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안 3건,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안 1건을 보고 받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3062억 7000만 원 대비 100.7%인 1조 3150억 59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99.9%인 1조 3149억 4100만 원을 수납하여 세입추계와 징수가 적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표3>;과 같이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나거나,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 한 차액분이 61억 5900만 원, 55.1%로 나타나서 <;표2>;와 같이 2019년도 대비 무려 53.4%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세입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세입처리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8359억 2800만 원 대비 100.27%인 1조 8409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0.47%인 85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은 0.13%인 24억 31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0.006%인 1억 1800만 원입니다. <;표4>;와 같이 복지건강국 소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장애인복지과의 경우 이월 및 집행잔액 비율이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현황은 총 17건, 85억 6900만 원으로, 지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율은 0.47%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 사업달성도 및 추진력을 제고하고, 예산이월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3건, 44억 8300만 원으로, 지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률은 0.24%로 <;표5>;와 같이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은 4건, 총 40억 8600만 원으로, 지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은 0.22%로, <;표8>;과 같이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다만, <;표11>;과 같이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예산 규모는 22억 4700만 원, 집행부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금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으로는 <;표12>;와 같이 총 17건에 1억 1800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는 것으로 비교적 적정한 편입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표14>;와 같이 4건에 2억 7300만 원으로, 3건은 코로나19 관련이고, 1건은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 제49조1항에 따라 전용 사용한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 수립으로 전용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표15>;와 같이 총 5건에 3억 8600만 원으로, 세부 사업 및 통계 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 수립으로 예산변경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지방재정법」 제47조2항에 따라 <;표16>;와 같이 20년 1월 및 11월, 12월 조직개편으로 87건, 413억 5200만 원의 예산을 여성가족과, 평화기반조성과, 감염병관리과로 이체하여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표17>;과 같이 총 11건 17억 3200만 원으로 전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운영손실금 지원의 경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2020년 2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2달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정 해제 이후 회복기 개산금 2개월분을 지급하였으나, 입원환자 감소 등 경영악화에 따라 운영손실금 1억 3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다만, 2021년 1회 추경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업무수행 등으로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4억 5200만 원이 편성 및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점은 감안되지만 2달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지원 받은 금액이 총 20억 53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향후에는 공공병원으로서 자생력을 키워서 운영손실금을 추가로 보전해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총 25억 4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요인은 국고보조금 반납금 11억 83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여비 및 행사 미실시 등으로 미집행이 나타났으며, 시설 휴관 등에 따른 운영비 감소에 따른 7억 90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44조의2제1항 등에 따라 2020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표19>;와 같이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광주시 평균달성률은 81.9%이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중에서 복지건강국이 광주시 평균 달성률보다 밑도는 75.9%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성과지표 목표 설정 시 형식적인 초과 달성 또는 미달성 할 수 없는 지표보다는 광주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등에 보다 현실적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목표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3536억 9800만 원 대비 99.11%인 350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89%인 31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급되는 의료급여사업 민간위탁금 3458억 46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7억 83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8억 69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30억 3900만 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수수료 등 7400만 원, 광역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2200만 원 등으로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4종입니다. 다만 2020년도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운용실적을 보면 사업 미시행에 따른 집행실적이 ‘0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년 1월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기금심의 시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장애인 특별·긴급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 연기되면서 사업이 미시행 되었습니다. 2020년 광주시 결산검사에서 사회복지기금 관련 두 가지 지적된 사항으로 먼저, 당해연도에 회수될 융자금 회수수입을 수입계획에 미반영한 것과 원금과 이자의 예산 목을 분리하지 않고 한 예산 목에 편성한 것이 지적된 내용입니다. 민간 융자금 지원 기간은 2년으로 만료 또는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충분히 세입발생 예상이 가능하여 추경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목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당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에는 수입 계획액과 수납액이 일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강국 세입을 한번 봐볼게요. 세입이 자료를 보면 보편적으로 건전한 세입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국장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20년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은 1조 3천억을 했는데 실제 징수액은 1조 3150억이 징수가 됐죠?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문, 맞죠?

(손듦)(청취불능)

아, 그래요. 최미정 위원님 하세요.

최미정 위원입니다. 노숙인 재활 및 자활 시설 등 운영관련에 대해서요, 설명자료 254쪽하고요, 성과보고서 273쪽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노숙인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성과보고서 273쪽에 노숙인정책사업에 관한 성과지표와 또 측정산식, 프로그램사업계획과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과목표와 관련한 측정산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하고 자활시설 프로그램 운영관련 해가지고 국비를 프로포절을 각 시설별로 제안서를 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국비를 받으면 각 시설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시설의 이용자들로부터 서비스 만족도랄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온정적으로 사실은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적절하지는 저희들도 평가의 객관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개선할 부분들이,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하실 때 저하고 같이 상의 좀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과보고서 274쪽입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들어갔는데 측정산식에는 프로그램실적으로만 정리된 것 같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시설이 재활과 자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노숙인들의 만족도 조사가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글을 못 읽고 자기가, 문맹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시설별로 자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거기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3자통화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요, 저희, 112하고 119하고 해가지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현장까지 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SOS 핫라인 지정의료기관도 이렇게 여섯 개 정도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2만여 건 정도의 상담, 전화상담하고 출동도 한 6백여 건 정도 출동을 하는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결산검사 하면서도 참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주시가 다른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해도, 저는 그렇게 빛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10분만 정회하시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좀 계획대로 실시되지가 못하거나 이랬던 것이 코로나 영향들이 굉장히 컸었고 그랬습니다. 작년 마지막 추경할 때도 작년, 올해 예산 세울 때 작년에 행사성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미리 좀 감액을 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하거든요. 여전히 작년 예산 보더라도 충분히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행사성 사업비라든가 경로당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잔액으로 처리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지 않도록…….

지금 현재 올해 그래도 저희한테 광주에는 좋은 소식인데요. 원래가 현재 병원급으로 됐을 때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없었고요, 올해 이게 센터급으로 내려오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복지부에 공모해 놨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발표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축에 대한, 그게 병원이 안 됐을 때에 저희가 증축에 대한 그런 안을 세워서, 둘 다가 시장님 공약입니다. 병원도 그렇고 증축도 기고요. 그래서 증축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지금 복지부가 이건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저희가 호조가 왔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용역은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왜냐하면…….

중지를 해놓은 겁니까?

왜 했냐면요, 지금 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재활병원에 있는 그 시스템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복지부가 요청하는 센터급에 맞는 증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원하는 정도의 수준이 있잖습니까? 센터를 유치하는 수준에 맞게끔 저희가 지금 현재 맞춰가지고 용역을 지금, 증축용역에 들어갔잖습니까? 그걸 변경해가지고 복지부에 제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만약에 거즘 된다고 치면 그 안대로 나와가지고 증축안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중지 상태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7, 8월에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이후에 이 용역을 만약에 된다면 용역과제를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저희가 유치가 안 된다 했을 때는 기존 방법대로 저희가 증축을 하는 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센터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이중으로 들일 필요는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급의, 병원은 어차피 복지부 변경해서 센터가 유치되고 그 서비스는 그대로 누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증축에 대한 예산은 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현재 있는 겁니다.

알겠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공모가 아니라 아무튼 변화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장애인, (담당과장을 향해) 좀 계십시오.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가지고 작년도에 전혀 활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올해는 저희가 5천만 원에 대해서 이미 복지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단체들이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올해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지금현재 단체선정까지는 끝났습니다,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셨으니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의 성폭력문제 다시 일어나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실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성폭력 문제의 어떤 예방,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의료원 관련해서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어디에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부지선정 관련해가지고 용역비가 작년 1억 있다가 올해 예산으로 넘어왔었는데 그 용역은 그 용역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정종임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락공원 화장장시설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영락공원 3단계 추진사업인데요, 저희가 설계 현상공모를 지금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지금 마무리할 예정이고 7월 중순 되면 현상 공모한 설계가 나오면 거기 관련해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그게 어느 때라고요?

한 7월 달에 현상 공모작을 선정한다고 종건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 지금 추진상황 관련해가지고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이 보면 복지건강국에 있어서는 사실은 질의할 거라든지 그 외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현장 일선에서 뛰다 보니까 늘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제대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오늘 결산도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에 보면 좀 안타까운 것들이, 사실은 강하게 질타를 해야될 부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많이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세입예산하고 수납액 간의 그런 차이가 55%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신을 단디 차려야, 단단히 차리고 보셔야겠다, 어딘가 누수가 있다라는 건데, 물론 결산을 하고 하면 다 나오기는 하겠지만 중간중간 그런 것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시설기관에서 그런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어서는, 더군다나 광주가 인권의 도시이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 터질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거든요. 이런 것도 진상조사도 제대로 하시고 의회 잘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누수가 되지 않게, 행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시민들의 건강도 챙기셔야 되지만 안팎으로 행정도 잘 꼼꼼하게 잘 굴러갈 수 있게끔 국장님 두 어깨가 무겁기는 하겠지만 만전을 기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이크 꺼짐)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박 향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조석호도 질문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본부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 그리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목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상수도행정과 보편적 물 복지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두고 급수시설 개선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를 설명 드리면, 수납액 1796억 200만 원 지출액 1243억 5600만 원 잉여금 552억 4600만 원입니다. 수납액 1796억 200만 원을 주요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 사용료수입 등 영업수익 1062억 500만 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익 48억 4800만 원, 차량매각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수입 1500만 원, 국고보조금 교부 등 자본잉여금 수입 288억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122억 9000만 원 전년도이월금 수입 273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액 1243억 56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인건비 251억 6600만 원, 물건비 중 원수구입비 176억 26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35억 7500만 원, 급수공사비 57억 6000만 원 기타 물건비 77억 34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 경상이전비 67억 17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적 투자비 477억 7800만 원입니다. 잉여금 552억 4600만 원을 설명드리면 사고이월 196억 1800만 원 건설개량이월 233억 7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차기이월 122억 56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상태는 총수익 1124억 6900만 원 총비용 1045억 71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78억 9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 상태는 자본 7729억 1400만 원 부채 88억 7100만 원 자산 7817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2건에 7억 5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수질사고 보상금 및 보상업무 추진 비용으로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상수도 위기대응을 위한 청사이전제반비용으로 6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되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결산은 예산 현액 1794억 1700만 원 징수결정액 1823억 400만 원 수납액 1796억 200만 원 미수납액이 17억 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8.5%입니다. 전년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 결산액이 증가한 주된 요인은 자본잉여금 수입의 증가 및 이월금 증가 등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현 상황에 적합한 징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 광주시 결산 검사에서 상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시스템상 전입금 수입과 전출금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여 지적한 사항으로 이는 전입금 총수익은 19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과 타 특별회계 전입금 19억 원을 일반회계 시스템 입력 시 같은 회계과목에 입력하여야 하지만 각각 다른 회계과목에 입력하다 보니 차액 3000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시스템 계정과목이 불일치하여 회계시스템 입력 착오로 확인되어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별 전입금 수익비용 및 전출금 비용이 동일하게 입력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94억 17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은 69.31%인 1243억 5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96%인 429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73%인 120억 7100만 원입니다. 〈표 1〉과 같이 최근 3년간 상수도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지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20년 일반회계 경우 지출비율이 94%에 비하면 상수도특별회계의 지출비율 69.31%로 지출비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출액을 보다 높이고 불용액을 낮출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에 대한 원인분석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영상태 및 재정상태, 예산의 이월, 예비비지출,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기타 의견 등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상수도 총괄 세입을 좀 보시게요. 본부장님, 그 2020년도 총괄 세입을 좀 봤어요. 봤는데 크게 뭐 미비한 점은 없는데, 그 불납 결손액이라고 그게 제로로 있는 게, 그것이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불납 결손액이 없다고 이렇게, 없는 걸로 된 자료는 조사하면 없는 걸…….

전문회계사의 검증까지 받은 거기 때문에 수치상은 오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 아니죠. 그만큼 업무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제, 본부장님.

제가 작년 초부터 근무하는 동안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됐어요. 자 그러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개선사항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상수도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관세척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죠, 지금? 그렇지요? 그러고 또 시급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20억 정도를 갖고 그 정도는 매년 갖고 가신 것 같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잉여금도 이 상수도 사업은 굉장히 사업성이 시급해요. 하루라도 수질개선해 시민들에 좋은 물을 제공해야 되는데. 보면, 잉여금 처리내역을 보면 현황에 보면 사고이월이 190억 그다음에 건설개량 이월이 또 해가지고 230억 그리고 건수로도 보면은 건설개량 이월은 14건수 그다음에 사고이월 25건수,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행정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이월들 많이 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간부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가 그동안에 쭉 이월액도 많고 불용도 많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은 편이었는데 이번 결산에 특히 이제 그전과 다른 점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한 175억 정도, 175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 근본 원인은 국비가, 작년 10월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타 시·도에서는 국비를 반납해 버린 게 있어요, 사업 못 하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한 80억 넘게 늘어서 총액은 늘었는데, 어 지금 이런 걸 줄여가기 위해서 좀 더 사업 예산, 사업계획이 우선순위…….

됐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이런 것을 좀 줄여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잖아도 최근에 굉장히 좀, 관련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다음연도에는 이렇게 건수를 좀 줄여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비비지출을 좀 볼게요, 제가. 자, 예비비지출을 보니까 그 상수도사업소 경영기획과, 재무과에서 예비비지출을 했구만요. 예비비지출한 내용을 봐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비비지출이, (자료를 넘기며) 좀만 기다려 주세요, 자료 찾느라고, 내가. 예비비지출을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타당성 있는 예비비지출은 이렇게 수질사고보상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의원들도, 저희들도.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이전에 예비비지출을 하셨어. 청사라는 것은 어떤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청사를 이전하고 해야지. 예비비지출은 뭐니, 예비비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그걸 예비비지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청사 이전 예측도 못 하고 지출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은 것 같아, 어쩌요,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정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소가 저기 농성동에서 양동 KDB빌딩으로 왔는데 시설관리소 당시 굉장히 안전도가, 건물 안전자체가 위험한 상황에서 좀 건물이 기울었고요,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지반이 약화돼가지고. 그래서 안전 문제상 굉장히 긴급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 반드시 옮겼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본부가 상무지구 삼성화재 건물에서 지금 정수장으로 이전했는데 그 당시 굉장히 수질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상황실 옆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화재, 우리가 원래 여기 시청 내부에서 삼성화재로 가면서 상황실 놔두고 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실 이전에만 한 20억 들어서 상황실이 그런 장비가 있는 정수장으로 가서 위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원래 예비비는 사무실 이전에, 사무실 이전은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사전에 검토작업이 있어가지고 충분한 계획을 갖고 해야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비비지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우리 상수도 보면 부채도 보면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부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 우리, 우리나라 특·광역시 부채비율은 굉장히 양호한 게 뭐 잘한 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충분히 이유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비비 같은 것은 타당성 있게 쓰셔야 돼요. 알으셨죠?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것 한번 봅시다. 예산액 대비 이월이 많은 거, 50%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아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연도에 1%도 집행을 못 하고 100% 이월해버린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걸 반드시 시정을 해야 돼요. 본부장님. 보면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감사 용역은 뭐 기한이 미도래 됐다고 해서 그건 이해가 좀 됩니다. 동복댐 주변 임도개설 같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사장돼버려요. 지금. 더 긴급히 쓰여야 할 사업비들이. 이게 뭐 어려운 가요, 이게. 100% 사장이 돼버려.

저도 지금 이월액 부분에 대한 굉장히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내년도 사업을 여름철, 휴가철 끝나고부터 시작하는데 이미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미 업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 내년도 사업에 대한 큰 틀을 짜기 시작을 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봐서 이해가 될 부분은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이 이월되니까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지적사항을.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적극 행정을 펼쳐서 주민에게 그런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자료를 들척이며) 다, 됐네요. 위원장님,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최미정 위원입니다. 동복수원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물의 사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광주 시민의 식수원이며 용연정수장 취수원인 동복수원지 저수율이 현재 몇 %나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바뀌는데 지금 50%가 조금 안 되는 (담당소장을 향해) 47%…….

용연소장 임동범입니다.

용연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수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46%요?

한 150일 정도 공급 가능한 수량입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제가 지금 보기에는 50% 수준으로 제가, 예년에 비해 저수량이 크게 줄어서 수질 악화가 우려된 점에 의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를 보시면요, 사고이월비 내역 중 동복수원지 부유물제거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부유물제거 사업은 작년도에 집중호우가 왔었을 때 상수원 상류 쪽에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와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이고.

아, 쓰레기 제거.

예, 그렇습니다. 500톤 정도를 제거해서 금년 3월에 전부 다, 다 완료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이 남아있던데 왜 남아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당초에 사업 물량을 많이 잡았었는데 입찰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남아, 남게 됐습니다.

1116만 5천 원 남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다 집행하고 다 완벽하게 제거한 다음에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총 집행잔액이요?

예.

제가 동복수원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저는 광주 시민의 우리 시민들이 물을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고품질의 수돗물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면밀한 수질관리와 점검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운영을 하면서 앞서 질문에 답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을 우선을 해야 할지 어떤 공적인 이익을 우선해야 할지 늘상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물이라는 것, 수도라는 것은 시민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기본이 되는 것이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우선이 먼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들고 하거든요. 일단은 책정 되어 있는 수도요금 이런 것들에 대한 징수 대책도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징수가 더, 징수율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이것은 코로나여서 영업이 어려워진다든가, 시민들이 이러면서 영향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특·광역시의 수도요금 징수율이 98% 정도인 상황에서 약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일단 판단하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그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다는 거지요, 코로나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저소득층에게 한 12억 정도 감면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혹시 코로나 관련한 어떤 감면이라든가 이런 대책도 있었나요?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에 12억을 감면해 줄 경우에 그러면 우리 급수수익, 물 판매수익의 거의 1%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1000억 조금 넘는 선에서 12억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그런 게 여러 가지 수치에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월예산 중에 작년에 상수도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던데 지금 이것은 마무리가 되신 겁니까?

사실 이 예산은 제가 작년에 상당히 가을까지도 그냥 불용처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견학 온 분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동영상인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금년, 내년 코로나로 견학이 현실적으로 안 된 상황에서 불용, 그냥 안 쓰고 다음에 쓰는 게 낫겠다했는데 그냥 좀 늦게 그렇게 다시 추진한 계기가 작년에 상수도 100주년기념전시회를 역사박물관에 한 것, 그것을 조금 뭔가, 영상으로 좀, 그런 형태로 무엇인가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홍보영상과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민 일반 홍보용이라기보다는 견학용, 교육용, 홍보용으로 제작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아직 완성은 안 됐고.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한 칠팔년 될 건데 그 때 만든 것은 견학 온 분들에게 주로 보여주는 그런 용도였는데 이것을 다목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분짜리도 있고 스팟 영상도, 버전을 세 가지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 아마 물에 대한, 관한 걸로 약간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미 마무리 단계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수도에 대한 그런 홍보영상이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수돗물이 안전한가에 대한 거거든요, 가장 기본으로. 그러고 여기에 욕심을 더하자면 지금 기후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물을 어떻게 대하고 써야 되는가에 대한 것, 이런 것들까지 같이 되면서 이 동영상 제작이 되면 참 의미가 있겠다 싶은데, 활용도도 높고요, 이미 이것은 내용이 다 정해져서 마무리 단계일 것 같고 혹시나 그런 방면으로 이후에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면의 홍보영상도 제작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상수도, 동영상 하나로 상수도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면 사실상 어찌 보면 하나도 보유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염려가 돼서 몇 가지 용도에 맞는 게 몇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한 것…….

그것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시설비 중에 잔액 처리된 것 중에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 물어만 봤을 때는 굉장히 시민 요구가 더 있었겠다, 부족한 예산일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이게 남아서, 물론 수요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잘 몰라서 이것이 활용이 안 됐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최소한 일단…….

제가 고민 많은 사업만 질문을 드립니까?

이런 종류의 사업이 3년 후에는 굉장히 우리 상수도본부에 브랜드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가 관리하는 관을 먼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우리 관부터 옥내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책임지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대대적인 접근이 필요겠다는 그런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지 마시고 실제로 집에 아무리 정수를 하고 수도관을 교체한다하더라고 건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거기 마지막에서 이게 물이 안 깨끗해지면 그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이거는 수요자들의 돈이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어서 잘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도 하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을 좀 더 하시지요.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일이 더 나은 진척이 되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죠.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서 17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세입예산은 123억 1백만 원이며, 세입징수 결산액은 124억 1738만 원, 수납액은 124억 1682만 원, 미수납액은 56만 원입니다. 항목별 징수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검사수수료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9051만 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681만 원,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10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6억 4950만 원, 모집공채 등 지방채 10억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등 내부거래 8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결산서 433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 268억 3869만 원과 이월액 135억 371만 원, 예비비 7천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규모는 404억 124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377억 3179만 원이며 21년 이월액은 2억 2494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4억 5567만 원입니다. 집행액 377억 3179만 원에 대한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5억 1482만 원, 시험연구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48억 5758만 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253억 5939만 원입니다. 21년도 이월액은 신종감염병과 근무환경 및 검사체계 구축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사고이월 2억 249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4억 5567만 원에 항목별 주요 내역은 시설비 21억 9993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과 신종감염병과 사무실 및 실험실 증축공사 지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 2억 4719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85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 강화로 코로나 최전선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환경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받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23억 1백만 원 대비 100.94%인 124억 1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9%인 124억 1600만 원을 수납하여 세입 추계와 징수가 적정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미수납액은 총 3건, 56만 원으로 전부 12월에 부과한 것으로 금년 1월에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표1>;과 같이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간 상당한 차이가 나거나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한 사례가 총 5건의 예산과목에 1억 3900만 원으로 이는 당초 예측보다 각종 시험의뢰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지수입 증가 및 신청사 이전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 발생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4억 1200만 원 대비 93.4%인 377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0.5%인 2억 2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1%인 24억 5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표2>;와 같이 전년 대비 31.5% 높아지고 이월액은 35.1% 낮아져 개선되었으며 집행잔액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이 신청사 건립공사 준공에 따른 공사비용 정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효율적 계획과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과 국고보조금 반납 내역, 예산의 변경, 예비비지출, 집행잔액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들도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전용하고 예산변경에 사용하는 것을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전용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1건 있는데, 예산변경 사용하는 것이 많고만요. 10건이에요, 총. 보니까 서부검사소 유지·관리, 각화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서부농산물 잔류검사 하고 그다음에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감시망운영 보조금, 그리고 쭉 해서 보니까 인건비까지도 전용을 해서 쓰고 그러셨어요. 사무경비도 또 그렇고, 경비도 그런데. 원장님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긴급히 예산이 집행해야 할, 긴급히 행정을 집행할 행정이 생기면 물론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변경이나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 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원장님이 숙지할 사항이 뭔고하니, 물론 여러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의회라는 것은 그 예산의 어떤, 충분한가 우리가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그래서 지방자치 발전의, 재정법이나 법이나 다 그렇게 제정이 돼서 서로 상호균등견제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분명히 우리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들은 3대 권리, 특권이, 권한이 뭔고하니, 예산심의권이에요. 여러분들은 편성권이 있고, 시장님은. 그다음에 사무감사,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 했는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제정권. 이것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예산심의를 받아가지고 변경해 써버리고 전용해 써버리면, 물론 재정법이 여러분이 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변경이나 전용 같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최소화하세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전에 충분히 사업이나 이런 것 계획 수립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이 되는데, 행정 하다 보니 이 비슷한 일이 생기면 전용해서 써버리고 변경해서 사용해 버리고, 이런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을 한다면 변경이나 전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사용할 때는 또 반드시 의회에 동의나 의회에 보고는 하셔야 돼, 그렇죠? 원장님한테 아니, 우리 위원장님한테 하든가 보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어느 예산이 어떻게 변경해서 쓴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여러분들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변경해 써버리고 전용해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좀 다음부터 주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최미정 위원입니다. 마약류 검체 관리 질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마약류, 마약.

예.

이번에 보도자료 나온 거 아시죠?

마약,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고생 많이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쉬시고 열심히 하신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광주 마약범죄가 증가추세가 있다고 연일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는 잘 못 듣고요. 일단 위원님, 마약류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장성에 국과수 분소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국과수 분소가 없는 경우는 저희들한테 그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경찰청에서 의뢰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부 다 대부분이 장성에 있는 국과수 분소로 간 것 같습니다.

아, 장성으로 간다고요?

예.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장 내 웃 음)

저희들한테 요즘 마약류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장성으로 이적이 된 거예요?

예. 거의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좀 더, 거의 끝자락에 왔으니 조금만 더 힘내주셔서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최미정 위원님. 다음은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류가 거의 코로나 때문에 남는 예산 그게 집행잔액으로 거의 잡혀진 것이 확인이 되고 그게 국내여비가 제일 많고 이런 것 같은데, 보니까 교육 미실시로 인한 잔액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교육의 내용이 각기 다른 직무에서 직무에 관련된 교육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대부분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직무에 관련된 교육입니다.

이게 올해는 상황이 어때요?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도 하지만 질병청이나 식약처에서 거기에서는 대면교육도, 그러니까 보통 교육이 3일짜리라고 하면 이틀은 비대면으로, 하루는 대면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직무교육도 그러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의무교육도 그러하고 1년을 어떻게, 비상시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2년차도 교육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건 비대면으로라도 실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제대로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예산은 올해는 남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가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건이 됐는데, 지금 육아휴직 이후에 제가 궁금한 건 대체인력이 지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저희 연구원은 특성상 이게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기간제 채용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 직종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예. 전문 직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시청에 대체인력에 대한 풀을 관리를 하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는 2명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설사 있더라도 저희들 각 과에 연구하는 직원들이 오히려 대체인력이 오는 것을 그렇게 썩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허드렛일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십시일반 직원들끼리 나눠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도 작년에까지 해서 코로나19로 해서 직원이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충원됨과 동시에 작년에 또 4명이 육아휴직을, 아니, 올해 또 4명이 육아휴직을 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올해 이번에 다시 인사혁신정책관실에서 보건연구사를 7명 정도 더 충원을 해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실습형 그런 식으로 해서 본봉의 한 70% 정도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보건연구사가 이번 6월 달에 시험 보고 또 10월 달에도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연구사도 올해 10월에 시험 봐서 내년 2월 달에 충원이 되니까 아마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는 아마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인력을 사용은 할 수가 있으나 지금 여러 여건상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직원들이 더 안 좋아한다 하는데 그건 원장님 생각이 더 강하게 있으시지 않은가. (장 내 웃 음)

아닙니다. 저도 제가 직접 일을 해 보면 저도 그동안에 연구사 때도 있었고 과장 때도 있었고 부장 때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대체인력이 들어오면 어느 일정 부분이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못 하니까.

그것은 건건이 다른 사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을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잖아요.

예, 당연합니다. 저도 직원들이 원한다면 해드리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전부 다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물론 필요한 부서에서는 대체인력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거의 6~70%는 대체인력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인력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안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조직혁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지점에서 대체인력이 오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력이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일인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도 본청에 이야기해서 저희 전문분야 대체인력을 조금씩 충원토록 해서 저희 연구원도 그런 육아휴직에 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더 이상 없네요.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