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 2020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김나윤 의원 발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진행은 김나윤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이경호 위원장대리, 김나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이 학생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역할을 하고 새로운 교육을 고민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가족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의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보조자료는 총 6권입니다. 결산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와 보조자료인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와 세출결산 집행잔액 설명자료를 별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결산서는 지난 4월 2일부터 8일까지 총 5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본 안건인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결산 또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1쪽 보시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2조 453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3058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476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12억 원, 사고이월 59억 원, 계속비이월 387억 원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을 더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758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1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910억 원 증가한 4조 4704억 원입니다. 307쪽입니다.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억 2천만 원 증가한 251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우리시 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9165억 원이고 총부채는 1689억 원이며 순자산의 규모는 2조 7476억 원입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우리시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 보시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은 61억 6천만 원이며 사용잔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학생안전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 총 6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사전협의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 원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8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여러 의견들은 광주교육 재정을 보다 더 튼실하게 운영하라는 고견으로 생각하고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준수입니다.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과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결산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및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결산의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이월비는 757억 7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이며 전년도 대비 45.3% 감소한 수준이나, 이월된 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산 현액으로 관리되어 추경을 통한 감액 조정이 불가능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연도 말에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실례로 광주시교육청은 2018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재이월된 사업은 5건으로, 별표2와 같이 99억 900만 원의 예산 중 2018년도에 22억 6800만 원이 집행되고, 74억 6100만 원이 재이월되어 2020년도에 최종 집행되고 9억 56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명시이월 된 6건의 사업은 표3과 같이 38억 8천만 원의 예산 중 14억 6900만 원이 집행되고, 22억 700만 원이 재이월 되어 2021년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명시이월 사업은 최대 3회계연도까지 집행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이월사업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의 예산편성 등으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완료예정 사업이었지만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이월 처리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기에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 그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표4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 외에도 당초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할 사업이 사고이월 처리되었고, 또한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재이월 됨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되었기에 전년도 이월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사고이월은 제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에서만 이월 처리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계속비사업의 이월률은 53%로 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당초 계획된 연도별 집행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2쪽,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사업 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사업은 총 19건, 91억 500만 원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이월액 등을 최소화해야 하고, 사업의 당해연도 집행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 조정하고, 시급한 다른 사업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불용액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677억 9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에 해당합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계획변경이나 지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예산 집행잔액의 불용비율이 표8과 같이 9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9와 같이 시설공사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인한 시설사업비가 306억 7300만 원으로 불용률의 45.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낙찰액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표10과 같이 1178억 원으로 그중 20.8%에 해당하는 244억 48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사업비가 94.5%에 해당하는 230억 99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기에 사업 규모, 집행시기 등의 검토를 통한 시설비 이월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 조정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0년도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하여 표11과 같이 677건의 사업에 대한 취소 및 축소·변경으로 538억 9100만 원을 감 조정하였고, 그중 개학연기 및 원격수업, 등교수업 이후로 연기되었던 학교 대상 사업 추진에 따른 단위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표12와 같이 학교대상 544개 사업에 대해 198개 사업을 취소하고, 110개 사업 축소, 60개 사업을 변경하는 등 368개 사업을 조정하여 수업과 생활교육, 안전·방역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예비결산 실시로 이월·불용 예상 사업 및 재원 규모를 파악하여 코로나19 대비 등 추가예산 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을 투입하게 하여 코로나19 대응 예산 확보 및 이·불용액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표13과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이용액과 불용액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예비비지출 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61억 6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0억 37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 등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예비비 집행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쪽, 기금운용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19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2020회계연도에 9억 17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에 계획한 북한체험학습 추진 등의 사업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였고, 2021년도 역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실현이 불투명하고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에 설치되어 248억 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사립교원 인건비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욱입니다.

인건비는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높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작년에 사립학교 인건비 불용액이 한 41억, 41억 4900만 원 발생을 했는데요. 조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한데요. 조금 사립학교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 비율이 비교적 높아서 호봉 차이가 좀 심하고요. 두 번째는 명예퇴직 교사가 저희들이 숫자를 좀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서 비교적, 앞으로 더 면밀하게 살펴서 추계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운영하는 어떤 사립고의 방식이나 교직원들의 호봉 그다음에 보험관련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이게 과도하게 편차가 심하다라고 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고정경비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성은. 그러면 충분히 좀 더 저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44억, 41억 이렇게 집행잔액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문제는 지금 상태로 가면 또 내년에 똑같이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라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더 이렇게 좀 원인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좀 대책을,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사립학교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환경개선비 집행현황 혹시 있으시지요, 표? 저희가 요구해놔서 아마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사립학교 예산집행률이 공립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행정국장 김선욱입니다. 지금 공립하고 사립 주로 시설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립학교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저희들이 사립학교로 전출을 해주면 그게 집행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계약을 우리 본청 아니면 지원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점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등학교 3억 미만, 3억 미만 공사들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에 전출을 해줘서 직접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립학교 자체예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을 반납하기보다는 사용승인을 얻어서 사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에 평균 94%,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제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주나요? 낙찰 차액 같은 경우.

지금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있고요. 사립학교의 경우는 집행률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공립하고 사립하고 오히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률 그 94.5% 그 수치는.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예를 들어서 2020년도 표만 보면 사립학교는 대부분 집행률이 97%, 95%, 다 90%가 넘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아까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용승인신청서를 하면 상황에 따라 승인을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용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낙찰차액을 가지고? 아마 저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집행률이 높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좀 더, 좀 자료를 확인을 하고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국장님께서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사립과 공립 차이가 거의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집행률이.

예,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고. 보조금 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잘 한번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학교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집행잔액 과다사유 있잖습니까?

예,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원래 이제 그 입찰 과정에서 입찰업체로부터 낮게 투찰하는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편성 단가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자료를 보면, 간단하게 보면 5만 원 잡았는데 실제 낙찰업체의 금액을 보면 1만 7천 원 정도, 대당 한 2만 원 정도 약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이제 집행잔액 과다가 발생했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기정화장치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전에도 논의됐던 것들이 어떤 특정업체는 가장 고단가를 쓰고 어떤 업체는 아주 낮게 쓰고 이런 결과들이 초래됐다. 그러면 최고의 낙찰가를, 금액을 쓴 사람은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이건 소위 말하면 짬짜미 방식의 입찰을 했던 거 아니냐고 우려를 했던 것이고 또 그러지 못한 최저 단가에 입찰을, 낙찰이 됐던 분들도 손해는 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하면 이거는 평균단가를 이제 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략 우리가 예측했을 때는 대당 5만 원이었는데-애초 처음 시작할 때는-막상 이렇게 입찰을 해보니 1만 7천 원, 2만 원 선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계약물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평균단가로 적용했고 기본적으로 기출금의 예가를 다 산정해놓으실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추후에 하실 때, 지금 3년, 보니까 3년 계속사업이면 이게 지금 몇 년 남았나요, 혹시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지금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2년 후의 일이잖습니까? 그렇더라도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미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 유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계속단가면 1년분은 먼저 지급하고 또 그다음 1년분 지급하고 이런 형태지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고 애초에 계획도 그렇게 앞으로는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든 이게 3년 장기계약을 사실은 해놓은 상태라 다른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입찰방식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하고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그로 인해서 애초에 편성 단가가 높다 보니까 차액이 남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우리 초등교육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해서 교육정책하고 또 관련된 연구에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매년 해마다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2020년도 전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 발표할 때마다 유심히 보고 저희들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2020년 광주 평균이 28만 1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26만 2천 원, 또 2019년도에는 27만 7천 원, 이렇게 매년 약 5%씩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공교육의 어떤 내실화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고 또 매년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5%씩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사교육비에 대해 발표를 할 때마다 우리 광주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조바심으로 기대를 가지고 보는데 타 시·도보다 늘어났다고 했을 때는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과연 우리가 공교육 내실화에 좀 소홀히 했지 않았냐라는 그런 자책감도 생기고요. 저희들이 작년의 상황은 조금 특별한 상황이어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꼭 이것이 전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학원비, 사교육비에서는 학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크잖아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18년 7년간 학원비가 동결이 되고 그리고 2019년에 학원비를 한 10% 정도 단가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조정을. 그래서 아마 그 이유로, 그것 때문에 학원비가 껑충, 계속 유지되다가 이렇게 좀 올랐지 않냐라고 하는 분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가 안 돼서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 분석을 합니다.

물론 말씀은 2012년부터 18년까지 동결이 되었고 18년부터 이렇게 뛰기 시작해가지고 19년도, 20년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다 그러면 18년도, 19년도가 오른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 특히나 전체 학생 1인당 평균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23만 7천 원으로 전국 광역시 평균했었을 때.

높습니다.

그렇지요. 21만 6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사교육비 지출비용이 광역시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초등학교가 높다는 것은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 초중고로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요. 초등학교의 사교육은 단순히 교과가 아니라 예능, 특기 쪽에 좀 많이 하잖아요. 피아노를 한다거나 뭐, 무용을 한다거나 그런 쪽의 사교육이 비중이 큽니다. 중·고등학교 올라오면 교과적으로 많이 바뀌고요.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의 사교육비는 큰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작년에는 학원도 학원 수강생을 100% 수용을 못 하고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한 반에 수용할 인원이 줄어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을 수용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학원을 그동안에는 한 번만 갔지만 두 개, 세 개로 가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학원 수강을 좀 많이 하는 원인도 일부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광주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교육과정이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하지 않았냐, 학부모들로부터 신뢰가 좀 저하됐지 않았냐라고 그런 시각도 보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경향이 나타난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의 학부형들이 예체능이나 다양한 욕구가 있어서 더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문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격차가 생기게 되면 그게 일단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계속 격차가 날 수가 있다는 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이제 국가에서도 사교육비 대책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부터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쭉 20여 년간 해왔는데 그게 결국에는 세대 격차까지 결국에는 이제 계급 격차까지를 유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교육 내실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부모님의 돌봄이 특히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리가 학교와 공교육에서 안고 가야 되고 한다는 그런 큰 명제잖아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오늘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소득 격차에 따라서 지금 서울하고 보니까 물론 초등학생들에 대한 우리가 가장 높아요. 서울 다음으로 거의 높습니다, 우리 광주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엄마들의 처음의 열기가 있어서 그런가 또 생각도 되면서 이 소득 격차에 따라서 이 갭이 거의 배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학교 내에서 이거를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시작인데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이 격차가 나다 보면 이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도 되면서. 지금 현재 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또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강화되고 그에 따른 잠재적인 사교육비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것을 대책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일단은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은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뭐, 인터넷망 또 기기대여 등등을 하드웨어 쪽은 해줬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그래도 힘든 아이들은 긴급돌봄으로 해서 초등학교 한 50% 이상은 학교로 다 나와서 돌봄을 해줬고.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더 확대를 했고, 특히 방학 때까지 다 오픈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체능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교과까지 다 오픈해가지고요, 초·중 다 포함해서. 아이들이 좀 어려운 아이들을 대폭적으로 학교에서 안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 그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가서, 일선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에 가서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봄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도서관을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돌봄교실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평상시 돌봄학생들을 수용하는 공간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긴급돌봄을 하니까 이제 그 대상, 일반아이들도 힘드니까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도서관을 활용한다거나 다른 여타 공간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교육과정이 정상화되면 기존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아, 지금 현재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갑자기 하기 때문에. 차후로는 도서관에 그렇게 할 아이들이 아니라.

교육과정이 정상화되면.

정상화되면 별도 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도 못 올 것 같고 또 돌봄 아이들은 정말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몸을 어디 부대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 참 너무 보지 않고 그냥 책상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어제 총리님께서 발표를 하셨, 부총리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2학기 때는 전면 등교 쪽으로 지금 준비해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 등교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서 2학기 때 되면 백신접종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좀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사교육비 관련해서는 정부나 교육청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공교육 내실화라고 항상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내실화를 위한 어떤 정책들을 보면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이 있고요. 또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정말 흔들림 없이 그때 상황에 맞게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추진한 내용에서는 쭉 밀고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키워드로 대항, 준비하는 키워드로 공교육 내실화라고 위원님 말씀 정확히 해주셨는데요. 공교육이 내실화되면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학교 교육만 받아도 자기의 꿈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진로를 찾아서 진학을 할 수 있겠다, 이게 대명제지요. 그러나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더, 좀 더 더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학교 교육도 받고 또 별도로 사교육 쪽으로 가고 싶은 그 욕구는 개인적인 성향이니까요.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에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교육과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화되고, 최대한 2학기 때부터는 정상화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고교학점제에 대해 말씀 올릴까요. 고교학점제 준비는 여러 위원님들 늘 걱정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2025년부터 오픈되거든요. 저희들이.

이십.

2025년.

25년부터. 예.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대학에 들어가는 2028년부터는 대학입시제도가 또 대폭 바뀝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가 6년 후니까요. 그래서 그런 준비는 교육부 지원받고 또 우리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다양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참 그게 정말 머리 아플 거라 생각은 합니다. 2020년도 교육과정 보면, 개정을 보면 개정 또한, 그 교육과정 개정 또한 그렇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하는 것들 그리고 고교체제 개편 또 미래형 대입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미래의,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미래의 우리 교육을 이끌어가고 또 인재를 키워내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25년, 28년부터는 완전히 새로.

완전 바뀝니다.

파도가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큰 꼭지는 고교학점제 준비고요. 고교학점제 준비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을 던져줘서 자기의 진로에 맞게 학점 이수해서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공간확보사업 추경에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잖아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과목을 개설하려면 그 선택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 수가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대학과 연계해서 연수를 강화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인식이 또 달라져야 되는 것 그런 점,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천, 2020, 2022교육과정 내년, 내후년에 개편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대폭 바뀝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시교육청이 전국의 4개 교육청 중의 하나로 주관 교육청이 되어가지고 지역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산에 반영해서 작년에 또 포럼도 하고 했거든요.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가 아니라 지금 초·중학교의 학부모님들이 또 미래에 고등학교에 갔을 때 문제니까 초중고를 구분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는 연수도 우리 관련 팀하고 하고 있는 등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미래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학생들도 유연하고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에 따른, 부모님들도 그에 따른 정보나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거 왜 또 이렇게 바뀌어’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부모 역량강화 사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온누리사이트를 활용해가지고 자녀교육을 지원하고 또 다양한 온라인교육도 이렇게 그 과정도 확충하기도 하고 홍보도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학부모온누리사이트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어떤 사이트예요, 그게?

제가 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그 주소가 페어런츠 점 지오 점 케이알(parents.go.kr)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전국의 네트워크를 연결해가지고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관입니다. 우리 아들딸을 어떤 인물로 기를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교육비도 그와의 영향을 매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만 가르치고 진학시키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회와 학부모가 함께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이트에 학부모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교육부에서도 그 사이트를 지원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고 시·도에서 또 분담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학부모지원팀에서도 적극 그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젊은 엄마들, 자기들 스스로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대단하다. 자기들이 이렇게 프로그램도 만들어갖고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봤는데. 이제 이 학부모온누리사이트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홍보도 중요하고요. 또한 문제가 뭐냐면 젊은 30~40대 엄마들은 그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안 그래도 그분들 정보력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혼이나 어떤 결손가정으로 인해서 할머니 혼자, 할아버지 혼자 아이들을 케어(care)하고 있는 경우가 옛날보다 엄청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쉽게 거기 사이트에 접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단위학교에서 페이퍼로, 가정통신문으로도 보내고 또 그 내용을 각 학교 홈페이지에다 탑재해서 다운받아서 보시기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능력 있는 학부모님들은 그런 전국적인 네트워크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 있고. 특히 우리교육청에서 시민참여담당관 조직을 만들어서 학부모의 학교참여라든지 자치 쪽에는 상당히 타 시·도에 앞서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예,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우리 교육국하고 함께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또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교육 절차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대응을 봤어요. 보니까 기초학력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학습을 강화하고 또 입시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진로·진학지도를 내실화하고 또 방과후 학교 정상화 및 돌봄 확대 그리고 사교육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그리고 주요 교육정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공교육 내실화,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 와 있던 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웃으며) 예.

그런데 정말 그 현실적으로, 아까 물론 젊은 엄마들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빠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 빠지는 부분들, 할머니 혼자, 할아버지 혼자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까지도 소외 받지 않은, 그런 소외받은 아이들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조손가정들을 저희도 살펴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좀 우리,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광주만큼은 내실화 있는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그 어떤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교육안전망, 교육복지안전망 이런 용어를 써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 빠지지 않도록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항상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 꼭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의 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아마도 이 불용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9년 기준입니다만, 2021년도 교육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살펴보면 시교육청의 불용액이 다른 전국 평균보다 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아마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한 증감률은 또 높고요, 전국에 비교했을 때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이것은 타 교육청 내용을 종합 검토해보면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라든지 불용액 관리, 불용액 관리로 이 비율이 감소했다라는 내용을 정리해나갔을 때 이 사업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가. 다른 타 시·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주교육청을 이야기하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시도, 타 시·도 교육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주시교육청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불용액이 증감률이 낮다, 높다라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과다 책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는지 아니면 사업 최초의 계획이 잘못됐다라든지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예산의 반영이라든지 또 사업 적기에 집행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노력을 나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일선 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단을 또 이렇게 구성해서 컨설팅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컨설팅을 받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설팅을 한 이유는 실천하고자 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던 내용들 또 우리가 놓치고 왔던 내용들을 컨설팅 속에서 확인하고 그걸 실천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을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잘 알고 저는 실천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그런데 보면은 여러 가지 것으로 뭐, 예측 미흡, 어떤 사업을 예측 미흡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 가지 것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요. 자, 우리 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고민을 많이 했고 지난해는 정말 제가 이제 7월 8일자로 와가지고 계속 이 불용액 절감하는 데 거의 6개월을 보내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차관께서 전국 부교육감회의를 거의 계속 매주 하면서 이제 불용을 점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10위 했습니다, 10위. 그러니까 한 11월까지는 15위 정도 했었는데요, 막판 스퍼트해가지고 10위까지 가서 실은 저는 그걸로 저는 성과평가를 받아서 굉장히 저도 나쁜 성과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제가 변명 같지만 두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학교에 공사나 이런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광주가 굉장히 특이하게, 일정 3억 원 이상입니까? 그 3억 원 이상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만 우리는 배정을 하면 이게 집행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광주는 할 수가 없었고요. 저도 얼마나 하려고 했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시설공사비가 지금 가장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안 되나 봤더니 교장선생님들이 절대 학기 중에는 공사 못 한다. 그런데 서울, 경기는 학기 중이든 뭐든 다 가림막 쳐놓고 다 공사를 합니다. 급하니까요.

부교육감님.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두 가지 굉장히 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사업비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시설 교육환경개선비만 225억이고요. 시설 증개축, 신증설해서 한 66억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큰 부분이고요.

불용액은 불용률이 한 45% 정도 차지한다고 봐요. 충분히 내용 검토 속에서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광주가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부교육감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다 막판에는 학교로 다 보내버려요.

자,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제가 좀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행정을 하느라고 저희가 조금 이렇게 뒤처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 그러면 예비비하고 우리가 내부유보금 있잖아요, 그걸 제외한 불용금, 5억 이상 발생한 사업은 몇 건이지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된가요?

우리가 지금 전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는 677억 원이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 빼고요.

예. 아니,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을 제외한 불용액, 5억 이상 발생한 사업들 이외에.

예비비가 52억 원이니까요. 육백칠십, 제가 그거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육백칠십.

내부유보금은 9억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예, 9억이고요.

교원인건비 등 해가지고 17건해서 524억 1400만 원, 전체 불용액 78%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드리는 이 말씀은 그래요. 불용 이 문제에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저희한테 설득할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데 자, 제출한 자료 중에서 현산 현액 대비 불용률 5% 이상 발생한 사업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면 거기에서 말씀해주셔도 돼요.

말씀 주세요.

자, 교원 인건비, 사립유치원 지원, 저소득자녀 방과후 자유수강지원권, 그다음에 직속기관 시설관리,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 등 16개 정도 돼요. 이 사업들이 불용률이 그러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서 제가 불용액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 내용의 불용률이 높은 사유는 또 나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실은 지난해에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다는 말씀, (청취불능)

아니, 오시기엔 작년 7월, 8월에 오셔가지고 임기 이렇게 부임하셔가지고 불용액 관리에 헌신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굉장히 또 특이한 사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모든 회의.

이 내용으로는 접근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저기, 이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어서 저희가 집행이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경 때 이 불용 부분을 다 빼냈어야 하는데 추경 때 다 빼내지 못했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추경 때는 감액해도 충분히 이해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위원님 근데요. 실은 국가의 예산하고 우리 지방교육재정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요. 저희가 이렇게 불용이 생기면 저희는 그다음에 추경 재원으로 씁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은 교육부가 만약 불용이 되면 다 기재부에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이라도 엎는 거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교육청에서도 아마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방교육재정, 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논리적인 설명보다도, 그렇잖아요. 저는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이것은 다시 계획해야 된다. 하여 추경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지켜보겠다라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교육은 포장 기술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포장 기술이 아니라 교육은 항상 우리 속에서 정확히 침투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내용을 철저히 채워나가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속에서 물론 이해하고 또 고충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노력하는 것도 그렇게 한 해결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좀 부드러운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부드럽지 못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세입세출설명서 34페이지 보면요, 34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있어요. 미수납액이 8억 7300 정도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경호 전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사립학교 인건비 지원에 관한 그 내용은 제가 질문드리지 않, 질문하셨으니까 질문하지 않을 건데요. 우리가 지금 과년도 수입을 보면 재정결합보조금 반환 1건 해서 4억 1천만 원, 소송비용 확정액 및 과태료 등 45건 해서 4억 5천만 원, 이 미수납액이 발생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

한번, 이렇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큰 분류로 좀 말씀을 드리면 홍복학원 2008년도에 아마 지금 그 형, 그 징역형으로 실제 자격이 없는 직원이 근무한 인건비 3년 치 반환금이 지금 한 4억 1천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송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소송비용 확정액이 한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쭉 저희들이 교육청이 이런저런 소송과정에 승소해가지고 소송비용 확정액이 한 29건 해서 1억 4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곡초등학교 직원 한 분이 공금 횡령으로 해서 손해배상금이 2억 정도, 쫌 돼서.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학원 불법 운영해가지고 과태료해서 그 금액들입니다.

지금 이 홍복학원에서 발생한 비위관련, 물론 내용은 거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자료처럼 다 파악하고 계셔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홍복학원 산하는 대광여고, 서진여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실장님께서 2006년도에 공사대금 36억 원에 대한 세금들 있잖아요. 포탈해 징역형을 받는 내용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예, 조세처벌법 위반으로 해서.

그리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에서 7월까지 행정실장 두 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보조금 4억 한 이천만 원 되는 거 있잖아요, 반납토록 통보를 했고. 그런데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도 아마 그걸 반납, 반환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금액들도 꽤나 많이 있지요,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요.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복학원은 조금,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관선 임시이사 체제거든요. 체제 상황에서 그 홍복학원 자체가 지금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홍복학원을 상대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환받아내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 법정부담금을 우리가 받는 이유는 교직원의 연금 또 건강보험 비용 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지요, 이유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화려한 포장기술이 아니라 참, 이렇게 내적을 채워나가는, 참 중요한데 또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교육을 담당하고 또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고 자체를 보면 어쩔 때는 많이 답답하고 또 이게 교육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아쉬움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참 씁쓸함이 많이 있네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도 이 지금 장기미수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해결해보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의회에 지금 3년이 됐거든요. 3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아마도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아마 논란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노력한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임곡초 업무상 횡령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손해배상금이 거기도 한 2억.

8400.

2억 8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미수금도 있잖아요. 그것도 처리, 어쨌든 간에 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도 저희들이 실제 소재, 연락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파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전혀 지금 없는 것으로, 이분한테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상대에 대한 입장들 또 우리 교육청 입장들 살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입장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저도 충분히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돈 위에 있는 것이 사람이니까요. 저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채권확보 그 문제가 꼭 필요하니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십사, 그걸 놓치고 가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주십사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마이크 꺼짐) 예.

이것은 제가 참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어제 6월 1일 날 기사거든요. 6월 1일 날 기사, ‘후배 여고생, 두 명에게 집단 성폭행’,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고생 한 명은 지난달 30일 경찰에 알고 지내던 남학생 두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고, 이튿날 오전 3시 30분쯤 광산구 한 아파트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 일단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물론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숨 쉬며) 참, 이런 일들은 아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사망사건까지 발생을 했는데, (한숨 쉬며) 이 예방 대책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 속에서 성인지 교육에 대한 그 말씀도 해주셨고 또 거기에는 교육청 내에서도 나름대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성교육지원사업도 아마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터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떻든 저희들이 뭐, 성폭력 관련해서 계획도 수립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과정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14시간 이상 교육도 하고 또 교직원들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참, 이 학교 밖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교육이나 활동들이 제대로 학생들한테 좀 세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학교 밖 사건으로 해석하기가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우리가 20년도 예산을 보면 3억 5천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3억 5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신고체제 강화 및 인프라 구축사업 1억 5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운영사업에 1억 1700, 학생 성교육 지원사업에 8200 정도 편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학생 성교육 지원사업 내용들을 봐도 참 이렇게 내용 자체는 좋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교육에 대한 그 문제들이요. 그런데 하여간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참, 지금 시교육청의 성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은 나태하지 않았나. 물론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나태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 아파요.

예. 우리 서부지원청 교육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맞아야 될 그 매를 우리 국장님이 맞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등 폭력은 전부 다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소관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본청보다도 우리 서부교육청이 더 먼저입니다. 가장 저희들이 생활지도할 때 어려운 것이 지적장애 아이가 성폭력을 당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저는 제1번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20년 가까이 제가 기획하고 해봤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것들이 내면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과 학생들에게 알맞은 것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놓치고 있는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도와주신다면 학생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음주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각성과 교육이 이제는 성폭력 예방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 할지라도 음주 후의 일과 음주 전의 일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와 이런 것들을 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한번, 크게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생 성교육 지원사업 내에다 음주로 발생된 사건·사고가 많으니 그 내용들을 첨부를 해서, 첨가를 해서 이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성, 그 음주에 관한 것은.

그런데 그것이 학생들의 음주문화 교육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지원을, 예산지원을 해달라라는 그 말씀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 속에서 포함시켜서 일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음주는 약물 오·남용 쪽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오늘은 꼭, 지금 세 번, 네 번째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교육이 있잖아요. 물론 세상살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포장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내적교육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중요한 부분, 부분의 교육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또, 이, 아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부교육장 자리로 이동) 이번 교육청,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육청에서도요. 성교육에 관한 아니면 성범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학생들의 음주문화 교육이라든지요.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교육도 착실하게 해주시고요.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교육이라든지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가 살면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철저히 교육해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학생 성교육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외에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활동들을 좀 찾고 그것들을 실제로 계획 속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지막인데 시간이 아마, 저는 5분 전에 끝날 수 있도록 제가 좀 시간을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방 무거운 얘기를 좀 많이 주셨는데, 저는 좀 미담을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통봉사를 하는데 어떤 학부모께서 좋은 내용이라고 해서 아마 이게 금부초등학교에서 이게 있었던 일인데 삼행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여러 가지 관련된 학교에서 아마 삼행시를 해가지고 공모를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한번 가볼게요. 초등학교에 6학년이 만든 삼행시입니다. 5·18인데, 오-오월은 광주시민은, 일-일심동체로 싸워서, 팔-팔도강산 민주주의의 꽃씨를 뿌렸다. 이 내용을 내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초등학교 6학년이 진짜 마음에 계속 와 닿았을 정도로 삼행시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신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했던 부분은 상당히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서 시 내용도 좋고, 삼행시 내용도 좋고, 학교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한번 해서 제가 칭찬을 먼저 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이것도 우리 내용에 보니까, 제가 신문의 내용을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월금액 최소화 노력에 성과를 냈다’ 그래서 큰 타이틀은 뭐냐면 ‘시설이월비 2% 전년대비 18%를 대폭 감소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최소한 교육환경이월액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부분에서 관계 공무원한테 칭찬을 한번 해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연결시켜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교육청 결산서 이월명세서 28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면, 그 결산서 보면 283페이지요. 찾으셨나요?

예. 행정국장 김선욱입니다.

여기 보면 2020년도에 명시이월 건수가 12건이고요. 2020년 사고이월 건수가 7건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명시이월은 우리가 보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사고이월은 심의를 안 받아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원래 그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청은 어찌 됐든 불용액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월액을 어떻게 또 조금 잘 축소해서 운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월액, 그,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이월액 부분이 됐든 또 이렇게 불용액을 줄이는 부분이 됐든 또 이제 계속비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월액 부분은,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진 보강이라든지 석면 제거라든지 화장실 개선공사라든지 이런 공기가, 절대 공기가 한 50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들은 가능하면 계속비로 이제 반영을 해서 1차 연도에는 설계비하고 일부 시설비하고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시설비는 이제 다음 2차 연도에 반영을 해서 계속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 건수 뭐, 이월 관련된 내용을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주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예산에 관련된 관계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타 시·도 방법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내용이 가장 큰 취지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저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자꾸 우리가 뭔가 업무를 더 확장시키고 업무를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좋은 것을 진행하는 사람한테는 사실 인센티브를 좀 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제가 오늘 지금 현재 질의하는 취지입니다.

예,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타 시·도 사례라든지 또 나름 우리 교육청, 지원청 포함해서 관계자 어떤 협의회라든지 연수라든지 연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면 그런 쪽으로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원 업무경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 교원 업무경감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단위학교 교육행정지원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뭐, 학교 발송 공문에 대한 감축, 학교 매뉴얼에 대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한 11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주관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광주시가 전국에 비해서 좀 높더라고요. 전국 평균이 2017년도는 3.10인데 광주, 우리 교육청은 3.20, 그다음에 2020년도는 2.87인데 3.10, 만족도 조사는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예산을 좀 보니까 2018년도 교원 업무경감에 관련된 예산을 한번 봤더니 보통 우리가 2018년도에는 한 4700만 원 정도, 2019년도에는 7억 15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7억 5100만 원, 2021년도에는 7억 7500만 원, 이렇게 2018년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서 예산이 평균 한 7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오늘도 잠깐 신문에도 나왔지만, (자료 들어 보이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설명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의 질이 좀, 학력이 저하돼서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연결시켜서 보면 사실 이렇게 업무, 교원 업무경감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더 여러 가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질이 높은 교육을 과연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예. 그, 사실은 저희가 학교업무정상화를 지금 201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 그리고 아이들 생활지도 이것에 좀 전념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학교에서 만들어보자.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1가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요. 실제 선생님들이 가장 여전히 학교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전히 학교 교사들이 업무, 행정업무가 여전히 많다. 그로 인해서 수업 연구를 하거나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는 시간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눈으로 저희들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이 업무정상화로 인해서 그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모여서 교재 연구를 하거나 또 수업을 같이 함께 연구를 하거나 이런 활동들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 교원 업무경감을 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좋은 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학교 학생들 교육이 저하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아까도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선생님에 대한 업무를 경감해주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뭐, 애로사항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개발하든지,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다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선생님이 콘텐츠도 개발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지만, 일부는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EBS라든가 이런 거 정도 틀어주는 정도로 하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어차피 선생님들 업무경감을 좀 덜어주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선생님들께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업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우리가 획기적으로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어떻든 저희들이 한 10여 년 동안 이 업무정상화를 왜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늘 얘기해왔고요. 그러면 업무가 줄어드는 그만큼 뭘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더불어서 했던 것이 수업나눔운동이라든지 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학교 내에서 만들어서 연구하는 이런 문화들도 같이 겸해서 지금 해오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는데 학교밖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주교육청, 학업중단 학생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3억 2200만 원, 2020년도에는 2억 8500만 원, 2021년도에는 3억 17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공동체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타 시·도에 비교해봤을 때 이쪽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들, 학교밖 청소년을 운영하는 데 충분한 예산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웃으며) 그렇게 저희들이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이 사업이 지방보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보조금사업은 학교밖 청소년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방보조금 사업만 특별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좀 힘들고요. 이외에도 다른 형태로 저희가 이제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이 아닌 다른 사업 예산들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광주시에서 학교밖 청소년에 관련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종류도 여러 가지고 학생 지원 수도 상당히 많은 학생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보니까 뭐 여기 2020년도 2억 8천만 원에 학생 지원 수 101명, 예를 들어서 2019년부터 2021년도 총 지원금액 9억 원 정도 돼서 한 441명 정도. 그런데 시는 약, 보니까 한 3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는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다양해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학교밖 청소년에 관련된 여기 사업 현황도 보니까 쭉 보통 보면 학생 수가 저희가 10개 기관에, 교육기관에 보통 7명, 10명, 6명, 5명인데, 지혜교육공동체라고 이번에 새로 생겼나요, 2021년도에?

본래 이게 지혜학교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학교라는 명칭을 사실은 못 쓰게 돼 있는데 그동안 써 와서 몇 년간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학교라는 명칭을 떼고 지혜교육공동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실제로 우리 아이, 여기는 지금 전국에서 아이들이 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대안교육기관의 형태입니다, 학업중단보다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도 한 절반 정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에 관련돼서 저희, 사실은 주 업무가 우리 교육청이고 나중에는 실질적인 예산은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예산은 하는 금액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냐면 학교밖 청소년에 관련된 중요성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체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어떻든 가능한 중복되지 않는 예산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저희들이 학교밖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에 제가 좀 관심도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이나 저희 의회에서 또 해야 할 역할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토론도 좋고 뭐, 간담회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안 고맙게 생각하고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