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기석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제8대 249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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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선서)

김성희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마다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이 지금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고 감사 질의답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지금 이렇게 행정관리국장님이 쭉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하다 보니 총무과의 조직에 대해서, 정원이 94명인데 현원이 52명이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직원들의 효과가 있나?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이게 뭐냐면 저희가 총무과에 별도 정원을 잡아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할 때는 저희가 파견을 보내고 또 복귀했다가 다른 부서에 필요하면 또 파견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자 정원을 많이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원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정원 운영 자체를 못 하고 있고, 이 정원은 우리 규칙상 나와 있는 거라서 전체 94명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김성희위원장

그래서 표기는 94명으로 원래 돼 있는 건데 현 인원이 52명 그렇게 해서 52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김기석위원

이번에 행감 자료에 제가 요청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잘 적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 지출내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출내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그건 뭐 될 것 같고, 평화 토크콘서트도 그렇고 남북교류협력 포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포평화대학 지출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내용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평화대학이 뭔지, 어떤 주제로.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이 평화대학은 저희가 2019년도에도 운영을 했었고요.

김기석위원

2020년도 되고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2020년도에는 두 번째인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강당에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대면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강의가 안 돼 가지고 온라인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온라인상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주 1회씩 해서 관심 있는 분들, 주민들은 누구나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평화대학을 저희가 운영했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디서, 어느 기금에서 지출이 됐는지?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우리 남북협력기금에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직원교육 같은 형식이 되는데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말 남북한에 어떤 일들이 급박하게 일어나고 했을 때 쓰일 수 있는 기금인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교육 내용은 직원 복지기금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전적으로 직원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당초 계획을 잡았을 때는 전체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평화에 관련된, 통일에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 콘셉트를 잡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으로 잡았었는데, 참석자들을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2019년도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한 반절 이상을 차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통일헌금이라고 조그맣게 받고 있습니다. 모금을 하고 있는데 그 기금은 정말 탈북민 청소년들, 청년들 아픈 그런 곳에 쓰이는 것처럼 이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그런 데 쓰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1억 편성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거의 교육을 못 하고 운영비, 회의했던 회비 외에는 적립이 된 상태인데, 말씀하시는 취지 잘 반영해서 적립하는 데 좀 더 많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래서 향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좀 적극적으로 정말 지출이 그 내용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면 세 번째인데,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청에 있는 모든 차량에 소속 기관을 명시해 달라고 세 번 질의했는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궁금하고, 이것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꼭, 몇 번을, 지금 세 번째까지 질의하는 겁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관명은 각동주민센터에 보면 성산2동, 상암동 그런 동 표기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추이를 좀 상황을 알아보고자 했던 게 구청은 여러 부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도 하고 있고, 동은 동에 소속돼서 그 동에서만 쓰지만 자치과에 차량이 있는데 총무과에 갑자기 차가 필요하다면 그 차를 또 빌려 쓰는 경우도 있고, 총무과 차량도 전 부서에 저희가 대차를 해 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운전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속 부서까지 표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해야 할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차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구청 차인데 막 불법유턴을 하고 빨리 과속을 한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얘기를 들어서 이것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구민의 안전을 지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자꾸 올리는 겁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운전에 있어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기석위원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그것 같습니다. 정말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정말, 예방은 결국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교육을 자주 열어 주셔서 구민들이 그런 말들이 없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다음은 우리 홍보과장님!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김기석위원

자료 책자 160쪽이요. 160쪽 마포TV 객원기자 현황 및 사업내용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사실 마포에 iTV 개관은 아마 최초로 구에서 열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했는지 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혹시 우리 최초로 마포iTV가 개관됐을 때?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2008년도에…

김기석위원

2008년 정도 되나요? 더 빨리 되지 않았나? 그것 좀 한번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객원기자들이 예전에는 한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에 보니까 한 10명도 정도 되나?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12명입니다.

김기석위원

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객원기자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마포의 기쁜 일도 또는 민원 처리도 이렇게 해서 많이 촬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출동마포리포터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출동마포리포터.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출동마포리포터는 지금 현재 안 하는 걸로…

김기석위원

조금 크게, 잘 안 들려.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동마포리포터는 운영을 안 하고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지. 거기에 상관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나 사업이 축소되는 것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에 객원기자분들께서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변경을 해서 코로나 상황에 맞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김기석위원

무슨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이거 끝나면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해 주세요.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질문 취지는 객원기자를 활용한 출동마포 프로그램 같은 진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이 왜 안 되냐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객원기자들이 영상을 찍는 부분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은 리포터라 그래 가지고 마포iTV에 종사하는 아나운서들이 대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 객원기자들은 동영상이나 해당 사업에 자기가 하는 콘텐츠 정도만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과거에 했던 출동리포터 같은 부분은 전문가하고 일반을 좀 구분해서 운영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출동마포리포터를 통해서 신선한 알 권리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중단이 됐다면 잘 고려를 해서 신선한 어떤 형식의 프로그램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살려서 우리 마포구의 모든 소통이 잘 이뤄지고 또 그러한 초보자들도 이렇게 배워서 우리 마포구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은가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 비용이 수백억, 수십억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좀 살려서. 그분들이 1, 2년,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수년 해 왔기 때문에 아주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동마포리포터만큼은, 이름도 멋지잖아요. 출동마포리포터 딱 해서 홍보활동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꼭 살릴 수 있으면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어떻게, 국장님?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요즘에 구민들도 개인 유튜브도 운영하고 개인 영상 촬영하는 기술들이 발달을 해서 개인이 마포의 구석구석에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다니면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밀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고려해서 꼭 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8대 구의회 마지막 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도 많이 했고요. 그만큼 질의할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이후에 또 추가적인 보충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또 직접 오셔서 설명까지 해 주셔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만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할 내용도 많이 줄어들었고, 몇몇 부서에게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실적 책자를 봐주시면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망원1동 공공 복합청사에 지금 주차면수가 몇 대 확보가 되었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 3층으로 해서 층당 50면씩 해서 150면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망원1동 청사 부분하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하고 그 옆에 있는 한서데이케어센터 그 3개 부지를 합쳐서 한 1,090평 정도를 규모로 하기 때문에 지하 4층으로 해서 320대 규모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기존에는 몇 대였었나요, 그러면?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150면이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기존에 150면이었는데 두 배가량 이상 면수를 확보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임산부 전용 주차장까지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실시설계나 그런 단계가 아니고 앞으로 이 3개의 부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지역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 여건이나 또 시비 확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자는 본인 의견에 대해서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임산부들이 지금 현재 운영되는 주차장에서는 문을 열고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 주차장을 꼭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유모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살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다음 우리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 페이지 18페이지 봐주겠어요? SNS를 통한 소통 활성화 사업에서 본 위원은 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잘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홍보는 잘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지금 이 SNS에 홍보하는 게 관광객들을 위한 홍보내용도 들어가 있죠?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일정 부분은 들어가 있죠? 그러면 관광객들을 위한 홍보에서는 한국어 외에 영어나 일어, 중국어도 같이 이렇게 기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설맞이 구민들 인사하는 부분도 AI를 도입해서 우리말로 하면 영어 버전, 중국어 버전, 일본어 버전 그거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업체와 MOU를 맺어서 다양한 분야에 도입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SNS를 좀 살펴봤는데 관광객들을 모집하는 거에 있어서도 한국어로만 표기가 돼 있어서.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무감사에 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과장님! 상담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상담클리닉센터는요, 2012년에 성산임대아파트에서 8명의 자살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살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고민해서 만든 것이 자원봉사 상담클리닉센터고요. 그 방편으로 성산임대아파트에 7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빨간우체통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수렴이나 고민 같은 것들을 접수해서 답장도 하고 고민도 풀어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동에도 빨간우체통을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우편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오고 답변도 하고 그렇게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빨간우체통을 활용해서 편지도 주고받으시고 그리고 전화상담도 한다. 그렇게 좀 사업을 이해하면 될까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관내 독거어르신 대상이 63명으로 돼 있습니다. 독거어르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독거어르신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각동에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이나 독거어르신들을 선정해서 지금 6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자원봉사자들도 심리전문가들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역량교육도 매번 시키도록 돼 있으니까 동에서의 안부전화 차원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분들을 대상자로 발췌를 해서 동하고는 차별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2012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독거어르신 명단은 2015년이 가장 최신화된 명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 이후에 왜 최신화는 안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계속 자원봉사자들이 그 명단이 픽스돼 있고 그 정도 선이면 자원봉사자가, 지금 8명에서 11명까지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분들이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분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원을 더 늘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2015년 업데이트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업데이트의 기준이 뭔가요, 그러면?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취약 어르신들 명단을 받았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매년 받으시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그때 2015년하고 16년 그때만…

우진

채우진위원

그 이후로는 안 받으셨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안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위원님이 이런 부분도 있다는 그런 부분을 보고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각동에 이 부분은 좀 독거어르신들 명단도 업데이트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동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다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좀 관심 있게 보니까 그 이후에 상황을 살피셔서 다시 업데이트 명단을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관심을 가지고 더 보겠습니다. 고민편지 받는 빨간우체통이 지금 각 동주민센터별로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각동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가 무엇이든 상담창구라든가 정보취약계층들이 동에 가서 굳이 편지까지 안 써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굉장히 낮춰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초창기 외에는 손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용률이 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동은 지금 철거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산임대아파트는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그리고 설치한 지 8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조금 노후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다시 재설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2012년 이후에 10년 만에 재정비를 하시는 거네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많이 늦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과장님?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좀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상담봉사단 수가 2019년도에 11명, 2020년도에 9명, 2021년도에 8명입니다. 계속 줄어들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감소된 원인이 뭔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최근에 들어서는 코로나 정국 때문에 자원봉사도 조금 많이 줄어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심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도 새롭게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코로나 시국 이전만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11명인데 지금 이게 2012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가장 많이 활동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지금 19년부터 현황을 뽑아서요. 19년, 21년…

우진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2년도부터 이 자료를 보실 수 있잖아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가장 많은 상담봉사단 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상담봉사단의 수 때문에 우리 관내 어르신들을 더욱더 많이 상담을 못 하는 경우인 거잖아요, 이 경우가.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지금 각동별로 사회적 일자리나 이렇게 관내에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안부전화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이런 분들에 맞춰서 동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별화를 둬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지금 차별화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와 같은 비슷한 사업이 있나요? 이거 지금 하나인가요? 우리 마포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서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뭐 비슷한 SOS두드림 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렇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파악을 좀 했는데요. 이제 뭐 동주민센터마다 다르겠지만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전화서비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1인 가구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더불어서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까지 해서 2,800여 명 정도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이 사업은 좀 전면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심리상담 쪽으로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그런 인원들을 발췌를 해서 그 분야로 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들 교육도 좀 시키고 또 그분들의 심리도 좀 더 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 상담클리닉 사업에 대한 향후의 계획은 본 위원에게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6개 동주민센터와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거의 매주 국장님 주재 하에 동장 정례회의도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최근에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60세에서 74세 예방접종이라든가 7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 사전예약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고 하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 젊은 사람과 달라서,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되고 또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같은 건으로 해서 계속해서 문의가 오고 그다음에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내려왔던 부분들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내려온 그런 부분도 있고 주관 부서가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건강증진과랑 자치행정과에서는 서로 이 백신접종 안내에 대한 소통과 교류가 없나요, 그러면?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같이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추진하고 시에서 회의할 적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렇게 소통을 하셨는데 뭘 건강증진과로 그걸 지금 과장님이, 동주민센터의 어려움을 건강증진과 쪽으로 그렇게 떠넘기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지금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이 백신접종 안내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알고 계시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백신접종 안내가 60세 이상 어르신까지는 다 마감이 되었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지금 60세에서 74세까지는 오늘까지 마감이 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게 2차 접수까지 마감인 건가요, 1차 접수까지 마감인 건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1차로.

우진

채우진위원

오늘까지가 1차인가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만큼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그래 주시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7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다 예약전화를 드려 가지고 75세 이상 1차 접종 완료가 6월 12일까지, 12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까지 저희가 마치는 걸로 지금 정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5일하고 12일 날도 접종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럼에 따라서 동에서 그분들한테 15, 16, 17. 14, 15, 16일 날 있던 분들 다 재차 전화를 드려서 날짜를 당기는 이런 업무도 동에서 하고 있고, 또 60세 이상 74세까지 이분들에 대한 예약 이런 것도 또 안내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우리 마포는 현재 한 75% 정도 예약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동에 있는 직원들이 좀 본연의 업무도 있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데 저희도 이 백신접종은 지금 우리 업무에 최우선에 둬야 되다 보니까 뚜렷한 답은 못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각 동주민센터에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몇 명씩 배치되어 있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1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전 동 1명씩인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공덕동과 성산2동은 2명씩 배치했고요.

우진

채우진위원

어디랑 어디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공덕동하고 성산2동.

우진

채우진위원

성산2동과 공덕동은 2명씩 배치가 돼 있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분들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한 달 정도면 몇 월 며칠까지인가요, 대략? 대략 말씀해 주세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지금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우진

채우진위원

예?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우진

채우진위원

6월 18일까지인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건강증진과에 확인한 바로는 7월 15일 중순 그 전후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와 소통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동주민센터와 직접 소통하는 주무 부서여서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자, 그러면 추후에 또 동주민센터에서 백신접종 안내를 하는 경우가 생길지 혹시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제 1세부터 59세까지의 국민이 남아 있거든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에게 또 갑자기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주무 부서인 자치행정과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사전예약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60세까지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60세 미만 분들은 인터넷이나 지금 이렇게 사전예약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들어가시면 진짜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미만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건강증진과나 콜센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앞서 상황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백신접종 안내에 관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예산을 좀 투입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도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저는 6월 18일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7월 15일까지 한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관계 부서하고 한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한 후에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마지막으로, 먼저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건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총무과장님 같이 협의해 주시겠어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2022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선거가 있으면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보통 한 3개월 이상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3개월 전부터 준비하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2022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고요. 지방 선거가 언제인지 아세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6월 1일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6월 1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의 선거 기간 사이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에게 현재 계획 진행된 사항도 같이 추후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잠시 정회를 잠깐만 했다가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그냥 하자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요」라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전까지는 한 번씩 질의는 다 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할 텐데, 업무실적 20페이지에 라이브커머스 마포쑈핑라이브(“마쑈라”) 이 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쑈라는 소상공인의 상권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생방송은 어디를 통해서 진행이 되죠?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저희가 유튜브로도 공개하고 있고요. 마포TV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이민석위원

중기부 산하에 서울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오픈마켓에서 지금, 이게 뭐 그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옥션이니 G마켓이니 이런 곳에서 오픈마켓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라는 곳에서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어떤 상품들을 판매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소비자들한테 노출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서울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네이버와 협업이 돼서 네이버 스토어 안에서 서울산업진흥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그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지금 부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쪽 채널보다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널이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노출이 좋을 거다. 그쪽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저희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더 확장을 해서, 네이버TV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장을 해서 운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김 빼는 얘기 같지만 지금 현재 정도의 계획 또는 추진 가지고서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마쑈라.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그래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지금 콘택트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이민석위원

부디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의견 드린 것도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저는 이제 우리 홍보과가, 홍보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작년 7월 1일 부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민석위원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좀 뭐랄까,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덕인지 아니면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 능력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투입되는 예산 대비 굉장히 효율이 좋다, 성과 관련돼서. 자료를 제가 추가로 받았는데 사업비가 한 1억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제가 봐서는 인력인 것 같아요. 인력 운영에 대한 비용들. 증가율을 보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누적 방문자가 지난 1년 사이에 176% 정도 증가를 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69% 정도. 아주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다음에 포털 네이버를 이용해서 뭔가 홍보를 하겠다고 하던데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네이버에 보니까 “우리동네”라는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이민석위원

그 카테고리를 제가 검색을 해 봤더니 우리 마포구가 제작한 콘텐츠들이 상위에 노출이 돼 있고 또 어저께 노출됐던 콘텐츠는 방문자가 1위라고 해서 가장 상단에 노출돼 있고 하던데 그런 형태의 광고를, 홍보를 진행하는 데 비용이 발생되나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비용은 없고요. 저희가 블로그에 이런 사업들을 소개하고, 그러면 거기 클릭수하고 ‘좋아요’그런 거, 댓글을 다신 분들이 많을수록 네이버에서 상위권, 우리동네에 탑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민석위원

그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그 기사, 그 콘텐츠를 접하는 수가 높으면 저절로 네이버에서 그 콘텐츠를 상단에 노출을 시켜준다 이런 내용인가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이민석위원

몇 건 정도 네이버에 그렇게 노출이 됐나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저희가 올 1월에 확인을 해 보니까 총 11건이 저희 마포구 사례가 우리동네에 랭킹이 돼 있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과거에 비해서 그 콘텐츠들이 좀 참신하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별도의 비용 없이 그런 좋은 콘텐츠들이 네이버 우리동네라는 어떤 카테고리 상단에 그렇게 여러 차례, 열한 차례 정도 올해 게시가 된 것 같은데 괄목할 만한 성과인 것 같아서 굉장히 흡족합니다.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앞으로도 우리 마포구의 어떤 구정활동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박차를 좀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저희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원들이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취재하고 그런 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사진도 찍고 같이 공감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네티즌들한테는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이고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상황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 자치구가 우리 구 말고 또 있나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저희 구만 아마 코로나 상황 발생했을 때 운영을 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한시기구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역할은 뭔가요? 간단하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코로나상황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각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위생과는 위생과, 문화예술과면 문화예술과. 그런데 전체에 관련되고 또 이슈가 되고, 예를 들어서 신천지, 특정 종교인데 그때 종교 관련 이런 거 있었을 때는 우리 전 직원들이 그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또 확진자가 많이 발병을 해서 역학조사에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 된다든가 그런 인력 지원 같은 거 큰 부분,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설명하신 것처럼 제가 봐서도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고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또 그런 역할을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수행을 하시면서 분명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직원들의 어떤 업무 피로도라든지 어떤 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좀 보충이 돼야 될 걸로 보이고, 또 그렇게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은 제가 적기에 다시 한번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25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코로나상황반이 운영되고 있는 마포구의 사례는 굉장히 우수한 사례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널리 홍보하시면 좋겠고, 마스크를 18만 개 구입하셔 가지고 지급을 했고 거기에 따른 상세한, 이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세한 보충자료를 제가 쭉 심도 있게 살펴본 결과 이 18만 개에 대한 마스크가 지급이 된 그 현황에 대해서는 일말의 어떤 다른 우려나 이런 것들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고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총무과장님한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 마지막이 아니네요. 제가 5월 21일 자 기준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코로나 예방접종 현황을 받았어요, 5월 21일 자 기준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률이 35%인데,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대상이 몇 명인지 아세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이제 1만 9,76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거는 전체 수는 아니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전체 인원이… (자료 찾는 중) 저희가 한 78% 정도 예약을 했거든요.

이민석위원

그러면 78% 예약하신 분들 중에 접종자가 6,800명이면 이건 접종률이 35%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이 문서 자체는 보건소에서 생성한 문서 같아서 제가 뭐 총무과장님한테는 별도로 이렇게 타박하지는 않겠지만 1만 9,492명이 전체의 78% 접종예약을 했고 5월 21일 자 기준으로 접종률이 35%다 그러면 전체 맞아야 될 대상자 중에 접종률이 35%가 아니잖아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렇죠,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민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접종률 35%는 허수인 거죠. 훨씬 더 접종률이…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약자를 놓고 이제 그렇게 아마…

이민석위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눈을 가리는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21일 자 기준으로 60세부터 74세까지 예약률을 봐도 제가 봐서는 60세부터 64세, 65세부터 69세, 70세부터 74세를 별도로 예약률을 이렇게 명시를 했던데, 계층별로 38%, 48%, 54%니 아마 전체 계층을 평균을 내면 제가 봐서는 50%가 채 안 될 걸로 보이고, 오늘이 아마 마감일이거든요, 예약 마감일. 오늘까지의 최종 현황을 다시금 보고를 해 주시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보건소에 알아본 결과는 저희가 전체 연령별로 구분은 안 돼 있지만 75세 미만 60세 이상이 한 75%, 우리 구가 된 걸로 제가 오기 전에…

이민석위원

75%?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이민석위원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이 현실에 대한 비판은 이 자리에서 별도로 하지 않을게요.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게요. 백신을 내가 원하는 걸 맞을 수 없는 현실은 문제가 있잖아요. 국민들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기를 원하고, 지금 어르신들 대부분, 중장년층들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선택 없이 맞아야 되는 현실이고. 또 제 부모님도 접종을 받고 계시지만 굉장히 좀 뭔가 걱정이 되고 불안한 현실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안전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국민들 인식이 있으니까. 또 그런 인식이 잘못된 인식이라면 불식시켜 주는 역할을 하셔야 될 거고, 우리 행정에서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접종을 최대한 많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 접종을 최대한 많이 맞을 수 있게끔, 예약을 많이 하게끔, 다른 자치구들보다 떨어지지 않게 행정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인력이 됐든 또는 뭐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안내,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뒤늦게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얼핏 들었고요. 굉장히 발 빠르게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기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상황반장이시니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1월 19일 날 방송인 김어준 씨 관련돼 가지고서 방역지침을 어겨서 그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사적모임 해 가지고서 기사도 많이 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도 방역지침을 어겼다라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왜 우리 구가 유일하게 이 건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받았으며, 왜 수십 명, 수백 명 같은 처분을 받은 우리 마포구민과 차별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위생과장이 아니고 또 전체적인 코로나상황반장으로서는 단위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표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민석위원

예민하죠, 예민하죠. 주무과는 위생과고 또 이에 따른 법률 검토는 기획예산과에서 했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저도 법률 검토 자료를 못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민석위원

그러나 과장님은 이런 전반적인 코로나상황반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계시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예민해서 답변을 주시기가 좀 어렵고. 그러면 이 건을 혹시 국장님은 뭐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또는 여기 계신 누구라도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답변을 주실 분이 계신가요? 이게 정말 예민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제 결론은 저는 구청장에게 이 건을 물을 수밖에 없겠다. 구청장께서는 이 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구정질문 해야겠네요. 이 건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대체 왜 이 특정인만, 우리 마포구민 수십 명, 수백 명… 자료는 받았지만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이 사적모임 방역지침 어겨서 과태료 부과 받았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거 사적모임으로 필수 경영활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치 않다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견을 줬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언론에 노출돼서… 댓글들 보면요. 아휴, 진짜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물론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모든 모임은 마포구에 가서 하자’는 거죠. ‘그러면 마포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이바지를 했다’ 그런 조롱 섞인 댓글들도 있고. 왜 이런 불필요한 행정의 집행이 있었는지. 어쨌든 뭐 지금 계신 분들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네요, 이 건을?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의견 표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민석위원

국장님도 답변 못 하세요?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현장조사도 했고 법률 자문도 구했고 유권해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답변만 계속 이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계획돼 있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다는 거죠. 제 질문 의도를 이해 못 하시겠어요, 국장님? 왜 특별히 그 사람만 그런 형태의 법률 자문을 받았어야 되느냐는 거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감사 끝나고 나서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해서 여기 있는 인원이 이 앞에 커피숍에 가 가지고서 업무 얘기를 나눴어요. 방역지침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법률 검토를 받아야 되는 일입니까? 그래요. 뭐 또 예민하시다니까 답변은… 내일 또 물어보죠, 뭐. 내일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또 이 법률에 대한 검토를 받으신 과장님, 주무부서 감사 하니까 그때 다시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시간 얼마나 지났나요? 더 해도 되나요?

김성희위원장

이어서 하세요.

이민석위원

자원회수시설 관련돼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2016년도에 처음 설치돼 가지고 운영이 돼서 올해 현재까지 한 570억 정도의 기금이 사용이 됐는데 기금에 대한 주요 용도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용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개선사업,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해 가지고 574억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십수 년간. 과거에 집행됐던 거 보면 과연 이 조례에 부합하는 집행인가라고 다툼의, 조금 이렇게 우려가,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집행들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가 됐든 그 인근 주변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상암동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이민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황을 보면 그 혜택이 상암동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이민석위원

그러나 상암동 주민들은 아마도 그걸 체감을 잘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상암동 주민들께도 잘 체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앞으로 기금운용을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예민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폐비닐류 선별사업장을 또 마포자원회수시설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서울시비를 100% 전액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제가 자원회수시설 위원으로서 검토해 보고 공부를 해 보니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계획대로 운영이 된다면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뭐랄까, 오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반대할 수 있는, 그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잡음이 생길 수 있는,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이민석위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생기기 전부터 관리를 좀 잘 하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잘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동 감사를 통해서 살펴보니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수입금에 대한 집행이 세칙에 조금 부합하지 않은 집행들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2개 동에. 나머지 16개 동을 최근 2년 치를 전수조사를 하세요. 작년하고 재작년을 전수조사 하셔서 그게 세칙에 맞게끔 잘 집행이 됐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게끔 각동에다가도 좀 가이드를 하세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이민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동의 기금을 한 2년 치를 확인을 해 보고 운영세칙 기준에 따라서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공문도 시달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건 조사하셔서 후 보고해 주세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장님!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서문석입니다.

이민석위원

최근 2년간 정보공개 신청 건수와 내용결정 여부를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598개의 청구 건수가 있었고, 공개율이 96.3%네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대부분 다 공개가 됐고 이제 비공개가 92개가 있어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예.

이민석위원

2021년도 현재까지는 한 2천 개 정도 청구가 돼 있고 비공개가 올해 좀 많아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예.

이민석위원

작년에 92개인데 올해 상반기가 채 마무리가 안 됐는데 246개의 비공개가 있어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건 왜 그렇죠?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건강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관리사업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마 연초에 그게 서비스가 만료가 돼서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더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705건을 정보공개 요구를 했습니다. 그 건은 올해 건수 2,003건 중에 약 35%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무작위,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을 괴롭히려고. 그 대상도 어떤 특정 부서가 아니고 전 직원 다, 705건이니까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상황이고요.

이민석위원

난처한 상황이네요. 이런 거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이런 사례가 지난번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안건이 있었는데 은평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알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의. 그러면 그 제한을 한다는 게 법률상으로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거 하는 과정 중에, 시스템 중에 그것이 국민의 어떤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705건 중에서 비공개된 것이 이제 약 한 32%인데 226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정하면 비공개 246건 중에서 저희가 비공개한 거는 실질적으로 20건이다. 그래서 이제 공개율로 따져보면 작년에 96.3%에서 97.9%로 공개율이 좀 더, 미진하지만 그래도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시돼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공개가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게 개방적으로 활발히 이루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행정력이 소모되는 일은 좀…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낭비라고 보죠.

이민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밑에 보면 이의신청이 작년에 2건 있고 올해 4건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자료로써 유추해 보건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비공개로 92건인데 이의신청은 2개였어요. 그런데 2건 중에 하나는 부분 인용으로 인용이 됐고 하나는 기각이 됐어요. 그럼 비공개 92건이 전부 다 이의신청이 됐다고 하면 분명히 인용 또는 부분 인용되는 퍼센티지는 지금 이 수치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거다. 그리고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요, 그건.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벌어진 일로 봐도 두 건의 이의신청 중에 한 건이 부분 인용이 됐다는 건 애초에 이게 어떤 내용의, 어떤 부서에서 판단을 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판단 자체가 주무부서에서는 좀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을 거다라는 추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냐면 각 부서에, 이런 국민의 알 권리 우선시돼야 된다고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우선시돼야 되니 민원인들의 정보공개 요청은 뭐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다가 전파를 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업무실적 페이지 26쪽 봐주십시오. 23쪽이네요. 지금 아이스팩 사업 하고 있죠? 올해 처음 추진돼서 지금 상반기 거의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아이스팩이요. 아이스팩 수거사업해서 다시 세척을 해서 필요한 곳에 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지금 몇 개월 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3월부터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아이스팩을 수요처에 세탁·배송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5개당 가져오면 10L 봉투로 교환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집된 것을 저희 차고에다가 모아 가지고 일정량이 모이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반해서 가져가서 세척 소독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총수요처가 13개소입니다, 확보된 게. 거기에 월 5,700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만큼 아이스팩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아이스팩 5개당 쓰레기봉투 하나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10리터.

은하

최은하위원

종량제봉투 하나인데 그 종량제봉투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소진이 돼서 아이스팩을 가져와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처음에 장려하고 홍보용으로 그렇게 시작이, 처음 공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해 가지고 지금 한 반 정도가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후의 계획은 그대로 아이스팩만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소진되면 그냥 아이스팩만 그렇게 받을 겁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후로는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아직은, 너무 아이스팩이 많이 들어와서, 너무 많이 들어와도, 저희가 현재 수요처가 지금 13개로 해서 월 5,700개 정도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아이스팩이 주부 간에 굉장히 많이 홍보가 돼 있어요, 생각보다. 종량제봉투 하나인데, 아이스팩은 우리 환경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것 시작과 동시에 종량제봉투가 있냐 없냐를 알아보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것을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은 장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추가로 하반기에 수요처를 더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도 반 정도, 50% 정도가 폐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동에 지도하는 직원들 업무도 덜 겸 해서 한 명씩 파견해서 별도로 수거하는 사람을 파견할 그런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공급자가 주부들이라고 하면 수요처가 각 업장들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공급과 수급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소 저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금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고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에게 돌아온 게 그닥 그렇게 많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본인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거의 8, 90%가 마포구에서 해야 될 일을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나가지 않아야 될 기금까지 전부다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초창기 시설들은 상암동에 집중해서 좀 설치를 했고 그리고 전체 구민들을 위한 일부 지출이 좀 있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보육지원센터라든가 이게 구청 예산에서 해야 될 일이지 상암동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기타 자세한 것들을 보면 염리 체육관 시설 이게 주민을 위해서 들어간 건가? 그다음에 CCTV 교통 감시장치, 쭉 살펴보면 은평자원회수시설 재활용 그거 좋습니다. 청소차 구입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장학기금이 여러 번 나가요. 이거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여졌고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보육종합센터 이런 건 전부 상암동에 소재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래도 상암동 주민들이 좀 더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상암동 주민이 다 혜택을 보지는 않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홍보도우미 알고 계시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게 만들어진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알고 계십니까?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상암동 주민들에게 일자리 혜택을 주고자. 그리고 저희 홍보 여러 가지 정책들, 저희 홍보에 필요도 하고 또 상암동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처음에는 설립됐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첫 번째 취지가 상암동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였습니다. 그러면 상암동 주민이 일을 하면서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는 쓰레기도 맞게, 우리가 이것을 태웠을 때 재활용품이 들어오게 되면 불완전연소가 되지 않습니까?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초창기에는 상암동 했다가, 그리고 상암동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감시하시는 분들도 또 상암동 주민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쭉 올해 하면서 다른, 우리 구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갑쪽에, 그런 데까지도 구 전체니까 한 7 대 3 정도로…

은하

최은하위원

전체적으로 처음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가고 있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전체가 아니고 한 7 대 3 정도로 타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7 대 3도 상암동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7 대 3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암동 주민들이 와서 왜 우리 자리를 자꾸 침범을 하느냐. 처음의 취지를 살려 달라 해서 7 대 3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이것은 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본 위원은 홍보요원 또한 상암동,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초창기에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꼭 그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서인데 잘해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또한 본 위원이 상암동 살고 있다 보니 자꾸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취지와 다르지 않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143쪽 봐 주십시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창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무엇이든 상담창구는 2020년 작년 2월 1일에 시작이 돼서 구 민원봉사과하고 동에 6급 이상의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모든 종류의 민원을 일원화된 창구에서 주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그렇죠? 무보직 6급 직원이 업무 경험과 유연한 민원응대 능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전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6급 무보직자가 없을 경우 대직자는 팀장으로 지정하여 상담창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분장을 하였습니다.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144쪽 봐 주십시오. 유형별 민원을 보니까 올해보다는, 물론 4월 30일까지지만 이게 이제 4/4분기로 나눠서 봐도 민원 자체가 많이 확연히 줄었어요. 일을 너무 잘해서 민원이 준 건가요, 아니면 민원을 넣어도 일 처리가 되지 않아서 민원이 준 건가요?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2020년도는 2월 달부터 연말까지 계산한 거고, 지금 2021년도는 4월 30일까지 해서 시기적으로 그 건 때문에 아마…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죠. 작년 6개월 했는데도 996건이었습니다. 자, 4월 30일 기준이면 2개월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합계가 105건입니다.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2월 1일부터 해서 10개월 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아, 2월 1일. 6월 1일이 아니라?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 자체가 각동에서 일을 훌륭하게 하셔서 이게 준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민원 자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민원을 넣지 않은 건지. 본 위원은 훌륭하게 업무처리를 잘 해서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보십시오. 무보직자가 이 업무를 대행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전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강동은 복지1팀장이 맡고 있어요. 이것은 이유가 왜 그렇죠? 무보직자가 여기에 아예 전담이 안 된 건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원래 무보직자를 배치를 했었는데 지금 백신 상황이라든가 코로나 상황이 너무 그거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인력 발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부족에 따라서 지금 한시적으로 팀장으로 해 놓고…

은하

최은하위원

한시적으로 그러면 얼마 정도 이게 공간이 비어 있었던 거죠? 복지1팀장이 하고 있었던 거죠?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강동에 무보직 6급이 무엇이든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동에 보직을 받고 있던 팀장이 명퇴를 하는 바람에 그 무보직 팀장이 다음 보직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은하

최은하위원

아, 대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무보직 직원이 보직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그 자리가…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무보직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 대신 대직 직원인 팀장이 맡고 있다?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이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추가 인원을 보낼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그게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팀장이 명퇴해서 나가면 팀장 보직을 주는데 6급 무보직의 우선순위에서 용강동의 무엇이든 상담창구를 맡고 있던 직원이 팀장 보직을 받을 차례가 돼서 최근에 보직을 받다 보니까 다음 발령 때까지는 팀장이 맡고 다음 발령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조금 전 이민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코로나 대응 관련, 106쪽 봐 주십시오.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마포구가 유일하게 코로나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일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눠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코로나 발생 환자가 자가격리자와, 그래서 제가 25개 구청에서 봐 보니까 3위 안에 꼭 들어가요. 어떤 때는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업무 가중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겪었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코로나 무증상 환자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제가 병원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한 30%가 무증상 환자랍니다. 무증상 환자라면 내가 코로나를 앓았을 수도 있고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우리 코로나 대응반에서 자가격리자한테 담당이 정해지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담당이 정해지는데 그 담당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담당이 일주일 내내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담당이 지정, 저희가 자가격리자가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 담당 팀장님들한테 배치가 돼 있고.

은하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담당 직원이 휴가를 가서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상황반에도 AI, 지금은 이제 담당이 6급으로 지정이 되는데 14일 격리기간 중에 한 세 번 정도는 담당들이 연락을 하고 자가격리자들이 다 앱으로 체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들이 이상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담당 팀장이 연락하기도 하고 코로나상황반 자가격리팀에서도 연락을 하고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AI가 연락을 해서 이상이 있다고 체크를 하잖아요. 이상이 있다고 체크를 하게 되면 전화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렇죠.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데 그 체크하는 과정에서 무증상자들은 열감도 없고 기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열이 난다고 체크를 해야 전화가 갑니다. 그렇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전신근육이 아파요” 이거 체크를 해도, 따로 이야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이 됐을 때 이 사람이 확진이 되기까지, 자, 코로나 접촉자가 오늘 접촉을 했습니다. 그 뒷날 음성입니까, 양성입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 여부는 바로 판정, 양성이다 음성이다는…

은하

최은하위원

아니요. 정확해요. 오늘 접촉해서 내일 검사를 받았다면 음성 나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가격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오늘 접촉을 했고 내일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왔다면 중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자가격리 중, 그 확진자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보건소 역학조사반에서 판정을 해서 이분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자가격리 지정이 되죠.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14일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자, 오늘 접촉을 해서 다음 날 음성을 받았습니다. 2~3일이 지나야 코로나가 온몸에 퍼집니다. 온몸에 퍼져서 그다음에 양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14일을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음성을 받아야 풀리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러면 14일이 지난 후에 양성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중간에, 접촉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한 번은 더 검사를 해야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본인들이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안내해서 검사를 받게끔 해드리고 있거든요.

은하

최은하위원

몸에 이상이 있다고 수십 번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이 아니다. 출근하지 않았다. 다음에 전화해라.”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온 삭신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뭐라고 했게요? “타이레놀 사드세요, 지인이나 누구에게 부탁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사람은 14일이 지난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우울감이 굉장히 심하죠. 코로나를 앓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심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더합니다. 그런데 대응반에서 물론 고생하고 힘드시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에 대한, 대응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었는가. 코로나가 왜 꼭 기침이 있고 열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증상도 많고 다른 증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틀 안에 가둬놓고 그 이상이 안 되면 몰라라예요. 또 하나 더 극적인 건요. “왜 제가 아프다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대응을 하셨습니까?”하니까 “고소하세요.”였어요. 대응반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 6급 이상 직원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6급 이상 경력 있는 분들한테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교육도 다 했고. 제가 미처 거기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 사항, 그렇게 관리를 했으리라 저는 생각하지 않은데 위원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은하

최은하위원

제가 민원을 세 군데서 받았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명확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과장님,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결과가 좋았을 때는 더 크게 옵니다. 고생을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것은 고생한 것이 수포가 됩니다. 그래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유사한 내용을 저도 들었는데 저희가 파악한 거하고는 또 다른 내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하고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저에게 우리 마포구민을 위한 리조트를 짓겠다고 말씀하셨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저희가 구민들을 위한 휴양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아니라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확실하게 취소가 된 것이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확실하게 취소가 됐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보류가 아니고 취소인 거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취소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취소인 거면 용역비는 어디에 쓰셨습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용역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산이 올해 예산에 잡혔었나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기관공통인가, 기관공통인지 그쪽에서 아마 썼을 것 같습니다. 아! 인센티브 사업비로 썼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그에 관한 용역부터 시작해서 일체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십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서류 제출은 조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은하

최은하위원

왜 검토가 돼야 되는 거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사업 자체를 저희가 포기를 했고.

은하

최은하위원

사업 자체를 포기를 했는데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예산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예산을 쓰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고려를 해 보고 자료를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 서류를, 저희가 이제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각동 주민들 여론조사 내용도 들어 있고 저희한테 참여했던 자매결연지 거기 조사했던 내용들도 쭉 있고 하는데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으면 반대했던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청을 냈던 데서도…

은하

최은하위원

과장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반대를 했든 찬성을 했든 구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마포구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서류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의회에서도 정식으로 저한테 서류 제출 요구 공문도…

은하

최은하위원

그래서 정식으로 요청을 안 드렸으니까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체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제가 그 규정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거부가 아니라 제가 그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저한테 요구가 없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랬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서 맞게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어제 과장님, 과장님! 제가 두 번, 세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전화를 하셨지, 전화를 하셨지 공식으로 공문이 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은하

최은하위원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팀장님이? 담당부서 팀장님이? “내일 행감이니까 내일 행감장에서 자료 요청하십시오.”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맞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저께, 그그저께 3일 전에 전화했을 때는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보고드리고 준다고 그랬어요. 그저께는, 이틀 전에는 못 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료가 안 옵니까?” 어제 전화했더니 “내일 행감장에서 자료 요청하십시오.”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규정에 맞게끔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규정에 맞게끔이 아니라 잘 됐든 못 됐든 마포구 예산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직원이 의원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렇게 했다는 건 그 직원을 한번 제가 파악해서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지 않도록이 아니라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김성희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님!

은하

최은하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저기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조항을 지금 찾았는데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요청한 걸로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시니 그 내역 자체를 전체를 상세하게는 못 주더라도 그 돈이 어느 비용으로다가 쓰였는지,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비용으로다가 용역을 줬고 어떻게, 취소를 왜 하게 됐는지, 취소를 하게 된 것은 뭐 중요치 않다라고, 그 비용을, 쓴 비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김성희위원장

그 출처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쓰고 나서 ‘야, 없었던 사업이야.’ 이래 버리면 안 되니까 위원님이 요구한 것을 위원장인 제가 정식으로다가 요청을 드립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제가 그 규정을 몰라서 아까 그걸 파악해서 협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제출이 필요하다면 제출을 해 드리겠다고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아니요,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산정보과하고 민원여권과장님 저기 계시는데 거기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있으시면 지금 빨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준

장덕준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민원여권과하고.

강명숙위원

아니 그냥 계시라고 하세요. 질의가 있든 없든 그냥 앉아계시면 되는 거지.

김성희위원장

아니 민원여권과하고 전산정보과는 식사 후에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오면 업무적인 공백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지금 뭐 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식사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전산정보과하고 민원여권과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안 계시죠?

일용

한일용위원

있어요.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그 과 먼저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잠시만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는 차원은 본 위원이 잘 이해는 가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가 지금 애당초에는 사무감사 할 게 없더라도 혹시나 다른 부서와의 사무감사를 통해서 민원여권과나 아니면 전산정보과에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59분 기록중지

11시 59분 기록계속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시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코로나 관계로 모든 업무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잘 코로나를 이겨내느라고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셨으니까 주신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페이지에 구청 외 관내 무인발급기 설치 대수 및 이용 건수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무인발급기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공감을 합니다. 여기 무인발급기에서 2020년도 1년 동안 총 무인발급기로 발행된 게 뭐 대충 육안으로 봐서 25만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30만 5천 건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30만 5천 건입니까?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무인발급기로 대체를 하고 나면 혹시 뭐 인건비라든가 무슨 대체효과가 뭐를 좀 가장 장점으로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급민원을 발급하는 방법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6개 동주민센터에서 2020년 1년 동안 총 발급한 것은 130만 5,2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로 한 게 30만 5천 건이니까 약 한 22%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업무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직원들한테는 업무에 도움이라면 또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편리성을 알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우리가 민원발급기를 통하지 않고 가서 창구에서 떼려면 시민들이 기다려야 되고 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하여튼 시민의 편리성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든가 무슨 절감효과라든가 그런 것도 좀 분석하신 게 있는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없고요. 이렇게 발급민원이 무인민원기로 대체되는 대신에 부동산 민원이 또 늘어난다든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다른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대체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 부분은 일단은 이용 주민의 편리성에 주안점을 둔 거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면서도 혹시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더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한 생각이었습니다. 망원1동 공공 복합청사,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현재 뭐 좀 진행과정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다든가 이런, 앞으로 신경 쓰이는 부분 그런 게 좀 있다면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망원1동 기존의 청사하고 그다음에 한서데이케어센터하고 그다음에 망원1-2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한 1,095평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관계자들과 면담도 필요하고 타구 사례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업체하고 많은 협의를 거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은 보완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계획대로 가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산모, 산부 주차장 이런 걸 미리 좀 안배를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절대적으로 꼭 안배를 둬야 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인근에 망원시장하고 거기에 뭐 상가라든가 이래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요지는 처음부터 다른 거로 대체를 해서 태생부터 주민들의 이런 바람과 갈채 속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갈등요인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감안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업무보고 책자 4쪽에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 여기 이 부분에 질의를 할 때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도 항상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전년도까지도 거기에 대한 질의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출직은 일단 우리 마포구에서 그렇게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올해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서, 그러면 지금 직원 능력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라든가 학원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인원수가 총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은 대학원이나 대학 이런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총 11명이고, 저희도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해서 하반기에는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하고 사회복지학과 위탁교육을 하기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명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직원들 교육 그쪽에 계속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그러면 외국어 이런 교육받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런 공부를 하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런 직원들은 저희가 인원제한 없이, 요즘은 집합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AI를 통해서 한다든가 화상, 전화 이런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일용

한일용위원

그렇게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늘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전문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공직자야말로 정말 바람직한, 우리가 바라는 공직자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어렵게, 말 그대로 주경야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또 외국어 뭐 이렇게 또 습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한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뭐가 좀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저희는 이제 그런 분야,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을 위탁교육 하겠다 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 교육이 완료가 되면 관련되는 부서에서 일정 부분 근무를 해서 그걸 또 주민들한테 알고 있는 지식을 돌아가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발령을 낼 때…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발령을 내서 본인이 배운 걸 실전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무슨 승진이 빨라진다든지 무슨 근무평점을 더 받는다든지 그런 게 유리하게 작용되느냐.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근무, 업무하는 거는 업무고 그거는 개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서 개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말 그대로 주경야독, 얼마나 힘듭니까? 퇴근 시간에, 종일 근무하고 저녁에 가서 공부를 한다 하면 참 앉아 있으면 졸음도 오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평정을 한다든가 업무량 이런 거 봐서 아마 적절하게 부서장들이 평가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하여튼 자기계발에 게으르지 않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더 질 높은 봉사를 하고 공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늘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뭔가 좀, 많은 차이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그런 인센티브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출산 격려 21명, 결혼 격려 10명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종래에 우리가 해 오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결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5만 원 상품권하고 청장님이 지필로 쓰거든요, 카드 이거 하고 있고.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 상반기에 이렇게 지원했다는 거고요. 결혼 같은 경우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상조용품 지원하는 것도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물품 한 13만 원 상당.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 큰 문제가 인구감소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런 거 지자체마다 차이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을 하면 상당히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도 좀 더 자랑스럽고 거기에 또 자식을 낳으면 더 자랑스럽고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결혼을 하려면 걱정이고 아기 하나 낳으면 걱정, 둘 낳으면 더 걱정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런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먼저라도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상당히 사회에서 역할을 다했노라고 뭔가 대접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출산 격려, 결혼 격려가 아니라,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전시적인 정도지 무슨 이게 막상 아기 낳고 결혼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결혼하고 하면 결혼한 사람만이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또 거기다 아기 하나 낳고 둘 낳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 지자체부터 한번 해 보는 그런 정책을 좀 펴봤으면 하는 거예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한 53억 정도 이렇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데, 이거 절대 다 필요한 사업이죠. 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 중에서 우리 인구를 좀 늘리는 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마포구부터 그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이 질의를 드렸어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일용

한일용위원

다음에는 뭔가, 내년도 아니면 올 연말에 다시 또 이런 자리에서 뵐 때 뭔가 변화된 모습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검토를 아주 공격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출산은, 중국도 이제 세 자녀 갖기 운동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한번, 무슨 말씀인지 취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홍보과.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업무 책자 16쪽. 지금 우리 “선제적·맞춤형 언론보도로 전략적인 구정 홍보” 하셨는데 우리가 전년도라든가 이렇게 보면 구정 홍보보다 방어하는 데 상당히 에너지 소비가 좀 컸었다. 그런 생각을.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데 최고의 홍보는 뭔가 효과를 좀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주요 내용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그냥 늘 살림하는 정도의 얘기를 여기다가 아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마포구는 뭐 한때는 마용성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아, 정말 마포구로 이사 와서 살고 싶다.’ 그렇게 되면 홍보는 뭐, 그런 정책을 펼쳐 준다면 그 홍보는 자동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 마포구에 주민생활의 편리성, 무슨 기관 시설이 됐든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거. 뭔가 좀 그런 거로써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가면서, 지역에서 살면서, 산책을 하면서, 뭘 이용하면서 이런 편리성을 높여줄 때 홍보는 자동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 뭐 하고 있는 걷고싶은길 10선 무슨 뭐, 그거 있는 길 이름 붙여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구민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러 이러한 걸 하면 주민분들이 정말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마포는 정말 살기 좋은 동네다. 그런 업무를 각 부서에서 좀 받아서 홍보가 되고, 아마 부서에서 하는 일 우리 홍보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많이 바랄 거예요. 바라지만 홍보과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서 중의 한 부서가 홍보과인데 각 부서의 그런 채찍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늘 생활 속에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이거를, 저녁에 뭐 특별한 메뉴를 해서 먹었다고 그것을 홍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시작하면서 전년에 방어하느라고 너무 에너지 소비가 있었다 그랬는데 최대의 방어는 우리가 멋진 정책으로 모든 주민분들한테 박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를 좀 홍보에 실어 달라. 그래서 여기 이런 정도, 있는 거 뭐 하는 거를 갖다가 홍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그냥 하나 페이지 메꾸는 거에 불과한, 그런 정도로밖에, 좀 아쉬워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의 질의가 좀 과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글쎄요.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금 각종 구정 공약사업이나 주요 역점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저희는 지금 평가를 잘 받고 있고 외부기관으로부터도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저희 IPTV 같은 경우도 25개 구 중에 최상위권으로 지금 어떠한 홍보 실적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총 14개 방송사가 있는데요. 그 방송사로부터도 저희 홍보 콘텐츠가 우수하다고 해서 자료 요구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서 중앙 공중파 이런 데서 마포구 잘한다고 그렇게 많이 방송 나오면 더 잘 된 것으로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의 답으로는.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우리 구에서 진짜 뭔가 더, 이거 다른 데서 나무 9그루 심은 거 우리는 10그루 심었다 이런 정도 가지고 우리 자랑하는 마포가 되지 말자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우리 홍보과에서 마포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쉽다는 측면에서 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부서에서 자료 주는 거, 보도자료 주는 거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홍보과에서도 좀 더 내놓을 만한 거, 자랑할 만한 거 자꾸 요청하시고 홍보과를 좀 더 의식하게 하세요, 앞으로.

웃음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주 대답은 시원해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 그 문제는 조금 보충성으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초의 아이스팩이 담겨서 나오는 상품이 있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아이스팩이 담겨서 나오는 최초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하고는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가 뭐가 좀 있습니까?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아이스팩 회사나 그런 데하고는 아직 뭐랄까 연결을 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보통 대형 유통회사라든가 그런 데는 자체 아이스팩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다 하고 협약이 다 돼 있습니다, 그쪽은. 그리고 참고로 아이스팩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한 2억 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양이. 작년에는 아마 3억 개가 넘을 것 같아서 환경부에서는 2023년부터 아이스팩 300그램 기준당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가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거 그런 생산, 자기네 상품 팔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거는 정밀 원인자부담이, 처음에 원인자부담 얼마 거기서 상품 회사에서 발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거기까지가 아니라면 우리 지자체에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해 가지고 2023년부터 300그램 기준당 93.9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아이스팩.

일용

한일용위원

그리고요?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한번 해 보자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 아이스팩이 수거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처리되면 어떤 환경오염을 가장 걱정을 하고 있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일반 종량제봉투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고흡수성 아이스팩의 젤타입 그 소재가 미세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제 매립했을 경우는 플라스틱이 500년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잘 썩지 않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소각으로 소각장에 갔을 때는, 종량제봉투 담아서 소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환경 그런 데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이스팩 재료가 소각이 된다든지, 소각이 안 될 경우 매립했을 경우는 500년이 가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보통 플라스틱이 500년까지 최장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렇다면 그건 거의 영구적인 것 같고요. 태웠을 경우에는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일반 유독가스…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냄새라든가.

일용

한일용위원

환경오염을 줄 것이다. 그런 정도면 우리가 가장 많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다이옥신이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특히 우리 마포구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를 감안해서 플라스틱 문제 특히, 신선하게 먹는 음식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아이스팩 처리 부분을 지금도 연구를 이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좀 원인자부담에 우리 지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거, 또 그런 환경문제 그런 거를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업무에 많은 질의답변이 없음에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많이 배려하시려고 했었던 우리 전산정보과 과장님! 운동 삼아서 한번 일어났다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웃음 소리

최종

최종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총 지금 CCTV 설치돼 있는 것이 1,178대가 설치가 돼 있나 봐요, 우리 마포구에.

최종

최종전산정보과장

1,178개소에 2,40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 2,406대가?

최종

최종전산정보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설치돼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몇 대 정도를 추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몇 대 정도 설치했었죠?

최종

최종전산정보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 (자료 찾는 중)

일용

한일용위원

아니 그 자료가 복잡하면, 올해 설치계획이 지금, 그러니까 4억 4천만 원을 지금 잡고 계신데, 시비, 구비 합해서. 그러면 4억 4천만 원이면 이게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죠?

최종

최종전산정보과장

금년도에는 22개소에 88대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올해요?

최종

최종전산정보과장

예, 추가로. 전년도 설치 실적은 37개소에 173대 설치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 많이 했네. 그러면 올해 이 4억 4천만 원 가지고 88대를 설치할 수 있나요?

최종

최종전산정보과장

지금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어서요. 서울시 예산이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6월 말쯤 교부가 될 예정인데 예산이 지금 우리가 2억 2천을 요청을 했는데 약간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아직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좀 불확실하다?

최종

최종전산정보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구비로는 하여튼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구비 책정돼 있는 거는.

최종

최종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CCTV 설치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올해 몇 대가 설치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최종

최종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예산 교부가 6월 하순쯤에 내려올 예정이어서 올해 발주하고 그러면 충분히 올해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최종

최종전산정보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역의 민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이 CCTV 설치가 지금 현재 밀려 있다고 할까요? 올해 예를 들어서 88대면 설치해달라는 민원인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최종

최종전산정보과장

그 충족은 다 할 수 없고요.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몇 대 정도, 설치 요청 들어와 있는 거는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최종

최종전산정보과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반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반 민원인이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범죄 발생이라든지 민원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점수화해서, 계량화해서 우리 CCTV 설치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치 위치를 확정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야 좀 객관성 확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것은 나중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요청 들어와 있는 거는 얼마나 되죠?

최종

최종전산정보과장

요청 들어와 있는 것은, 외부에서 요청 들어와 있는 것은 한 28개소 정도 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28대 정도? 그러면 내부 우리 각 부서 필요성에 의해서 또 돼 있는 거는? 포함해서.

최종

최종전산정보과장

그것도 합하면 40개소 정도 되는데요. 1개소당 CCTV 카메라가 1대만 설치되는 게 아니고 삼거리면 3대에서 4대, 사거리면 4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이게 회전용이 있고 고정용이 있어서.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대로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대로면.

최종

최종전산정보과장

아마 계속해서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 별도로 계획이 없으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가적으로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주민분들이 CCTV 카메라라든가 방범용 카메라 이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또 중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순조롭게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최종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준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은 우리 공덕동에서 팀장님으로도 계셨고 또 승진하셔서 동장님도 하셨고. 그리고 또 소관 과이기도 하고 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또 하게 돼서 마음이 편합니다. 과장님! 우리 공덕동의 동청사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1992년 7월 20일 날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만 한 29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만 29년이 지나서 약 한 달 조금 지나면 30년이 되겠죠. 동청사 짓는 데는 국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동청사는 이제 이게 30년이 경과가 되면 서울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72%입니다. 이 경우에 한 4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40% 정도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아마 동청사가 가장 오래된 건물이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도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이 두 군데밖에 없고 일반주차장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장애인 한 대하고 전기차 충전하는 데 한 군데 그렇게 두 개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또 제 지역구다 보니까는 동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동청사, 우리 동주민센터에 있는 부분이 재개발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면 출발점으로 본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택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지금 주택과에서 협의관계가 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확인해 본 결과로는 18구역 그 구간이 옛날에는 동청사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동청사까지 포함해서 사전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고, 8월 말까지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동청사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왜 그러냐면 동청사 짓는 장소나 그런 문제가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밖에. 이번에 놓치면 동청사 짓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서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꼭 잘 좀 해 주십사. 또 아울러 동청사 바로 밑에 소방서도 있습니다.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이 소방센터도 아마 31년이 됐을 것입니다.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물론 재개발을 한다는 지역은 일반 재개발지역보다는 장소는 작습니다. 그래도 꼭 소방서와 우리 동주민센터가 이 기회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 것입니다, 재개발을 함으로써. 그래서 각별히 주무과에 계시는, 또 이 부분에서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주택과와 잘 해서 놓치지 않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예,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는 과장님과 주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잘 해 주십사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2, 3일 전에 공덕시장에 청소를 깨끗이 해 주셨다고 야간에 늦게 공덕 상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본 위원에게. 감사하다고. 원래 공덕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지금은 먹거리시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악합니다, 시장이. 그런데 상인들이, 제가 자주 가는 편입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생활쓰레기를 치우는데 일요일 날은 밤에 치우지 않습니까?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그래서 근 이틀 반,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 낮으로 보면 한 3일간을 놔둬 보니까 생활쓰레기에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 부근을 좀, 일, 월, 화, 수, 목인데 수요일 날쯤 하루를,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이나 또 요식업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날이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렇게 한다면 수요일 날쯤이나 하고 금, 토, 일쯤으로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월 1일부터 주 5일제로 시행하면서 금, 토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덕시장이 먹거리시장으로 되다 보니까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그럴 때 좀 평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 시장 상인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이 수거체계를 이렇게 또, 마포 전체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걸 일부 지역만 따로 하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일요일 같은 날은 특정 공덕시장이라든가 그런 일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좀 더 업체에다 협조를 해 가지고 조금 일찍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금, 토에 대해서는 휴일에도 대행 4사에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을 활용해서 시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지금 이제 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여름에 한번,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또 여름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낮 같은 경우에 생활폐기물이 나왔을 때 악취가 난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또 난다고 하면 한번 변경해 볼 수도 있겠죠. 한번 여름에 지켜보겠습니다.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아무튼 과장님, 공덕시장이라든가 먹거리시장 또는 큰 시장, 망원시장이라든가 각별히 해서 밤늦게라도 청소해 주셨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이 청결하게, 특히 공덕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아주 열악한 부분이다 보니까 빨리 재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데 아직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칭찬 고맙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시는 거죠?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신데. 하세요.

은하

최은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업무실적에 보면 1쪽에요. 이게 쉽게 이런 정원이나 과별로 인원은 잘 보게 되지 않은데 아까 보다 보니까 전체 총계에서 별정직들이 있어요. 그것도 총무과와 홍보과에만 있어요. 이 별정직들이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팀에서 일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별정직이라고 해서 직렬을 일반직하고 구분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요. 보통 별정직들은 직소민원실에서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총무과 별정직이…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5급은 이제 마포1번가에…

은하

최은하위원

7명이 저기에 있나요, 직소민원실?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7명인데요, 별정직이.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제가 7명의 전체 소속을 100% 기억은 못 하는데 일단 5급…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국장님!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총무과와 홍보과 이 두 곳을 보니까 별정직과 임기제가 있습니다.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거 하는 일과 어디 부서에서 무얼 하는지 그걸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아까 용강동 쪽에 사람이 없어서 팀장님이 하고 계셨잖아요. 지금 각동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원들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유독 총무과하고 홍보과만 보니까, 이게 골고루 행정관리국에서 나눠진 게 아니라 이 두 과에 집중돼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끝나고 한번 이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년 차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차, 2년 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넘어간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 이번에 3년 차 감사 서류를 보고 또 서류 요청을 했을 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를 봤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보니까 각 부서별로 정말로 산뜻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참 많이 올라왔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서 어제 저희가 동 감사 두 군데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들도 굉장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했구나, 우리 8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대흥동하고 합정동인데 항상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면서,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동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말로 따뜻한 겨울나기 준비를 하면서 기부를 받으러 다니시고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1등, 2등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합정동이 1등을 하셨고 170%가 넘었고, 대흥동이 140%가 넘어서 2등을 하셨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기부금을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일에 관해서, 일을 못 해서 줄 세우기를 한다라면 인정을 하겠지만 이거는 기부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동을 갖다 줄 세우기 1등, 2등 순서를 매긴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마포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복지센터 만들고 계시죠?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장학재단 있죠? 사회복지협의회 있죠? 같은 유사한 재단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 기부금이라는 거는 복지센터에 기부를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잘 나눠서 구민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가지고 저소득층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동별로 아마 순위를 매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 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도 개관하고 나면 해당 주관부서하고 상의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가 본래의 목적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참여한 기업들의 의도대로 이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기부를 받은 그 금액이 그 동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구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각 주민들이 낸 그 기부금을 주민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강명숙위원

업무실적부터 하겠습니다. 6쪽을 한번 봐주시면 우리 구에 자매도시가 몇 군데 있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군데죠. 어디어디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천, 신안, 청양, 고창.

강명숙위원

네 군데 예천, 청양, 신안, 고창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사업을 보니까 2021년도에 도·농 상생교류사업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명숙위원

거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도·농 상생교류사업 추진을 하시겠다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강명숙위원

이거를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금년에 이런 사업들을 작년에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상호 방문하고 직거래장터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초에. 작년에 잡았는데 올해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하반기에 백신접종 여하에 따라 가지고 10월 달에 저희 목표는 새우젓축제도 하고, 그때는 집단면역이 생성이 돼서 교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 후로 10월 정도로 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1차상품이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아무래도 1차상품이 되겠죠.

강명숙위원

1차상품이죠, 그렇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1차상품을 지금 현재 우리 구 마당에서 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새우젓축제 때 하시는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 계획이 지금 현재 마포농수산물시장 안에 지금 다농마트를 내보내고 다시 259제곱미터, 80평 정도를 우리 자매도시 매대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직 그거는 계획이 없어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건지 그건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 가지고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명숙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마포농수산물시장 번영회나 상인회분들이 외치고 있는 거 아시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강명숙위원

지금 계속 집회하시면서 외치고 있는 게 ‘1차상품 팔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농마트를 내보내고 경보유통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네 군데의 자매도시 특산물 매장을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 매장 부분만 입찰을 안 하셨어요, 그거를. 거기다 설치하신다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1차상품이에요. 그거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하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 같은데 제가 한번 그쪽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 역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망원1동 공공 복합청사가 건립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407명의 설문조사를 하셨고, 보니까 심층 인터뷰 해 가지고 6명을 하셨어요. 그 6명이 누구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구의원분들하고 주민자치위원, 상인회, 뭐 감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월 달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료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보완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7월 달에 최종 보고회도 가지실 거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중간 보고회 때나 최종 보고회 때는 참석을 시켜 주세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12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마포자율방범 시민순찰대 전동 확대” 해서 지금 운영을 너무 잘 하고 계세요. 그렇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환경이 너무 개선이 안 됐어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덥고, 지금 여름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도 제대로 없고 선풍기도 제대로 없고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환경개선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하고 의견도 좀 듣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될지, 올해 다 안 되면 몇 년에 나눠서라도 그 부분은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시민순찰대라고 간판부터 좀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내부의 환경개선도 좀 해 주셔서 어차피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쾌적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현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센터. 지금 1층에 있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전에는 기간제 자원봉사센터장이 정말 십몇 년 동안 운영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분을 어찌했어요? 내쫓으셨죠? 기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내쫓고 지금 현재 직원이 내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뭐 내쫓았다는 얘기는 안 하시겠지, 기간이 만료돼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행정직 팀장이 나가서.

강명숙위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간 만료도 안 됐는데 나가셨더라고요. 그것은 너무하신 거고. 그러면 그 기간제 자원봉사센터장이 했을 때와 지금 직원이 내려가서 했을 때와의 차이점은 뭔가요? 자원봉사센터 잘 운영하고 계신가요? 16개 동에 지금 소통도 잘 되시고 잘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보면 그전의 사업들하고 지금 사업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최소한의 사업들만 진행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자원도 많이 풍부하게 나눠주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들만, 교육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꿀 때는 생각을 좀 깊이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현재 자주 바뀝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남자였는데 이번에 여자예요.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바뀌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의 기피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피부서 안 가시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도 주시고 승진의 기회도 좀 많이 주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돌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1년, 2년, 3년은 있어야만 그 사업들을 제대로 운영해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그게 연계가 안 되고 인수인계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다음 사람이 오면 다 뒤집어쓰고, 잘못된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 맞지 않나요?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기피부서와 선호부서 간에 어떻게 하면 서로 교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구청에만 근무하고 동에는 근무 안 하는 직원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고 배정하는 부분. 그리고 직원이 1년도 채 안 돼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저희가 또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직원들이 좀 더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자기 근무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잘 살펴서 인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피부서를 안 가시는 분들도 더 가서 노력을 하려고 하실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보과장님! 19쪽 한번 봐 주실래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19쪽이요?

강명숙위원

예.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강명숙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캐릭터 신규 개발을 하셨어요. 마포동이 해 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해서 자리매김을 할 것인지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바뀌는 상황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한 번 만들어 놨으면 딱 마포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처음 만들어 놨는데 정말로 이것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 캐릭터가 딱 우리 가슴에 와서 닿게 만들려면, (마스크를 가리키며) 제가 하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강명숙위원

여기 I ♥ you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캐릭터가 만약에 이런 걸로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여기 입 냄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맡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쾌적한 거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캐릭터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 차원에서. 그래서 마포에서 마스크를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여기다 달고 다녔을 경우에는 마포에서 마스크를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중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좋은 생각 같지 않아요? 그래서 홍보도 하시고 마포의 캐릭터도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어느 한편으로 보면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소과장님!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강명숙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24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24쪽 보시면 민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좀 많이 해서, 이게 지금 예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저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사람들이, 이 재활용품 수집인들이 우리 구에게 주는 이익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따져 보세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1인당 1년에, 월 평균 267톤이고요, 전체. 그래서 저희 예산의 한 10% 정도? 저희 처리량의 10% 정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얼마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금액으로 하게 되면 약 12억 정도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11억, 12억 정도를 지금 우리 구에다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저희가 무시하면 안 되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비록 이런 사람들이 정말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하고 있지만 가장 크게 우리 구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금 현재 신청자가 5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이 사람들은 몰라서 못 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 중에는 아주 연로하신 분들, 보통 유모차 정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한번 해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지금 오십 분한테 이미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 활동하는 것을 보면 하반기에, 벌써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더 저희가 조사해서 추가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리어카를 해 주지 마시고 맞춤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맞는, 리어카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리어카를 해 주시고 유모차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유모차만큼 해 주시면 돼요. 아주 연로하신 분이 리어카 큰 거를 끌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은 그거에 맞게끔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 구에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무리 저희 구에서 기부를 많이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만큼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금 하절기용품으로 모자부터 해서 선풍기, 냉 팔토시 등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요. 또 마스크도 추가로 100개씩 다 드렸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건강하게,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일하시면서 가시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강명숙위원

75쪽을 보시면 마포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현재는 종료가 됐습니다. 2월 9일 자로 종료가 됐고요. 지금은 중구에서 중구, 용산, 강북, 저희, 네 군데가 중구 호텔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자가격리자가 발생을 해도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로 간다는 거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 배정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를 각 구별로 최초에는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해서 몇 개 구하고 서울시 치료센터 이런 데 이용하고 있어서 중구에 저희 직원들이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비용하고.

강명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인력 지원으로 거기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한 30여 명? 이 정도.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그 정도 지금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해외 유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확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들이 입소해서 완치될 때까지 계시는 데가 이 생활치료센터고 자가격리자들은 자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한 1,300명 정도 이렇게 있고. 오전에 최은하 위원께서 질의했던 우리 6급 주사나 팀장님들이 그분들하고 매칭이 돼서 보름 동안 계속 케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가 여기 보면 베니키아 더 엠호텔에서 하고 있다가 거기를 폐쇄하고 중구로 이전했다라는 거잖아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사업기간이 2월 9일로 돼 있는 게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2월 9일 부로 폐쇄하고 중구 거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한테도 많이 들었지만 자가격리를 담당하시는 그 직원들이 많잖아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한 250여 분.

강명숙위원

심부름도 굉장히 여러 가지, 뭐 하다 못해 뭘 사갖고 오라는 이런 심부름까지 막 다 시키고 해서 굉장히 힘들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자가격리 관리한 분들이 1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는 좀 과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최은하 위원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대응이 좀 그렇지 않았나.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다 망라해서 직원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저도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모두가 힘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인 100명이 다 잘하다가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다 욕을 먹는 것처럼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89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89쪽?

강명숙위원

예. 89쪽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 그다음에 구정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정질문, 5분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저희 의원님들이 제대로 받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것은 추진을 할 건지 말건지 이런 사항들을 전혀 받지를 못해서 제가 지금 이거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의 추진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보면 공약사업들을 거의 자기 임기 내에 지금 다 완료하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 사업들을 공약을 많이 걸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5분발언이나 아니면 구정질문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완료하기까지는 우리 구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 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가 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임기 내에 그런 부분들이 다 추진 완료가 될 수는 없겠지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요.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전달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세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강명숙위원

119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마을자치센터 운영실적 및 결과 예산집행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자치센터가 6월 말로 종료가 되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서 분리가 되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주민자치회하고 마을자치하고 분리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가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방안으로 가고 마을은 마을공동체센터로 해 갖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해서 다시 그렇게 재계약으로 하는 걸로. 7월 1일부터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가 만기인데 재계약은 어떻게 됐어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재계약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해서 마을사업만 재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한번 해 봐라,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보면 항상 모든 사업들이 1월에서 12월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이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했을 때 12월로 딱 끊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6월 중간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1년 계약을 하면 내년 6월 말일까지로 지금 하셨잖아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12월 말로 끝내서 차라리 12월 31일 자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드렸었던 건데,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1년 재계약했고요. 그리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비로 추진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서로 시비가 지원되는, 만약에 6개월까지만 지원되고 내년에 그 사업이 없어진다 그러면 6개월만 하는 거고, 내년 6월까지 온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다음에 또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한 2년 5개월로 해서 3년을, 1월 1일에서 12월로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사업 계약을 할 때 항상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약 완료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사무인력이 지금 현재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3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가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자치사업단 그분들은 일단은 해고가 되고 우리가 채용 공고를 해서 재취업을 하든 그런 형태가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남고 팀장, 팀원이 바뀌는 거예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센터장하고, 거기가 지금 마을공동체 사무가 4명이고 주민자치사업단 사무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는 지금 별개잖아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사업단도 총 9명 중에서 4명은 그대로 남아 있고 주민자치사업단 사무 보는 5명은 이제 해고 형태가 되는 거죠.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원관 3명하고 또 팀원 2명이 나가시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팀장 하나, 팀원…

강명숙위원

팀원 2명이 나가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팀원 하나, 지원관 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팀원 하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팀원 한 명 누구를 내보내요, 똑같이 들어왔는데? 거기 다 팀장이랑 팀원 3명이랑 센터장이랑 다 같이 들어왔는데.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거기 조직도에서 마을로 이렇게 배치돼 있는 분은 그대로 남아 있고 자치사업단으로 편성돼 있는 분들은 6월 30일로서 끝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마을자치센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2018년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2018년부터 지금 19년, 20년까지 됐는데 지금 공모사업이 2018년도에는 80개, 19년도에는 27개, 20년도에는 25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는 뭐예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그거는요. 2018년도에는 2억 원의 공모사업비가 있었고, 2019년도와 2020년도는 각각 1억 원으로 돼 있었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1억 원 중에서도 2,400만 원 감추경 해서 7,600만 원으로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코로나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받아서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미처 그런 부분까지, 얼마나 어떻게 오래 갈지 그런 부분은 예측이 안 됐던 상황이었고요. 올해 공모사업 심사할 적에는 언택트라든가 비대면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제대로, 정말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3명, 계속 3명이에요, 3명. 이거는 지금 3명 받고 돈 갖고 노는 것밖에 안 돼요. 3명이었으면 그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면 6명, 그다음에는 10명 이렇게 해서 지역이 확산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도 3명, 2019년도에도 3명, 3명, 1명.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돈 받아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쓰고. 정말 이 사업을 추진을 제대로 한다라면 지속사업으로 해서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몇 년 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50명까지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평가를 제대로 해서 잘하는 데가 있으면 상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항상 똑같아, 그 자리. 그리고 신청 안 하면 그냥 그만이고. 그러면 이건 낭비죠. 이런 조언들을 좀 신경을 써서…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너무 길게 한 분이 하시면 그래서. 추가질의 잘 하셨습니다. 채우진 부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아! 이민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이민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저께 제가 동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론 과거서부터도, 수년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은 있었지만 동 감사 종합감사를 해 보면 항상 감사에 걸리는 내용들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동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제도 제가 대흥동장님께 질의를 하기는 했지만 왜 반복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문제점들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세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들을 좀 발췌를 해서 특히 주민등록이나 민원대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 민원대는 신규 직원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지속적인 교육이 안 되고 또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교육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업무가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유기적인 게 좀 부족하고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 사례들을 보면 뭐 큰 문제가 아니라면 아니랄 수도 있고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가볍지 않게 중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던데. 제 생각은 그래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수라는 게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오늘 이런 대화로써 공감을 하고 있다면 향후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의 부재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실수가 반복되는 건 그건 실수라고 할 수 없으니, 그런 실수가 왜 생기는지 알았다면 그 실수가 생기지 않게끔 시스템을 갖춰라.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방법을 좀 고려해 보세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공덕동 동청사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저희 염리동 동청사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과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내용이 될 거예요. 염리동 동청사도 오래됐거든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청사 관련돼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아직, 거기는 옆에 KT 건물 리모델링하는 데 2층에 일단은 확보를 해놓고요. 거기가 준공이 되면, 면적은 한 1,1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동청사가 연면적으로 990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도 최소한 1,500제곱미터 이상은 확보하라고 하기 때문에 동청사의 면적으로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직원들도 너무 좁은 청사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개보수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직원 사무환경부터 일단은 개선을 하고 기존의 청사는 자치회관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서 그쪽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는 경우에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과장님! 제가 최근에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인데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입을 떼는 거예요. KT몰 리모델링해서 2층을 확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KT는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역세권 청년주택으로서 자체 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은 주택과와 도시계획과에 제가 의견을 전달해야 될 부분인데 뭐가 됐든 일단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염리동주민센터하고 KT 부지 주변환경은 염리5구역으로서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거정비지수 70점을 충족을 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타당성 용역에 대한 완료가 올해 8, 9월이면 이뤄질 겁니다. 그러면 11월 정도면 주거정비지역으로 거기가 이제 지정이 될 거예요. 그 부지는 현재 서울시장에게 위임받은 자치구의 권한으로서 건축행위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KT가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자기네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행위제한을 풀어야 되는 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상충되는 거예요, 조합원들,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KT의 입장이.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KT가 청년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건축 허가도 통과를 해야 되지만 이미 구청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행위제한을 걸어놓은 KT 부지를 다시금 행위제한을 풀어야 되는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그 1천여 명이 되는 조합원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 행위를.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려되는 일일 거다, KT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운을 떼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더 파악도 하시고, 제 계획으로는 조금 더 검토해 보고 검토가 끝나면 정례회 폐회날이라도 5분발언 또는 구정질문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다시금 제가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일단 숙지를 하시고 같이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 부위원장.

우진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간부현황표를 봤습니다. 사진이 깨끗하게 업데이트가 다 됐네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신 건가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이번에 홍보과에서 전 간부님들 사진촬영을 다시 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너무 잘 하셨네요. 드디어 얼굴이랑 매칭이 다 되시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좀 풀어가고자 해서 분위기를 풀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뵀던 과장님이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십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자료 확보도 굉장히 많이 해 주셨고 그리고 직접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도 되게 본 위원에게 이해가 되도록 전문적인 분야도 잘 설명해 주셔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포구 의류수거함 사업이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수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직접 제정한 입장에서 더욱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부서에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의류수거함에 신경 써주실 거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류수거함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선정 방법과 결과가 지금 나와 있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2019년도에 저희가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고 그리고 공개모집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관리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3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3개 권역에 한 권역당 운영관리하는 업체가 다 다르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 3개 권역에 대한 의류수거함 전체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2020년도만 봤을 때?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2020년도에 3개 전체 6,331만 원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수익이 상당하네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주로 이제 2권역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출을 못 해 가지고 창고에 쌓여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온 겁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 권역의 운영관리 업체가 우리 마포구 청소행정과의 의류수거함 사용료도 징수하게 돼 있나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415개가 있는데 한 개당 7천 원씩 해 가지고 반기별로 1년에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작년에는 395개가 설치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된 게 추가 15개 해서 415개 있고.

우진

채우진위원

현재 415개가 지금 의류수거함이 설치가 돼 있나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부과해 가지고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과장님께서 협약서도 이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함께 참고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협약서에 보면 총 400개의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맞나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런데 의류수거함 사용료 징수료를 보니 395개에 대한 물품만 지금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개에 대한 미설치 사유인 건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1권역에 최초 150개가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원 때문에 5개를 설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을 합해 가지고 400개 있고, 5개를 못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총 395개를 설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95개에 대해서만 부과했던 거고요. 금년에는 설치 못 한 5개에다가 또 추가로 15개 해 가지고 현재는 총 415개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최초에 5개를 설치 못 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 때문에 설치를 못 하셨고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추가적으로 설치하셨다는 건가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이제 조정을 해 가지고요. 적정 장소를 찾아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더 설치하게 된 겁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협약서를 보니, 1권역만 좀 예를 들겠습니다. 아니죠, 2권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선순위가 90개고 미선정자가 45개, 그 수량을 더해서 135개. 이게 수거함 설치 수량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선순위와 미선정자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선순위는 2권역으로 저희가 지정된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마포구지회에서 135개를 직접 관리하고, 아! 90개를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45개는 미선정자 중에서 저희한테 최초 제안한 데 중에 채택이 안 된 거기에서 같이 협약을 해서 자율적으로 당사자끼리 따로 계약 체결을 한 겁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한 건요. 우리 마포구에서 최초에 135개에 대한 것을 위탁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 해당 업체에서 미선정자에게 또 재위탁을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재위탁에서 또 재위탁을 하시는 거네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재위탁이라기보다 직접 본인들 관리 하에 좀 할당을 해 줬다고.

우진

채우진위원

이거 관리 잘 될까요? 이렇게 또 재위탁을 하게 되면?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매번 순찰하면서 그런 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니 본 위원이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직접 현장점검도 나가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직접 현장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의류수거함뿐만 아니라 청소 상태로 해 가지고 매일 2회씩 아침 7시 그때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두 차례 순찰을 합니다. 그때 청소 순찰할 때 의류수거함도 같이, 순찰함 보면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가 카톡으로 다 해서 지시를 하게 되면 바로 조치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매일 하루에 두 번씩은 순찰을 도신다는 거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찰조 다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현장점검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과장님?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본 위원이 준비한 모니터를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화면이 좀 흐린데 (청소행정과장을 보며) 그 자리에서 잘 보이세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이 자료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본 위원이 의류수거함의 현황 및 위치도를 좀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니 친절하게 자료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관리번호 1번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1번이 저기 그림에 있는 숫자 1번 주소, 그 위치를 표시해 놓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림에서 23번하고 24번이 없습니다. 멀리서 안 보이실 텐데, 해당 자료가 있으면 좀 보시면 좋겠지만, 23번 위치랑 24번 위치가 없어요, 그림에.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없다는 것으로 확정짓고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에 없는 23번 주소를 검색하니까요. 25번 그림의 위치가 찾아졌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라서 우연치 않게 그냥 검색을 하게 됐고 자료를 살펴보니 틀리더라고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최초에 설치된 거하고 중간에 일부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이동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조금씩 이동을 했으면, 과장님! 조금씩 이동을 했으면 자료는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건가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바로 저희가 다 확인해서 바로 업데이트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보이세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과 지금 질의답변하셨을 때 부서에서 직접, 매일, 하루 두 차례 현장점검을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현장점검 잘 되고 있나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 과장님과 본 위원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직접, 매일, 하루 2회 현장점검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의류수거함이 저렇게 있는 게 맞나요, 한 자리에?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마 물량이 많아서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또 준비를 했어요. 저 사진을 보면 의류수거함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넘버가. 24번, 25번입니다. 그 전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24번 토정로 28, 25번 토정로 29. 장소가 달라요. 과장님께서 또 지금 본 위원한테 해명을 해 주신다라는 그 답변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저 부분 다시 또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과장님?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다시 철저히 확인해서 저희가 저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 의류수거함 관리를 더욱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운영관리자 선정해서 운영하는 거 맞으시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운영한 지 이거 거의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예전처럼 의류수거함이 방치되는 상황이 생기면, 행정의 연속성과 관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일회성으로 끝내실 생각이신 건가요, 과장님?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총 415개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고 가끔 또 민원인들이 옮겨달라는 그런 게 있고 해서 장소도 조금씩 바뀌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그때 저희가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한 부분은 좀 소홀한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 덕분에 이렇게 의류수거함이 전국적으로 참 호평 받고 지금 지방에서도 사실 작년에 벤치마킹도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4개 구가 한 번씩 다 저희 마포를 견학하고 갔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감사하고 저희가 열심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의류수거함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냥 차만 타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지역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운동 삼아 지역 다 순찰하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저 큰 의류수거함이 고정형이거든요. 어떻게 저게 저 자리에 가 있는지도 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확인해서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리고 최초에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탁한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본 위원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협약내용에 보면 마포구 관내 의류수거함 관리 전반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 업체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화면 닫아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에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폐기물 단속반이 배치가 되어 있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몇 명씩 배치가 되어 있나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각동에 두 명씩 해서 지금 3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어떻게 보게 된 거냐면 2019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조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관내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 열 곳을 선정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열 곳이 선정이 되어 있나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동별로 선정돼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지금 어떻게 열 곳 중에?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각동별로 취약지역이나 상습 무단투기 지역은 다 파악은 돼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파악은 잘 돼 있나요, 과장님?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을 신뢰하고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무단투기 단속현황을 부서에서 좀 받아 봤습니다. 16개 동 중에서 14개의 동들은 무단투기가 심해서 몇 십 건부터 몇 백 건까지 이렇게 좀 단속 적발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눈에 띄게 2개의 동만 좀 단속 적발건수가 적습니다. 혹시 어딘지 알고 계세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어디인가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성산1동하고 상암동.

우진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성산1동이 1건, 상암동이 2건 적발이 됐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했을 때 그만큼 무단투기가 없는 깨끗한 동네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네의 폐기물 단속반이 업무를 안 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작년부터 코로나19로 해서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다 강하게 지시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면 필히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또 동에 인원 구성이라든가 그런 거로 해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별로도 상암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고 또…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그래도 동에 계시는 우리 단속반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다 떠안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청소행정과에서 나서서 지시하기 전에 동주민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할 수 있으시겠어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금년도 들어서 주 5일제로 바뀌다 보니까 작년보다 단속건수도 좀 더 줄었습니다. 그만큼 무단투기가 작년보다는 좀 더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되면 저희가 무단투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좀 본 위원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를 자꾸 지금, 그 이유로 인해서 단속이 덜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너무 다른 동과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2019년도에도 감사 당시 단속건수가 2건이었는데 감사 이후에 아현동 단속건수가 36건으로 늘어났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내용은 좀 많은데 지금 장시간 또 위원님들과 더불어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하시니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형 CCTV를 통해서 단속하고 적발을 하셨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 적발을 하다 보니 적발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를 좀 취하고 계신가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적발된 부분은 저희가 영상자료를 갖고 배출처를 찾아서 저희가 그것을 증거자료로 해서 자인서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아, 과태료 부과하고 있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우리 관내의 지역주민들이 이동형 CCTV가 실제로 지금 적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당초 목적은 예방단속 차원으로, 예방으로 했던 겁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어쨌든 적발은 하고 있고요.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청소행정과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동별로 취합하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저희 구청에서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적발하게 되면 증거자료로 해서 문서로 요청을 합니다. 부과 의뢰를 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과태료 수입이 얼마인가요? 이동형 CCTV로 적발된 건수만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이동형은 작년에 62건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이 62건은 알겠고요. 62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파악하고 계시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 돼 있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보통 5만 원하고 10만 원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5만 원하고 10만 원인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부서에서도 그 세부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세부자료를 저희가…

우진

채우진위원

지금 세부자료 안 만들어져 있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부서에 있나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부서에 자료요구를 하니까 없다고 하던데요?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건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전체 건수에서 62건을 발췌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발췌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미리 발췌를 하고 그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우리 과장님 본 위원하고 질의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교통안전 때문에 질의한다고 했는데 가장 핵심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또 코로나19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던데 그것 좀.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집합교육은 저희가 좀 지양하고 있어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공문 시달했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김기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어떤 시간에 이러이러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자체 교육을 하도록, 차량 운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주의해라.’ 이렇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아, 그렇게 자체로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김기석위원

그냥 부서별로?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김기석위원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부서별로 그렇게 하면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교육을 받은 것을 총무과에다 제출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 맞지 않나.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은 현재 저희가 운전원들이 한 75명 되는데 운전은 운전원 외에 많은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직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다 모아서 교육을 할 수 없어서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하게끔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런 사항을 할지는 고민해서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방하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이거는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교통안전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구민들도 있으니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좀 집중해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세워서 한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다음 자치행장과장님한테 하나만.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김기석위원

주민자치회 5개 동이 있는데 주민자치회원의 자격을 알고 계세요, 혹시? 어떻게 하면 자격을 취득하는지.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동에 주민등록이 된 분이나 생활자로서 이렇게 등록이 된 분이면 가능합니다.

김기석위원

그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원이 되려면 일정의 어떠한 시간의…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6시간이고 주민자치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김기석위원

교육을 받아야 되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의하냐면 지금 어떤 분쟁이 생기냐면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가 있어요. 뭐 복지분과 무슨 기획분과 이렇게 분과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6시간을 이수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지만 분과원은 그냥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분과가 10명인데 우리가 1년에 지출계획을 10명으로 잡았었는데 복지분과에 2, 3명이 더 들어오면 3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게 좀. 요 근래에 나도 들어서.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사실 주민자치회 회원에 대해서는 6시간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인원이 많을 경우는 연령대별로 분류를 해서 추첨도 해야 되고 좀 들어오기가, 진짜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분인데 뭐 이렇게 추첨에서 떨어졌다든가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분과원으로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좀 열어놓은 겁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열어놓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조직에 10명이 잘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몇 명을 ‘이 분과로 들어와’ 그러면 그 10명 있던 사람들은 ‘이게 뭔가?’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게 들어오더라도 미리 이러이러한 사람, 뭐 김기석이 들어오든지 김말동이 들어오든지 연령은 어떻게 되고 무엇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 줘서 하면 이게 단합이 되는데, 그냥 말도 없이 들여보내서 하면 어느 날 들어와 있어. 그러면 뭐가 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 소속감도 없고. 왜냐하면 의결하지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다 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출할 때도 인원이 분과원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에 대한 그거는 나오지만 그 두세 사람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참 난감하다 이거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처음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걸 하더라도, 이렇게 분과원을 넣더라도 도시분과다 그러면 그 분과위원들한테 지원관이나 또는 거기에 간사나 와서 이야기, 회장, 그 주민자치회 회장이 소통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분과원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방비로 해서 넣으면 그 분과가 좀 일하는 데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고 분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마 생소하시죠? 요 근래…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지금 처음 접해 봐 가지고, 보통의 분과원들이 들어갈 적에는 기존에 해서 임기가 끝났다든가 그런 분들이 같이 소속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는…

김기석위원

갑자기 이렇게 투입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그거 한번 사례도 살펴보고 세칙으로써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 분과에서 일 잘 하고 있다가 서로 분열이 되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사항이니까 확실히 이번에 이거 끝나면 각동에, 5개 동에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 거 하더라도 정확하게, 정중하게 그 분과에다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그분들이 알고 들어와도 ‘아, 이 사람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하니까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아시겠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나요?

강명숙위원

그만할게요, 그냥.

김성희위원장

예?

김기석위원

안 하신대요.

강명숙위원

그만한다고요. 하시라고요.

김성희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이렇게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쭉 해놓은 게 각 단체별로다가 지원금 나가는 현황을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쭉 보니까 새마을에 너무 많이 편중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한 새마을이 1억 한 3천 정도 되고요. 나머지 단체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거의 그래요. 133페이지…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는 5개 단체가…

김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뭐 새마을이라고 보고, 다 새마을단체라고 보고. 동문고라든지 아니면 여기 방위협이라든지 지역사회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있는데 동네에서 제일 문제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가 또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지원을 해 주니까 다른 데를 잘 안 가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데는 지원이 없으니까 모집하기가 힘들대요. 또 좀 전에 이야기한 새마을이나 부녀회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새마을에. 그런 데는 좀 이제 모집하기가 수월한데, 이게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 데는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런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 가지고요.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똑같이 다 봉사하는 건데 어떻게 자원봉사센터만 지원해 주냐고. 그래서 불만이니까요. 마지막으로다가 제가…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타구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봐서 우리 구가 조금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