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장재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7쪽의 3으로 봐주시면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보조금 교부현황이 있어요. 이걸 언제 교부를 하셨지요?

556쪽이라 말씀하셨습니까?

557의 3, 제일 위에.

예, 3억 원. 이 사항은 차량기지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유덕동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하기로 시장님과 약속이 돼 있어서 그렇게 결정된 금액인데요, 이것은, 이 3억 원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억 원을 매년 3억씩 편성을 해서 자치구로 보내주면 자치구에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그 금액입니다.

매년 3억씩 교부를 한 금액인가요?

예. 2019년부터 2027년까지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내려주게 된 것은 지금 그 인근지역에 차량기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민원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기지 건설하고 관련해서 유덕동 발전협의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열 가지 사업을 협의를 했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약속, 요구가 있었고 그게 약속이 돼서 2027년까지 총 25억 원 범위 안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 12월 20일 날 우선 3억 원을 교부를 했는데, 또 그러면 이런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서구, 서구청으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서구청에서 유덕동 발전협의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용할 데를 정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자본보조로 내려가더라도 시에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내부배관 설치사업으로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지금 여기 추진상황의 향후계획으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1단계 사업은 광주환경공단에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해서 이천년도 완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이 내용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항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17억 원을 지원하고 또 해양도시가스에서 15억, 지금 예정이 15억 해서 총 32억 원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별도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지금 하게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3억 원은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재작년은 1단계로, 2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것하고, 도시가스 내부배관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당초 이 32억에서 하지를 않고 주민숙원사업에서 약속했던 그 금액을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명자료에는 도시가스 내부배관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20년도 사업이, 3억 원을 그렇게 쓰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원을 유덕동 가로변 생태숲 조성하는 데, 그렇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달라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지출현황 같은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거기다 하게, 어떻게 썼는지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디다 얼마를 썼는지는, 그 확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교부해서 정산했던 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대체로 크게 심각하게 지적할 정도의 문제점은 보이지 않고, 방금 우리 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페이지 557쪽 거기에 보시면, 3 보시면 집행잔액이 좀 과다 발생한 인건비가 있어요.

예.

4억 2600 정도 되지요?

예.

그것은 제가 보니까 직원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예측, 즉 말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그래도…….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원을 기준해서 인건비를 세우다 보니까 실제로 정원대로 배치가 안 된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7급이 27명이 부족한데, 9급은 19명이 넘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7급에 즉 말해서 기준에서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불용이 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금년은 보니까 그래도 7급이 25명으로 2명 더 저기 되었고 9급은 또 28명이 정원보다는 많은 이런, 그래서 어찌 보면 공무원들의 인력수급이 아주 중요한데 왜 이런 저기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번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사와 관련된 문제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즉 말해서 우리 인사정책관을 갈아치워야 된다, 그 뜻인가요?

(웃으며)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신규자가 그동안에는 자치구로 다 배치가 돼 가지고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되면 전입고사를 거쳐서, 전입을 거쳐서 시로 전입되는 그런 추세를 가져왔었는데, 자꾸 그렇게, 너무 신규자들만 구로 배치돼서 구에서 인력활용에 문제가 있다 싶, 해가지고 신규자를 시에로도 배치를 해 달라 해서 아마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위원회가 행자위원회가 아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런 인력수급 관계는 1~2년 계획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행정이 사실 칭찬받을 만한 인사행정은 못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인사정책관하고 친하시면 동의 안 하셔도 되고.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신규자들이 많이 배치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데 전혀 행정도, 또 업무에 익숙하지도 않은 직원을 너무 많이 배치해 놔 가지고 그런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870쪽을 보면 19년, 20년 달성성과 대비 실적을 목표 대비보다는 더 초과하셨어요. 134%, 34% 초과달성 하셨네요.

예.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시민불편 최소화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초과달성을 한 부분의 정책사업 목표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책사업 목표에 맞게 초과달성하신 건가요? 거기에 따른 예산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 쾌적성을 위한 예산이 2020년도에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쾌적성이라는 항목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시철도를 건설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것은 최종적인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에 의해서 세부사업이 나오고 세부추진계획들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달성지표라고 하는 게 선정이 되는 거고 그 달성지표를 계량화하고 숫자화 하는 게 저는 실적표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고, 그러면서 예산도 세부적으로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도 이동의 안전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이동안전성 플러스 건설과정에서 여기에 제시한 것처럼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하겠다는 건데, 물론 예산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목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 선정한 거잖아요, 지향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었고, 작년에 저희가 추경할 때, 본예산 할 때도 계속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해 왔었고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결과, 예산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그 예산도 전혀 없었고, 그런데 목표달성에 대한 성과는 초과달성했다라고 제시를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추진율이라는 성과지표를, 산식을 사업비 대비 집행률로 하다보니까 예산, 순수한 예산으로 따지다보니까 집행이 그렇게 잘되었다는 뜻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쾌적하고 안전하다는 개념은 우리가 달성해야 될,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최종적인 목표치를 지금 언급을 해 드린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안에 들어가는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서는 세부적으로 거기에 표기는 할 수 없었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한 과정에서는 그걸 목표로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 도시철도건설본부 자료가 869쪽부터 872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정책사업 목표 그렇게 해 가지고 나왔고 단위사업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청사관리부터 시작해서 제일 뒤쪽은 청사관리고 도시철도2호선 건설 단위사업이고 정책사업 목표,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 매기는 거라든가 작성이, 그러면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제출자료에 대한 번호표 매기는 것이 잘못된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과지표 달성현황 자체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분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지요? 전체를 의미하는 건가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870쪽 한번 보시렵니까?

예.

전체 사업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말씀하시는 지표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한 전체 달성량을 성과지표 달성현황으로 제시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과달성, 34%를 초과달성하셨다는 거지요?

예. 저희들 목표 대비 실적을 그렇게.

예. 그러면 전체 17%가 된 거네요, 19년, 17년, 아니, 2019년, 2020년 합쳐서? 그러겠잖아요. 19년도에, 19년도 것, 20년도 합치면 지금 건설에 대한 달성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여기는 2020년 누적개념이기 때문에요, 10.57%가 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 대비?

예. 계획은 7.87%, 목표를 그렇게 잡고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겠다 했었는데 그보다 더 많이 집행이 돼서 된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정확히 좀 측정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상임위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보고 했던 부분이고요, 또 제가 한 번 현장을 나가봤는데 여기에서 지적됐던 사항 이후에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도시철도본부에서 좀 세우셔서, 특히 아동, 그다음에 노약자 분들이 공사로 인하여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참여했던 주요 공사들이, 어디 어디 참여를 하셨는가요?

제가 직접 참여했던 것 말씀하십니까?

예.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야구장 건립을 초반계획부터 준공까지 참여를 했고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있으면서 수영대회 경기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수립하고 하는 그런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예. 결산에서 이런 문제를 말씀하는 자체가 참 이상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실적문제와 하도급문제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감사 때나 예전에 예산 때 지역업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를 2년 내내 꾸준히 지금 말하고, 아니, 훨씬 더 오래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의원들은 듣는데 여러분들은 못 들으시는 것인지라는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 본부장님은 여전히 못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왜 현장목소리를 다른 사람은 듣는데 본부장님은 못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한테…….

실제적으로 하도급업체들이 죽겠다는 소리가 여러 업체가 들려요. 왜, 안 들리세요, 그런 것이?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그리고 한 업체가 그만두면 다른 업체 들어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역업체 애로사항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건 못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분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현장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2년째 드리고 있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씀하시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아니, 애써 외면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현장이 잘되기를 바라지요. 잘되고 공사가 차질 없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도급 현장이 이렇게 어려워진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자, 아까 말씀하셨어요. 낙찰률이 적기 때문이다. 낙찰률이 적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다고 해서, 본사 사람들이 낙찰률이 적다 해서 이익을 안 봅니까? 이익을 안 보는 곳은 하도급업체뿐이잖아요. 인건비의 구성 자체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하도급업체와 원청업체의 구성 자체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를 말씀하셔야지, 그냥 낙찰률이 적으니, 낮으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들려버리면, 참 답답해요. 왜 우리가 지역업체를 굳이 해 달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 구성을, 구조를 막아가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원청업체 대기업들은 전부 인건비나 이런 모든 제반들을 높게 책정해서 가져가고 있고 하도급 광주 지역업체들은 그런 것 못 받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이냐, 개선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해 줘야지, 이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내내 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희도 지역업체가 잘되고 또 그 지역업체가 좋은 성과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원인파악을 해 달라 하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계속 주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말씀을,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결산 때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얘기가 길어져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하도급업체가 실질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어떻게 개선시켜 줄까에 대해서 누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대안 좀 찾아주시라고.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현장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만 답변하고 계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지역업체 하도급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지요.

예.

앞으로 2단계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도급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은 낮은데, 그리고 지역업체가 실제로 재하도급, 그런 밑에서 끼어들어가다 보니 실제로 기업이 힘든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요구가 여러 번 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된 것 같으니 좀 조속한 시일 내에 2단계에서는 우리 지역업체 참여비율 목표치를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 시정질의 때 사실 우리가 조직개편에서 군공항이전추진본부를 광주전남통합추진본부로 차라리 개편을 해 주면 어떻냐고 저는 그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공항 이전 이 문제가 제가 보면 어떤 누군가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소재거리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그러한 길은 요원한 것 같아서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행정력과 또 인적·재정적으로 낭비하는 것, 소모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움이 큽니다. 사실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야 지적할 수가 없는 이런, 사실 우리 군공항이전본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아니다 하면 지적하고.

조직 통합…….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기하셔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겁니다만, 통합은 통합대로, 또 군공항 이전은 이전대로,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나서 조직이 유지되고. 또 군공항 이전문제가 사실은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이전요구, 그런 열망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존치하면서 지속적으로, 물론 거대한 작업이라 진척이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성과는 없습니다만, 단계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기억에는 군공항 이전문제를 가지고 선거직의 입지자들이 사실은 많이 우려먹었지요. 더 이상 우려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대상지에서 그런 경우는 많이 제가 목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우리시 차원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안전성, 그런 차원의 이전 여망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공항이전본부에서, 지금 소음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소음피해지역의 상시근로자들, 그러니까 거기 상시체류자들,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피해보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피해를 입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입법적 불리에 의해서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상을 받고, 예를 들어서 두드려 맞았는데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상을 받고 두드려 맞았는데 그 동네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고, 이런 것은 저는 고쳐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소음피해지역에서 상시적으로 피해를 입는 그런 주민들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아, 예. 김점기 위원님.

(고개 저음)

아,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예.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결산서를 보면요, 사실 세출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집행된, 저는 집행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산집행이 잘됐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시라든지 저기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미편성 예산들 있지요.

예.

그 내용들이 보면 기타 이자수입이라든지 또 시·도비반환금수입이라든지 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얼마든지 주의만 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서 더, 금년도 예산집행과 또 결산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인공지능산업국 일도 많고 예산집행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실·국들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이면 도전이고 개척이면 개척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 또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대부분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불용액,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좀 과다 발생한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할 수밖에 없는 행사들,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올해도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백신접종이라든가 제발 7월, 8월경에는 이 부분이 예전처럼 그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모두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인공지능산업국에서는 어쩌면 2020년처럼 취소할 수도 있거나 불용처리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환경과 생태계를 바꿔주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1년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용처리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러지 않은 상황이 발생돼야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육성정책이 너무 침체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회도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전시회를 취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코로나가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후반기 되면 좀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비대면·대면을 같이 겸하면서 최대한 전시회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전시회들을 꼭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대면을 같이 겸하면서 최소 인원으로 하면서 비대면의 어떤 전시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전체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존에 왔던 어떤, 흔히 생태계 내지는 지역적 환경, 주변을 어떻게, 기존에 대면적 환경을 비대면적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잖아요. 대면환경에서는 다 같이 참여해서 몇 명이 참석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비대면 상황에서도 온라인상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바꿔주는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다른 실·국에 비해서, 인공지능산업국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조건들을 갖춰가는 예산들이 집행돼야 될 거고, 그 부분들이 2021년 예·결산 상임위할 때는 행사비용이 취소됐다 내지는 그런 부분들로 불용액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사 전체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대외적으로 해외에 어떤 앱 세미나랄지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또 제품 전시회보다는, 단순 전시회보다는 앱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상품 판로개척이랄지 그런 쪽을 개척을 해서 앞으로 전시회가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전시회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좀 제안을 더 드리자면, 이렇게 AI 내지는 이런 첨단기술과 과학혁명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대면 상황에서도 소외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디고 속도감이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정보사회, 첨단과학사회가 도래하더라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 지향점이 정의로운 광주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접근성이 높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첨단인공지능중심도시가, 그 인공지능인 AI가 사람중심의 인공지능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광주시정에 인공지능이 잘못되면 90%가 잘못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요?

아무튼 인공지능을 지금 시정가치의 최고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고 광주로 보면 핵심 사활을 거는 사업인데, 그런 만큼 매우 상징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결산에 대한 단어들은 그렇게 썩 호평스럽지 않아요. 이런 단어가 많이 쓰여 있어요.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하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재고해야 된다, 예산총계적원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된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단어는 다 나와 있어요. 실제로 내용을 봐도 충분히 해결 감안,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유재산 임대료 문제, 이자추계 문제, 반환금 문제, 이런 것들 다 충분히 사전에 검토·처리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런 내용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잔액집행 문제도 코로나 상황 이미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이런데도 행사비 우리가 극구 세웠잖아요. 추경 때 다,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안 하셨고,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관심두지 않았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예산서에 성과를 부서별로 내놨어요. 부서별로 많이 내놨는데 잘하시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성과 당초 대비 200%가 넘어가는 것, 170%가 넘어가는 사업들, 이게 열심히 하셔서 그렇겠지만 이런 분야는 너무 또 당초에 계획을 적게 잡았다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연초에 업무를 예산과, 예산편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조금 더 깊게, 담당자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의 업무를 같이 접근하는 그 상위단계에서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계획 대비해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좀 검토할 여지가 있다 봐집니다. 국장님, 거기까지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나 과장님, 계장님, 이런 분야 분들에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어떠, 다음에, 올해부터는 좀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하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한 예산편성이랄지 집행이 좀 미흡한 부분이 저희들도 결산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하고는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이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리스크를 많이 안습니다. 리스크를 안지 않고는 공격적인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처음에 설정을 할 때 다소 보수적인 그런 성과 설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직원들이 피나는 노력에 대한 그런 대가라고 그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다하게 성과달성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을 해 왔다는 부분들 격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니, 성과를 많이 내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이게 좀, 인공지능사업이 1년, 2년 지나면서 누적도 됐고 업무연찬이 많이 됐다는 측면 하에 조금 더 다듬어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성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성과보고서에 사업은 있는데 전년도 목표달성률, 이런 것들이 기재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실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표를 잡을 때 목표가 항상 상향으로, 전년도보다는 좀 발전되어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더 줄어들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주의 애로 중에 하나가 앵커기업이 잘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 주재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전체적으로 가졌습니다. 특히 경자구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경자청 지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기업을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지 우리 유관기관, 유관부서까지 전체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광주가 잘 아시다시피 산업기반이 좀 취약합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산업인프라들, 그런 쪽이 우리 광주 쪽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려면 더욱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그런 지평들을 광주에서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공지능이랄지 그리고 에너지,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랄지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남과 전북·광주가 시작하는 호남 RE100,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큰 산업적인 큰 아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면서 앵커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사업, 그리고 성과지표, 그런 것까지 마련을 하셔서 거기에 조금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