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30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3

회의 전체 보기 1109턴

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첫날 개의 시에는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단·소장 및 도시브랜드담당관, 자치행정과장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부서장들은 부서에서 회의 중계방송을 방청하는 것으로 하였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하남 발전에 함께 해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삼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일까지 9일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말에 앞서 재작년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를 위협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각종 대응사업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WHO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에서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때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늦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도 대응방침으로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발맞추어 하남시는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모범적인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과 외국의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대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 최근 발간한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특징”이란 연구보고서에서 하남시의 모범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남시의 좋은 선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서 타 지자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힘은 견제와 균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도 집행기관인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갑니다. 흔히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이고 지방의회의 꽃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을 감시, 감독, 평가하고 문제점을 살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위원들이 요구한 다양한 요구자료들을 성실히 준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감 기간 중에도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행정감사를 통해 더 나은 하남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공론의 장으로서 우리 시의 발전적 미래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심층 고민하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일정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서별 감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유관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는 감사와 관련된 서류는 감사 실시 전에 반드시 감사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정책기획관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부서장 일정상 청렴감사관부터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부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하고 질문은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렴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3일 청렴감사관 최정호

성삼

강성삼위원장

청렴감사관 소관 출자출연기관 감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관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각자의 영역에서 업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제일 먼저 수감을 하시는 청렴감사관님께 먼저 드리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이 네 번째 임기 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앞서 세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이 과연 공직자라든지 관련 사람의 문제일까 아니면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서 세 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원인 파악을 저도 아직 배워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람이라든지 공직자의 개인적인 잘못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제가 다음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공직자분들께서는 1∼2년 주기로 잦은 업무 전근이라든지 연속성에 단절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 인식에서부터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출자출연기관 감사결과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는 19년부터 최근 3개년 감사결과를 주셨는데요. 저도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기존 자료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2016년 감사결과부터 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에는 도시공사, 문화재단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작년에 출범한 교육재단에 대한 감사결과가 있는데요. 주로 덩어리가 큰, 워낙 사업 규모도 크고 인원도 많은 도시공사랑 문화재단 측면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그래도 제가 좀 더 개선 가능성이 큰 부분을 도시공사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하남도시공사 종합감사에서 감사 결과,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기관 경고까지 주어지고 재정적인 피해도 거의 5억 가량 있었고요. 그 당시 신분상 징계도 경징계 7명, 훈계 25명 많았고 그걸 개선점으로 삼아 도시공사에서도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고 자체적인 법무감사실을 두고, 사실 그전에도 시에서 6급 팀장급 그리고 경력이 좀 되신 팀장님들이 나가셔서 우리 시의 업무와 소통 역할도 하시고 감사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도시공사 감사, 20년 도시공사 감사에서도 계속돼서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조금만 예방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문제가 나왔던 부가가치세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납부 부적정 이걸로 1억 원의 저희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취득세 이 부분도 4,000만 원 더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이 부분은 액수가 적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부분은 업무만 조금 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예방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손실을 끼칠 수 있지 않았던 사안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도 저희가 감사 역할을 하는 담당자가 있었지만 왜 이런 일들이 과거 감사결과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생각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에 대한 저희가 종합감사 결과를 거쳐서 시에서는 사실 중징계 권고를 했지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경징계가 주어졌지만 사실상은 훈계에 그치는, 어떻게 보면 결과는 발생했는데 크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물론 업무 담당자도 미숙하긴 했지만 저는 과실이라든지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이런 것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책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러한 금전적인 손실 외에도 저희가 또 작년 행감에서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 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송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과거부터 계속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 자체 내에 자문변호사라든지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송을 수행 중이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온 도시 개발사업 건도 있지만 현재도 여러 가지 금전적인 그리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소송이 수행 중이고 그것들을 비롯해서 도시 개발사업이 지체되고 청산이 못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총 13건의 법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현재 법무감사팀이 2019년부터 조직이 됐고 우리 시에서 6급 팀장급 공무원분께서 파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그분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시에서 6급 팀장이 나가서 법무감사팀장을 하고 있는데 주로 소송이라든가 특히 H1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에서 파견이 돼서 그런 부분들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직원들 업무와 관련돼서 시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관님께서 잘 답변해주셨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16년 감사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서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2019년부터 법무감사실이라는 전문 감사조직을 두고 사전 예방적인 측면을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좋지만 구성에서 사실 저희 파견직 팀장님 실정은 사실 길어도 2년, 1∼2년 단위로 교체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업무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단절이 있고요. 파견되는 팀장님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시라고, 각각의 영역의 전문가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무감사의 영역에서는 그쪽에 특화된 전문가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재산 손해도 예방하고 이러한 소송도 줄일 수 있다면 진짜 제대로 된 법무감사실 조직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파견하는 6급 팀장이 예를 들어 대부분 행정직, 세무직 그런 분들이 가긴 하는데 그 분야에서 소송과 관련돼서 수행을 했을 때 전문적인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단기적으로 근무하다가 교체되고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공사에서 계약이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개방형 직위공모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관님께서도 그런 문제 인식을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감사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관님께서는 혹시 그러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움직임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에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것 있으신가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저 기사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지방공기업에 이런 문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쳤고 행안부에서 나왔고요. 결국에는 윤리경영체제 확립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적용할 만한 부분들은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또는 임직원 수 500인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공단의 상임감사 운영을 의무화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 아직은 계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된다면 우리 하남도시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산규모가 저희는 1,000억 원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정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지방공기업 회계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개정이 진행 중이고요.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그래서 사실 이게 그동안에는 지방공기업 결산감사라든지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조금 더 객관적인 시민이 참여하고 더 객관적인 프로세스를 거칠 수 있는 규정이고요. 나번 항목에 상임감사 운영 이거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 내부감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과거에 가졌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고 이게 사실 의무화되다 보니까 이게 통과만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도시공사에 참 꼭 필요한 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법현황은 물론 18년도에 예고가 됐지만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거치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회에 작년 7월에 제출됐고 아직 지금 계류 중인 상황인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되고 이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부터 됐다면 시일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이 방향 쪽으로 간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께 다른 인근 지자체 시군의 공기업이나 공단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여쭤봤더니 자료를 주셨습니다.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 자료를 주셨는데요. 웬만한 조직에는 다 도시공사 특성상 이런 조직이 꼭 필요하기에 별도의 감사조직이 있고요. 대부분은 별도 감사 부서장이 있지만 내부 직원을 조직의 장으로 운영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직원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이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진 못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님께서 그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하고 상시 내부감사 시스템을 위해서 법무가 됐든 회계가 됐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상시 감사인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저희 도시공사도 교산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파견한 팀장이 법무감사팀장을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이 경기도의 도시공사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시하고는 다르게 내부 직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외부의 전문 감사관을 공모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파견하는 것도 개선할 수 있고 또 다른 18개 도시공사라든가 공기업에서 하는 내부 직원이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것을 외부 전문가를 하게 된다면 우리 도시공사도 자체적으로 외부 개방형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하게 된다면 많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원했던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계속적으로 바뀌지만 앞서 감사결과에도 보았겠지만 결국 단절이 있고 누군가 책임지는 것에서도 상시 감사조직을 두고 감사 전문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 이 부분은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법 개정을 거쳐서 강제적으로 의무화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생각합니다. 사실 19개 도시공사나 공단에서도 별도의 내부 직원이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상당수가 그 분야의 전문가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건비 측면에서도 6급 팀장님도 거의 준과장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인건비라면 충분히 내부 전문 감사인을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님께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도시공사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분야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이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 숙지라든가 미숙인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지 우리 자체적 파악을 통해서 추후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및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지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윤리경영 투명성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셨는데요. 파견근무에 대한 전문가를 뽑아서 파견하는 검토를 적극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들의 비위·일탈 행위 감독 및 처리현황과 2020년 징계처분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기 내 진행하는 마지막 행감이에요. 새로운 각오로 마지막이다라는 제대로 된 행감을 해보고 싶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처음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편하게 토론 위주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쟁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리한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감사관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노력들이 있어왔는지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청렴감사관실의 주된 업무라든가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청렴감사관 업무는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라든가 업무와 관련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에 따라서 고의나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책도 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행정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 잡는 게 주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가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청렴감사관실 기본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서이지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저희뿐만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렴감사관실이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지 않거나 역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결국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주민에 피해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 집행에 의미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세금으로 역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결국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감 준비하는 과정에 청렴감사관실이 면책특권이 있는 부서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표현이 거창해서 그런데 감사를 받는 부서 입장에서 그 부분을 넘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준

이영준위원

감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어떤 해당되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을 때 거기를 청렴감사관에서 감사를 안 한다든가 그런 면책특권을 준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청렴감사관실이 기본 역할에 충실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부서가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궁금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우리 청렴감사관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의원 본연의 역할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서가 잘못된 부분 그리고 잘못된 문제점들을 향후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자료 자체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충족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크게 드는 겁니다. 자료를 제가 쭉 정리한 내용 보시면서 질문도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감사관실 대상으로 크게 이렇게 질문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청렴감사관실은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하남시의 얼굴이잖아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내용들 업데이트 하는 것도 다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해 주나요? 그럼 청렴감사관실에서는 외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부서의 얼굴과 여러 가지 역할들이 공개되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든가 변동사항들 그런 것까지도 정보통신과 쪽에서 다 담당해서 처리해주는 것인지?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우리 과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시민감사관이라든가 활동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기본적인 내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업데이트라든가.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 인지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가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알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인지사건으로 인식이 됐다고 하게 되면 그런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하나요, 안 하나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거를 전부 조사한다거나 그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큰 문제로 인식되었을 때 또 그렇지 않은 경우 그거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조사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라든가 개선방안을 스스로 도출해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 청렴감사관실에서 조사 또는 감사하는 내용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니 청렴감사관실이 면책특권이 있는 특별한 부서인지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원 본연의 역할론에서 바라볼 때 시민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과연 시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료는 안 갖다 주지요, 뭔가 정리는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방안도 같이 찾아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기본적인 출발점 자체가 막혀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덜렁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났던 사건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

행안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결과는 통보받은 게 없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 없다, 알려줄 수 없다. 행안부에서 조사하는 건 조사하는 거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청렴감사관실이 자체적인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해봐라.” 우리 자체적으로는 조사를 병행을 해서 어떤 정확한 상황 파악이라든가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 정도는. 그래서 만약에 행안부에서 “이 사건이 중대하니 중징계를 줘라.”라고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아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 중징계감은 아니더라. 그냥 가볍게 경징계 정도 줄 사안 정도로 우리는 판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직원을 보호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행안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이건 그냥 경징계 줘라.”라고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중징계감이다.”라고 하면 또 그에 맞춰서 뭔가 향후 업무처리가 진행되는 이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없다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료를 못 준다, 알려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이게 위원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위원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청렴감사관실이 얼마나 제대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는 과연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를 봤더니 직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돼서 게시된 자료입니다. 직원이 지금 맞습니까? 맞나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저 내용은 지금……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어제 출력한 겁니다, 어제.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맞진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청렴감사관실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물 최종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2015년 10월 10일자로 등록이 된 게 끝입니다. 저 아래 보면 1페이지 있죠. 페이지가 더 이상 없어요. 덜렁 이게 끝이에요. 그럼 시민들이 볼 때 청렴감사관실, 감사관이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태들을 뭔가 찾아내서 개선해 주는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는 부서다라고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무슨 일을 하는지,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 줬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대표선수로서 자료를 받아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바로 잡아나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방법을 찾아나가는 이런 방향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지금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지금까지는 되도록이면 목소리를 낮게 낮게 해 왔어요, 가급적이면. 그런데 이번 행감 준비를 하면서는 진짜 작정을 하고 목소리 한번 빵 터트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자료를 안 주면 뭘 하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비밀 정보이기에……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하나씩 보시자고요. 지난번에 언론보도 나왔던 사건이잖아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파악을 해보려고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드는 의구심이 뭐냐. 근무시간 때 외부로 나갔다고 했으니 그러면 정식으로 출장보고를 하고 나간 것인지, 제대로 출장복명이라고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좌우간 “나 근무지 잠깐 이탈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나간 상황인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감사관실은 무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면책특권을 보유한 특별부서인지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 진상조사 하고 계시나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제가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예, 하고 계시는지 아닌지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이 조사와 관련돼서는요. 행안부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3월 15일 날 17일까지 지방자치법 또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조사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우리가 그런 공문이 내려오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분명히 하는 거지만 그런 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내려와서 조사를 이틀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5월 24일 날 통보가 됐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월 30일까지 해서 저희가 냈습니다만 이 조사결과가 5월 24일 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감사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못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경징계를 줄지 중징계를 줄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이시지만 이 조사를 행안부에서 하고 저희가 하고 그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이거에 대한 경징계나 중징계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처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거는 경징계를 줘야 되겠다, 중징계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이미 행안부에서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걸 다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가 5월 24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안 했던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직원이 어떤 징계라든가 또 어떤 문책을 받았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인 이름을 지우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야겠지만 자료가 5월 24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거지 일부러 위원님한테 이걸 안 내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체 진상조사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렇죠.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때 나와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조사를 안 하고 일단 거기서 그 건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는 행안부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그때 저희 자체조사는 안 하고 행안부에서 공문으로다가 자기네들이 몇 월 며칟날 내려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조사는 안 했던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우리 집 일인데 이걸 남의 집에서 조사한다고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거는 저희가 일부러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자기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사실 물의가 야기됐다고 봤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자기네들이 조사하겠다고 문서로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조사를 안 했던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근무시간 때 출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은 결국 직원들에 대한 근태관리 측면이거든요. 근무시간에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정상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조사하는 그 여부를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조사하거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거는 저희가 경위서를 받고 해서 그런 건 다 파악을 하고 있죠.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파악을 하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출장기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기록물을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기록물 또한 여러 가지 사유를 근거로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존재 유무를 파악하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하나의 건으로 묶어서 제출해 주는 게 맞는데 일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제출하는 건 물론……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죄송한데요. 감사관님 죄송합니다. 일부만 제출하는 게 문제가 있다,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자체, 제가 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발언 같아요. 어차피 모든 부분을 다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 거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싶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거지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달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여기 지금……

영준

이영준위원

문제가 된다 싶으니 “아,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한번 정확하게 정리 좀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자료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죄송한데 발언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일단 자료 먼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하남시의 자체적인 조사는 하셨나요, 그러면?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이 조사도 감사원에서 일단 민원이 제보가 됐기 때문에 민원 제보가 언론사라든가 또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보가 됐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만 현장까지 나와서 감사원에서 내용을 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부러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나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자체 조사하신 내용은 없다 이거네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

오죽하면 의원이 떠밀다시피 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까지 갔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내용인데요. 채용하는 과정에 허위경력서 제출을 해서 채용이 됐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경력이 허위경력이더라. 그러면 이거 중차대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 일반 시민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공직이라는 말이죠. 일반 사기업체도 아니고 공직에 취업을 하는데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서 임용이 됐다. 이게 발각이 됐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조차 안 한다?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또 이런 사건도 있었죠. 아시나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이 사건은 또 징계처분이 됐어요, 조사가 돼서. 그렇죠?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우리 자체조사한 건 없고요. 여성보육과에 성희롱·성추행 고충처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하고 상담도 해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징계를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자체조사는 따로 여기서 하신 건 아니고 타 부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그건 그렇게 처리절차가,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에서 해당 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이 드는 건 이 옆에 의문점 적어놓은 것처럼 청렴도 평가지수 관련된 내용, 자정 노력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유사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나 역할들은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해서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자체적으로 조사는 안 하셨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쉽지 않겠죠?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음주나 성 비위 관련해서는 우리 청렴도와 관련된 향상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체조사는 혹시 또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이건 또 하시나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조사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건 또 하셨어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후속조치라든가 어떤 향후 대책 혹시 마련이 된 게 있나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 식품위생과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떤 건은 자체조사 진행을 안 하고 또 어떤 건은 신속하게 조사를 하시는 것 같고. 이게 기준점이 뭔지 애매합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부기관에서 그 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겠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정, 어떤 법률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조사는 안 하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체조사를 안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방역수침 위반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성희롱 관련해서는 그 처리한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인정이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징계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또 이거는 어떤 상부기관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자기네들이 조사하겠다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본 위원은 말씀하시는 내용이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보도에 어떤 사건이 터져 나오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터진다고 누구나 인식을 하잖아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어떠한 법에 의해서,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조사 할 수 없다, 안 한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자체조사 안 하는……

영준

이영준위원

또 어떤 거는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다 지어버리고.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러니까 그거는……

영준

이영준위원

보면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내편 봐주기식의 조사나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이 돼서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치가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남시 작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보면 청렴문화해서 조직문화, 뭐 여러 가지 항목들 다 포함해서 2018년도에 평가된 등급에서 2019년도 평가등급이 떨어져 내려갔어요, 4등급으로. 이제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그럼 우리 자정 노력을 좀 해보자. 개선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연구나 고민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감사관실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한 결과치를 보면 하남시는 그대로 있어요,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청렴도가 4등급,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게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쳐나가자. 어떻게 고쳐나갈까. 좀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 하남시 조직 내부청렴도 자체 정말 한번 멋지게 바꿔보자.”라고 하는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뭔가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가 역할을 하시는 게,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청렴도 평가가 물론 이제 내부청렴도는 사실 낮게 나왔고 또 외부청렴도는 등급이 향상이 됐는데 내부청렴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하고 계신가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

언제부터 하셨나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거는 작년도 청렴결과를 토대로 우리 직원들 설문조사를 비롯해서 지금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각종 부당행위라든가 책자 발간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결과치가 상향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까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거는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노력은 항상 해야 되는데요. 과거에 발생했던 어떤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이런 게 누적이 되다 보면 좋아지죠.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2016년도에 있었던, 보도 났던 사건이에요, 이것도. 본 위원이 쭉 찾아보니 이 당시에 많이 소란스러웠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섯골하고 개미촌 관련된 그 사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버섯골과 관련 돼서는 사건이 좀 컸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때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돼서 조금 어떤 법의 해석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취하가 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준

이영준위원

해석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해석의 문제보다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당시 담당 부서에서, 업무처리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업무처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근거로써 든 이 법제처 유권해석 자체가 근거법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법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체조사 같은 건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감사관실에서?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해당 직원이 중징계 받은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 팀장이 중징계 받은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감사관실에서 그 당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보도가 크게 터져서 이런 사단이 벌어졌느냐.” 이 경위라든가 자세한 내막을 파악을 한 게 있으신가 하는 거죠.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면……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파악한 게 있으시냐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파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다가 징계 의결 요구를 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자체조사 파악했던 자료들이 있나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다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거 지금 이 자리에 제출하실 수 있어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거는 제가 이후에 해당되는 직원 이름이나 이런 거 지우고 이거는 제가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만 있지, 그러니까 그 담당부서에서. 청렴감사관실에서는 이 건 자체를 조사한 내용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확인을 꼭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해당되는 개인에 대한 건 지우고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은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 드리면서 답변을 들어 봤는데요. 시민들을 대변하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청렴감사관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나 업무처리 내용들을 볼 때 과연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인지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그런 생각도 들기 시작하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게 문제점이 뭐가 문제냐. 확인해 봐.” 이게 사실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뭐 때문에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완전히 취사선택을 해서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조사를 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청렴감사관실이고 또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세금으로 활동하는 모든 역할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이 세금 사용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 효용성이 제대로 있는 것인가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남시가 자율적인 내부통제 부분에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포상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다 좋아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밑에 한번 봐보세요. 시는, 맨 마지막 줄 빨간 줄 친 거 한번 봐보세요. “평가부서인 청렴감사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그럼 청렴감사관실은 누가 평가하는 거죠? 시의원이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저기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거 답변을 좀 먼저 해 주세요. 우수부서를 평가하는 건 감사관실에서 평가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청렴감사관실은 누가 평가 하냐는 말이죠.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도에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시의원이 평가하는 건 없을까요? 청렴감사관실이 제대로 시민의 세금을 이용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예산 집행이 과연 제대로 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의원들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게 저희의 또 기본적인 본분이고. 그런데 청렴감사관실을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인지 사건들에 대한 취사선택 조사를 한다. 뭐 때문에 안 한다, 이것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감사관실은 평가를 누가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의문점이 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청렴감사관실이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제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년 치를 분석을 해 봤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물론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들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집행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생겨요. 그건 이제 차치하고 기본적인 역할 부분에서요. 청렴감사관실, 우리 하남시 내부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경위 파악을 하고 진상조사를 해서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향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부서가 바로 청렴감사관실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역할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물론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사정이라든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것도 이런 저런 사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반박을 또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시의원이 이런 법에 근거해서 자료요청을, “공익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제출해요.”라고 요구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타당성이 있는 거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보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그리고 정보공개를 못 하겠다, 자료제출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못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절차는 제대로 지키고 못 한다고 하는 것인지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료제출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그런 내용들인가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런 건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보공개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우리 법상 의무예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되고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해서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 허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가부결정을 한다. 이게 하나의 절차란 말이죠. 법에 있는 걸 지키면서 못 하겠다, 공개 못 해 주겠다, 자료제출 못 한다 그러면 이해된다 이거죠. 그런데 절차도 안 지키면서 그냥 임의적인 판단을 토대로 그거 어렵다, 곤란하다 지금 이런 모양새라는 거예요. 청렴감사관실하면 정말 모든 부서를 관리 감독하는 윗부분에 있는 부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하는 모습 이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 제출 문제는 저희가 특히 어떤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 못 드린 그런 부분들은 조사결과가 사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리 제출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는 조사를 하고 어떤 거는 조사를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그걸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외부에서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할 때는 저희가 추가로 조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중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던 거죠. 그걸 일부러 저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료제출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일부러 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이 이거예요. “공무원들 비위나 일탈행위 감독이나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한 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들, 이게 사실 좋은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렴감사관실이 얼마나 제대로 경위 파악을 해서 어떠한 개선점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 궁금하니까 당연히 요청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 하다 보면 의회 입장에서도 뭔가 보충적으로 대안이라든가 어떤 개선책 제시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완벽한 게 아니니까. 딱 하나, 저는 전체적인 관리 감독 현황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웬 초이동 근무태만 사건 관련 딱 해서 행안부에서 조사하고 있고 우리 조사결과 통보받지 못 했으니 자료 없다, 끝. 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차치하고요. 상급기관이나 타 부서에서 조사하는 건 조사하는 거고 어떤 문제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남시 자체적으로 당연히 진상파악이나 경위파악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상식 같아요, 우리 집 일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발생한 원인이 뭐냐, 이 과정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그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인사평정에 어떻게 반영을 시켜줄 것인가 아니면 이걸 차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적인 방지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시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모든 게 막혀 있고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집 일을 우리가 모르고 파악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모습들은 직무유기다, 그러면.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직원들에 대한 근태관리 자료 자체도 제출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 이제 질문은 이렇게 마치고요. 감사관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자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나와서 조사한다고 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특히 이제 개인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는 철저히 진행을 또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위원장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우선 시간상 좀 짧게,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청렴감사관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청렴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질의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용 파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청렴감사관, 관리 감독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을 가진 게 사실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이름하고 걸맞지 않게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영준 위원님께서 많이 거론을 해 주셔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공무원들의 비위나 일탈행위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매 행감 때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외부로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피차 다 인격체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슬쩍만 터치해도 다 아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내역서를 받아보면 줄어들지를 않고 다양하게 소소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각 실·국의 7급 이상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출장내역서를 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내달라고 하면서 저도 참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공무원들의 목을 조이고 이러면 자율적으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직자들이 스스로 각성하지 않고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우리 시의원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공직자들을 힘들게 하겠어요, 그래야지 문제가 개선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지금 공직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공인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옛날에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막걸리 마시면서 농정을 이야기하고 시정을 알리고 이랬던 시절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도심 쪽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사실 고발이 안 돼서 여기 나오지 않았지 술 마시고 화투하고 내가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참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술을 마시는 것들이 누구 돈으로 마시는 건지, 좀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일어나는 비위들에 대해서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 기관의 역할과 언론보도의 결과를 통해서 그동안 피해자와 가해자의 처음과 과정과 결과를 우리는 간접경험 했습니다. 해결도 안 되면서 피해자만 생기는 결과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폭력과 관련해서, 여기서 성폭력이라는 것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토털로 해서 성폭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과 관련해서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에 공히 조그마한 소리함을 걸어두셔서 이 문제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렇게 커지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 일어났을 때 단호하게 알릴 수 있는 소리함을 좀 비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또 권력을 가지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또 좋아서 그런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그 어떠한 짓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 성폭행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을 또 받는다고 해서 보니까 한 시간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한 시간 가지고는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의 교육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가부 지침에 의거 해서 고충처리위원회도 있고 상담관도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으니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이 소리함 제도를 해서, 이게 지금은 비단 여성한테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만 앞으로는 고위공직자가 여성들이 많이 될 수도 있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남성들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화장실이든 여자화장실이든 공히 소리함을 설치해서 이런 문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기를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내주셔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그 의견들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좀 어쨌든 개선의 방향이, 추진 계획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도시재생과 징계처분 내역에서 2020년도에 조사기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이 처분 결과가 견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에 위반이 되어서 견책을 받았는데 사유를 보니까 겸직금지 위반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견책이 하위 단계의 처분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경징계 중에서 감봉 밑에 견책이 있는데요. 징계 중에서는 최하위 징계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죠. 그런데 겸직금지 위반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 징계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고의라든가 또 반복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사건내용에 따라서 중징계로 갈지 경징계로 갈지 이런 사항들을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징계위에 이걸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게 공무원법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직금지 위반이라는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견책을 내렸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이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

영아

이영아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다음 질문에서도 계속하게 되는데 그 다음 질문에서도 연속으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영준 위원께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에서 정말로 본연의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영준 위원께서 또 출자출연에 대한 도시공사의 지적도 했는데 사실 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감사할 때도 사실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어디서 행안부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시에서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조사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위원들이 감사할 때 물론 개인정보 줄 수 없는 건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당연히 줘야 되고 아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6월 1일부터 감사를 시작 하면 5월 24일 날 자료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충분히 자료가 왔어야 되는데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 위원들이 이걸 지적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영준 위원도 얘기 잘 하셨는데 우리가 행감장에서 서로 토론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건 지적을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견제, 감시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료를 안 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나 몇 년 전부터 우리 공무원들의 비위, 일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관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 줄여야 되는지를 반성을 하셔야 되고 우리 직원들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행감에서 1년에 한 번씩 지적을 하면 뭐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아 위원님이 지적한 그 김 ○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께서 얘기하신 5월 24일자 행안부에서 자료가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자료제출 가능하신 거죠, 감사관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럼 자료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초이동 문제뿐만 아니라 허위경력 그리고 성추행 그리고 방역위반 등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생활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가 많이 실추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정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답변 중에 자료제출이라든가 아니면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감사관님! 민선 7기가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현재까지 3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위사건들이 해마다 한 건씩은 아주 임팩트가 있는 것들이 발생이 돼요, 2019년도 불법 촬영물 그리고 현재 초이동장님까지.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청렴감사관 근무하는 저로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일탈도 있지만 조직사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일어나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요. 물론 선관위 교육도 하고 복무에 관련해서 매년 교육도 하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감사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김상호 하남시장은 시정 혁신을 강행하겠다고 표명하셨어요. 그런데 공무원 집단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가 그게 사실 의문이었습니다. 앞서 이영준 위원님께서 다 좋으신 얘기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영준 위원님과 제가 하는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슷한 부분은 정제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이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오늘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한 복무라든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자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청렴감사관 부서의 임무에 대해서는 다시금 새삼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제도개선 추진 현황에 나와 있으면 자료 좀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사법기관 통보 비위공무원 처분 현황에 대해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실시 현황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어떤 것부터 손을 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2-10페이지 2019년도 2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 금품등 수수로 인해서 신분상 감봉 1월해서 나왔어요. 이거 인사위원회 회의록 있지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여기서 감봉 받은 사항들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우리시가 청렴감사관님께서 솜방망이 처벌,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봤던 솜방망이 처벌이 하남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원님들이 아까 하나 하나 지적하신 것들이 사실 다 납득이 돼요. 어쨌든 제가 대안으로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료를 이것저것 검토한 것 중에 2020년도 성과보고서나 주요업무계획이나 저희가 최근에 받았던 감사 결과 자료를 봤더니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성과보고서에 비전,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는 너무 잘 하셨어요. 100%예요, 달성률이, 100%예요. 이거 왜인 줄 아십니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성과보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 지표인데요. 그건 1분기에 설 명절이라든가……

영아

이영아위원

그건 부서 사업이시고요. 혹시 자료 있으시면 보시면서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잘 모르시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100%가 달성이 될 수 있었느냐. 정책사업목표 개수가 1개예요. 지표수 1개예요. 1개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감사관실 정책의 목표가 2018, 2019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상향 조정하셔야 됩니다. 목표 개발 다 상향 조정하셔야 됩니다. 개발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에 들어와서 시정혁신하시겠다, 인사위원회 하시겠다 그렇게 원칙을 세워 강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은 전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청렴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의지조차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다른 과 얘기를 드리자면요. 다 하나 위예요. 성과목표가 하나 위예요.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셔서 잘 계획 세우셔서…… 아마 이번만큼 우리 청렴감사관실에서 지적을 받았던 적도 드물었을 겁니다. 상향 조정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동안 노력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

영아

이영아위원

답변 못하시지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고 성과가 있겠습니까? 감사관님, 노력 안 하셨어요.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것 다 피해 가실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성과목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건 하나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4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공염불에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위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상 훈계 받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패널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훈계라든가 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평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감점요인으로 저희가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비위공무원과 관련해서 비리라든지 이거와 관련해서 패널티가 어떠한 패널티들이 있는지 1분정도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지금 말씀하신대로 견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승급제한 이런 부분이 있고 금액에 있어서도 감액을 받고 징계별로 패널티가 적용되는 게 다 다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마련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패널티를. 그런데 패널티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 청렴감사관실에서 패널티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우리가 패널티 부과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결국에는 인사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승진 승급을 더 늦게 한다든가 해외여행이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은 중지됐습니다만, 해외여행이라든가 선택적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선택적복지가 어떤 얘기입니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복지포인트……

영아

이영아위원

아, 복지포인트 차감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그런 것도 줄여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처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패널티가 적용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감사관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참, 의원님들이 백 번을 얘기하고 천 번을 얘기해도 이거 만약에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공염불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움직이신 거에 대해서도 반성하셔야 합니다. 성과를 내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1개입니다. 그거 고민하셔야지요. 아까 4개라고도 얘기하셨는데 고민하셔야 돼요. 편한 부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들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문드리기 앞서서 부시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생각하시는 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근

김남근부시장

부시장 김남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직원들의 청렴과 업무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 개선하는 것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게 감사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부시장님 말씀대로 청렴과 업무의 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 그리고 독립적 아니면 중립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만큼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해마다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부분들이 수정이 안 된다고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남근

김남근부시장

개선은 당연히 해야겠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나은 행정도 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홍보도 하고 업무 공유도 해서 개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부시장님 답변이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부서의 권한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부서에 어느 정도 권한을 주고 단독적인,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현재 이 시스템 자체가 공무원이 다시 동료 공무원을 평가하고 감사를 하겠다? 그부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외부기관을 조금 넓히든지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감사가 감사다운 감사를 해야 하는데 현 시점은 감사를 감사답게 할 수 있는 부서 구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한다, 어느 부서에서 한다, 어느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사실 이 부서가 왜 필요해요? 취합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혹시 부시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독립기구로 감사를 할 수 있는 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 역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유사한 말들이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부서에서 진행이 안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청렴감사관에서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려면 위의 상급…… 부시장님께 아마 먼저 결재를 받거나 이러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이렇게 감사하겠다고 먼저 보고를 하게 돼 있지요?

남근

김남근부시장

예, 모든 행정처리는 행정법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직의 상하가 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부서에서는 독립적이지도 않고 당연히 위에 보고 해야 되는데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감사가 잘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혹시라도 시민들이 이런 상황들을 안다면 하남시의 공무원들이 모두 이렇지 않을까라고 괜히 우려하실까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견제하지 못한 의원으로서의 시민들께도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마다 저희가 말하면 뭐 합니까? 고쳐져야지 될 거 아닙니까? 독립적인 기구가 되지 않으면 이 부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시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근

김남근부시장

의원님 말씀 잘 공감하고요. 청렴감사관의 업무는 행정법 규정에 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이미지와 하남시의 이미지가 더 큰문제이지 않습니까?

남근

김남근부시장

기구에 대해서는 청렴감사관의 업무는 충실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처리한 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단독적으로 뭔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과 시장님과 그런 부분들을 의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근

김남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자료를 비공개자료이다,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감사라는 자체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부분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권, 의원들이 갖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권 조차도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남시의회만의 독보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다, 자료를 줄 수 없다, 비공개자료이다 라고 하는 건 감사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감사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부시장님 나와 계시지만 우리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공유에 대해서, 의원들도 자료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지 감사를 하고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양은 너무 많아요. 다 붙여넣기를 해서 주셨어요. 보든지 말든지 예요. 그러면 능률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아까 시민들의 편리, 시민들을 위해서 라는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정말 시민들을 위한다면 기본적인 자료들은 의원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만 저희도 시민들에게 저희가 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우리부서 아닌 다른 부서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근

김남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처분내용들을 보면 경징계가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위원님들 전체 얘기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일부 정해져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께서 그부분에 답변을 하시기 조금 곤란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독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봐도 품위유지의무위반이라는 것이 도박, 폭행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시민들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채용비리라든지 허위경력, 상당히 이거 비도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해가 안돼요, 저희도. 그런데 그것들을 감사원에서 하고 있고 여성보육과가 담당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면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조사하게 되면 사실 건건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상급기관에서 하게 되면 사실 청렴감사관에서 할 일이 없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에 대한 중대성, 고의성 이런 사회적 물의 쪽에서 봤을 때 그런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청렴감사관에서의 업무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방역수칙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했지만 그이외의 건들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제도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광주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 개방형 직위공모를 감사관에 대해서 전문감사관을 공모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독단적으로 조사나 감사나 이런 것도 전문직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라고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지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라는 답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 본연의 의무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타지역 사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해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똑같이 나온다는 건 무언가 방법을 찾아서 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부서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분들 상당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시고 어려운 부서인 거예요, 같은 공무원들을 감사한다는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잘못했다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금까지 같은 것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현실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조직에 대한 시스템 문제인데요. 그런 건 해당 부서와 그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도자료에서 8명의 방역법 위반 관련된 부분과 성희롱 관련된 거 매뉴얼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매뉴얼이라는 게 혹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상급기관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무엇인가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매뉴얼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방역수칙과 관련해서 매뉴얼은 없고요. 성 관련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처리위원회에서 상담이나 조사를 하겠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단 여부를 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해서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게 되는 매뉴얼이 돼 있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매뉴얼 자체도 상당히 불합리적인 것 같아요. 청렴감사관이라고 감사를 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면 이 부서에서는 징계만 준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저도 거기 같이 위원입니다만 거기에 참여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아, 그러면 위원회 참여를 담당관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교류를 하면서 정리한다고 보면 됩니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이영아 위원님께서 조금전 질문에 근평시에 패널티가 있냐 말씀하셨어요. 패널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나 봐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신분상의 문책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주의나 훈계 이런 부분들도 징계는 아니지만 신분상의 문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몇 점 감점이 되는 패널티를 주게 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패널티를 받아도 승진할 수 있어요? 점수가 되면 승진하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건 인사부서에서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승진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근평에서 패널티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안 받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겠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그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부서에서 잘 모르는 거네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이 말도 안되는 거지요. 패널티를 주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어떤 패널티를 줬으니 인사팀에서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공유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징계를 줬으니 근평에서 패널티를 받고 거기에서 점수를 환산해서 승진을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된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이걸 승진하고 연결 지으면 무리인 것 같고요. 해당되는 업무와 복무와 관련해서 잘못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훈계나 주의를 주고 있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 혹시나 우려가 돼서 그런데 징계를 맞았는데 그분이 인사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있다 치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다 알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부서에서 패널티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자치행정과와 공문으로 하시든지 해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공직자들이 괜히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부시장님과 청렴감사관님 그리고 담당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현실적으로 고생하시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부서의 일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실적인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 수 있도록 이번에는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영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과 박진희 위원께서 얘기하신 독립적 감사 가능 여부 그리고 전문감사관을 임기제로 뽑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후에 관리 감독 내지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이 자료를 보면 상급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내용에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상투적인 얘기지만 공무원 숫자도 상당히 많이 늘고 행정수요도 많이 늘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의 소홀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좀 훈계나 주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감사관님, 이 사항들이 공무원 인원수 대비 늘어난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하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숫자대로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내년에도 또 공무원 직원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계속 열 건에서 이십 건, 이십 건에서 삼십 건 매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감사관님이 중심을 딱 잡고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징계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노력만 하지 마시고 열심히 뛰어주시길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및 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감사관님, 오전부터 팀장님들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분들이 천 명이 넘지요? 청렴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청렴도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왔어요. 그만큼 청렴도도 굉장히 하남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렴도를 평가할 때는 매년 보도자료가 나와요. 우리 시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하남시가 많이 실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18년 이후에 19, 20년도 계속 하락한 상태예요, 그렇지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오늘도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의 비위하고 일탈행위가 많이 있어서 공직자분들이 천여 명이 넘는데 이분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19년도부터 계속 하락이 됐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 감사할 때마다 오전에도 나온 얘기지만 똑같은 걸 계속 감사하고 있어요. 매년 감사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떨어졌는지, 왜 하락을 했는지 원인분석을 한 내용이 있나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합청렴도는 3등급을 받았고 내부청렴도가 사실 여기에서 너무 낮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의원

내부가 19, 20년도가 하락이에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외부청렴도는 올라갔고요. 비율이 7 대 3정도 평가되거든요. 외부청렴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내부청렴도가 2019년과 동일시 되고 종합청렴도는 3위로 평가가 됐는데……

미숙

방미숙의원

종합도 오른 게 아니에요. 18년도보다 19년도 20년도 하락된 상태고,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아, 18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외부는 1단계 올라갔는데 종합적인 건 계속 그 상태로 있고 내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됐는지. 매번 반복될 수 없잖아요. 분석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저희가 내부청렴도 관련해서 주요 하락 포인트가 뭐냐 하면 업무지시 공정성부분에 있어서 많이 떨어져서 내부청렴도가 낮은데 부서 내의 부서장들의 업무가 부당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의 청렴도가 낮게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개선하고자 책자 발간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쪽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4등급 받는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부당한 업무지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분석이 그렇게 나오셨으면 하남시만의 시책, 효과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매년 18년도부터 공직자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용역을 줬어요. 매년 액수는 틀리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 되고 감사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분석이 돼야 하는 거예요. 매년 예산은 똑같고 교육 받고 홍보물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석이 되고 우리 하남시만의 시책이 돼서 한 단계씩이라도 올라가야 하는데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상황을 보면 올해도 올라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 결과물이 하나도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금년도 청렴도, 물론 2021년도 청렴도도 8, 9월 달에 설문조사 해서 12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요. 올해 중점을 두는 게 내부청렴도에 대한 점수를 높이고자 부서장들에 대한 부당 업무지시에 대한 교육도 지난 5월 30일 날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 하나 하나 향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 세워 놓은 부분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작년 감사 내용을 보니까 물론 거기에 국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팀장님도 있고 주무관들도 있잖아요. 소통도 잘 하고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잘 돼야 내부 청렴도 평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부 청렴도는. 이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18, 19, 20년도 3년치 자료를 받다보니까 220만 원 포상금 지급이 있어요. 제가 주무관님한테 물어봤더니 작년도는 220을 가지고 3개 부서를 내부 평가시스템을 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20년도에는 4개 부서를 55만 원씩 나눠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올리셔서…… 왜 올려야 되느냐 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교육도 다 하고 있어요. 소책자 첨부 이게 700∼800 들어갔고 홍보물 구입 600개, 탁상 달력 제작 700개, 청년수첩 제작은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어떤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청렴평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품을 준다고 해서 평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바꾸셔서 저는 평가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부 평가도 중요하지만 외부 평가는 하남시의 얼굴이에요. 이런 자체를 올려야 되는데 감사관님이 생각을 하실 때, 제가 PPT를 띄울까 하다가 안 띄우고 그냥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게 소책자 제작이에요. 매년 1000부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보고 어떤 청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물, 텀블러 물병을 구입해서 매년 주시고 이건 퀴즈인지 해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주고 이건 달력을 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받고 과연 공무원청렴도가 올라가는지, 매년 2,000만 원 정도 돼요, 예산이. 그러면 수첩도 예를 들어서 매년 1,000만 원씩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수첩을 제작해서 공무원 분들한테 주는 게 액수가 얼마냐. 제가 자치행정과를 받았어요. 수량이 작년 1500개, 올해 1700개를 해서 예산도 2,000만 원을 들여서 매년 하는 거예요. 청렴감사관에서 1,000만 원씩 들여서…… 이게 예산낭비거든요. 한쪽에서 받아서 그걸 쓰면 되지 청렴수첩을 받아서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다니는 분을 못 봤어. 거의 우리 의회수첩이 좋다고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이런 예산을 줄이시고 이 포상금에 대한 걸, 예를 들어서 포상금 1,000만 원만 줘도 예산을 많이 줄이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세워서 55만 원씩 부서에 주는 것보다 100만 원씩을 주면 아무래도 내부적인 시스템이 잘 돼서 이걸 받아서 부서끼리 화합을 한다든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을 바꿔 보시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고 몇 년치 청렴평가를 보다보니까.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의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일부 텀블러나 블루투스 이런 건 퀴즈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실시를 한 거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청렴수첩 같은 경우에도 매년 1,000만 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제작을 합니다만 직원들한테 표면적으로 청렴이라는 걸 가게끔 하려면 말씀하신대로 포상금의 부분들을 1등하는 경우 100만 원인가 책정을 하고 나머지 50만 원해서 총 220만 원인데 이런 부분들을 높여서 부서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늘린다든지 해서……

미숙

방미숙의원

금액을 늘리고 부서도 늘리세요. 그러면 내부끼리 내부 시스템을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해서. 여러 부서를 주게 되면 자연히 평가도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블루투스는 퀴즈를 내서 한 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수첩이나 달력…… 그 달력을 놓고 쓴다? 이런 건 예산낭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반을 줄이세요. 반을 1,000만 원을 세우고 부서도 3∼4개 준 걸 10개 부서로 늘려서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올해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올해는 이미 예산은 그렇게 편성됐습니다만 부기변경 이런 부분들이 가능……

미숙

방미숙의원

그걸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 평가가 좋아지면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되니까 일단 방법을 바꿔보세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의회도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청렴평가를 하는데 하남시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인가 작년에 구리가 선정돼서 구리에서 1위를 했다고 의장님이 자랑을 했는데 올해는 하남시의회가 평가로 선정이 된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절차를 여기서 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몇 월에 하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 3월 달에 직접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로. 올해 하남시의회가 청렴도 측정 평가대상기관에 들어갔고요. 그거 관련해서 의회 운영위라든지 의원 활동 두 가지 부분에서 네 가지의 측정사항들을 측정합니다. 뭐냐하면 의회 운영과 같은 경우에는 의회 부패지수라든가 부패 경험 이런 것들, 의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적절성 이런 부분 그런 네 가지 항목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8월, 9월에 하듯이 똑같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미숙

방미숙의원

저희가 8월에 하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저희가 철저히 준비할 건 해서 하남시의회도 평가가 이왕이면 1위로 나오는 게 좋은 거니까 노력을 하고 부서에서도 고생이 많으신 건 아는데 이왕이면 내년에 1단계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렴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21년도에 특정 주요감사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특정감사 2020년도에 한 건 박물관 감사가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특정감사는 그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위원님들이 행감 중에 질의를 해서 박물관을 특정감사한 사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정감사가 사실은 정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더 많은 숫자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하남시에 민간위탁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민간위탁과 관련돼서는 출자기관 포함해서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특히 이번에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도 민간위탁기관이거든요. 그런 데도 정기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하남시의 민간위탁 기관이 많아지면서 내부적인 비위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노동실태 부조리 등에 관한 특정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교통정책과와 관련된 부서이지만 하남시에 장애인 콜택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특정감사를 실시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특정감사는 말씀해 주신대로 어떤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 언론이나 이런 곳에 보도됐을 때는 저희가 특정감사를 해서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출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기관이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장애인콜택시 같은 부분들도 특정감사를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주셔서 의회에 결과보고를 꼭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에서 자료요청을 각 부서마다 드렸습니다. 그것이 장애인고용 장려금이에요. 혹시 장애인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감사관님 아십니까?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그건 제가……

영아

이영아위원

장애인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얘기드리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한 곳 있지 않습니까?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의 관공서 해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여기를 조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장애인고용 장려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고용 장려금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시에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냐하면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해당 부산시에서 이것을 자기네들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다가 결국은 부산시에서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환수한 사례가 있어요. 하남시에서도 장애인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해당 고용 장려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신 후에, 지도점검 후에 저희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치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덕풍 3동장으로 계시면서도 너무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안한 부분이거나 지적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부서원들과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 감사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위원이 감사결과 내용들을 보니까 항목들을 쭉 비교했을 때 출자출연기관이 같은 항목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만 예시를 드릴게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정교육이지요? 1년에 한 시간씩 법정교육을 받게 돼 있잖아요. 의무교육이에요. 그런데 감사결과에 보면 하남문화재단은 19년도에 주의를 받았고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거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34%정도 교육을 받았어요. 문화재단은 82% 받았어요. 문화재단 82% 받았는데 지적사항에 주의를 받았고 도시공사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얘기도 없고 20년도에는 온라인으로 받으니까 88%를 받았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19년에 6명 중에서 한 명도 안 받아서 지적을 받았고 20년도에는 100% 받았어요.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하실 때 이런 교육 관련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탈 행위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게 다 교육과 연관되잖아요. 이런 교육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출자출연기관이 어떻게 교육을 다 이수하고 있는지 감사관님께서 정확히 짚어보셔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주의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런 조치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감사관님, 출자출연기관 교육 이행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3일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

성삼

강성삼위원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분들 하남시를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의 눈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나은, 분명한 행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과 관련해서 담당관님과 함께 토론 아닌 토론을 나누면서 하남시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오늘 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사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홍보비와 관련해서 행감에서 질의를 한다는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언론사분들에 대한 단점이나 불만사항이라든지 나쁜 점을 지적한다는 개념이 아닌 하남시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언론사 여러분들에 대해서 작지만 오해가 아닌 그리고 공정한 홍보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수면에 이런 이야기들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용기 내어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여러분들께서도 오해 없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청렴감사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도 시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시민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시민들께 공개할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없이는 아무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못 주겠다, 이건 비공개라고 말씀하시는 건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 미비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방송·통신사, 인터넷 등 이렇게 해서 총 금액만 주셨습니다. 저것을 보고는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게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그러실 것 같거든요. 전국지와 지방지와 지역지와 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구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커버하고 있으면 전국지라고 하고 각 지방, 즉 부산일보는 부산을, 강원일보는 강원을, 지방지역을 커버하고 있으면 지방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역지라고 부르는 건 특별히 하남시 지역에 한해서 커버하시는 매체들을 일컫는 것이고요. 방송이나 통신사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인터넷과 관련된 것은 하남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요? 전국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인터넷은 전국입니다. 또는 커버리지 자체가 하남 지역만 커버하시는 매체는 인터넷으로 종이신문을 발행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포함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현재 집행기준으로 봤을 때 125개의 매체를 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홍보비가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 언론사는 계속 늘어나겠지요. 그렇다고 언론사가 늘 때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기존 언론사들도 오래된 분도 계시고 하남시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같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일정액을 해마다 똑같이 10년, 20년, 30년 계속 간다면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될 뿐더러 ‘이건 그냥 해마다 받는 돈이니까 내가 하남시에 신경을 안 써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그만큼 대우를 해드리고 신규에 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어떠어떠한 상황에 이렇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어야지. 언론인 여러분들과 그런 부분이 공유가 돼야지 언론인들 사이에서 오해나 보이지 않는 편가르기나……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상황들 오해가 안 생기게 하려면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해 주실 건 오픈해 주셔야 해요. 괜히 오픈을 안 하시니까 그게 아닌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광고비 집행기준은 ABC협회라고 하는 유가발행부수를 공인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ABC협회 기준으로 발행부수 참고하고 있고요. 지역 내 배포부수, 포털……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그게 아닌데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어떤……

진희

박진희위원

기존에 있는 언론인들과 신규 언론인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하남시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가고 새로운 분들은 일부를 드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매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18년에 150개 매체가 출입하셨고요. 19년에 222개……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알고 있다니까요. 저기 내용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됐으면 좋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건 기자님들과 시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시의원들의 의견을 언제 반영해 주셨나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자님들께서 집행하고 있는 기준에 상당 부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돼 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체는 점점 늘어나지만 광고비가 그만큼 따라서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자님들께서도 10년 전의 300만 원과 지금의 300만 원이 다르고 또 10년 전에 출입했던 것과 이미 10년이 쌓여서 10년 이상 출입하셨지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많은 광고비를 올려드려야 마땅하나 예산 자체가 한정돼 있고 매체 환경이 급격히 바뀌면서 매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양해해 주고 계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기자님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기존의 분들은 10년이든 그 금액을 유지하고 있고 신규 분들은 추가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언론인들의 홍보비가 매우 비슷하게 지출돼야 맞는 거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진희

박진희위원

공개해 주십시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알겠습니다. 다만……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기준점이 있어서 매우 동등하거나 모든 기자 분들이 봤을 때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일까 라는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공개를 하고 싶습니다만 매체별로 특정매체에 얼마가 집행됐는지를 공개함에 있어서 그것이 해당 언론사의 경영상 비밀이라든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또 2018년에……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좀 전에 선서 하셨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선서하셨으면 위증하시면 안 되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모든 언론인들이 유사한 금액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맞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확실하다면 해주세요, 공개.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체별로 얼마가 집행됐는지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각 언론사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2018년에 내놓은 심의결과도 그것을 영업상 또는 경영상 비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청취해야 돼서 각 언론사에서 우리 언론사에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공개하는 것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동의하는 데 있어서 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제가 답변할 의무가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나 매체사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도 그것을 공개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특정 몇 개 언론사들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언론매체에 얼마가 집행됐는지를 공개해 달라거나 또는 그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신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체들에 한해서는 이 매체는 그 매체의 광고비가……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 매체의 광고비가 얼마나 집행됐는지를 공개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간주하고 그런 매체에 한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진희

박진희위원

잠시만요. 자료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동등하게 했다고 얘기하셨고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본인이 알기에는 공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약간의 차등이 있는 것들을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상해 주시고 그게 아닌 것들은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바깥으로 퍼져서 얘기가 나가면 사실 부서만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오해를 클리어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홍보비 아까 주신 자료 이게 다 더라고요.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뭐를 보라는 거지요?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질의를 하라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던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히 답해주세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매체별로 얼마가 집행됐는지 질의하셨으나 매체별 집행금액은 해당 매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체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그 자료를 오픈해서 드릴 수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사전에 얘기해 주셔야 됐던 거 아니었나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회에 말씀을 주시고 저 자료를 보내주시는 게 맞지요. 그리고 저기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구분이 뭐냐고 여쭤봤지요? 기본적으로 저기 밑에 매체수가 있으면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 정도는 위원들께 공유해 주시는 게 성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매체에서 원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이건 이래서 이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서 이미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전혀 몰랐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자료를 성의있게 정리를 해서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는 아시다시피 계속 증가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전국지나 인터넷 홍보비는 매년 인상되고 있는 추세인데 지방지나 지역지는 2019년도 계속 감소가 되는 것 같은데 홍보나 언론의 방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터넷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지역지나 그런 부분들이 감소되고 있는 건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매체별로 상황이 다릅니다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기존에 있는 지방지나 지역지 외에는 출입기자들이 많이 늘지는 않다고 보면 됩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입매체는 150에서 222개, 245개, 287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증감과 관련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인터넷이나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던데 저희가 방송 홍보는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담당관님 오시고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남시를 많이 홍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방송은 주로 국민들이 영상매체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방송매체는 비교적 선호되는 홍보 매체입니다. 17년, 18년, 19년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년에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매체가 홍보 효과 면에서 더 각광 받고 있기 때문에 광고료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방송매체를 집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방송홍보 관련된 것들은 계획이 현재 잡힌 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위증이 아니냐고 제가 몇 번 여쭤봤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대로 그 자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공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 질의가 다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찌됐든 공정성 있게 홍보비를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자료공개에 대해서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고 작년에도 제가 비공개로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받아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똑같이 일률적으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홍보비 관련해서 언론진흥재단에 신고를 하지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신고가 아니라 광고비 집행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모든 내역에 대해서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다 집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되면 되겠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전혀 빠지지 않고 무조건 거기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집행내역확인서.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언론진흥재단에 말씀이십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예.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하는 확인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보험 들어도 보험내역서 다 받잖아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확인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홍보비와 관련해서 옥외광고도 하고 있잖아요. 가끔 지나치다가 하남시를 홍보하는 영상을 보면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남시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부서에서 계속 연구해서 옥외광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옥외광고 자체는 상당히 저는 매우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추경 예산할 때도 담당관님께 질문했었는데 옥외광고가 송출되고 있는 현장을 가보셨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5개사에서 8곳에서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운영사가 있는데요. 1개 운영사는 2011년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 운영사는 2012년, 그리고 나머지 2개 운영사가 2019년 즉, 제가 임용된 이후에 체결되었습니다. 2019년에 체결된 전광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가지 않았지만 공보팀의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왔고요. 2011년과 12년에 계약이 체결된 전광판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자체가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보다 광고 효과가 더 떨어졌을 리 없다고 생각돼서 직접 가보지 않았고 전광판 자체가 인구가 굉장히 밀집하는 지역이어서 또 저의 생활권이기 도합니다. 제가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고가 잘 나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확인을 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옥외광고가 송출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금액이 일률적인가요? 아니면 금액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5개사인데요. 금액은 해당지역에 마치 주차장비처럼 1급지인지 2급지인지에 따라서 광고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광고비는 공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4개의 매체에는 약 2,400만 원, 연간 각각 집행하고 있고……

진희

박진희위원

금액은 말씀 안 주셔도 됩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나머지 한 군데는 990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시에서 그냥 그 금액만큼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추경에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똑같이……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올해는 하반기의 것을 집행하기로 계획돼 있어서, 8월 이후에. 그래서 하반기 집행하는 항목을 본예산에서 저희가 포함하지 않고 추경에서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추가 예산이 아니라 전체 예산 자체를 추경으로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옥외광고판을 보면 광고판 밑에 신문사의 명이 밑에 찍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어디 일보 하면 밑에 어디 일보 이렇게 써 있지요. 안 써 있는 경우는 왜 그런 거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안 써 있는 경우는 전광판마다 사정이 다를 줄 압니다만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전광판에 한해서는 여러 개의 회사가 공유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매체의 이름을 적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특정 매체에서 하는 옥외광고판이 있고 전체가 다 같이 광고회사가 운영하면서 아무나 다 가서 광고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언론사에 전광판이 없더라도 그냥 어떤 언론사든 그게 하고 싶어서 시하고 얘기가 잘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제가 정확히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서울시청에 있는 전광판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물론 당연히 전광판에 매체 이름이 써 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도 크게 보이지요. 여기 제가 자주 가는 곳이라서 찍어 왔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 주셨던 자료가 신촌역 현대백화점 맞은편이라고만 주셨는데 맞은편에 보면 이거고요. 맞은편 대각선으로 보면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것 두 개 중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보신 분 아실 것 같은데…… 담당팀장님 갔다 오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19년 당시 담당팀장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이런 집행을 할 때는 그래도 현장 한번 가서 보고 하남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하남시가 얼마만큼 홍보되는지 가서 행복도 느끼고 ‘너무 좋다.’ 하면서 가서 보고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을까 차의 이동은 얼마만큼 일까 이런 걸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해마다 나가는 거니까 어차피 계속 그 자리에 하는 거니까 예산을 집행하자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가 제안서에 받은 만큼 유동인구가 보이는지 또는 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장점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이 현장을 파악하신다는 건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 현장을 누가 어떻게 파악하셨을까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당시 공보팀장과 공보직원께서 가셨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그 외는 모르시나요? 그 분이 하셨으니까 지금 상황을 모르신다는 건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보고를 받았고 광고 제안서에 등재된 특징들을 실제로 갖고 있다. 실제……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부서에서 주신 자료로 본다면 맞은편 여기는 송출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 떠 있는 광고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맞은편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에 있는 송출이 되고 있는 곳을 보았는데 거기도 그냥 일반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위탁을 받아서. 지금 주신 내역서에 나와 있는 계약사랑 어떤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곳이라면 여기는 현장 가지도 않은 거지요, 전광판이 아니라 송출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광고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주실 때 주소를 주시든지 어떤 빌딩이라고까지 주셔야 되는데 그냥 신촌역 현대백화점 맞은편.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주소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옥외광고판이라고 돼 있어서 실제 광고가 로테이션 되면서 송출하고 있는 매체는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지만 고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출량이 적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지된 광고판은……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기본 언론사에서 회사 이름으로 돼 있는 옥외광고판에서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어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아서 내가 다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언론사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직접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계약을 하고 송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 송출이 되고 있는 저 용역회사는 어디인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왜 전 팀장님이 아셨으면 당연히 인수를 받으셔서 그 부분들을 세심하게 따져 보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세심하게 따져보시지 못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을 하면 다음부터 어느 빌딩에 광고판이 있는데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부서에서 더 힘들어지실 것 같거든요. 옥외광고판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이 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매체가 하고 있는지 여기는 구청에 전화해서 어디서 하는지 물어봤고요. 혹시 몰라서 대각선 맞은편의 것들도 봤는데 거기도 그냥 일반회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남시에서 계약했다는 언론사의 이름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꼼꼼히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앞으로도 언론사의 이름이 적힌 전광판에만 광고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언론사에 돼 있지 않은데 꼭해야 되는 상황이면 계약하는 그 주최 측이 어느 정도 그 안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말씀하신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대형 언론사의 경우에는 자기의 전용 전광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형언론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언론사들은 혼자서 전광판을 독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광판 자체를 나눠서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전광판 하나를 20개 언론사가 나눠 쓰고 있다면 20개 언론사의 목록을 다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체 이름이 적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매체의 공신력과 매체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 실제 누가 누가 전광판을 나눠 쓰고 있는지는 챙기지 않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매체의 공신력을 보고 하기 때문에 매체가 그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당연히 파악이 되어야지 그게 공신력 아니에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향후 매체 이름이 적힌 대형 언론사가 집행하는 전광판에만 광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제가 지금 큰 곳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러면 매체 이름이 적히지 않은 광고판……

진희

박진희위원

그말이 아니라 매체 이름이 적히지 않아도 우리가 하남시에서 계약한 언론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제가 회사인데 제가 20개의 언론사를 다 가지고 해요. 그러면 언론사들은 뭐해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20개 언론사가 전광판을 나눠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소유자가 별도로 있고 별도로 있는 소유자로부터 20개 언론사가 그 전광판을 대여해서 광고를 하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죠, 당연히. 제가 그 말씀이에요. 언론사 20개가 나눠서 했거나 이 언론사들에 뭐가 있으면 그 언론사의 역할, 그 언론사의 이름, 어떤 건 문서 안에 아니면 그 회사 안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공동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는 공동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란 말씀이신가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당연히 하셔야 되죠, 돈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돈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나눠서 하든 어디에서 임대를 해서 하든 그 부분은 정확히, 명확히 하고 있는지, 이 회사가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당연히 그 부분을 점검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그 신촌역과 관련된 것들은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박진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전임 팀장님께서 가서 확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기록상 출장 복명서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자료를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그 자료가 어떤 거예요? 오래 걸리나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아닙니다, 금방 보여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궁금하셔서 또는 이제 기자님들 사이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 요청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뭉텅이로 주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느냐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럼 그걸 좀 틀어주시고 그 이후에 별도 질의가 있으면 별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알겠습니다. 공보 팀장님이 자료를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홍보비 집행내역 좀 보여주십시오, 팀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연도별로 각 매체사를 밝히는 것이 각 매체사의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액 공개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 광고집행비 가장 많이 가져가신 매체가 1,870만 원입니다. 18년에 1,980, 1,760,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체가 가장 많이 집행된 매체도 2,000만 원 미만 또는 2,000만 원을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대상을 상위 20개, 저희가 집행한 매체 중에서 상위 20개를 집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개 중에 딱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총액 10위 액수입니다. 17년에 1,320, 1,650, 1,540, 1,595 정도입니다. 그래서 1위와 10위 사이의 편차는 보시는 바처럼 550, 330 등입니다. 즉 이 편차가 의미하는 것은 1위부터 10위 사이에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위와 2위 차이가 불과 50만 원 차이이거나 100만 원 차이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가 또는 20위까지가 큰 차이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그래프입니다. 증감현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꺾인 선들을 보시면 대동소이하게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든 매체 없이 매년 전년과 비슷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것이 5개년 집계이기 때문에 제가 임용되기 이전부터 임용된 이후, 즉 브랜드담당관실이 만들어진 이후까지도 크게 변화 없이 비슷하게 전년도 기준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리다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고 이 기준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자체 245개 중에서 약 90개 지자체가 저희와 같은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비슷한 기준으로 늘거나 줄어듦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특혜성으로 홍보비를 어떤 매체에 특정하게 몰아주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체가 의혹 제기 수준에서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아님 말고 식의 보도가 아니라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성삼

강성삼위원장

담당관님 거기까지만. 그렇게 너무 저거하게 하지마시고 이거 이제 다 자료로 보여주시고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래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빨리 진행하세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 의혹이 왜 제기됐을 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프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동소이하게 매년도 비슷하게 들고 나는 것 없이 집행되고 있는데 단 두 개의 매체가 크게 증가하거나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크게 증가한 매체가 있고 크게 줄어든 매체가 있는데요. 크게 줄어든 매체에 대해서는 매체사 자체가 매체명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크게 늘어난 매체에 있어서는 언론사에서 공개를 청구, 저희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늘어난 매체는 18년 그러니까 제가 온 이후로 약 3배 정도 330%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증가했고 물론 3배 이상 증가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광고효과가 급격히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해당 기자님께서 취재를 무척 열심히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저희한테 들어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시 홍보에 있어서 급격히 3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배 이상으로 광고비를 늘려서 집행했습니다. 저 두 개 매체를 제외하고는 매년 비슷하게 집행이 됐고요. 저렇게 3배 이상 늘어난 매체는 아시아타임즈의 송기원 기자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시아타임즈의 송기원 기자님께서 워낙 열심히 취재를 하셨고 제가 온 이후로, 18년 이전에는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온 이후로는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그리고 지금 광고비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실제 가지고 있는 기자님의 능력이나 아니면 매체력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해에 330% 이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 외에는 대다수가 비슷하게 늘거나 줄었고요. 저기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려간 매체, 저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매체들은 기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복수매체입니다. 즉 한 기자님이나 한 발행인께서 매체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저희 출입하시는 복수매체의 기자님들은 추가로 집행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동집행, 지금 내가 A매체에서 광고비를 받고 있는데 그 광고비를 B매체로 옮겨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자님의 편의상 그걸 옮겨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내려가는 그래프와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다는 것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복수매체가 한 매체가 줄어들고 다른 매체로 이동집행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그러한 이유 없이, 좌우간의 사정없이 갑자기 330% 이상 늘어난 매체는 지금 파란 선으로 보이는 저 매체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거기까지만 설명을 듣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언론에서 특혜 의혹, 뭐 여러 가지 언론보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서 지금 막 여기에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 약간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언론사에서 약간의 오버된 보도일지 아니면 의혹을 제기했든 그 부분은 그 부분인 거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의혹이나 그러한 보도자료와 상관없이 사실상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클리어해서 우리 하남에 지금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도 하시고 조금 더 즐겁게 하남시에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뭔가 편가르기라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게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은 어떤가봐, 저기는 어떤가봐, 저기는 더 어떻게 하나봐 이런 상황들이 조금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언론사들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런 홍보비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시에서 그분들에게 오해는 생기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가 되지는 않도록 무언가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게 된 거지 어떤 보도자료를 보고 그 의혹이 나와서 우리 부서에서 너무 잘못했고 이래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언론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의혹 때문에 너무 속상한 마음을 여기서 너무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고 위원님께서 자료가 너무나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자료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약간 그런 게 보여서 그런 부분들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좋은 언론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실명을 가능하면, 저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크게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참, 현실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오래된 분들은 크게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변화가 없고 그리고 취재를 상당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3배 더 증가한 광고비가 나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여기서 말씀해 주셔서 오해가 덜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매뉴얼로 조금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언론사들끼리 조금의 오해가 있을 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이렇게 판단했다 정도는 우리가 해서 부서와 언론인들이 서로 더 하나가 돼서 하남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 조금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선 아까 행감 중에 일부 언론사 노출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서로 간의 약간의 이해방식의 차이가 있었는지 좀 오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브랜드담당관께서 사과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것이 시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위원님의 질문에 충실하고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특정 매체의 원하지 않는 비밀을 공개한 것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고요. 다음 시 홍보 조형물 관리 및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본 의장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남시가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전에 보다는 더 많은 역할과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진희 위원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우리 하남시를 알리는 데는 SNS도 있고 아까 얘기한 옥외광고도 있고 시정소식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우리 하남시 내에서 알릴 수 있는 게 저는 시 홍보 조형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 조형물의 장점은 우리가 한 번 설치할 때는 몇 억이 되든 몇 천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유지보수만 1년에 얼마씩 들어가고 올해도 보니까 38만 원? 이 정도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이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홍보조형물이 다섯 군데에 있어요, 그렇죠? 시청 앞도 있고 감북, 상산곡동, 황산, 신풍지하차도에도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혹시 이 조형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조형물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번 설치하면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계속해서 길을 오가면서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하남시가 커져서 더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다섯 군데예요. 다섯 군데인데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보실에서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지 시를 파악을 좀 하셨는지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시가 지하철역이 생겨서 인구 밀집지역이 몇 군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물을 조금 더 설치했으면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만 지금 예산……

미숙

방미숙의원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인구도 30만도 넘고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조형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자료를 보니까 조형물은 외부 시민들을 환대한다는, 우리가 반긴다는 그런 뜻도 있고 지나가는 운전자한테 노출을 해서 우리 하남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PPT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은 PPT을 넘기면서 그냥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황산하고 상일동 사이에 있는 조형물이에요. 그리고 이건 생태공원 앞에 있는, 제가 여기 표시를 했죠? 빗살무늬로 강동구를 표시하는 조형물이고 이거는 둔촌동 홍보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산곡으로 넘어가는…… 아니, 광주, 이건 인근 광주 거예요. 이건 평택시, 이거는 동두천. 이거는 지금 광주 시내 안에 있는 주민센터 거기에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상담복지센터나 종합민원실 그런 쪽에, 우리 하남시 것을 보겠습니다. 이건 감북동에 있는 거예요, 서울이랑 경계. 이거는 우리 하남에서 광주를 지나가면서, 여기가 바로 지장사 은고개 그 경계에요. 이게 이제 같이 붙어있는 거. 이건 하남시청 앞에 있는 거. 이거는 이번에 설치했죠, 신풍지하차도 유턴하는 데,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LH에서 설치한 황산지하차도, 그렇죠?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우리 브랜드담당관님.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의원

느낀 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빗살무늬 토기라 그래서 시의 콘셉트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방울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의 상징물인데 지금 조금 모양새가 바뀌었는데 그게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보조형물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뀌었는데 그걸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감북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시면 되고 딱히 이건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남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데인데 이게 아까 이거, 광주 거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치형, 주로 아치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하남시 홍보물로 보이셔요, 조형물로? 지나가면서 전혀 안 보여요. 지나가면서 안 보이고 이거는 뭐냐면 그 조형물 앞에, 지장사 앞이에요. 이게 딱히 지나가면서 저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게 예산 낭비라고. 그리고 광주에서 우리 하남시 넘어올 때는 전혀 보이질 않는데 여기를 어떤 걸로 하실 건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우리 시 홍보하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여기를 아치로 하든지 어떤 변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 하남시 그런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해 보시고. 그리고 시청 앞에, 이게 누구나 지나오면 정문으로 들어오면서 보는 건데 제가 우리 시청 직원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뭔 줄 아느냐. 이게 뭐예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 헌장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우리 하남의 비상이라고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그냥 있는 것만 지나다니면서 봤지 이게 우리 하남의 비상을 상징하는 건지도 몰랐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다른 데는 이 앞에 이런 데가 다 가꿔놓고 있어요. 그런데 정문 시청 앞인데 하남의 비상이라 그랬는데 잡초에다 무슨 거기에 뭐라 그래야 하나, 표지판?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어서 우리 하남을 상징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공무원이 그냥 이게 뭔지도 몰라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20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신풍.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높이를 높였더라면 지하차도를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시민이 산책로를 다니는 유턴하면서 그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크게 의미를 모르겠어. 어떤 의미에서 저걸 저렇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는 LH에서 우리 하남시 요구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황산지하차도로 넘어가면서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하얀 걸로 딱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어서 이런 것도 어차피 요구를 할 거라면 우리 시랑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게 오래 전의 황산 입구예요. 그런데 저 해태처럼 돼 있는 그 마크가 서울에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여기예요, 이게 황산에 딱 들어가는 입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잘 눈에 띄지 않아서 개선……

미숙

방미숙의원

눈에 띄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남의 얼굴이거든. 얼굴인데 이게 그 자리에만 있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위의 간판 이거는 우리 시 브랜드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이게 영락노인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간판인데 바로 붙어서 들어오면서 우리 신도시하고 맞지는 않아요,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불빛이 없어서. 이게 지금 막 지나자마자 황산이면 모르겠어요, 나는 여기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황산 입구에, 우리 하남시 첫 관문에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왼쪽, 오른쪽. 들어오면서 왼쪽은 신도시고 오른쪽은 완전히 오래된, 진짜 80년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보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거. 이거는 행복센터에다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담당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역이 여러 가지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것쯤은 몇 군데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동 입구에 우리 하남이 거기도 관문이에요, 그렇죠? 거기서도 많이 들어오고 서울로 나가고 하는데 거기에도 어떤 이런 조형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죠.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전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을, 앞으로 하실 건지.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홍보 조형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눈에 띄는 것들을 총괄 정리해서 계획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일단 캐릭터가 바뀐 것에 대해서 그것부터 바꾸시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건 있지만 돈 안 들이고 우리 하남시를 정말로 잘 홍보할 수 있는 게 이 조형물이에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답변 없으셔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로 다각적으로 보셔서 넓게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또 도시브랜드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꼭 좀 개선해서 하남시 들어오는 관문 입구에 모든 외부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색다른 하남시라고 느낄 수 있도록 꼭 좀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방미숙 의장님께서 우리 조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대안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하남시 조형물이 좀 관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설치가 됐는데 우리 방미숙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같은 내용이에요. 높이를 조절했으면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봤을 건데 거의 육안으로 보기가, 차를 타고 갔을 때 특히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담당관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다 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우리 신풍지하차도 설치비가 한 4,7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혹시 우리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만족하십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저희 내부끼리에서 얘기할 때도 재질이나 디자인이나 조금 더 잘 하고 싶었습니다만 허용된 예산 안에서 진행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만족도는 아닙니다만 예산 대비는 만족할 만큼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산 대비해서는 그렇다지만 아까 방미숙 의장님이 여러 타 지차제의 이런 제안 내용들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미비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황산지하차도 조형물 재정비는 언제쯤으로 들어갑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 내용을 수정해 줄 디자인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잘 된 데를 지금 8개 정도 컨택해서 저걸 그 비용에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8개 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비용으로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이 비용에 할 수 있는 데를 더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가 정해지는 대로 작업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거기에 지금 잡혀있는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예상돼 있죠?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5,000만 원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예산으로는 아마도 저희 브랜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이왕 할 거면 지금 당장 실행이 안 되더라도 조금 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더 좋은 브랜드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0년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브랜드 디자인을 통일하고 브랜드 리뉴얼 및 가이드라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홍보하겠다고도 말씀하셨고. 또 향후계획에서는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브랜드 자산을 발굴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홍보물에 적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황산지하차도하고 신풍지하차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담당관님이 보셨을 때는 상징성이 있다고 보입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저희가 역사 상징물을, 다른 시들 보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성산성하고 그다음에 광주 향교가 전국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두 개로 지금 축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그게 조금 더 후보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 두 개 외에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두 개로 축약이 돼서 그쪽으로 모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신풍 쪽에 설치를 했을 때에는 그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 로고가 가지고 있는 상징물, 해가 뜨고 물이 있고 산이 있는 우리 시의 청정하남이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자라고 판단해서 그 상징물이 들어갔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이런 추진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우리 도시가 그러니까 하남시가 자연의 도시다 아니면 역사의 도시다, 교육의 도시다, 문화의 도시다.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만들어놓고 나서 거기에 걸맞은 브랜드를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신풍지하차도에도 들어가 있는 게 검단산. 산의 모형을 넣고 그다음에 또 물을 갖고, 산과 물이 어우러지는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또 말씀하실 때는 역사를 표현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혀 하나도 담겨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겠고 그리고 이제 조형물들을 전체적으로 아까 방미숙 의장님이 보여드렸는데 감북동의 서울 시계를 보면 “자연, 행복, 역사 하남.”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상산곡동 광주 시계에는 “웰컴투 하남” 이건 우리 하남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반갑게 환영하는 의미에서 해 주신 것 같고 또 시청 정문의 도서관에 있는 것은 “하남의 비상” 그다음에 황산지하차도는 그냥 영문하고 한글로만 표현했고. 그리고 신풍지하차도는 명칭 심볼을 넣었어요. 그런데 각기 전부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 내부에도 공공디자인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공공디자인팀에서 이런 조형물 디자인 전문가팀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다 펼쳐놓고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 게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게 그때그때 하나 해 가는 그리고 비용이 또 예산이 적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핑계도 나올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 하남시의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지 않고 계속 추락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공공조형물 조례에도 지금 나와 있죠?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거기 위원회가 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공공조형물에 관련된 디자인팀도 전문가들로 같이 구성을 하셔서 하루빨리 이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황산사거리, 저도 제안하고 싶었던 게 예전에 거기에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육교가 하나 있었는데 “저게 아치로 세워지면 참 우리 하남시 관문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표현되겠다.” 생각했는데 육교가 없어지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미숙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입구의 관문에다가 아치 정도 하나를 형상화 시켜서 뭔가 하나 만들어 낸다면 우리 하남시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좀 알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막 우리 의장님과 정병용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에서 조금 더 의견을 드린 다면 이 조형물과 관련돼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채널이 청정하남의 독자 코너이든 그리고 이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열어서 어쨌든 이것들이 또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시민 모두의 납득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절차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녹아서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다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협조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희

박진희위원

공통 17번에 수의계약 관련된 현황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가능하면 하남시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선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증장애인 물품을 의무 구매하여야 하는 프로테이지가 1%, 전체 예산에서 1% 정도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장애인재활센터하고 그 두 곳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중증장애인 업체와 그리고 저희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들 우선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사회적기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물품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과 맞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위주하고 하남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운영하는 매체들 중심으로 우선해서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착오가 있어서요.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질의할 때 그때 이제 동 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 게시판에 관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혹시 담당관님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게시판이 각 센터가 개별 관리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하나하나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협조를 통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주요 업무보고계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시 청사 4개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13개소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이거 검토 안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각 행정복지센터에다가 TV를 설치하고 그 TV를 통해 송출하는 것은 저희가 핸들링, 관리합니다. 하는데 당시……

영아

이영아위원

아마 조금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TV가 아니라 아마 게시판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 게시판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2018년도에 저희가 민선7기와 의원들이 다 나올 때 그때의 사진들, 그때의 정책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붙어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자각을 하셔서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제가 청정하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이번 6월 호를 가지고 왔지만 여기에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가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이 성인지적 관점에 우리 청정하남이 잘 해내고 있는가. 이거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을……

영아

이영아위원

위원장님.

성삼

강성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도시브랜드마케팅팀장

브랜드마케팅 팀장 이명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별 관련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영아

이영아위원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명화

이명화도시브랜드마케팅팀장

성인지적 관점에서요. 표지 보시면 성별과 연령대를 좀 통합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자연스러운 가족의 이미지를 표현해 봤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랑 해당 업체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신다면 수정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성인지적 관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첫 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여성이 돗자리 위에 앉아서, 치마 입고 앉아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참 이게 “별 거 아니야, 이게 왜 지적이야?” 그러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에는 아마 제 지적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10페이지에서도 2021년도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마 여기가 이제 공원인 것 같습니다. 공원인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구두를 신고 있고 이동보드라고 하나요, 이걸? 이동장치 위에서도 구두를 신고 있어요.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10년 후에는 제 지적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것들이 다 모니터링이 다른 지자체에선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가족의 관념이 지금 어떻게,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도 사실 의문이었거든요. 어떻게 가족의 구성원이…… 혹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명화

이명화도시브랜드마케팅팀장

저희가 몇 개월 전에 5월이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조명한 바는 있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는 이런 그림에서도 사실 보육을 담당하는 것이 여성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림들이 다수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바구니를 든 여성 또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하남이 좋다, 사람이 좋다” 해 가지고 하남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해서 아마 엄마와 딸로 보여요. 자녀분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정책의 결정권자가 남자여야만 되냐. 그러한 관점도 사실 지적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이게 왜 지적인가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객관적인 단체에 의뢰를 하시든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청정하남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화

이명화도시브랜드마케팅팀장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고도 시의회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성과보고서에도 일을 많이 한다라는 데이터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 언론보도, 우리 시에서 언론보도 나갈 때 우리 부서에서 다 취합을 하시죠?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혹시 오타나 이런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이런 평가나 혹시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 관점에서는 저희가 리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리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보도자료에 쓰여진 문구에 대해서는 성인지 관점에서 리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보도자료의 아이템 자체 그러니까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성인지 관점이나 아니면 성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복장에 대한 편견 그다음에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혹시 걸리지 않는지는 아이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쨌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월 24일날 ‘하남시 공무원 몰카 현행범 체포’ 해서 이게 기사가 나갑니다. 기사가 나가는데 어쨌든 언론사에서 언론의 내용과 그리고 시장님께서 공식입장 해 가지고 나가는 게 있어요. 공식입장은 우리 부서에서 정제를 하겠죠. 그런데요, 하남시 공무원 몰카 현행범 체포. 이 “몰카”라는 말은요, 사실 쓰지 말아야 되는 말이에요. 대체용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불법촬영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일을 하냐,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사실 그건 의문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제안한 만큼 그런 점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우리 하남시에서 이번에 또 여성보육도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부서에서 필수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제작 많이 하죠?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유튜브 제작을 하는데 사실 유튜브 보는 연령층이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파악이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보시는 분을 연령별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를 보는 분들의 연령 구분은 되어 있지 않고 전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의 연령 구분은 통계가 있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전체 연령가를 기준으로 쓰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게 치면 제가 저번에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2주 이상 소요되는 콘텐츠 해 가지고 “기행영상 유튜브”, “뜯어 만드는 하남”, “교복지원 플렉스 해 버렸지 뭐야”, “등린이 검단산 50분 컷 가능?”, “ㄹㅇ”, “개꿀잼”, “미사도서관 예비 핫플”, “랜선 물놀이”, “하파더의 집콕 냉파 쿡방”, “이렇게 하면 기분 조크든여”, 글쎄요. 이게 어르신들이 이런 제목들을 볼 때에 과연 이해가 빨리 가능한지 사실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우리 부서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실 주제목은 정제용어가 맞는 거고 표준용어가 맞는 거고 그 부제목에 이렇게 달아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라는 영역이 자유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부서원들께서 이렇게 좀 자유로운 작업명을 칭하신 것 같으신데요. 아무튼 전 연령으로 고민하신다고 우리 부서장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서 이용. 제가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용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전용.

영아

이영아위원

예, 이용, 전용.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 내역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편성목이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로 편성되었는데 사무관리비로 통계 낸, 그래서 2020년도의 예산전용 내역은 그때 홍보조형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부족한 예산 채우는 것과 그다음에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갤러리 확대 설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얘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2021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이용과 전용 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부서장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 이전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용과 전용을 하셨잖아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깎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전용을 하셔서 올린 거예요. 어쨌든 필요하셔서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그 행위 자체는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세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제가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그 예산을 깎았는데 저희가 전용해서 쓴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다만 제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내에서는 의회에서 깎였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하고자 예산을 전용한 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우리 팀장님과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부서장님께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에게 보고해 주신 내용은 반드시 부서장님께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의 진행이,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서 모르겠다, 이런 발언은요. 하시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소란 있지 않았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참 의회 무시하시는 처사 아니십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제가……

영아

이영아위원

저희 위원님들께 예의를 갖춰서 이해를 구하셔야죠. 거기 기자님 상대로 계속 얘기하시기 바쁘고 어떻게 이 신성한 행감장에서…… 어쨌든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도 당황하고 부서장님께서도 당황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수감자의 태도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수감자의 태도로서도 사실은 넉넉한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노력으로 되는 자리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자리 최대한 위원님들께 예의를 갖추고 저희도 최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감자의 태도가 불성실하면 안 됩니다. 답변은 해 주셔야죠.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2019년도에도 지적이 있었고 용역도 하시겠다고 했었고 2021년도에는 보강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들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3개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해는 흩어져있는 것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19년이고 20년도에는 디자인하고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수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올해에는 밑단 하부의 연결하고 상부에 보여지는 부분하고 밑에서 서버라든가 기술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을 연결하는 작업 이렇게 3개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단계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홈페이지 사용성 평가에 대해서는 19년 7월에 저희가 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홈페이지 사용성에 대해서 실제 시민들이 사용하실 때 어떤 부분들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용역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대체적으로 보통으로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는 정보라든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라고 나왔고요.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등의 구체적인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19년 12월에 디자인 개편을 추진하면서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진행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어제도 보니까 굉장히 더디고 뭐가 잘 안 넘어가고 그런 게 많아서 지금 보완 중이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온라인 서명운동이 홈페이지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메시지를 뿌리면 다들 메시지를 받는 순간 동시에 접속을 하셔서 관공서의 시스템 자체가 동시접속 1000명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느려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것도 인구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그거 때문에 홈페이지가 무리 없이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라든가 여러 기관에 요청을 했는데 그건 정해져 있는 숫자라서 지금 당분간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실과별로 업데이트하잖아요,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은 사실 실과에 있는 업무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많고 우리 시에서는 시정을 홍보하는 것에 데이터를 많이 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본인의 부서 일들을 자꾸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줘야 되나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반영하는데 조금 더 그 부서랑 협업해서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전체 실과에서 부서가 하는 일이나 인사이동이 됐을 때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3일 정보통신담당관 나영흠

성삼

강성삼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서 공공데이터 구축사업에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하남시 스마트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스마트도시를 관통하는……

성삼

강성삼위원장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먼저 스마트도시를 관통하는 의식은 나눔과 배려, 공유과 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2019년도에 2030 하남시 스마트도시 구축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수립한 결과에 따라 1단계로 올해 2월에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완성하였고 현재 6대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6대 서비스는 긴급상황 두 종류, 재난관리, 다중민원, 시민불편, CCTV 영상분석 등 6가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2단계로 스마트시티 사업이 6가지 종류로 늘어났습니다. 먼저 올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참여 리빙랩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 스마트시티 사업 협업하는 내용이 있고 LH와 관련하여 국토부 인증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남시도시개발공사와 협업하는 내용이 있고 다음에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시스템은 행정자치부, 통계청, 각 부서와 민간 등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하남시의 기초데이터를 모으고 통합플랫폼과 연계 분석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업데이트하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 아이디어 발굴과 리빙랩 운영을 통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시가 좀 더 일하기 좋고 휴식이 있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 인증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항으로 3단계로 구분되며 일단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올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병용

정병용위원

담당관님,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다음에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랑 협업하면서 성과를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분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 3단계로 2023년부터는 데이터댐이나 데이터포털, 다음에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항이며 최종적으로 스마트도시 인증과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지정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담당관님 말씀한 대로 짧게 제가 해보면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민원행정 서비스에 따른 의사결정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크게 보면 되겠지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79건이 접수되고 5개가 선정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짧게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스마트시티 시민 아이디어 구축사업은 올 3월 달에 공고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800만 원이 소요되었고 3월부터 5월까지 아이디어 7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헬푸유 등 5개 팀이 선정돼서 시상한 바 있고요. 1위는 VR기술을 활용한 영양교육프로그램, 2위는 CCTV와 AI를 이용한 통합서비스, 3위는 스마트시티 호수관리시스템, 4위는 양봉 스마트팜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시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리빙랩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중에 실행 가능한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리빙랩 사업에 반영하여 실현 가능성과 사업성을 확인한 후 리빙랩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담당관님 선정된 5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022년도 내년에 재공고를 내겠다고 하셨는데 재공고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리빙랩 사업을?

병용

정병용위원

내년에 시민 공모사업을 재공모한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아, 시민 리빙랩 사업은 한 해, 한 해 마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발굴되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거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민 아이디어 발굴과 리빙랩 사업은 내년도에 별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스마트시티 추진사업들은 해마다 그때그때 공모사업 하고 해가 넘어가면 또 다시 공모하고 계속 바뀌어간다는 건가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과 리빙랩 사업은 도시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리빙랩 사업에서 그거를 구현해 나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매년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시민들이 어떤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 사업에 우리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추진사업에 시민들 의견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공모사업에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하고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두 가지를 응모했는데 아쉽게도 둘 다 선정이 되지 못했어요. 선정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전년도의 통합플랫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국토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체 공모전을 해서 4개 업체가 출품하여 케이헬스케어와 AI솔루션이 선정돼서 국토부에 제출됐습니다. 그 결과 여러 지자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로 저희들 사업내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려면 시 재정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모든 지자체가 정부 공모사업을 받아오지 못하면 그만큼 또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것들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 내용이 미비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활동실적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직 구성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부족한 것 있으면 다시 한 번 채워서 다음 공모에서는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참고로 이번 공모전에서 탈락하게 된 사유는 내용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단위기간 동안에, 1년 내, 연말까지 사업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업내용을 넣어가지고 과연 그것이 연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게 심사위원들한테 지적이 돼서 그 사유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도 들은 얘기로는 우리 조직인력으로 과연 이 사업을 다 충당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많이 평가에 작용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잘 준비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사업에서 보니까 감일하고 교산신도시에 스마트 서비스 연계 통합운영 관리 추진체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사업을 놓고 보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미사, 위례, 감일, 교산신도시까지 모든 생활권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역별로 다 흩어져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미사하고 위례는 기반만 갖추어져 있고, 감일 같은 경우는 LH하고 협의해서 현재 추진과정 중에 있고 교산은 또 감일보다도 더 넓은 폭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도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외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지금 스마트시티 사업에 적용된 사업지구는 교산신도시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감일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교산신도시에 적용할 사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구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범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본격적인 추진은 교산신도시가 최초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거에 준비하기 위해서 감일신도시에 스마트시티 사업 솔루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초기 설계부터 관여해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저희들의 통신망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수집분야에서 계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일신도시 같은 경우 현재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진행단계는 30% 그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나머지 도시들에 대해서 미사나 풍산 그다음에 신장지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다음에 저희만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스마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때마다 저희들이 협업이라든지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이라고 해서 스마트도시가 늦다, 신도심이라고 해서 스마트도시가 빠른 게 아니라 고르게 지원이 될 수 있고 스마트도시가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또 한 가지는 미사동 같은 경우 담당관님도 우리 미사1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팀장으로 하고 오셨잖아요. 미사1동 같은 경우도 원도심에 농촌동이 있어요. 농촌동하고 미사1동 도시동하고 너무 격차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스마트시티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도시에 맞게끔 구성되어 있지만 농촌동은 거기에 대해서 별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를 같이 맞춰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런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여러 지자체들의 스마트시티에도 공통된 문제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문제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설계는 참 잘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시민들에 대한 공공데이터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 반영을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도 했지만 공모사업이 행정적인 측면으로만 벗어나지 마시고 좀 더 실질적으로 더 폭넓게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추진과제 중에서 방금도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 통합관제센터라든가 복지, 문화, 교통 이런 관련된 서비스들은 현재로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 제가 사례를 봤을 때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 중에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유주차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유주차 같은 경우는 부천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공유주차 문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해서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공유주차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추진해 주시고. 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문제예요. 전기자동차가 정부에서 굉장히 급속하게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충전소에 대한 불편사항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충전소 위치라든가 아니면 기종, 품질 관련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데이터만 놓고 보다 보니까 민간데이터하고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올해 구축하는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한 개발사항이 전국에 퍼져있는, 전국뿐만 아니라 전 기관에 퍼져있는 그다음에 우리 시내에 있는 우리 시의 데이터가 과연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을 수집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우리 시장님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올해 구축하는 내용이고요. 설계해서 구축할 내용이고 내년도 3차 사업으로 예정하고 있는 게 데이터댐 구축과 데이터포털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데이터댐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올해 파악해놓은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 그 관련기관에 두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남시로 가져와서 하남시에 맞게 정형화를 한 다음에 그거로 데이터댐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댐을 만들고 데이터포털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이 3차 사업이 되는 거고 2023년이 되면 2022년 사업이 끝나고 나서 2023년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다면 시민들이 그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굳이 하남시의 데이터를 다른 지역에서 찾지 않고 하남시 데이터포털에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하남시의 문제가 뭔지, 문제라기보다는 하남시의 현재가 어떤지, 어떻게 하면 그거를 더 활용할 수 있는지, 공유할 수 있는지, 나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시에 제안하고 시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니면 그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계획된 저희들 추진목표가 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전기충전소 관련된 얘기를 제가 잠깐 들어보면 정부에서도 환경부나 한국전력에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데이터만 받지 민간데이터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지자체가 몇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민간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공공데이터와 잘 융합하실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놓으셔야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 내 통합데이터 구축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스마트시티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들 좀 더 잘 대응해 주셔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예. 주차장이라든지 충전시설이라든지 가장 저희가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이 그거 같습니다. 주차장의 위치와 우리가 일을 보고자 하는 장소가 서로 다른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가장 큰 해결방안이 될 텐데 그 대안으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로봇주차라든지, 개인이동장치라든지, 라스트마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돼서 아이디어로 국가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사업을 하든지 충전소 사업을 할 때도 그런 정보를 많이 파악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병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 우리 하남시가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한 부분도 있어요. 지하철 적자분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워낙 많이 때문에 우리 담당관께서도 공모사업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스마트시티로 나아가는 부분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초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시작한 지가 2년 차인가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예, 2년 차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변경이 되면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부각했고 부서에서 열심히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결과물을 봤을 때는 지금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하남시의 스마트시티는 어떤 게 주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희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바는 그거를 관통하는 의식은 어떤 한정된 도시 자원에 대해서 나누고……

진희

박진희위원

하남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렸습니다. 하남시의 스마트시티는 어떤 것을 주로 갔으면 좋겠는지 담당관님께서 생각하고 계신지?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어떤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싶으냐 그 말씀을……

진희

박진희위원

예, 어떤 부분을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은 데이터 공유랑 활용을 스마트시티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라든지 교통, 도로, 환경 같은 경우는 개별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분야에 맞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보 파악이라든지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는 있지만 실무부서에서도 자기가 맡은 바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과 협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생각에는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개발하는 부분들에 핵심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서 계속 별개의 부서, 협업부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스마트시티라는 게 하나하나의 민원들을 더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통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거는 이 부서에서 하고, 저거는 저 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나누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모든 데이터가 여기서 주가 되는 거지 그건 저기 부서에서 하니까 이건 여기 부서, 지금 거시적인 게 전혀 되지 않았는데 세부적인 것들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결과물을 봤을 때 안타깝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런 거예요. 부서에서 하나하나 하는 것은 스마트시티가 아니에요. 하남시 전체를 봐서 하는 거잖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진국 쪽으로 보면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도시재생을 주점으로 하고 있고 신흥국을 보면 급격한 도시변화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경기부양에 관련된 것들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남시도 하남시만의 어떠한 데이터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하겠다 이런 기본 큰 틀은 있는 상태에서 작은 것을 해야 되는데 큰 틀은 그냥 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애매모호하고 부서마다 하고 있다, 하나하나 사업들을 해서 그게 스마트시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담당관님 답변을 들어보면 다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큰 틀을 명확히 하지 못한 상태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아이디어를 구해서 그것들을 제안 받아서 구현하겠다. 뭐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큰 틀이?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 저희가 스마트챌린지에서 올해 23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안 된 이유는 너무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게 문제지요. 너무 많은 사업들, 쪼가리 쪼가리 하나씩 그냥 부서마다 하고 있는 것을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의 기본목표가 있고 그 안에서 흩어져야 하는데 지금 큰 틀은 미비하고 그 외의 것들을 지금 막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스마트시티를 할 때 상향식으로 할 거냐, 하향식으로 할 거냐의 차이거든요. 상향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캠프콜번 위치에 하남 DNA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그런 큰 사업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할 때도 제 말씀은 어떠한 큰 틀, 하남시는 지역 간의 워낙 격차가 많고 양극화가 심하니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무엇을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목표는 있는 상태에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2년 차잖아요. 온 자료가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한 게 우리 부서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도 팀장님 이하 담당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불구하고 이 자료가 비슷하게 와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의 역할을 부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관님 그런 부분들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번에 스마트시티 위원회에서 나온 말도 저희들이 데이터댐이나 데이터포털을 만든다고 했을 때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그것의 명칭을 지어주자고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시민들의 데이터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자라는 모토를 만들어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명칭에서 나오는 내용이지 결국에는 도시의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결국에는 다 데이터포털로 모이는 사업이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봐도 그다지 스마트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기존에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단점을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들을 보강해서 어느 정도 높아진, 아니면 어느 정도 더 갖춰진 모습으로 행감장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참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남시가 정말 똑똑한 도시가 되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스마트하게 하남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예.

성삼

강성삼위원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마트시티 저도 관련해서 외부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것에서는 어쨌든 소외받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도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도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카이스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긍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에 통합이 어쨌든 정보통신담당관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CCTV 통합관제센터 있지요.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위탁 운영이 현재 어디에 되고 있습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일반 경쟁을 통해서 업체에 위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업체명은 제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CCTV관제센터를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경찰관이 상주해 계십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예, 두 분 상주해 계십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경찰관이 상주하셔서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어요. 아주 어렵게 찾지는 않았습니다. “대책 마련 필요한 CCTV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서 최형주 기자님께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가 가장 중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경찰공무원이 어떠한 근거로 상주하는 것인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어떠한 근거로 상주하고 계십니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처음에 CCTV 관제센터를 만들 때 저희와 경찰서 간의 협약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지요. 협약에 의해서 하지만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CCTV 관제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강력사건이나 실종사건이나 저희들이 수사를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강력사건이나 미아사건, 긴급출동이 필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 직원이 상주하도록 요청을 한 것이고 하남경찰서에서도 그거에 호응을 해서 저희한테 두 명의 인원을 파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사실 실과 과가 좀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에 경찰관이 상주해있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유권해석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오남용 사례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또. 그래서 경찰관이 상주할 수 있느냐는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걸 인지하시고 어떠한 것이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셔야 되니까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주를 요구한 것은 긴급사태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CCTV 자료를 경찰들이 와서 확인하거나 자료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반출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도 저희들이 많이 고려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어쨌든 실과 과가 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하는 것은 맞고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따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CCTV관제센터에서 영상 녹화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경찰이나 다른 삼자한테 줄 때는 영상기록을 어떻게……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자료를 일단 공문으로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료가 수사에 필요한 자료면 영상반출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에 받아서 저장을 해서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디에다가 주십니까? 메일로 보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USB나……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메일은 안 되고요. USB나 이쪽으로.

영아

이영아위원

그것이 다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예. 일단 자료 보안이나 보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USB라는 게 어쨌든 분실과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어쨌든 부서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늘 상기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그리고 어떠한 것이 실이고 어떠한 것이 맞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거 참 개인정보 보호 우리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을 하셔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더듬거리다가 이 문제까지 왔었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본 의장이 간단한 거 좀 질문드릴게요. 공통2에 보면 당초예산 편성 후에 5,000만 원 이상을 제가 요구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3번, 4번 행정전산장비 교체 보급에서 본예산은 7,000인데 추경에 2억 2,800을 올렸어요. 그런데 신규 직원 130명 들어오는 것에 대한 노트북. 코로나 대응 업무용 노트북. 코로나 대응? 이 설명을 해보세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이 예산이 2020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100대가 반영이 됐습니다. 원래는 저희 시 직원 규모로 따지면 연 300대 이상을 보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미숙

방미숙의원

본예산에 50대인가 몇 대 샀잖아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예. 100대가 반영돼서 그렇게 구매한 상황인데 하반기에 신규채용만 130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PC 구매예산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직원들 업무가 추진이 안 되고 신규직원들에게 줄 PC가 없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5,000 이상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채용이면 이미 전년도에, 이게 20년도 거면 19년도에 이미 20년도 신규채용 계획이 다 나와 있거든. 그럼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맞고 밑에도 보면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및 관리 이 부분도 보면 추경에 1억 4,000 했는데 또 거기에 다음에 1억 3,400 올렸으면 특히나 정보시스템 같은 것은 물론 추경에 급할 때 하는 것은 맞아요. 1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어. 웹서버 교체 구입 이런 것은 맞을 수 있는데 이미 신규채용 같은 거는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셔야 되고, 제가 정보통신과에 질문하는 것이지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예산이 거의 추경 만성화가 되어 있어요. 본예산 할 때 직원들이 매년 똑같은 예산을 반복하지 말고 내년에는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을 계획을 잡고 있다 하면 그 예산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과 말고도 다른 부서도 그냥 우리 본예산 보면 거의 똑같아요. 이런 것을 고치셔야 된다니까? 물론 추경에 시급한 것을 올리는 것은 맞지만 주로 본예산 하고 추경에 쓸데없는 예산이 솔직히 많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규가 들어왔으니 그래서 올렸다고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할 거예요. 신중하게 다음 연도 예산 할 때는 직원들이 전체 모여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 돼요. 추경 만성화처럼 매년 똑같이 하지 마시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3일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성삼

강성삼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하남시 일자리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의 부서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행감에서의 문제만 아니라 마지막 행감이다 보니까 과거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문제 인식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신 자료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문제인식을 가진 취지는 부서가 워낙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비슷한 업무영역을 가진 기업지원과와 얼마나 협업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식이었습니다. 사실 이부분이 진짜 원활하게 잘 수행하려면 기업지원과와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진짜 이 업무가 일자리경제과 업무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문제인식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추진 현황에서 채용 행사 실적부터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8년부터 박람회도 하시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하시면서 구인을 원하시는 시민 분들과 지역내 관내 기업들을 연결하셔서 채용까지 이어지는 좋은 목적을 가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2018년 박람회부터 제가 기업들 참여목록과 실제 취업에 성공하신 사례들을 보니까 관내에 소위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닌 단순 일용직 아니면 단기계약직, 소위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참여기업들을 보니까 기업이 많지 않은 관내기업 환경상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한 것도 이해되지만 소위 얘기하는 쿠

든지

이라든지

물류회사에서 그것도 중요하다는 업무 표현보다는 입출고 상하차라든지 단순 물류작업 위주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올해 3월에도 그렇게 해서 일정 채용 실적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과 이 부분에 대한 혹시 개선 계획이라든지 있으십니까?

길용

최길용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실정이었고요. 제가 금년도부터는 기업지원과 하고 협업해서 관내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된 게 14군데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 애로사항 해소, 저희는 일자리 구인구직 그다음에 세원관리과에서는 지방세 궁금증 해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번 달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나가서 실질적으로 하남시에 있는 기업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쿠팡은 타 도시에 있는 기업이고요. 하여튼 관내에 있는 기업의 일자리를 직접 찾아다니고 발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과거에는 저희가 기업수도 많지 않았고 제한된 영역의 기업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말씀하신대로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왔고 시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 벤처산업 지식산업센터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더 공급은 많아질 거라고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되려면 기업지원과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도 그렇고 제가 이따가 질의드릴 내용에 포함돼 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8번 5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영역에서 가장 필수적인 세대가 청년 세대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가단위에서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많이 지원이 돼서…… 제가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어떻게 설명돼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착지원형 사업과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청년세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국가단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2,400만 원의 지원 금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액 국비지원인가요?

길용

최길용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으며) 이게 사업별로……

지훈

오지훈위원

조금 차등은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좀 많이 있는 거지요?

길용

최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인원이 지역 지자체 인구별로 쿼터가 정해져 있는 사업인가요?

길용

최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부분이 워낙 소수이고 예산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전체 청년세대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지역의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시는데 그 결과 수행 과정에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을 제가 5페이지에 그간 사업추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청년지원사업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지역정착형 지원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시청 홈페이지에서 5페이지 자료에 나온 것처럼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과 5페이지에 청년뉴딜 인턴지원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고 모집을 했었습니다. 상단에 나온 게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요. 작년 3월 달에 모집 공고가 났었습니다. 앞서 행안부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월 2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서 광고를 하고 보도자료도 하단에 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밑에 보시면 ‘관내 중소기업 10개소’ 이렇게만 나와 있고 기업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정작 참가 모집할 때는 청년들이 이 기업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지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정보를 취합해서 준비도 하고 할 텐데 전혀 이런 부분이 없이 모집 공고가 난 거 보고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우측에 청년뉴딜인턴 지원사업은 한 해의 시행착오를 겪어서인지 2021년에는 총 모집 인원과 근무지가 도시공사 3명, 종합복지사회관, 복지관, 관내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금 더 구체화된 현황이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까 2020년도 일자리사업 모집 공고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없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길용

최길용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뉴딜인턴지원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기업에서 다시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정착형도 그렇게 해서 작년에 선발이 돼서 금년도까지 계속 넘어가는 거고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청년뉴딜인턴지원사업도 업체에서 공고를 다시 내서 업체에서 면접시험까지 봐서 거기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뉴딜인턴지원사업은 그나마 구체적인 일자리가 확보된 건데 작년에 지역정착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시에서 이런 게 있다고 홍보만 해주고 결국에는 개별 기업에 일임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길용

최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하는 기업에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청년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는 게 맞겠지요.

지훈

오지훈위원

물론 그런 사업의 프로세스 측면도 이해됩니다. 이후 경기도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경기도 자료와 너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예를 미리 든 겁니다. 이런 게 있다고 턱하니 알려주고 나머지는 개별기업에 알아서 해라. 제가 아쉬웠던 건 기업지원과에서 관내 기업에 대한 리스트가 축적돼 있고 제가 듣기로는 기업지원과에서도 관내기업에 대한 플랫폼 구축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취업을 열망하는 청년들이 얻을 정보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결합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으면 더 많은 취업지망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아쉬움입니다. 올해 나온 공고이긴 한데요. 경기도에서 최근에 경기청년일자리 매취업 취업지원사업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 독자적인 사업 같습니다. 말씀하신 행안부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28개 도내 우수 구인기업, 최종적으로 28개 도내 우수기업에서 총 75명.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 전에 관내 2000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먼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이런 희망이 있다. 관내 청년들에게 이런 걸 제공하고 싶다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도 자체 사업에서는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으면 부서에서 미리 수요조사도 하고 파악도 해서 취업지망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저는 이게 진짜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길용

최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뉴딜이 진행되고 있는데 차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의 상황을 파악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약간 아쉬움이 들어서요. 저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채용인원 실적에서도 제가 18년, 19년 자료는 본 것 같긴 한데요. 작년이랑 올해에도 똑같은 행사가 있었으니까 실제 참여한 기업 리스트랑 채용 인원이 혹시 그 리스트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19년, 20년에 채용된 인원이 현재까지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사후 피드백까지 혹시……

길용

최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다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그 자료 받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올해 청년뉴딜사업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지만 2020년도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주도사업 이 부분에서는 아까 공고가 제한적으로 나가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참여했고 실제 경쟁률이 어떻게 됐고 작년에 이 사업으로 취업된 청년들이 현재까지 근무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된 자료도 있지 않겠습니까?

길용

최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드릴 수 있고요. 채용된 청년들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일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때 마다 청년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부서에서 워낙 많은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여기를 전담하기 쉽지 않은 환경인 거 압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목적의 사업으로 재정 지원도 받고 하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좋은 결과를 내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하남시도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리스트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취업지망생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기왕이면 기업지원과의 자료가 최근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결합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 때 관내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잘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최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으셨고요. 오지훈 위원님이 진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고 일자리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청년창업 관련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