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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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어제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 박현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보건소,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보건소장 서근익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감염병관리과장 이영희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명수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수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영희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소속 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정말 애쓰는 부서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시면요. 아, 15-25네요. 죄송합니다. 15-25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금연보조제 구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쪽으로 집중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맞으나 또 사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게 되면은, 추진안을 보게 되면 미추진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상황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흡연이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 금연사업만큼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미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금연,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된, 1만 개가 넘는 시설, 잠깐만요. 금연, 저희 지도원 2명과 단속원 6명,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건강증진법에서 고시한 게 1만 256개소에 있을 때 여기를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한 분이지만 지도원, 단속원 해서...

소제

황소제위원

아,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고 실적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그때그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홍보 같은 것도 병행하고 있는 거죠?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연상담실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금연업무만큼은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한 2년 전만 해도 금연 단속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혹시 가시적인 성과가 또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19 업무로 인해서 집중도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예산 투입한 만큼 성과는 나와야 되니까 업무에 소홀하지 않나 추측해 보는 거였어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금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방법 같은 거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 있나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현재 모아놓고 하는 예방사업은 중단된 상태 맞고요. 지도·단속 업무만큼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좀 힘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5-39쪽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3월 임시회 때 광주시 불용의약품 조례 제정이 됐었어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있나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 2회 추경에 보관함 구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올려놨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을 위한 예산을 제2회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2회 추경에 편성했다고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 등 각 읍·면·동 28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또 15-89페이지에요, 과장님. 15-8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보게 되면 분원이라든지 유정, 검천, 3개 진료소는 보게 되면 512명, 그다음에 655명, 874명으로 이렇게 진료를 받았어요. 1년 진료 가능 날짜를 250일 정도로 보게 되면 하루에 두세 명밖에 진료를 안 받았다는 수치로 볼 수 있어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진료소가 의료취약지에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도 좀 줄어드는 것은 현실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보건진료소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루에 2명씩 진료를 본다고 하면 진료인력과 하루 근무량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그러면 진료 운영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는 방문객 진료하는 거 외에도 건강증진사업도 하고 프로그램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유보를 한 상태인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진료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보건이라든지 시책사업, 그다음에 또 보건교육 같은 거,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염병관리과장님, 맞죠?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 애쓰시고 정말 수고하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차 접종이 지금 약 한 12.4% 접종이 되었네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1, 2차를 다 합하면 855만 6,522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얀센백신 물량이 101만 2800회분의 양이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벌써 예약 전쟁이 되어 버린 상태네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얀센은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등 이분들 약 한 370만 명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6월 1일자로 이미 마감은 다 되었고 실제 접종은 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한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화이자백신이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와는 달리 얀센백신은 유일하게 한 번만 접종하게 되어 있어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좋은가요? 왜 이렇게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신의 형태나 아니면 제약회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갖고 지금 백신 수급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질의하신 얀센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6월 1일부터 사전예약을 했는데 1일 첫날 신청이 마감된 상태이고 저희 시 관내 대상자도 약 2만 60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광주시가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광주시가. 그러니까 예비군하고 민방위대원하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하고. 그래 갖고 지금 현재 예약이 완료된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도입돼 갖고 6월 5일날, 내일모레 수송이 도착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은 6월 20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방대본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얀센백신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7월 중순까지인 걸로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접종을 해야 되고 이 접종은 지금 현재 얀센백신 자체가 바이러스 벡터백신이다 보니깐 아스트라제네카백신하고 같은 벡터백신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백신을 하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벌써 주한미군도 카투사나 우리 한국인 5200명이 이미 접종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 지금 광주시 백신 수급현황은 어때요? 부족한가요? 아니면 여유가 있는 편인가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백신 수급현황은 중앙의 배분에 따라서, 배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3월 5일 처음 아스트라제네카를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접종을, 지금 2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화이자백신 접종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1차가 1만 3000명 정도가 완료를 하셨고요. 2차가 지금, 아, 수정하겠습니다. 1만 4000명이었습니다, 1차 접종자가. 그래서 지금 2200명이 접종을 해야 될 대상자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이자백신이 원활히 수급이 안 돼서 저희가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접종센터를 일부 좀 중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래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 백신 접종 후에 우리 광주시민들 중에서 혹시 부작용이 있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백신의 이상반응이 저희가 접수 건수를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에 사망한 어르신도 계시고 화이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임록

주임록위원

좀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 부분이 의료기관에서 진단할 때 백신의 인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접종하신 분들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저질환. 그래서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 외에는 없었습니까, 기저질환자 외에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외에는 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한 120건 정도가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있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뭐 문제는 없었고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보통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백신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근육통이 있거나 오한이 있거나 발열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이틀에서 삼일 정도 경과가 되면 소실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비교적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일단은 정부에서, 이 백신 자체가 외국에서 생산을 해서 도입을 한 거고 저희 정부에서 식약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난 제품이기 때문에, 백신이기 때문에 물론 100만 명당 1명이 중증 이상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불안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00만 명당 1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요즘에 ‘뭐뭐 카더라’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무서워서 접종을 못 하시는 분, 믿음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 입장은 어떤지요? 홍보나 뭐 그런 거 하는 것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백신의 불안으로 인한 그 안정을 주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담당관실하고 협력해서 많이 지금 SNS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읍·면·동, 신청 동의는 읍·면·동하고 저희 콜센터에서 같이 협력해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읍·면·동의 마을단체라든가 사회단체 인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예약률은 한 몇 %나 돼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약률은 지금 어제까지 해서 저희가 전체 78.9%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78.9%?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현재 60세까지의, 74세부터 60세까지의 동의율이 78.9%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정말로 안전하다고, 우리 백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두려움 없이 이렇게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홍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시민의 보건행정과 이런 실질적인,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전방에서, 그냥 이런 말을 제가 쓸게요. 정말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 행여라도 안전불감증이나 순간의 태만으로, 정말 이거는 생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정말로 책임감을 갖고 시간, 시간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방역전문가들이 “올 겨울에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해도 좋습니까?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대본, 방대본에서 예방접종 2차까지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면 항체 형성이 많이 도달한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완화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대통령 주재 하절기 방역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정돼 있고,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사적모임 5인 미만에서 예방접종을 지금 6월부터 1차 접종까지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물론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하고 독감을 동시에 잡을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키트라고 하는 것의 보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따라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광주시에서 진단키트 배부할 데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배부가 된다면 누구한테 배부를 하고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검사, 진단이 아닌 자가검사키트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예.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자가검사키트는 지금 신속항원검사를 더 보완해서 신속하게, 편의하게, 용이하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허가한 키트입니다. 근데 그 자가검사키트는 2매가 들어간 게 한 1만 3000에서 1만 5000원 상당의 가격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지난달에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속히 방역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배부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하는 부분은 본인이, 개인이 그런 검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갔다 온 이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약국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까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진단키트 배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배부를 지금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려가 돼서 그래요. 만약에 굳이 자본력이 있는 그런 업체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진단키트가 배부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에요. 외국인이 많은 업체도 있고 솔직히 저소득층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정말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을 한다면 만약에 우선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확진자가 다수 나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자가검사키트를 먼저 배부를 하고 그 배부에 대한 활용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시설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거를 배부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어쨌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주무부서로서 신경도 많이 쓰이고 주일도 없이 밤낮으로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함과 믿음이 갑니다. 다만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직원들 건강을 그때그때 잘 체크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자동심장충격기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143개가 설치돼 있나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143개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게 그 체육시설 있잖아요. 뭐 청석공원이라든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또 군대 체육시설이든 해서 그런 시설들에 대한 설치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 지금 143개에 대해서 사용 사례들이 있나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근데 청석공원 같은 데는 이게 법정 구비의무대상 시설이 있고 법정 외의 시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정 내에 있는 시설이 한 52개소에 설치돼 있고 그 외에 법정 외 부분이 98개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면은 그 법정시설 외에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설치기준을 가지고 법정 기준량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인구 4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또 어떤 활동량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운동량이 많은 곳에서는 이런 사실 골든타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급 확대에 대해서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어떤 우리가 활용 측면이 강한 지역들, 그런 데에서 더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계획도 다시 한번 좀 더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보건행정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광남동 보건진료소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광남동 건강복지센터 복합건설인데요. 지금 현재 19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올해 생활SOC사업 신청을 위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 올해 지금 안 돼 갖고 차년도로 이제는 계획을 미뤄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올해 안에는 아예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거네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행정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행정절차만 진행 중인 거고 실제로 공모는 올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차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차년도를 위해서?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공모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올해는 탈락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탈락했어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유가 뭡니까?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초월 쪽으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초월 쪽으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하더라도 거기를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그 결정은...

현철

박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그거 확실한 얘깁니까?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그쪽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부서가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신청을 같이 해도 되잖아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심사 권한이 거기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행정과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 생활SOC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건강증진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거기에 아시다시피 건강복지센터도 있고 노인복지관, 주차장 이런 몇 가지 복합화 돼 있다 보니까 생활SOC 사업으로 검토를 한 건데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좀 추진이...

현철

박현철위원

오포읍에도 건강증진센터 있죠?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예, 한 곳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옛날에 그, 뭐죠. 그 다른 용도로 쓰던 건물 리모델링해서...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예, 한 곳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철

박현철위원

한 곳 있죠? 그렇죠?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사실은 생활SOC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국비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전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거는 의지의 문제지 이게 무슨 공모사업에 했다가 안 되고 그러면 예산이라도 배정을 하고 우리가 빨리 그런 행정적인 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이 절차를 최소한 줄여서라도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언제 공모가 되고 그럼 내년에도 공모사업에서 탈락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가 올리지도 않으면, 그걸 제가 임기 시작할 때 거기 보건진료소 그거 합의하는 것까지 2년 걸렸어요. 예? 보건진료소 조치 하냐, 마냐 가지고 2년 걸렸다고요. 이렇게 해서 일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3년째인데 3년째에 이제 공모사업에도 탈락하고 “내년도에 공모사업 준비해야 되고 시설 결정 준비하겠다” 이건 아니죠. 소장님, 이거 준비 별도로 와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본인들이 못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보건소의 그런, 소위 얘기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아니면 경험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까?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위원님 답답해하시는 말씀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없으면 요청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셔야지 그냥 잡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지난 행감 현장방문 때 본 위원이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작년 8월에 보건진료소 폐지가 결정되고서 지금까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사실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할 만한, 알 만한 직원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다른 사업부서에다가 가능한 부서로 이관하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추진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당시에는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아마 이거를 좀 추진을 한 사항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보건진료소가 폐지 의결된 시점에서는 아마 지금 생활SOC전담팀도 생겼고 회계과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회계과하고 업무 조정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추진을 하셔야죠, 다른 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맡아줄 수 있는지를. 보건진료소 폐지 건까지만 보건소에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SOC사업 좀 전에 답변하셨을 때 저희 시에서 SOC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초월SOC만 참여시키고. 이게 왜냐면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는 5월에 도시계획관리 용역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안 하셨죠, 아직?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추경에 올리셨나요, 그럼 이렇게?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이번 추경 후에 용역 주실 거예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1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건.

은채

이은채위원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아직도 그럼 착수가 안 됐다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이크 꺼짐) 행감 현장방문 해 가지고 그러면...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발언권 받으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고충이 있으신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행감 현장방문했을 때도 본 위원이 “여기서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말씀드렸고 타 부서에, 이거 관련 부서나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 관련된 부서에 좀 이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원 요청을 좀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과정은 안 하셨다는 건 좀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의회 감사자료에는 5월부터 용역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생활SOC 사업으로 판단하기에 지금 그쪽이 토지 매입이 일부 사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이 후순위로 계속 밀리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SOC로 하기에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죠. 아직 토지 매입도 안 되어 있고 용역도 안 되어 있으니까요. SOC에 올리기 적절치 않으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SOC사업하면 우리가 국비를 얼마나 가져오나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17억 정도...

은채

이은채위원

17억?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170억 정도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70억 중에 17억 때문에 지금 사업 추진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SOC 안 하면 되죠.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처음 당초에는 보건소 기능전환 사업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중간에 생활SOC 사업으로 이게 변경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갖고.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SOC사업도 안 하겠다고 멈춰 섰잖아요, 중간에.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과정상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보건소에서는 보건진료소 폐지까지만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다른, 이와 관련 부서로 넘겨주세요. 이관을 시켜 주세요. 그래야 진행이 되지 보건소에서 계속 갖고 있으면 진행 너무나도 더딜 것 같아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전문 없으신 거죠?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토지를 개발하고 복합건축물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좀 기술적인 업무다 보니까 보건소가 좀 버거운 부분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버거운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소 폐지 건까지 빨리 진행시키고 다른 부서로 빨리 이관시켜 주세요.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43쪽입니다, 맨 하단에. 되셨어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작년에 제가 난임부부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작년 9월에 시행을 했죠?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근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시설비 지원한 대상자가 43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갖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한 사항은 지금 43건은 순수하게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예외적인 사람에 대한 지원 건수고요. 지금 현재까지 난임부부에 대한 총 지원 건수는 지금 2021년도 5월 말까지 총 43건을 포함해 갖고 857건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857건이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 예산 교부된, 국비로 교부된 예산은 지연된 건수가 814건이고요. 그 지원되지 못하는 소득, 중위소득 180% 이상 되는 그 부분에 지원된 건수가 43건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 그 부분에?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제가 다니다 보니까 홍보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전철 역사 앞에 그쪽에도 현수막을 붙여놓고 열심히 홍보는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난임부부들이 고통이 심해요. 왜냐면 난임시술비가 상당히 비싸요, 비용 자체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혹시 홍보를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정말 난임부부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더 부탁을 드릴게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또한 지금 여기 보니까 SNS 이런 데에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계신데 이왕이면 읍·면·동에 어떤 단체들, 그렇죠? 그리고 이장님들이 그런 때 가서 한 번씩,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씩 가서 그거 좀 설명 좀 해 드리고 홍보 좀 한 번씩 더 부탁드릴게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이게 조례가 발의가 되었고 작년도 1월부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 사회단체라든가 인력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확진자가 좀 감소되고 대면 활동이 좀 가능해질 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우선적으로는 지금 이·통장 협의회 할 때 한번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 보건소가 힘드신데 고생 앞으로도 좀, 종식될 때까진 조금 고생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방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 건강관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저도 감염병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접종 대상자가 이제 질본에서 내려오는데 지난달에 통·이장이 접종 대상자로 추가가 됐어요. 광주시 통·이장님들 접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1차 접종이 끝났죠?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1차 접종...... 죄송합니다. 제가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인...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통·이장분들께서 단체로 가셔서 접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통·이장님들도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통·이장님들이 접종 대상자로 추가가 되면서 그 추가되신 이유가 주민분들하고 접촉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셨을 텐데 다른 사회단체분들이 약간 ‘우리도 빨리 맞게 해 달라’는 여론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이장님들의 접종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 체크하셔서, 사실 더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으시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부분 좀 챙겨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백신 위탁의료기관이 광주시에 선정된 게 몇 군데예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각 백신별로 좀...

희영

동희영위원

백신별로 하지 않으셔도 그냥 전체적으로.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68개소고요. 그다음에 화이자는 지금 현재 7월달에 접종계획이 있어서 지금 신청을 받은 기관이 23개소고 그다음에 얀센이 32개소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꽤 많은 곳이 신청을 했는데 이곳이 다 선점이 되나요, 그러면? 아니면 이중에서 심사기준이 별도로 있을까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심사기준도 있고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거에 적합할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대상자 관리는 혹시 광주시가 보고를 받고 있나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일부 언론에서 우리 시는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 상황을 좀 보면 노쇼 물량들이 있는데 그 노쇼 접종 대상자를 물량이 아까우니까 병원에 있던 대기자분들한테 신청해서 그 자리에서 백신을 놔주는 분들도 계시고 미리 사전예약 받은 분들한테 놔주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거에 대한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총괄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위탁을 주니까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하나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위탁기관에서 저희가 지침대로 시달은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지침대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상으로 저희 전담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위탁의료기관에 잔여 백신에 대한 접종 연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체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접종 예비 예약자가 아닌 사람이 접종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상으로...

희영

동희영위원

경고, 주의 주나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경고, 주의를 실무선에서 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탁의료기관이 접종 대상자가 의료기관마다 다르면 혼선이 분명히 현장에서는 있는데 그럼 그 혼선에 대한, ‘어느 병원 가면 맞춰주더라’ 하면 우르르 또 거기 가서 줄 서고 ‘어느 병원 가면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혼선에 대한 책임이 우리 보건소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민원처리도 또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초창기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주의든 경고든 권고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위탁관리기관의 선정 당시부터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노쇼 물량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우리 보건소에서 총괄하나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자백신 지금 현재 시민체육관의 접종센터에서 잔여 백신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근무하는 희망구구단 인력이나 아니면 거기 시민체육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접종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현재 잔여 백신은 거의 나오지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약을 준비해 갖고 하고 있고...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그럼 노쇼로 인한 폐기물량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 접종센터에서는 없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탁기관에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일부, 하루에 2, 3명씩 이렇게 몇 군데 의료기관에서 발생이 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고 이렇게 폐기되는 물량이 없도록 예비자 명단을 받아서 접종할 수 있도록 4월달부터는 그렇게 관리를 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차 접종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맞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노쇼 물량에 대해서 중요한데 이분들이 2차 접종 시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때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니면 노쇼로 맞으신 분들은 특히나 그 대상자들이 나중에 2차 접종 시기를 놓쳐서 이 백신을 맞은 거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그때 현장에도 접종센터도 가봤지만 사실은 지금 그 백신을 맞는 분들이 고연령층에 계신 분들이라 사실 노안도 좀 있으시고 해서 처음에 문진표 작성하시고 이러는 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다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건인력보다는 사실은 행정보조업무를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더 많아야지 속도가 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부 봉사자들 지금 투입돼서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한 건 괜찮은가요, 보건소 입장에서는? 행정지원이 더 필요하신가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종센터의 인력은 보건의료인력도 꼭 필수인력이지만 접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보조인력이라든가 행정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의 행정지원과에서 시청직원들로 지원된 인력이 하루 최다 많게는 10명, 보통은 5명에서 10명 정도 예진표 작성에 투입됐을 인력을 지금 4월 5일부터, 개소한 날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4월 15일부터 하루에 5명 내지 여섯 분의 자원봉사자분들이 예진표 작성에 따른 보조라든가 아니면 이상반응을 15분에서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귀가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타이머를 저희가 15분, 30분 대상자를 타이머를 각각에 나눠주는데 그 타이머를 수거한다든가 이런 보조 부분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희영

동희영위원

보조인력 지원은 지금 상황에 충분하다는 말씀이세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5명에서 10명인데 7월부터 화이자백신 물량이 많이 공급돼 갖고 접종 인력이 늘어난다 그러면 더 필요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접종센터에서 하루에 보통 500에서 600명, 많게는 1000명 정도를 접종했는데 7월부터 화이자 물량이 더 충분히 공급된다 그러면, 1일 1200명에서 1400명 정도를 접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더 충원이 돼야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은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고민해 보시자고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예방접종 백신은...

희영

동희영위원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하세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방역대응이라든가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뿐만 아니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코로나 예방접종은 진짜 처음 시작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보건소 직원 인력만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각계각층의 모든 인력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지만 이게 어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이라든가 또 시의 관련부서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과 유기적인 체제를 긴밀히 유지해서 하반기에 저희 시민이 70% 목표 도달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백신 예방접종을 다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는 자원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면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우선접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잔여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민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대본의 지침은 6월 말까지 고령층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1차 접종,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정해진 연령 대상군별로 접종을 시행하고 7월부터 물량이 좀 많이 백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아마도 자원봉사자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접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분들도 위험에 노출됐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체육관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좀 민원이 없었어요?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주변에 민원은 토요일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자도 방문을 해야 되고 그 옆의 임시검사소에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량을 갖고 오시다 보니깐 교통이 정체된다든가 체증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민원이 있었지만 경찰서 교통반과 신속히 대응해서 그쪽에서 순찰차가 나와서 정리를 해 주고 가고 이래서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방역 일선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이런 비상상황에서 격무 근무로 몸과 마음이 지친 직원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최대한 이 직원들이 배려 받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집단면역이 하루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백신 접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홍보담당관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홍보담당관 구정서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홍보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김미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도연정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이은주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구정서입니다. (간무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디지털 시정홍보게시판을 설치하셨는데 청사 출입을 한 시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도 있고 미관도 정비된 느낌입니다. 현재 게시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저희 게시대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1층에는 저희 공고를 위주로 해서 게시를 하고 있고 2층에는 저희 홍보, 그전에는 지면으로 하던 부분을 저희가 디지털로 해서 현행화를 즉시즉시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의회 임시회 일정 같은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도 게시되고 있습니까?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금년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앞으로 그것도 설치...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설치비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하는데?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총 9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홍보가 보니까 괜찮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읍·면·동 게시판도 이런 식으로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기존의 종이를 이용한 게시판보다는 미관에도 좋고 관리도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도입한 만큼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에 힘써주시고 의회의 홍보를 요청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홍보담당관님,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하고 또 보도자료 생성과 그 업무에 대한 시정홍보의 그런 형태를 보면은 대부분이 한방향으로 치우쳐져서 보도되고 있다는 내용이 팽배합니다. 기획보도를 보면 구성형태가 몇 가지 사업으로 국한돼서 보도가 되고 있고 시정의 특성이 그렇게 골고루 홍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같은 소재가 여러 차례 나오는 기획보도는 이제는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사 보도가 창출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변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 그러면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획보도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팩트 체크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저희도 보면은 저희가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필터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팩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필터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오류라든가 또 그걸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나 동영상 같은 것이 요즘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혹시라도 선거법 저촉 여부도 반드시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선관위하고도 업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 동안 퇴촌토마토축제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퇴촌토마토축제’라는 그 지명을 쓰기까지는 우리 서하리 농가와 남종면 농가의 협의와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17년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광주광역시가 광주로 인식되어서 널리 불리워지고 인식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도 광주시를 강조하고자 컨셉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현장에 가보셔요, 한번. 토마토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광주토마토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당연히 ‘퇴촌토마토’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홍보동영상을 봤는데 “광주시 토마토∼”하고 나와요. 굉장히 상큼하긴 해요. 굉장히 신선하고 상큼했어요.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퇴촌분들이 지금 굉장히 서운해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민원 많이 받으셨죠?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많이 받았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동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행단계까지 오기까지 최소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면장님의 의견 정도는 우리가 청취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마 시끄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기자단들도 있잖아요. 충분히 컨펌 받고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됐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니까 저희가 좀 더 죄송한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정체성 살리기 일환으로 저희가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인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은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음을 바꿀 수는 없고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토마토도 6월달이라는 한철 저기이기 때문에 최대 한 빨리 할 수 있는 문자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링크를 걸 때 첫 화면에 ‘퇴촌토마토’라고 명칭을 좀 바꿔주는 걸로 어제 작업을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셔야죠.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이런 분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상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상주 회 생각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생각나죠. 그렇죠. ‘보은’ 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경북 상주곶감·참외’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굳이 경북이나 충북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거기다 ‘경기도 광주토마토’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제 인지하셨으니까 정말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시고 그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홍보담당관님,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예전에 공보담당관실이었죠. 전체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전체예산이...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저희가 한 40억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0억 정도 돼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민선7기 들어서기 전의 예산은 얼마였어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한 30억 정도 됐으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10억 정도 늘어났는데 크게 늘어난 게...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그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희 자료 제출한 부분에서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는 당초예산이 제출돼 있고 그 전 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 최종 그...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정산...

현철

박현철위원

결산예산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행사경비들이 가미됐습니다, 한 4억 정도씩.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전하고 지금하고 크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특히 홍보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특히 홍보비 같은 거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만데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지금 40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민선7기 이전에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한 39억 정도 됐습니다, 결산 저기 했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결산된 데이터로 한 39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1억이 차이 난 거예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금년도 만약에 1억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사업, 만화 웹툰하고 게시판 9000만 원 정도 한 거 이것이 증가된 거지 획기적으로 다른 부분이 들어가서 된 건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카카오페이지 이런 거 운영하고 계시죠? SNS?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민원콜센터에서 제가 예전에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민원전화가 오면 우리 광주시정을 알릴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좀 받아서 광주시의 여러 가지 시정을 알릴 수 있도록 미리 사전동의를 받아서 좀 발송을 했으면 좋겠다, SNS나. 혹시 그렇게 해서 발송되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카카오톡이 아니라 저희가 시민, ‘너른고을 알리미’라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요새는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거를 임의로 막 보낼 수 없어 갖고 저희가 금년도에 한 9500명 정도를 지금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본인들이 동의를 해야 되죠?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동의는...

현철

박현철위원

너른고을 알리미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거죠?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9500명 정도면 우리 시 인구의 40분의 1 정도예요, 그렇죠?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그런 SNS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봉사과와 좀 협업을 해서, 사실은 우리 민원콜센터에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 분들에게, 거기서 이렇게 받은 자료는 없으신 거죠, 아직은?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저희가 협업은 하는데 행사장 생기고 민원콜센터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화상의 이런 걸로 받은 거보다는 서명을 직접 받은 거,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원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획기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뭐냐면 녹취나 이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상업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동의를 좀 받으면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것으로 하는 홍보나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것들이 실제로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시민들에게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신청기간도 복잡하고 또 ‘홀짝 쓰세요’, 이렇게 생년월일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놓쳐버리면 또 신청을 못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례를 들면 제가 모시고 있는 어머님이 사실은 75세가 넘었는데 한참 지나서 맞았어요. 물론 제가 무관심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가족들에게 알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은. 그러면 사실은 ‘뉴스를 보고 맞는다’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누군가가 그렇게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내를 해 주면 굉장히 ‘우리 광주시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시민들의 인식도 좋아질 거고 그래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일들을 좀 주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발굴해내 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홍보담당관실에,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언론사가 총 몇 개입니까?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저희가 297개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역지가 몇 개예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지역지가 한...

현철

박현철위원

한 40개 정도 되죠?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한 250개 정도가 1인 인터넷 언론이나 이렇잖아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그중에서 우리 광고비가 집행된 언론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다 합쳐서. 뭐 지방지든 인터넷 언론이든.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저희가 한 45개, 한 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5개 언론사만 해요? 인터넷 언론사까지 포함...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인터넷까지는 제가 그거는 안 하고 지금 언론지면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하고 기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있는데 제가 정확히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특히 지방지나 이런 데에는 제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인터넷 1인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난립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광고비 집행에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준이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저희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에서부터 하고 저도 맨 처음에는 홍보관으로 와서 고민을 하던 부분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다른 지자체도 좀 알아보고 이러는데 기준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시에 기여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ABC 발행 부분, 그리고 또 등록된 거, 3년 이상,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인터넷 언론사의 광고비 집행기준은 뭐예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인터넷 같은 경우도 그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광고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행 부수 이런 게 없잖아요, 인터넷 언론사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광고비가 많이 나가고 있진 않습니다. 기존에 2, 3년 이상 등록돼 있는 업체들 이런 부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최소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자의적이지 않게. 그러려면 최소한 취재활동을 하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취재활동 없이 등록만 해놓고 우리 시가 보내주는 보도자료, 일방적인 거. 근데 보도자료도 제대로 안 올려요. 그렇죠? 그렇다거나 아니면 그런 언론사로서의 취재가 없는 언론사는 사실은 언론사라고 할 수 없죠, 홍보대행사지.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날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 일을 집행하는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이게 다 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다 지출을 줄이고 이래서 재난에 대응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취재가 잘 되어지고 언론의 기사가 우리 시에 우호적이든 우호적이지 않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못을 했으면 비판기사도 쓸 수 있는 게 언론입니다. 그런데 취재활동을 몇 건이나 했느냐, 1년에. 그리고 스스로 본인들이 기사를 몇 건이나 작성했느냐, 이런 걸 증빙해 갖고 와야죠, 최소한. 1년에 본인들이 쓴 기사가 2, 3건도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광고비 집행하면 안 되죠. 그 기준, 나중에 광고비 집행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언론사에다가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 광고비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적극 검토...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지금 시정소식지가 월 몇 부 발행되죠?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저희가 5월까지는 1만 4000부가 발행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좀 모자라서 2000부를 증편을 했습니다. 2000부를 더 발행하게 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1만 6000부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지 발행과 관련 선거법상 분기별 1종 1회 정책 홍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물론 지키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혹시 선관위로부터 이런 홍보에 관련해서 시정이라든지 경고라든지 아니면 항상 그 전에 컨펌을 받고 있는 건지?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저희 사전에 컨펌을 받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사전에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시정소식지가 올해부터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책자형으로 바뀌면서 수록되는 내용도 다양해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여론조사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그 여론조사 된 내용을 갖고서 저희가 신문형태에서 저희가 책자형으로 바꿨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큰 게 내용에 대한 변화도 있지만 신문상으로 발행을 했었을 때는 사실은 한 번 보고 없어지는 그런 거였는데 가격 차이도 그게 한 950원 정도 단가가 소요되고 지금 저희가 화려하게 만든 것도 1600원 정도 되는데 가성비를 따졌었을 때는 몇 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에 있는 종이의 질 이런 걸로 했었을 때 전달력이 좋아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설문조사 보게 되면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대부분이 선호하는 그런 연령대를 보니까 30대, 20대, 40대 굉장히 다양하게 젊어졌어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반회보라는 이런 개념에서 경로당이나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아마 사진이 많이 있고 우리 지역의 명사분들도 그리고 CEO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같이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대부분이 배부처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지금 배부처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저희가 정기구독자 외에는...

소제

황소제위원

정기구독자로?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모자라니까 코로나 저기 때는 대량으로 배포하는 데는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디자인이나 편집이 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부서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구독자 수도 보게 되면은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 1500명 정도 가량이 굉장히 지금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이렇게 점점 관심도가 있고 또 젊은 연령층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증감에 따라서 이 발간 수량을 지속적으로 더 좀 늘릴 건가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31개 시·군 이랬었을 때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10% 이상이 어떤 저건데 저희는 한 40만으로 치고 1만 4000, 1만 6000 하면은 한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내용이 더 충실해진다 그러면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그렇다라면 확대해야 되겠죠.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완전히 다 소진되는 거죠? 남아서 잔여분이 버려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지금, 그 전도 잘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사무실에 있는 잔여량이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그리고 2019년에 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가 리뉴얼되면서 새롭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인지도는 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그리니·크리니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 보고 있어요. 외부에서는 지금 인지도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나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그리니·크리니가 탄생된 지가 오래돼 갖고 저희가 지난해에 리뉴얼을 했습니다. 사실 약간 변형도 하고 지금 세대의 변화에 대해 맞춰서 하느라고 지금 친근감 있게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저희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다양하게 좀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아까 주임록 위원님이 토마토 얘기했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초월에서는 ‘퇴촌토마토’를 동의해 준 적이 없어요. 남종도 마찬가지고. 동의해 준 게 없고 옛날에 민경석 면장님 시절에 그때 축제를 했는데 ‘초월에다 하냐, 퇴촌에다 하냐’ 이러다가 행사장이 퇴촌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 갖고 퇴촌토마토를 동의해 준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토마토가 맞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를 괜히 잘못 생각하셔 갖고 퇴촌토마토 광고로 하다 보면은 서로 나중에는 농가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운영진에서는 그거를 잘 파악하셔 갖고 농민도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뭐 퇴촌토마토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광주’ 그러면 ‘초월토마토’ 한다고 또 초월에서는 그렇게 나오니까 광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 갖고 한쪽으로 몰리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운영진에서요.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참고해 주세요, 홍보담당관님.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이게 참고를 해서 될 게 아니라 진짜 이거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고민하다가 세월을 보낼 건지 저도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식사하시면서 합의를 좀 봐주시면...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우리가 합의 볼 게 아니고 농가와 농가의 싸움이 될까 봐 그래요. 미리 저는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담당관님, 우리 지금 행감 진행하면서 광주시의회가 의회 이례상 최초로, 사상 처음으로 많은 증인 채택했다고 관심이 집중이 좀 됐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고민과 협의를 거쳐서 증인 채택이 특위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 ‘시의회의 증인 채택 건은 광주시 공무원’, 명확한 타이틀이 “광주시의회 행감, 증인 놓고 공무원들 갑질행위 토로”예요.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시 관계자들은 ‘이건 갑질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정식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기사에 담긴 건가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지금...

희영

동희영위원

이거 파악해 보셨어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홍보관으로서는 지금 뭐냐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그런 걸 생산을 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났겠지만 저희가 보도가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 본다, 안 해 본다 이 부분도 되게 지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입장, ‘광주시 공무원들이 갑질 토로’를 했어요. 통화를 했든지 만나서 얘기를 했든지 어쨌든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니까 기사가 실렸을 거 아니에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사를 보면 마치 ‘광주시 공무원들 전체가 광주시의회의 증인 채택 건을 놓고 갑질을 한다’라고 오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이 기사 나온 거?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아니 보고는 별도로, 저희가 스크랩하는 걸로 하고 별도 보고...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시장님은 이거 스크랩한 거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지금 중요한 거는 언론의 진위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관 같은 경우는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 이런 부분을 따지기 전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상황 판단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목은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큰 관심은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최소한 이런 보도가 됐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실 내용이 이러이러하다는 거는 직언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희영

동희영위원

이거 갑질을 인정하신 거예요, 일부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만약에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 그 내용 신문 읽어보진 못 했습니다. 제목은 봤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담당관님이 신문 스크랩하면서 제목만 보고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아, 맞진 않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그거는 안 읽어봤습니다. 왜냐면 그...

희영

동희영위원

관심이 없으세요? 증인 채택 갑질 건에 대해서?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표현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의 역할 중의 하나가 기사가 났으면 그 기사에 대해서 사실 여부나 진위 여부를 따져서 시장님한테 최소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보 전달을 해 드리고, 판단은 시장님 몫이에요. 그 역할을 하시는 게 전 공보담당관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역할에 대해서 놓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뭐 그게 어떤...

희영

동희영위원

그냥 스크랩해서 드리면 시장님이 읽으면 그만이고 안 읽으면 그만이에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이게 정말 저희 어떤 그...

희영

동희영위원

이러니까 자꾸 오해와 불신이 쌓여서 ‘행정부하고 집행부하고 광주시의회가 마찰이 있네, 충돌이 있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보충한다 그러면, 지금 저희 보고 체계가 비서실에서 저희가 스크랩하고 주요사항 같은 경우는 비서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놓친 거지 전체적인 사항을 놓쳤다고는...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행감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우리 감사담당관실 행감 하는 거 보셨어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한테 일반시민이,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갑질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우리가 하는 게 갑질행위면 앞으로 의회 의원들은 이런 행위가 있을 때마다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광주시 공무원들은 이게 다 의회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시의회 의원들도 이거 그냥 다 묵인하고 넘어갈까요? 관여하지 말아요, 앞으로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저한테...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공식적인 입장 정도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시의회 목소리도 담고 집행부 목소리도 담아서 보도자료 한 건은 내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제가 맨 처음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는데 저는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가 돼서 그런 게 작성됐다고 저는 제가...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작성된 게 아니고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제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민감한 부분에서는 이번에 홍보관은 좀 빠졌습니다. 사실 어떤 여러 의견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어떤 것이 발생되면 홍보 여기서 나가는데 저도 그렇고 여기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어떤,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윤리적이든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좀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담당관님 이하 여러 직원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행감이 시작되면서 이런 일들의 언론보도, 이게 카더라 통신이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언론에 대한 오해가 시민들로 하여금 또는 우리 내부적으로 오해가 충분히 생길 만한 거리가 있다면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양쪽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 하나 정도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법과 원칙, 규정,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증인 채택을 한 건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어떤 부분, 일정 부분 폄하된 게 아닌가 하는 유감 표명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제가 언론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통제기능도 없고 언론인들이 쓰시는 부분...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통제기능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인이 쓰실 때 저희를 경유한다라면 저희는 아까 필터링을 한다 그랬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보도가 나가서, 언론인은 이 보도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만나신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수도 있고, 이분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봤잖아요. 특히 홍보담당관님이 이걸 보셨잖아요.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양쪽 입장을 담아서 보도자료 한 건 정도는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역할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도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정서

구정서홍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여러 가지 매체로 다양한 홍보 전략을 시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 채널이 많아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생성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그것의 가치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피드백 시간을 통해 효과가 높은 채널은 집중 관리하고 효과가 미비한 채널은 정리 혹은 개선 방법을 찾는 등의 시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복 빅데이터팀장입니다. 나수경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오세기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안성창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장석웅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정보통신담당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이들도 보게 되면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외치고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라 하면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엄청난 양의 정보 덩어리라고 볼 수 있나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페이지 11-43쪽에 보게 되면 올해 빅데이터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에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1억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현재 빅데이터 분석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일상 업무에 수시로 사용하는 정보가 아니고 계획수립이나 정책수립 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는 실데이터를 활용한 100%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아주 중요한 계획수립이나 정책위반 시 해당 분야에 맞춤형으로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빅데이터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4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는 총 1억 6000만 원 정도 그동안 투입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그 중 몇 가지 실적이나 이런 사례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제

황소제위원

너무 기니까 2018년도부터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2018년도 빅데이터 분석한, 지금까지 한 분석이 총 몇 건이나 되는 거죠?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총 30건입니다, 지금.

소제

황소제위원

총 30건이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앞으로 그러면 올해 것까지?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올해가 34건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올해 것까지 하면 34건이죠?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빅데이터를 지금 분석했는데 분석한 결과로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반영한 사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먼저 2019년도에 시민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카드를 분석해서 버스나 전철, 승하차 데이터를 활용, 마을버스 100% 공영제 시정 정책하고 그다음에 버스노선 선정, 그다음에 증‧감차 계획, 쉘터 등 시설물 설치 업무 등을 그동안 지원했습니다. 지원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당직민원을 분석해서 매년 증가하는 로드킬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위한 위탁사업 추진 정책결정 활용 자료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버스정류장 내에도 공공와이파이 설치,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나 이용자 현황, 버스노선 등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해서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설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환경과 관련 도시재생 공모사업 시 범죄데이터, 건물 노후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해서 높은 점수를 맞아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부서 업무 중 CCTV설치사업이 있는데 설치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시민과 공무원이 우리 시 빅데이터 정보를 공유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지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창업지원과 기존 상인들의 주변 상권 비교 분석을 통해서 매출증대 등 소상권인 상권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잘 들었고, 그다음에 혹시 1회성으로 일률적인 빅데이터는 없어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경우는 1회성으로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 소요 없이 행정안전부의 ‘혜안’이라는 플랫폼에서 저희들이 자체 직원들이 해당 부서에다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용역과 같이 전 직원이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현재는 어떤가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올해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위원님이 말하신 기대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희들도.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리 많은 좋은 빅데이터라도 사용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예산을 통하여서 반영된 사업이라 하면 반드시 정책에 잘 반영되고 쓰일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광주시 광대역자가통신망 고도화 2단계 추가 사업이 1단계 사업이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1단계 사업이 거의 40억 정도 되는, 38억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40억에서 38억 정도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 추가 사업은 전체 예산은 얼만가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2단계가 2019년도였는데 29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100%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다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그때 우리 사업이 CCTV 사업을 위해서 조그만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CCTV가 명시이월이 되니까 같이 명시이월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준공은 다 끝난 것이고?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100%? 그러면 2단계까지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일단은 전체적인 자가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완료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완료는 됐는데 확대사업이나 이전설치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 확장한다든지 이럴 경우 이전설치도 해야 되고 또 뭐냐면 CCTV가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확대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조금씩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확대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 9번 항목에 보면 방범CCTV 이전설치사업 해서 조금씩 들잖아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확대설치사업도 한 4억 8000 드는 거 같고.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여해서 자가통신망 고도화 하는 사업은 일단락 됐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CCTV 설치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방범로나 그다음에 어린이통학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CCTV 설치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기존에 화질이 떨어지는 CCTV 교체사업도 좀 많고 특히 요즘 안전에 많이 귀갓길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골목마다 CCTV가 많이 설치되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거의 보면 입찰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CCTV 우리 관내에 이거 하고 있는 업체들이 꽤 있죠?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들에 대해서 일부로 유도하고 우리 광주시가 계약을 유도하고 물론 비싼 가격에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증장애인생산물품 해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하는 생산한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적극 장려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러한 경우도 적극 장려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열심히 관내업체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중증장애인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열심히 그쪽으로 해드리려고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희들도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차피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명시적으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지키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생산이나 관내 기업들 우대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사실은 공모사업에 굉장히 많이 응모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모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수요조사까지 경기도에서 해간 것이죠?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에서 신청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개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지금 정보는 모르겠고 하여튼 저희들이 신청하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업체는 한 4개 업체 정도 해서 1억 1000만 원씩 해서 4억 4000 정도 계획으로 경기도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에서 혹시 받은 자료 있으세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공문으로 온 거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문으로 온 거?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자료들을 요청해서 관련 자료들이 있으면 받아서 우리 광주시가 사실은 4차산업에 관련된 그런 미래먹거리들을 준비해 나가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해서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에게 알리고 또 우리 광주시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공모사업 이런 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칭찬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고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당초 CCTV 설치사업비를 안 올리신 거 맞죠? 당초예산은 안 올리셨죠?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못 올렸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이유가?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그 이유가 전년도까지 국도비가 엄청 CCTV 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도 많이 설치하고 또 올해도 당연히 국도비가 많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국도비 사업이 코로나 쪽으로 다 치우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부득이하게 2억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에 대해서 이거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올리셨다가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반납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면 CCTV 설치하는 데 지연 우려는 없나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올해 저희가 민원이 한 170건 정도인데 시급한 게 70건 정도 되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안 올려서 지금 반년을 그냥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실수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국도비 받을지 안 받을지 확정된 것이 아닌데 당초예산에 올리셨다가 받으면 삭감하셔야 맞죠.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안전한 도시 광주시를 만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미 늦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번 추경하면서 조금은 서둘러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재난방재, 생활안전서비스 등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공간정보기반, 행정, 공공, 민간 데이터 및 환경, 교통 등 실시간 IOT 현상 데이터가 융합된 디지털 뉴딜의 통합결정체입니다. 가상공간의 실제 도시와 동일한 도시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인구 분포, 안전, 복지, 환경, 상권, 교통 등 각종 도시행정을 먼저 시험해서 검증하는 데에도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가상공간에 디지털 트윈이 구축되면 정책을 실제 도시에 도입하기 전에 효율성을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에 도로를 만들면 실제 주변 교통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현상 이런 등등을 도로 구축 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개발해서 국가시범도시 디지털 트윈 구축 ISMP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LX 디지털 트윈 사업 단계별 추진 계획에 보면 1단계는 2020년 전주시 실험사업과 디지털 트윈 플랫폼 설계, 2단계는 2021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과 한국형 지자체 표준모델 제시, 3단계는 2022년 한국형 표준모델 완성과 전국 지자체 확산 시작, 4단계는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 확산 활용과 한국형 표준모델 수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7월에 각 지자체 공모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서 LX 디지털 트윈 사업 공모에 신청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저희 시 전반적인 사항이 뭐냐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전에 하시려고 했었는데 포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진흥정보화 쪽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 했던 것은 우리가 스마트시티 쪽에 그쪽에 했는데 그때 좀 안 돼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 조직개편도 하고 그쪽으로 전담, 지금 정보화 쪽 사업이 신규 사업은 사실 시비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렵죠.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워낙 사업비도 크고 대부분 타 시·군도 다 보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다 기울어 있어서 저희들도 신규 사업은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원칙적으로 잡고 조직 자체 내부를 스마트시티팀이나 이런 팀들을 만들어서 아마 내년도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특히 민간 쪽에서도 서로 같이 손을 잡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것도 필요로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배워서 내년에 공모사업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담당관님, 내년 아니고 이번 7월에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그거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역량 닿는 대로 최대한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LX 공모사업 할 때 하시면 이번에는 지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미리 준비하셔서 토지정보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각 부서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같이 협업하셔서 3차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디지털 트윈 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3차 공간정보 프레임 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적 설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의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11-38쪽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CCTV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CCTV 통합관제 센터가 2017년 12월에 문을 열어서 18년부터 일을 했다고 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CCTV가 몇 개소에 몇 대 정도나 늘었고 그에 비해 인력은 몇 명이었는데 몇 명까지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현재 CCTV가 방범용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다른 다목적용으로 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저희 방범용 같은 경우는 1114개소에 325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방범용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하고 있고 각 부서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 관련 부서들이 거기서 나머지 쪽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문제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외주 용역을 줬습니다. 외주 용역을 줬는데 용역업체 직원들이 총 20명이고 우리 직원들은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여기 보시면 관제요원 1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을 주신 데 16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처럼 스무 분이?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20명이 근무를 하는데 관리자가 3명 있습니다. 관리자가 3명 있고 관제요원이 16명 있고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관제요원 16명에 관리자 세 분, 추진센터가 문을 연 이후에 우리가 매년 CCTV 설치 예산이 사실은 꽤 많았어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을 거 같은데 인원이 과거에 비해서 늘었어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직원은 한 1명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용역은 지금 18명에서 두 명이 늘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두 명이 늘었어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4년 동안에?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용역은 저희들이 그 전에 관리원이 없어서 근무 외 휴가를 간다든지 빈자리가 생기면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2명 정도 늘려서 관리 요원을 갖다가 추가로 뽑았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희가 올해는 안 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행감 현장 나갈 때 CCTV 관제 센터도 한 번씩 들려봤어요. 그런데 거기 하루 종일 모니터 보시는데 24시간 풀로 돌아가고 있는 3교대로 돌아가는데 CCTV의 물리적인 양은 늘었는데 그거를 감당하는 분들의 숫자는 사실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분들의 근무환경이나 처우 개선도 사실 지금쯤 논의가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간담회 한 번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신 게 많으시겠지만, 왜냐하면 이분들은 용역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도시락조차도 드실 만한 공간도 사실은 없어요, 이 안에.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저한테 별도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경기도 전체 CCTV 공무직 전환 현황 받아 보니까 꽤 많은, 거의 한 절반의 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셔서 그분들이 그런 민원도 있는데 그때 제가 간담회 할 때는 어쨌든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당장 무기계약직 전환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제가 설명은 드리고 왔거든요. 그분들도 이해는 하시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용역회사가 바뀌다 보니까 고용승계 부분이 사실은 아쉬운 게 있잖아요. 고용승계 부분이라도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 안에 계시는 관제 요원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그거를 평가 같은 거는 별도로 하시나요? 연말에 제가 봤을 때 용역사가 바뀌면 면담 정도 해서 갑자기 그분들 중에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억울하실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명확한 평가기준표가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계속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분들이 선택한 몫이니까 어떤 장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은 그 사업을 시방서 내에 그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넣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고용승계 해달라.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어떻게 들어가는 것은 행정기관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힘든 건 사실 상황이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과업지시서 내용에 기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과업지시서에 한두 줄로 명시하시는 것 보다는 명확한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가 물론 용역을 주면서 용역사 나름의 사정이 있는데 거기에 세세한 거를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틀 안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제공해 주셔야 어쨌든 이분들 광주시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통기

김통기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우리의 많은 생활방식이 이동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언택트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근무시스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택트 시대에 디지털 정보격차로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정보와 교육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복지교육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동 기립

남수

박남수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복지교육국장 박남수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아동복지과장 표동진 노인장애인과장 석봉국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윤희입니다. 복지정책과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신동숙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김현주 팀장입니다. 자립지원팀 정미애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서연화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 안미선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자활센터 있잖아요. 거기 자활기금이 있죠, 따로?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자활기금 보유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17억 8000만 원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활기금은 어떻게 조성하죠?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 시비로 자활기금이 조성되고 그래도 지금 자활융자사업으로 융자금, 회수금 그리고 이자 발생분으로 저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융자금도 자활기금에서 나가는 것이죠?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자활기금 융자 받아서 창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전월세 보증금으로 그런 거로도 융자가 나가잖아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연체되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83명 있습니다, 연체자.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보니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이자감면은 전체를 다 일괄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생활 상태를 봐서 전혀 저희도 회수 불가능한 상태이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감면을 해드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원금회수도 불가하다고 판단되신 분들이 좀 있으시죠?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보증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다시 또 연대, 독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보증인도 어려우시면 어떻게 해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그럴 때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진행하는데 될 수 있으면 상환 독려를 통해서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거를 독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한테는 물론 본인들이 자활기금 이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2%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대인데도 연체하실 정도면 사실은 큰 돈은 아닐 거예요,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자활기금 같은 경우 그런 융자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꼭 이자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냥 안 받아도 상관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원금 회수가 중요한 것이지 이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보면.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스스로 일을 직업을 갖고 아니면 창업을 하고 이런 거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자활센터와 기금이 마련된 목적이잖아요. 거기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올해에 창업 한 데가 혹시 있나요, 몇 군데가?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단으로 한 군데가 진이찬방이라고 반찬사업을 하는 사업단이 출범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는 일곱 군데 했어요? 취업인가, 창업은...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창업은 저희 새하마노라고 세차사업을 하는 데서 공동창업으로 세 분이 창업했고 한 사업에 세 분이 같이 공동창업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출장스팀세차?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창업이나 본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활기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니까 제가 성남시 예전에 7대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자활기금을 거의 소진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다시 시비든 어떤 기금 마련 방안이 별도로 있다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자활에 필요한 이런 자금으로 사업예산으로 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500만 원, 300만 원 융자해줘 봐야 큰 도움이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맞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기도에서 하는 융자받는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별도로 주선을 해 준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자활센터 운영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12-25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청년공간 신규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있었는데 광주시는 공모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언가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이 조건이 저희 공간조성 지원에 대한 조건은 청년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330㎡ 이내의 공간을 기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모사업에 지원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임대나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먼저 그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임대를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못 한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다음 공모가 있으면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지금 계획이, 저희가 계획한 계획은 현재 저희 청년보금자리 센터가 위치해 있는 공간이 복합청사건립으로 인해서 이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복합건물 착공으로 청년보금자리 철거 예정인 거 알고 도시재생사업 혁신플랫폼에다가 청년창업보금자리 옮기신다고 하는데 언제 될지 아세요, 혹시?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도시재생 뉴딜 플랫폼 사업은 내년도에는 완공되는 걸로, 올해 안에 완공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준공이 된다고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물 3층에 저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협의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재생사업이 준공 올 안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에 2025년 광주역세권에 청년혁신타운 입주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하고 같이. 하지만 이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시장님 공약에도 계셨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임기 끝나고 나서 다음 재선하셔도 될까 말까예요, 이렇게 가면. 지금 청년팀이 새로 생겨서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청년들한테 고문하는 거잖아요, 희망고문. 해주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구 시청에 있는 청년보금자리가 제대로 된 보금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파티션 하나씩 쳐놓고 해놓는 이런 보금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에 광주시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곳은.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련 부서와 정확하게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행이 안 될 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라도 진행해서 정확하게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때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무슨 청년 공간이 메뚜기도 아니고 이리 옮기라고 그러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라고 하면 저기로 가고 이럴 곳이 아니라 청년복지정책과에서 전담하고 계시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임대를 안 하고 건물에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희 시 여건상 장소가 없는 거를 저희가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과에서 하는 곳에 집어넣으려고만 생각하시면 기한은 기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과에서도 그때그때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들이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구 시청 사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저기서 이거저거 다 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과밀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신중하게, 신속하게 추진해서 청년을 위한 창업, 일자리센터, 공유스튜디오 등 한자리에 담아서 광주형 청년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또한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으니 형식적인 심의가 아니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예년과 비교해서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소외계층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든 주변에 민원을 통해서든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추이 제가 자료 받았는데 코로나 이전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사실 급격히 기초수급자 수가 늘었어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체감하고 계시죠?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3개 복지 분야에 지금 5만 231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19년도 말 4만 1542명 보다 1만 7076명, 그러니까 26%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준 완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 소득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고 이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어제 징수과에도 아까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한 결손 처분을 하는 게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나아가서 이분들이 다시 사회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려면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수급자로 있다가 사실 어떤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 지위를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갈등이 엄청 내적 갈등이 있을 거라고 봐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지만 어쨌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나 협의 부서하고 특히 자활센터나 이런 데 연계해서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 하고 계십니까?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특히 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사업단을 출범해서 저소득층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 지원을 하는 데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저소득층에게는 삶의 의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와 더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글쎄, 노력도 중요한데 성과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수급자였다가 수급자 일자리가 생기면서 수급자가 아니신 경우로 전환되는 케이스는 1년에 몇 건 정도 있어요?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탈수급을 진행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수치로 많은...

희영

동희영위원

이런 분들이 소득이 생기면 기초수급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복지를 못 받으니까 거의 일용직 위주로만 생활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비단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고민이 있는 것만큼 성과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 성과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박현철 위원님께서도 먼저 자활기금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자활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진이찬방이라는 신규사업을 저희가 창출해서 저희가 3월 15일 운영해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서 거기에 5명이 취업됐습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서 그게 잘 성공된다면 그분들한테는 새로운 일자리가 또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활기업도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서 현재 4개 기업이 궤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현재 자활사업단의 경우도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의 경우도 다양한 복지사업과 연계해서 관련 사업단들은 같이 공동참여해서 사업용역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재 기획하고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신청자가 많아지면서 적격판정 유무를 해야 되는 우리 직원분들도 그리고 부정수급 관리하는 업무가 사실은 통합조사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분들의 민원인이 감정적으로 공무원을 대하는 경우도 참 많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있을 거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저희 복지과에서 관리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심리상담 지원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복지교육국 자체에서는 복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진예방이나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기획했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 했고 아마 올해도 상황이 호전된다면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찌 보면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부서예요. 직원들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숍이나 치유, 프로그램, 상담 이런 거는 너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거라 사실 그거 받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부서 팀원들하고 공유하시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긴급지원이 있죠? 갑작스런 병고나 사고 등 위급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투입하는 게 있죠?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아동복지과 긴급복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제

황소제위원

아동복지과예요?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지금 청년사업보금자리 재활용센터에 있는 거 그거 담당이시죠? 관리하시는 거죠?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가 청년보금자리 한 108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지금 거기에서 창업해서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신규 창업해서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냥 거기서 계시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사업을 운영하시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사업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럼?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대료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무상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지금 108평 정도가 다 지금 차있는 거예요? 칸막이로 그때 이렇게 하셨는데.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전체 면적은 108평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면적은 전체 면적을 다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남은 곳도 있어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남은 부분은 교육실이나 그거는 그분들이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저희 또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거기 몇 명 정도가 입주해서 일하고 있어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8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8개 업체가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대부분 다 연령층은 청년들이죠?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청년이라고 하면 30대 미만이에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39세까지, 30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까지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죠?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주로 IT, 컴퓨터 쪽 PC 관련된 일 그리고 공연기획, 인쇄나 이런 디자인 쪽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가 구 시청 재활용센터가 건물이 들어오면서 거기를 철거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디에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생각하고 있어요?

윤희

정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은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 대안을 경안동 도시재생 뉴딜 플랫폼 타운으로 들어가려고 그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어려울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님이 하셨구나, 질문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여러 가지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업무와 각종 민원 응대로 인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복지서비스와 자활사업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고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이성은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윤석노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순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께 급식카드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급식카드가 일반카드하고 디자인이 티가 나서 사람들 많이 있는데, 특히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카드를 꺼내기가 부끄러워서 거의 혼자 있을 때만 사용하거나 카드를 받는 편의점에서도 호의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또 결제방법이 신용카드랑 조금 다르기도 하다는데, 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식품도 별도로 있잖아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코드 찍어봐야 확인이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산대 앞에서 계산이 지연되고 이래서 뒷사람 눈치를 보고 다시 물건 놓고 못 사고 그냥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인터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급식카드를 줘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데, 결제방 법은 어떻게 조금 다른 것인지? 일반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방송에서 나왔듯이, JTBC에서 나왔습니다. 보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급식카드를 통일하여, G드림카드라고 해 가지고 당시 카드가 구별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도했듯이 비씨카드 사용 같은 경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가능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트 구매제한이 있다 보니까, 특히 라면, 과자 이런 것은 제한이 있어서 지금 구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고, 경기도는 서울시하고 맞게끔 해서 비씨카드 연계돼 가지고 1일 1만 4000원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일 1만 4000원인가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1인당은 6000원이었는데 올해 5월 1일 자로 해서 일단 6000원 가지고는 한 끼 급식에 대해서도 적다는 게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1000원 상향을 줘가지고 5월 1일부터 7000원으로 해서 급식을...

은채

이은채위원

7000원으로 두 끼 1만 4000원 지급하는 거네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서울시에서는 카드회사하고 이미 손잡고 한다고 보도에 나왔잖아요. 경기도도 작년부터 바꿨다고 말은 나왔는데 이 바뀐 카드가 티 나는 카드라는 거예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일반카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티는 조금 나고 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아이들이 느낄 때는 조금 티 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신다고 보면 모바일 앱에서 가맹점 확인할 수도 있고 잔액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경기도도 하고 있는 거죠?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시스템이 되고 있으면 요즘 이게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거든요. 경기도에 건의를 하셔서 일반카드나 체크카드에 1만 4000원 월 지급하든, 1일 지급하든 그 금액에서 가맹점 확인해서 쓸 수 있게 하고, 우리 개구리카드처럼, 지역화폐 있잖아요. 거기랑 카드를 똑같이 만들되 코드만 달리하면 누가 봐도 우리가 쓰는 카드랑 똑같은 카드로 보여지잖아요.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역화폐로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디자인에 코드만 달리하면 급식카드 코드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카드사도 마찬가지로 일반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사도 일반카드와 디자인은 똑같지만 급식카드는 코드가 다를 것 아닙니까? 코드를 달리해서, 카드는 똑같이 만들되 코드를 달리해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앱으로 가맹점을 주고 잔액도 표시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티 안 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삼성카드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파란색 삼성카드에 방법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티가 안 나는 삼성카드사 카드를 쓰고 있더라고요, 성동구는. 그래서 제가 경기도는 어떤 것으로 바꿔서 쓰나 봤더니 농협카드인데 색동무늬 해 가지고 누가 봐도 티 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이 진짜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주눅 들면서 먹지 않도록 신경써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코드만 좀 달리하시면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13-15페이지를 봐주세요. 보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속 다섯 군데가 폐업했어요. 사유가 뭔가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이것은 폐업한 게 아니고요. 참고로 광주시에 지역아동센터가 2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기존에 있던 센터에 대해서 폐지가 아니라 명칭은 그렇지만 비영리법인화를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정확히 말하면 개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는, 법인체로 변해간다는 거죠?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게 되면 많은 특혜가 있어요? 보니까 운영비 지원 특혜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가부인가요, 소속이?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준다는 건가요, 24개월 동안?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비 지원 특례로 해 가지고 운영비 보조금 지원을 갖다가 더 추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협동조합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이 아동센터는 관리주체 부서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저희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있으면서도 같이 공유를 하는 건가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게 되면 또 자격조건이라든지 시설기준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나머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전환할 수 있는 모든 자격조건이 주어지고 있나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기존에 25개 중에서 자격요건이 충족했던 5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계속해서 전환할 것인가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이 부합될 경우에는 전환할 계획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컨설팅을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있죠. 19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 제정 이후로 예산도 투입하고 또 지속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잘 추진하였습니다. 최근에 했던 추진사업이 어떤 거였죠? 2020년 10월 15일 같은 경우는 용역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그에 따른 열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13-91쪽 현재 추진현황을 보시면, 아동권리 현황 조사를 했고요. 조성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아동권리교육을 위해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현재 모집을 해 가지고 30명 모집을 해야 되는데 한 36명 모집이 됐고요. 이에 따른 저희 조례에 있는 참여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멘토 활용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추진위원회 구성 중이고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잘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유니세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절차를 잘 밟아가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잘 진행하고 있지만 꼭 인증에 목표만이 아니라 민과 관의 협력에 의해서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요보호아동들도 모두 포함해서 광주시 아동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계획 수립하신 거 있으세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다 신청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올해 설치하는 것으로 1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한 5억을 들여서 전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은 122㎡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신축건물에 대해서 여건이 안 맞고 후순위이다 보니까 장소를 지속적으로 물색하는 중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원래 당초계획에 보면 6월에는 임대를 하고 7월에는 민간인 다 업체 선정하고 올 10월에 개소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상당부분 지연이 예상되고 있네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같이 아동학대피해 유아숲 쉼터도 같이 예산 확보돼 가지고, 참고로 유아쉼터에 대해서는 지금 장소 물색하고 그것에 따른 위탁운영을 위한 공고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개 시‧군, 성남‧광주‧하남‧양평이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별도로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경기도 내 13군데가 있는데 말씀했듯이 저희가 좀 앞서서 했지만 장소 물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걸맞은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 쪽도 그렇고 권역별로 해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요즘 상가 신축건물들도 제법 있고 또 임대 붙인 상가건물도 다니면 꽤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잘 안 맞아서 그럴까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참고로 쌍령동에 쌍령동사무소 쪽에 신축건물을 가봤는데 거기 조건은 딱 맞습니다. 그런데 권리사항을 확인해봤더니 건물 대비 우선 설정이 많다 보니까, 향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한 5억 정도 매입했을 경우에 혹시나 향후에 재산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거기는 좀 심사숙고해서 제외시키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특성상 저희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또 지역여건에서 출동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하다 보니까 동지역 위주로, 곤지암까지도 알아보고 있는데 광주 동지역하고 초월읍 쪽 이런 위주로 하는데, 동지역 같은 경우에 건물이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죠?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평균적으로 아동학대 피해 신고 건수가 한 165건 되는데...

희영

동희영위원

1년이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평균입니다. 165건인데 그중에서 아동학대라고 의심되어서 하는 게 125건이 되겠습니다. 점점 느는 추세이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아동학대에 따른 즉각 분리해 가지고 3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또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이 확충되어야지만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전담공무원 신규 배치는 신규 배치대로 행정지원과하고 논의하셔야 되고 지금은 일단 물리적인 공간을 못 찾아서 업무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정 안 될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도 임대 알아보시는 것 아니에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매입...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매입을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왜냐하면 구 시청 내에 복합타운 건립이 준공되면 복합타운으로 입주하려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입을 했다가 향후에 공유재산...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임대를 알아보시는 게 훨씬 빠르실 것 같은데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빨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아동복지과장님, 13-73페이지, 그리고 74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게 중앙푸드뱅크하고 참사랑푸드뱅크 2개인가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당해신고가 두 군데가 있고, 늘만나푸드뱅크라고 또 임의신고대상 해서 총 세 업체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대표자가 막 바뀌어도 돼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중앙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29일 자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대표자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변경신고를 득한 다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바뀔 수가 있어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중앙푸드뱅크가 몇 번째 바뀌는 것 같은데...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네 번째 바뀌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대표자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당초에 했을 때 지금까지 한 2016년도부터 해서 현재 송인숙 대표로 해 가지고 네 번째 바뀌었는데, 운영상에 있을 때 대표자 변경에 대해서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서 대표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자섭

현자섭위원

그건 안 돼요. 우리가 보조금 나갈 때 이 사업비를 할 때는 대표자를 보고, 이게 기부물품을 받아 가지고 배달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내가 처음에 대표자로 들어와서 하다 안 되면 다른 사람으로 대표자를 바꾸고 또 있다 내가 또 바꾸고 들어가고,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몇 번 바뀌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대표자가 바뀌면, 지금 이쪽 위에 보세요. 13-74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카드 관리시스템 미사용’ 이런 거 다 감사에 걸렸잖아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일단...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예산액을 보니까 그전에 봤을 때는 약 3600만 원이었는데 중앙푸드뱅크하고 참사랑하고 똑같아졌어요, 지원금액이?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실적이 똑같아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실적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다르면 관리하셔야죠. 이게 지금 광주시 예산이 막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새나가지 않도록 감독을 하고 있고요.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감독을 안 하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대표자가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바뀌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산액이 엄청 커요, 6000만 원이 다 돼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몇 년 새 예산액도 한 2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 자료 좀 다시 갖다주시고, 이 부분은 관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안 돼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위원님, 저도 현장을 다녀왔었고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면 확실하게 자기들이 그 물품을 받아다가, 지금 차량비 이런 것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차량은 시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일단 차량에 대한...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운영비는...

자섭

현자섭위원

운영비는 다 지원해 주잖아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2년 치하고 다 갖다주세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집행사항이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놀랄 정도로. 앞으로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것 자꾸 보셔 가지고 대표자를 바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표자가 그래도 5년이고 4년이고 있어야지 1년 있다 바뀌고, 뭐, 그렇게 관리하셔도 되겠어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년 치 자료 가지고 오세요.

동진

표동진아동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로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많이 늘어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세밀한 복지지원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6.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팀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먼저 여성보육과장은 장기재직공무원 국내연수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친화팀장이 대신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팀장 김선영입니다. 김세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혜원 보육지도팀장입니다. 한미희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팀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신청하신 게 있죠? 어떻게 선정은 좀 됐습니까?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작년에 장지‧진우‧궁평‧매산어린이집 4개소가 선정돼 가지고 2개소는 준공이 됐고 2개소는 올해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 7개소 다시 공모를 올려서 총 32억 5100만 원 확보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태양광 설치하고 이런 건가요?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15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상으로 돼서 단열이라든가 창호, 냉난방기, 이제 어린이집별로 필요한 환경개선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 공모를 국토부장관이 한 거죠?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LH가 같이 하는 것이고?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우리 시립도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요.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셔 가지고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요즘 ‘이대남’이니, ‘20대 대한민국 남성’ 뭐 이래가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폄훼 아니면 ‘메갈 논쟁’ 뭐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잖아요. 양성평등기금도 있고 해서 사실은 왜곡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저희가 사실 이번에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거기서 주민들 의견수렴 기간 동안에 상당히 소위 페미니즘이라고 일컫는 소수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의 반대의견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여성’, ‘여성’ 하지만 이 ‘여성’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을 상징하는 의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여성친화보다는 양성평등의 부분을 더 중요시 부각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참여단을 모집했는데 거기에서 남성, 시민참여단분으로 신청하신 분은 세 분이셨는데 두 분이 선정되셨어요, 한 분은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분들의 참여도 많이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성인지교육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계획됐던 부분을 추진 못한 부분도 있는데 시민 대상으로 성인지교육도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문화센터의 프로그램도 꼭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신청하셨을 때에 그런 교육참여도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3월 29일 날 양성평등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니까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해 가지고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선정했잖아요, 공모사업.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들이 주로 되어 있고 또 광주문화원도 있고 그다음에 찬누리라고 하는, 이것은 제가 정확히 성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이 단체 위주로의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왜곡된 성문화라든가 그리고 여성이라는 얘기를 하면 마치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 아직도 우리 사회 대부분은 여성이 약자인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좀 더 공평하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얘기가 마치 남성을 역차별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이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선정하고 정책을 기획할 때 일반시민들이 그런 왜곡된 인식들을 아니면 좀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좀 더 바꿔나갈 수 있는 정책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권고드리면서, 나중에 그런 사업들이 기획이 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박현철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또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셨는데요. 저도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절차와 단계를 잘 이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각종 여성단체라든지 기관에서도 되게 이야기가 많고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의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이중삼중 계속 감사하고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는 제도적으로 2년, 3년에 한 번씩 자체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큰 것 같고, 당연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목마다 다 통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냉방비면 냉방비 목으로 아니면 소모품이라든지 행사 등 각종 여러 목을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통장이 20개 가까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열 몇 개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 통장을 다 개설한다고 하면 상당히 일하는 데 지장이 있고 또 원장님들이 그런 회계프로그램 같은 것을 잘 관리 못하고 이용 못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저희한테도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사실 예산서를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번에 통장 개설해서 관리하는 관계가 사실상 감사팀에서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하면서 개선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도 사실상 한 개 통합예산에서 나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세경 팀장이 몇 차례 감사팀하고 내용을 가지고 서로 조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회계프로그램에 대해서 부서에서 한번 강의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건가요? 왜냐하면 연로한 원장님들도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저희가 사실상 해당 교육을 1년에 1회에서 2회차를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시대다 보니까 저희가 집합교육은 못했고 지침서라든가 그런 부분은 매년 제작을 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예산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심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고 그때그때마다 또, 사실 저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낮 동안에 그 설명을 하느라고 일을 못할 정도이긴 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맞아요. 현장에서 목소리는 그렇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만큼 아이들한테 복지서비스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현재 이렇게 삼중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광주하고 다른 데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 정례회 때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가 올라오더라고요.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조례를 검토할 것이고요. 만약에 조례가 폐지될 경우 감사팀 감사는 없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어린이집 현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총 몇 개죠?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322개소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직장하고 총...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가정‧민간이 있고요, 국공립하고 법인‧단체나 직장협동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총 몇 개죠? 그게 322개예요?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322개소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장하라는 권장이 계속 있다고 봐요. 그러면 322개소의 총 어린이집에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26개소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322개에다가 국공립이 26개소면 10%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장을 위한 중앙부처의 현행 10%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가 안 되는 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공공주택에서 500세대면 의무설치사항이 있는 거죠?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도 10%도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공공주택 500세대만 설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데 전환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은 저희가 시정과제로도 담고 있고 정부합동지표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보육 확대방안으로 해서 저희 부서의 주력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보육상황 실태를 보게 되면 이미 어린이집 공급률이 10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많아서 그런 거죠?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322개소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80%를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 지역이 어린이집 인가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정이나 민간 국공립을 의무세대인 500세대 공공주택 정도에서만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 가정하고 민간 쪽에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안내도 하고 그런 의견도 듣고 있는데, 솔직히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신규설치 개념의 어떤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임차가 돼야 되는데, 장기임차가 무상임대를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게 또 원칙입니다.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운영이 저조한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해 가지고 무작정 그걸 전환해서 사실 설치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도 없고 또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평가등급도 B등급, A등급을 충족해야 되고요. 정원충족률도 60%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도 공문으로 나가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민간가정에서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저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공문을 보낸 상태인 거죠? 그다음에 의견수렴 충분히 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들의 목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그들하고 긍정적으로 협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더 확충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이라든지 운영 프로그램이 매년 행감 때마다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아쉬움이 녹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에 SOC사업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분관 개념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지금은 분관 개념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세 곳이 추가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이 세 곳이 모두 분관 개념으로 추진이 되나요?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꼭 분관으로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일단 규모적인 측면에서 사실 광남동 복합문화시설하고 신현문화체육시설 내에 들어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대여실이라든가 놀이체험실, 상담실 정도만 간단하게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조금 고민하는 것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앙공원 내 가칭 어린이문화회관 내에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할 방안입니다. 규모나 접근성에서 보게 되면 중앙공원 내가 어떻게 보면 본관의 개념으로 더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더 보건복지부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게, 기존의 남한산성육아종합센터에 국도비가 투입되었던 시설이라서 이것을 지자체 입장에서 이 본관을 옮겨서 이렇게 명칭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 추진이 우리 행감자료 14-1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남동 문화복합센터에 있고 신현문화체육시설에 있고 가칭 어린이문화회관이라고 적혀있어서, 안 그래도 제가 이 ‘가칭 어린이문화회관’은 어디를 도대체 얘기하시는 건지,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중앙공원 내에 있는 지금 검토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중앙공원에 들어가는 그 어떤 시설도 사실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걸 행감자료에 넣어서 마치 제가 또 질의를 하면 기사가 ‘광주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 세 곳 추진’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굳이 행감자료에 확정되지도 않은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넣으신 배경이 있을까요?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게 확정되면 검토하실 거죠?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이게 사전검토는 저희가 조금 내실 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미래관이라는 시설로 중앙공원 내 입지할 계획으로 있던 시설인데 이 부분을 ‘어린이나 가족이 이용하는 시설로 검토를 해봐라’ 해서 저희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층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을까라는 것도 솔직히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되고 있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희영

동희영위원

내부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행감자료에 넣으시고 이것을 의원들이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면 나중에 확정이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그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감자료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어디까지나 내부검토 중이니까 외부로 자료나 아니면 의견이 유출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신경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서에서조차도.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단순히 장난감을 대여하거나 놀이체험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보면 여러 가지 육아에 대한 정보교류나 프로그램이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그 안에 담고 있어야 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주셔서 향후에 이 분관이라고 하면 차라리 분관마다 특색 있게, 신현에 가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주시고, 또 태전동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분관마다 특색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규모가 안 되는데 올망졸망하게 거기다 다 넣어서 충족을 못 시킬 바에는 전문관 성격으로 가져가는 것도 제 생각에는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동식 장난감배달서비스 지금 시범 운영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아주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도 의견을 주고 하셔서 저희가 바로 99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인력하고 차량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달서비스까지 가야 되니까 장난감까지 추가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본격으로, 3월달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4월 말 실적이 총 155회로 조치결과에 담았는데 5월 말 실적이 638회에 달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별도의 회원가입을 해야 되나요?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예, 회원가입은 하셔야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별도의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그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체크 한번 해주시고, 분기별 추이도 나중에 가지고 계셔서 더 확장해야 될지, 처음에 그거 한다고 할 때 작년에 제 기억에는 이은채 위원님이 질의해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려도 있었어요. ‘장난감 요즘 엄마들이 누가 빌려 쓰느냐? 솔직히 코로나 시국에 소독도 제대로 안 된 것 가져가서 찜찜할 텐데 역민원이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여성친화팀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와 관련기관의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습적인 점검과 지도 방법에서 벗어나 유관기관 간 협력 등 대응시스템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주셔서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좌측에 배오혁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우측에 김지선 노인지원팀장입니다. 그 우측에 정선주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좌측 끝으로 정상윤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우측 끝으로 장애인복지팀장 임은주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제가 이번에 보면 묘지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곤지암 쪽이나 종중이 많은 쪽이 우리 지역구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묘지법이 참 까다롭게 허가 나는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불법이죠, 다 지금 매장문화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래 갖고 지금 학교, 그다음에 도로에서 500m 안 떨어지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학원까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학원에서도 500m. 그러면은 아예 묘지를 못 쓰는데 그렇다고 납골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알아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럼 아예 묘지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가능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연장 같은 경우에는 거리 제한이 사실상 법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에서 묘지와 관련돼 있는, 장려하는 사항이 자연장입니다. 그래서 자연장은 평장을, 쉽게 말씀드리면 봉분이 없는 평장을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목장도 자연장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 장려 문화 시책, 추진 시책이 자연장을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좀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었던 그런 매장문화와는 조금 달리 자연장으로 가시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평장을 해도 안 돼요, 그게. 거리 제한이 있더라고요, 다.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자연장으로 가게 되면, 평장도 묘지는 봉분이 없이 하는 자연장으로 가게 되면은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학교나 그런 데서 거리 제한이 있던데, 먼저 내가 알아보니까? 500m 바운더리 안에서?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묘지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연장으로 가게 되면은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평장, 자연장이 다른 이유점이 뭐예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화장을 해 가지고 매장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표지석 면적이 제한돼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성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는, 크기라든지 면적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화장을 해서 먼저 그거 다 따져본 건데 왜, 여기 팀장님하고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묘지를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그랬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았었는데 봉분 형태나 아니면 표지석 같은 거를 과거와 비슷하게 크게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자연장에서는 표지 면적을 200㎠ 이하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게 비석이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종중에서 사용돼 있는 묘지에는 이렇게 작은 표지를 설치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이게 정책에 문제성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기존에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묘를 한 군데로 합친다 그래도 그거 안 된다는 그거는 어느 정도 법에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집행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법을 어떻게 개정,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뭐 건의를 할 수는 있겠으나 저희들이 직접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종중 어르신들하고도 이렇게 좀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자연장 쪽으로 검토를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를 알 거예요, 아마. 저기 팀장님하고도 먼저 얘기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지금 해결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민원 들어온 것도.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요새 지금 종중묘가 들어오는 부분도 다 자연장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이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검토를 해 갖고 우리 시에서, 시에서 혹시 더 정해서 뭐 조례를 만들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장례문화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는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이거 민원은 계속 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준비를 해 갖고 민원인들 오면은 설명 잘 해 갖고 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잖아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장애인 인권교육 혹시 우리 직원분들 받으신 게 있습니까?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인권교육은 저희들이 시정과제로 또 교육 저희들이 받는 그런 부분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전 직원들이 지금 인터넷 강의를 듣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들 교육을...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 우리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인권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알아보려고 질문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교육받거나 이런 것들, 이수한 것들은 없으신 거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 자체가 조금...

현철

박현철위원

집합교육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대면 교육이라도 실시해본 적 있으신가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인터넷 강의로만...

현철

박현철위원

인터넷 강의라도 했어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시 자체에서 한 거는 없고요.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강의, 장애인...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이 다른 기관의 그런 교육을 이수한 게 있어요? 지금 소관 부서에.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아, 저희 노인장애인과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관련돼 있는 인터넷 강의를 올해에만 지금 네 번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인터넷으로는 계속 지금 듣고 있고 이수를 다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7대 때부터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일반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이 직무를 수행하면 실제로 당사자인 장애인의 어려움 아니면 그런 처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 교육을 계속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우리 장애인 관련된 팀장님들 계시고 직원들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윗선에서. ‘비장애인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대로 장애인들에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사실은 이거 우리는 도움받으려고 왔는데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장애인들의 복지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이동권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충하고 도움을 주려고 존재하는 과죠, 그렇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도 하고 세금도 받고 월급도 받고, 그렇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일하는 동안에.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장애인인권센터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임은주장애인복지팀장

예, 장애인복지팀장 임은주입니다. 저희 구청사 복합건축물에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은주

임은주장애인복지팀장

구청사 복합건축물 내에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건립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철

박현철위원

그 센터는요. 꼭 그 유형의 사무실 아니면 장비 이런 걸 갖춘 것만이 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우리 광주시 공무원 한 분이 담당을 하거나 그리고 민간위원들을 위촉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고를 유연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구시청에 그런 것들이 들어서기까지 우리는 그걸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추진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동안 이게 6대 때 만들어진 인권센터와 관련돼서는 조례였는데 7년, 8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자료 15-82쪽에 보시면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인권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보조금 정산할 때 있잖아요. 보조금 정산할 때도 도움을 주셔야지 거기 정산하는 과정에 회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쓰였나를 검사하는 것이지 회계를 잘 맞춰 갖고 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원래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여졌나, 취지에 맞게 쓰여졌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잖아요, 보조금 정산할 때.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따져 물을 것은 묻지만 회계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하고 그것들의 대표적인 게 지금 15-30쪽에 광주시수어통역센터 행정처분취소청구, 일단 1심에서는 졌어요. 이거 항소 중입니까, 지금도?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패소를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했고 지금 항소심은 항소제기 2019년 11월 1일날 했다고 지금 나와 있고 결론은 없어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아니, 패소로 소송 종결이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소송 종료된 거예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항소 포기를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항소 포기하신 거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게 지금 뭐냐면은 당초에는 그럴 만한 개선명령을 했으나 여기서 이행을 완료를 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다 이행됐기 때문에 조금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가 패소를 당한 거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사정을 좀 아는데 예전 집행부가 운영하던 대로 하다가 이게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 예전 집행부가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한 건데 스스로 우리가, 근데 이제 여하튼 그 사정의 경위야 어쨌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개선이 이루어지고 패소를 했으면 이제 여기는 항소를 안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본 거예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뭐 농아인협회나 수화통역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장애인 인식개선과 함께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그리고 우리 광주시만의 정책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관에서 우리 노노케어 사업하고 있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 ‘노노케어’라는 말이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뜻이잖아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노령인구가 지금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년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실질적인 사회적 공헌을 하면서 더욱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노노케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노노케어에 종사, 우리 노인일자리 중의 하나입니다. 크게 노인일자리가 여러 종류로 있어서 연간 저희들이 1723명 지금, 작년에는 1700명 했는데 23명이 올해 지금 늘어나서 그중에 노노케어 분야의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210명입니다. 굉장히 어르신들 혼자 독거노인이신 분들한테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방문을 해서 같이 말벗이 되어 주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서 여가생활을 같이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고독사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입니다. 근데 코로나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방문을 못 하다 보니까 비대면, 그래서 지금 유선상으로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노노케어 사업을 접어버리게 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독거노인분들의 고독에 대한 부분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대안이 있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방문을 못 하더라도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선으로라도 노노케어 사업을 계속 지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존치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어른이 어른을, 또래가 이렇게 케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조금 젊은 손녀 같은, 손자 같은 그런 친구들이 와서 같이 말벗이 좀 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입장이.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이것도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일정교육을 받아야지 되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상담 뭐...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 거까지는 아니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일자리도 계속 늘려 나가야 되는데 또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좀 젊은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하실 수는 있겠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 사업의 목적이 그거니까. 그리고 우리 광주시 65세 이상 되는 노령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현재 우리 광주시 노인인구 수가 5만 2284명이더라고요. 그에 반면에 우리 독거노인 수가 1만 1794명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약 한 22.5%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노인인구가 약 한 4000명이 늘었어요. 정확히 3951명이 늘었고 독거노인 수도 1254명이 늘어버린 상태예요. 느셨거든요.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광주시만의 현상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이 자료를 뽑고 나서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사항도 있었는데 읍·면·동 분포를 조금 보시면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금 놀랄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독거노인이나 노인분들이 남종이나 남한산성면 쪽에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니까는 송정동이 제일 많았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오포읍에 인구는 많지만은 상당히 오포읍에 젊은 사람들이 많았었고 광남2동도 마찬가지고 쌍령동도 젊은 그러한 측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지역의 어떠한 시책이라든지 뭐를 만들 때에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포함되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노인인구가 증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새로운 노인분들 지원 시책이 됐든 지원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여러 모로 많이 공부하셨네요. 이게 정말로 우리 정부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제가 자살예방백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58.6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OECD 국가 평균 18.8명에 비해서 정말로 3배가 넘는 OECD 국가 연속 10년 동안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하고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인 실태조사를 했어요.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첫 번째가. 그리고 건강문제 그리고 부부·자녀문제, 그리고 친구와의 문제, 그리고 외로움이라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직은 광주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 수치로 나온 것은 없더라고요.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도 이 부분 공부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저도 무거웠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지금 인식하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15-47부터 50페이지까지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도 나와 있고 우리가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읍·면·동별로 정말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누구보다도 우리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마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아무도 아마 생각을 못하셨을 거예요. 어쩌다 보니 나이는 정말로 먹어져 있고 또 미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동질감 비슷한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읍·면·동에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보다 더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충분히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다양하게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단편적인 것들이더라고요, 지원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지금 사업 중에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도 연계해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로 안부도 묻고 또 방문도 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른들의, 그렇다면 실질적인 그런 반응 같은 거 우리가 다 어떻게, 필터링 하시나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종사자들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안부전화는 계속 하고요. 방문을 해서 도와도 드리고 일일이 열거는 못 하지만은 많은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병원을 가실 때도 좀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 시간이 가능하면 케어도 해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봐서 답변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종사자가 여러 어르신들 보통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를 한 분당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떠한 서비스면, 질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라도 방문을 하고 상담을 하다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발생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등급을 받으셔 가지고 요양보호사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사례관리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촘촘한 그런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전체 3권역 전체 해서 870명...

임록

주임록위원

870명인데 관리하는 분이?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관리하는 분이요?

임록

주임록위원

예.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관리하는 분...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게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아, 여기,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좀 더하기를 해봐야 되는데 대략 한 90명 정도 조금 안팎 되는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관리자가 90명 된다고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지금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생활지원사라고 해서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70명을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한 85명에서 9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하기를 안 해봐서 그런데.

임록

주임록위원

많네요, 그래도.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보통 한 15명 정도 해서 20명 정도 한 명당 관리를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실질적으로는요.

임록

주임록위원

모자라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은 일주일에 방문은 한 분 정도나 두 분 정도밖에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전화를 계속 해야 되고 또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찾아가서 케어를 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약간 저희들이 봐서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좀 발굴을 더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하여간 사례관리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우리가 안전문제 어르신들에 대한, 순간이잖아요, 어르신들도. 솔직히 아이하고 나이 드시면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습이 될 건데 그런 안전문제, 또 어르신들은 집에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 참여문제 같은 거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교육,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서 이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독사도 예방이 되잖아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게 확실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체의 몫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우리 광주시가 조금 성숙한 그러한 복지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님 하여간 수고 많으시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시에 소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업체 현황이 9개인데 맞나요? 그 사이에 더 늘었을까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9개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광주시 시·군 종합평가 지표에 보면 올해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목표가 20억이에요.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 구매실적을 올렸는데 이중에서 광주 관내물품 어느 정도 사셨는지 혹시 아세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광주 관내가 대부분이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대부분이라고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근데 관내물품을 사기에는 9개의 그 업체가 생산물품이 별로 품목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대부분 여기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아, 콘크리트 제품 정도가 저희가 많이 구매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생산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은 관내에서 좀 많이 했는데 콘크리트 제품, 콘크리트 블록...

희영

동희영위원

이거 10억 중에서 관내물품 어느 정도 샀는지 별도로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기는 관내 9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가급적이면은 살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장애인 회사의 창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자문할 수 있다면, 또 지원할 수 있다면 그거는 뭐 기업지원과나 일자리경제과하고도 논의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럴 생각 있으세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공문을 전체적으로 뿌려는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과소에 직접 찾아가서 같이 세일즈 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같이 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이용해 달라고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은 한 3년 치 구매실적 현황을 업체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합니다, 발언권 주셔서. 동희영 위원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컨트롤타워 하는 부서가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다른 과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보내지만 많은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대부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게 되면은 소모품이라든지 사무품들을 많이 구입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한 거 같이 콘크리트 블록 같은 거, 식생블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 때문에 사실, 아까 얼마라 그랬죠, 구매금액이? 10억인가.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올해 10억...

소제

황소제위원

올해 10억으로 잡혀 있는 거고 제가 나머지 부서를 보게 되면은 100만 원을 잡아놓고, 그렇죠? 1년 그 예산이 100만 원인 것 같아요, 소모품이라든지 사무품이라든지. 그리고 100만 원을 다 100% 완료한 부서도 있지만 진행하는, 아직 추진 중인 그런 부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문을 보낼 때 사실은 소모품, 사무품도 참 중요하지만은 좀 전에 말씀했듯이 체육과라든지 도로사업과, 공원정책과라든지 건설과, 주택과도 사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큰 사업이거든요. 거기 체육과, 도시사업과, 공원정책과, 건설과, 주택정책과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관내에 콘크리트 블록은 우리나라 전체로 하나밖에 없는 업체예요. 우리나라에서 딱 한 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그 콘크리트 블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들이 거의 몇 %가 있죠? 70% 있죠. 70%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또 고용임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이런 부서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계약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를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채움테크라고 하는 데가 도척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바닥 신호등을 하고 있어요. 신호등이 LED로 되게끔 해서 바닥에서 신호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대부분 학교 앞이라든지 이마트가 됐든 복원사업이 됐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부분들에 바닥 신호등을 하는 부분을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도로관리과도 자꾸 찾아가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으니 좀 참여를 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부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실과소에 많이 다니고는 있지만은...

소제

황소제위원

성과물 좀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열심히 세일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또 제가 한 가지 우려해 가지고 혹시라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이 혹시 하자 있는 제품일까 봐. 예를 들어서 건설용도로 쓰이는 그러한 생산품은 근데 하자가 전혀 없대요. 다만 시공할 때에 조금 약간 착오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안전하게 교육까지 다 관리를 하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예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이 참으로 많이 확대될 것 같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서비스도 안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에 사실 올라온 민원이에요, 과장님.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국민권익위에서 뭐라고 광주시에 같은 건 올라왔냐면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체크리스트에 보게 되면은 CCTV 관련 배점이 없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다 지금 현재 담아져 있어서 어떤 시·군은 5점을 주고 어떤 시·군은 3점을 주거든요. 그런데 현재 광주시에는 이러한 체크리스트 심사기준이 없어서, 왜냐면 이게 없다 보니 불편한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갈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관,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조건을 달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또 받았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요양기관이라든지 어르신들 폭행이라든지 성적으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관내에 노인주거시설, 노인요양시설이 130개소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30개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중에 지금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는 17개소뿐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7개, 굉장히 저조한 거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근데 이제...

소제

황소제위원

처음부터 설계에 이게, 아니 가산점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법적으로 CCTV 설치가 어린이집이 됐든 지금 수술실이 됐든 이런 부분은 의무사항이지만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제

황소제위원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 넣어 주면은 자기네들이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들도 사실은 그 어르신들한테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 등 정서적인 그런, 탈진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도 물론 어르신들에게 행해지는 신체 폭력이라든지 성적 폭력이라든지 언어폭력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소송까지 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CCTV 관련 규칙을 좀 개정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주 너무 좋으신 의견으로서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00% 공감하면...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보면은 경기도 시·군에서 11개 시·군이 가점을 3점에서 10점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상 평가 배점 사항에 CCTV 설치에 대한 가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속히 좀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빨리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좀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점이 사실 몇 개가 더 추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는 별도로 과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장묘시설 있잖아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1년에 시설점검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3회에서 한 4회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최근에 간 게 언제예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나갔던 사항이 최근에 나갔던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최근에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간 거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안전...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우기철 대비해서 지금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신고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단속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장묘시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때 되면 방문자들이 많잖아요, 주말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사실은 제가 똑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잖아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당연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를 할 텐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우선구매 비율이 지금 1% 이상이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가 그 1% 이상 되려면 얼마나 돼야 되는지 아세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20억 이상...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20억 이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법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분리 발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일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발주할 때 그냥 합니다. 알고 계세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귀찮아요. 근데 이 특별법이 생긴 이유가 있죠.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법이에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스스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걸 특별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한 이유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가서 세일즈 열심히 하겠다’ 이걸로는 안 돼요. 각 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체크하고 그걸 보고해야 돼요. 그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렇게 목표량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는...

현철

박현철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고 성과가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부끼리만 그걸 공유하지 말고 의회에다가 그런 것들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든가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각 부서에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다라는 걸 공유해 줘야 되는 겁니다.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걸 해마다 각 실과소별로 그런 실적들을 관리하고 체계를 쌓아 나가다 보면 그런 장애인생산물품에 대한 구매 독려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또 우리 시에서나 우리 시에 관련된 산하기관에서 열심히 구매해 줄 거 아닙니까?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제일, 제가 다른 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시가 지금 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없어요. 다른 시·군에는 있는 데가 꽤 있거든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검토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장사시설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사용자의 범위)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공설 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호, “배우자가 공설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2호,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제3호,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가 공설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기서 ‘연고자’라고 함은 직계자녀의 한함. 제4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직장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광주시에 거주하면서 한 분은 광주시 주소로, 한 분은 타 시 주소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타 시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타 시에서 돌아가셨으므로 그 주소지에 안치되었죠. 근데 지금 10년 이상 광주시에 살면서 그 안치된 유골을 이장해서 지금 광주시로 옮기고 싶은데 저희 광주시 장사시설 조례의 밖에 있다고, 조례 밖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은채

이은채위원

예를 들어, 타 시에 살고 계신 배우자가 아니고 광주시에 살고 계신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광주시에 안치가 됐겠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합장할 때만 가능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두 분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가정 하에 두 분 중에 광주시에 계신 분이 돌아가셨으면 광주시에 안치가 되겠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 후에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합장이 가능하시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네요, 광주시의 거주자가?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특이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저희들이 공설자연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중대공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치율이 52%가 넘습니다. 52.1% 정도의 안치율을 보이고 있고 계속 희망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만장이 곧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외거주자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해서 받기에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에 만약에 이 조례를 손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예 관외거주자는 안치를 할 수 없는 쪽으로 제한하는 것이 제 판단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여론 수렴을 좀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물론 장사시설은 시민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다 보니 여기저기에 시설을 만들 수 없는 어려운 이런 실정인 건 다 알고 있으나 광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자녀분이 우리 시에 6개월 이상 살고 계시면 저기 외부에 계신 분들 다 모셔올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 10년 이상 우리 시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광주시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여기, 그럼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광주시에 거주한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더라면 합장도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6개월 이상 산 자녀는 저기 외부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 시부모님 상관없이 다 모셔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분들만 살고 계시면?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지만은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풀어주다 보면은, 어떠한 경우의 수가 발생했을 때에 그 경우의 수마다 다 풀어주게 되면은 대부분의 관외거주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은채

이은채위원

관외거주자를 다 풀어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 규제를 두는 상황이라면 6개월 이상 자녀분이 살고 계시는 범위, 그에 대한 받아줄 수 있는 범위에 비하면 부부가 두 분이 광주시에 살았는데 주소지를 따로 두고 살았다는 그 이유 하나잖아요, 지금은.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10년 이상 광주시에 살았지만 주소가 한 분이 외부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자녀가 아니어도 부부잖아요. 그럼 부부라는 거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되면 이게 광주시 거주하신 분이 먼저 돌아가셨거나 먼저 여기 광주시에 안치가 됐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셔도 합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는 광주시에 계신 분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여기 먼저 안치가 돼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거꾸로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한번 좀 조금 더 폭넓게 의견들을 좀 모아봐서 어느 부분이 현명한지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도 해봐야 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자녀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타이트하게 하고 6개월이 아니면 1년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고 아니면 나의 부모라든가 이런 규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과장님께서 이게 너무 유연하면 우리가 수요가 너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거를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이렇게 광주시에 살면서 부부인데 누가 먼저 돌아가시냐에 따라서 광주시에 안치가 될 수 있고 없고는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종합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4호 같은 경우에 좀 해석을 유연하게 해서 하시든지 그 위의 거를, 자녀의 주거기간을 좀 바꿔주시든지 의견 수렴을 좀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원래 30년이면 소멸인가요?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대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나머지 있는 안치 기수 가능한 게 지금 한 2300기 정도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한 1, 2년 안에는 만장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인 게 추가로 지금 그 중대공원묘지 내에서 자연장지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국면에 있다 보니 사실은 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좀 더 어렵지 않나라는 저희들 실무 판단입니다, 사실은.

은채

이은채위원

지난번에 팀장님 오셔서 합장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합장은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일단 하여튼 주민들이 더 이상 규모를 넓히거나 이런 것도 반대가 심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있는 규모에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제 광주시민을 위한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이거 하나 여쭤볼 텐데 장애인단체에 운영비나 사업비 지원하시는 거 있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이게 일괄적인 건 아니고 단체에서 사업규모나 이런 걸 계획서나 회원 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차등이라고 하기는 좀 표현이 그렇고 일단 회원 수에 자기네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이런 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사업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은채

이은채위원

예, 다르게 지원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단체가 등록된 단체도 있고 등록이 안 된 단체도 있죠.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이런 단체들을 보면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단체가 구성이 좀 잘 된 단체들이 있어요, 회원 수가 적더라도. 그렇다 보면 사무능력이 좀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지원을 시에 제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는 지원금이나 이런 게 조금 높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회원 수가 많아도 그 지원금이나 이런 게 다른 단체보다 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시에서 사무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잘 하면 그런 단체에다가는 좀 지도 편달을 해서 타 단체하고 좀 비슷하게라도 지원을 받아서 단체가 운영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봉국

석봉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정이나 시설 내에 있는 우리 지역사회의 노인, 또 장애인분들 모두 불편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등에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또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고립감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적, 인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종남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홍윤경 혁신교육팀장입니다. 김진희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차장 문제 처음부터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흙막이 공사하고 터파기 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정말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많이들 좋아하고들 계십니다. 일단 규모 면에서도 크고 그래서 다들 만족해하시는데 주차장 규모가 버스 2대, 장애인 차량 2대, 직원용 20대 이상을 빼고 나면 이게 우리가 이용자들이 사용할 주차공간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지금부터 될 거 같으니 주변에 있는 땅을 미리 확보를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에요. 지역 특성상 거기가 빌라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가변주차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거기 퇴촌면사무소에도 좁아서 거기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하실 때, 사업하실 때 주차장 공간 확보하시라고 말씀 올립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문화의 집 인력계획을 보면 총인원이 한 13명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13명?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13명이요. 도서관이 최소 7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청소인력이나 그다음에 시설관리인력 그다음에 강사, 이 인원을 배제하고라도 기본적으로 2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36명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 거기가 지리적,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도보로 오시기가 쉽지는 않고요. 버스 2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오시는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들이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여간 회계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미리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무상교복 관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자료를 건내며)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어느 모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단톡으로 만든 단톡방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교복 관련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공청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엄마들이 직장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니 대신 톡으로 자기네들의 의견을 내준다고 의견 수렴을 묶어서 톡으로 만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청회에서 나왔던 내용과 또 중복적인 것도 많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 많은 학교 엄마들이 3년차 교복지원을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저희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요즘 교복의 질이 낮다는 의견도 들은 바가 조금 있고요, 여러 가지 불편하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저도 중학교 아이를 키우지만 체격이 갑자기 커져서 1∼2년 후에는 그 옷을 못 입는 경우가 생겨서 다시 재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저희가 입학생 인구가 올해는 5995명, 작년에 5505명 그다음에 2019년도는 중학생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2929명이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학생들한테 재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재원이요?

소제

황소제위원

예. 교육청 50%, 도 25%, 시에서 25%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25%.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서 4억 4962만 5000원, 올해 교복지원비로 지원해줬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4억 500만 원 정도 이상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교복 무상교육을 받게 돼서 좋다, 그러나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다.”는 것이 엄마들이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웠는데 교복을 입다보면 사실 입는 교복이 있고 입지 않는 교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킷 같은 경우는 제가 엄마 입장으로 얘기를 한다면 신입생 때 입학 때 한 번 입고, 졸업식 때 한 번 입고, 그다음에 졸업사진 때 한 번 입고 행사 시 재킷을 입어요, 그 재킷이 굉장히 무겁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입생 1학년 때 사면 3학년 졸업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재킷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아이들이 3년 동안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리 길이도 길어졌고 모든 몸 신체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교복이 불편하기 때문에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킷이 가장 비쌉니다. 또 어떤 의견들이 나왔냐면 요즘에는 업체 자체에서 교복이 너무 타이트하게, 짧게 치마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여학생을 말합니다. 치마가 너무 짧아서 기럭지가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그러한 조건으로 교복이 이미 생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늘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부위가 조여지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광주 올해 같은 경우는 광주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과장님?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업체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니요, 올해 참여한 데가 네 군데 있잖아요. 스쿨룩스, 스마트, 아이비, 이튼이라는 교복 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중학생하고 고등학교 학교가 몇 개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중학교가 11개고 고등학교가 8개가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총 몇 개예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19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9개죠. 19개 학교에 4개 업체가 입찰로 들어가는 건데 입찰이지만 사실 학교에서 입찰을 하면 들어오는 업체가 쉽지가 않대요. 그리고 들어와도 한두 개예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그러면 이미 이거는 확실치 않지만 엄마들 하는 얘기가 이미 자기네들 업체에서 A업체는 어느 학교, B업체는 어느 학교로 다 이미 배정돼서 어느 정도 갈라져서 그 업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갑질 아닌 갑질이 되어서 엄마들이나 학생들이 대단히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정인 업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복을 입다 보면 아이들이 커서, 성장해서, 분실해서, 아니면 찢어져서 교복을 또 사 입고 싶어도 왜냐면 재고를 일체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입학 시즌에 한꺼번에 그 숫자에 맞춰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재고가 없어서 전학생이나 아니면 중간에 성장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정 업체가 있다 보니 아직도 하복을 입어야 되는 시즌에 학생들이 하복을 못 입어서, 아직 나오지 않아서 못 입는다는 불편. 그다음에 뭐냐면 서비스가 너무 불친절하다. 왜냐하면 업체는 한정이 되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네 학교는, A라는 학교는 A라는 업체에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야”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밖에도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냐면 질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긴 시간 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해요. 그런데 앉아서 수업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깔깔이 같은 거 있잖아요. 땀 흡수도 잘 안되게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수업에 집중할 수 있냐고 엄마들이 그렇게 자문을 해요. 그다음에 또 학교별로 구성이 다 달라요, 구성이 달라. 30만 원의 교복 지원을 받지만 구성이 다르다 보니까 30만 원 교복비를 지원받았지만 내 자비가 30만 원이 또 들어가는 웃지 못 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엄마들이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 그렇지는 않는데 이게 유독 광주의 문제가 심하게 대두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현중학교에서도 엄마들이 왔습니다. 신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냐면 교복 사러 분당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옆이니까 가까우니까. 그래서 신현중학교 엄마들은 우리 광주엄마들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당은 이러지 않는데, 질도 좋고 오히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디자인을 제안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원초적으로 아무것도 개선이 안 된 상황에 이런 모습을 보니 참 황당스럽다고 오히려 신현중학교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교복 선정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학교주관사업으로 해서 학부모님하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소제

황소제위원

입찰이 형식이라는 거죠, 과장님.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입찰이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체는 4개이고 학교는 19개이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입찰이 들어가서 약간 갑질 아닌 갑질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교복무상지원 사업이 어떤 취지에서 지금 만들어졌어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교복지원 사업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주관사업이 아니라 학부모 주관사업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돈을 걷고 그 돈에 대해서 좋은 질을 경쟁적으로 높이다 보니까 향후에 예전에 문제됐던 바처럼 교복 값이 너무나 비싸서 교복을 마치 못 입는 학생들이, 못 사는 학생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게 이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죠, 좋은 취지에서 한 거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질을 따지다 보면 학교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당연히 고가 교복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을 현재는 무상교복지원으로 30만 원 기준으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질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30만 원 기준으로 교복을 생산하다 보니까 더 높일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아마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질도 좀 높여줘야 되는데 단순히 30만 원을 맞추다 보니까 질은 조금 떨어지는 거 같은데, 그거는 향후에 주로 하는 게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복무상지원 전에는 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후배들한테 싼 가격에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사 입으라고 교복을 반납해요. 반납하고 그러면 학생들은 그 교복을 또 1000원, 2000원에 블라우스나, 남방, 재킷 같은 거 사 입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친인척이나 이웃들이나 자기 형제, 자매한테 교복을 깨끗하게 입고 물려받아서 굳이 교복을 많이, 교복비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취지가 지금 전혀 없게 됐습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30만 원을 지원해야 되니까 사야 되는 불편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기간 안에 꼭 사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게 뭐였냐면 이거를 학교에 저희가 지금 학교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돈을 주지 말고 차라리 바우처 카드나 아니면 지역화폐로 돌려 달라, 그렇게 말들을 했거든요. 지역화폐 돈, 교복 관련 묶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바우처 카드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가 있고 학교에서, 이웃에서 물려받게 되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된 교복을 싼 가격에 사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은 돈으로 교복도 사고 그다음에 신입생 시절에는 사실 학용품이나 실내화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또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살 수 있도록 묶어주게 되면 아이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교복 관련 사업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하지만 이러한 애로사항이나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이니까 이거를 분명히 제안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 때 맞았던 게 2학년 때 부족하면 이 교복 물려주는 사업을 통해서 큰 사이즈, 본인이 맞는 사이즈로 입으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지역 화폐, 바우처 카드는 죄송하지만 이게 예전하고 다시 회귀가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뭐냐면 카드로 주다 보면 또 학부모 위주로 교복을 선정해야 됩니다. 결국은 학부모 위주로 선정하다 보면 질을 높이고 또 가격이 올라가면 애초에 문제화 됐던 가격 격차가 또 발생되면서 제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거는 차후에 교육청하고 학부모랑 조율하면 되는데 교복 구성을 좀 줄이든가, 왜냐하면 교복구성이 너무 많아요. 재킷 입고, 안에 카디건 입고 조끼 입고 블라우스나 저기를 입어야 되니까 사실 입지도 않아요, 카디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거를 생활복으로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양복식의 교복보다는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편안한 복장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 사실 학생들도 저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학생들도 그러한 문제가 참 불편하다, 제안을 했습니다.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별로 좋은 교복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데 아깝지 않고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그 예산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이번에는 개선이 필요로 하니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무상교복 하면서 제가 황소제 위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원래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방금 전에 얘기하셨어요. ‘소득격차 간 교복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 하신 거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부모님의 소득이 좋은 자제분은 예를 들어서 6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옷을 맞춰 입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질 낮은 옷들을 맞춰 입을 수밖에 없죠? 예전엔 그게 현실이었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득에 따른 교복의 차별’ 이런 것들을 줄여보자고 그래서 사실은 시작한 것이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이 사업 이유였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목적은 그건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교복의 하향평준화가 이뤄진 거예요. 그렇죠? 질 낮은,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입찰업체의 사전담합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거를 방치하면 안 되겠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뭔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학부모들이 공동구매하고 이랬잖아요, 스스로 너무 교복 값이 비싸서 업체의 횡포 때문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은 있습니까? 혹시 생각하신 게.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별로 보면 거의 짜여진 것처럼 매년 업체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는 두 개 업체에서 짜여진 학교만 입찰하는 방법으로 해서 짜여지게 또 어느 한 업체만 입찰이 되는 방법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질 쪽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질을 먼저 확인한 후에 입찰을 붙이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질적으로 저하되는 방법은 최대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입찰업체 선정하는 거기에요, 공급업체 선정할 때 관내업체만 참가합니까?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업체 보면 신현중은 분당에 있는 아이비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관외업체는 여기 하나고요. 아이비클럽도 경안동에 있는 아이비클럽이 있는데 제가 업체별로 말씀드리면 아까 19개 중학교, 고등학교 외에 특수학교 3개까지 해서 22개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안동에 있는 아이비클럽이 2개, 스마트학생복이 5개, 스쿨룩스가 7개, 엘리트가 3개 학교, 그다음에 이튼클럽이라고 그래서 2개 학교, 엘리트학생복 2개 학교, 분당에 있는 아이비클럽이 1개 학교 그래서 총 7개 업체가 현재 학교에 대한 교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위 얘기해서 교복 만드는 큰 회사의 대리점 형태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엘리트학생복이라든가 제가 상표를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학생복 제조업체의 지사나 아니면 대리점, 총판 그런 업체들이 여기 입찰에 참여하는 거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실제로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대리점은 아예 우리가 입찰에 제한을 두거나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입찰은 학교에서 하다 보니 구체적인 거까지,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교복을 입찰할 때 여러 가지 객관적인 내용도 있고 주관적인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의 질이나 몇 점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점수 해서 관리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거 같아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 조례 개정도 해서 보다 객관적인 조건에서 좋은 질을...

현철

박현철위원

질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가 여기서 대안을 다 논의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 대안이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한 검증도 안 되고 그런 대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현실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고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물론 교육지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시가 학부모들의 의견조사를 해보고 그거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학부모들의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세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제 생각에는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불편한 정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맞을 거 같고요. 그 불편함에 대해서 향후에 교복 대리점이나 회사도 거기에 대한 평가에 점수를 반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기도 교육청 조례에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 드리면 교복 물려 입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자활기업이나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한번 이 사업을 제안해 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이거를 ‘학부모들끼리 알아서 물려 입으세요’라고 하지 말고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돼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본인의 옷이 몸이 커져서 옷을 못 입으면 그 옷은 누군가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사실은 묵히거나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또 문제점이 학교에서 교복을 몇 년 하다가 바꾸는 바람에 물려주기 사업이 조금 저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거는 학교에다가 입을 수 있게...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학교의 문제이니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또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해마다 바꾸지는 않을 거잖아요, 교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증받아서 일정의 수수료만 주면 다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노력해 보시고 그런 자활센터나 이런 데서 그런 거 노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해서 한번 사업 추진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한번 만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평생교육사업 중에서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셨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동일사업은 계속했던 건데 올해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도 추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한...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장애인특화 프로그램사업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예전에 없었던 거 같은데?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전에 국도비 사업으로 있었고요. 이거는 장애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프로그램 할 게 없어서 저희가 올해 추가로 더 2000만 원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장애인들은 교육의 방법이나 아니면 학습도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체험학습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다른 것들도 구성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장애인들도 평생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진행을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작년에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당초예산도 사실은 예산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내 여성청소년들한테 그런 생리용품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현재 경기도에서 보건복지하고 협의된 상황인가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조례나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당 부처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가 됐고 저희가 조례가 됐지만 올해 4월 12일에 여가부와 경기도가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4월 11일 날이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4월 12일 날이요.

소제

황소제위원

12일 날이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저희 경기도 내에는 광주시를 포함해서 1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4개 시·군에요? 그렇게 되면 올해 관내 여성청소년 대상이 총 몇 명이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지원상은 1만 2492명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만 2400...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1만 2492명.

소제

황소제위원

2494명이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지원사업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예상은 7월 1일부터 예상되고 있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7월 1일부터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배분하나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시·군하고 도하고 의견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도에서 정리 중이고요.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모바일카드 지급,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삼성페이나 이런 방법하고 실물카드, 예를 들면 지역화폐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도에서 할 계획에 있고요. 도에서는 해당되는 판매처도 지정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로 보면 CU, GS25, 세븐일레븐 중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에 한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도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수급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카드 결정 때문에 현재 논의 중인 거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모바일이나 바우처도 괜찮지 않나요? 그 부분도...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바우처는 예전부터 지원하던 사업에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소제

황소제위원

전체적으로 이 카드를 쓴다고 하면 낙인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낙인효과 때문에 지금 보편으로 더 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낙인효과가 최소 없는 거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한다고 하면.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그 얘기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경기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역화폐 이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제

황소제위원

지역화폐로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하면 7월 1일부터 지급 가능하다는 거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버스지원사업 하는 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광명초 두 대, 도궁초 두 대, 오포초 한 대, 광남초 두 대 이렇게 지금 대수별로 오포만 한 대 6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두 대분은 1억 2000씩 다 지급해 드렸고요. 지금 광남초는 2회에 유찰돼서 다시 계획 중에 있고 오포초는 한 대로 운영할 건데 지금 6월 17일경에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광명초는 등‧하교가 아니라 3대를 이용해서 한 번에 두 번 도는 방식으로 해서 등교만 하겠다고 해서 입찰할 계획에 있고요. 도궁초는 아직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유찰이 되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거기 코스가 1코스, 2코스가 있는데 거기는 7시 50분 직동에서 출발해서 목동 갔다가 목동 통해서 왔다가 다시 우남 들렀다가 예전에 있던 대아골프장 거기서 바로 해서 오는 건데 그분들 업체 측에서 단가가 조금 안 맞는다고, 왜냐하면 또 오후에도 하교를 시키는 조건으로 했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거리나 시간 때문에?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업체의 운영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대안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거 같은데 그리고 그거를...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열린 시장실을 통해서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 저희도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등교 두 번, 하교 두 번이어서 차를 운영했었는데 이렇게 맞추려다 보니까 너무 이른 시간 때 가기가 뭐해서 7시 50분에 출발하는데 결국은 9시가 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오전에 한번 할 거면 해달라, 해서 저희가 일단 학교장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뭐든지 금액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논의해서 한번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다 다시 논의를 하셔서 예를 들면 광명초처럼 하교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3대를 해서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남초하고는 그 정도까지는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왜냐하면 노선까지 다 공개해서 어디에서 몇 시, 이게 나온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업체가 계약이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계약조차도 안 된 거잖아요, 우리한테. 학부모님들은 이미 노선도 다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어린아이들인데 너무 이른 아침에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버스 안에서 1시간 정도 학교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7시 50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버스에 첫 번째로 승차하는 아이들은 거의 1시간동안 버스 안에서 있어야 되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등교를 두 번 도는 겁니다, 버스 한 대가.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7시 50분에 타도 학교가면 8시 반 쯤 되잖아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원래 시간이라면 20분 안에 가야 되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20분 안에 못 가잖아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길이 조금 막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더라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등교시간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고 승차하는 것도 구간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집에서부터 승차하는 곳까지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지던데,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까지 다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려면 차 한 대만 등교를 돌리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삼동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지금 물류단지까지 겹쳐서 굉장히 주민들의 관심사인데 공청회라고 해야 되나요? 삼동 우남아파트에서 한 것을 간담회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주민설명회 그 정도.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하남교육청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건인데, 이게 학교부지가 어디로 예정해서 추진하고 있는지가 대외비인가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회의는 가보지는 않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체 용역을 통해서 5개 장소를 정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한테도 아직은 대외비라 그래서 얘기를 안 해줘서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교육청에서 우리 시의 대외비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기자분들이 장소가 어딘지 알고싶다 하면 대외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일단 알려주지도 않아서요.

은채

이은채위원

공청회도 했는데?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공청회는 아닙니다, 그거는. 설명회 형식으로 해서...

은채

이은채위원

설명회를 했는데도 대외비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삼동초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때문에 굉장히 반대 서명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중에 학교부지 5개를 어디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5개 부지가 여기, 여기 이렇게 예정 추진을 하고 싶은데 어디 하나 마땅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5개 중에. 시에서도 추천한 곳이 한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도 학교가 추진되기가 어려운 부지들이 많은데 그로 인해서 이거를 기사화해서 물류단지나 이런 쪽에도 학교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취지인 거 같은데 비공개라고 하셔서 정말 우리들이 가서 할 때 우리는 가서 들었는데 이거를 함구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저희도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5개소에서 어떤 지역이든지 5개소가 오픈된 상태에서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아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서 어느 정도 인허가나 여러 가지 따져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을 혹시나 우려돼서 추진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아마 추진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하튼 우리 시에서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

희영

동희영위원

16-101쪽 교육경비 지원현황 나와 있어요, 과장님. 제가 예전에 교육청에 다른 회의 있어서 갔을 때도 같은 얘기 했는데, 우리가 꽤 많은 예산이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경비 시스템으로 지원이 돼요. 그런데 정작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가봐도 시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하는 예산 몫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줘서, 시에서 지원해 줘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면 그 예산을 적절히 썼는지 이런 게 체크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현재.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청에도 얘기했듯이 준 다음에 최소한 평가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감사권한이 없다면 그들이 그 돈을 적정한 곳에 적정하게 썼는지를 교육청에서 평가한 거를 우리한테 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향후 계획이 있으세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협의해서 어떻게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끌어내려고 일단 하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감사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감사권한이 우리한테는 없으니까 최소한 돈을 쓴 거에 대해서 평가보고 정도는 해줘야죠. 그래야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더 할 건지, 덜 할 건지 우리도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교육경비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평가도 평가지만 일단은 저희가 열린 시장실을 통해서 교육경비를 어떻게 주고 어떤 종류로 어떻게 주고 있다, 이거를 PPT로 작년부터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가서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도 끌어내고는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열린시장실이나 일반 학부모님들하고 만나서 홍보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교육에 쓰인다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다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방안을 강구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시고, 협의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 주시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통상적으로 정산검사 한 거 말고는 없는데 그 분야별로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검천분교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공사 끝났나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공사는 중순경에 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연말까지 4900명 정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희영

동희영위원

언제 오픈하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7월 1일에 개관식 할 계획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7월 1일이요. 연말까지 예약이 다 찼어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찼습니다. 지금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조금 참여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된 경우도 날짜가 중복돼서...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평일은 어린이집이나 일반예약을 우선 받아서 하고 주말은 시민 대상으로 진행이 되나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거의 아이들이 오후 2시면 다 끝나거든요. 그 시간 외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규모 있게 10명 정도라든지 그 정도 사전 예약제로써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희영

동희영위원

처음에 시장님 비롯해서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래도 부서에서 추진을 잘 해주셔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새로운 명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기대가 좀 있습니다, 진행하다가 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여러 가지 규제와 빠른 인구증가 등의 이유로 학교가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학교를 건립할 수는 없지만 각 읍·면·동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임감 있게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행정사무에 임해 주신 박남수 복지교육국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6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