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중국 충칭시 사핑바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야구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총8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수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회 운영 중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안제7조에서 외국인 주민참여사항을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위원 해촉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동주민의 연서로 자치회장에게 위원 해촉을 발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24조에서는 구주민자치협의회 구성원의 범위를 자치회장 등으로 확보하였고,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부칙으로 주민자치회 제2기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양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12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제8조1항에서 제12조 1항으로 변경하고, 안제7조를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의한 영주자격 3년이 경과한 체류자격취득 외국인으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여기에서 영주자격 3년이 경과한 체류자격취득 외국인으로 규정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정한 선거권 부여요건에 맞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13조를 위원 위촉시 의결요건으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동주민100명 이상의 연서로 자치회장에게 위원해촉 발의요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24조 5항에서 주민차지협의회 구성원 범위를 동주민자치회 회장에서 동주민자치회 회장 등으로 확대한 것은 고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 제2조는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회 위촉시기가 서로 상이하다보니 각각의 임기가 서로 다르고, 연도 중간에 임기가 만료되는 등 그러한 동도 있어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부칙에서 주민자치회 제2기 임기를 일괄 2023년 12월 31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출입국 관리법 운영에 따라 영주권에 체류자격을 갖춘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 영주권 체류자격취득 3년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계양구 관내에서도 외국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위원은 없고요. 분과위원회에 계양2동에 3명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분과위원회는 참여범위를 확대해놨잖아요. 전문가라든가 위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참여요건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숙의위원
요건이 없이 외국인 거주자로 영주권만 있으면 가능한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숙의위원
9쪽에 보시면요. 특례조항에서 1조에 보시면 임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효성1동하고 작전1동이 6월말에 임기가 끝나는 거지요? o 자치행정과장 한수복 그렇지요. 다른 동은 어떤가요? 다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다른 동은 3월 2일날 위촉을 했으니까요. 10개 동은 2년 있다가 3월 1일까지고, 그것을 연도 중간에 사업을 연초부터 사업발굴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하고 하는데, 중간에 바뀌다보면 우리가 일괄로 위촉을 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간을 12월 30일로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효성1동, 작전1동만 12개 동 맞춰가지고 23년 12월 30일로 맞춘다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나머지 10개동은 연임됐을 때 1년 10개월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작전1동하고 효성1동은 2년 6개월로 6개월 정도 더 연장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6개월 더 연장해서 가는 거네요? 조례가 시행되면.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숙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의 자격요건도 말씀하셨고, 위원들의 임기만료가 되니까 연장하는 부분도 나왔는데, 지금 분과위원회가 회의를 계속하는데, 6시간 교육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관계없습니다.
조성환위원
분과위원회 인원수는 제한이 없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누구든 교육 안 받아도 되고, 인원수도 제한 없고, 분과위원회별로 서로 숫자, 인원수가 서로 많이 다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능력에 따라서 위원회를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위원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 보면 차이가 있겠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분과면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사업 발굴도 원활하고 토론도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인원수 제한은 없고요. 그런 분들을 많이 해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과위원회에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조성환위원
해촉 요건이 나와 있는데, 3분의 2이상 출석해서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발의 할 수 있고, 100명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회장한테 해촉을 해 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재적위원 3분의 2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개정 전에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위원님들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부부가 같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왔는데 한분이 해서 같이 있으니까 해촉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안 나간다고 하면 그 분이 주민자치회에 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동의 안하시면 해촉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의결로 할 수 있도록 바꾸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안제24조는 주민자치회장에서 주민자치회장 등으로 확대한 것은 제가 봐도 이거는 잘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회장을 경험하시고 주민자치회에서 고문으로써 자문역할을 할 수 있고, 조언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 했었거든요. 평위원으로 가기는 그런 사항이고, 다른 모임에서도 보면 대부분 회장을 역임하신 분들이 고문으로 가는 상황이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분과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인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분과위원회 별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따로 비대면식으로 회의를 하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친분이 두터워지는 상황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자체를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회장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많이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나서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면 회장 입장에서는 갈등의 주원인으로 있다 보니까 위축이 되는 상황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잘 풀어나가야만이 더 발전하지 않나.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 보고,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의원님한테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실태를 파악해 보고요. 그 부분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냥 봐도 이쪽 분과위에서는 10명인데, 여기는 4명, 3명이다. 그렇다 보면 그 자체로 이쪽 분과위원장은 위축이 되는 상황이고, 이쪽 분과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분과위원장이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분 분과위원장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분과위원회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은 취지를 제가 설명드렸듯이, 분과위원회가 교육분과면 교육분과, 문화분과면 문화분과 거기에 전문가들이나 관련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토론을 해서 의제를 결정하고 주민자치회에 오게 되면 결정은 주민자치회에서 사업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 건데요.
조성환위원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조성환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13조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제1항 제5호부터 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동주민 100명이상의 연서로 위원회 해촉을 자치회장으로 발의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존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를 받는 것이 어렵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의결.
해진
박해진위원
의결이 어렵다. 지금 여기서는 의결, 그전에 것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연서로 위원회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전 것이.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연서는 해도 13조 마지막 조항에 보면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진
박해진위원
3분의 1 연서 받기가 어렵다고 했단 말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연서는 아니고, 의결을 받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의결을 받아야 된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연서가 아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의결을 받아야만,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요. 부부 같은 경우는 3분의 1 연서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민 100명이상 연서를 받는 것으로, 그거 아니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알았습니다. 3분의 2 의결 받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그 의결을 받기 위해서, 여기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란 말에요. 찬성이라는 것이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재적위원은 우리가 주민자치회 위원이 40명이면 그 숫자의 전부를 해야 되는 거고, 재적위원 3분의 2만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러면 3분 2 출석으로 개의를 하는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전에는 3분의 2이상 출석 아니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재적위원 3분의 2를 무조건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해진
박해진위원
보통 주민자치회가 3분의 2이상 재적위원 참석을 하면 회의는 개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재적위원 3분의 2 의결을 거치도록 당초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을 해촉하려면 3분의 2 의결을 받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조항을, 그렇게 하는 거로.
해진
박해진위원
의결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연서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또는 회의가 3분의 2 재적위원이 들어오면 회의가 속개되는 거잖아요. 3분의 1 연서를 받게 돼 있단 말에요. 예를 들어 30명이면 10명 연서를 받아서 회장에게 해촉을 해달라 발의를 한단 말에요. 그러면 회장은 다시 3분의 2 찬성을 받아서 그 받은 거를 가지고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하려면 같은 회의장소에서 회원들에게 3분의 1 받아가지고 바로 해서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회의를 나누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했다 그러면 4월 달에 다시 의결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민의 연서에 100명, 이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회원이라든지 거기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주민들은. 관심 갖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주민자치위원이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어서 해촉을 하려고 하는데 연서 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정보하고 사생활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사생활은 어떻게 보장해 줄 건가, 연서를 받을 때, 주민 100명에게 연서를 받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민 100명한테 연서를 받으려면 그 대상자를 주민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박해진이다, 그러면 박해진이라고 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주민자치회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해촉하려고 하는데 서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이 됐어, 그러면 이분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한테, 지난번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야? 동네 조그마한데 금방 소문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요. 해촉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사생활에 엄청난 침해를 받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권한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측면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를, 주민동의 100명은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건데, 그거를 더 첨가한 사항이고요. 위원 3분의 1의 연서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사항이고, 거기에 동 주민,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는 시각과 일반주민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주민들도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첨부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들이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으면 주민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전시장이나 계산시장 주변에 계신 분들은 매일 장사하면서 서로 정보교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어요. 많지가 않단 말에요. 그런데 연서를 받을 때 길거리 가시는 분들한테 받을 수 있고 상가에 가서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주민이 박해진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 설명하고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이러니 이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격이 불충분하니 여기에 대해서 서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단 말에요. 누군가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생활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가 나쁜 것으로 인식이 돼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부칙이든 뭐에,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는데 규칙을 강화시켜서 처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 요건이,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신문에 보도 된다든가 이럴 경우 해촉하는 요건을 만드는 거지, 어떻게 평상적인 분들의 단순한 실수를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면서, 개인적인 원한을 갖지 않는 한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부가 주민자치회에 몇 명이 들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부를 거론했던 부분도 그거에요. 내가 그 전에 느꼈던 것이, 작전2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부부가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해촉을 하려고 하니까 말들이 많고, 서로 찬반이 나누어져서 복잡했던 상황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사람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 3분의 1 이거는 바로 연서됩니다. 그 사람이 주민자치회는 절대 있으면 안돼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다. 이런 사람 같으면 주민자치회에서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도 나와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또 다른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그간 건의했던 사항들을 검토해서 그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한 거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했던 사항은 아니고, 주민자치 회장님들하고 전체적인 토론을 통해서 건의를 받은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 검토해서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조례 개정에 반영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생활침해 관련된 부분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이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구체적인 사안이 나타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늦지요.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조례 만들어놓고 그것이 나오면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개정하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어떤 형태의 개인정보.....,
해진
박해진위원
불 보듯 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당신들 때문에 사생활에 엄청 침해를 받았네, 누가 책임질거냐고 했을 때,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러한 부작용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거 한 거는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해서 주민들200명이상 연서를 받으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도 되어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여명 정도를 한 건데, 타구 조례사항들을 반영해서 한 건데, 그 부분은 그렇게 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럴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야 될 부분이고, 주민자치 회원님들을 선발할 때 기준을 강화시키는 기준을 만들어야 지, 정말 그것이 저기한다면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경찰서 가서 범죄 그런 것도 뗘다가 서류를 넣는다고, 그것이 정 염려스러우면 그런 규칙을 정해 놓고 하세요. 범죄 경력이라든가 성범죄 연류 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함이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강화시키면 굳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그 다음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를 야기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정리를 해 줘야지, 주민 동의까지, 주민 연서까지 받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받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 연서로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주민자치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올 때 그분의 요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추천위원회로 바꾼 사항은 일반주민들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거든요. 저희들도 선정위원회 필요성을 조금 느끼긴 하는데, 행자부에서는 개방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선정위원회가 옛날처럼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타자치단체나 선정위원회를 두고 하는 데는 없어서, 그러면 옛날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고두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부분을 시행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보완하는 것도 괜찮은 거잖아요. 과거에 선정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선정위원회가 있으면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거 보다는 지금 현재 추첨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추천을 한 후에 그분들을 다시 면접을 봐서 제대로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선정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선정위원회 명칭을 안 쓰더라도 그렇게 추첨한 다음에 다시 면접을, 주민자치회장이든 동장이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면접을 봐서 걸러내는 제도가 필요한 거지, 하다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 위원의 해촉보다도 위원회 위촉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위원회 예전에는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이러한 위원회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위촉을 안 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추천을 하다 보니까 추천한 사람들은 다 위촉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거르지를 않다보니까 이런 건데, 지금 박해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동내주민 100인의 연서를 받다. 이거는 주민자치위원 하다가 지역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범죄자의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해서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동네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봉사잖아요. 봉사를 하면서 지역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요. 안제24조 운영 제5항에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원 범위를 ‘동주민자치회 회장’에서 ‘동주민자치회 회장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고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이 뜻이 고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그 뜻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협의회가 회장님들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구에서 월례회를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기존 주민자치협의회장님들 고문들이 두 분 정도 참석을 하세요.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요건을 조금 확대해서 등으로 해 주면 고문도 항상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바꾼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들 모임에,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고문님들도 주민자치협의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확대한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임기 부칙으로 해서 같이 연말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야 주민자치회에 총회라든가 준비할 때도 원만하게 할 수가 있고, 임기 중에 총회는 두달 후에 있는데 회장단이 바뀐다든가 위원들이 바뀐다든가 하면 준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임기를 통일시켜서 맞춘다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원자격을 사실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위원 위촉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부부가 한다든가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위촉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12개 동에 보면 몇 개 동은 통장이 위원으로 들어 가 있는 데가 두 세명 정도 있는 데는 그렇다 치지만 어느 동은 통장이 10명이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개 단체 이상 하신 분들은 79개 단체 390명 정도 되고요. 3개 단체 이상은 22개 단체 53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사회단체 정비계획에 넣어서, 주민자치회는 각 단체 회장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2개 단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2개 단체 이상은 하지 않도록 권고방향을 정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한 두분 이런 분도 있지만 한 주민자치위원회에 10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회의를 진행하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봉사직이지만 한쪽에 전부 통장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자치협의회가 동 관련돼 있는 동단체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부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동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협의회 들어간단 말에요. 그러면 부부니까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비록 단체장이라 할지라도 부부나 가족이라고 한다면 주민자치협의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자는 거지요. 차라리 그렇게 해 버리면, 아니면 동자체 내에 자기들 나름 정관을 만들던가 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걸러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막아버리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동 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칙안에 그런 사항들을 지금은 동에서 세칙으로 마련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동네 주민들이 알잖아요.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동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분 설득해서 고만두게 한다거나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장들 회의 때 그런 부분들을 자체 정관에 넣어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안을 만들면 어떻겠냐.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세칙으로 되도 조례가 상위법이잖아요. 조례에 추천위원회에서 6시간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신청하면 추첨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만 넣어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례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들어온 것을 주민자치회장님들이 회의를 하시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데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제13조 위원회 해촉 부분을 문제제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해촉 사유가 본인이 이사를 갔다든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적성에 안 맞아서 하는 사유는 당연히 주민자치회에서 동의 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해서 3분의 2이상으로 해촉이 될 거 같아요. 문제는 처음에 선정 위촉식 때 사회적으로 폭행을 했다든가 음주를 했다든가 성범죄, 성희롱 이런 것은 밝혀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언론에 났다든가 동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 손상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폭행, 음주, 성희롱, 도박, 투기, 사기 이런 등등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통과가 안됐을 때는 주민들한테 100명한테 이런 사유로 해촉을 시켜야겠다는 것을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박해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인권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변에,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거든요. 이분이 자동적으로 나는 사회적으로 구나 동에 대해서 명예를 손상시켰으니까 자동으로 탈퇴하겠다 하면 되는데, 나는 이것이 무슨 사회적 물의냐 하면, 이런 경우는 드물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부칙에 100인보다도 폭행, 음주, 성희롱, 도박, 투기, 사기 이래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분은 자동 해촉된다. 이런 식으로 부칙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7조에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촉할 수 없다. 그 조항인데, 이것을 우리가 검찰에다 신원조회처럼 보내면 조례로 된 사항은 검찰에서 반영을 못해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를 했어요. 일단은 주민자치위원 될 때 이런 건으로 해서 확인될 때는 사직한다. 이런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하라고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위원님들 위촉할 때 동의서를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위촉 시에는 신원조회를 받으면 걸러질 수 있고, 또 안 걸러질 수 도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2개더라고요. 공직자들도 벌금을 내는 이유가, 일반 신원조회를 하면 전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공직자들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직자 선거용으로 신원조회를 띠면요. 벌금 10원을 냈든 100원을 냈든 다 나옵니다. 일반신원조회를 띠면 그런 거는 다 걸러져서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들어올 때 신원조회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대부분 위촉한다는 것은 임기 내에, 임기 중에 실질적으로 임기를 수행하면서 사건들이 터져서 구나 동에 우리 계양구나 자기가 속했던 동에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열어서 해촉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꼭 100인보다도 부칙에, 여러 가지 안 달더라도 금고이상의 형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구나 동의 명예를 손상시켰든, 폭행을 해도 손상이잖아요. 개인 간 다툼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칙이나 세칙에 넣는 것이 낫지, 이거를 100인 한테, 가결이 안됐을 때, 의결이 안 됐을 때 100인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의결이 안됐을 때가 아니고요. 일단 재적위원 3분의 1연서로도 해 촉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조양희위원장
해촉이 안됐을 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3분의 1연서로 해서 해촉 청구를 하면 주민자치회 회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조례 개정 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해서 구청장한테 해촉을 하는 거지요.
조양희위원장
3분의 2만 통과되면 바로 의결이 되는 거잖아요. 100인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의결이 안됐을 때, 이분을 해촉해야 되는데 3분의 2가 안됐어, 그랬을 때 100인의 주민의 동의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100인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 재적위원 3분의 1로도 할 수 있고, 일반주민들 100인의 동의를 받으면, 그 연서를 가지고 해촉을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을 둔거지, 안되면 100인 이거를 받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 주민들도 해촉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의미를 한 가지 더 둔거지, 일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주민자치회 위원들 3분의 1 연서로만도 할 수 있는데, 일반주민들도 100명 연서를 받으면 해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같이 둔거지,
조양희위원장
문제는 3분의 2만 통과되면 해촉이 되잖아요. 해촉이 안 됐을 때 이분을 해촉시켜야 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해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지,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회 운영을 안 하고 바로 100인들한테 받아서 해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해촉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요.
조양희위원장
통과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해촉을 청구하는 요건이지 의결하는 요건은 아니라는 거지요.
조양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이가 해촉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그분에게 해촉사유를,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으려면 해촉사유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홍길동이는 몇 월 며칟날부로 우리 계양구에, 계양구나 계산동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이라고 하면서 사인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분의 인적사항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두 번 죽는 겁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죽고, 누구 아빠는 주민자치회에 들어갔는데 무슨 일로 해촉됐어, 동 주민들한테 사인 받던데? 이렇게 되면 그분이 인권위원회나 이런데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충분히 토론을 하잖아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몇 월 며칟날 폭행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이분은 당연히 조직적으로도 이롭지 않으니 이 사람은 해촉을 해야 겠다, 그러면 다 동의 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0인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감사는,
조양희위원장
꼭 그렇게 100인을 넣지 마시고 부칙사항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폭행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러면 자동으로 해 촉할 수 있도록, 금고이상 형이라든가 언론 상에 나왔다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해촉하면 되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본 조례 7조 규정에 의해서 자동 해촉 사유입니다.
조양희위원장
100인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만에 하나 홍길동을 제명하려고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이분이 조직적으로 쌔, 전부다 자기 뒤에 계신 분들을 많이 활동을 하게끔 유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구나 동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확실해, 그런데 자기 조직을 감싸려고 안 해, 그러면 이분은 어차피 동 주민들한테서 공고를 하든가 서명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분은 어떻게 보면 매장 당하는 겁니다. 괜히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누구 아버지 주민자치회 했는데 뭐했다더라, 오죽했으면 주민들한테까지 동의서를 얻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항인데요. 해촉 요건 두 가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참여해서 의결하는 경우 도 있고, 100명의 연서라는 것은 주민연서를 받아서 이거를 발의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분이니까 해촉을 시켜주십시오. 의결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 그 위촉을 할 때 각서라는 것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촉된다는 자필각서를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위촉할 때, 조례 7조에 있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자동해촉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검찰에 조회해 봐야 검찰에서 해 주지도 않고,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해주지도 않으니까 그 부분을 행자부에 우리가 건의 했더니 그런 동의서를 받아서 그런 사유가 확인될 때 자동해촉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까지 해촉 조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그 전에 다 해결은 된다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자동 해촉사유입니다. 의결도 필요없는.
조성환위원
같은 말이 계속 돌고 있는 상황 같은 데요. 과장님 말씀은 전체 인원 중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해촉을 하는데, 바뀌어서 그것이 어려우니까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이 모여서 거기에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해촉을 하는 거고, 100인의 연서는 거기서 하는 건데, 이쪽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장한테 청구하는 거지요. 이 위원을 해촉해 달라고 청구하면, 바뀐 거기에서 의결해서 구청장님한테 해촉,
조성환위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이 3분의 2가 동의해서 해촉하는 쪽으로 가고 이것은 별개 부칙으로 달아놓은 건데, 인권으로 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00인이 의결요건이 아니고 해촉 청구요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도 재적의원 3분의 1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양희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박해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원들간 토론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부위원장이신 김숙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안제13조 제2항 조문 중 또는 동주민 100명이상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숙의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중국 충칭시 사핑바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국-충칭시 사핑바구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중국-충칭시 사핑바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중국 충칭시 사핑바구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처음 교류를 시작하여 3차례 상호방문 후 2019년 11월 18일 양도시간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상호방문 등 교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도시를 구민들에게 소개하고자 우호교류 1주년 기념사진전을 상호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사핑바구와 논의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 자매결연 체결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도시간 미래의 발전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우호협력 강화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중국 충칭시 사핑바구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와 사핑바구와의 자매결연 추진 경과는 2019년 10월 사핑바구 방문단 6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11월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10명의 방문단이 사핑바구를 방문하여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 1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던 사핑바구에 우리 구에서 마스크를 지원하자 같은 해 사핑바구에서도 우리 구에 마스크 10만장을 지원하여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양도시 간에 큰 도움을 주고받는 등 호혜주의에 입각한 교류협력으로 상호간 신뢰를 높이 쌓아왔습니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중국 충칭시 사핑바구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 제5조에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여건의 유사성, 상호보완성 및 발전가능성, 상호 대등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실익의 기대성, 교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중국 충칭시 사핑바구에 대한 지역여건의 유사성 등 적정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항과 향후 자매결연체결 후 교류협력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로 마스크롤 양 도시 간 교류해서 서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관련법령에 보면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제6조에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 상대 도시 간에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2번에 보시면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에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 책자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동향을 모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20년 11월부터 12월간에 1주년 기념 사진교류전을 개최하고 그 이후로는 교류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을 하지 못했는데, 화상으로라고 교류한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사핑바구에서 그쪽에서 교류의향서를 체결했으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회 사전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실무부서하고 해서, 지금 사진교류전을 했는데요. 효율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김숙의위원
12년 이후로는 교류는 없었던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김숙의위원
충칭시 사핑바구 같은 경우는 과학도시로 알고 있고, 연구소도 많고 그런데요. 상호 간에 자매결연,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우리 구에도 많은 발전이나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핑바구시하고 작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때 마스크나 방역차원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호증진을 시켰는데,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나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결과물 같은 거를 좀 만들어내서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있잖아요. 베트남이나 그런 곳에서도 결과물 같은 것이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결과물을 냈듯이 우리 쪽에서도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니까요. 국내도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는 지역여건의 유사성, 상호보완성 및 발전가능성, 상호 대등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실익의 기대성, 교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우리 계양구가 더 많은 도시와 많은 국내에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계양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에 자매도시가 몇 개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염성시하고, 그런데 칭따오시 하고 이런 데는 교류가 뜸하긴 한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중국만 총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중국은 2개입니다. 염성시에서도 우리한테,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곳이, 교류를 하겠다고 했던 곳이 염성시, 칭따오시 하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중국은 두 군데입니다. 염성시하고 사핑바구 두 곳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곳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다른 곳은 베트남 붕타우시하고, 캄보디아에 바탕방주.
해진
박해진위원
붕타우시하고 바탕방주 같은 경우는 거의 교류가 끊어졌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 교류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에 해 놓고 왕래도 안하고 교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구민의 날 이런 때는 초청장을 보내긴 하는데요. 거기서도 오지는 않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중국에 2군데인데,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우리나라하고 인접해 있고,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촉진시켜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면 그런 부분들을 상호 교류를 통해서 염성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 박람회도 업체에서 2019년도 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이후에 염성시하고는 계속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마스크 1만매를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구민들한테 배부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종료되면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맺는 것도 좋은데,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중국에만, 물론 두 개 가지고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중국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전에 했던 베트남이라든지, 바탕방주 그 외에 어차피 여기는 교류가 끊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외에 우리 계양구가 그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국가 아시아나 유럽까지는 그렇더라도 확장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염성시 같은 경우 4, 5년 됐나요? 6년째 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2016년도에 체결을.....,
해진
박해진위원
5년째잖아요. 5년째인데, 단순하게 기업이 얼마나 진출했는지 기업들 간에 어떤 교류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크 1만장이 왔다는 것 외에는, 제가 특별하게 염성시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본다고 하면 집행부 쪽에서도 답변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교류 한다고 해서 크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교류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은 보고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염성시하고 우호교류협약서 체결한 것이 2019년도입니다. 의향서는 체결을 했는데, 협약서 체결한 것은 2019년에.
해진
박해진위원
협약서는 2019년도지만 그 전에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 자매결연 등의 사전검토라는 것이 있어요. 사전검토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아요. 지역 여건의 유사성도 검토를 해야 되고,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우호증진 가능성,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는 1항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하고 맞아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면 교류를 할 필요는 있다. 이 내용대로만 한다면 좋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 저기 도시 간에 교류만 맺을 것이 아니고, 교류를 했을 때 확실하게, 교류를 맺으려고 한 최종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목적에 부합 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송년의 밤 때 잡기단 와서 공연도 했었고요. 염성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기업체들 박람회도 거기서 초청 비용을 부담해서 기업체들이 가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가서 박람회도 참가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활성화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그간 교류현황을 보면 2019년도 3월 달에 충칭시 사핑바구 추천을 받아서 교류를 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 활발하게 했어요. 거기서 오기도 하고 우리가 두 번 정도 갔고, 그리고 비교를 해 보니까 염성시 19년도 가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염성시보다는 사핑바구가 작아요.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인구도 2.8배 정도되고, 면적도 중국에 면적 치고는 작은 거지요. 유사한 부분들이 많고, 지난번에 염성시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하고 가깝고 그렇게 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매결연을 맺고 나면 상호교류를 통해서 양도시간에 발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활동을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된다면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조례에 나온 내용대로 잘 점검해서 교류를 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충칭시 사핑바구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계양구도 서운산단, 계양산단이 추진 중이고, 테크노벨리가 추진계획에 있잖아요. 중구하면 인구가 우리나라에 수 십배 되고 지금도 13억이 넘어가는 인구인데, 우리가 자매결연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은 중단돼 있습니다만 코로나도 올해 안에 종식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내년부터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개인의 건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취지는 교육이나, 문화, 산업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서운산단이나 계양산단이나 우리 구에서 나온 제품들을 전시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 중국에 좋은 문화나 기술들을 전시회를 열어서 구민들이나 우리나라에 알 릴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하려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지만 올해 안에 코로나 정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자매결연이라든가, 추가해서 선진국이라든가 계양구에 필요한 도시를 선정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양희 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4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양희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9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개선안이 공고됨에 따라 불공정 대관 사용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투명성 제고 개선안이 공고됨에 따라 불공정 대관 사용 조건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3조에 계양문화회관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내용 일부 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문화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사용 이전에 취소할 경우 선납한 사용료의 미환불은 부당이익에 해당됨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용료는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불공정 대관 조건을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13조 제2호에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시 사용료 50% 반환을,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시 10% 공제한 90%를 반환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사용신청인으로 인하여 그 기간에 다른 사람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위약금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10%만 공제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조례 제3호를 신설하여 대관 개시 후 반환을 요청 시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 공제 후 반환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대관이 시작되면 일제 환불을 해 주지 않았으나 권익위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사용 이전에 취소한 경우, 부당한 사용료 미환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일부 만큼 공제 후 반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권고안인데, 국민권익위에서 불공정 대관에 대한 권고안인데, 50% 반환하던 것을 90% 까지 반환해 주는 상황이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저는 당연한 권고안이라고 보고요. 계양문화회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린다면은. 제가 무슨 단체하고 같이 한번 계양문화회관에 대관을 하러 갔었어요. 대관하러 가서 실무자들을 만나서 대관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사무실에 앉을 자리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대관하러 오신 분들이 두 명이 갔는데 서서 내내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앉을 곳은 없냐 했더니 옆 사무실에 가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도 대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10분이상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개선을 해서 편안하게,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장 나가봐서 원탁 등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빠른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체육시설인 계양야구장에 대한 기능 및 위치를 명시하여 사용료 기준 및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열악한 주변환경 및 접근성으로 인해 수년간이용자가 없이 방치되어 현재 족구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서운족구장을 폐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별표1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에 명시된 서운 족구장을 삭제 및 계양야구장을 추가하고, 제5조 제1항 사용료 등의 징수에 명시된 별표4를 별표5로 변경 및 별표5 계양야구장 사용료기준을 신규로 추가하여 사용료 기준 명시 및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계양야구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준공된 계양야구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서운 족구장을 폐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2조 별표1 체육시설의 기능이 다한 서운족구장을 삭제하고 신설된 계양야구장을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5를 신설하여 계양야구장 사용료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서운족구장 삭제하고 계양야구장을 신설하는 조례안인데, 야구장이 귤현동에 54-3번지 39필지에 대한, 20년도에 준공이 됐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고, 민간위탁도 선정이 된 다음에 업체가 선정되면 협의해서 개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별표5에 보면 계양야구장 사용료 기준에 대해서 나왔는데, 야구장 1회 평일 3만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1회 대관이 3시간 기준으로 돼 있는데, 보통 야구동호회 보면 야구게임 한번 할 때 3시간이상 걸리지 않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3시간을 잡은 것은 경기도 안산은 2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하는 모란야구장하고 백현야구장도 2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경기도 평택에서 2시간,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송도LNG야구장 같은 경우는 3시간 기준인데요. 그래서 2시간은 너무 짧다고 보고, 여유있게,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제가 모니터링 해 보니까 2시간 반, 3시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3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김숙의위원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짧은 거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2시간으로 하면 준비하는 시간 등 바쁘니까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3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김숙의위원
1회일 경우 계약할 경우 동호회 단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민간업체가 정해지면 동호회에서 예약할 수도 있고, 일반 구민들이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김숙의위원
주말이면 주말, 평일날 1회씩 예약을 하는 거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하절기 같은 경우는 3월에서 10월로 봐서 하절기 같은 경우 해가 일찍 뜨니까 7시부터 19시까지 3시간씩 4타임.
김숙의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 계약조건이 연으로 하는 건지 일회성으로 하는 건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일회성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많겠네요. 동호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계약을 연간이나 월 단위로 하게 되면 특정단체로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회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일반 체육시설보다 야구장 같은 경우 없다 보니까 분쟁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단체는 많은데, 장소는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송도로 가듯이 타구에서도 올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드렸지만요. 저희들이 47개 동호회 클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단체에 월이나 연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몇 번을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균등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선착순 예약이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되겠지요.
김숙의위원
먼저 하는 사람이 계속 할 수도 있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하절기에 하루에 4타임이고, 토요일, 일요일이 있으니까 업체가 선정되면 월로 예약을 받는다든지 주로 받는다든지 그거는 민간업체가 선정되면 결정할 사항이 되겠지만 많은 클럽들이 계양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준공 떨어졌는데 야구장 상태가 문제되는 거는 없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마사토다 보니까,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경기장 안에는 상관이 없는데 물고랑 쪽으로 롤러 작업을 쌔게 못하기 때문에 물고랑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년 간 예산할 때 구입해서 몇 년 간은 다져져야 야구장다운 구장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47개 동호회가 있다고 하는데, 리틀야구가 하나로 알고 있는데, 리틀야구는 KBO에서 지역에 한군데나 많게는 두 군데 밖에 지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KBO에서 까지 하고 한국야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리틀야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틀야구에 대해서는 배려 같은 거는 없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양구에 리틀야구단이, 유소년 야구단이 한팀 밖에 없기 때문에요.
조성환위원
유소년도 한 개만 있는 건가요? 리틀하고 유소년은 다르더라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리틀야구단 한 개만 있습니다. 한국리틀야구단연맹 소속으로 있는데,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반 클럽보다는 혜택이나 도움을 더 주는 방향으로 민간업체에 협회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축구장 같은 식으로 연간 계약이 돼 있는데, 야구장은 연간계약은 없는 거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부서에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7개 클럽이 있고 구민들이 야구할 수 있는 인원을 구성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단체한테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나, 저희는 월단위나 연계약은 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47개 동호회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텐데, 그러면 전달 25일에 컴퓨터로 추첨해서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다각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검토해서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부탁 말씀드린다면요. 관외거주자 2분의 1이상의 경우 사용료의 30%를 한다고 하는데, 47개 동호회가 경쟁이 심하다 보면 되도록 계양구 동호회 회원들이 계양구 주민들의 몇%이상으로 높여주고, 되도록이면 LNG가서 구청장배 야구대회도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는데, 그래도 두 군데 야구장이 생기니만큼 계양구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첨이나 계약할 때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위탁계약서 작성할 때 저희들이 60%에서 70%로 계양구 소속인 분들을 혜택주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서운족구장이라고 하면 외곽순환도로 부천고가교 밑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부천 나가는 다음 블록에서 계양구 노인복지관 쪽에서 예전에 교통과에 대형주차장 있잖아요. 조금 더 가서 우측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하다가 2019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와서 시설물 나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족구장 사진 자료 제출) 저희들이 3번 정도 나갔고, 예전에 족구장 있을 때 알아보니까 거의 이용을 안했다고 합니다. 교통편이 불편하고 해서요. 저희들이 끝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족구장으로서의 기능도 상실됐고, 족구장으로서 조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폐쇄하고 휀스 치고 다른 활용도는, 체육시설 활용도는 없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없고요. 점용기간이 26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연장을 하든 족구장을 리모델링을 하든 점용허가를 계속해왔으면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점용기간이 끝났습니다.
조성환위원
부천고가교 밑에는 거기도 족구장이 동호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나요? 위에 상판에 조각 같은 것이 떨어져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 민원이 와서, 떨어져서 현장도 나가봤고 도로공사도 얘기 했는데요. 하청업체가 보수를 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도로공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물을 쳐줬습니다. 그물을 쳐서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서 받은 것도 있고요. 수리 끝날 때 까지는 폐쇄를 했었는데, 도로공사에서도 바로 그 다음날 나와서 현장 확인하고, 위험하니까 폐쇄하고,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운동할 수 있도록 두꺼운 그물망을 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연락해서 동호인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서운산단 앞에 있는 족구장하고 고가교 밑에 있는 족구장하고, 훨씬 더 새롭게 족구장을 만들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고가교 밑에는 그늘도 져 있는 상태이고, 비용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족구장을 만들었는데도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쪽으로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성환위원
이왕 족구장을 만들었으니까 많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에 야구장이 생기면 계양구 야구 동호인들한테는 역사적인 일이고, 가장 반가워할 선물 같은데, 위탁을 줘야만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야구장 활성화 방안 제안서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요. 이거를 내가 드릴테니까 나중에 위탁과정이라든가 사용 관련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시흥같은 경우는 공공야구장이 있는데, 여기는 지역주민들 50%가 되면 동호인들 50%면 할인을 많이 해 주니까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연간계약도 있을 수 있고, 일반도 있을 수 있고, 야구교실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서가 있거든요. 금액 산정하는 거, 공공야구장 대관료가 지역 별로 다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차피 야구동호인들을 위한 야구장이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야구장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금액산정 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이 족구장 얘기를 했는데, 족구장이 서운동에 인조잔디구장이 2시간에 2만원이에요. 주말에 3만원인데, 그래서 동호인들이 그쪽을 기피하고 있더라고요. 서운동 다리 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시멘트가 떨어져서 위험하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서운동 산업단지 공원 내 족구장이 대체부지로 만들거나 마찬가지인데, 서운동 족구연합회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단지, 거기가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건축자재 파쇄시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먼지 같은 것이 있어서 좋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때 우레탄을 깐다고 한 거를 못 깔게 했던 거잖아요. 깔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했다가 결국은 폐쇄가 된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미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거기 서운족구장도 족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누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정책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돈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오늘 있었던 사항은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구에 생활체육야구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탈퇴해서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동호회만 있고, 연합회 구성 안됐고, 탈퇴한 이유는 아시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계양구 체육회 규약 제35조에 보면 종목별 연합회 선임위원 회장 및 사무장은 주민등록상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임 2대 회장님께서 위장전입으로 주소가 여기로 안 돼 있어서 규정위반으로 탈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규정에 안 맞으면 탈퇴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으로 그 조건에 맞는 분을 회장으로 선임해서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자세한 것은 체육회에 2월 달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양야구장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용료 징수는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자가 사용료 징수를 하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고양골체육관이라든지 다 체육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용료는 징수해서 우리 구에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아 주는 거지요. 위탁비는 1억.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비는 주고, 사용료 징수는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도 서운족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대 때 족구장 5면을 우레탄으로 해서, 원래는 맨땅이었는데, 처음에는 인조잔디로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우레탄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 경비만 해도 3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서운산단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족구장이 서운산단공원 내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원녹지과장님이 관할 소속으로 변경이 됐는데, 저는 이런 각도로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족구장이 됐든, 축구장이 됐든 야구장이 됐든 개설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데, 이유가 어찌됐든 어렵게 만들어서 우레탄까지 해서 족구선수는 싫어하고 안된다고 했지만 집행부에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교통이 미비하고 사용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족구인들은 많은 희망과 기대 속에서 서운산단공원 조성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오픈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임대료를 받겠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저도 족구인의 한사람이지만 제가 족구인이라 해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내에 10개 군구가 있어요. 축구장은 임대료를 받는 것이 있어요. 우리 계양구도 받고 있지만, 제가 활동을 해 오면서 족구장은 임대료를 받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피를 하고 있어요. 족구연합회에서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을 겁니다. 일반 개인이나 친목회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족구연합회에서는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있고, 5면이 취소되면 서운산단 고가도로 밑에 3면이 있는데 거기는 맨땅이에요.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다져져서 먼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는 우천시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사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소음과 분진이 많다는 겁니다. 차가 하루에도 수만 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먼지, 미세먼지 이런 악조건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5면도 살려서, 공원녹지과에서 돈을 받겠다면 5면도 살려서 족구동호인들이 그나마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5면을 삭제하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5면을 삭제하면 대체부지로 다른데다 할 의향은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운족구장에 나가 보시면 빈 공터로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검토해서,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지만 거기 가보면 무단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문서도 보내고 얼마 전까지 나가서 계고장도 붙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계양구에서는 할 수가 없고,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지만 도로공사에서도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나가서 계도도 하고 계고장도 붙이고 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정리가 된다고, 저희들이 철거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계고장도 붙이고 했는데 안하무인 격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족구장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우레탄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우레탄은 미끄러짐 현상이 없어요. 그냥 무릎관절이 나가요. 발목이 나갑니다. 족구를 하다보면 밀려가는, 인조잔디를 원하고 있고, 축구선수들은 천연잔디가 좋겠지만 그나마 인조잔디를 원하는 건데, 우레탄은 보기는 좋지요. 먼지 안 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발 미끄러짐도 있지만 우레탄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발에 가중이 많이 오고 피곤하고 그래서 사용을 안했던 겁니다. 맨땅일 때는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배 대회도 하고, 그런데 우레탄을 깐 이후부터 사용용도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친 사람도 많고 힘드니까. 그래서 족구협회에서는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요구했는데, 구청에서는 잠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서운산단 내에 족구장이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5면에 대한 대체구장을 대책도 없이 무조건 폐쇄하게 되면 족구인들의 반발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레탄을 걷어내고 인조잔디를 깔아서 족구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는 어렵고요. 족구장에 대체로 서운족구장이 만들어진 거고, 2019년도에 연장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천연잔디로 하든 맨땅으로 하든 그때 이어서 족구장으로써 시설이 갖춰있다고 하면 지금도 보완해서 바로 개방할 수 있지만 무단점유 된 부분이 해결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5면에 대한 대체부지나 운동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5면을 재사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제일 유력하잖아요. 그런데 조례안을 삭제하게 되면 지금도 무관심속에서 진행해 왔는데, 이 조례안이 삭제되면 담당부서에서 책임성있게 복원하려고 노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걱정하지 마세요. 재개장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복원 하던가 복원이 어려우면, 우리 집행부 내잖아요. 명목상 공원관리 내에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체육시설이지만 계산동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축구장도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인프라가 늘어나고 활성화시켜주는 방안인데, 이런 식으로 줄어가면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청장님 마인드도 그렇고 체육시설을 활성화시켜주고 늘려주는 추세잖아요. 족구장 폐쇄하게 되면 그만큼 족구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이거를 열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족구장을 무료로 개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공원녹지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료로 한다, 안한다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양희위원장
제가 계속 공원녹지과에 말은 하지만 국장님도 와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거 갑자기 만들려면 반발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기존부터 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어요. 안 받던 것을 갑자기 새로운 구장이라 만들어서 돈을 징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반발심리가 있는 겁니다. 다른 구는 안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만 하면 문제성을 안고 가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야구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야구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야구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조성이 완료된 귤현동 소재 계양야구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비영리법인단체 지방공기업 중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귤현동 54-3번지 일원에 조성된 계양야구장 부지면적은 총21,322제곱미터로 약6,450평이며, 현재 마사도 야구장 1면, 주차장, 이동식 휀스, 그물망, 컨테이너 2개동, 사무실 1개동, 선수대기석 6개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운영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2년 7개월간 운영 후 공공체육시설을 통합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시설유지보수를 제외한 운영시설의 운영관리,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등이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연간 추정예산은 약1억 72만 6천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9,373만 6천원으로 93%를 차지하고, 운영비는 6%인 697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조직 및 인원은 시설관리 2명, 환경정비 1명 총3명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절차입니다. 위탁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단체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7월중 위탁관리자를 모집선정하고, 7월에 위탁자가 선정되면 약1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계양지역의 주민들이 본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계양야구장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지역사회의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조례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배수라든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여름 장마철에는 관리하기가 힘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민간위탁 했을 경우 시설관리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민간위탁자가 선정되더라도 유지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교대를 한다든지, 쓰레기도 있을 거고, 땅이 파이거나 훼손되면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3명 인원을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환경정비 1명, 시설관리는 전문성 있는 분이 2명,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자는 2명이 있어서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요.
김숙의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하절기, 동절기가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2주에 한번이 될지 격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오후부터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주52시간 초과되지 않도록 시간 안배를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환경정비 1분이고, 시설관리 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하절기 같은 경우는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게 되면 12시간이거든요. 하루에 12시간이고 미리 나와서 준비한다고 하면 13시간이상을 한 사람이 일일 근무하기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을 오전에 근무한 사람은 일주일 후에는 후반에 근무하도록 해서 시간 안배를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주말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요. 하절기 때가 일이 많을 거 같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주말에도 다 나오는 겁니다. 3명 정도해서 2주에 한번씩 휴무도 주고 싶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예산금액이 다 인건비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치기 때문에요.
김숙의위원
위탁사무 내용에서 보면, 위탁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시설유지 보수공사는 제외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시설유지는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효성문화체육센터라든지, 서운족구장 같은 경우도 시설이 훼손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체육회에 주게 되면 저희들이 손 놓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서, 체계적인 유지관리는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네요? 3명이 근무하면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면 공무원이 지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이 2, 3명은 나가 있어야 됩니다.
김숙의위원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 야구장 인원이 3명인데, 이 예산으로 해서 야구장을 지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시설유지라든가 보수공사는 제외한다면,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작은 것들은 하는데, 큰 공사 같은 경우 저희가 구 담당부서에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김숙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리운영위탁계획에서 시설유지 보수공사는 구에서 해 준다단 말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관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하게 되면 훼손됐거나, 라인을 그려준다거나, 야구장 라인 있잖아요. 일부 소모품 같은 것도 교체해 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특별하게 시설이 있지는 않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경기를 하는데 보조적인 역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상주를 해서 해야 안전성도, 왜냐면 체육회 어떤 단체가 위탁이 됐으면 일정기간 상주가 돼야 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환경정비는 알겠는데요. 시설관리가 두 명이라고 하니까, 시설관리 두 명이 뭐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면요. 야구장이 파손이 됐다거나 우리가 테니스장 같은데 가면 롤러 같은 것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물이 넘치지 않았는데, 장마 때 언제 폭우가 올지 모르지만 오게 되면 자체 발전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물이 넘칠 소지가 생기면 배수부터 담당해야 될 거고요. 야구장 동호인들이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 2명, 환경정비 1명으로 해 놓은 거지, 시설관리라고 해서 자격증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양구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탁자 선정기준에 보면 수탁자격이 비영리법인, 단체, 지방공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은 모집할 때 세군데를 다 집어넣는 거지요? 여기서 비영리법인은 주로 어느 쪽을 얘기하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안하고, 우리가 하게 되면 사회단체 그런 데가 비영리단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육회 중앙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한체육회에서 정부하고 협의가 돼서 6월 9일까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자격요건에 맞게 공고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나서 신청하는 것을 봐서 선정을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염려스러워서요. 위탁을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이 있잖아요. 시설관리 2명, 환경정비 1명 인건비가 9,319만 7천원인데, 다른 운영에 전문적인 부분은 계양구가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운동장 사용료도 보니까 다른 구보다는 싸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12만원, 8만원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위탁을 주게 되면 체육회가 됐든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비영리단체가 됐든 간에 세 사람에 대한 운영만하고 인건비만 주면 끝이잖아요. 비영리단체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에요? 인원관리하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영리목적이 아니잖아요. 많은 구민들이 야구장이 조성됨으로써 많은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윤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희들이 확실하게 물어보는 것은 서구같은 경우에도 비영리단체가 들어왔어요. 서구에서 운영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익이 안 되니까 수익산업으로 상업화되어 버렸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리그중심으로 운영을 해 버리는 겁니다. 한팀당 계양구도 있지만 팀이 많다 보니까 한팀당 25만원, 250만원씩 받는 거예요. 리그 명목으로, 그러면 그 수익이 1억이 넘어요. 팀 수가 많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리그에 쓰는 비용은 5천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입찰받은 수입자가 챙겨요. 개인이,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말 그대로 비영리단체에서 비영리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받으신 분은 돈이 안 되니까 이거를 풀리그로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입찰만 되면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가 들어오면 시설관리 두 명하고, 환경정리 한명 1억 얼마에 대한 것만 나가고 나머지 전반적인 사용료, 시설보수는 우리구가 할거고, 임대료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구가 책임성 있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면 어떠한 상업화, 산업화되어 버리고, 리그 중심으로 되어 버리고, 일반인들이 대관한다든가 유소년들이 스포츠교실을 연다든가 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조례에 삽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리그중심으로 하든, 리그 60% 비중을 차지하든, 10시간이면 6시간은 리그 중심으로 하고, 4시간은 스포츠교실, 일반 클럽에 가입안된 팀들이 우리 계양구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비영리단체로 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산업화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언론화되고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업체가 선정이 되면 민간 비영리단체가 들어와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탁계약서 상에 귀책사유를 명시하든가, 저희들이 사용료는 3시간당 3만원 받고 리그한다고 20만원, 30만원 받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업체가 선정되면 종합적으로 협의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성이 뒤따르려면 체육회나 시설공단에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어차피 그거는 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조양희위원장
아무래도 책임성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규정들을 명확하게 잘 삽입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염려가 많아서 그럽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상업화가 돼 버리면 언론에 맞아요. 어떤 개인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가 집행부도 곤란하고 의원들도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요. 다른 구는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차단해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귤현동 야 구장에 더불어서 8월 이후면 갈현체육공원야구장이 개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야구장 관련된 거는 종합적인 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안건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박해진 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4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안전한 생활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양구 치안협의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을 확대 구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1조에는 실무협의회 위원대상자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1조의2에는 비밀누설금지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계양구를 만들기 위하여 계양구 치안실무협의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을 확대 구성하며, 협의회 참석위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보니까 지금 실무자들의 실무협의회인데, 현행은 실무협의회 위원을 기관 단체별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한다. 에서 실무과장급 및 아동,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등 이거를 하나 더 삽입하고, 그 다음에 비밀누설금지로 해서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이거를 삽입하는 거네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조성환위원
거기 보면 실무자들 비밀누설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개인정보나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민간인도 포함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자는 취지로 넣어놓으면 처벌규정이 생기니까 서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누설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비밀누설 건을 삽입하는 거네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정회 12시 42분 속개 안건 7.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병학 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4분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계양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상 작업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작업구 정비와 관련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는 도로 작업구 및 작업구 관리자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조성 및 보행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작업구 관련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는 작업구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는 정비, 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는 작업구의 정비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는 재해·재난, 뚜껑의 파손, 이탈, 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긴급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안제9조에는 기존작업구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도로에 따로 설치된 맨홀 등 작업구를 정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불량 작업구에 대한 보수와 관리주체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속한 보수, 정비를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도로상 작업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조례안은 맨홀 등 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기존작업구의 이전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 평소 작업구 관리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6조 4항에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 보수를 위하여 계양구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문항이 있는데요.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건설과 쪽에 해야 되는 건가요? 주야간으로 신고가 들어 올수도 있잖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조직체계나 이런 것이 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가 현재 저희과에서도 신고를 받고 바로 바로 기관에 통보를 하든가 위험한 거는 직속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국토부 지침이 15년 9월달에 제정이 돼서 그거에 따른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대전광역시 서구나 경기도 안양시, 수원시, 제주특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조례대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요. 발의를 해 주시는 대로 계획서도 받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필요한 조례이니까 그 조례에 맞게 계획도 세우시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저희가 계획을 잡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가스, 상수도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공사를 어느 구간에 상수도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건설과로 오는 건가요. 건축과로 오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통보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쪽 상수도나 도시가스에서 굴착이 필요할 경우에 맨홀은 같이 병행해서 공사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상수도 맨홀, 유관기관 맨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 측에서 공문이나 유선통보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수공사,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하다가 매몰되고, 싱크홀이 생겨서 매몰되는 경우가 있고, 지하로 들어갔을 때는 가스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현실이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데, 이런 기관을 명확하게 하고, 매뉴얼대로 실시하는 것인지, 저는 하수도, 도시가스공사를 한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인원은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구두가 됐던 문서화가 됐든 우리 구에 시스템이 와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다시 보내서 이러한 것은 미비하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주체들이 명확해야만이, 또 우리가 안전사고 나면 누가 주체나, 누가 잘 지켰냐, 정부 매뉴얼을 누가 잘못했냐 이런 것을 따지잖아요. 경찰이나 이런 곳에서,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사고는, 인명피해가, 생명이....., 피해를 안 입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을 주체가 명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조례안대로 검토를 잘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건설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정회 12시 53분 속개 안건 8.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산정합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장흥순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운일반산업단지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처리시설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탁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함이며, 2018년 10월 제20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받아 2019년 9월부터 2년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현재 500톤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 유입수 추이에 따라 1천톤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 이내이며, 연간 운영비는 약4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서운일반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2년간 브니엘네이쳐 주식회사와 민긴위탁하여 운영하다가 금년 9월 14일 계약기간 만료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서운산단 처리구역내 발생되는 폐수의 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방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시설로, 건축규모는 연면적 2,021.6킬로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이며, 처리용량은 1일 500㎥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계양일로부터 2년이내, 위탁사무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물관리, 운영비 부과를 위한 검침비용 산정 등이 되겠으며, 위탁금액은 2년간 6억원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격은 물환경보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자 등에게 있으며,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1조 규정 및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응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계양구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위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금액이 지난번보다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 및 민간위탁금액 이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공공운영비에 대한 세부설명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격이 있는 인천환경공단 및 서운산단 입주기업협의체 등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그간 9월달에 종료가 되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브니엘네이쳐주식회사로 운영인원은 4명, 다시 재위탁을 하더라도 인원은 변동이 없는 거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운영비가 5억 4천에서 6억으로 증액된 것을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5억 4천만원 중에 계약금액은 4억 9,800만원이에요. 지금 입주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1일 500톤 정도의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1천정도 처리를 한다는 거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용량 처리톤수가 증가되도, 인원은 크게, 기계만 더 가동을 하는 거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인원이 한명이 늘어나는 그 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4명에서 5명이 되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500톤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1천톤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1천톤 규모로 된다면 야간비상 근무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은 위탁을 하는 업체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년 동안 운영을 했던 브니엘네이쳐 주식회사하고, 그때 당시 수탁자 선정을 할 때 몇 군데나 신청을 했었어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공고를 냈을 때 신청자가 브니엘네이쳐 한곳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해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한군데밖에 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최근 인천이나 수도권 지역에는요. 이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지방공사 이런 데들은 이런 데 참여를 안 하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브니엘네이쳐주식회사가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회사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든가 개선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현재까지는 발견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했습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참고자료를 봤는데, 입주자부담금이 있잖아요. 폐수처리에 대한 거, 사용료에 대한 것이 월 얼마정도 수입이 되고 있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지금현재는 저희가 톤당 2,8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월 수입은 얼마정도 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목표수익은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달에 3,400만원정도는 들어와야 연간 운영이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저희가 입주업자들한테 부담, 지금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800원이 아니라 톤당 4천원 규모로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입주기업체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800외 나머지 금액은 이미 SPC에서 받은 돈이 있어서 2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김숙의위원
현재 입주자는 납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톤당 2,800원까지는 내고 있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얼마 안 되네요, 월별로 보면?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톤당 1천원 정도 입니다.
김숙의위원
계속 재위탁이 되는데, 몇% 정도 입주 됐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입주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숙의위원
입주자협의체에 이거를 넘겨야 되지 않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완전 입주라고 보기에는 시기도래가 안됐고요.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돼서 절차를 밟는 시기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려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의결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까지 절차가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한번 만 더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그동안에 구성을 해서 다음 에 넘기는 절차가 밟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23년까지만 가고, 21년, 22년, 23년까지지요? 나머지는 입주자협의체에 넘긴다는 거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동안에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숙의위원
명확하게 협의체라고 얘기된 것이 있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입주해서 들어선 업체, 물론 작년부터 들어와서 운영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기간을 거친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업체선정도 지금 한곳밖에 접수가 안됐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자동화시스템이고 환경하고 폐수처리가 예민한 부분이고, 기계도 마찬가지고, 하나 업체가 들어온 거는 나머지 기존에 있는 업체, 이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웬만해서는 운영자체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곳밖에 안 들어왔는데,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23년도에 협의체로 넘긴다고는 했는데, 넘기더라도 구 자체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주자들이 부과하는 금액이 2,800원인데, 원수익이 목표수익이 되면 4천원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발생량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현재 발생되는 양이 최근에 많이 늘어서, 350톤 전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350톤 기준을 잡는다면 4천원 정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2,800원에서 SPC에서 받은 기금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하루에 500톤 정도로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350톤정도를 한다면 여유있는 것이 150톤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1천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2단계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2단계 사업은 언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시기를 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성환위원
공사기간은 얼마정도 되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기기장비만 설치하는 거라서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1단계 할 때부터 전체 시설에 대한 기반을 다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기계장비나 설비만 안 들여놓은 거 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비용에 추산하면 17억 정도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거는 기계장비 사서 설치만하면 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운영요원 4명에서 한명만 더 추가시켜도 1천톤 처리하는 데는 인건비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그거 다 고려해서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최초에 계획수립 때부터 500톤 규모일 때 1천톤 규모일 때 다 비교해서 검토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브니엘주식회사가 수탁해 가지고는 수익이 많이 생기지 않나 봐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운영으로 해서 회사자체에 큰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 실적이 의미가 던 큰 거지, 이거를 함으로 해서 회사에 큰 영리를 취하는 그런 비용의 규모는 절대 아닙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위탁을 주고 나서 다음부터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원인자처리로 해서 서운산단에 협의체가 맡아서, 수익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맞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엄격히 따지면 그것이 원안인데요. 입주기업체에 맡기는 것도 여러 가지 고려해 본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사람 뽑아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상이 아니라, 조금 전에 김숙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관리해야 되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을 직접 뽑아서 관리하는 것이, 또 수질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서 감당.....,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운영하시는 분은 5명 놔둔 상태에서 위탁만 협의체가 하면 운영상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조성환위원
이분들이 자격조건에는 들어가는 것이, 협의체에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법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특정한 특허나 이런 것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협의체가 되기 때문에.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민간위탁사무 내용을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비 부과를 위한 검침 등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인데요.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민간위탁사무 내용에 나와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시설물 관리가 뭐뭐 하는 거예요. 이 인원이 수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원 4명이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폐수처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기계장치, 전기, 모니터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리하면서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상 유입수하고 배출수의 농도를 체크해서 법적기준에 맞도록 그 안에 기계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운영비 부과를 위한 검침 등은 사용료 양에 대해서 실제 기업체들이 사용한 양을 체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요금 부과하는 기초자료를,
해진
박해진위원
기업체에 운영 부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뭐에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여러 가지 주변에 대한 권리라든지 시설물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는 500톤 정도가 되니까 했는데, 500톤이 더 늘어나면 한명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4명이 했을 때는 500톤 가지고 여유있게 했겠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여유있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근무를 안했던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는 야간에도 하는 거예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1천톤 규모가 되면 기계장비가 돌아가게 되면 한명이 주간에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는 야간에도 한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비상시 대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 되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위탁비용 말고 얼마에요? 운영비가 총9억, 공공운영비가 1억 5천만원, 민간위탁 예산 3억씩해서 연간이니까 6억이 나가는 거고, 공공운영비가 1억 5천만원이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2년이면 3억, 공공운영비가 뭐에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일단을 가장 크게 나가는 것이 전기료하고 약품구입료고요. 시험비, 검사수수료 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간위탁에 한꺼번에 주면 안 되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공공요금이기 때문에요. 한전에서 부과하는 요금이라 저희가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비용은 이번에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사용료 자체가.....,
해진
박해진위원
인건비 1명 늘어나는 것으로 1억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사람 인건비에 나머지 4사람이 더, 조금씩 늘어난 인건비 그거까지 합한 건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것까지 다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간위탁을 주려면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만료 60일전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이거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성과 나온 것을 보니까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율을 보니까 2019년도 그 이전, 처음에 했을 때 같은데, 50% 정도의 목표설정을 했더라고요. 그거 안 보고 오셨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죄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목표 설정을 했는데, 24% 반도 못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한단 말에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 2020년도 같은 경우 목표설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해야 되겠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목표설정이 40% 밖에 안됐어요. 처음에 50% 목표설정을 하신 분들이 24% 실적을 올렸다고 해서 202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40% 밖에 실적 목표설정을 안했어요. 거기에 실적이40%를 한 거예요. 100%를 한거거든요. 이것은 무성을 반증하는 거예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입주율이 떨어졌다는,
해진
박해진위원
입주율? 아니 그러면 목표설정 40%가 거기서 말한 100%를 다 채운 것이 40%라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초에 계획 세울 때는 서운산단이 입주가 원활히 잘 진행이 돼서 늘어날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0% 가동이, 그때 당시 2020년도에 그 업체가 100% 가동이 됐다고 하면 40%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올려 잡아야 되는 겁니다. 실적 또한 더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했다. 이건 뭐냐면, 수치상으로 보면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겁니다. 수치상으로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그때 당시 50%는 입주했을 거 아니에요? 2020년도.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하반기에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했으면 실적을 50%이상은 잡아줘야지요. 그렇게 안됐더라는 겁니다. 이런 성과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 그거를 구청홈페이지에 공개 했어요, 안했어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안한 거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하게 돼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입찰을 하든가 재입찰을 하든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입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봤더니 재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업체를 다시 재계약을 하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이 구조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재계약을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재입찰이 맞는 겁니다. 이게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면. 단순하게 성과 목표를 낮게 잡았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에요, 어차피 집행부 실수라는 거예요. 구 홈페이지에 게재 안한 것도 실수고, 단순하게 그런 실수로 인해서 한 것은 재계약에 문제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파악이 돼서 이 업체가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행감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한두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500톤에서 1천톤으로 늘려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처리용량이 1천톤 아닌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처리용량은 1천톤이지만 시설 확충되어 있는 거 500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하게 되면 1,500톤까지 할 수 있나요? 최고 1천톤 용량의 시설은 갖추어 놨는데요. 기계장비는 500톤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공장가동률이 몇,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50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용량.
조양희위원장
공장가동률이 서운산단에 다 입주하면 71개 업체하고 지식정보센터가 들어오면 더 늘어날 거잖아요. 지금 71개 업체 중에서 지금 몇% 들어와서 가동률이 몇%인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60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거의 80%정도 들어와서 가동하는 거네요. 그러면 완전히 다 들어오게 되면 그 용량으로 가능한 겁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두 번째는 우리가 수질검사라든가 검사를 하잖아요. 1년에 몇 번 하고 있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기준마다 다른데요. 1년에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고, 반기별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일 많이 나오는 성분 있잖아요. 니켈, 납, 구리 등 수질검사하게 되면 나오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나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수질이나 이런 것을 검사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5개 수질종목을 하고 있는데요. BOD, COD, 인, 질소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질소고요.
조양희위원장
지금까지 검사를 해 가지고 법적 허용한도치에 미비되거나 걸린 것은 한번도 없었다는 거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방류수질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환경부에 검사를 받기 때문에요. 넘겨서 방출하지는 않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인위적으로 방출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큰일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개인들이야 비오는 날 몰래 방출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용량을 처리 못하게 되면 미리 허용한도가 넘어도 비올 때라든가 이럴 때 몰래 방출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인 허용 한도를 잘 지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위탁기간이 2019년도부터 위탁을 줬잖아요. 2년 위탁기간이 9월 14일날 끝나고 두 번째 위탁기간 2년을 해서, 그러면 2023년도 9월달이면 완전히 업체 쪽으로 이관할 수 있는 기간인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거기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요.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협의회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 부분도 사전에 협의체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될거라고 판단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간이 2년이잖아요. 업체도 없어서,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큰 데는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안 할거라고 생각하고, 2년이 아니라 업체가 못하겠다고 하면 또 2년을 연장해야 되잖아요. 1년 단위로 하든 2년을 하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인건비라든가,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잖아요. 안정적으로 3년이나 4년, 5년 계약하면 인건비 등은 세이브 될 수 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어느 업체가 됐든 간에 맞춰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계약을 하면 인건비 등 우리 구 입장에서 많은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많은 물량에 장기적인 계약이냐, 단기간이냐에 따라서 계약금이 틀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업체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장
80개 업체가 들어왔다는데 아직까지도 구성이 안 돼 있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임시적으로 돼 있는 협의체도 없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아직 구성이 돼 있지 않아서요. 그거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입주자 협의체가 이루어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요. 적정 시기 봐서 중재역할을 해서라도 대표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판단하기에 임대업체가 50%가 임대되어 있어서 협의체 구성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임대업체들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임대기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임대기간 끝나면 떠나고 재연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 업체처럼 책임감 있게 서운산단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서 책임감이 소멸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저는 이런 것도 기간을 2년이 아니라 3년,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 확실하다면 장기적인 계약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모든 비용이 디스카운트 될 수 있는, 다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단기간보다 장기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잘해 염두에 두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영개발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이내순도시관리국장 이소영 안전건설교통국장장석훈자치행정과장 한수복 문화체육관광과장이기운공영개발과장 장흥순 안전총괄과장윤제범건설과장 한창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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