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회계과 등 6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어제 일괄하여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회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 회계 추진 중 1-1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청사 증축사업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증축 한 동으로 연면적은 8,110㎡, 총 공사비는 245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1월 25일 착공하여 기존 건물을 3월 31일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약 4.5%입니다. 신북면 청사 리모델링 증축사업은 금년 3월에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1-2 사업별 결산현황 중 1-2-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불용액이 7,571만 원, 2020년은 11억 5,722만 8,000원,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과 반납현황은 전액 집행하고 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공유재산 관리 2-1 공유재산 토지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중 토지 관리현황으로 2020년도 말 1만 9,645필지를 관리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2020년도 대비 78필지가 증가한 1만 9,723필지에 면적은 2,187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6쪽 2-2 시유지 타기관 대부 및 계약 관리현황입니다. 50필지 153만 4,000㎡ 중 136만㎡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6군단 등 군부대에 41건 135만 7,000㎡를 무상 대부하였고 이동119지역대 등 11개 기관은 무상으로, 농협출장소 등 5개 기관은 유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6쪽 2-3 공유재산 교환내역과 7쪽 2-4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쪽부터 24쪽까지 토지취득은 2020년도에는 371필지 16만 6,247㎡를 신규 취득하였고 2021년도에는 70필지 1만 5,414㎡를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29쪽 2-6 공유재산 시설 확충현황입니다. 공유재산시설은 2020년도에 영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등 다섯 건을 확충하였고 2021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상인지원거점시설과 다목적 문화집객센터 2건을 매입하였습니다. 30쪽부터 35쪽까지 2-6 기부채납 내역은 2020년에는 118필지 4만 7,026㎡, 2021년도에는 8필지 704㎡를 취득하였습니다. 36쪽 2-7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은 2019년 무단점유자 8건에 변상금 1,305만 5,000원을 부과하여 321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020년도에는 7건에 1,093만 1,000원을 부과하여 292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7쪽 2-8 국공유지 소유권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소송 진행현황은 2020년에는 총 4건 중 화해 1건과 3건은 소취하 하였고 2021년에는 두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현황은 2020년도에는 3건 6만 7,522㎡를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편입토지 두 필지와 가채리 골든아파트 독신자숙소 시설 노후화에 따른 매각을 위하여 용도폐지하였고 2021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38쪽 2-6 군사시설 내 시유재산 반환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6군단 반환 등 시 현안사항 해결 조건으로 2022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무상 사용토록 연장하였고, 금년 1월에 시정혁신연구단에서 6군단 국공유지 활용한 도시개발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으며, 3월 11일에는 관군실무자회의 안건으로 시유지를 반환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8쪽까지 3-1 공유차량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차량은 전체 231회이며 본청은 151회에, 승용차 60대, 승합차 12대, 화물차 33대에 특수차 4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등 34대 중 보건소는 13대, 농업기술센터는 16대, 한탄강사업소는 1대, 의회 4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읍면동에는 총 46대를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1쪽까지 3-2 2020년-2021년 관용차량 교체 및 구입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총 32대에 21억 6,307만 3,000원, 2021년도에는 총 11대 5억 5,83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52쪽부터 55쪽까지 3-3 시청사 증축사업 추진현황과 3-4 신북면청사 증축사업 추진현황, 3-6 공유차고지 신축공사 추진현황, 3-6 시청사 유지보수 현황과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85쪽부터 154쪽까지 4번 계약관리 현황입니다. 4-1 2,000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계약 현황은 2020년에는 368건 548억 원, 2021년도에는 101건 133억 원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2 수의계약 현황 중 2020년도 1인 수의계약은 1,145건 233억 원, 2인 수의계약은 216건 152억 원을 체결하였고 2021년도 1인 수의계약은 216건 66억 원, 2인 수의계약은 51건 48억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4-3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10% 증액 발생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58건 중 공사 42건, 용역 16건, 2021년도에는 3건 중 공사 한 건, 용역 두 건이 물량 증가 등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6쪽 4-4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내역은 5건으로 제재사유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 4-5 최근 3년간 적격심사 탈락현황입니다. 적격점수 미달로 2019년에는 3개 업체 2020년도에는 8개 업체, 2021년에는 1개 업체가 탈락했습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 4-2 클린페이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0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계약금액 20억 원,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부터 104쪽까지 4-7 2,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현황입니다. 2020년도 368건에 548억 원, 2021년도 101건에 103억 원을 계약했습니다. 61쪽부터를 65쪽까지 4-8 2,000만 원 이상 관외업체 물품 제조 및 취득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36건 26억 원, 2021년도에는 4건 101억 7,6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66쪽부터 68쪽까지 4-5 단가계약 체결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20건, 9억 1,000만 원, 2021년은 7건 9억 7,2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 4-1 하자보수 정기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1차는 하자대상 706건 중 11건 하자내역 완료하였고 2020년도 미전환 하자대상 918건 중 완료 11건의 하자대상 완료 8건, 3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3건도 5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 4-11 협상에 의한 계약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9건, 2021년에는 1건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73쪽부터 77쪽까지 4-12 공공발주사업 임금 직접지불제 실적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7건에 17억 4,000만 원, 2021년도 7건에 1억 9,400만 원을 직접 지불하였습니다. 78쪽부터 79쪽까지 5번 세입세출외현금, 5-1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내역 현황입니다. 2020년도 24개 분야에 수입은 255억 원, 지출은 333억 잔액은 143억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23개 분야에 수입 53억 원, 지출 147억, 잔액은 49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0쪽 5-2 사업종료 미반환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입니다. 23건에 8,3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 5-3 시금고 여유자금 예치현황입니다. 예치현황은 총 4,964억 3,000만 원으로 82구좌에 일반회계 42계좌, 기금 40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현재 0.6%~ 1.92%로 이율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갈수록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으로 예금의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84쪽 5-4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입니다. 2018년에 7건 3억 900만 원, 2019년 11건 6억 7,000만 원, 2020년 9건 4억 7,5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1번 회계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매번 제가 업무 보고나 행감에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군사시설의 시유지 반환대책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는 그런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로 6군단부지 임대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온 서류는 연장허가서가 왔습니다. 이거는 합의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지금 허가를 내주시는 건가요?

6군단 공유재산 점유지 무상사용 승인은 군부대에서 저희 무상사용 요청이 와서 그거에 의해서 자체 검토해서 통보한 내역입니다.

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신 게 어떤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시는 그런 사항인 건가요?

예, 허가신청을 내주는데 뭐 이거로 또,

다른 계약은 안 하고요?

이게 계약서입니다.

이게 계약서인가요?

예.

이게 허가서가 계약서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계약서라고 보면 쌍방간 어떤 도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포천시장 직인만 이게 허가서 형식으로 있어서 서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뒤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건에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사용인의 의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6군단 사령부지 사용 중인 시유지를 반환하는 거에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 “6군단 사령부 부지 내에 재배치, 타지역 전환배치 등 최소화 해야 한다.”. 그 다음 “6군단 사령부 내에 국유지와 영평사격장 내 시유지와 교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서로 간에 어떤 합의에 의해서 아니면 서로 간의 어떤 뭘 위해, 뭐를 거치고 나서 이 조항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줄 때 이행사항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 연제창 위원님께서 수 차례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동안요.

예.

저희가 이번에 특별하게 특약사항을 세 가지를 넣었는데 그쪽에서는, 국방부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넣은 사항이고요.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연구하느냐가 그게 문제인데 그거는 차후에 조금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게 국방부와 어떤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넣으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예.

어쨌든 강력하게 포천시의 의지를 이 합의문서에 우리 조건에 사용수익 조건에 달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국방부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포천시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국방부에서 잘 전달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부대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아직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결정이 됐나요?

재배치 문제는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고요.

그렇겠지요.

평화기반조성과에서 군관협력쪽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문제를 좀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정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개 연대와 2개 포병대대, 그 부대가 들어오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결정됐다고는 들었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에도 저희가 또 강력히 얘기해야 되겠지만 도시화된 지역에 양분되어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가 포천시의 어떤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자리에 포병부대가 들어온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시민으로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전투부대가 지역 한 가운데, 도시 한 가운데에 들어온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방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당함을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집행부 회계과장님의 의지를 잘 엿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6군단 부지가 포천의 미래 행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도 꼭 어떤 포천의 발전적인 그런 방향 쪽으로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끝까지 노력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청사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저는 포천시 공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호 차지요. 1호차 리무진차 카니발 리무진차가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제네시스도 있어요. 지금 제네시스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지요?

전 차량은 지금 공용차고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네시스 용도가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시지요?

저희가 시장님차 교체를 하고 나서 내빈 전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의전용으로요?

예.

의전용이지요?

예, 의전용도 그렇고 국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필요할 때 이렇게 배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가실 때는 국회를 누가 가실 때 쓰는 거지요?

국장님이나 뭐 이렇게 가시게 되면,

국장님들도 공용차 있으시지요?

예, 저희가 배차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예, 배차하는 차 따로 있고 부시장님차 따로 있고. 지금 의전용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2020년도 본예산 때 과장님이 저희 의회 오셔서 공용차량 교체 구입에 관한 사업설명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거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이 예산에 관한 사업설명서 내용이에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 예산요구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공용차량의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및 차량운영비 지출 증가하여 차량 운행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하셨고, 그에 소형·중형·소형승합·대형승합 이렇게 예산을 신청을 하셨지요

예.

그리고 설명을 하셨고 교체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어떤 차에 대한 구입현황에 대한 거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맞지요?

예.

그래서 이 안에 타고 다니시는 카니발이 들어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네시스에 대한 어떤 활용도의 변경에 대한 부분이 설명을 하시고 카니발을 구입을 하신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토탈적으로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듯한 표시되면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혜옥 - 저게 `20년이에요?) 예, 저게 `20년 작년 본예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에 지금 운행현황을 봤어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도 올 초 2월 3일까지 운행기록이 ㎞수 2,416㎞이고, 제니시스, 카니발이 나온 2020년 2월 26일부터 올 2월 3일까지 운행㎞수가 758㎞예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의 운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운행일지를 쓰지요. (운행일지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운행㎞수하고 그 다음에 운행목적, 기름사용량까지 하고 운전자부터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거의 다 관내의 업무예요. 국회를 가신 내용이 없고 다 관내에 관련된 어떤 업무를 보시는데 이 차를 또 같이 이용을 하신 거고.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외출장이라든지 아니면 의전용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 차를 안 가져 왔을 경우에 그 차를 이용해서 포천 관내를 운영하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의전용이라고 하면, 의전이 필요할 것 같다면 의전용 차는 따로 샀을 경우에는 그냥 그 차로 하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를 새차로 바꾸고 그 차를, 헌 차를 의전용으로 쓰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네시스를 바꾸고 운행기록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부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또 포천을 찾는 주요 외빈들이나 이런 분들도 왕래가 거의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네시스 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저조한 실적이고요. 이걸 시장님이 카니발을 1호차를 타고 계시는데 이걸 이용한 적은 거의 없으세요.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시내도 이렇게 한 바퀴 운영기사들이 주행하고 그런 내역들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하실 때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조금 약간 그 당시에 세부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요. 향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예산을 설명 듣고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아마 여기 의원님들 간에도 어떤 논의도 있었을 거고 이런 차에 대한 어떤, 1호차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 하고는 충분히 어떤 여러 가지 논쟁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과장님이 설명하신 이 내용을 보시면 전혀 그런 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차를 뽑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이런 소형·중형·소형승합·대형승합 이런 식으로 아마 예산설명을 하셨을 거고, 또 의원님은 당연히 우리 포천시청에 공무적인 일로 관해서 공용차를 뽑는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아무 논의 없이 예산을 통과해드리게 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의전에 관련된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지만 지금 관용차가 공매가 됐을 때는 지금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지요, ㎞수하고 연식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10만㎞ 이상,

아니요.

아니아니, 7년 이상 12만 ㎞이상.

7년이고요?

예, 시장님차 의장님차는 7년입니다.

제네시스를 보시면 지금 ㎞수가 2월에 9만㎞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 10만㎞가 경과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것 좀 띄워주세요, 제일 앞 부분만. (자료화면 게시) 이 기사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에 있었던 우리 포천시하고 똑같은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 군수님도 세단을 타시다가 카니발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 세단차가, 이거 포천시의 사진이 아니라 이것은 기사 내용입니다. 시사저널에서 우리 포천시하고 똑같은 경우에 지금 세단이 차고지에 그대로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 새 차로 바꾸셔서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거고, 여기도 기사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차량 두 대 운행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여기도 실제로 시의 어떤 군에 대한 어떤 예산도 많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공용차량을 두 대를 운전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었고, 그 다음에 “혈세 낭비다”, “밀실 교체 묵인 여부”다 이런 식의 어떤 기사내용을 제가 찾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7341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려서 운행기록에 대한 ㎞수도 얼마 안 되고 지금 운행기록에 대한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행일지에 쓴 내용을 보시면 전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구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지금 의전용이라 하고 의전용이다, 코로나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여기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과장님이 지금 여기 위원님들 한테 말씀하신 코로나에 관련된 거다, 아니면 관외 여의도 기타 부분 아니면 관외에서 포천시를 방문했을 때에 차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에 대한 의전용이라는 내용은 맞지 않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본인 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천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차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리고 오셔서 시장님 차를 타시더라도 카니발이 더 넓어요. 그 옆자리에 타시면 공간도 넓지 승용차 세단 아시겠지만 뒷자리 타시면 넓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위원님께 저희가 그랜저 차량도 운행기록을 보내드렸잖아요. 그것도 전에 부시장님이 타시다가 국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타시는데 상당히 작년하고 올해 운행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를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부 부처라든가 이런 데 방문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차량 배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341를 탔을 때는 지금 실·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 과장님도 이 차 못 타시잖아요, 의전관례상? 그렇지요?

저는 뭐……

못 타시지요?

예.

과장님들도 관에 갔을 때 부서에 있는 차량 말고 이 차를 못 타시지요? 제한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안 내줄 이유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출장가시면 제네시스 타실 수 있으세요? 그럼 7341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매년, 매년이 아니라 어떤 차량에 대한 신차의 요구가 계속 있을 때는 기존 차량에 대한 공매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내년에 지방선거했는데 또 오셨어, 다른 분이. 그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이거 안 되겠어. 다른 차 타야겠다’고 왔어. 규정이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칙. ‘아휴, 안 됩니다, 이거는. 차가 연식도 안 됐고 ㎞수도 안 됐고 계속 타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제가 뭐 지금 속단해서 말씀,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포천시가 지금 이렇게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니 그럼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다른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왜 니네들 안 해 주냐’, ‘과장님 왜 안 해주세요?’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코로나여서 의전차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도 있을 수도 있고 세 대도 있을 수도 있고 바쁜 거라면 더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원칙과 규정이 있어야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설득을 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간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우리 차량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요? 제가 질문하고 지금 자료 띄우고 우리 예산 설명할 때 2019년도 12월이었지요. 예산설명할 때도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차량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를 구입하느냐. 구입하는 차량이 뭐냐라고 아마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그때는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때는, 저희들도 잘못했어요. 그런 세세한 어떤 부분을 따져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저 검토를 못한 저 또한도 잘못했습니다. 지금 힘드신 거 알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 실제로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2021년도에 마지막 행감이고 저희가 2020년도에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행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공용차에 관련된 거에 대한 부분도 질문을 준비했지만 그러고 지금 본보기를 보이셔야 될 분이지요. 과장님도 그러시고,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그 위에 분들도 계시면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본보기를 보여주고 규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셔야지 밑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 팀원들이 원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7년에 12만㎞를 어떻게 뭘로 떼워요, 차 연식은 2016년식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안 했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지요?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최대한 활용하는 게 앞으로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배차를 신청하게 되면 그 차도, 제네시스 차량도 적극 배차토록 하겠습니다.

운행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배차를 합니까, 누가 쓰실 분이 없는데? 누가 감히 어쩌다가 제네시스 타야 되는데 외부 출장가야 되는데 ‘저 타야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 계실까요? 제가 2022년도 1월에 되면 업무 보고 하시지요?

예.

그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차량일지를?

저희가 운영면에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과 규정을 지켜주시고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도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얘기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 예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다른 시군하고 경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한 부분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설명을 할 때 정확하게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청사가 증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사가 공사가 착공되고 있고요. 지금 일부 부서가 본청이 아닌 외부로 배치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시청사가 준공이 되면 외부 부서들이 시청사로 이전을 하게 될텐데요. 혹시 부서 배치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예, 부서계획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부서 배치 계획안.

예, 나와 있습니다.

시청사에 몇 명이 근무하게 되나요?

우리 청사 완공되면요. 저희 시청사 새로 되는데 19개 부서가 또 다 들어오는데요. 한 1,000명 될 것 같습니다.

1,000여 명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 한 부서당, 아니, 1인당 사무실 공간이 몇 평 정도 될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는 드리느냐면 어느 부서 가면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민원인이 앉아 있는 공간조차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넓어질까요?

평수로는 약 2.4㎡으로 나와 있는데요. 새로 되는 증축청사 안에는 민원인, 층마다 민원인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하고 그리고 조그만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을 전부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좁았지만 증축이 되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서 배치 기준안도 있나요?

기준안이요?

예, 그러니까 관련부서들은 동선을 짧게 해서 업무협의를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국별로 완배한 차원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에 배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런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 그렇지요.

각 국 그리고 관련 부서, 다른 부서들끼리 업무협의도 많이 필요한데 동선이 너무 길다 보면 민원인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업무 보시는 직원들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서간에 어떠한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배치기준안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별로, 같은 국의 같은 과가 층별로 배치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업무협의가 원활할 것 같아서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서 배치 계획안을 저희 의회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예.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금방 자료 받아볼 수 있겠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칸막이 없는 통합사무실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에는 많이 이런 식으로 사무실을 배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아직 건물이 이제 막 기초 파는 단계인데,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일선에 근무하는 시청의 부서들은 민원 방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칸막이 없는 데는 중앙부처나 큰 부처에는 자기 부서원들끼리 근무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큰소리도 많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통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부서별로 조금 구역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서간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효율적인 부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주민들이 편리하고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부서 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용차량에 40쪽을 보면 26번, 29번을 보면 무한돌봄으로 이관한 게 있어요. “한시정수”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과장님?

저희가 남부 무한돌봄센터가 없어지면서 차를 이관받은 게 있습니다. 차를 이관받아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서별로 차 모자르는 것을 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거하고 상하수과 거를 배치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저희 의회에서 타던 차 같은데 모하비를 서울사무소로 갔어요?

예,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요.

서울사무소에 저희 직원이 몇 명인가요?

현재 지금 세 분이,

세 분이 계세요?

예. 아무래도 조치한 사유는 국회라든가 아니면 정부청사 방문이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도 좀 여러 가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동 배치를 했습니다.

모하비를요?

예.

좀전에 강준모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도 과장님이 굉장히 국회를 많이 강조하고 얘기하시거든요. 저희,

그거는 아닌데……

포천시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에 갈 일이 그렇게 많은가요, 출장이?

중앙부처입니다.

중앙부처도요. 그렇게 많은가요?

대외정책관 업무가 주업무가 그게 아닐까요?

아니, 서울에서 국회를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 좋거든요.

세종시를 방문할 일이 잦다 보니까 그렇게 교체한 사항입니다.

세종시 가려고요?

예.

아니, 국회라고 하셔서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서울사무소로 갔나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사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계약 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료 이거 주신 거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이 계약 건에 대한 정말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건수별로 해서 쭉 주셨어요. 충분히 저도 1인 견적 계약사항, 2인 견적 계약사항, 그 다음에 2,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계약금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또 조금 많은 부분이 업체들이 틀리지가 않아요. 상위에 있는 분들은 꾸준히 상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견적 건수하고 금액을 보시면 많은 부분이 틀리는 데 있는데 조금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서 업체명하고 건수를 제가 금액을 알려드린다는 거는 적절치 않은데, 이런 계약에 대한 거는 회계과가 원래 이 업무를 하시는 거지만 상당히 힘드시지요? 걸러내고 때에 따라서는 부탁도 있을 거고 청탁도 있을 거고 누가 하다 못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직접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아마 힘드신 부서는 힘드신 부서일 것 같아요. 한쪽으로 몰린다든지 계약건수가 또 일정 업체에 계속 전년도, 올해 이렇게 해서 계속 갔을 때는 계속 이 부분을 행감이나 저희한테 또 지적을 당하시는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저희한테 청탁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청탁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행입니다.

예, 계속적으로 이제 계약이 저희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도 각자도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진행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공문 협조요청도 하고 있고요. 특히 계약 부분에서 관내업체가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해서 관내업체가 최대한 존중받고 계약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조금 법률적으로 좀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쪽으로 조금 치우친 면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제일 우선이지 않나. 충분히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네 번째, 올해 위원님들이 마지막 행감이에요. 내년에는 밖에서 오신 분들, 의원님들이 내년에는 하반기에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계속 이 내용을 보실 거예요.

맞습니다.

수의계약 내용, 그 다음에 계약내용에 대한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신뢰받는 행정이 아닌 어떤 쏠림현상이나 그런 계약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계속 회계과에 계실 거는 아니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도 그렇지만 계속 근무하는 한 최대한 원칙을 지켜주시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계약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신 강준모 위원님 말씀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를 한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과장님 과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읍면동 수의계약은 제가 지금 3년째 계속 회의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과 올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읍면동 거는 읍면동 때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내용. 정말 공정하고 관내 기업에 그거, 과장님네야 어쨌든간 회계과니까 그런 관리, 물론 읍면동은 재배정사업이라서 면장님들이나 거기에서 따로 계약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거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범위 안에 있지도 않고 그런데 과장님이 회계과에서 이거를 공정하게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 회계과 담당하시니까. 작년에 수의계약 1등한 업체가 올해 또 수의계약 1등을 했어요. 작년 수의계약 1등부터 10등이 올해부터 1등부터 10등에 순위만 바뀌어서 조금씩 바뀌어서 들어와 있어요. 작년 1등이 올해도 1등, 2관왕 하셨어요, 2관왕. `18년도 거도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청취불능)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건수가 작년에 17개월 동안 45건수에 10억 원 돈을 했어요, 1등 업체가. 올해는 12개월이에요. 12개월에 38건에 금액은 8억 7,000만 원, 그리고 올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17개월이니까 올해는 12개월인데 올해는 12개월에 38건이면 올해가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읍면동 수의계약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면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네들 면에서 누구 줄 때 우리한테 얘기해줘, 거기에서 정하게.”. 읍면동장님들이 모이셔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특혜예요, 특혜. 물론 제가 지금 과장님과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관련성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좀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연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협조요청밖에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일에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에서는 제가 아까 과장님네 범위를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난 권한이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읍면동 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갈 문제겠지만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는 게 공정하게, 그렇게 노력하시는 건 저도 알아요.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 몰아주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요. 공정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과장님 과에서도 이런 거는 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약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세입세출외현금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아까 청사 관리에서 놓쳤던 부분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울사무소 여쭤봤을 때 서울사무소 직원이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세 분이 맞나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정책관 한 분하고 저희 의회에 올라왔을 때 기간제 한 분 더 채용해서 한다고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3명이 맞나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관리를 안해서, 인원수는.

그리고 지금 서울사무소에 차가 아예 없었나요? 리스한 차가 없었나요?

아니,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그만 차라서 짐을 싣는데 굉장히 불편해서……

조그만 차라고 하면 어떤 차인가요?

아반떼 차량이었다답니다.

서울사무소에요?

예.

서울사무소에서 그렇게 짐을 많이 싣고 다녀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세종시에 갈 때 짐을 많이 싣고 가야 돼요? 선물을 많이 싣고 가야 되나요?

아무래도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필요한데 아반떼도 인원, 좀 적재공간이 적기 때문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 차를 배치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럼 서울사무소에 지금 차가 두 대인 건가요?

한 대입니다.

그럼 아반떼는 다시,

예.

실어오고요?

예.

모하비가 간 거예요?

예.

서울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민원토지과장 정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민원토지 추진입니다. 1-1 2020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계속사업인 신읍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과 신규사업인 2020년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쪽 2021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와 운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계속사업으로 신읍6지구와 운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5쪽 1-3 행정심판소송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일곱 건으로 다섯 건은 기각되었으며 두 건은 진행 중입니다. 기각된 5건 중 두 건은 행정소송이 대기 되어 진행 중입니다. 4쪽 행정소송은 총 아홉 건으로 한 건은 원고승소 판결났으며 1심 4건, 2심 4건이 진행 중입니다. 6쪽 1-4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1-4-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9년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추진 등 9개 단위사업에 총 예산액은 83억 9,262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2,781만 6,000원입니다. 2020년 9개 단위사업의 총 예산액은 70억 8,953만 8,000원이며 신읍5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 1,67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7,739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 중 2억 137만 4,000원은 지적재조사 토지감정평가액 중 이의신청 등에 따른 감정가가 증액될 경우를 대비하여 편성하였던 예산입니다. 7쪽 1-4-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반납 현황입니다. 2019년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추진 등 3개 단위사업에 국도비 예산 총액은 9,482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지적업무 추진 등 5개 단위사업으로 2억 4,000만 56만 6,000원의 예산액 중 396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액 중 효율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145만 9,000원은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이 취소되어 반납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관리 반납액 250만 8,000원은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8쪽 두 번째 민원 사무입니다. 2-1,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에부터 2021년 3월 말까지의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부터 10쪽까지 지연 내역은 2019년 23건, 2020년 36건, 2021년 3건으로 미조치된 내역은 없으며 주요 지연 사유로는 보완 보정에 따른 실제 처리기한 산정 착오, 새올시스템상 처리일자 지연 입력, 인사이동이나 실무 발령 후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처리 지연 등이 있습니다. 12쪽 2-2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입니다. 포천시청 등 3월 말 기준 총 26개소 28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용정산단 축협에 추가로 1대를 설치하여 현재는 총 29대를 운영 중입니다. 그중 포천시청 등 7개 장소에서는 24시간 운영 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가산면과 내촌면사무소 무인발급기 24시간 운영 전환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차후에 민원 수요 증가 추이 등을 검토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2-3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지휘하여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합 및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 10월 정식으로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을 오픈하였으며 지난 4월 운영비 1,24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부터 통합행정 서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재해 복구 장비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14쪽 2-4 야간 민원실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지적․지가 관리입니다. 3-1 지적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5쪽에서 16쪽 종이도면으로 관리하던 지적도를 전산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화현면 3개 리를 정비 완료하였고 올해는 포천동과 선단동을 정비 추진 중입니다. 향후 2026년까지 14개 읍면동 전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중간 3-2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와 맞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업을 바로 잡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으로 사업으로 17쪽 2020년 10월 신읍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었고 지난 1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징수 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신읍6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 추진 중입니다. 18쪽 운천1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후 사업 완료 예정이며 운천2지구는 2021년 신규사업으로 측량수행자 계약까지 완료하였고 향후 지구지정 신청 및 토지소유자 경계 조성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중간 3-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43건을 부과하였고 과년도 부과 건을 포함하여 총 48건 13억 7,169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1년 3월 말까지 5건을 부과하였고 과년도 부과된 13건 3억 5,198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쪽 3-4 개발부담금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20년과 2021년 부과 건은 체납자가 없으며 향후에도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후 납부기한 도래 전에 납부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20쪽 하단 3-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이의신청 접수 처리현황은 2020년 총 74필지에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21필지가 조정되었으며 2021년은 이의신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세부내역은 21쪽에서 23쪽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4쪽 3-6 개별공지시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실적입니다. 공시지가 업무의 신뢰를 높이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으며 2020년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 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 중 4건의 현장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3-7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실적 현황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은 지형과 지적, 기타 공간정보의 좌표 체계를 일원화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4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12월 성과검사를 완료하고 2021년 1월 변환 성과 검증과 좌표 변환을 완료하였으며 6월 2일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 DB를 지적공부에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25쪽 토지 정보입니다. 4-1 부동산중개업 현황입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총 282개소로 세부내역은 3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4-2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신고는 2019년 8,600건, 2020년 1만 812건, 2021년 3월 말 기준 3,912건으로 거래 건수가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입니다. 4-3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및 처분 내역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56개소를 지도단속하였으며 업무보증 재설정 지연 및 중개보수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의 위반을 한 14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 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주소 업무입니다. 5-1 도로명 주소 예산 지출 현황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 사업과 38쪽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따른 예산 지출 현황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9쪽 5-2 도로명 주소 명판 정비 실적 현황입니다. 2019년 도로 명판 및 건물 번호판 1,147개, 2020년에는 도로 명판 236개, 건물 번호판 4,697개, 기초 번호판 161개를 기초 및 보수하였으며 올해는 안내 시설물 일제 조사 후 정비하고자 합니다. 39쪽 중간 5-3 도로명 주소 변경 및 폐지 내역입니다. 도로명 주소 변경은 건축물 분리․합병 및 토지 분할에 따른 소유권 변경 등으로 처리 되는 사항이며 폐지는 도로 구간 변경, 건물의 멸실 및 신축, 광역도로 준공,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 조사 등으로 발생합니다. 연도별 내역은 39쪽과 40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5-4 도로명 주소 홍보실적입니다. 2019년과 `20년 경기도에서 제작한 에코백, 리플릿 등 도로명 주소 홍보물을 각 읍면동 및 주소 관련 부서, 시민을 대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올해 6월 법 개정으로 버스․택시 정류장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사물 주소 번호판을 부착하는 등 도로명 주소 확대 시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언론 및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1번, 민원토지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민원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측량에 관한 분야이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지적 측량에 대한 아마 민원일 거 같아서 이 분야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국토정보원에 신청을 하시지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지적측량하게 대한 어떤 본인 부담액을 납부가 되면 문자로 해가지고 몇 월 며칟날 측량을 해가지고 마지막 절차는 어떻게든지 간에 민원토지과에서 정리를 다 하는 부분이지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런데 뭐 예, 제가 좀 그렇게 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지적 측량을 신청하게 되면 지적 측량하는 기일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신청을 한 이후에 그래서 어떤 말씀을 또 들어보면 지금 여기 포천에 계시는 측량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팀들이 부족하다니까 아마 포천시에서 아마 공문을 또 보내셔가지고 수원의 본사에서 아마 지원도 나온다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부분도 있으신데 과장님 이 부분이 요즘은 좀 해소가 되었나요?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우선 이제 저희 지적측량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는 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적 측량이라는 게 일반 측량이랑은 다르거든요. 지적이라는 게 저희 공부를 변동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할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측량 대행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 분할 측량이나 등록 전환 측량 등은 지적공부에 정리까지 수반이 되는 상황으로 이게 되면 저희한테 검사까지 요청이 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9개 팀이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팀이 한 팀이 줄었어요. 여덟 팀이 되고 그러다보니 인원들이 세 명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목량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하는데 저희 시가 이제 포천지사에서 올해 목표량을 동일하게 냈던 거지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더 상향되게 목표량을 내다보니까 민원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러면 측량 접수가 동일하거나 줄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작년 4월 30일과 올해 4월 30일을 보니까 측량 접수량이 한 55%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결 처리가 많이 발생하고 그 측량 외에도 경계 측량이 있습니다. 경계 측량이랑 현황 측량은 저희한테까지 검사는 오지 않고 지적공사에서 바로 성과도가 발급을 되거든요. 그 건수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시장님 명의로 본사랑, 한국국토정보 본사랑 저희 포천시 관할이 경기지역본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지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사람들이 사람을 뽑아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런 문제가 경기도에서 안성이 최고로 처리기한이 늦고 저희가 2등이에요. 포천시 그다음에 가평, 양평, 김포 이 순으로 거의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측량일정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그쪽에서, 경기지역본부에서 10개 팀을 한 4일 동안 지원을 해줘가지고 업무량을 한 100건 가까이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수도 당겨지고 있기는 한데 6월에도 의정부지사 쪽에서 업무지원을, 요청을 받아, 말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민원인들이 장마가 오기 전에 측량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고 저희한테도 많이 측량 조정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경기지역본부랑 협의하고 인근 시군에 양주나 의정부나 동두천, 연천 등은 상대적으로 건수가 없어요. 미결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협조 요청을 받아가지고 장마 전까지 최소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장마는 지금 이 장마 같은데 계속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지금 과장님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측량 신청해서 한 달 걸리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다들 급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이 국토정보공사이지요? 국토정보공사하고의 협력관계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측량 신청 측량할 수 있는 기일이 조금 당겨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글쎄요. 우리 다른 어떤 민원인들도 한 달 이상 기다리라고 그러면 아마 놀랄 거예요. 아마 그렇게들도 알고 있고 또 바깥에 측량이나 아니면 건축이나 여러 가지 아까 경계 측량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포천시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신청했다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올 한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국토정보공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측량할 수 있는 날짜를 좀 줄여주시길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흘읍에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민원토지과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셨는데 여기 발급 실적을 보면요. 1,000건 미만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한 여섯 군데가 1,000건 미만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센터에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었지만 1,000건 미만의 발급 건수를 가지고 있는 데는 참 미비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요?

예.

그다음에 1,000건 미만 중에서도 또 설치연도를 보면 2011년도에 설치한 데도 있어요. 상당히 좀 10년 정도 지난 거고 지금 무인 민원 신규로 이렇게, 무인 민원 발급기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5년.

5년이요?

예, 지금 저희가 작년에 15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설치연도가 있고 구입연도가 있어가지고,

예, 설치는 최초의 설치한 날짜이고요, 예.

조금 했는데 지금 10년 이상된 건 아니고 올해 했는데 1,000건 미만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설치 변경이나 이전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관리를 계속 하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질문하신 거 같으신데요.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설치했다가 이전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아시겠지만 개성농협이라든가 소흘도서관에 있던 거 세무서로 옮기거나.

예.

그다음에 이마트 걸 선단지점으로 옮기고 또 포천시 복지관에 있는 걸 군내면사무소로 이전해서 운영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에 있던 것을 소흘 이곡지점으로 갔고.

예.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이전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다른 필요한 곳이 있거나 이 부분은 이렇게 옮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연도를 보시면 좀 오래되었어요. 홍보가 덜 되었던지 아니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모르고 행정센터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같아요. 설치연도를 보면 일동도서관이나 거기도 발급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도 최초 설치연도가 2011년도부터 설치가 된 걸 보면 아마 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아마 설치된 건데 이거는 다양하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있던 건물도 아마 이곡지점 옮길 때 그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2019년도에.

그거 관심 있게 좀 해서 우리 포천시민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 이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사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지적 및 지가 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사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지적 및 지가 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 및 지가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토지정보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주소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가 나와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정확한 정의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문제가 됐던 호국로에 대한 문제가 되어서 지금 경기 옛길 찾기 사업으로 해서 경흥로에 대한, 경흥로로 바꾸자는 어떤 말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도로명 주소 담당을, 파트를 하다보니까 호국로를 지금 결정된 부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항간에는 뭐 어떤 이 ‘경흥로로 바꿔야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도로명 주소가 “호국로”에서 “경흥로”로 바뀌는 이 부분이 정말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정의를 내려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호국로에서 경흥로로 이렇게, 경기 옛길 찾기 해서 경흥로인데 가능합니까?

도로명 주소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그러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와서 과장으로 와서 도로명 주소에 관해서 이제 다른 분야보다 잘 모르는 분야였어요. 나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가 저희 우리나라 지번 주소 체계로 해서 예전에는 몇 번지 몇 번지 했는데 그걸 이제 선진 주소 체계로 바꾸자고 해서 아마 `96년도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고 2007년도에 도로명 주소가 최초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전국의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정비를 했고 2010년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도로명을 부여를 해야 그다음에 건물번호들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호국로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옛날에 43번 국도만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4개의 국도와, 국지도가 3개, 지방도가 3개 해서 10개의 노선이 합쳐졌고 이 도로명의 부여 기준이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그다음에 직진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국로가 시작이 고양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강원도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다 보고 행주대교 북단~강원도 철원군 군남면 풍암리 연결이 되어서 112㎞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긴 거리이고 그중에 저희 포천시가 해당이 되는 게 44㎞이고 철원이 29㎞ 나머지가 이제 고양, 양주, 의정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호국로 1번은 고양시에도 있고 양주에도 있고 저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소를 호국로로 써서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1’, ‘경기도 양주시 호국로1’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도로명이 호국로로 끝나면 괜찮은데 호국로라고 해서 유사 도로명이라고 해서 번길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서 갈라져 나가는 길을 또 호국로라는 명칭을 써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 하는 주소 사용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벌써 2,000, 저희가 이제 이 도로명이 행안부에서 고시공고를 해가지고 2009년 7월 10일날 호국로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각 지자체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덕양대로, 행주대로, 뭐 의정부에서는 송추길 축 뭐 축석길 이렇게 사용하였고 저희 시하고 철원은 호국로라고 썼고 의견을 그렇게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 이게 그게 어떤 의미라기보다 휴전선에 가까이 있고 가장 긴 길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호국로로 도로명을 준 거지요. 도로명을 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건물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20m 간격으로 해가지고 호국로1, 호국로3, 호국로5 이렇게 부여가 되가지고 지금 2011년부터 3년동안 시범적으로 혼용으로 운영이 되다가 2014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그 주소만 사용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법정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꾼다고 만약에 하면 이게 공고가 되고 고시가 돼서 3년이 지나서는 변경할 수도 있는 요건은 가능한데 이게 주소 사용자의 1/5의 일단 동의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신청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그걸 경기도에서 가고 경기도에서 행안부로 가면 행안부에서 그 서명한 사람이 제대로, 올바르게 했는지도 확인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거를 관련해서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에다가 또 올려서 그게 결정이 되어서 공고가 되면 다시 또 그 주소를 사용할 사람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고 저희 시에서만 이걸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이런 사항을 또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고 또 이걸 만약에 바꿨을 경우에 지금 사용 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과연 동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공부를 바꾸는 것도 주민등록이나 모든 공부에 바꾸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주소 사용자 이외에도 외국인도 있고 건물 소유자 등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 물론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1:1로 찾아가서 하면 장기간으로 걸쳐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불가능하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부 많이 하셨네요.

예.

어떻게 원고 없이 그걸 다 외우셨어요. 이해가 빠르셨는데 호국로가 경흥로라는 말을 나온 것도 지금 많은 이슈가 되었던 전두환 공덕비 제2축석령에 있는 호국로의 돌 기둥에 써 있는 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하자. 도로명을 다른 걸로 바꾸자.’ 이랬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공부 많이 하신 거 같아가지고 오늘 정의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제가 드렸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가능하지 않다. 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지 않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아마 위원님도 많은 이해가 되셨을 거 같고 그다음에 많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해를 많이 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교육지원과장 유재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교육지원 추진 관련입니다. 2020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교복 지원사업으로 신청 대상이 없어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며 다음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2020년 신규사업인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21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3쪽 `21년 주요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 18개 사업을 특이사항 없이 추진 중이나 각종 행사 및 사업 운영에 있어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사업으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선정되어 6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1년에는 경기도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신규사업에 2개 마을이 선정되어 4,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기타 공모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에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교육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투 트랙 지원사업으로 각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과 프로그램 운영과 우리 시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관인 고등학교 등 4개 고등학교에 미래 창의 학력 신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북 고등학교 등 3개 고등학교에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에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 사업의 경우 관내 52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및 교육과정 다양화 프로그램,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총 20억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학생 대비 규모별 차등 지원과 공모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혁신지구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사업을 포함하며 2020년에는 44억 5,000만 원, `21년에는 43억 5,000만 원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포천혁신교육 지구 및 혁신학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혁신 학교는 도평초를 비롯하여 전체 22개의 학교로 이에 대한 지원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진로직업체험센터 및 지역교육 공동체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각 기관의 지도점검을 위해 포천교육지원청 및 교사, 학부모 등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2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온오프라인 수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1쪽부터 54쪽까지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10개의 사립 유치원과 2개의 공립 단설 유치원, 52개의 초중고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현황으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포천시 교육재단 운영 현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기금 조성 및 지출 연도별 변동 현황은 100만 원 이상 후원금 기탁자 명단, 장학금 지급 현황 및 일반 사무 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이어서 68쪽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19년에는 코아루 아파트 53세대에 대하여 9,200만 원이 납부 완료되었으며 2020년에는 포천 제1지역 주택조합에서 시행한 245세대에 대하여 전체 44억 4,500만 원 중 1차로 1억 3,300만 원을 `20년 9월에 납부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 교육경비 지원 계획 및 심사위원 현황은 2년간 총 5건으로 심사위원은 교육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로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71쪽 학교별 보조금 신청 및 변경 행정조치 사항으로 2020년에 사업변경 신청 건수는 총 48건이며 사업 변경에 대한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9쪽 평생학습정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평생학습정보센터는 중앙도서관과 소흘도서관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 제공과 학습 공동체 활동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0쪽부터 86쪽까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현황으로 시비로 지원되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은 2020년과 `21년에 각각 2개의 연합 동아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로 지원되는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2020년에는 17개 동아리, `21년에는 20개 동아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7쪽 평생학습축제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0년 평생학습축제는 언택트로 포천시 평생학습축제로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으며 `21년에는 10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평생학습 행복학습마을 지원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장독대마을 등 장자마을 등 7개 마을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1년에는 기존 포천시 평생학습마을 2개소가 경기도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어 포천시 평생학습마을 2개소를 다시 선정 현재는 9개소의 마을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90쪽 學숲아카데미 운영 실적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미추진하였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91쪽 은빛 아카데미 운영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찾아가는 노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관내 경로당을 선정하고 건강, 원예 등 6개의 프로그램으로 2020년에는 15개 경로당, `21년에는 17개의 경로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3쪽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현황은 2020년에는 6개 단체에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1년에는 4개 단체에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4쪽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현황은 총 사업비 133억 원으로 2020년에 부지 추가 매입을 완료하고 올해 1월에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12월까지 설계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22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95쪽 청소년시설 관리감독 현황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은 자료의 내용과 같으며 적의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97쪽 위기 청소년 지원현황은 저소득층 및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 및 특별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실적은 자료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98쪽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09년 3월에 개관하여 13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며 99쪽부터 104쪽까지의 이용실적 및 프로그램 현황이 되겠습니다. 105쪽 포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현황은 2017년 5월에 개관하여 10명의 운영 인력으로 105쪽부터 111쪽까지의 이용 실적, 프로그램 현황 보고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2쪽 포천학사 운영 현황으로 포천학사의 입사 정원은 총 49명이며 2020년에는 최초 선발 49명과 추가 선발 4명으로 53명을 선발하였으며 `21년에는 정원 49명을 선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13쪽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와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과 각종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8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은 상담 사업 및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동반자 사업으로 2020년에는 5억 4,500만 원, `21년에는 5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121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현황은 2020년에는 동아리 활동 지원 등 12개의 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21년에는 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5쪽에 방과 후 아카데미 외부 지원 공모사업 유치실적 현황은 2020년에는 17건, 2021년에는 15건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1번, 교육지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교육 및 혁신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 68쪽 학교용지 분담금 관련 자료를 밤 늦게까지 제출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학교용지 분담금이 약 10년 동안 20억 정도가 거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수납을 하게 되면 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계좌로 저희가 송금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0억이 거쳤는데 사실 우리 포천시의 예산이 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한 6,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예, 3%가 내려오니까.

3% 6,0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 군내면에 아파트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포천 아이파크를 시작으로 포애뜰, 또 최근에는 금호 어울림까지 아파트 개발이 진행 되고 있고 또 향후 군내면 지역에 각 아파트 브랜드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많이 보러 다닌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쪽에 사실은 학교용지가 예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교육청의 어떠한 민원 때문에 학교용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거기까지는 아시잖아요.

예,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게 아이들이 4차선 도로를 건너서 포천초등학교까지 가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학교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제 금호 어울림에 분양 받으신 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학교용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포천시가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웬만한 도시지역에서 봤을 때는 학교 설립을 위한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설립을 하는 게, 당연히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저희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 입장으로 봤을 때도 기존에 있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포천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을 보내고 하교를 하고 그러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학교용지 분담금도 입주자들이 다 낸 우리들의 세금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시행사에서 저희가.

시행사에서 분양가에다 녹여서,

그렇지요. 거기에 얹어서,

녹여서 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이 세금들이 다 적재적소에 이게 쓰여져야 되는데 사실 묶여 있는 돈이에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정말 학교나 이런 교육 환경은 우리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아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교육청하고 또 우리 민원인들하고 또 우리 시하고 적극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제안드려 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연초에도 민원인들이 직접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경우도 있고 해서 연초에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같이 교육청도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정식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도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관을 방문해서 얘기를 할 때나 뭐 이렇게 문서로 받았을 때나 항상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일단은 초등학교 신설 조건인 4,000세대 이상의 그게 설립 조건이 충족이 되고 난 후에 학생들의 추이를 봐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답변만 주실 뿐이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면 돼요. 향후 교육청하고 또 우리 담당부서하고 도시정책과도 있을 거고요. 학부모, 우리 시하고 학교용지 관련해서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 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해주시고요.

예.

학교용지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환경은 정말 이 정주 환경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예.

그걸 감안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이 학교용지 관련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하나 이거는 같이 고민을 해보고 해야된다는 문제여서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 보면 저희가 장학금이, 굉장히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물론 코로나 시국인데도 많이 들어왔는데 물론 농협에서 들어온 것도 많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현재, 그전에 장학재단이 설립됐을 때는 저희가 무상교육이 아닐 때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은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었고 대학교도 웬만하면 국가장학금이 다 지급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했던 어떤 목적이나 이거 하고는 지금은 많은 사회구조가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평생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이 장학금에 대한 이용, 활용, 사용처 이런 거 고민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책이 나온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 포천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20년도에 인재장학재단이 교육재단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그런 평생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성인대상 평생학습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교육사업,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은 했었습니다. 계획은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그런, 어차피 대면 프로그램들이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그걸 일단은 접고 사업 계획을 다시 장학금으로 치중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어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상황이 호전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진짜 교육재단의 목적에 맞게 저희가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도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뭐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기금에 대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인지하시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장학금에 관련되서 저도 좀 생각난 건데 교육, 우리 장학금 지급 재단에서 안에 있는 정관이나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장학금 지급 내역에 여러 가지 세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학력이 우수한 친구들을 지급하는 방법, 그다음에 학력은 조금 안 되지만 생활이 불안정한 친구를 주는 어떤 생활 안정에 관련된 장학금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거기에 우리 장학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주는 장학금을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인재장학재단에서는 지금 어떤 쪽의 비중을 많이 두시고 또 향후에 제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무상교육이잖아요.

예.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학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의 어떤 지급 방법을 또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이제 뭐 장학재단에서 어떤 분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교육재단에 있는 이사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저희가 고민한 부분을 이렇게 같이 이사회를 결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꼭 학력과 그런 생계 그렇게 두 가지 부분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다른 우수한 분야에 있는 뭐 체육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는 학생들을 조금 더 폭넓게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과장님 의지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전에 보시면 이제 학력 위주의 어떤 장학금 지급을 많이 했어요. 생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금 다시 학력 우수자들만 주는 방법이 생계 관련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력은 좀 모자라지만 생계가 정말 어려운 친구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하고 앞으로 또 발굴해야 될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라는 거,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 관련되어가지고 우수자들은 또 장학금을 또 줘서 다양하게 장학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과장님이나 지금 팀장님들 다 나오셨지만은 부서에 뭐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재단의 어떤 사회를 거쳐야 되고 이사회 안에는 정관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는 거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 우리 직접 일하시는 우리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그런 인식을 조금만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쪽에 또 제안이 들어오면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 및 혁신 분야에 대한 감사 마치고 다음은 3번 평생교육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없으시다고 해서요.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포천장애인 학교 위탁 기관이 선정이 되었잖아요.

예.

선정된 지 시간이 꽤 흐른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일체 보고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중간에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3월 30날 공모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때 공모 심사할 당시에 법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제 응모를 하셔서 법인으로 결정이 되셨는데 그게 법인으로 등록 절차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법원에서 정관을 변경 하는 절차가 좀 오래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게 5월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교육청에 관련 서류를 등록 변경 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위해서 지금 마무리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거가 확실하게 변경 등록이 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청소년정책 및 활동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거는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관리시설 관리감독 분야에 청소년수련시설에 축구마을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더 많이 알려진 이름은 ‘김희태축구센터’입니다.

김희태축구센터를 축구마을이라고 하나요?

예.

여기에 보면 건축소방, 기타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박리, 박락이 뭐지요, 건축 부분에?

박리, 박락이요?

예.

떨어져 나간 거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게 떨어져 나간 거지요?

그 건물에, 건물 건축 부분에.

건축 부분에 뭐 건축물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소소하게 외벽이라든지 그런 부분.

어쨌든 건물이 노후됐다는,

예.

그 다음 청소불량, 소방에는 피난동선 미표시, 감지기 감지부 탈락, 기타에는 각 분전함 내 분기개폐 20암페어라고 그러나요, 초과.

예, 20암페어.

그런데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위생 점검에 우수라고 되어 있네요.

예.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평가에서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나요?

이게 저도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아주 조그만 거까지 지적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것들이 많이 지적은 됐는데 건물 운영이라든지 건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는 사항이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그분들이 세밀하게 보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더라도 기관은 우수기관이 된 거예요.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마치 이렇게 평가를, 지적사항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큰 건물의 하자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뭐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비고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니까 이게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침 그 부분이, 예. 저도 이거를 지적된 사항은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소소하게는 다 넣었는데 일단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을 받으신 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호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도서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1-1번 2020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은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어르신 독서도우미가 파견되어 책을 읽어주는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지 못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단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책읽는 도시 포천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이 함께 읽을 올해의 책 선정과 독후감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우리 시가 책읽는 문화도시로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 1-3 공모사업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8개 사업 6억 1,7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억 8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6개 사업 9,0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1-4번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2019년 도서관 예산 57억 7,200만 원 중 41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3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20년 도서관 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67억 3,400만 원 중 63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교부받은 국도비는 10억 5,900만 원이며 이중 10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하단에 2020년은 총 6억 1,700만 원 중 6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도서관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현황은 7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서수는 42만 9,800여 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서관 종사인력은 정규, 비정규, 용역원을 포함하여 전체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12쪽까지 시립도서관 독서 관련 프로그램 진행사업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도서관별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공공도서관 5개소에 23회, 2021년 3월까지 중앙과 일동도서관에 6회 시설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 2-4 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하단의 2021년 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도서관정책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사서직 13, 행정직 3, 공업직과 전산직 각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도서관별 이용실적입니다. 2020년 도서관 회원수는 전체 시민 14만 7,000명 중 약 43% 정도인 6만 2,400명이고 자료수는 40만 3,700여 점입니다. 도서대출수는 8만 4,400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 회원수는 전년보다 548명이 증가된 6만 2,987명입니다. 다음 16쪽 도서관 연간 운영비 내역입니다. 시설비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2020년 연간 운영예산은 23억 6,5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1년은 3월 말 현재 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서관 건립현황 중 신축현황입니다. 선단도서관을 지난 11월에 준공하였고 금년 2월에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도서관별 특성화자료 제출실적입니다. 2020년에 3,170건이 대출되었습니다. 다음 18쪽 찾아가는 행복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 코로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후 행복도서관의 주요대상인 어린이집과 군부대가 출입 폐쇄되어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2-9번 도서관별 용역업체 현황입니다. 먼저 무인경비 용역으로 캡스와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2쪽 청소 및 소방시설 용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별 분할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쪽 하단부터 25쪽까지 지난 3년간 도서 구입현황입니다. 2019년 1만 5,936건에 2억 1,239만 원, 2020년에는 3만 5,620권에 5억 339만 원, `21년 3월까지는 4,511권에 7,048만 원어치의 도서를 관내 7개 서점에서 구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공공 작은도서관 6개소에 7,086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7,766만 원을, 2021년에는 선단 작은도서관이 폐관되어 6개 작은도서관에 6,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하단 희망도서 바로대출 운영실적은 2019년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2020년에는 1,503명이 2,906권을 대출하였으며 2021년에는 3월 말 현재 335명이 652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 28쪽 2-13 도서관별 전산 교체현황으로 2019년에는 6개 도서관에서 153권을, 2020년에는 59권을, 2021년 3월 말까지는 34권을 변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2-14 반월아트홀 365스마트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9월 개관한 이래 2020년에 170권에 496건이 대출되었으며 2021년 3월까지 37건에 174권이 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1번 도서관정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도서관정책 및 운영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 업무보고 때였나요. 여기 지금 반월아트홀 365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용빈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좀 더 사람이 많은 쪽에 공원이라든지 이쪽으로 옮겨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이 이용을 정착시키고 독려해보겠다는 취지로 시간을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했고 2021년도는 3개월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2020년도를 기준했을 때 1년에 17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달에 14명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틀에 한 명 미만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취지는 좋고 저도 그 장소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거는 이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은 여러 가지 상황도 봐야된다.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노력을 해봤는데요 불행히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트홀에 전혀 프로그램이 거의 진행을 못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래도 이거는 내년이라고 당장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거를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도 고려를 해봤었는데 거기는 도립도서관에서 자기네들이 놓겠다. 하나를 자기네들 구입해서 놓겠다. 그러면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여기 생기고 또 거기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그러면 너네들 설치하라고 저희가 그 자리는 뺐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터미널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희가 도서대출기 무인스마트 도서관을 그쪽에 설치할 수 있게 설계 때 반영해달라고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언제 진행되는 거, 준공이 언제인지 아세요?

준공, 지금 설계, 아직 단계 전인데요. 지금 보상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보상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또 옮겼다가 어디 또 다른 데 가면 그럼 이중으로 또 그것도 부당하다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에 현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옮기게 되면 저희 쪽을 그쪽으로 옮겨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상지를 과장님이 거기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신 거고 그거 말고도 지금 일반 시민들이 지금 이용하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체육공원도 있을 수 있고 청성공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체육공원 경우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일반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물론 하지만 그게 거기가 되면 그쪽은 깊숙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 앞하고 다음에 생각한 곳이 그곳인데 체육공원 쪽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쪽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용자가 그만큼 나올 수 있을지는,

현재보다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터미널에 있을 때 주 이용고객이 누구일까. 과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거기를, 터미널에 공연을, 이용할까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풋살장도 있고 학부모들이 데리고 나와서 산책도 하고 그 위에는 놀이터도 있고 굉장히 가족 단위로 와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2~3년, 3~4년 뒤에 세워질 그런 터미널 부지보다는 지금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했던 시설인데 이게 이용의 빈도가 떨어진다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옮겨서라도 빨리 그걸 정착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서관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서대출을 가장 안 해가는 계층이 청소년 계층입니다. 가장 많은 게 일반 어르신, 어른들이 이제 그러니까 성인들이지요. 성인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 책은 권수가 많으니까 많이 빌려가는 거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주부라든가 성인들, 그 다음에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이 책을 많이 읽지 청소년들은 독서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독서라든지 도서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성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청소년들은 어떤 계기가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눈에 띄지 않아서 그걸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더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좀 더 저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아닐까.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고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독려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종합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직접, 제가 담당 부서를 책임지고 있지만 그래도 또 결재라인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주말이라든지 저녁시간 때 주말시간 되면 나가보세요. 거기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학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산책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합니다. 그 시설을 이용할 때 학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도서를 빌리는 그런 거를 생각해보시면 아마 저는 가장 효율적인 장소가 그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동도서관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나 된 거지요, 지금?

지난 11월에 재개관을 했습니다.

재개관, 리모델링 사업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5억 넘게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5억 7,000만 원이요?

예.

영상, 아니 사진 하나 볼게요. (자료화면 게시) 여기 어디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저기 시트지 다 떨어졌더라고요. 다음 좀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저번에 한 번 가봤더니 일동도서관 시트지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저렇게. 과장님, 이게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저런 하자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전면적으로 시트지 붙인 부분이 저렇게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다 무슨 조언을 하시느냐면 “저런 격벽은 시트지 시공보다는 도색 도포가 훨씬 예쁘고 깔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리모델링을 하실 때 저런 시트지는 특히 동계공사를 할 때는 100% 저런 하자가 발생이 된답니다. 안에서 어쨌든간 결로현상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시트지가, 저기 일동도서관은 격벽이 전부 다 시트지 작업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을 잘 시공을 하시는 분이 조언을 해주는데 그냥 도색 도포가 깔끔하고 저런 하자도 없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과장님, 리모델링 하시거나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한 번 그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고 제가 저렇게 사진을 찍어온 거거든요.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건축사, 전문가인 건축사들이 해주는 대로 저희가 설계해준 설계대로 저희가 시공을 한 건데 저런 문제가 심각하게 이번에는 더 친환경도료를 100% 쓰게 하는 바람에 접착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다음부터는 친환경도료를 아예 페인팅하는 걸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료에도 친환경적인 게 많이 나오니까 그 단면이 상당히 깔끔하고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저거는 하자보수는 다 했지요?

예, 다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도서관, 버스,

이동 작은도서관이요?

버스를 운영합니다, 도서관정책과에서. 버스.

저희 행복도서관 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새마을지회에서 받은 거.

예, 맞습니다.

그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나 군부대에서도 출입제한에 걸려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 버스가 전에 새마을지회에 속해 있을 때는 이 버스의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도서관, 우리 작은, 지금은 뭐라고 그러지요?

저희가 행복도서관,

행복도서관?

예, “찾아가는 행복도서관” 이렇게 부릅니다.

예, 새마을지회에서는 “이동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동도서, 행복도서관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뭐냐 하면 일단은 휴가철에 산정호수나 백운계곡 같은 데에 세워놓고 도서대출을 하면 이용건수도 상당히 많고 주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군부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그 안에 실내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인,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게 참 현실 안타까운데 현실적으로, 이 버스가 전에 우리방송에서 2013년도에 새마을지회로 협찬을 받은 거거든요.

연도는, 그거 예,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쯤 됐을 거예요, 제가 새마을문고회장을 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우리방송에서 협찬을 받아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도서관정책과가 그리로 넘어온 건데 이게 새마을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잘 운영하고 있었고 제가 새마을문고회장을 할 때도 도서 기증도 많이 받고 도서 구입비도 많이, 예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잘 운영했는데 그게 무슨 어떠한 관계 때문에 도서관정책과로 넘어왔는데 어느 부서에 있든 간에 그런 관여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새마을지회 쪽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얘기해요. 자기네들 이 버스를 자기네들이 기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도서관정책과에 넘어간 거에 대해서 새마을지회 쪽에서, 거기는 봉사단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버스가 이렇게 넘어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뭐 새마을 관계자였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왜 이게 도서관정책과로 넘어왔는지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산정호수, 백운계곡 나가서 운영했던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성적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여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는 전부 다 도서관이, 그때 이동도서관이. 이동도서관이 아파트 위주로 다녔거든요. 아파트를 다니면서 아파트의 주민들이 그때는 도서관이 많지가 않아서 송우리 소흘도서관도 없을 때이고 그런데 송우리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출이 많았었는데 송우리에 도서관이 생기면서, 공공도서관이 생기면서 대출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차량 운행하시는 분하고 같이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 이런 것까지 체크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했을 때는 차라리,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도 또 그렇게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어린이집 같은 데 다니면서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좋은 방법들 아니냐, 이런 방법, 또 군부대도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그러면 계속 아파트만 다닐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운행하는 게 어떻느냐고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그쪽에서 그거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 쪽에서 받아서 그걸 하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도서관정책과장님 아니셨지요, 그때 당시에? 이거 버스 이쪽으로 이관되어서 올 때 그때는 도서관정책과장님 아니셨지요?

그때는 과장은 아니었지만,

도서관정책과에 있었어요?

그때 같이 있어, 근무는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동도서관차량 대출률이 더 높았던 거예요. 더 높고 그 다음에 배차간격도 보면 어린이집, 군부대, 특히 군부대를 많이 다녔거든요, 새마을에서는. 그 기사님이 어쨌든간 지금 실직을 해서 지금은 일을 안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간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서관정책과로 차를 넘어가는, 이관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는데, 이 문제를 나중에 과장님 이거를 그쪽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방법은 검토해 보신 적은 없지요, 아직까지는?

예,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집행부랑 한 번 협의를 해서 나중에 과장님이랑 한 번 협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예.

그리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우리가 도서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도서관 시설에 대한 거를. 물론 과장님이랑 과장님, 도서관정책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선단도서관부터 정말 최신 시설의 어떻게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은 정말 만족감을 많이 나타내요. 그런데 그 도서관에 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이왕이면 웃는 얼굴로 주민들이 오면 웃는 얼굴로, 오시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 한마디 인사하는 게 상당히 지금 좋은 이미지에 더 큰 배가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면. 제가 일동도서관을 세 번을 갔는데 누구 하나 데스크에서 인사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의회 부의장입니다.” 이러면 인사하겠지요. 정말 시민으로 들어간 거, 주민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왕이면 과장님, 데스크에서 “안녕하세요?” 모르는 데라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 인사말 한마디가 정말 많은, 지금도 좋잖아요. 지금 시설 면에서 어쨌든간 카페도 있고 도서관 안에, 카페도 있고 어쨌든간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들이 대하는 태도가 조금만 더 좋아진다고 하면 더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친절이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시민들을 첫 번째 맞이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얼굴, 대표얼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신 점, 또 실제 당하신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유감인 거는 아니고 그냥 저도, 제가 무슨 거기 가서 대우를 받으려고 간 건 아니지만 그냥 느낌상,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니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거기 내방객이잖아요.

그럼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데스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친절하게, 불친절한 건 아니지만 인사 안 했다고 불친절한 건 아니에요. 저한테 화를 낸 거는 아니니니까.

그래도 웃는 얼굴로 맞이하면 훨씬 좋지요. 기분이 좋지요.

이왕이면 웃는 얼굴로 데스크에서 맞이했으면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잠시 뒤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오늘이 마지막 행감이십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남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한기남 국장님은 1987년 5월 8일 임용되셨으며 환경보호과, 청소환경 담당,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담당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2015년 4월 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서울사무소장, 노인장애인과장, 가족여성과장, 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하셨고 2020년 1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셔서 복지환경국장을 거쳐 현재 자치행정국장으로 재임 중에 계시며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퇴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아직 건강하시고 하실 일도 많으셔서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겠지만 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해오시면서 느꼈던 점과 동료 후배 공직자 여러분에게 귀감이 될 만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주신 박혜옥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대 제대하고 들어온 지 엊그제 같은데 34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열심히 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국장까지 진급을 하고 또 한 1년 반 동안 국장으로 재임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혼자 떠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후배들이 포천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믿고요. 퇴직하더라도 포천시 계속 사랑할 거고 포천시 발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위원님들 소망하시는 꿈 꼭 이루시고요.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퇴임 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항상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계속감사

선서!

잠시만요!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식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일동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박경식 복지환경국장, 박혜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광호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시민복지 지원 중 1-1 2020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은 7억 134만 9,000원 중 35%인 2억 4,50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진사유로 코로나19 관련 타 지원사업 확대와 대상자 중복 지원 불가 방침 등으로 신청률이 저조하였습니다. 2번에 희망복지센터 운영은 2억 9,05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희망복지 남부 및 중부센터에 사업종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3번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1,8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 등 사회복지 서비스 다양화로 수요층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 두 번째 복지예산입니다. 2-1 사업별 결산현황 중 3쪽까지 2-1-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과 5쪽까지 2-1-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2-2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포천시지회 등 11개 단체에 대해 운영비 및 행사지원비로 지난해에는 3억 769만 원을, 금년에는 3억 3,75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복지기획으로 3-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말까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매년 시설물 안전점검과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종사자 복무 등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쪽에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는 두 개 권역별 센터에 위탁사업 종료로 2020년부터 사회복지관에 사례관리팀을 신설하여 업무기능을 대응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반이 열악한 북부권역센터에서는 사례관리와 취약계층 지원 특화사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지역자활센터는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참여자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 등 활성화 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3-2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과 14쪽에 3-2-3 운영위원회 회의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 3-3 보훈단체 운영관리현황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대해 사업 및 행사 운영 시 보조금 지출 회계교육과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보훈행사 추진 시 행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쪽 3-4 보훈회관 운영 관리현황과 18쪽부터 20쪽까지 3-5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21쪽부터 22쪽 중간부까지 3-6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하단부에 3-7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2022년까지 실행계획으로, 23쪽에 주요내용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포천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사회 돌봄체계 추진, 아동과 장애인이 행복하고 어르신과 가족이 편안한 복지도시에 생활 속에 문화·예술·체육·여가 지원을 추진전략으로 분야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터 25쪽까지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에 3-8 읍면동 보장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14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위원 활동비와 사무관리비를 지원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협의체 운영과 읍면동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중간부까지 읍면동별 세부 지침현황과 하단부에 3-9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에 3-7 저소득층 생계보호 운영현황입니다. 기존 중위소득 30~50% 이하 자에 대한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부에 3-11 과오지급된 각종 복지급여 환수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 발생 등으로 과오지급된 78건 4,359만 1,780원 중 6건 1,213만 7,620원이 미납되어 환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34쪽입니다. 2020년에는 20건 3,569만 1,55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39쪽 금년에는 16건 1,504만 3,950원이 환수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오지급 건 중 미납액에 대해서 현재 월별 분납하여 환수 중에 있으며 체납 시에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네 번째 복지서비스 시책 등으로 4-1 희망복지센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 세부 사업내역 및 운영실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사업과 지역자원 발굴 연계를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2쪽에 나 주요 외부 공모사업 및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에서는 지역돌봄네트워크로 희망나무 심기 프로젝트, 소외아동 꿈품 지원사업, 한울타리 장수마을사업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45쪽 상단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중간부에 4-2 희망복지센터 사례관리 실적으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 사례관리하여 민간자원 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자원봉사자들과 연계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 4-3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4-3-1 신청현황, 선정기준 및 결과로 2019년에는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 5개 분야 사업에 대해 428건 중 418건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414건을, 금년에는 247건을 선정 지원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7쪽에 4-3-2 사업명, 사업비, 집행현황 대상자 등과 48쪽에 4-3-3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49쪽에 4-4 지역사회 서비스 신규사업 개발 및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에 4-5, 지역자활센터 운영실적으로 먼저 4-5-1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자활센터에서는 카페사업단, 포이든재생사업단, 오백국수사업단 등 자활사업과 가온누리협동조합 등 자활기업을 운영하여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까지 세부 집행내역과 52쪽에 4-5-2 예산 및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에 4-6 복지시책 통합관리 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1번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민간 중심의 통합사례 관리와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번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이혼,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2020년에는 21억 5,140만 원을, 금년에는 9억 9,034만 6,000원의 사업비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 4-7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현황입니다.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위한 맞춤형복지팀 운영으로는 읍면동별 지역상황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과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59쪽까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중간부에 4-9 장준하평화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장준하 선생의 독립운동 및 민주화운동 가치 확산을 위한 공간 건립과 교육 및 관광컨텐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면 도리돌마을 인근에 사업비 188억 원, 연면적 4,000㎡ 규모로 건립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61쪽입니다. 그간 평화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국방부와 토지 매입 협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에 토지보상 완료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4-10 사랑의 이웃돕기사업 추진현황 중 먼저 4-10-1 후원 등 지원실적은 지난해에는 4억 2,847만 8,000원을, 금년에는 7,281만 원을 지역주민 단체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후원받아 코로나19 방역지원사업에 긴요하게 사용하였으며, 하단부에 4-10-2 홍보물품 지원실적은 쌀, 마스크, 생필품 등 물품을 기증받아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즉시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1번 시민복지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 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복지예산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복지예산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소득층 기본생활권 보장 2019년도도 153억에서 149억을 쓰셔서 불용액이 3억 4,400이 불용액이 되셨고 2020년도에 195억에 193억을 쓰셔서 2억 2,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불용액 사유가 있나요?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예산 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등 주요예산 사항인데요.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예산입니다.

다른 특별한 점,

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료 중에서 3쪽에 보시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항이 7억 8,000이 불용액이 있는데요.

3페이지요?

3쪽이요, 예.

첫 번째요.

그 사항은 좀 설명드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들이 여러 종류가 지급이 되었는데요. 우리 시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생계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상자들에 대한 중복사항들이 있어서 발굴이 저조해서 반납사항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2억, 3억 정도는 계속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발생되어 왔습니다.

통상적이라는 거는 이 정도 여유치는 가지고 계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잔액에 대해서 반납 조치를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잘 맞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여간 이 예산이 내려오면 그래도 억대 미만 쪽으로는 내려갈 수 있게 잘 맞춰서 예산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가 관리하시지요, 지금?

10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예산을, 예산 때문에 많은 어떤 대화를 많이 하시지요, 예산 관련 때문에?

예, 많이 합니다.

예산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보훈단체 인력, 회원수를 보시면 지금 여기 데이터에 2020년, `21년도 그 다음에 `19년도를 보시면 이 회원수에 대한 관리를 좀 정리를 하셔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파악이 좀 힘든가요? 왜냐하면 6.25 참전 같으면 돌아가신 분들도 또 계속 생기실 거고 월남참전자회나 이런 고엽제나 이런 회원수는 계속 줄 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 회원수 관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확한 파악에 의해서 지금 여기 보훈단체장님들은 예산을 계속 더 달라고 아마 말씀을 계속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원수에 대한 기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과장님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매년 예산 때 되시면 보훈단체연합회 쪽에서도 연합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더 달라, 그 다음에 단체장님은 예산 줄이면 예산 왜 줄이느냐 그러고 예산 조금 더 드리면 그거밖에 안 주느냐고 계속 하는데 어떤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되고, 지금 인원, 회원수 관리에 대한 부분도 단체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옳은 지적해 주셨고요. 우선 저희가 단체별로 해서 명부를, 인원에 대한 명부를 받는데 사실은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신규요인이라든지 여러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서 회원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사항도 저희가 체크해서 올바르게 회원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회원수 취합하면 잘 안 주실 거 같은데요? 회원수를 늘리실 분들인데.

예.

회원수 관리 차원에서 다시 회원수를 하시자 그러면 잘 안 하실 거 같은데요. 숙제입니다. 그다음에 아직 단체 하나 안 들어간 데가 계시지요? 아직도 안 들어가셨지요?

보훈회관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상이군경회가 지금 현재 사무실 쓰고 있고 아직 들어오질 않으셨습니다.

그분들 앞으로 계속 안 들어가실 거고요?

우선은 그분들 말씀으로는 ‘여러 회원님들이 오시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또 ‘휠체어가 시내에서 이렇게 가깝게 이동하는 부분에서 접근성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좋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지속적으로 좀 설득해서 보훈회관에서 함께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이번 달이 호국보훈의 달이여가지고 이분들이 또 계셨기 때문에, 여기 단체, 보훈단체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거고 대한민국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뭐 인원 수, 회원 수 조정 하는 거, 회원 수에 대한 어떤 정확한 통계나 이런 거를 알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또 정확하게 예산을 배분을 하고 지원해드리자는 문제니까 언젠가 한 번은 이런 문제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올해 안에 가기 전까지는 한 번 정리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 보훈기금에 대한 부분을, 여기 내용은 없는데 보훈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보훈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폐지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보훈기금이 지금 없어진 거지요?

예.

다른 기금 쪽으로 흡수가 되신 거지요?

예, 일반 예산에 내용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훈기금을 설치 및 이거 폐지를 할 때 유관기관, 그러니까 보훈단체나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의견수렴을 다 하셨나요?

우선은 단체에서는 보훈기금의 존치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들으셨나요?

예, 방문해서 이렇게 몇 분의 의견은 들어보긴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반영하지는 못 했고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기금액이 5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 5억 원에 대한 이자 비용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일반 예산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지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훈단체의 의견 및 수렴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셨다고 하니, 설명을 안 들으셨다는 분이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아마 보훈단체에서는 금액이 5억이지만은 이자수익에 의해서 이 기금이 운영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만 지금 정기 금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실제로 5억 해봐야 연간 따지면은 한 1% 내외로 어떤 적용이 될 건데,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보훈기금에 관련된 폐지 부분도 아마 반대를 하셨을 거고 과장님은 좀 불편하실까봐 일부만 듣고 일부 말 안 듣고 그냥 없애버리지실 거 아니시고요?

아니, 뭐 그런 의미보다는요. 보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이자 부분이 나와서 그 사업비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은데요. 그 현실적인 부분에 막히다 보니까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보훈기금 가지고 있는 시군이 몇 안 됐었고요. 금액도 포천시가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어차피 지금 의견 수렴을 들었던 분들도 있고 안 됐던 분이 있으면 지금 6월 달이면 보훈단체장님들하고 한번 모이실 기회가 있든지 이렇게 하시고 또 같이 팀장들하고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면 어차피 보훈기금 5억을 가지고 기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자로 운영하는 기금이 정말 적절치 않아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편입을 했다는 설명을 꼭 다시 한 번 드리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보훈단체 분들은 다 그러시지요. 예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꼭 해주실 수 있었나요?

예, 우선은,

그런데 보훈기금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그래도 없어졌지만 그래도 한번은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옳으신 지적 해주셨고요.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추후에 이제 6월에 호국보훈의 달 관련되어서 공식 행사 일정도 있고 저희들 위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단체별로 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단체장님들의 건의사항도 잘 귀담아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 현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을 보면 2019년도에는 불용액 발생이 3.1%이고 2020년도에는 불용액 발생이 2.6%이에요. 어쨌든 불용액을 비율로 따져서 좀 줄였어요.

예.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거는 취약계층 보호는 2019년도에는 불용액이 186만 1,000원으로 상당히 불용액이 없었는데 2020년도에는 무려 3억 7,200만 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 역시 불용액이 비율로는 2.2%에서 2020년도에는 1.1%로 감소됐고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센터는 2019년도에는 14.3%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2020년도에는 불용액이 1.7%로 현격하게 불용액 감소를 하셨거든요. 취약계층 보호는 불용액이 급증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저희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추계를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해서 적당히 관리되고 또 마지막 추경 때 불용액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하면서 잘 조정하는 게 맞는데요.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인 지원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최소한도로 드릴 수 있는 법의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다 지원된 사업들이고요. 나중에 추경 편성 시점이라든지 또 도에서 이제 국도비 조정하면서 시군별로 이렇게 필요치 않더라도 이렇게 배정 하는 경우들이 일부 생깁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추후에는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필요치 않은 예산을 도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나요? 그러면은,

국도비,

저희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불용액 발생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도에 담당업무하시는 분들끼리 의견 교환하는데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가 누락이 됐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지원금으로 나갈 돈이 지급 없이 이렇게 반납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없으니까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조정해서 잔액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취약계층보호 같은 경우는 정말 저소득층과 꼭 필요한 예산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게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활자립지원센터, 자활자립 지원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이렇게 정말 많이 줄였어요. 이게 보니까, 작년에 회의록을 보니까 이게 위탁이었다가 직영으로 지금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예.

직영 전환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상도 발굴하고 또 공무원들인가요? 그분들도 자활 경력자를 뽑으셔 가지고,

예, 종사자.

예, 저소득층 이런 자활이나 자립을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신 거 같고요. 어쨌든 이런 코로나19로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려워지셨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에 조금이나마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코로나19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4-9를 보시면 장준하평화건립사업 추진 현황이 보고사항에 단일 사업으로 해서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2021년도 3월까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신청이 들어간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그다음에 올해 추가로 예산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발생을 하나요?

아마 마지막 추경쯤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88억을 사업비로 잡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국도비 비율이나 시비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시려고 그러세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요. 최대한 시비보다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국도비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직은 부지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안 되었고요. 투자 심사라든지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이행이 못 돼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진행되는 상황을 저는 잘 지켜봐서 중앙 방문도 하고 도 방문도 해서 사업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는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한 비율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내년 상반기 또 그 문제까지는 안 하시나요?

내년도쯤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그때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요?

우선은 이 사업이 취지는 굉장히 모두들 공감을 하시고 여러 기관에서들 이제 뭐 경기도나 아니면 보훈처 저희가 직접 방문하고 여러 기관 방문했었는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시는데 이 건립사업비가 많다보니까는 국비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이상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가져오셔도 시비 하고의 매칭 비율이 요즘은 썩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50:50도 뭐 정말 많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또 실제로 50:50을 하다보면은 50:50이 되는 게 아니라 자체 추가 예산 나중에 추가 들어가는 돈을 보면 정말 50:50으로 시작하더라도 시비가 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참 곤란한 질문은 제가 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기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라든지 연말에 또 용역에 관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협의를 하고 이거는 과장님네 부서에서 단위 사업을 보고를 하신 거 같아가지고 저도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제가 최초에 제안을 했을 때는 양수발전소가 조금 빨리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어차피 그쪽 지역이었고 양수발전소의 어떤 건립에 맞는 그 기념관이 발생하면 또 같이 운영을 해도 된다는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양수발전소가 언제 될지 그거에 대한 아직도 계획이 다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힘든 거 같고 하여간 지속적으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시비보다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46쪽, 47쪽에 보시면 지금 대상자하고 신청현황, 선정 결과가 있는데요. `21년도에는 지금 대상자가,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가 215명이거든요. 이게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 전체 대상자가 그렇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전년도보다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 자료는 2월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자료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2월 기준은 신청현황과 선정 결과는 2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대상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상자는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전년도 거를 보시면 388명 중에 308명이 접수를 하고 265명이 선정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밑에를 보시면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는 대상자가 26명인데 신청현황은 68명, 선정 결과는 63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맞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요. 대상자라고 표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에 대한 표시를 나타낸 거고요. 제가 그래서 담당 팀의 자료를 받았는데 5월 기준해서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는 347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선정결과는 127명인데 서비스는 215명이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2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현재 자료를 업데이트 해보니까는 그 이후에 또 추가 모집이 돼서요. 347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347명이요?

예,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수치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거는요. 55쪽에 보시면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9년도에 화현면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14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년도에는 389건으로 갑자기 확 뛰어요. 화현만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저도 이제 작성된 이후에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담당 직원들 통해서 자료를 받다보니까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명확하게 들지를 못하고 단순하게 사례관리라든지 아니면 한번 가정방문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물품이 지원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카운트를 전부 단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사례관리에 대한 민원들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치가 잘못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데 갑자기 수치가 늘어나버리니까 화현면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저희도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읍면동 별로 이렇게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이 숫자가 저희 인구 수하고 잘 안 맞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걸 등록을 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 같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 저희가 기준에 대해서 세밀하게 줘서 그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사례관리로 치고 그 이외에는 자원관리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준 안을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남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입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1 `20년도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부진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 9건으로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행사 취소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영북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가 되겠고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은 현재 계속 운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남북권역인 송우리 지역에 아이사랑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등 6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8쪽까지 1-3, 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결과입니다. 2020년도에는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8개 단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산결과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 사업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온라인 상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코로나 확대 추이를 봐서 점차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1-4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 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쪽과 12쪽에 위원회 위원 명단은 도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하단부에 1-5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은 여성가족부 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억 9,800만 원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1-6번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의 단위사업별 불용 및 반납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맞춤형 보육지원에서 어린이집 휴편으로 인한 교직원 감소와 공공형 어린이집 현원 감소,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대상자 감소 등 총 36개 세부사업에서 20억 1,17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2019년도와 유사한 사유로 불용액 발생 및 국도비를 반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7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포천시다함께돌봄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는 작년까지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하여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금년도부터 향후 5년간은 차의과대학교에서 수탁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 1-8 복지시설현황과 18쪽 특수상황 사업 추진실적, 19쪽 운영위원회 회의 실적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번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먼저 2-1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이용해서 2020년도에는 5개 사업, 2,100만 원,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1,400만 원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23쪽까지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에 2-3 맞춤형 여성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취업 연계 및 직업교육훈련, 중장년 여성취업지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디딤돌 취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2명의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관내 공중 화장실 등에 대해 총 3,203회에 거쳐 점검을 실시했으며 다행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해서 5월 1일부터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에 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여성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성폭력상담소 등 3개소에서 3억 1,705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억 5,949만 3,000원을 지원해서 시민대상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3번 보육사업 현황입니다. 3-1 포천시 보육종합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영유아 보육법과 우리 시 보육 조례에 따라서 보육 정책의 발전을 위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용역을 통해 수립한 바 있고 202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보육종합계획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현재 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고 6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3-2 보육정책 지원사업 현황은 현재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 추진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과 예산액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3-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어린이집 지원, 가정 양육 지원사업, 장난감 도서관 사업, 보육 정보 제공 사업 등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을 비롯해서 2020년도에는 18명, 금년도에는 현재 17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와 운영실적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3-4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및 추진실적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는 중부권역으로 작년도에 시청 제4별관 입구 맞은편에 있는 중원빌딩 1층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운영요원과 놀이지도사 2명을 채용해서 비대면 콘텐츠를 활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02명이 이용을 하였고 금년도 3월까지는 214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오전에 1회, 오후에 2회씩 해서 1회당 2시간씩 3팀으로 1일 총 9팀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역을 위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송우리 지역에 추가로 1개소를 설치해서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운영, 부모상담 및 가정양육 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3-5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차의과대학교와 금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이고 가족상담, 아이돌봄 지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3-6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18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 중입니다. 금년도 3월 달에 서희꿈나무어린이집이 추가로 개원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수탁자 및 정·현원 현황 등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쪽과 42쪽의 예산지원현황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비율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44쪽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채용 연도 및 급여, 호봉 내역과 평가인증제 지정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소 아동 유형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입소 아동이 28명 감소하였고 다문화 아동 등이 전체 인원 대비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서 위반 사항은 크게 감소된 추세입니다. 다만 2020년도에는 아동 학대, 시간 현장 보육료 허위 청구, 기타 운영비 부적정 사용 등이 각각 1건씩 적발되어서 관련법에 따라 비용 회수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6쪽에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아동들이 원내에서 부딪치거나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는 안전공제보험을 통해 치료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행히 심각한 안전사고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어린이집 교사 이직 현황과 47쪽 3-8 어린이집 장애아동 보육 인원 및 보조교사 배치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4번 아동드림 스타트 현황에서 4-1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11개소에 289명의 돌봄지역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인권 및 급식비, 환경 개선비 등으로 연간 1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4-2,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연간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특성상 회계 처리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서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4-3 최근 3년간 요보호아동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양육아동복지시설로는 영북면 운천리에 꿈이 있는 마을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28명의 아동을 보호 중에 있으며 전담 종사자 수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최소 아동 현황 등은 도표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4-5 아이돌봄사업 추진 실적 현황입니다. 관내 맞벌이 부모를 위한 복지서비스로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들에 대하여 70명의 아이돌봄이가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본 사업은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중간 4-6 아동학대 발생 관련 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경기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숫자로 어린이집을 포함한 일반 가정 등에게 발생한 총 신고 건수를 표시한 것으로 2019년도에는 258건, 2020년도에는 190건, 금년도 3월까지는 45건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최근 3년간의 입양아동 지원 및 가정위탁 지원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4-9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6명이 공무직 형태로 근무하면서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329명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안경 맞춤 지원, 승마교실 운영, 특기 및 학습지원, 심리 검사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과 57쪽에 세부사업 추진 내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다섯 번째 5-1 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620가구에 1,54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비를 비롯해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5-2 건강가정 지원프로그램 집행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추진되는 사업으로 아버지 자조 모임 등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1개 사업에 2,557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5-3 가족상담사 현황입니다. 본 사업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상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사업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5-4 포천시 가족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에 총사업비 31억 9,800만 원을 투입해서 장애인복지회관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도시관리 계획 및 건축실비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여섯 번째 다문화지원사업 현황입니다. 6-1 다문화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약 2만 여명의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들이 잘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27개 프로그램에 대해 총 5억 3만 1,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용은 63쪽부터 71쪽까지의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1개 사업에 3억 781만 1,000원의 사업비로 1,044건 7,5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및 중도입국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교육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4,028만 8,000원을 확보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현재 방문 서비스는 보류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 6-5 다문화 가족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국 출신이 4,47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등 아시아 출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국가별 결혼이민자 현황 등은 도표로 갈음드리고 끝으로 79쪽에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3개소에 대하여 이주 여성 모임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동아리 당 165만 원씩을 지원해서 회원 간 유대감 형성 및 우리 시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비대면 유리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1번 여성가족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 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여성정책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교육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 국공립 화현어린이집 원장님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는 오늘 제가 정리 좀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오늘 변론기일이었지요?

예.

누가 참석, 누가 했나요?

담당 주무관이 지금,

김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주무관이 갔나요?

지금 출석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진행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전 포천시장 김종천 시장이 연도순시 중에 화현면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주민자치위원장이 화현면사무소 내에 있는 국공립 화현어린이집에 퇴직금도 못 주고 운영도 안 되는데 다른 데로 이전 건의를 합니다, 시장님한테.

예.

당시 보육팀장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긴급 회계감사를 합니다. 회계감사 결과 퇴직적립금 일부 미납이 발생이 됩니다. 이유인 즉슨 당시 원장님의 말을 들어보면 인근의 군부대에 승진아파트에 직장 군 직장 어린이집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화현어린이집이 80%가 그 승진어린이집 원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80%가 빠져나가니까 상당히 운영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장님이 매월 적립해야 되는 퇴직적립금을 일부 인건비로, 교사들 인건비로 전용해서 씁니다.

예.

그 사실을 안 당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원장님을 형사고발을 합니다. 형사고발 내용은 퇴직금 퇴직적립금에 대한 반환 보조금 반환 명령이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 원장 자격정지 1년 그 명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예.

검찰에서 구 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습니다, 원장님한테. 원장님이 “너무나 억울하다, 자기는. 내가 이걸 사적으로 편취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어린이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교사들 인건비와 자기 사비를 털어서, 사비를 대가면서 어린이집 운영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몰아가는 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신청을 합니다. 정식재판 결과 2020년, 2000년도에 2심에서 무죄를 받습니다. 사건번호 2019노 2453,

예.

무죄 판, 2020년 2월 14일날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18년 4월 6일날 퇴직적립금으로 경찰에 고발을 하고 `19년 진행되고 있는데, `19년 2월 13일날 다시 4대보험 미납으로 다시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또, 같은 사항의 건으로. 당시 경찰은 “같은 건이니까 한 건으로 묶어서 해라.” 이런 취지를 전달을 합니다. 맞지요?

예.

똑같이 보조금 반환 명령,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 원장 자격 1년이라는 고발내용으로 불과 6개월만에 다시 또 고발을 합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270585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019년 9월 9일날 모든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를 기각을 합니다. 2019년 7월 10일날 집행정지를 하고 위탁취소 처분 및 원장 자격 정기 1년에 대한 효력을 정지를 합니다. 2019년 9합 192에92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 등 패소를 합니다, 시에서. 과장님 과에서,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패소를 하면 당연히 항소를 되어 있어요. 검찰이 지휘를 한 게 아니라 항소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거기에 대한 패소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변론을 하셨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공무원은 이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판결문 거기 뒤에, 그 판결문 뒤에 관계법령을 이렇게 판사가 첨부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유아 보육법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은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세부적으로 이거는 인건비 이거는 운영비 이렇게 다 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침을 위반해서 한 거고 우리가 고발을 하거나 이런 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행정부의 어떤 관련법이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반했다고 그래서 그게 현행법을 위반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판결을 하는 거 같은데요. 이게 만약 판례로 확정이 되면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침을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침을 어긴 건 사실이에요.

예.

주문 내용을 보면 이게 판결문이에요. 주문 내용을 보면 피고가 2019년 6월 18일 원고에 대하여 1,358만 1,000원, 약 보조금 반환 명령, 위탁 취소 처분, 원장 자격 1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법에서 판단했어요. 과장님 말씀 대로 그걸 차용 해서 다른 용도로 쓴 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형사고발감이냐는 거지요.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은 과장님 과에서는 이거는 공무원 공직자니까 공직자니까 끝까지 가서 어쨌든간 법의 상위법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안 하는 것도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되는 건가요?

다만 이제 우리가 1심, 이 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이렇게 판결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판결로 굳어진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각 보조금 주면서 ‘이거는 인건비로 쓰세요. 이거는 운영비로 쓰세요.’ 라고 하는 했던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서 전반적인 혼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으로 법령을 개선한다고 하든지 지침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여가 됐으면 하는,

아니, 제가 질문을 한 거에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도 공무원이 끝까지 소송을 가는 게, 안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집행 공무원으로서?

저희가 일단은 법무부의 행정소송 지휘를 받아서 그 소송을 수행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담당 주무관하고 결재 라인을 거쳐서 소송 수행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소송 지휘부에서 ‘항소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

법무부 누가 소송 지휘를 하는 건가요?

과거에는 의정부지검에서 저희가 소송 지휘를 받았는데요. 그게 지금 조직 개편이 되면서 법무부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끝까지 가는 게 포천시 공무원으로서 끝까지 안 가면 이렇게 패소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냥 안 가면 그것도 공직자로서 직무유기를 하시는 거냐고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반을 한 거기 다음에 따라서 행정 조치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저희는,

법원에서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거는 1심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항소를 한 거니까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마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결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만약에 또 패소를 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변호사 비용 지금 보니까, 이분이 변호사 비용 쓰신 게 2,400만 원 정도 된대요. 여기에다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비 해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청구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5,000만 원은 누가 대는 거예요? 시민이 대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주고 변호사비를 대주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는 어쨌든간 패소를 했을 때 일이고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집 특성상 월보 서류를 올려요. 월 회계보고서를 한달에 한 번씩.

예.

월보 서류를 올려요. 1년에 1회 이상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 어린이집은 6년 전에, 이 일이 발생하기 6년 전에 도 감사까지 받았어요. 월보 서류를 매월 월 회계보고서를 올리는데 왜 그때는 이걸 지적을 못한 거예요, 이거를? 시장님 연도순시 때 그 지역의 운영위원장,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 말 듣고,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직무유기 아니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부의장님 말씀드리기 송구한데 이게 좀,

어쨌든간 지도감독을 못하고 월보 서류, 월 회계 보고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 보지 못한 그 공직자의 실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두 건에 대해서 두 번이나 형사고발하고, 만약에 전용했었으면 그 뒤에, 판결문 뒤에 그게 있잖아요, “그렇게 인건비로 써라.”. 이 사람이 개인으로 착복한 게 아니니까 시정명령을 내리든가. 이 사람은 만약에 이대로 판결을 받으면요. 이 사람이 보육에 담당한 경력이 25년이에요. 25년 동안 내가 보육에 쏟은 열정과 그건 하루 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요, 과장님, 뭐냐 하면 자기는 소송비도 필요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현 팀장님을 만나서, 중간에 이 원장님이랑 만나가지고 좋은 타협안을,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소송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명예회복만 시켜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서 가정어린이집, 민간 가정어린이집이라도 정말 조그맣게 하나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원장 자격 정지만 풀어달라는 거예요.

부의장님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항소심 판결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과장님. 제가 이걸 하는 게 어떠한 뭐 과장님과에다가 하다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소송 건에 이제 하게 되는 것도 비일, 빈번하겠지요.

예.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조금만, 저희는 행감을 할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집행부 공무원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민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공무원에서도, 저도 이걸 할 때는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떠냐.’, ‘공무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냐.’ 저도 많은 자문을 구해요. 그리고 또 시민의 눈 쪽에서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럴 경우에는 어떤가.’ 참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요, 과장님.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탄원서를 올린 거예요. 탄원서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직원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방만하게 운영했다.” 맞아요. 방만하게 운영했고 아이들도 빠져 나갔고, 뭐 본인은 인정 안 하겠지만 그런 면도 있겠지요. “방만하게 운영했다. 원장님 때문에 승진에 지장이 있게 생겼다. 고 호봉 교사들을 내보냈어야 한다.” 해고하라는 얘기예요.

예.

“다 해결될 때까지 원장 급여를 받지 않고 처리했어야 했다.” 아니, 어떻게 공무원이 이런 말을, 모르겠어요.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은 들었대요, 확실하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어쨌든간 위탁업체잖아요. 그러면 잘 해결하고 그럴 생각인데 지금 팀장님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현 팀장님까지. 세 번의 팀장님을 거치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매번 이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우리 여성가족과 담당자들이랑 만나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냥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원장 사유 재산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이 그래요. ‘왜 그렇게 힘든데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 나오지.’

예.

자기는 명예라도 지키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

두 건 해가지고 그렇게 고발조치 한다는 건 저는 회피성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회피성 방책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찾아 보지 못한 게 나는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2심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다 말씀드린 거는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행정이,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포천시에서는 이런 행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감사대상이에요, 여성가족과도.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예, 부의장님께서 소상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었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다시 한 번 잘 정비를 해서 앞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짜 한 시민을 죽이자고 덤비는 거밖에는 안 되어 보여요. 물론 그렇지는, 뭐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다고 생각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일련의 사건 진행을 보면 정말 한 시민을 ‘진짜 한 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밖에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원장님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는 그냥 조그맣게 가정 어린이집,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라도 하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가서. 먹고 살 거는 있어야 되니까. 위탁 취소 이거 판결도 안 되었는데 저번 12월에 위탁 취소 안 했잖아요. 판결도 안 냈는데 시에서는 그냥 강제적으로 위탁 취소해버렸어요. 그것도 월권 행위인 거예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국장님이랑 과장님한테 부탁드리지만 다시는 이런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아동 및 드림스타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학대 발생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신고건수, 판정건수도 중요하지만 조치현황에 대한 우리가 자료가 더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그런 게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판정건수에 대한 조치현황도 감사자료에 기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예.

지금 판정건수에 대해서 중복이 있나요? 신고건수나 판정건수에 중복이 있나요?

그러니까 좀 건수가 많이, 학대라는 게 예를 들어서 표현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엄마,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학대를 하고 엄마도 같이 학대를 했다고 하면 이게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버지만 학대를 하고 엄마는 학대를 안 했으면 나중에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할 때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 원가정에 일단 복귀를 시킨 다음에,

원가정에 보낸 다음에,

자기네가 사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심각해서 안 되겠다고 그러면 분리시키고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신고건수도 두 건이라고 판단하시고 판정건수도 두 건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월에 신고하고 12월에 신고하면 그것도 그렇게 따면 4건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실무적인 건 제가……

왜냐하면 이게 연도별로도 또 있어요. `19년도, `20년도 한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이런 것도. 왜냐하면 이게 사실 `19년도에 신고가 258건이 들어오고 판정이 186건, 2,000년도에는 190건이 들어와서 150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건수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건수가 비록 우리가 이거는 지금 밝혀진 것만 이러지만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감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중복 개념에 대한 그것도 이거에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판단건수가 중복이 많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매스컴에서도 보듯이 굉장히 사회에 큰 문제로 지금 두각이 되고 있고 지금 두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었지만 이게 사회에 이제 밝혀진 게 천천히 밝혀지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치 구분도, 사실 조치 구분이라는 건 지자체에서 정하는 건 아니지요?

아보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전문보호기관, 의정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니, 이 조치구분이요?

예, 그것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구분의 분류자체도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애매하게 이게 되어 있어요, 원가정, 친족, 연고자 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 입원. 과연 이 판정이 난 건에 원가정과 친족, 연고자 보호가 맞는 건지 이런 부분도 대한 것도 사실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정이 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이 한 90% 정도가 원가정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여기에서. 판정이 되고 나서도 원가정에 나간다면 굉장히 조금 그런 특별한 조치 없이 부모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심리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원가정에 보내는 그런 사항 같아서 되게 우려가 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우리,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에서 하겠지만 지자체에서는 어떤 또 다른 우리의 이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심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자체 차원에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참고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아동보호 관련 업무가 금년 9월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아동보호 전담 TF팀장도 배석했는데 지금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대아동쉼터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내년도에 포천시에 설치가 되면 가평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동보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적인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조금 우리가, 아까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정상의 어떤 법적 조치 이런 데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형사고발을 하든지 뭔가 강력한 법적인 제재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런 거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지자체 측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염두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죄송하지만 제가 전에 보육에서 좀 여쭤봤어야 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넘어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단 꿈나무어린이집 최초 위탁연도가 1993년도인데 이거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부의장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44페이지.

예.

선단 꿈나무어린이집 최초 위탁연도가 1993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최초 위탁연도요?

예.

부의장님 이거 죄송한데 이거는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담당 팀장은 2007년도라고 얘기하는데 왜 1993년으로 기록됐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93년도는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성가족과 영유아보호법에 대해서, 보육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왜 상처를 받으세요, 그런 거로 서로? 잘 아까 제가 말씀대로 잘 부탁드리는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연제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명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하신 건지 아니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말 그대로 신고가 된 건수를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신고가 된 거를 조사했을 때 학대가 판정된 게 판정건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20년도 190건이 신고가 됐는데 150건이 판정이 됐으면 40건은 아동학대가 아닌 겁니다.

예.

그거는 그냥 신고를 했을 수 있지요. 엄마가 잠시 욕을 한마디 했더라도 아이들은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아동학대 판정이 되고 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법적조치를 취할 거는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거는 교육을 받고요, 부모들이, 학대자가. 교육을 받을 거 받고, 또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상담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되고요. 아이는 그거에 따른 심리지원 서비스가 계속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2019년, 중복되게 판정이 되거나 거의 1년 동안 이게 거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 이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천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다 하도록 해서 저희가 금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겠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했고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팀은 의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게 해서 지금 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팀과 별개로 움직여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례 관리를 위해서.

예.

그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청하고 있는 거지요, 경기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번 가정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다문화 지원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6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13 명) 자치행정국장 한기남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정남 교육지원과장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이우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