 비용이 들지 처리 비용은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토양 변질의 우려라든지 오염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말 이걸 농가에 무상 공급해서 아주 좋다면 다행인데 혹여나 저는 우려가 되어서 혹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민간 회사에서 괭생이모자반을 안정적으로 자기네들한테 공급을 해 주면 여기에서 화장품 원료라든가 기능성 성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제안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 것도 있고 처리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완전히 없애 버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농가에 보급해서 정말 그걸로 인해서 토양도 변질이 안 되고 돈도 안 들고 하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최고의 예인데 만에 하나 걱정스러우면 추가적인 방법들을 많이 논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조사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농가한테 이런 얘기를 만약에……. 두 기관에서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적절하게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홍식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3분 쓰시겠다고 했는데 30초 남았네요. 수고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추경예산을 보면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사업들이 많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올해는 FTA기금으로 35억 7000만 원 정도 반영됐었는데 어쨌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FTA기금으로 수혜를 드릴 수 있는 자격 지침이, 그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신 것 같아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나머지 25억 정도는 양 행정시로 FTA기금이 좀 줄어 있기 때문에 배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사업에 들어갈 25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지방비로 편성을 해 주실 거죠?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확실히 그것은 국장님께서 챙겨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개를 끄덕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김상철 감귤농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이번 추경안에 서귀포시 감귤 토양 피복 지원사업도 5억이 자체 재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만약에 추경안이 본 회의 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6월 9일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보조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추경에 확정되게 되면 후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바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바로 추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러면 7, 8월 정도면 타이벡 보조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겠네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저희들의 생각은 6월 말까지는 농가들이 타이벡을 피복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좀 했었는데, 미래전략국장님.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오전에 전기이륜차 제주도 내 등록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했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리 실태라든가 전수 조사에 따른 언론 보도들이 있어서 미래전략국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추진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전기자동차, 특히 렌터카에 과거 지원됐던 상황들에 대해서 렌터카 업체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운행에 관련돼 있는 상황들을 전부 다 체크하고 있고 도외 반출 여부까지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전기자동차 문제도 있지만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 들은 게 있어서, 지금 전기이륜자가 2016년도부터 보급이 됐죠. 돼서 도내에 2020년도 기준 2491대 보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어쨌든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기자동차를 2년간 도내에서 보유하고 운행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 거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환경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전기차든 전기이륜차든 의무 운행 기간 2년을 진행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의무 운행 기간 이후에는 판매든 아니면 이전이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이런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환경부라든가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도비 매칭해서 보급에,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준이 너무 규정에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전기이륜차가 법인에 보급된 대수를 혹시 아십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법인에 등록돼 있는 정확한 대수는 기억이 지금 정확하게 나지는 않지만 대략 전체 보급 대수의 40%에서 50% 정도는 법인에 나가 있는 걸로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2020년도부터는 법인에 20대씩만 보급을 할 수 있게끔 기준을 강화했는데 그전에는 법인에 100대든 300대든 보급을 규제할 수 있는 지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과거에 보급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때는 렌터카든 이륜차든 마찬가지로 법인당 100대 이상씩 보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보급 정책을 세울 때부터 그리고 이륜차는 작년 202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법인에 보급되는 것은 이륜차 법인당 20대로 한정을 했고요. 렌터카는 올해 2월 지침부터 50대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법인에 많은 수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형태로 저희 지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은 만들고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 집계가 안 되는 이유가 전기이륜차가 보급이 되어 있음에도 이것에 대한 운행 실태가 미래전략국에서는 집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실제적으로 지금 국토부의 차량등록시스템 안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만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외 이전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정은
임정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기차 보급만 이렇게 신경 쓸 게 아니라 보급된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들이 실제 제주도 내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목적에 맞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국에서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이번에 같이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지금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우리가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좀 있는데 어떤 기종을 보면 전기이륜차 금액이 약 한 390만 원인데 보조금이 250만 원, 자부담이 약 140만 원 하는 기종들이 좀 있어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국가 기준에 맞춰서 보조비율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자부담이 더 많은 전기이륜차도 있지만, 제가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이지만 법인에서 100대, 200대 보급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기준에 맞게 사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2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중고로 되팔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동차의 전수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전기이륜차에 대한, 도내의 전기이륜차가 어떤 식으로 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법인에 보급된 전기자동차가 목적대로 잘 운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2년 안 되어서 매매를 하게 되면 보조금 횡령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륜차 업체 중에 작년에 두 군데에서 보조금 횡령의 조치를 받아서 그쪽으로는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이 아예 안 되고 있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감사원이나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정은
임정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도 제도 개선의 건의를 좀 드려서 전기차하고 전기이륜차의 보급, 외형만 키우려고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보통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비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현상 변경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에 비해서 지금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기준이 너무 낮다는 거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일단 국가적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정은
임정은위원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해 저희들이 보급 물량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진행을 하고 있고 지방에서 보급 정책이 국가의 공통된 보급 정책에 차별화된 보급 정책을 맞춰 나갈 때 지자체에서 의무 운행 기간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열어 달라라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공통의 형평성 기준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법인이라든가 그런 분들 때문에 실제 전기이륜차든 전기자동차를 보급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 기간 대기를 해야 되고 또 보급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서 전수 조사를 좀 해 보시면, 아마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 인프라도 가정용 전기만 꽂아 버리면 되기 때문에 육지로 반출되는 어떤 전기이륜차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한번 하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별도의 기준에 맞게끔 같이 전수 검사하고 검토를 하겠고요.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충효 국장님.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사용 기간 내지는 재산 처분 기간이 있죠?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시설인 경우에 10년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10년이죠?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전기차는 지금 2년이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지금 전기차는 민간자본보조…….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지자체에서 가서 운행되든 국가 목표는 큰 지장이 없는데…….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할 게 아니고, 국장님. 우회적 시각에서 국장님께서 문제를 들여다보면 다 지방비 매칭사업들이잖아요, 보조금이?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 지역 보조금이 다른 지역에 가서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선에서 정책을 수립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보급량에 맞춰서 대량으로 갈 수 있는 데들을 많이 준 것 아닙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민간에 지금 줄 서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업계도 아마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의 기술력 문제도 아마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비가 투입되는 게 지방에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인 거죠, 저희들은.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인에 굳이 그렇게 많이 줘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개정 언제 해 줄 건데? 안 해 줄 건데, 환경부에서. 해 줍니까, 당장?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좀 더 거치고 달라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비가 지방에서 쓰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감은 하고 있고요.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전기차 예약 대기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전기차 예약 대기자 수가 지금…….
길호
현길호위원장
좀 되죠? 몇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출고가 지금 되고 있지 않아서…….
길호
현길호위원장
출고 안 되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신규 차량인 아이오닉5하고 EV6 차량이 지금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좋고. 이번에도 언론 보도 관련해서 별도 보고 오셨던데 지금 보고 내용 갖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들은 결과를 보고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야 지금 문제를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상태로는 국장님도 “법이 이러니까”밖에 무슨 얘기를 더 할 거예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환경부랑 협의해서…….
길호
현길호위원장
정책 평가하시고 결과까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과까지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알겠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님.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사회적 농업 예산 현황을 보니까 3개 과목이 있는데 첫 번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 제주형 사회적 농업 지원이 있고 또 사회적 농장 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6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20년에 4억, ’21년 본예산에 3억 1400,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까지 해서 3억 2500여만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서는 예산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국비가 올라서 도비 매칭이 되어서 사실상 증액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사항을 살펴보면 특히 제주형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나 제주지역인 경우는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이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게 1억 9900여만 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을 보니까 1억 4500여만 원인데 25%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사회적 농장 운영 어려움의 사업 포기가 한 건이 있어서 3600만 원이 포기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내 견학 사업비가 3건, 3개소가 삭감이 되어서 75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형 사회적 농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사업 포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그만큼 사회적 농장 운영이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운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국내 견학 사업비 조정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되었다고 예산서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사업비 조정 권한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넣으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받아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보조금 사업비를 또 하려 하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삭감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각종 민간보조라든지 경상보조 사업에서 예산 승인을 받고 다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누락이라든지 탈락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세부 사업별로 과다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농업인 경우에는 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형이 3개소, 지방 제주형이 4개소, 7개소 해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지방 제주형이 포기를 통해서 지금 6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1년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한 5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사회적 농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견학비가 삭감이 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 때 1차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고 또 2차에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삭감이 됐다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코로나19가 금년까지 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상반기에서 끝나서 하반기에 또 활성화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벤치마킹이라든가 견학을 갔다 옴으로 인해서 이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 곳도 견학도 안 갔다 온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라 하면 머뭇거리면서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행경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앞으로 예산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때 심의 끝난 것을 추경에 또 심의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7월 13일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이 되는데 별다른 뭐가 있습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세부적인…….
태순
고태순위원
명칭이 바뀌네요?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명칭은 바…….
태순
고태순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달라지는 것은 국장님,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아무튼 간 예산안 심의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는 된다고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또 추경에 삭감하는 상황은 정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고…….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저희 부서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이 본예산 때라든가 추경예산 때는 정말 발이 닳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투쟁을 하고 있는데…….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견학비라든가 코로나19 그 핑계 하면서 바로바로 삭감해 버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이것도 예산은 삭감 못 하게 투쟁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사회적 농장이라든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정말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신경 써야 할 예산들입니다. 이것을 국비가 조금 오른다고 그냥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지방비를 바로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5개소 조성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6개소가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아무튼 활성화하도록 해 주십시오.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을 다녀와야 이게 더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 것은 못 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태순
고태순위원
전 국민 7∼8월 되면 마스크를 벗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효
홍충효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하고 정회를 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종 원장님.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추경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 세입 잡힌 게 보이거든요.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예,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한 1억 800 정도 이렇게 세입이 잡히는 것 같은데 해마다 이 정도가 나오나요?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해마다가 아니고 작년부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불용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호
현길호위원장
기간이 된 장비에 한해서?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되면 이런 쪽에, 특히 농업용 임대 장비들 중에 노후화된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매각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길호
현길호위원장
매각 방법은 어떻…….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1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1억 800만 원.
길호
현길호위원장
매각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온비드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예,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것은 지역 제한 같은 것은 없는 거고?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예, 지금까지는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을 좀 검토해 가지고 지역 내에…….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역 제한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예, 방법이 있을 것으로, 전에 송영훈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총무과에 이 부분들은 좀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경매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아, 송영훈 위원님도 관심이 있으셨구나. 저도 현장에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전자입찰시스템에 올리면 육지 업체가 와서 입찰을 해서 계약이 되면 이게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예, 지역…….
길호
현길호위원장
여기서 손보고…….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여기서 다시 우리 농업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알고 계셨구나.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예, 좀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래서 사실상 이런 보조 받지 못하는 농업인들 같은 경우도 꽤 있어서…….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런 것들도 사서 좀 고쳐서 쓰고 싶은데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을 당한다, 그런 현장의 소리들이 좀 있고 또 쓸 만한 장비들이 꽤 있나 보더라고요, 조금만 손보면.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예, 많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 그리고 계속하는 업체가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방식만 입찰이지 내용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재종
황재종농업기술원장
지역 농업인들한테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알고 계시니까 바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오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탐나는전이 1500억 발행되고 1000억 추가 발행되고 이게 우리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시중에 나갔을 때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양책은 충분히 되는데 우리 재원의 도움은 어떻게, 피드백이, 회수가 되는 구조입니까, 쓰여지면?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되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소매판매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넘어오는 부분…….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방소비세가 제주도로 오나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해서 일정 부분이 교부세로…….
길호
현길호위원장
아주 작은 부분이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전체적으로 국세이지만 그 국세 재원이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해서 쓰이게 됩니다.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길호
현길호위원장
국세로 모여서 다시 내려오는 구조잖아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방소비세가 지역에서 쓰여지는, 사용지 근거가 아니고 주소지 근거로 세수가 들어가잖아요. 주소지 근거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김경미 위원님?
경미
김경미위원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것이 우리 지역으로 회수가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쓰이는 부가가치세 이 부분도 결국 지역으로 환원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큰 틀에서는 그런데……. 김경미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이게 보면 우리가 할인율 지원이 8 대 2에서 6대 4로, 그리고 이 6 대 4도 5 대 5가 될지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바뀌고 있잖아요, 사실은.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한 번 시행했던 정책이 할인율이 없어지는데 다시 예전 규모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물론 경기가 좋아지면 없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것은 국가가 6을 주고 지방이 4를 내서 할인을 하면 세수는 9를 가져가고 1을 떨어뜨리는 구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자체는 이 논리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라는 주문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꼭 그런 어떤 세수 부분보다도 지역의…….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약속에 대해서. 당초 국가가 3년인가, 2년까지 약속했나? 8 대 2를?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현재는 올 연말까지 되어 있고 당초에는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정확한 매칭 비율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면 국가지원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볼 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겠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공감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실적을 처음에는 사업량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는 사업량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팍 하는 게 눈에는 보이지만 정말 이게 필요한 정책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래도 타 지자체, 저희 도도 마찬가지지만 단기간에 소비진작 효과는 분명히…….
길호
현길호위원장
물론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것에 대한 기대치는 있고. 그런데 이게 경제정책으로 쭉 이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 고민들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런 어려운 때는…….
길호
현길호위원장
재원만 있으면 좋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많은 부분이 재난지원금 성격도 부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호
현길호위원장
저도 이 발언 소상공인들 보면 욕먹을지도 몰라요.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올 수 있고, 지금 집중하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닌 거고. 이게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 집중했으면 더 필요했고 지금이면 오히려 더 다른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기대를 해요. 희망적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지나면 외국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기 전까지 6개월 이상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심스럽게. 고민을 같이 해 보시고요. 내년 예산할 때 다시 고민하고.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해서 집행부하고 얘기도 하고 우리끼리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5시 37분인데 16시 30분까지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 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오늘 상정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차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내일 16시부터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