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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은 의원 발언

제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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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미

최종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347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산림공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21억 794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212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조림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348쪽 상단,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인 지휘·진화차 구입비 48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에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 중 자본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 황학산수목원 특색화 사업으로 명상숲 및 산림치유공간 조성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사업이 확정되어 시설비및부대비로 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수목 중 참나무류에 대한 밀도를 조정하는 숲 가꾸기 사업, 자작나무, 편백나무, 목백나무, 은행나무 등 기존 우량수목을 일부 존치하며, 친환경적 수종갱신을 통한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하고, 목재데크 등 편리시설 설치를 하여 숲속에서 힐링하여 명상할 수 있고 산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황학산수목원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산림 휴양공간이고,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의 야외학습장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49쪽 중간,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위탁연구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에 대한 우리 시 세입 처리 후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립수목원의 연구기능 위탁 추진을 통해 황학산수목원 연구기능 강화 및 보유종 확대를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중간, 근린공원 운영·관리로 영월근린공원 내 그리스참전비 이전을 계기로 공원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경가든대학 운영입니다. 정원문화 확산과 녹색문화 공동체 구축, 시민참여 녹화 확산 등 녹색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하단부터 352쪽까지는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후 정산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1억 48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추경 16종, 한 2억 증가됐고요. 그중에서 황확산수목원 특색화 사업하고 영월근린공원 쪽으로 한 13억 정도, 거의 대부분 그 사업인데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것 좀,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황학산수목원 사업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주변 산림에 기존에 이제, 저희는 혼유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참나무나 이런 소나무나 리기다소나무가 혼재돼 있습니다. 그대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 수목원의 어떤 임상, 나무의 그 상황이 현재를 유지하다 보면 다른 지역과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참나무가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밀도를 조정하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일부 지역은 현재 수목이 우량한 나무는 남겨놓고, 밀도를 많이 좀 낮춰서 거기다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은행나무나 편백나무나 뭐, 이런 자작나무, 이런 나무를 1㏊나 2㏊ 이렇게 좀 심어서 현재가 아닌 10년 후, 20년 후에 “자작나무 숲”, “편백나무 숲”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소탐방로를 만들고 거기서 쉴 수 있는 목재데크를 만들어서 힐링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영월근린공원은 기존에 공원을 운영하면서 일부 바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그리스참전비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소규모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설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과 또 이제 이번에 시설이 오래 된 목계단이나 이런 부분이 노후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같이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영월근린공원으로 그리스 참전기념비가 이전하는 것은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게 가남휴게소 쪽에 가 있었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때 거기에다가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그리스참전비가 이리로 이전하는 부분도 저희 과에서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서 결정이 된 부분을 저희는 공원관리 부서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그 적합성, 법률적,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위치를 조정해서 서로 그리스 대사관하고 다 협의를 해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잘 옮기셨어요. 옮기는 건 잘 옮겨……. 그 영월루가 아주 딱 제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해가지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가네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리스참전비 이전만은 비용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영월근린공원이 만들어진 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04년도 경에 이렇게 지금처럼 돼 있고, 옛날에는 그 앞쪽에 주차장도 있었고, 민가도 몇 채 있었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게. 그 당시에, 그리스참전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김영자위원

김춘석 시장님 때 만들었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만들어진 시점에는, 그리스참전비가 만들어진 시점에는 우리 영월공원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공원조성이 돼 있지 않았다, 거기는 임야부분으로 돼 있었던 것을 그 당시 도시과에서 정비를 해서 현재에 영월근린공원을 만들어놓고 저희한테, 한 2004년도인가요. 농림과에서 산림공원과가 생기면서 저희가 공원 업무를 처음 저 도시과 쪽에서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영월근린공원에 그리스참전비를 만들 여건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게 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경관조명 설치도 들어가 있거든요. 5천만 원이?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저는 그 영월루는 여주에 오시는 분들한테, 밤에라도 썬밸리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륵사 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 영월루가 좀 특이하게 경관조명이 잘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거기 경관조명을, 여수 앞바다 가면 산 하나를 전체를 바닷가 조명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 보면, 여수 밤바다가 왜 유명한가 하면 조명 때문에 유명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쪽에다 여주도 좀, 관광지니까 조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관조명을.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한 경관조명은 영월루에 대한 건 아니고요. 영월루에 있는 야간조명은 영월루를 관리하는 관광체육과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이번에 아마 5천만 원으로 그 종합적으로 갈 부분은 될지 모르겠지만 협의는 하겠습니다. 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지금 그 황학산수목원 유지·관리나 그 공원관리가 주(主)인 산림공원과에 당부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 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신협 사거리라고 그래야 될까요? 도장교 쪽에서 들어오는 하리농협 쪽 방향에, 로터리에 보면 너무 예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 거기 불법 플래카드, 현수막이 걸려서 수시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는 좀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그 공원화로 되어 있는 곳에 불법으로 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강력하게 좀 해서 아름다운 그 자체로 유지될 수 있게 당부를 좀 드리고요. 또 감사한 말씀 한마디 드리면, 작년 재작년이죠, 벌써. 아시아나CC 공사 관련해서 미선나무가 막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여기 박사님 계시는데, 그 수종을 잘 키우셔서, 제가 지금 여쭤보니까 잘 키우고 있다고 하셔서 감사드리고,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저희도 위원님들도 나무에 대한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안 350쪽이고 설명서 450쪽에 조경가든대학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준비를 하려면 홍보를 하고, 또 신청을 받고, 또 강사섭외도 해야 되고, 신청자가 많으면 농업인장(章) 같은 경우에는 면접까지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현재 조경가든대학은 시민정원사를 배출하기 위한 1차 단계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시민정원사?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시민정원사가 되기 위해서 56시간의 이론과 실습을 하는 조경가든대학을 수료를 하고, 그분들이 다시 120시간의 시민정원사 교육을 받아야 경기도에서 시민정원사 인증을 해주거든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저희가 조경가든대학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목, 이론과목이나 실기에 대한 가(可)적인 교수진들, 또 강의하실 분들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놨고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경기도하고 많이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있고, 경기도 정원문화 관련한 법률도 있고, 또 우리 여주시도 위원장님이 먼저 입안을 해주셔서 저희도 확산 조례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첫 단계고요. 사실 저희가 정원에 대한 부분이 아직 상당히 초기단계고 약합니다. 그래서 이 조경가든대학을 시작하면서 경기도와 협의하고, 이게 올해는 조경가든대학까지만 하고, 왜냐하면 처음 단계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민정원사 교육까지 경기도의 인증을 또 받아서 할 거고요. 현재 여기는 지금은 시비지만, 경기도에서 매년 공고를 합니다. 시민정원사나 조경가든대학에 대한 교육기관. 기관을 하는데, 올해도 저희가 거기 경기도 것을 좀 받아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경기도 담당자 얘기는 “그거 민간한테만 지원을 해줬다.”, 그런데 공고내용은 제가 봤을 땐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시민정원사하고 조경가든대학에 대한 경기도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협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 15명으로 제한을 하셨길래, 첫 번째인데 그래도 한 반에 한 30명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그러면 그동안 의도가 있었으면 인원을 좀 늘려서 더 많은 사람을 배출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 드네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현재 저희 계획이 그렇고요. 저도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최소한 20명, “20명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15명에서, 그래도 저는 얘기한 게 “15명을 특정하지 말고 15∼30명”.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모집을 했을 때, 가정을 해가지고 인원이 안 차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20명까지도 추진을 할 수도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하게 되면 매년 1회씩은 배출을 해야 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되면 매년 조경가든대학하고 시민정원사하고 정상궤도에 올라가면 이렇게 추진을 해서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면서 또 우리 여주시도 정원에 대한 관심도 좀 더 높이고, 또 저희 행정도 정원에 대한 앞으로 더 저거를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정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앞으로, 보니까 인원 좀 늘리고, 아까 도하고도 협의한다고 그러니까 도비도 더 많이 받아서 인원을 좀 늘려서 한번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최대한 더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평가,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산불방재단 말고 또 감시원이 있잖아요? 봄하고 가을로 하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읍·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저희는 봄에 감시원이 있는데 가을에는 감시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저희가 예산 한계가 있어서 사실 봄에만 집중적으로 쓰고요, 가을에는 현재는 못 쓰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산불감시원이 가을에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니까 감시원이 가을에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하여튼 어떤, 여주시도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해서 하게 되면 읍·면에서도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조금은 더 안심할 수 있고, 산불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리고 조경가든대학 운영이라고 올라왔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거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활성화 차원에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경기도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협의회에 기술기획과장님의 대리참석으로 사전에 일정 변경 요청이 있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423쪽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먼저, 순서를 변경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기술기획과 1회 추경 예산은 3억 2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목 변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교육의 제한으로 중간 부분, 기초영농기술교육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편성목 변경 계상하였고, 하단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도 급식비 1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424쪽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 사업은 급식비 100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지도공무원 피복비는 농촌지도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가남농협이 신청한 사업이 선정되어 관리기, 넝쿨처리기, 트랙터 등 33대를 구입코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농업기술 평생 교육은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목 변경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 자산취득비는 전자교탁 구입 후 잔액 170만 원을 반납하고, 농업기술능력 배양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가자 급식비는 올해 전면 비대면으로 추진하여 2400만 원을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기계임대사업은 세차시설 장비유지비 600만 원과 426쪽 임대농기계 세차시설 설치 9천만 원을 삭감하여 임대사업소 CCTV 설치 1600만 원과 색채선별기 구입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은 농업기술센터 본관 방수 공사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기술교육관을 리모델링하여 1층은 농업기술센터 4개 과 직원 식당으로, 2층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본관 기술보급과의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생활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5500만 원, 전기공사 1500만 원, 냉난방기 공조시스템 3천만 원, 책상 및 의자 구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일단 426페이지에 농기계 현황이 있는데 농기계 구입 중에 콩 색채선별기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관내 농가에서 색채선별기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요청했던 부분인데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이제 콩 발효식품, 된장이잖아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된장 만드는 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답변 드릴까요? 안 드려도 됩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웃음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복예

이복예위원

426쪽이에요. 임대농기계 세차시설 설치에 대해서 왜 삭감 요구가 된 거죠?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세차시설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우선순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임대사업소의 CCTV 부분하고, 지금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콩 색채선별기 부분이 좀 더 필요하고 농가에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세차시설 부분은 일단 조금, 우선순위에서 조금 더 미뤄서 시행하기로 하고, 급한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사실은 그 필요한 농기계 구입도 중요하지만 세차시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농기계 내구연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차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시설이거든요. 그 유지관리라는 게 잘 되어야 농기계는 또 매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농가에서 사용하다 보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서로 농가에서도 그렇고, 대여기관에서도 그렇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농기계를 많이 쓰고 있는데, 물론 농가에서 세차를 해다 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그 농한기가 있잖아요. 농한기 때에는 세차관리를 해서 유지, 또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보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조속히 아마 이 시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복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세차시설도 저희가 꼭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콩 정선기를 놓고 콩 정선기에서 나온 것을 다시 색채선별기를 통해서 하는 게 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급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도 색채선별기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농기계 우리가. 저희가 청소차라든가 농기계라든가 내구연한이 못 지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가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이것도 설치·운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 농업기술서비스 기반 구축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식당을, 직원식당을 지금 지하에서 쓰고 있습니다. 먼저 2개 과 운영될 때. 그런데 그 부분이 좁고 그래서 생활기술교육관이라고 옆에, 우리 공간 옆에 건물이 있는데 1층을 좀 리모델링해갖고 식당으로 변경을 하려고 예산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층은 식당으로 활용하고, 2층에 교육장을 좀 설치를 해서 2층은 기본적으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아래층은 식당, 직원 식당으로 꾸며서 식당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공조시스템이 기술보급과만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진 내진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에어컨…….

종미

최종미위원장

총 이게 몇 억이 올라온 거예요? 총?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지금 추가로 요청한 게 1억 1500…….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1억 1500만 원.

종미

최종미위원장

2021년도 본예산하고 2020년도까지 다 합쳐서…….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아니요, 이번에 추가로 요청드리는 부분이 시설비가 1억 1500만 원,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이 더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 서비스 기반 구축에 총 1억 6천이 증액되는 걸로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하

박중하기술기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63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상면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2021년 제1회 보건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95억 4386만 1천 원에서 31억 7719만 2천 원이 증액된 127억 2105만 3천 원입니다. 같은 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보건소 별동 증축 설계 결과, 회의실 면적 증가 및 보건소와 별동을 잇는 구름다리 증설에 따른 시설비 9900만 원, 방역사업 차량에 필수안전 사양인 에어백, 후방카메라의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3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노후된 삼승, 송촌, 하호 보건진료소 3개소에 시설비 8억 4368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전기자동차 구입비 551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보건소 결핵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4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코로나19 방역대책비 사업은 전액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로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쪽에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비 사업은 전액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가남 전천교 주차장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비 4천만 원, 검사 소모품 구입비 2천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신속 PCR검사 위탁사업은 작년도 12월 22일부터 저희 시청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1년 7월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위해 20억 4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사고이월 불가에 따라 토목 및 전기공사 잔액 6324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에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은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은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안심식당 지원비 281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10개소 시설개선 지원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 끝나신 거죠?

김영자위원

설명 남으셨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다 끝나신 거예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할게요. 여기에 지금 365페이지에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는 여기 시청에 거 거기에 6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김영자위원

시청 앞에서 하는 선별검사소 운영비에 쓰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36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영자위원

365페이지. 그거 밑에 또 운영비(성립전) 해가지고 4천만 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네. 그것은 국가 겁니다. 저희 여기 시청 게 아니고요.

김영자위원

어떤 게요? 밑에 4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가남에 있는 것.

김영자위원

4천만 원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성립전예산은, 지금 저희가 여기 시청에서 하는 건 성립전예산이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보건소 거예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국가에서 자치단체마다 임시선별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6천만 원은 여기 시청 앞에서 신속 PCR 하는 거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신속 PCR은, 그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세울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겁니다, 국가 거.

김영자위원

국가 거?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366페이지에 신속 PCR검사 위탁 20억이 넘게, 20억 4840만 원이 있는데…….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이게 신속 PCR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신속 PCR이에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이것뿐이에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건 지금 중단하셔야 되지 않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김영자위원

그 정도 했으면 중단할 때도 됐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어제도 8명이 나왔고 며칠 전에도 계속…….

김영자위원

아니, 보건소 가면 다 하잖아요, 무료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보건소 가면 다 무료로 하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 무료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죠.

김영자위원

여기 없으면 다 보건소로 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가남초등학교가 생겼을 때……. 학교가 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오늘도 학교에 직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침에, 예를 들어서, 10시에 저희가 나가서 그 학생들을, 전교학생이 1,000명이라면 1,000명을 검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오늘 보내면 내일아침, 빨리 나오면 오늘 저녁 한 7∼8시에 나오고, 늦으면 내일 낮까지, 내일 오전에 나와요.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일단은 응급용으로 한시적으로 병원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일반시민한테는 할 수 없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그리고 여주도 계속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 제가…….

김영자위원

그리고 경고까지 맞았잖아요, 경고까지. 그런데 이거 또 구입을 한다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한테 ‘하지 마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었고요, 현재까지. 뭐, 질본 쪽에서도 처음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김영자위원

영암군은, 영암군청에다가도 내가 물어봤고, 질병본부에다도 물어봤어요. ‘이거 문제 있다.’라고 딱 하니까 거기에서는 ‘아, 이거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하고서 하루만에 중단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 ○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 ○

김영자위원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지금 서울대, 서울대 예를…….

김영자위원

그리고 분명히 일반시민한테 신속 PCR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다섯(5)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여주에다가도, 그때 당시에 여주에 여섯(6) 회사가 들어왔을 때 시선바이오는 미국 식약청 승인, 한국에서 식약청 승인 다 받은 데예요. 그런 데 했으면 우리가 이유를 안 걸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김영자위원

나는 보건소는 너무 진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부서라서 될 수 있으면 질의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행감에도 좀 쉽게 넘어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 심정은. 왜냐하면, 가보면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마디만 딱 드릴게요. 저희도 그런 기우를 알고, 사실 뭐, 애초에 시작할 때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행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김영자위원

어떻게 이 예산을 세워줘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인데, 지금!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승인된 제품으로 다시 입찰을 봐서 계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굳이 뭐…….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하시자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 아니, 현재 어차피 코로나가 지금 방역을 저희가 9.6% 예방접종이 끝났거든요.

김영자위원

아니, 지금 만약에 그 회사 제품을 쓰면 저기 바깥에 신속 PCR 설치해놓은 것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죠. 그렇게 되면 업체가 바뀌어야 되겠죠.

김영자위원

○ ○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4월 달에 이제…….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시약을 승인받은 제품으로 시약을 교체를 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

김영자위원

진작 그랬어야죠. 문제 제기가 그렇게, 언론에서도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신속 PCR검사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40%는 정확하지 않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에서도 해보셨잖아요. 110몇 명 검사에서 40몇 명이…….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이게 특이도하고 민감도 들으셔서 아시겠는데 이게 있잖아요. 저도 보건직이 아니라 저도 봐가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경험인데 10명을 만약에 검사를 하면 그중에서 CT값이라고 나와요.

김영자위원

저는 이제는, 이제는 중단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도 백신이 지금 계속 맞고 있잖아요. 백신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백신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맞고 있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맞으신 말씀인데, 현재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데 줄었어야 되는데…….

김영자위원

아니, 지금 신속 PCR도 왜 이중 돈을 들게 만드냐고요! 보건소 가서 하면 되지. 정부에서 하는 것을 하면 되지,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여기서 해가지고도 문제 있으면 보건소 가서 이중으로 또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왜 밟냐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요, 서울대나……. 지금 서울대에서 시선바이오하고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그 항원키트도 마찬가지고요.

김영자위원

아니, 마찬가진데 거기는 허가 난 제품이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거기도 어차피 확진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승인만 맡은 거지, 거기도 확진을 못 내려요. 그 사람들도…….

김영자위원

일반인한테 승인이, 받았잖아요, 그거는. 서울대에서도 이거 ○ ○

려고

하려고

그러다가 승인 안 받아가지고 그만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거기 언론에 보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급적 세워주시면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는 것은. 하지만, 자꾸 주변에서…….

김영자위원

아니 ‘하는 건 맞는’ 게 아니라 보건소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중으로 돈을 왜 쓰냐고요! 예? 보건소에서 안 하면 몰라. 그리고 보건소도 빨리 나오더라고요. 시간 질질 끌지도 않고. 그리고 “음성/양성” 정확하게 나오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침에 하면……. 정확한 것은……. 아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제는 보건소에서도 밑의 과장님들이라도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이제는. 중단해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다 욕하고 있잖아요. 언론에 그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일반이 어디 가서 허가나지 않은 데서 사업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도입 단계서…….

김영자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허가나지도 않은 미승인제품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응급용 가지고 병원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을 이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처음에…….

김영자위원

행정에서 그러면 안 되죠. 시장님이 잘못 선택을 하시면 직언을 하셔야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처음에 도입단계 검토는 저희가 안 했지만, 제가 검토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김영자위원

보건소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하니까 전략팀으로 가져간 거 아니에요! 보건소하고 논의도 안 하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어차피 지금 하게 된 것은…….

김영자위원

아니, 여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과가 어디에요! 보건소예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만일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김영자위원

원주에서도 보건소장님이 차담회에 국회의원 다 있는 자리에서 문제 있다고 딱, ○ ○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게 애초에 할 때 전략기획단 쪽에서…….

김영자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싶진 않은데…….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웃음

김영자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경고” 공문까지 받은 회사예요. 어떻게 그 후에 가서 12억 얼마치를 또 팔아주냐고! 3월 11이 날 받았는데, 경고 공문을.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3월 몇…….

김영자위원

22일 날 여주가 또 물건을 산다는 게, 사는 여주시 측이나 파는 그 회사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요만큼만 할게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저, 보건소 정말 수고하고 애 쓰셔가지고 보건소하고는 다투고 싶지 않은데 이거가 또 올라왔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저도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60세 이상도 곧 백신을 맞게 되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60세는……. 60세∼64세는 7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곧 맞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주시의 대다수의 인원들이 백신을 맞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진짜 그때는 확진자가 막 발생이니까 빨리 확진자를 체크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응급한 것을 도입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을 맞는 시기인데, 이게 하반기에는 과연, 과장님이 이게 과연 계속 필요하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백신을 거의 여주시민도 반 이상은 맞혀가는 상황에서. 그죠? 이럴 때 이게 과연, 그때는 진짜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서 조치를 취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백신을 빨리 맞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 넘은지가 며칠 안 됐거든요. 1차, 1차만 국가에서는…….

광범

서광범위원

1차는 지금 뭐, 11% 넘었다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희는 2차까지 완료하신 분이 오늘 현재 9.7%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사례를 보면, 뭐 돌파감염이라고 그래서 2차 감염도 있을 것이고, 현재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물론, 백신접종이 더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특히 이쪽 동부권, 지금 심한 데가 광주, 이천, 그다음에 여주. 도에서 말하는 동부권이 제일 심해요, 경기도 내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당분간은 더.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발표시간의 빠름의 차이에 있어요, 이게. 그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 임시선별진료소는 저녁에 받으면 어쨌든 다음날이나 발표가 나는데, 이것의 장점은 좀 빠르다는 의미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더 확진자를 더 가려낼 수 있다는, 물론 이제 본인한테는 궁금하니까 빨리 통보받는 장점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임시선별진료소가 큰 장점이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처음에는 그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시간싸움이죠. 시간싸움이 제일 중요한 거고…….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의심이 가면 활동을 하지 말아야죠. 검사 받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대부분 보면, 무증상인 분이……. 본인이 걸렸는지를 몰라요, 일단.

광범

서광범위원

사실은 무증상자 때문에 이게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의심스러우니까 가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의심스러우면 활동 자체를 자제를 하는 게 맞거든요. 검사를 받고도.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게 지난번에도 공무원도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 응급 PCR이 아니라, ‘신속 PCR이 아니라 일반 선별검사소에서 받아라.’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거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가…….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조차도.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에, 예,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저희 직원 확진됐을 때도 그 직원이 먼저 여기에 와서 검사를, 시청 와서 검사를 받았고요. 거기서 양성반응이 나타나서 보건소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문제는,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모든 분들이 자기가 자각을 하고 안 움직이면 고맙죠.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그냥 해요.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확진이 나오면 본인한테 통보를 안 합니다. 통보를 안 하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뭐, 통상 지금은 2시간∼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시간 내 통보를 저희한테 해주면 저희가 역학조사관들이 전화를 하죠. “움직이지 마시고 얼른 보건소로 다시 오셔서 검사를 받고…….” 그러면 그 갭이, 시간적인 갭이 아침에 했으면, 저희가 보통 오전 11시 이전에 하면 저녁 6시에 나오고요. 만약에 오후 5시에 했으면 그다음 날 9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확산될 수 있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장점은 많다고 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자중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활동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게 ‘하루 차이냐, 신속하게 아느냐?’ 차이인데, 다른 데서는 보면 신속 PCR에 대한 건 인정 안 한다고 이렇게, ‘딴 데 가서 받아라. 임시선별소에 가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뭔가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정확도는…….

광범

서광범위원

질병청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 ○

광범

서광범위원

그럼요, 과장님, 중요한 것은 질병관리청에서 통보를 받은 내역이 있든지, 우리가 문의해서 답변 받은 게 있든지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일단 이 문제는 그렇게 나중에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안 367쪽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법령근거가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조례에 의해서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음식점, 외식업조합이라고 있죠? 여주시에.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보니까 여기 보건행정과 소관이네요? 그쪽 분들 얘기로는 식당 내에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혹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 이거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장애…….

광범

서광범위원

다른 거고? 문턱 바꾸는 거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것은 문턱 없애는 편의제공인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건 알아요, 예. 최종미 위원님이 옛날에 말씀하셨던 조례 만드신 게 문턱…….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건데, 그거 외에 식당 내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여주 관내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냐, 이렇게……. 가능한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해봐야 돼요? 그래서…….

종미

최종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453페이지에요. (서광범 위원·한정미 위원 사담) (유필선 위원, 서광범 위원·한정미 위원을 바라보며) 아, 아니, 서광범 위원님 먼저 발언하기로…….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아니에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에요. 위원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유필선위원

예. 예산 산출근거 쪽 보면요. “보건소 별동 증축” 해가지고 7억 7174만 9천 원이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면적이 239㎡예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거 나눠보니까 322만 9천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짓는 것인데 이렇게 쌀까? 보통 한 1천만 원 이렇게 잡는데 이게 뭐 조립식으로 짓는 건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건축비가 ㎡당 300이고요. 건축비 1천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900만 원 나오겠네요, 평당?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속 PCR, 뭐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개념의 문제에서 ‘일반승인’하고 ‘긴급승인’하고 ‘미승인’하고 구별을 할 때 일단 미승인부터 개념을 구분하면, ‘미승인’은 아예 승인이 안 된 무허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말씀, 그럴 수 있죠. 미승인은 아예 허가 자체를 안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미승인’은 무허가 제품이다. 이렇게 일단 개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승인’ 개념은 누구한테도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검사를 받으면 공적으로 양성·음성을 확인해주는 게 일반승인 개념인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유필선위원

어떤 개념이죠, 일반승인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공적으로 승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현재 저희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금 저희가 쓰는 ○ ○

이오

바이오

말고 ○

유필선위원

그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냥 테스트한다고 보면 되죠. 내가 ‘양성반응이 나오냐, 안 나오냐?’그것만 확인하는 것뿐이지, 그 제품들도 일반인한테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그게 확진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적인 효력도 전혀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일반승인 됐다고 하더라도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양성·음성을 확증하는, 확정 짓는 그런…….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런 기능은 없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네, 네.

유필선위원

그럼 일반승인 개념은 어떤 거예요? 일반승인?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제가 그때 당시에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검토보고서를 본 내용으로는, 거기서 처음에 응급으로 그때 막 번지고 있을 때 작년 5월인가 그쯤 됐을 겁니다. 그때 식약처에서, 질본에서 그것을 공고를 냈을 때는 그 공고문상에는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으로 사용해야 된다/응급환자만 사용해야 된다” 그 문구는 거기에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나중에, “응급용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만 써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해라” 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울시에서요. 시범사업으로 약국에서 파는 자가진단키트라고 그러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자가진단키트입니다.

유필선위원

그것은 일반승인인가요? 그것은 응급승인인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긴급 한시적으로 일반인도 쓸 수 있게 승인을 내준 것인데 그게 효력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그 키트 정확도는 적게는 18%, 자기 회사에서 말하는 것은 60∼70%까지 이야기하는데. 정확률을 따지면 저희 게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어차피 항원으로 하는 것은 코 여기 초입에서 균을 채취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유필선위원

예. 서울시에서 예산지원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그 사업도?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게 위양성·위음성 이런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지만 보조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승인해 준 거죠.

유필선위원

이게 뭐 불법이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 서울에서도 좀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우리 여주시에서 쓰는 신속 PCR은 일부에서 이게 뭐 미승인제품이니 이러는데 미승인은 아닌 거죠? 미승인은 가짜인 거죠, 개념적으로?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미승인은 아니죠. 미승인이라는 뜻은 승인 자체를 안 받은 것인데 제가 금방 또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

유필선위원

예. 그럼 개념으로 치면, “여주 신속 PCR검사가 미승인제품을 사용해서 실시하는 검사다.”라는 것은 팩트 체크하면 거짓이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승인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용어를 좀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 언어가 바로 서야 뜻이 바로 선다. “정언(正言), 정명(正名) 측면에서 봤을 때 여주시 신속 PCR검사는 미승인 제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팩트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미승인 제품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일반 승인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양성·음성을 공적으로 보증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팩트인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일반제품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는 저희 보건소하고 일단 검사기관이 국가에서 하는 검사기관에서 판정을 내리는 것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체에서.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방역의 통일성과 체계적 관리도 필요하지만 방역자치권, 지방정부가 서울시건 여주시건 또는 공기관인 서울대학교건, 보조적 차원으로 방역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 사업 자체는 불법·적법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나 서울대학교나 거기서도 확진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 면에서도 서울시 진단키트보다는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불법·적법의 영역은 논의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효능의 문제, 효과의 문제에서 실제적인 이익이 있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정당하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런 정당·부당의 문제에서는 논쟁이 일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주시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다른 복수제품 중에서 왜 유독 그 제품을 쓰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요. 그런데 “적법·불법의 영역은 아니다.” 이것은 확인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주시의 예방 예약률이 어떻게 되죠? 접종 예약률이?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른 것은 제가 하도 많기, 부류가 많습니다. 민방위대원도 있고, 화이자는 민방위대원. 요새 최근에는 또 화이자 들어오고 이래서 다른 접종률까지 하면 좀 떨어져…….

유필선위원

평균, 평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사전 예약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70% 정도 되고요. 저희가 60세 이상 74세 이하, 지금 60세는 7일부터 하고 74세에서 65세는 27일부터 접종을 일반 병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약률은 2만 4,442분이에요, 대상자가. 그중에서 오늘까지 한 게 83%, 어제까지 83% 예약률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한 72%∼73% 되는데 저희가 10%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75% 나왔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75%입니까?

유필선위원

60세 이상. 그래서 매일 평균 한 3%씩 접종률이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어제 뉴스에요. 그래서 “70% 후반대가 예측되어진다, 60세 이상.”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주시는 노령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여주시가 홍보를 잘해가지고 83%라는 고무적인 접종률을 기록한 것은 아주 굉장히 칭찬할 수 있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접종계획에 따르면 1차 접종계획이, 1차 접종계획 70% 이상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유필선위원

예. 그럼 “1차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효과가 89%∼90% 정도의 면역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사실인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신문지상에서 보면 1차를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68%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2차까지 맞으면 어르신들한테, 백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집단면역이 이른바 형성되는 11월쯤 되면 치명률이 0%∼1% 단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치명률이 훅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문가들 의견이고 정부 이야기니까 맞는 이야기겠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지금 백신접종, 지금 어르신들을 먼저 놓는 이유가 물론 코로나에서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사망하시는 분들이 고령층이기 때문에 고령층 먼저 화이자를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어르신들 사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사망자의 95%가 노인층이다.”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사실인가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거의 그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여주시 경우면, 이른바 계획에 따르면 9월 정도 되면 1차 접종이 완료되고, 그리고 6월 말∼7월이면 어르신들 접종이 다 완료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지금 어르신들 경우에 75세 이상은 2차까지 끝난 거고요. 지금 75세∼64세 분들이 이달 19일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19일이 지나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8주∼12주 내에 맞아야 되거든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12주면 6월이면 2달 반 정도 있으면 그분들이…….

유필선위원

예, 2달 반 정도요. 그래서 접종을 높이는 것 하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이 된 분은 ○

에서

리온에서

나온 치료제, 이상 실험 끝난 치료제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게 수출도 되고 있는데.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걸린 사람은 치료제 맞고, 걸리지 않은 사람은 예방접종 해가지고 면역률을 높이고, 그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방역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도 얼마 전에 한 분이 맞고, 1차 접종을 하고 2차는 안 맞으셨고, 1차를 접종하셨는데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혀 안 걸린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90% 정도 선에서 접종의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면역의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나머지 10%는 1차 접종 맞고도 걸릴 수 있는 게 있고, 또 변이 대비해도, 지금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도 영국발 변이에도 꽤 높은 면역률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10%의 차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방역은 집단면역이 되기 전까지 놓칠 수 없는 영역이고 계속돼야 된다.”라는 게 여주시나 중앙정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일관된 입장인 것이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방역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요. 방역은 집단면역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돼야 한다. 그런데 그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하는 이른바 일반 PCR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이고 또 보조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 여주시가 하고 있는 신속 PCR검사는 비용이 좀 드는 측면이 있어도 일부 논쟁거리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이것이 ‘방역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는 “일반인 대상으로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떠나서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검사는 최선의 방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국비가 지원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일반승인을 받은 그 회사하고 계약을 입찰을 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찰을 해서라도 검사는 지속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지금 ‘A부터 6개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제품은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속 PCR검사 자체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게 과장님 생각이신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여건, 지금 하는 현재 업체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속 PCR 하는 이유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뭐 똑같이 여기 검사소 설치 안 하고 자기 회사 가서 하고 그런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회사를 한번 제안을 해서 다시 입찰을 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세워져 있는 컨테이너 건물이 어떤 행정 절차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물입니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각 시·군에다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지금 일례로 서울시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니, 성북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도에 있어요. 인도에. 보건소 자체가 인도하고 접해있는 부분이라 거기도 컨테이너하고 천막을 놓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없고요. 제가 허가건축과 쪽에 물어보니까 응급상황일 때는 설치 허가를 안 맡아도 된다. 그것으로 해서 서울역에 한 임시선별진료소나 국가에서 한 것도 전혀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많이 풀었고요. 여전히 또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힘내십시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과장님!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답변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미승인’이라는 것은 허가 안 난 것을 미승인이라고 그러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자위원

승인 난 거하고 안 난 것하고, 그것을 미승인이라고 하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영자위원

그런데 분명히 “○ ○

품은

제품은

한시적으로 응급용으로 병원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다.”라고 딱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했어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 바깥에 나와서 일반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불법 검사다. 그래서 제가 ‘불법 검사소’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것을 질병관리청에서 “그것은 불법 검사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건물이 불법 건축이라고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을 쓰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 검사소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발언할 때도 그 발언을 한 거고. 그런데 지금 내가 건축물 그것을 불법이라고 허가 나지 않고 했다고 한 게 아니고 미승인 제품은 일반인한테 쓸 수 없는데 여주시가 일반인들한테 검사소를 차려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했던 거예요. 잘못된 것은 인정하셔야지, 잘못됐다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김영자위원

어떻게 허가 나지도 않은 미승인제품이잖아요, 분명히. 허가 났으면 승인제품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교묘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교묘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애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고를 낼 당시에는 “병원에서 써야 된다.”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웃음

김영자위원

수원 염태영 시장님도 여주 벤치마킹 왔다가 안 하셨잖아요? 왜? 미승인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 왔다가 가가지고 확인해보니까 미승인제품이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여주도 중단해야지. 안 좋은 것을 왜 계속하냐고, 미승인제품을 가지고. 허가 났으면 제가 말할 게 없어요. 허가 나지 않았잖아요, 일반인한테는? 분명히 미승인제품이지. 왜 인정들을 할 줄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도 그렇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대에서도 박○

사가

여사가

서울대까지 가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도 미승인제품이라서 여기 것을 배제했다고 어느 저거에서 내가 봤어요. 왜 그랬겠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거기는 ○

이오

바이오

쓰고 있습니다. ○

오는

바이오는

다 받았잖아요? 그런, 여주에 왔을 때 그런 제품을 썼으면 이렇게 논란거리가 안 되잖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평가심의회를 갔을 당시에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저희가 요구하는 충족하는 조건을 못 맞춰줬기 때문에, 시장님 의견은 빨리해서 빨리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검사소 설치를 안 된다고 그러고 시간상으로 갭이 많아서 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진짜 발언 들어보신 그대로예요. 저는 다 확인하고 발언하고, 한 달 동안 내가 검토하고 검토하고, 질병청이고 식약처고 영암군청이고 원주보건소장하고 다 전화해가지고 확인하고서 발언을 했지 검토 없이 발언 안 해요. 다 그런 데서 이것은 미승인제품이라고, “이런 일반인한테 검사소 차려놓고 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분명히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복예

이복예위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승인이냐, 안 승인이냐라는 것 기준이 없이 지금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듣는 사람도 굉장한 혼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청에서 처음에 응급실로 응급사용 승인 냈던 제품, 그랬다가 “응급실용”이 아닌 “응급용”으로 사용승인을 해 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사용” 승인된 제품, “한시적 일반사용” 승인된 제품, “일반사용” 승인된 제품의 목록을 위원님들한테 담당부서에서 좀 해서 알려주시면 명확하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자료를 지금 예산심의 끝나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저는 맨 처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8월 달에 자가격리를 들어가서 2주간 있었는데 그때는 보건소에서 아무나 검사를 안 해줬어요. 이게 연락이 간 사람들만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가 오후에 갔나, 오전에 갔나? 오후에 확진자랑 같이 그 건물 안에서 한 3시간 동안 있었고 그다음에 또 가신 분들이 공간이 겹쳤었는데 시간은 안 겹치고 공간은 겹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검사를 안 해주셨어. 그런데 솔직히 불안하잖아요? 같은 시간대에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그때 신속 PCR이 있었으면 거기 가서 검사를 하면 되는데 그때는 초창기였고 여러 가지 다 어지러운 상황이어서 이게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고 그렇게 막 번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을 때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 자리에 시간은 겹치지는 않았는데 공간적으로 겹치는 분들이 보건소에 문의했었을 때 그때는 검사를 안 해준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안 해줬습니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신속 PCR은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도 제가 시간은 겹치지는 않았는데 공간이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겹쳤다라고 하면 불안하거든. 그런데 지금은, 물론 보건소에 가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멘붕에 빠졌던 것은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3시간 동안 확진자랑 같이 있었고 같은 공간에 밀접접촉자였는데 그 뒤로 제가 한 일주일 동안의, 한 5일 동안의 행적이 서울대학교를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지하철을 세 번 갈아타고 돌아다닌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행여 이게 전파매개체가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옮겼었으면…….’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정서적으로 두려웠고 몸으로 아프거나 막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케이스가.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정서적으로는 신속 PCR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7명, 오늘도 8명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면 신속 PCR검사 하는 인원이 굉장히 줄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 혹시 나도 또 무증상 감염으로 감염됐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이나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신속 PCR의 의미는 있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 이게 지금 서울시나 서울대에서 하는 것도 집단감염이나 이게 갑자기 막 생겼었을 때 학교는 비대면수업으로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도 한계가 오니까, 학교에서도 학력이 막 떨어지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최소한의 장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적인 어떤 정서나 실질적인 생활의 의미에 있어서의 신속 PCR은 저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봐요. 단, 우리가 지금 쟁점이 되어지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썼냐, 없는 제품을 썼냐?” 이런 것에 쟁점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 모든 사람을 다 100% 막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는 제가 들은 이야기는 호응도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불안할 때 가서 받아보면, “어디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왔는데 혹시 불안하니까 나 검사받아서 그거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크다, 작다라는 것보다 이런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이것은 저는 안정감을 줬다라고 하면 그렇게 막 몇천억, 여주시 재정을 뒤흔들 정도의 재정이 아니면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드리고. 그다음에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가장 좋은 제품, 그래서 여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이거 어차피 서울대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거기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할지라도 보건소 가서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뭐 여주시나 그쪽이나 다 똑같으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있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저는 남편이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가격리가 들어가면 학생 자가격리, 우리 남편도 자가격리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다 격리에 들어갔었던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제가 이렇게 됐었으면 그냥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그런데 학교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속 PCR 얼른 가서 검사받아보고 ‘아, 이게 음성이래.’ 그럼 안심할 수 있잖아. 자가격리는 좀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런 데서는 저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봐요. 학교나 또 기타 다른 큰 행사를 하거나 단체에 있어서거나 이런 것은. 그런데 다만, 예산을 이렇게 세우셔서 올라왔는데 어떤 제품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여주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앞으로의 행정처리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안 하는 것보다, 지금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는 게 정말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신문지상이나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약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인된 제품 중에 지금 현재 있는 업체만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그런 기우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청 주차장에서 운영하는 것을 만약에 선별진료소로 해도 가능해요? 신속 PCR이 아닌 선별진료소로 운영해도 가능하냐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임시선별진료소는 국가적으로 하는 거라 지금 저희는 하나가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가남에 가 있는 거예요.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 가남에 있잖아요? 아, 그러면 여주시에는 하나밖에 배정이 안 돼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애초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확진자 접촉자 아니면 안 해줬어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알아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서 8만 원씩 내고 의료원이라든지 개인병원 가서 하는 문제가 생겼던 거고, 이게 자꾸 확산이 되니까 임시선별진료소를 각 시·군마다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해줬는데 하나밖에 안 된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그때 당시에 2개 신청한 데도 있고 그랬을 텐데 저희도…….

광범

서광범위원

더 신청할 수 있었었네요, 그럼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2개 했다가 하나는 반납을 한 거죠. 거기서 실적이 안 나오니까 하나 반납한 거죠.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주시민들한테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주시 경제활동에 그만큼 또 도움을 줬으리라고, 기여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 무엇을 했는데 못했다라기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장님 회의하실 때 면장님들이 참석하시면서 “신속 PCR검사 받고 오십시오.” 문자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고 우리 이장회의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좀 작은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60세 이상 코로나 백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거 접종예약이 오늘까지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오늘까지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오늘까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안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안내는 SNS라든지, 오늘 제가 영상회의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명단이 읍면에 보면 예약자, 미 예약자가 나와요. 사전접종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오늘은 예약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통화를 해서 꼭 하시라고, 오늘이 마감일이니까…….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니, 그것을 파악하기는 너무 힘들고.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다 파악이 됩니다. 읍면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단체문자라도 좀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밴드나 이런 데 이용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읍면동에다가 고지 좀 해 주시고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오늘까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놓치지 않도록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93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1년도 식품진흥기금 계획 규모 1억 1731만 6천 원에서 1500만 원 증가한 1억 3231만 6천 원입니다. 이는 과징금수입으로 1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계획은 1500만 원이 증가한 1억 3231만 6천 원으로,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 원 증가에 따른 지출계획 9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징금 1500만 원을 경기도 귀속금, 귀속금은 40%가 됩니다. 귀속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1년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식품위반 사례가 몇 건 정도 돼요? 여주시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서류 좀 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서류 좀 봐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종미

최종미위원장

파악을 못 하셨어요?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아니, 여기 있는데 그것을 찾고…….

웃음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네. 그거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주로 어떤 위반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병가 중인 건강증진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님이 373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연속사업은 항목 간 조정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운영비 편성 등 기정액보다 12억 3895만 3천 원이 증액된 93억 2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암환자 의료지원 부족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가암환자 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항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따른 1815만 6천 원과 기초정신 자살 예방 176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7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항목간 변경이고, 코로나 보건소 한시인력 4760만 원, 영양플러스 기간제 보수 인력비 17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80쪽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하여 6억 934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 방문건강관리 변경내시로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81쪽 행정운영 인건비는 운영비와 조정 감액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391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오후로 미뤘어요.

광범

서광범위원

오후로 미뤘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오후로.

종미

최종미위원장

안 계셔?

복예

이복예위원

50분에 해놔서.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 그래요?

유필선위원

쉬었다가 해요. 정회했다가…….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391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오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367억 4011만 4천 원보다 92억 8605만 7천 원이 증액된 460억 2617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사업에 1134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1469만 4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출산 장려를 위하여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2986만 7천 원이 증액된 92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의료비 등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48만 원 증가된 6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상단입니다. 농업인단체 행사 및 지원사업은 행사축소 및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2736만 원 증액된 6739만 2천 원을,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은 274만 원 증액된 1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유통 정보 등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은 775만 1천 원이 증액된 7872만 원을, 도시학생들의 도농교류 확대사업인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이 3400만 원 증액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2쪽 하단에서 393쪽 상단입니다.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2억 80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세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가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비 9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현장 방문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3쪽 하단에서 394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가당 바우처 10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농가 바우처 사업비 2억 3200만 원과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을 통한 농촌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9억 9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택배량 및 사업신청 농가 증가로 여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비 2100만 원 증액된 1억 100만 원을, G마크·친환경 인증농가의 노후 생산시설 개선사업비를 348만 3천 원 감액한 3251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GAP 신규 인증농가의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부족한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가되어 1억 8500만 원 증액된 9억 2600만 원을, 벼 미질 향상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증대를 위한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8034만 원 증액된 1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배량 증가, 박스 단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원예 포장재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396쪽 상단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16억 9363만 원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비는 1658만 원 감액된 1억 527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1억 2500만 원 증액한 11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에 상토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76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134만 4천 원을 증액한 508만 원으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비 1억 15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 사용실태 조사에 필요한 소요인력비 1568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조사원 채용 시 도급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침이 명시되어 통계목을 당초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7쪽 하단에서 398쪽 상단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사업이 2억 4055만 5천 원 증액된 11억 1089만 6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및 사업관리를 위한 행정경비 38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에 3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하단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잡곡품종을 공급하기 위한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비가 26만 6천 원 감액된 315만 7천 원을 변경 계상하였고, 두류·잡곡 등 건강·기능성 밭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잡곡생산 기반조성사업비 8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노동력 절약을 위한 농업용 무인방제기 지원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사고에서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비를 3750만 원 증액된 6억 6753만 6천 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 우수단지에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하단에서 400쪽 상단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2325만 8천 원 감액된 4680만 7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사업으로 장기성하우스필름 및 생분해성멀칭제 지원사업은 2685만 1천 원 증액된 4억 2935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은 200만 원 증액된 878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금액 변동없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단지 구성을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량 확장에 따라 2억 4807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토양환경의 보존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431만 5천 원 감액된 16억 55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친화적 농업을 하는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에 800만 원이 증액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하단에서 402쪽 상단입니다. 기계화 영농 기반조성을 위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이 증액된 8억으로 계상하였고,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기반조성 운영비 6억 3천만 원을 증액한 38억 7368만 원을,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 3억 1천만 원 증액된 1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정밀점검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에 정례회 추경 마감 후 도비 6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 1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고 본예산에 성립된 2천만 원은 감액하고자 합니다. 402쪽 하단입니다. 농촌경제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1277만 8천 원 감액된 61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16만 5천 원 증액된 5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에 24만 원 증액된 264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민박 표지판 지원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사업성격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03쪽 하단에서 404쪽 상단입니다.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편입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 5억 5천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중 S/W사업인 농가조직 및 교육사업 추진이 코로나19로 불가하여 H/W사업인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으로 통계 목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협약 신청 전제조건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수조건임에 따라 농촌협약 공모에 참가하기 위하여 농촌협약 공모 추진 사업비를 신규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안 393쪽이고요. 설명서 489쪽에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8년 이상이나 10년 된 농업농기계를 폐차하면 평균 80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리점에서 10년 전에 3천만 원 주고 산 것을 지금 새로 농기계 한 6천만 원짜리 사면 거의 3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 정도예요? 아시죠? 농기계 중고가격 쳐주는 것을.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이럴 때 중복으로 이게 만약에 농가에서 그걸 검증할 수 있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 생산년도. 차 생산년도를 가지고 기준이 있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폐차를 지원해줬어요. 그러면, 그 폐농기계를, 그러면 그 트랙터가 지원해줬으면 그것을 다시 재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냐, 이거죠. 중복으로 혹시 그 기계를, 또 다른 지원을 받을까봐 그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죠.

광범

서광범위원

완전히 그러면, 폐농기계 처리하는 것까지 확인되는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조건이 면세유 갖고, 대장 갖고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차가 면세유 내역에 보면 몇 년도 산이고 몇 년도 있기 때문에…….

광범

서광범위원

그거는 알 수 있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 차를 수리를 하고……. 아니, 수리라네. 그걸 인수를 하고서 주는 거죠. 폐차를 시켜야죠, 완전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농기계, 폐농기계 처리하는 걸, 될 수 있다, 이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런 거죠. 네,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게요.

광범

서광범위원

혹시 중복, 중복 지급될까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396쪽, 화훼농가 상토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6700을 이번에 계상했어요. 전년도 최종은 1억 8300이었거든요. 예산안 396쪽, 설명서 501쪽에.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2020년도는 1억 8300만 원을 최종, 화훼농가에 상토를 지원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없다가 지금 추경에 6700을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는 없는 건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화훼농가가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상토 지원해주는 거 말고 신규사업으로 또 이번에 하는 게 있거든요.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나가는 게 또 있어요.

광범

서광범위원

따로?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농자재.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것은 이제…….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거하고 또…….

광범

서광범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다른, 또 다른 사업이 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전년도 1억 8300인데 6700밖에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농가당 150만 원 정도…….

광범

서광범위원

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예산안 404쪽에 농촌협약 공모 추진하는데, 이거 예산이 신규 예산이잖아요? 그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이 이게 필수조건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필수조건이 왜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농업, 우리 지금 협약이 신규사업으로 300억 플러스알파(＋α)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농촌개발사업 중에 가남이나 능서나 점동은 거점면 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거기다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을 농촌협약으로 끌고 가려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용역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농어촌공사에다 줘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 6억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춰야만 신청 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하려고 올해 용역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안 397쪽하고요, 설명서 503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매년 했던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임산물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평균 신청하시는 분이 한 300명 정도 돼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저희 여주시에서 신생아, 이렇게 아이 낳는, 매년 한 600명∼700명 사이인데 여기는 신청기준이 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여기 자부담이 조금 있어요.

정미

한정미위원

자부담?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본인이, 그래서 이게 아마 시하고…….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네요, 자부담 20%.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래갖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신청에 의해서?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 글쎄요.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나요, 하여튼 하겠습니다. 홍보를 계속. 전화도 많이 오더라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좋은 사업 같거든요. 농가에게도 좋고, 또 친환경 식품을 총 1년에 48만 원인데, 최대. 그 중에 자부담이 9만 6천 원 정도 본인이 부담하면 건강하고 좋은 농산물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한, 이게 지금, 잘 홍보를 해주시면,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알음알음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냥 보통 직장생활 하시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도 같아요. 그러면 공문, 면장님한테나 읍면동에 보내셔서 충분히 좀, 신생아 이런 거 오잖아요, 이렇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그런 거 보고, 개인적으로 문자나 이런 거 홍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이게 좋은 사업 같아요, 굉장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403쪽에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부지 매입하시잖아요, 이걸로?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제 다 협상 끝나신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잘 하시고, 이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잘 하셔서 잘 운영이 되고, 요즘에는 강천에 굉장히 좋은 재원들이 많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은퇴하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잘 홍보하셔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 뭔가를 잘 해낼 수 있도록, 현재 지금 농업하시는 분들이랑 여러 가지 이렇게 돼서, 강천에 또 친환경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한 살림에 납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여러 가지가 잘 상황이 잘 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고생하시고, 또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여주농촌문화센터가 있어요? 여주에?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어디에 있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테마파크 내에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가지고 건물을 지은 게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농촌테마 안에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벌써 뭐가 그걸 리모델링을 해요, 벌써?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당초에 건물비용만……. 건물을 지어줬고 나머지 내용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 안에. 회의실…….

김영자위원

아, 안에 내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신륵사 로컬푸드 직매장은 친환경만 파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농산물 다 파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친환경 파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그 농가 생산자 조직을 한 300여 명을 현재 모집을 했거든요. 읍·면 다니면서 교육하고 모집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생산자들한테 각 구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뿐만 아니라 일반농산물을 다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 지금 대표는 누구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어느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거기 그거 운영하는 사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 운영하시는 분은 개인이 하셨었는데, 임대를 줬었는데 그분도 승계를 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승계를 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분이 그냥 계속?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그거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그 신활력추진단에서 같이, 직원으로 해서 같이 하려고.

김영자위원

그 아웃렛, 프리미엄아웃렛 거기 농산물코너가 그래도 1년에 그때 3억 정도 판다고 그랬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거기 그 직거래장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 폐쇄시켰잖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건 진짜 너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여주농산물을 사가지고 가서 쌀 같은 것도 먹어보고 맛있으면 서울 가서 여주쌀을 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정말 그것은 왜 없앴는지, 다시 거기다 부활시킬 수는 없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에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거기가 그 위치를 3층 구름다리 있는 데에다가 저희가, 한 10농가가 매주 나오거든요.

김영자위원

거기 봤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그분들이…….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거기가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김영자위원

수입 괜찮잖아요, 거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기 때문에, 거기 지금 자활에서 무료로 편의점을 줬잖아요. 그 기간 언제까지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세요? 저기 아시나본데? (농산유통팀장 구자호, 과장에게 자료 전달)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하고 아마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농산물코너는 어디 한 부분에다가 그래도 좀, 자리 좋은 데에다가 새로 거기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거 노력하셔가지고 다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거 없어져가지고. 저희들도 거기 가게 되면, 거기 가면 장아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었어요. 잡곡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마트도 가서 사지만 거기 가면 여주농산물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정말 여주에서 농산물을 외부 사람들한테 선전할 수 있는 길은 거기뿐이 없는데 그거를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다시 과장님 노력하셔서 거기에 한번, 들어갈 수 있게 한번 하셔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영자위원

이왕이면 자리 좋은 데에다가 해서 다시 거기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저거 사업이 있는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있는데, 이게 북내농협에서는 아스파라거스 생산기반 구축한다고 그랬거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농민들한테 50% 대주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요, 저희가 올해 3개소가 선정이 됐거든요. 북내농협하고, 어디더라?

김영자위원

상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 상품에 저온저장고 하는 것.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크고요, 이게…….

김영자위원

북내면도 아스파라거스 하려면 저온저장고가 신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저희가 하우스, 그러니까 생산기반시설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가들이 농협의 주관으로 농가가 집단화돼 있어요.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한 20몇 농가가 구성이 돼 있어서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다 시설물 설치해주고요, 그리고 선별기 해주고, 그다음에 유통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시설을 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하우스시설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하우스시설도 해주죠.

김영자위원

어디다 하죠, 북내?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농가당.

김영자위원

농가당?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 재배작목반에 든,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해서. 예.

김영자위원

여주 배연구회는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가남.

김영자위원

여주, 지금 전체 배농사 짓는 것을 저온저장고를 해주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가남면에 주로 돼 있고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고구마 하시는 분들도 저온저장고를 계속 민원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구마 저장고는 없나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고구마 저장고는, 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산물은 다 되는데, 그 단체별로 들어오면, 저희가 맞춤농정사업 할 때 보면 한 10개 정도가 단체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4개 정도를 선발을 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하는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한 두 가지, 많으면 3개, 올해는 많이 된 거거든요. 3개 정도 업체가 선정이 되거든요. 단체가. 그래서 고구마도 들어오는데 이게 점수에서 좀 밀리는 경우가 있고, 그전에 좀 해준 게 있고 그래서 올해는 좀 빠졌습니다. 고구마가.

김영자위원

고구마 저장고는 여주에서는 필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쌀하고 거의 매출이 똑같은 고구마잖아요. 그것은 여주시에서 정말 신경 써서 고구마 저장고는 꼭 필요한 거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농촌유학센터 지원에 기존 교사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교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 농촌유학센터는 밀머리 학교라고 아시죠, 위원님?

김영자위원

네, 밀머리 학교. 김○

씨가

…….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거기 교사들 인건비 지원해주는 건데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학생들이 오는 거거든요. 도시에서 학교 오는 사람들, 저희가 도비 받아서 해주는 건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좀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교사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원래 주는 거 아닌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일반교육 하는 교사가 아니고요, 대안학교 식이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설명서 507쪽에요. 잡곡생산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소포장자동화시설, 건조시설, 저온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포장자동화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간단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게 글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우리 봉지 있죠, 봉지. 요만한 봉지. 그런 걸로, 우리 즙 짜면 자동화식으로 즙을 짜서 이렇게 붙여주는 것마냥 무게 달아서 조그맣게 소포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이거 대당리, 흥면면 대당리에서 하는 건데, 잡곡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잡곡 위주로 하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콩, 두류·잡곡하고, 거기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소포장을 하는 기계시설이거든요. 저온저장고랑 같이.

복예

이복예위원

잡곡에 대해서는 양평이 굉장히 포장도 다양하고 잡곡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에서는 잡곡이 사실은 골고루 나오지도 않고, 판매하는 데 대해서 좀 편중된 생산이 된다고 할까요?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산이 되고, 어떤 부분은 적게 나와서 아마 균형이 안 맞아서 좀 그런 게 있어서 그것까지도 좀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이게 잡곡생산이 지금 조금 늘어가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참고하셔서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511쪽에 보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전 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해마다 지원하는 농가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받고 싶은데 언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런 농가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좀 순회적으로, 이게 자금이 많아서 전체 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한정된 가구에 대해서 요천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개인별로 다 연락을 하기는 그렇지만, 작목반별로 해서 골고루 좀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골고루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 예산현황을 두 번 받아봤거든요. 박스 지원사업하고 이거 받아보니까 계속 받으신 분만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일부 발생하고 있거든요.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읍·면으로도 보내는데 올해는 단체한테도 아마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요, 작목반별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읍면동으로 해도 작목반에 다 연락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늘 하시던 분들은 어느 때 신청하면 된다는 걸 아셔서 연도 변경해가면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몇 채 있으면 자기는 계속적으로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좀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가 이게 왜 감액이 됐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어떤 거요? 다시 한번…….

복예

이복예위원

514페이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514페이지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유기질비료 지원.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 유기질비료 이것은 시·군 간 조정을 하면서, 예산 조정하면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농정과가 여성가족과 다음으로 추경사업이 많이 잡혀 있네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전체 여주시 예산규모 7위 부서가 됐어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농정과 예산안은 읽을 때 한두 번 쉬어야지 끝나지, 그냥 못 읽겠더라고요. 항상 힘들어요. 직원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농민 지원 예산사업들이 국비사업으로 몇 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490페이지 설명서 보면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해가지고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해서 30만 원씩 2,995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규모 농가 대상자 선정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 소규모 농가 대상은 농지 경지면적, 저희가 소류모 직접지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가 한 0.5㏊ 미만 농가. 그 농가가 대상이에요.

유필선위원

예. 아, 그러면 이 사업은 0.5㏊에서 300평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네, 네. 이것은 작년에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1년에 120만 원, 소농 직불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받으시는 분들.

유필선위원

대상 농민들이 지원대상이군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92페이지요. 이것도 국비사업이고요, 사업명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농가 바우처”로 돼 있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여기가 매출이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20년 생산·운영실적이 있을 것.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게 선별을 핀셋처럼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왜 ’20년으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이것은 지침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러는 건데, 작년도에 코로나가 만연하면서 어떤 농가냐 하면, 화훼, 그다음에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가들,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람이 안 와가지고 적자가 났거든요.

유필선위원

예, 예.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대상자가 정해져 있던데요. 그래가지고 요즘 신청도 하시고 그럽니다. 면담 들어오고요.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업은 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다.’ 20년 된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15년, 19년, 10년 이런 분들은 다 어려운 건데요. 좀 아쉽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 코로나가 발병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복예

이복예위원

’20년, ’20년도 기준이라는 거죠?

광범

서광범위원

’20년도죠, ’20년도. 2020년도.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 2020년도를……. 20년이 아니라 2020년도입니다. 제가 설명이 잘못…….

유필선위원

20년간이 아니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20년 매출이, 예.

유필선위원

2020년도.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19년 대비 감소한 자.

유필선위원

20년간이 아니고 ’20년도에 생산·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네, 네.

유필선위원

아, ’20년도에.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19년도하고 대비해서 매출이 감소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오독(誤讀)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497페이지예요.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요. 이게 오타인지 어떻게 된 건지 좀, 예산안에는 803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395페이지. 하단쯤에요. 8034만 원으로 돼 있죠?

웃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추경에. 네, 네.

유필선위원

예.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이게 563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밑에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요. 설명서 490…….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우리 시비만 부담금이 5630만 원이거든요.

유필선위원

아, 이게 사업이 그런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

유필선위원

아, 그래서 우리 시비만 이렇게 계상해놓은 거예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아, 그냥 읽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추경이 4017만 원하고, 본예산에 1613만 원 플러스(＋)한 게 5630만 원.

유필선위원

그리고 그 산출내역도 이게 870원/563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37.000㎏이 나온 거죠?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수출할 때 보면 박스라든가 패드, 라벨지를,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어느 한 부분을 정해서 산출근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평균 무게로 해서 87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산출근거를 한 겁니다. 그게 좀 변동돼갖고 한참 헤맸는데요.

웃음

유필선위원

예. 이거 읽기도 어렵고요,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숫자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참 이해가 안 됐던…….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게 박스도 있고 패드, 그다음에 라벨지 등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어떤 산출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네.

유필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2페이지에요.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서요. 예산 산출근거가요, 138,370㎡의 ㎡당 운영비가 540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5%를 지원해주는, 운영비·경영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게 산출근거가 아까도 그랬지만, 단체하고 회사하고 비중이 5%짜리 있고 10%짜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하기가 좀 애매한데, 기업체는 5%, 일반농가 법인은 10%를 지원해주거든요, 수출물류비용을. 그러니까 그 계산방식을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것도. 산출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수출 쪽 저거 지원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518페이지, 519페이지요. 이게 “농업기반조성운영 사업” 해가지고 시비 100% 올라왔는데, 이게 38억짜리네요? “기반조성운영 사업” 해서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해마다 이렇게 한곳씩 선정해가지고 쭉 하는 그런 사업내용인가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이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여주 전체로 하다 보니까 배수시설이라든가 양수시설이라든가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찍어서 뭐, 이렇게 하나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유필선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지역을 선정해서 기반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느 한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여주시 전체로 봐서요,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경지지역 내에.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3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유통시설과 경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조성 계획은 전년대비 2억 3437만 7천 원이 감소한 38억 7652만 3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융자금 회수가 7억 2천만 원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33억 8232만 3천 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농업발전 운용기금으로 융자지원금 10억, 4-H연합회 지원금 500만 원, 심의위원 수당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예치금으로는 23억 76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기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했어야 됐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농촌테마파크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스마트팜에 관계되어져 있는 융복합사업으로 샘플링을 하나 거기서 만들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농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스마트팜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다.’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남양주에 가보면 비닐하우스에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딸기를 100평을 농사 짓는데 이게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스마트팜으로 해서 3단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평인데 3단으로 했기 때문에 300평 이상이 되는 거예요. 딸기 심은 식재수가.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농업경영인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한 딸기를 바로 옆에 카페에서 팔아서 다, 출하량이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나오는 못난이딸기 이것은 아이스크림화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랑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거기서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래서 소득을 올리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자체로 1개만 가지고는 이게 투자대비 소득을 얻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그러한 식으로 융복합을 해서 같이 하면, 제가 거기 농촌테마파크도 가봤는데 카페 자리가 있긴 있더라고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네.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긴 한데 거기 한 100평 정도는 비닐하우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샘플링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면 체험도 되고, 이렇게 요즘엔 융복합사업으로 한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거든요. 한번, 거기가 작년에 9월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세계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은 게. 한번 벤치마킹 갔다 오셔서 거기가 총 비용이 2억 들었다고 그래요. 다 갖추는데, 시설을 갖추는데. 그래서 그런 걸, 또 약간 보완할 수 있으면 더 보완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즘에는 이렇게, 농업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융복합사업으로 갈 수 있다, 6차 산업까지.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샘플링으로 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를 결합시키면 더 좋겠죠. 그게 최고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 새로 시작하는 데 많이 갔다 와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그냥 1차 산업 체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스크림도 만들어보고 잼도 만들어보고 주스도 만들어보고, 거기서 직접 체험한 것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팀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는 아직 못 갔는데 저도 한 번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한 번 갔다 와사 그게 가능한 게 거기 부지가 좀 있기 때문에 하우스만 지어놓으면 가능하거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도

권오도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409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승국입니다. 제1회 추경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4억 677만 6천 원이 증액된 264억 17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은 국내 조사료생산 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억 2186만 원을 감액한 2억 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한우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억 273만 4천 원을 증액한 4억 4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 경쟁력 강화사업은 젖소의 등록, 심사, 검정 등을 통해 젖소개량에 의한 우량종 선발과 산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3280만 원을 증액한 1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양돈장의 시설개선으로 에너지 절감과 질병발생 감소를 위해 양돈농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6450만 원을 증액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폐업지원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돼지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9억 36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국내산 자급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3066만 원을 감액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의 생산·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억 96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양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시키기 위한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4만 원을 증액한 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은 TMR공장 등 국내산 조사료 대량 소비처 확대를 위한 가공·유통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재해 긴급 지원사업은 각종 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처리비, 자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경종농가에 가축분뇨 액비살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2100만 원을 증액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하여 토종벌 산업을 안정화시키코자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30만 원을 증액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개선사업비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억 5340만 3천 원을 삭감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개선사업비 중 퇴액비유통전문조직 사업은 액비살포차량, 암롤박스 등 여주 액비유통센터의 액비의 수거, 운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현대화 사업은 현대화된 양봉장비의 보급으로 양봉산업의 기반을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조내시에 의거 463만 5천 원을 삭감한 43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지원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264만 7천 원을 삭감한 10억 40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지원의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은 보조단가 축소에 따라 보조내시에 의거 1200만 원을 삭감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지원의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보조단가 축소에 따라 보조내시에 의거 1600만 원을 삭감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지원의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59만 4천 원을 증액한 3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지원의 축산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구축 사업은 단말기 교체수요 저조에 따라 보조내시에 의거 540만 원을 삭감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처리 사업은 지난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살처분 및 매몰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5억 2600만 원을 증액한 5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활동수당은 공수의사가 1명 추가 증원되어 보조내시에 의거 1200만 원을 증액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25만 8천 원을 증액한 1억 4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HACCP컨설팅 사업은 수요증가에 따라 보조내시에 의거 980원을 증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은 지난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살처분 및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가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120억을 증액한 1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천만 원을 삭감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2460만 원을 삭감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1억 1077만 3천 원을 삭감한 7억 62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는 보조내시에 의거 1500만 원을 증액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여주시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은 가남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과정 중 도유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에 편성하여 이월한 예산과 합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은 지난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살처분을 실시한 가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5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사업은 AI, ASF 등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도비 지원에 따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의무방역시설 컨설팅 지원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양돈농가들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자체 보조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소방·경찰·군인 등 트라우마 직업군의 심리치료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승마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보조내시에 의거 50만 원을 감액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승마대회 개최 사업은 말관련 대회와 연계하여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말산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경기도 지구력&유소년 승마대회 개최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사업은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으로 도 보조내시에 의거 200만 원을 증액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은 동물등록에 필요한 재료비 내장형무선식별장치 20만 원을 삭감하고, 동물등록대행비(시술비)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입양자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보조내시에 의거 15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사업은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 보조내시에 의거 350만 원을 증액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의 무분별한 개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 보조내시에 의거 875만 원을 감액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축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책사업을 일일이 다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안 410쪽이고요, 설명서 553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교 의원님하고 농림부에서 축산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농가하고 그때 한번 간담회 한 적 있었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 당시에 6개 농가 중의 한 분이 AI 발생하고 다음날 출하할 건데 묻었어요. 그렇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이 살처분보상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칙은 전달 평균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입장에서 매몰을 해가지고 규정상은 안 되지만 이런 것을 좀 현실화해서, 사실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출하하다 보면 전일 다르고 그 전일 다르고 막 그래요. 사실은 합당하다면, 전일 자 가격으로 해주는 게 맞는데 그때그때 육계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정책상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어보여요. 그렇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이제…….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건의를 하셨나요, 혹시?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건의를 그때 뭘 반영해 달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 산란계는 미래가치를 평가해서 보상금 드릴 때 같이 드리는데, 육계는 미래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육계도 미래가치를 평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는 했어요.

광범

서광범위원

글쎄요. 과장님도 그 현실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때 건의하셨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혹시 이 보상금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반영은 안 됐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반영 안 됐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아까 농가에 대한 따로 또 보상해주는 게 아까 5700인가 얼마 있던 것 같은데…….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안정화자금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것은 그분들한테도 지원되는 거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것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것은 하림하고 계약 재배 농가라도 농가한테 지원해줘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것은 농가한테 지원?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생계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418쪽이고 설명서 563쪽에 보면 지자체 승마대회 개최지원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비는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총사업비는 1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위에. 그러면 여기…….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국비가 40%, 도비가 40%, 시비가 2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가 2천이고 도비가 4천이고 국비가 4천이고 이러면 총사업비 1억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1억인데 우리 시비 반영된 부분 2천만 원만…….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것만 여기에다가 표시하신 거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하여튼 1억은 들어가는 거네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승마…….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장소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전에도 한 번 하려다가 개최하려다가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래서 그게 먼저 했던 데는 우리 대신.

광범

서광범위원

대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양촌리 저류지 안에 거기를 임시로 그때 선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광범

서광범위원

협의를 해서? 예. 어쨌든 1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2천만 원만 여기 잡혀 있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축산악취개선사업 412페이지에요. 이거가 축산악취개선사업 처리시설 및 퇴·액비 장비하시는 곳이 다섯 군데뿐이 신청자가 없었나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악취개선사업비가 신청자가 없다기보다는요,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예산이 2억 1340만 3천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이거 6천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거잖아요? 1억 5300.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도에서 과하게 본예산 세웠을 때 내려왔던 부분을 조정해준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러면 더 신청자가 있으면 이 돈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더할 수는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예산이 도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참 아쉬운 게 국비도 7670만 2천 원 이것을 반납해야 되고 도비도 1500만 원이 넘게 반납이 되는데 이런 것을 반납하지 말고 축산악취개선사업 하는 사람을 더 발굴을 해서, 그래도 악취사업은 이것은 해야 되거든요, 개선사업은. 동네에 이런 게 있으면 축산농가가 있으면 동네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마을들이.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 악취사업 중에서 대부분이 퇴비장 정도, 이런 사업을 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돈이 국비고 도비고 다 내려온 것을 반납시키지 말고 이것을 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쓰지 않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도의 내시에 의해서 반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에서 처리시설 하는 사람이 더 원하면, 많이 있었다면 반납이 안 되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도에서 조정을 이렇게 해주신 거라 저희가 이것을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5개만 해라.” 그렇게 도에서 나온 거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도비하고 국비 줄 때는 알아서 주고서 이것을 또 그렇게 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 이것은. 그리고 경기 한우명품화사업인데, 여주 한우 조례, 명품화사업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럼 여주한우 명품화사업을 하려면 제일 홍보가 되는 것은 저는 축제라고 봐요, 축제. 횡성도 한우축제, 홍성, 충청도 홍성도 한우축제 이런 것을 해서 ‘소고기’ 하면 홍성, 횡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주는 여기 도시 근교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좋아서 이런 한우축제 같은 것을 좀 열면 더 성황리에 될 것 같은데 왜 여주서 이런 것을 추진을 안 하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 안 한다기보다는요, 우리 한우 사육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우값을 받는데 우리가 한우 판로가 막혀있으면 값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다 경매나 이것으로 해서 제값을 다 받고 출하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행사나 명품 브랜드화하려면 한우가 한 3만 두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그 정도 돼야지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1만 9천 정도 사육이 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조금 한우 사육 규모가 더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조금씩 한우 사육 두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축제 만약에 하게 되면 한 3일 정도 하는데, 3만 두까지 가지 않고 1만 6천 두라도 충분히 축제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할 수는 있지만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조금 투자대비 효율성을 따지면 아직 거기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명품화로 외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는 저는 축제라고 봐요. 앞으로 이 축제 같은 것도 한번, 축제 없는 동네가 있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북내 같은 데, 이런 데. 강천이나 이런 데에다가. 강천섬 안에서는 이거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있는 데서 축제를 하면 저는 참 좋을 거라고 봐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설명서 567쪽이에요.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비인데, 이게 지금 35만 원이 책정되어있는 기준이 뭔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이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이것은 한 마리당 수술비용이 그 정도씩 들어가는 거죠.

복예

이복예위원

실질적으로는 더 비싸니까 평균 50…….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우리가 평균값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복예

이복예위원

네, 평균값으로 한 거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그렇게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평균 한 50만 원 정도는 들거든요, 이게.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마당개도 전체가 다 해당이 되나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해당이 됐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구는 있었는데 문제는 심장사상충 걸린 개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지원을 못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심장사상충 걸린 개는 지원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심장사상충을 고치는 병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수술을 못 하는 거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승마사업이 작년의 예산에 올라왔던 게 기억이 나기는 나요. 이쪽저쪽에서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인데 그때 못 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반려동물테마파크 옆에 있는 승마장과는 상관이 없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거하고 별개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별개로 나중에 생기고 나서도 별개로 다 같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하고 또 연합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이것은 별도예산으로다가,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때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40%고, 도비가 40%, 시비가 20% 이렇게 돼서 1억 원 사업 예산가지고 경기도 승마협회가 사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정미

한정미위원

전국대회에요, 이게?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전국대회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래서 한, 말 150두 정도가 참여해서 승마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승마도 여러 가지 대회가 종류가 많잖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여러 가지 종류를 다 하는 거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두 가지 종목, 청소년하고요. 그다음에 지구력대회라고 두 가지 종목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올림픽 종목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종목만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거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소가 우리 대신에 있나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아니요. 능서에 있죠, 지금.

정미

한정미위원

능서에 있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여기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지금 이게 올라온 게? 예산안 418페이지. 동물보호관리에 올라온 총예산이 거기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거기 이제 나누어져 있죠. 유기동물 보호비하고 또 거기 치료비하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액은…….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금액이 얼마지?」라고 물음

정미

한정미위원

그것을 거기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유기견이 들어왔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거나, 기간을 아주 오랫동안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안락사를 시키나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죠. 개가 실제로다가 입양하는 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개인지 이런 것에서부터 검토를 하고, 또 개가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료를 많이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민간에서 여주시에서 방문객 제2위인 장소가 자연친화적 동물교감 체험하는 “주주팜”이라는 곳이 있는데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官)의 도움을 안 받아서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여기가 아이들이 동물 체험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1년에 2만 명이 넘게 체험학습을 하러 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동물들은 유기동물,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데 주로 유기동물을 그냥 받아서 거기서 케어 해줘서, 물론 체험비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데, 그분이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 해야 되고 유기동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견보호소도 있지만 이런 분들하고 잘 네트워크가 되면 동물들한테 좀 더 좋은 여러 가지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분들도 전문가시더라고요, 그쪽 분야에. 그러니까 유기견을 보호할 때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중성화수술은, 어느 것은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하면 좋고…….’라는 것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것 좀 해주세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지자체 승마대회 관련해서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지금 이게 여주에서 하기로 어느 정도 진도가 많이 나와 있나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지금 오늘 아침에 담당팀장한테 들었는데요. 아마 농림부에서는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됐고.

유필선위원

아,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우리한테는 아직 문서시달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왔는데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주에서 최초로, 승마대회가 여주에서 최초로, 여주로만 보면 최초로 열리네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말산업 육성 관련해가지고 이게 한 번 개최가 되고 하면 여주를 알릴 기회도 있고 말산업 육성 정책사업 분야가 좀 확대될 수 있겠는데요, 여주가.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네.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이 122억이에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유필선위원

축산과 예산 규모를 봤더니 2018년도가 한 138억, 2019년도가 187억, 2020년도가 154억인데 이 살처분비 122억 이게 훅 올라가가지고 264억이 되네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제가 다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축산과 생긴 이후에 최고 예산을 올해 쓰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까?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도 살처분 보상금이 한 130억 정도 그때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그랬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살처분 관련해서요. 설명서 549페이지에요. 설명서 54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살처분과 관련된 거죠. 549페이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유필선위원

사업개요에 네 번째 동그라미요. “지원내용(사업량)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또는 예방적인 살처분, 매몰, 랜더링 및 사후처리 비용지원.” 매몰하고 랜더링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매몰은 그냥 살처분해서 구덩이라고 그러죠? 구덩이를 해서 그냥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는 방식이고요. 랜더링은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가축을 죽인 다음에 그다음에 기계장치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서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멸균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분쇄를 시켜요. 분쇄를 시키고 분쇄된 사체를 톱밥하고 해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가림막 이런 것을 해서 보관을 해서 거기다가 부숙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랜더링을 말이 어려워서 찾아봤더니 과장님 말씀하고 같네요. “사체를 분쇄해서 고온고압으로 멸균처리 후 분말화한다.” 그런데 랜더링은 침출수라든지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매몰 경우에도 살균처리, 멸균처리 이런 게 되고서 매몰이 되는 건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멸균처리가 안 되고요.

유필선위원

그냥 묻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냥 묻고 거기다가 생석회 이것을 대신 집어넣죠.

유필선위원

그게 멸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게 멸균처리 과정이죠, 생석회가.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종종 신문기사에다가, 컴퓨터에다가 “랜더링”, “매몰” 이런 것을 쳐보면 “불법매몰”, “침출수”, “토양오염” 이런 내용들이 연관검색으로 많이 검색되더라고요. 여주시의 경우는 양자를 다 같이 하나요? 아니면…….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저희는 랜더링하고요, 일반 FRP통이거나 저장탱크식 그것으로다가 이번에는 거의 그 사업으로다가 추진했습니다. 환경오염 관계도 있고, 또 묻으면 나중에 발굴할 때 악취가 또 많이 나고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택해서 이번에 살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살처분한 후의 처리방식은 랜더링 방식이 훨씬 환경친화적이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비용은 조금 비쌉니다.

유필선위원

비용이 조금 비싸도, 향후 또 이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발생하고 살처분했을 경우에 랜더링 처리를 기본으로 할 계획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는 413쪽 보면, 가축질병 예방에 보면,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거기 보면, 감액이 1600이 됐는데 감액이 왜 됐어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지원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지원 단가가 400원이 예상 단가였었는데 600원보다 낮게 책정이 돼가지고 지원 단가가 실제로 처리비용이 600원이 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닭 대농장이, 여주시에는 몇 농장이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대형농장은 한 14개 정도 되고요, 대형농장이.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다음에 일반 닭 사육농가들은 283농가 정도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283농가.

종미

최종미위원장

2백?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83.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여기 방제는 용역을 주나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전문업체에?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살충제 계란’ 그게 이 닭진드기 때문에 그때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이 그때부터 지원사업이 생겼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살충제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먹거리가 달걀 파동도 일어나고 아주 심각했던 적이 한 2년 전에 있었죠?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닭진드기 때문에 살충을 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속 관리는 하고 있는 것인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농가에서도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또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또 어떤 농가들은 심하고 어떤 농가는 덜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지원신청을 해야지만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신청주의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래도 이게 신청주의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요즘에는 친환경적인 방제도 나온다고 그러던데?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다 친환경 방제사업으로다가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몇 회까지 해주는 거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방제를 몇 회까지 해주는 거예요? 한 번 하면, 신청하면 10회까지 해주는 거예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10회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그게 2∼3주 간격으로 하나요? 3, 4, 5일 간격으로 하나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그것은 발생주기별로다가 일정을 짜겠죠, 그것은.

종미

최종미위원장

전문업체가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전문업체가,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감액이 돼서 좀 더 이게, 감액될 부분이 아닌데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52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축산과장

2020년도 기타특별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이 남은 것 있는데 그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99쪽에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가축분뇨 민간위탁 성과용역 결과 여주한돈협회와 위수탁관리 협약에 따라 당산리 축산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관리대행비 2억 86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수질개선특별회계 16억 299만 5천 원을 여주 축협 반환금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429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안치중입니다.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29쪽 스마트 양봉기술 보급 시범……. 참, 기술보급과 기정예산은 71억인데 추경에 74억을 해서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429쪽 스마트 양봉기술 보급 시범,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산안이 2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성 양봉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지원에서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굼벵이 기능성먹이원 개발 특허등록비가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30페이지 검역병해충,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해서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장비유지보수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그래서 거기서 재료비를 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마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지붕덧씌우기 공사가 445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는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설계비를 750을 빼고 나니까 이것이 사고이월이 항목이 달라서 안 돼가지고 다시 반납을 했다가 설계비가 4450만 원이 증액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경농업분석실 시약 및 재료 구입이 여기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환경농업분석실이 농산물안전분석실하고 그다음에 토양분석실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국비 가지고 장비를 충원했는데 거기에서 좀 부족한 것 해서 7종, 전자저울 등 7종 해서 387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고체미생물 발효생산시설 개선공사인데요. 이것도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비가 2천만 원 예산을 활용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이 안 돼가지고 일단 예산을 반납했다가 설계비 2천만 원을 추가해서 1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로 맞춤액비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주시로 맞춤액비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허를 내서 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특허등록비를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기본경비는 저희 기술보급과가 이번에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타 직원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조금 세워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기술보급과에서는 보니까 초유키트해가지고 또 대통령상도 받았고, 이번에 보니까 마지막 장에도 보니까 맞춤액비도 전국 최초 특허등록비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굼벵이 429쪽에 특허등록비 200만 원을 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 특허내용이 뭐예요, 먹이원 제조개발이?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가 저 밑에…….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부연설명) 경북대학교의 권오석 교수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굼벵이는 가장 먼저 하셨다고 그래서, 이 굼벵이가 먹이를 지금 농가들이 먹이는 것을 보면 아무거나 먹이거든요. 아무 톱밥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떤 가공품을 만든다든가 뭐를 할 때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교수님하고 해서 지금 용역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말하면 음식으로 만드는 레시피 비슷한 건데요.

광범

서광범위원

레시피?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것을 갖다가 그냥 하기는 저거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특허를 내면 저희 여주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 농가들한테는 무상으로 주고, 아니면 또 업체나 이런 데는 유료로 해서 저희 시에 재정확충에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이것을 그 당시 MOU가 있고 MOA가 있는데 이것은 아예 먼저 전임팀장이 MOA를 맺어놨습니다, 이 특허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반 부담하고 저희가 반 부담해서 특허를 추진하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분이 200만 원하고 여주시에서 200만 원? 부담을?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431쪽에 고체미생물 발효시설 생산시설 개선이 전년도에도 자꾸 고장이 나서 수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랬었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요, 이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지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뭐가 힘들었냐 하면 기본베이스, 자동차라고 하면 기본 도면이 있고 다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제조시설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 때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곡(곡물) 띄우는 것 이런 것을 카피해서 만드셔가지고 이게 기본 틀이 없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 업체 자체를 찾기 힘들어가지고 작년에 좀 고생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게 돼서, 그래서 작년에 또 추경으로 해주셨잖아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올해 추경에 설계까지는 떠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한테 공급하는데 이 정도 개선공사비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 있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거인데, 그래서 업체 사장이랑 가서 봤는데요. 근본적으로 여기 앞으로 하게 되면 장소도 그렇고 해서…….

모두 웃음

광범

서광범위원

장소 옮기는 데도 있어야 되잖아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궁극적으로는 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저거를 하기는 하는데 우선은 당장 농가들은 공급은 해야 되니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스마트 양봉기술 보급 시범에 지금 2천만 원인데, 이게 한 단체에다만 한다고 그러는데 양봉 거기는 단체가 몇 단체나 있나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이게 위원님, 저거입니다. 스마트 양봉기술 보급이라는 게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이 사업은 저희가 보면 국비 사업이잖아요? 사업설명서에 없어서 그런데 뒤에 예산설명서를 보시게 되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시설재배하시는 분들, 참외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분들은 수정을 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할 수가 없어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일일이 이렇게 뭘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말 그대로 저희가 일찍 됐으면, 본예산에 됐으면 참외농가, 그래서 이거 추경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여주에 딸기농가가 한 23∼24농가가 되거든요. 그 하우스에다가 벌통을 저희가 지원해줘서 농가들이 수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김영자위원

아, 그래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뒤영벌로 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진흥청에서 박사님들이 작년 재작년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일반 벌도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예산이 추경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화분 전용 벌통이라고 그랬거든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벌이…….

김영자위원

그럼 꿀은 안 나오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벌이 뭐냐 하면 화분을 수정시켜주는 거예요. 꽃가루를, 다니면서.

복예

이복예위원

수정시키는 벌이에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예, 예. 그런 벌입니다.

김영자위원

화분, 꿀은 잘 먹게 돼도 화분은 잘 안 먹게 되는데 화분은 어떤, 우리 몸에 어떤 것에 좋은지 아세요?

모두 웃음

복예

이복예위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농업을, 기술보급과니까 그런 것은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모두 웃음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화분이 사실 벌의 먹이도 되고 위원님처럼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에도 좋고요.

김영자위원

무릎이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저기 의장님처럼…….

모두 웃음

종미

최종미위원장

개인적으로 김영자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기, 그러면 또 다른 질의…….

김영자위원

아니, 지금 간단하게 얘기할 것을 문제를 왜 끊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니, 지금…….

김영자위원

아니, 그게 길지도 않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끊으면 되는데 왜 그걸 끊냐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고단백질입니다.

김영자위원

고단백?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필선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간단하게 저도 질의드리면, 양봉에 대한 기술보급에 있어서 스마트양봉은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보급과에서는 수정을 위한 양봉에 대한 것이고, 축산과에서도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이 올라오고 여기도 2개가 올라와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말씀을 드릴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게 농가에 수정을 위한 양봉만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그렇죠. 스마트양봉 기술보급은 그런 거고, 그 밑에 보면 또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이 또 하나 있잖아요, 위원장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프로폴리스가, 벌에서 나오는 게 크게 보면 로열젤리나 프로폴리스가 나오는데 이게 프로폴리스가 현재는 모든 농가들이, 대부분 농가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식품으로서 판매를 법적으로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의 양봉농가들한테 기본베이스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HACCP인증까지 받아가지고 완전히 상품, 농산물로 인증을 받아서 팔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려고 해서 올해 만약에 이게 해봐서 잘 되면 내년도에 한 두세 군데를 더 해서 아주 HACCP인증까지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저희 프로폴리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해주려고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도에 요구해서 하나 받은 것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축산과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하고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거기서 하는 것은 주로 아마 저것일 것입니다. 리프트나 이런 기계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네. 그런 부분.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거기 해서는 그것은 지원사업이고 저희는 말 그대로 이것은 시범사업.

복예

이복예위원

기술 시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중

안치중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오셔서 437쪽…….

유필선위원

쉬었다 해요.

정미

한정미위원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유필선위원

한 15분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유필선위원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437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예, 수도사업소장 장민식입니다. 먼저, 437페이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46억 8506만 5천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021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따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599쪽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네, 예산안 599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98억 18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9808만 3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03억 3215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94억 8665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7쪽, 사업수익 예산은 당초 289억 2071만 7천 원에서 신설급수공사 수입을 반영하여 8억 9808만 3천 원이 증액된 298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당초 125억 2906만 5천 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반환과 도시개발사업 공사부담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반영되어 52억 8876만 2천 원이 증액된 178억 17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3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당초 99억 3406만 7천 원에서 3억 9808만 3천 원이 증액된 103억 3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슬러지 처리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당초 189억 8665만 원에서 194억 8665만 원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상수도 누수 동파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복구비로 유수율 제고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자금운영계획부터 643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1주일에 한 번씩 오고는 있으나 우리가 취수를 하잖아요. 수도를 정수하기 위해서 취수를 하는데 그 취수하는 남한강 물이 수질이 좀 깨끗해지면 우리가 정수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래서 좀, 이렇게 한시적으로라도 보를 개방했다가 닫았다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이나 하천과하고 협업이 안 이루어집니까?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단지 보 개방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취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갈수기나 이런 데에서 수질이 좀 변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정수장에서 충분히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수에서 수돗물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상수도는 여주시민들의 건강을 좌우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질에, 상수도 수질에 아주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441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하수사업소장 이용돈입니다. 하수사업소 2021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안 13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 유지관리로 도비 203만 4천 원, 136쪽 2020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65만 2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5억 2771만 8천 원이 증액된 141억 3042만 1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공중화장실 11개소 안심 비상벨 유지관리 비용으로 678만 원, 나머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매칭사업으로 된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 15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9억 5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5억 78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5억 36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2019년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93만 8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1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2021년도 제1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소장님,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517쪽,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으로 53억 4510만 원과 518쪽,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9488만 3천 원과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4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7억 1936만 원을 증액한 373억 8338만 6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그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사업으로 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편성한 건 아닙니다. 525쪽입니다. 개인하수도 폐지 관련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5억 8632만 6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8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그 527페이지,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이요. 거기는 여주……. 강천 쪽에는 여주 남한강 물이 여주시 시민들이 많이 먹는 물이잖아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하수도 증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게 간매2리?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간매리요, 간매리.

김영자위원

거기, 그 동네까지, 전원주택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김영자위원

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가야리에도 있고 간매리에도 처리장이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

별도예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이것은 가야리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간매처리장도 있고 가야처리장도 있고 두 군데가 다 있습니다. 별도로.

김영자위원

그런데 간매리 건 안 올라와 있어서.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올해 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시장님하고 이번에 주민이 미팅을 해갖고 이번에는, 지금 용량이 어느 정도 꽉 차 있어갖고 저희가 시설 하는 사업소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갖고 유무를 검토해갖고 시장님이 해줄 수 있으면 하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강천의 하수는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다른 지역보다도.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강천이 지금…….

김영자위원

그냥 지금 그 간매리에서 나오는 하수도 물이 강으로 다 그냥 흘러버린다고 하거든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그 모순이 강천은 수변구역 1·2권역에서 전혀 배제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 정화조를 부패식으로 묻을 수가 있어요. 강천만. 강천하고 점동. 가남도 그렇고. 그런 문제……. 강가에 있는데 그것을, 그 부분을 내버려둔다는 건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여간 건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잘못된 게 있는 것을…….

김영자위원

이 가야리도 이제 하는 거예요? 가야리 동네도?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아니, 가야리도 있는데 증설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증설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더 크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예. 증설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강천에서는 오폐수 물이 그냥 강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강천은 부패식으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냄새도 많이 나고, 그게 지금 환경부 정책에서 모순된 겁니다.

김영자위원

강천에는 정말 마을하수도 증설 같은 것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위원

아니,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환경기초시설, 지금 이것은 특별회계로 하는 거예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환경기초시설,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유필선위원

수질개선 끝나고…….

김영자위원

수질개선 끝나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공기업…….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저도 강천에 하수관로가 빨리 묻혀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유역청에서 부평지구도 제외를 시키려고,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제외시키려고 그랬는데 강력히 우리 팀장이 가서 설득은 시키고 왔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예, 설명서 614페이지에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설명서 614페이지요. 예산안으로 치면 528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15억을 증액해서 18억으로 됐는데요. 다른 하수처리장 증설 등 하수관거정비 등과 달리 이건 시비 100% 사업이잖아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관로 2.2㎞를 설치해서 35가구가 배수설비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강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기에는 너무 사업량과 사업비가 큰가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강천이요?

유필선위원

예.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지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이요?

유필선위원

예.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면 한, 4억에서 5억?

유필선위원

4억에서 5억?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라도…….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개별, 저희가 처리구역 내라도 개별적으로 승인을 안 받고 하는 것은 시비로 전액 하게 돼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몇 개씩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사업량을 좀 몇 개씩 늘려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매년 지금 3억씩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그거 갖고는 부족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10억 정도는 해야지, 산북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해주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아주 안하는 것보다, 아주 안하는 것보다 조금씩 그래도 가야지 전진을 하는 거니까요. 좀, 숙원사업 12개 읍면동에 하나하나씩 순위를 좀 둬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안을 올려서 사업을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 의견 드립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적극 추진, 뭐 예산에서만 확보만 된다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도 질의를 드리면, 유필선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매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성들이 높은 게 하수관로에 대한 언성이 많이 높아요. 주민들, 가장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좀 있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이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시는지?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저희…….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올라왔던 게 지금도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영릉, 원래 세종대왕릉 그 주변도 이번에 계획을 해갖고 10억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주들이 전체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또. 입구를 막고 있어요, 개인토지가. 그래갖고 결국 연라리로 갔는데, 그 사업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게 제일, 저희가 애로, 매입을 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종미

최종미위원장

심지어는 팀장님께서 “올해 사업이 그게 들어갔습니다.”라는 보고까지 받았는데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보고가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종미

최종미위원장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 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하여간 자체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갖고 그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57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좀 하고…….

종미

최종미위원장

하셨어요? 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말씀드릴 게 있는데, 525쪽 개인하수도 폐쇄 관련 주민건의사항 이 사업은요. 저희가 여주시내 이번에 오수관로를 깔았습니다, 일부. 그런데 옛날에는 개인정화조를 개인이 처리하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법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개인하수도까지 다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 사업을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한테 홍보 좀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 처리해줍니다. 폐쇄까지. (이복예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이미 오수관로 공사가 마쳐진 마을에 있는 개인정화조도 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지금 공사 중인 데. 중인 데. 끝난 데 부분 말고요.

복예

이복예위원

아, 끝난 데 말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현재 공사 추진하면서 우리가 직접 연계되고, 나머지 정화조 부분은, 시비를, 시비 한 가구당 70만 원씩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 뭐, 노인네들한테 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애매해갖고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수도법…….

복예

이복예위원

마을의 사업을 할 때 이장님들한테 취합을 해서 함께, 예, 예. 그렇게 해야지…….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앞으로 이것을 위원님 좀, 많이 홍보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홍보…….

복예

이복예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저희 마을이나 강천 쪽은 대부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하수관로가 안 묻힌 데는 다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아니죠. 하수관로를 깔면서 개인정화조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옛날 거.

정미

한정미위원

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것을 여주시에서 다 없애준다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러니까 깔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것을 다 없애주겠다라는 사업이라고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시골에는 노인네들만 살기 때문에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이게 바뀐 겁니다. 저희 업무가.

복예

이복예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657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2021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억 1007만 8천 원이 증액된 211억 560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34억 2794만 6천 원, 자본예산이 77억 280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66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억 1080만 원이 증액된 183억 5674만 6천 원으로 세부내용은 이자수익이 580만 원, 환경기초시설 시비부담금 2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5억 944만 원 증액된 134억 2794만 6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세부내용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25억 500만 원, 하수도사용료 병기고지 수수료 444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677쪽입니다. 자본적수익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9927만 8천 원 증액된 27억 9927만 8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예탁금원금회수금으로 2억 4076만 9천 원, 순세계잉여금 414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681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 63만 8천 원을 증액한 77억 2807만 8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측정 유지관리비 4억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며,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원, 국고보조반환금 1억 40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또한, 예비비 338만 1천 원은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김영자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예산안 66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가 관리대행 용역기간의 만료에 따라서 추가 4개월분 관리대행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 추가 4개월이면 7, 8, 9, 10을 얘기하는 건가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건 네 달에 한 번씩 용역을…….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그것만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아, 나머지를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8월말까지 것은 예산을 다 세웠고요. 향후 분(分)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올리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예산안 681페이지에도 환경기초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측정 유지관리비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동일한 겁니다.

유필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가 25억 500이 있는데, 또 보니까 529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137억 2274만 6천 원이 있거든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김영자위원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 지금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가 25억 500이 있는데, 또 529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137억 2274만 6천 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596페이지는…….

김영자위원

529페이지.

종미

최종미위원장

설명서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거 아닌데? 저희…….

김영자위원

지금 669도 환경기초시설이고, 529도 환경기초시설이에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아, 이것은 전출금. 저희가 받는 돈, 세입. 세입을…….

김영자위원

여주시가 받는 돈이에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저희한테로,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돈.

김영자위원

들어오는 돈?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예,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거 이해 부족해서 여쭤본 거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기금 이런 게 우리한테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예산팀을 거쳐서 우리한테로 넘어오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내일, 환경기초시설 이것을 내일 오전 10시에 심사위원 뽑고 오후에…….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오후 4시에…….

김영자위원

오후에 선정이 되나보죠? 업체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조금 오해하시는 의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의회에서 소장님하고 부시장님 모시고 우리가 의원들이 소집을 해서 여기를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느 특정업체를 우리가 비호하기 위해서 모인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글쎄 뭐……. 아니, 지금 여기서 뭐…….

김영자위원

어제 뜻은, 의원들 뜻은 다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정당하게 해서 특혜성 없이 거기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거거든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그것은 위원님…….

김영자위원

그런데 저희들 뜻하고 완전히 왜곡된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어느 특정업체를 우리가 비호하기 위해서…….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김영자위원

아니죠? 분명히!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네, 비호할 수가 없는 거고. 의원님들이 너무 언론, 그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분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있다는…….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말씀은 못 드리는 거고…….

김영자위원

원경희 시장님 때도 이거 좀 무리가 있었어요, 뽑고 나서. 그래서 그런 후문이 안 들리게 정말 이번에는 정정당당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특혜성 없이 정말 여주시를 위하는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저께 다 의원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한 건데, 하여튼 그것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과거 2002년부터 여주 관내에서 다 심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600억 정도 되는데.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물론, 옛날식으로 하면 기존 업체가 당연히 유리하죠. 그것을 원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못한다는 거죠. 공모로 가지.

김영자위원

하여튼 제대로 정말 정정당당하게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57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의회사무과장

예, 의회사무과장 김상우입니다. 예산안 35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은 사진편집용 컴퓨터 550만 원 및 책 운반기 40만 원 포함, 총 590만 원을 증액한 21억 89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복예

이복예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소회의실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회의를 하다 보니까 소회의실에만 공기청정기가 없어요.

상우

김상우의회사무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예, 예. 다음 추경에라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우

김상우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김상우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19분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통계목 수정을 포함하여 7억 55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20분 안건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1196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61억 8027만 3천 원으로, 그중 총 28억 9548만 8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30억 7085만 1천 원이 이월됐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천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련 시민여론조사 용역에 2200만 원을, 벼 도열병 확산에 따른 긴급방제비용 2건에 대한 지출로 2억 4772만 9천 원을,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대책비로 총 2건에 21억 5천만 원을, 전국 최초 코로나19 신속 PCR검사 운영을 위한 비용 2건에 대해서 8억 432만 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 등 6건에 대하여 1억 2066만 2천 원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 인건비 등 127건에 대하여 28억 3556만 2천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61억 8027만 3천 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1억 8천만 원, 실제 지출액은 28억 9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0억 7천만 원, 집행잔액 2억 13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되,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2020년 예비비는 공공갈등관리 등 총 140건의 사업에서 사용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2020년 예비비지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25분 안건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26분 안건 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6.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7.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여주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 현액은 1조 2737억 97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 1조 2892억 75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166억 88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725억 8700만 원입니다. 15쪽, 회계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주요개선 및 권고사항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강구, 세출예산 집행잔액 불용액 발생 최소화, 세출예산 이월 최소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발생,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필요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202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382억 2800만 원, 지출은 259억 5천만 원으로 이월액은 122억 78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111억 4300만 원, 비용은 173억 38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61억 940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1714억 5300만 원, 부채는 2억 1500만 원이고, 자본은 1712억 3800만 원입니다. 20쪽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020년 결산 결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3.21%로써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31.42%의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상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25쪽, 202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89억 7300만 원, 지출은 240억 7200만 원, 차기이월액은 49억 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은 177억 7100만 원, 비용은 179억 79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2억 70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811억 4700만 원, 부채는 2억 1600만 원이고, 자본은 809억 3천만 원입니다. 26쪽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2022년 결산 결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14%로써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299.81%의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1197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 예산현액은 1조 2737억 9700만 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1조 2892억 75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66억 88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725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 2892억 7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912억 9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72억 3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30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 결산액은 1조 166억 8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859억 3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00억 23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807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종으로써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6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까지 재정상태는 총자산 3조 7858억 4500만 원, 총부채 292억 2400만 원, 순자산은 3조 7566억 21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재정운영은 총수입 8393억 8100만 원, 총비용 6865억 3900만 원, 운영차액은 1528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79억 6700만 원입니다. 또한, 2020년도 말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163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1,335개 수량에 155억 68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20 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재무제표상에 재정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총수입, 총비용 해가지고 운영차액 이렇게 나왔고 152억 적어놨는데.

종미

최종미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유필선위원

재무제표상에 재정운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상윤

이상윤회계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페이지에요. 2페이지, “마. 재무제표.”

상윤

이상윤회계과장

예. 여주시 총자산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로 같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조 7천억 정도 되는 거고요. 부채는 29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채는 그냥 실제 부채보다도 공무직분들 퇴직금, 퇴직금이나 이렇게 나중에 줘야 될 부채가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순자산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과 비용 부분으로 해서 수익이 8393억이고요. 비용은 6865억 해서 차액이 남는 비용이 1528억이 됩니다.

유필선위원

쉽게 재정상태인 3조 7천억 정도를 운영해보니 수익이 839억, 비용이 686억. 그래서 3조 8500을 돌려보니 152억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회계과장

1528억이요.

유필선위원

아, 1528억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회계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사’번을 보면요, 공유재산 결산에서 우리가 총자산이 3조 7850억 정도인데 공유재산은 1조 1700억에서 1조 3100으로 늘었어요.

상윤

이상윤회계과장

네.

유필선위원

총자산 중에서 공유재산은 부동산하고 공작물하고 동산하고, 동산도 포함하나요? 공유재산에?

상윤

이상윤회계과장

여기에 동산은 따로, 물품에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합니다.

유필선위원

동산은 물품에 들어가니까 동산을 뺀 부동산을 공유재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회계과장

네.

유필선위원

여주시가 그럼 그동안 2020년도에 공유재산을 거의 1400억 정도를 사가지고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상윤

이상윤회계과장

이것은 샀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산 것도 들어가지만 저희가 재산 평가할 적에는 매년 공시지가 올라가는 부분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아, 산 것 플러스 재산 가격 인상분을 포함해가지고?

상윤

이상윤회계과장

그렇죠, 예. 이게 순수하게 1441억이 산 게 아니고 이 안에도 저희가 들어가겠지만, 몇백억 정도 들어가겠지만 나머지는 공시지가 상승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돈 많이 벌었네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것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올라갔잖아요?

모두 웃음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윤

이상윤회계과장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여주시가 부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292억 2400만 원이 부채가 있어요? 총부채가? 이것은 뭐…….

상윤

이상윤회계과장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가 우리가 빚을 진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분들 퇴직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부채로 보는 거예요. 현재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있으니까.

김영자위원

빚은 없잖아요, 여주시?

상윤

이상윤회계과장

빚은 없습니다. 예,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김춘석 시장 때부터 빚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상윤

이상윤회계과장

네, 저희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빚이 없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 웃음

상윤

이상윤회계과장

사실 그런 평가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상하수도 같은 것은 빚을 얻어다가 깔아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김영자위원

여주를 발전시키려면 빚도 좀 얻어가지고 발전을 시켜야지. 빚이 너무 없으니까 또 그것도…….

정미

한정미위원

빚 많이 얻으세요.

모두 웃음

상윤

이상윤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저기…….

정미

한정미위원

빚 많이 얻으면 왜 빚졌냐고 막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모두 웃음

광범

서광범위원

지방채 발행.

상윤

이상윤회계과장

나중에 청사 건립할 때도 지방채를 또 저희가 얻어야 돼요, 또.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198호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결산감사사항 개요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382억 2885만 원, 지출이 259억 5019만 원, 차기이월액은 122억 786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평가로 수익이 111억 4355만 원, 비용은 173억 3807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6억 1945만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714억 5387만 원, 부채는 2억 1549만 원으로, 자본은 1712억 3837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382억 2885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이 106억 9290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 4405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125억 6932만 원,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96억 3481만 원, 이월금은 51억 8775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59억 5019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87억 344만 원, 유형자산 취득이 59억 1238만 원, 이월예산 지출은 51억 8560만 원이며, 차기이월금은 122억 7865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는 111억 4355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109억 5738만 원, 영업외수익은 1억 8617만 원입니다. 비용총계는 173억 3807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171억 1172만 원, 영업외비용은 2억 2634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61억 9451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재정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총계는 1714억 5387만 원으로 이중 유동자산이 137억 5809만 원, 비유동자산이 1576억 957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부채로써 2억 1549만 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다음은 자본총계는 1712억 3837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68억 4887만 원, 자본잉여금이 1968억 6354만 원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24억 7403만 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상수도사업 자금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이용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6쪽 결산감사 개요입니다. 수입이 289억 7390만 원, 지출이 240억 7291만 원, 차기이월액이 49억 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성과입니다. 수익이 177억 7131만 원이며, 비용이 179억 7927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억 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돼가지고 수도요금 감면해준 3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당기순손실로 나왔습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811억 4726만 원이며, 부채는 2억 1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채는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 12월 말로 딱 끊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출하는 것은 부채로 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809억 3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공인회계사에서 이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의 결산심사 의견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은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2020사업연도 총괄원가 분석 결과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7.14%로써 당해연도 총괄원가 톤당 2377.86원, 사용료는 톤당 169.87원으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299.81%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하수도사업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하여 하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공기업 경영상태 악화와 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공사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 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10페이지 재정상태에서요, 아까 준공 이후에 지출되는 금액은 부채처리한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 더 좀…….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재정상태에서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부채, 부채요?

유필선위원

예, 부채.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부채는 저희가 카드를 12월 말까지 딱 결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는 긁었는데 시기가 도래가 안 돼가지고 돈을 지불을 못한 것을 부채로 판단하더라고요, 거기 할 때는.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준공대금도 마찬가지고요.

유필선위원

네. 12월 31일…….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기준으로.

유필선위원

기준으로…….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이 결산을 하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그 이후에 지불해야 될 돈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그것도 부채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런 사항의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필선위원

예, 알겠고요. “6번. 재정상태(자본)”에서요. 10페이지입니다. 원시적 자본금 435억이요.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유필선위원

그다음에 원시적 자본금은 435억이고, 이 자본잉여금은 648억이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이것은 원인자부담금하고 일반회계 보조금 받는 거가 전부 자본잉여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원시적 자본금은 당초에 하수도사업소 설립할 때 들어갔던 초기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용돈

이용돈하수사업소장

예. 갖고 있는,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50분 안건 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9.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종미 유필선 서광범 김영자 이복예 한정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